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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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감사1반장 김기수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1반 지경원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남옥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9일간 우리 감사1반은 감사담당관과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8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구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의 자격으로 집중 점검해 본 의미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사항과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짧은 감사 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를 꼼꼼하게 감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함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기보다는 사례별로 주요 사안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감사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통·반장 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입니다. 통 조직은 동별 주민수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복지수요도 많고 인구가 많은 동과 그렇지 않은 동과의 형평성있는 통 조직으로의 개편이 요구되며 동별 반장 조직은 동행정 수행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로 파악 되었으며 현재 반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신문은 전 반장에게 골고루 지급되지 않고 있으니 반장에게 지급되는 신문은 총 인원의 50%씩 나누어 격년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조직개편에 대하여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각 주민센터에서는 반장 결원 발생 시 바로 구청에 보고하도록 하며 관련부서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감사를 하며 느낀 시정요구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미리 잘 준비한 동도 있었으나 감사자료 미비로 실 감사 시간 보다 감사 자료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수감 자세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하고 당부하는 사항이지만 올해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우리구가 작년에 수해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였다고는 하나 이제 곧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와서 화재 예방 및 수방 대책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어떤 동은 소화기 및 양수기 등 재해예방 기기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잘 정리해 놓은 동도 있었지만 어떤 동은 양수기와 펌프 등 수방장비 관리에 관한 사전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수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보일 정도로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습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수방장비를 전면 재정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동 청사에 대해 소화기 배치 및 관리 등 화재예방에도 다시 한 번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공무원이면 누구나 이용하고 싶어 하는 우리구 공무원 하계휴양소 이용과 관련 현 23% 정도가 하계휴양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직원 총원대비 35% 정도가 하계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는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는 수방장비 보수 등에 직능단체 회원의 재능기부 참여 시 직능단체의 활성화 및 직능단체 자존감 형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첫째, 민방위 교육센터 신설입니다. 거주지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민방위교육장을 신설하여 많은 교육생들의 시간절약 등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동 주민센터 수범사례입니다. 화양동 주민센터는 동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화양동 느티 북카페 설치로 지역사회 훌륭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며, 군자동의 햇살 지원단은 관내 뜻있는 독지가, 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 후원단체를 구성하여 매월 후원금 납부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허브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공무원 여러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하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은 줄어들고 수범사례는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감사1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국․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감사1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공영목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과 함께 감사2반 기획 감사와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2반 조영옥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김기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2반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감사2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사전 협의와 조율을 통해 종전 감사 대상 14개를 선정하여 기획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타 시군구 우수 복지시설과 관내 복지기관 등 총 8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감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평은 몇 가지 사항 위주로만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감사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각 동마다 한두 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방문 관리부터 내방 상담, 전화 상담 등 수많은 종류의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중한 업무량으로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들려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이 쪽방에서 숨진 지 몇 달 만에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행정 조직 및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처음 실시한 동 복지허브화는 동 주민센터 기능을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등 민원중심에서 복지행정 중심으로 전환하여 복지전달체계 우수 개선사례로 인정받아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동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를 배치하여 행정 인력은 축소하는 대신, 방문 간호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복지 인력을 2배로 늘림으로써 찾아가는 현장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3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광진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우수사업인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구의 현황과 실정에 맞도록 다듬고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광진구만의 동 복지허브화를 완성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동 복지협의체와 유기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 복지사업이 지역사회 곳곳에 전달되는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인 만큼 동 협의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둘째, 자양동 및 중곡동 복개천 기사식당길 불법주차 및 불법세차 문제를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진정민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도로변 직각주차로 인한 인명 사고와 장애인 등 노약자 통행불편, 차량통행 방해, 빙판길 사고위험과 겨울철 세차로 인한 염화칼슘 과다사용 등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도로점유로 세차를 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재할 법령 근거가 없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간대에 따라 직각주차와 평면주차를 병행하도록 유도하는 등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아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계도와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동일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강평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현장 시찰마다 동행하여 내실 있는 현장 방문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과 기획감사와 현장방문 감사를 해주시느라 수고하신 감사2반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2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광진구의 발전과 광진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금손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구청장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이종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삼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수 감사1반장님, 공영목 감사2반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9일 동안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지 또 과정과 절차에서 미흡한 사항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로써 우리 공직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상호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적해 주신 만큼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지적사항 이 없는 정말로 선진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광진구를 만들고자 저와 광진구 공직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광진구를 보다 더 발전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과 소통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채워주면서 광진구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의 위원님들의 건강과 댁내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과 박삼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감사1반장 김기수 위원님과 감사2반장 공영목 위원님을 비롯한 감사1·2반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9일간에 걸쳐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병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행정감시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일이라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집행부에서 1년여 이상 수행한 구정 전반을 감사 하기에는 분명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사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자료 검토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기획 감사와 더불어 현장방문 및 일 대 일 대면 감사를 병행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나 타성에 젖은 행정집행, 창의성이 없는 탁상행정은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열세 분의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들인 수고와 시간은 결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행정낭비가 되느냐,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느냐는 이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김기동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예상되는 태풍은 2개 정도로 예상되지만 강력한 슈퍼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광진구에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궂은 날씨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