김태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성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원응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몽골에서 왔을 때 내역 제가 한번 받았는데 하나 주시고요.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의회운영 공통경비 의회사무국에서 지출된 내용도 같이 주세요. 전체 비용 다요.

올해 몽골에서 왔었잖아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저희가 초청, 사실 우리가 초청한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오시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네.

받은 것인데 제가 25개 구청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어요? 다른 구 보니까 내빈 초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 냐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데가 없네요. 있는 데가 성북까지 세 군데에요. 네 군데네요. 종로구, 중구 그리고 구로구, 성북 네 군데가 내빈 초청했을 때 접대든 뭐든 내빈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데가 네 군데고, 21군데가 예산이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몽골을 방문했을 때 어떤 만찬이나 접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우를 해 주지 말고 어떤 내빈으로서의 어떤 격을 맞춰서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죠. 이 절반 정도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정말, 타구를 봐도 이런 것은 충분히 이 비용이 아닌 필요하다면 의원들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 또한. 그렇지 않나요? 만찬이나 대접하는 것이야 업무추진비도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사실 내 돈 같았으면 손님 오실 때 가계 규모 생각하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1,500 잡혀있다고 해서 일단 그것을 쓰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숙박부터 관광안내, 가이드부터 해서 거의 하다못해 교통통행료까지 다 내주고 있어요. 숙박료에 밥값에. 그분들은 비행기 티켓만 끊어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렇다고 어떤 정식적인 어떤 지역행사나 공식적인 세미나나 이런 것에 참여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네,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 수립과정에서부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전례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청 집행부측에서는 칭길테이구에서 왔을 때 어떻게 대우를 했나 그런 것을 다 봤을 때 지금까지는 그분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오고 가는 것만 했지 한국에서 체류해 있는 동안 그분들이 왔을 때는 집행부에서 성기노하이루한구하고 자매결연 맺었는데 거기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요.

몽골이 몇 차례 왔어요? 이번에 왔다 간.

칭길테이구는 두 번 온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성기노하이루한구는 구청 측에 제가 기억하기에 네 번, 다섯 번 정도요.

네 번, 다섯 번 오면 이런 식으로 그분들은 이렇게 비행기티켓만 끊어갖고 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우리 구민의 날 행사 참여할 때 오시죠?

네.

그것은 구청별로 다시 구분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식 초청했겠네요. 우리가 구에 이런 행사를 하니까. 그렇죠? 초청한 것보다는.

네, 구청 측에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례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수립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두 번의 만찬으로 성대하게 접대 받았다고 생각하셨다면 거기 세 번의 만찬을 하든지 네 번의 만찬을 했으면 되는데 이것은 온갖 숙박비부터 체류비용을 다 대준 것이에요, 위원장님. 그리고 터키도 우리 자매결연 도시잖아요. 터키 같은 경우 어떻게 했었나요? 저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지난번 터키 갔을 때 엄청나게 홀대 받았다고 얘기 들었고 이번에 터키 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왔고 밥을 얼마만큼 돈을 대줘서 밥을 해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 정말 자매결연도시면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기간 동안에 자매결연 도시로서의 무엇인가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가 한번 왔을 때 숙박료 대주고 체류비용 대주고 이것이 과연 교류냐는 것이죠. 교류하려면 제대로 교류를 하고 그리고 이런 접대나 이런 것도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청에서 하면 다 타당하면 지금 행감 무엇하러 합니까? 구청도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것도 행감 받아야죠. 지적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성격으로 왔느냐를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공식초청으로 온 것이냐, 구민의 날 공식행사니까 우리가 초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한국 방문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 모든 비용 일체를 성북구에 부담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것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행부도 만약에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구청 자료 요청해 주세요.

과도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과도하다고. 두 번을 접대 받았으면 세 번 정도의 만찬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숙박비에 통행료에 모든 것을, 차 대절에 가이드까지. 이것은 과도한 것이죠.

위원장님 제가 하나 사무국에 질문할게요. 물론 우리 운영위원장님, 의장단 회의에서의 결과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요구를 했겠죠.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집행만 해 줬겠죠. 그런 과정이죠?

네.

그렇지만 좀 과도한 예산을 요구할 때 부당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차량비가 45만원씩 4일 해서 180만원 나갔고, 12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차는 무슨 차에요?

특별히 신라 천년 경주를 그분들에게 우리 역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분들 관광시키려고 우리가 예산을 씁니까? 의장단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경주가 관광이라기보다 우리 신라 천년 고도의 유적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120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버스임차료입니다.

버스임차료가 하루 쓰는데 120만원짜리 있어요? 우리 국내에? 저는 120만원짜리 버스 못 들었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지출을 요구하면 사무국에서 정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쓴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었어야죠, 위원장님들한테. 물론 우리 의장단에서 했던 일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 쓴 예산액을 보면 비용 산출 보면 과도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과도한 부분을.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장단에서 요구하면 사무국장님이 얘기를 했었어야죠. 전혀 사무국장님 의장단하고 교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무슨 예산 집행한다고 하면 예예 따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터키사건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의장단 회의 때 참석을 하고 제 의견을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하는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항목에 120만원짜리 차를 왜 운행했느냐, 과다하다 거기에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회 의장단 이하 의원님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착각한 부분이 있으면 사무국에서 인지 해서 얘기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없다고 보는데요.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4개 구 이외에는 이런 예산 자체가 잡혀있지 않아요. 잡히지 않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지속적인 교류를 한다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형진입니다. 우리나라 차량이 12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119응급차 외에는 더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계약 안 받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차량이었어요? 120만원짜리가.

네, 위원님 계약서하고

어떤 차량이었냐고요?

차량종류요.

우등버스.

28인승이요?

네.

몇 킬로 뛰었습니까?

경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경주 당일 갔다 왔어요?

네, 당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몇 킬로 뛰었어요? 경주까지 돌았다 치고 800킬로 뛰었다면.

네.

그러면 이거 85만원 이상 주면 잘못된 것입니다. 킬로미터당 아무리 비싼 것도 5만원 이상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사무국에서 우등버스로 했습니다만 금액은

우등버스도 그렇고, 위에 있는 버스 4일간도 하루에 45만원이면 몇 킬로 나 뛰었어요?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의원님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단가표가 기본료의 몇 킬로 이상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주먹구구식 계산입니다. 내 돈 아니니까 주는 것.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숙박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수기하고 성수기 가격이 다르고 일요일과 평일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서 만찬 했더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가 협의가 되었으면 이런 내용도 조정이 가능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관광회사에 요청하면 이것이 반절도 안줘도 됩니다. 이런 내용이 서로 간에 입장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 가이드는 하루에 35만원 주고,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했다고 하면 밑에는 만찬 행사하는데 3시간에 44만원 줬어요. 통역은 기본적인 내용에서 20만원을 기본으로 잡고 1시간 추가 10만원입니다. 이런 내용도 기본적인 내용에 어느 지역에서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것이 과다한 책정이 된 내용도. 그리고 의장 만찬비용도 176만 6,000원이에요. 산출근거가 몇 명이 드셨는지 어떻게 드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만찬비용은 제가 행사장에 참석했지만 의원님이 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했고 칭길테이구에서 오시는 분들을 해서 인원수를 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몇 분이나 어떻게 해서 만찬비용이 176만 6,000원이 나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35명.

35명이면 의원 22명 다 참석하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날 참석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본 의원 정형진이 참석 안 했어요.

네.

분명히 저한테 물어봤을 때 참석 안한다고 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만찬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청했을 때부터 요청했던 내용도 아니고 우리 이런 것 있으니까 오라면 와라 이런 통보적인 부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원들, 의장단들 잠깐 왔다 가는 것이에요, 2년. 자기가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안에 서로 간에 잘하고 서로 간에 협의가 잘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무슨 행사적인 내용이 있으면 22명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무국에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거기에 따른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내용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 속에서 의장단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최소한 진행된 것은 알려는 줘야 된다, 이것도 심도있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120만원짜리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차 값은 잘못 되어 있다, 그리고 차 값이 4일 45만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통상적인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차 중에서 중간에 가지 않는 차가 숙박한다 하더라도 거기 내에서 무는 가격으로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몇 킬로를 뛰어서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또 만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소한 숙박료는 홀리데이인 서울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속에서 홀리데이인하고 우리하고 밀접하지 않으면 거기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서 우리 직원으로 가면 누구든 거기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예를 갖춰주는 것이 거기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들이 가면 누구나 DC는 다 해 줍니다. 그만큼 서로 간 입장은 되어야 되는 내용이고. 공유가 되는 내용 속에서, 거기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얼마만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니까 상식적인 내용으로 처리해줬던 내용이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초청내용으로 했으면 초청의 최대한의 대우를 해 준다고 봤을 때 최대한 대우가 무엇이었던가, 그다음에 갔을 때 최소한의 그 사람의 예우는 갖춰줘야 되는 내용 속에서 예우적인 차원이 어디까지 그 사람들이 갖췄는가, 이것을 고려하시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우 못 받는 거기 가서 최소한의 대우를 받는 입장보다는 최소한의 입장을 그 사람들이 받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로 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대우는 자매도시로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의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잘 감안해서 해 보십시오.

네, 앞으로 자매결연 도시나 그런 문제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심도 있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절약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권위원회나 또한 진상위원회나 아니면 민원으로 해서 서울시 감사나 우리 의회가 지적된 내용이 있나요?

이번 터키방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방송 나왔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일요일날 아침에 인터넷에 떴던 것하고 아침 9시경 되니까 연합뉴스에 뜨더라고요.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시그널을 해 줘보세요.

거기에 제 이름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맨 처음에 도착했는데 호텔에서 저희가 들어가야 될 방들의 외국팀들이 그날 떠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출발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하루를 그 사람들이 더 묵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방이 없어서 그 여행사에다 하루 전에 다른 데를 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통보가 왔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보고 들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여행사에서 하루 전에 와서 다른 데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착을 해서 비어있는 방으로 해서 마련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비어있는 방하고 평소에 쓰지 않는 작은 방, 옥탑방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한국시간으로 새벽3시 반 정도 돼서 하루종일 비행기를 타서 피곤한 상태인데 호텔 5층 식당에서 결혼식 피로연을 해 주고 있는데 터키풍습은 피로연을 하루나 이틀 밤을 새워가며 노래하고 하는 풍습이랍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녁내 밤새 앰프를 크게 틀어놓고 노래부르고 춤추고 하니까 호텔이 방음장치도 안된 옛날건물이라서 전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주무시고 노래를 멈춰달라고 해도 안 되고, 어떤 의원님들은 너무 작은 방이 배정돼서 바꿔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가지고 그 다음날 호텔과 여행사측에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다른 데로 될 수 있으면 옮기자 하는 의원님들이 계셨고, 또 터키문화고 비행기가 못 떴으니까 이해하고 작은 방들에 있는 분들은 그 팀이 나갔으니까 정상적인 방으로 해 드리고 이해하고 거기서 그대로 있으면서 연수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그런 의원님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그 다툼이 베이올로구시에서 탁신광장이라고 이스탄불시에서 제일 번화한 광장, 이번에 시위도 일어났습니다만 거기를 통과하면서 사진전을 열어놓은 곳을 가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서로 말씀하시다가 언쟁이 높아지다 보니까 삿대질 비슷하게 또 말리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외국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이 관광 와서 싸우는 것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통신 현지특파원한테 그런 내용을 제보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떤 거냐, 아마 거기서 성북구의회에서 온 것을 알아서 의회사무국에 전화해서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제보 들어오기를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고 싸웠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저는 그런 사실은 없었다, 탁신광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서로 언쟁하시는데 제스처가 크시고 말리는 과정에서 현지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싸운 것으로 판단돼서 신고가 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수행하고 그 현장에 계속 따라다니셨어요?

네.

그 사건이 한 군데에서만 일어난 겁니까?

그 전날에 저녁 먹는 식당에서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행동이 어디까지 갔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한국식당에서 고려정 한식을 먹고,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식당 한쪽에서 의원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의원님들 간에 그런 문제로 의견이 자꾸 대두되니까 회의를 하자 해서 회의를 어느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한국관광객이 많고 하니까 여기서는 곤란하다고 해서 버스 안에 가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셨어요. 버스로 가는 중간에 식당마당에서 일부 의원님들 간에 충돌이 있었죠.

그 행동 제스처가 어디까지 왔냐고요.

저는 식당 안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저는 미처 식당도 안 나가고 유리창 밖으로 보는데요,

식당 내에서,

그분들은 마당에서, 저는 식당 안에 있고,

식당 안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전체적인 사실인가요? 아니면 추가될 내용이 있는데,

아니, 전체적인 겁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멱살을 잡고 의자까지 들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주위에 한국사람들이 있으니까 버스로 가서 회의를 하자고 해서 나갔어요. 저쪽 넓은 곳에 버스를 세워놔서 가시면서 저는 뒷정리하고 내다보니까 마당에서 일부 의원이 멱살을 잡으시니까 한분이 발길질 비슷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한분이 의자를 들었다 말려서 놓은 상태 그거죠.

그런데 왜 거기까지는 숨기세요?

연합통신에서 기자는 그 사실은 모르고 탁신광장에서 그 사실만 알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던 내용에 있어서 책임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견만 말씀하세요.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로 피곤한 상태에서 불만들이 첫날부터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의원님들이 격해지셨던 것 같습니다.

하루 전날 여행사가 그 내용을 팩스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하셨나요?

안했죠.

네, 해야 돼요.

의정보고서 만들려고요.

윤리특위는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진행되는 내용을 저는 알려고 하기 때문에요. 여행사에서 하루전날 팩스를 받았는데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안했다,

저도 몰랐고,

아니, 했냐 안 했냐만 답변하세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없이 갔다면 일반적으로 잘못된 내용 같고,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보상은 받았나요?

보상을 요구하기로 일부 의원님들이 하셨지 거기서 보상해 준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만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어쨌든 간에 계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내용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이 있잖아요. 그 손해배상을 분명히 받아야 되고, 또 여행사가 가고자 했던 내용이 있었다면 방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7,500만원 정도 들여서 갔다는데 이 부분은 무작정 가는 내용이 아니라 임의적인 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해야 된다고 3년 전부터 악쓰고 이야기를 해왔던 내용이에요, 5대 때부터. 그리고 의원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제시를 하고 나서 어떤 여행사가 어떻게 얼마에 가겠느냐 이렇게 선택이 돼야지, 몇 명으로 인해서 아니면 너희 여행사가 이 가격에 못하니까 다른 여행사에다 하겠다, 다른 여행사에 하고 나서 정확히 지켜진 내용도 아니고 이런 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보세요. 여행사가 잘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할 말이 없다면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도 사전에 이런 내용을 점검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검하지 않고 안내를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은 사기나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발을 하세요. 그리고 방송이 TV, 신문에 몇 번이나 나왔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지역신문하고 뉴스에 나오고, 각종 인터넷,

알고 계신 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신문 13개에 났고 인터넷에 10개 정도 파악했고 일부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뉴스보도 몇 번 됐어요?

5군데 정도입니다. MBC, KBS, SBS, CNM, YTN 이렇게.

YTN에서 몇 차례 나온 줄 아세요? 이틀째 된 날 1시17분, 25분, 35분 세 번을 봤습니다.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고요, 이렇게 떠들썩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책임자가 없다, 책임소재가 없다, 이 내용은 우리 국장님부터 책임감을 가지시고 또한 거기 총지휘자가 누구였는가, 총 책임자가 누구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무원은 인사이동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의원은 날짜가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국장님부터 수행한 사람 입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총지휘하고 단장으로 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만 해 보세요. 책임지지 않으면 조직상 구조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구조순위를 왜 묻습니까? 왜 만들어져야 되고. 책임지는 모습과 리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리더도 책임을 안 진다, 그다음에 일이라는 것은 행했던 사람의 모습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한 사람의 책임을 물어라, 그렇게 했다면 처음부터 여행사가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안내를 했어야 되고 이런 불상사를 만들지 말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지겠다, 여행사 고발하세요.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고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여행사 숙박업 지도자 안내원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대답하시라고요. 내용은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검토는 이미 끝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고발해야 이야기가 되는 거고 고발해야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국장님, 고발하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국장님부터 고발합니다. 7,500만원 어떻게 나갔는지부터 해가지고 국장님부터 고발한다고요.

확인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좌우간 26일까지 고발하세요. 고발 안하면 제가 국장님부터 고발하니까요. 웃고 지나갈 일 아닙니다. 다음 내용 말씀드릴게요. 의정동우회가 있는데 의정동우회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500만원,

5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에요?

500만원.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 보니까 지원을 하면 잘못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민간단체의 시우회나 의정회에 대해서만 조례로 일반적 포괄적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 판결요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정동우회에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그런 것을 받아서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판단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간에 전남 광주는 의정회조례도 효력을 잃게 됐다 해가지고 판결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회 지원 조례안을 취소해 달라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제시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다고 이번에 판결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일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할 때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점심시간에 식당이 없어서 점심 드시러 의회 차로 이동을 하죠?

그렇습니다. 바쁠 때는 시켜 먹을 때도 있고요.

의회 차로 이동하게 되면 차량운행일지에 어떻게 기입하나요?

차량운행일지에 점심식사 가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잠깐잠깐 갔다 오는 것까지 적지 않고 중요한 것에 운행 Km 수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는 직원들의 허용 지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인데, 직원 각각 식사를 하러 가면서 차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개인 차를 가지고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공용으로 쓰고 있다, 그렇죠?

직원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책은 차량 운행이 부적절하다면 시켜서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식당 운영하기에 인원수가 너무 적고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식당 운영을 하지 못했고 차량운행이 안 된다면 저희가 배달해서 먹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밑에 체육관 직원들하고 같이 썼는데 체육관 직원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세요?

거기도 나가서 먹거나 시켜먹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해 보기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의회 의원님들 공통운영경비로 진행되고 있는 행사들이나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들을 의회라는 이유만으로 많이 소홀히 해왔던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6대 들어서 예산을 꼼꼼히 챙겨보려고 했지만 미처 못 봤던 측면들도 많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의회라고 절대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의회운영공통경비, 우리 의원이 쓰는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것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의원님들이 합의를 각자 하셨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공통경비가 아닌 일반 사무국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행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관례니까, 해 왔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대는 계속 달라지는데 우리 의회에 공통경비로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행사들이 만날 똑같아요. 한 여름철에 자매결연도시 일손돕기봉사활동 작년에 안 했었죠?

예.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안 했고 첫 해 때만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 안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첫해 하고 작년에 안 하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 그냥 의장단이나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있는 거니까 계속,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니까 계속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의원님들을 위해서 의원님과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거나 도움이 되는 행사들을 생각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도 기획아이디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구청장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집행부하고 서포트하는 부서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도 계속 내고 있고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만날 하던 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하게 만드느냐는 거죠. 의원님들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하면 다른 의회는 어떤 것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고, 요즘에는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은지 들어보고 그런 사업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굳이 이 사업 안 하고 다른 사업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6대 의회 관련해서 개원3주년 기념식이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만날 하던 대로 돈 들여서 뷔페 불러놓고 이런 것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해 보세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성북구의회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기초의원님들한테 고개 숙여 사죄를 드려야 될 상황에 있는데 해오던 방식 말고 정책토론회를 하든 주민설문조사를 하든 의회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차라리 주든 이런 것 있잖아요. 뭔가 달라지고 변화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잘해 왔다고 해도 이번 터키 건 하나로 완전히 그동안 했던 것들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인 것이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뭘 축하해요? 그런 것들 또한 생각하셔서 그런 아이디어를 의장단이나 운영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그런 기본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홍보활동도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CD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은 한발 더 나가서 한숨 나오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는데,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얼마죠? 2,000만원 가지고 제작하는데 작년처럼 CD 구워서 의원님들마다 CD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사용할 영상홍보물은 만들 의미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고, 말 그대로 홍보영상물이면 홍보할 수 있게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의원님들이 하나씩 나눠 갖는 것이 홍보영상물이 아니잖아요? 자기만족 시키려고 영상물 제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동안 해 왔던 업체가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면 거기는 안 돼요. 너무 진부한 거죠. 요구할 때도 업체들한테 다 받으세요. 진행 콘티, 기획안 있잖아요. 이런 것 받아서 의원님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동안에 했던 것은 만날 돌아다니고 너무나 진부한 스타일로 제작할 것이라면 제작하지 마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제가 와서 했는데 의장단 분들이 바뀌시니까 그것을 쓸 수도 없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서 원 구성보다 우리 의회 본연의 일반적인 의정,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저희도 다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할 때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드려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틀어줄 수 있는 의회에 대한 의원들의 역할 이런 것들.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 원 구성 위주로 되니까 지나가면 바로 전반기에 끝날 때 하니까 후반기에 의장단이 바뀌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보관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번 정도 만들면 되겠네요. 그것은 좋을 것 같아요. 의원의 역할이나 일반적인 사항, 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해를 돕는 것, 아이들이 왔을 때 틀어주고 의회 방문객들이 왔을 때도 짧은 길이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지루하게 만들지 마시고 재미있게 만드세요. CG도 이용하고 필요하면 캐릭터도 등장시키고 재미있게 구성해서,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많은 자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이 저는 같이 발전해야 된다고 봐요. 계속 사회는 달라지고 주민의 요구도 달라지고, 주민의 수준도 높아지고 또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 내지는 구청에 요구되는 것들이 점차 달라지고 있잖아요. 한동안은 구 행정 개념 자체가 대민서비스였다가 지금은 주민참여로 가고 있어요.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의회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관례들, 관행들을 계속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의원님들이 올라왔을 때 예산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럴 때는 설명도 잘 해 주시고 어떻게 예산이 될 것이다,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받는 것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만날 관례로 결재판 내밀고 진행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의회와 의원들이 같이, 의회사무국과 의원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이 그냥 단순히 집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롭게 기획해 내고 생산해 내는 의회사무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같이 좀 사시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의정동우회 의정비는 별도로 잡혀있는 것이 없죠. 없을 겁니다. 아까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의정동우회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일반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듯이 그런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CD제작 부분은 요새 동사무소 업무보고할 때 보면 컴퓨터로 만들어도 잘 만들거든요. 왜냐면 2년에 한 번씩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알차게 편집을 해서 어차피 사람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진이나 그런 것을 조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 같으면 쭉 해서 멋있게 꾸미면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연구를 하셔서 CD를 제작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꿔서 쓸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좋을지 적절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