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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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보건소장 이봉신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민임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영숙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강영아 의약과장입니다. 중랑구 보건소는 구민 모두가 함께 건강하여 행복한 중랑구라는 미션을 가지고 직원들도 행복하고 즐겁게 미션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4개 부서와 각 부서에 소속되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2, 3위인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사질환센터,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실, 예방접종실, 구강보건실 등 13개 실과 면목동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를 예방하는 한편 심각한 치매로 악화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와 날로 증가하는 자살 등 핵가족화, 복잡한 사회화로 인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예방 지원하는 정신보건센터를 전문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는 주민이 함께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중랑구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 즉, 일평생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위생, 의료 및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새롭게 대두되는 해외유입 감염병 등 날로 다양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 및 주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 업소에 대한 상시지도로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며,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을 위해서 금연금주공원, 금연아파트, 금연버스정류소 및 건강한 학교, 절주캠퍼스, 아파트걷기동아리 등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기별 건강을 위해서는 태아기에 기형아검사, 면역이 저하된 영・유아와 어르신에게는 면역강화를 위한 예방접종, 어린이 시기에는 구강 및 다양한 건강교육, 청소년 시기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교육, 금연, 응급처치, 약물 오・남용 등 건강교육을 실시하며, 성인기에는 대사증후군 및 심내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또 노년기에는 낙상예방 또 장애인, 저소득층 소외계층들을 위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생애주기별 부분별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건강지표가 나쁘지만 이를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을 선정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건강드림센터를 설치, 주민들에게 각자의 건강수준을 알려주고 상담 및 교육을 통해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 주는 한편 주민들 개개인의 역량을 발굴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건강인 마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로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건강한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건강수명연장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강정훈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이경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강교호 보건분소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제출한 주요업무 자료에 의해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에 이렇게 보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또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감자료 2쪽에 보면 우리 자체감사에서 직원들이 여러 분들이 주의, 훈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등등의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 전년도에 그렇게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시기에는 좀 곤란하실 것 같고 이러니까 서류로 제출을 내가 받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대로 메모를 좀 하세요. 소독미실시 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신 분이 여러 분 있고, 그다음 한약약재 구매 부적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약 약재를 구매 실시 할 때 어디에서 구매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넣어주시고 또 국내여비 과다지출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는 어떠한 조치까지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자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요즘에 많이 발생되는 진드기,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아직 진드기 관계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 의심환자라고는 할 수 없고요, 3명이 진드기에 물려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결과 참진드기가 아니라고 결론이 나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렇습니까?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진드기 소독의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방역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지난 5월 10일 날 각 동별 초등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요,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에 야생진드기 서식지 및 예방수칙 안내를 게재하였습니다. 6월 2일 날 묵2동 건강마을축제에 홍보리플릿 및 야외 휴대용 방석 및 홍보물을 제공하였고요, 6월 14일 날 망우본동 지역주민 건강강좌시 예방수칙 및 홍보물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예방에 대한 수칙의 홍보물이 나왔다면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주위에 지역에 주민들에게 많이 PR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면 좀 이것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7쪽 잠깐 보실까요, 7쪽. 업무현황 7쪽에 보시면 여름철만 되면 방역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면목천 주변에 녹지대 복개천 있는 데 녹지대에 해충이 많은데 우리가 이게 방역으로다가 해충이나 모기를 쫓으려고 하기 그 이전에 자연적인 환경조성이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방역으로만 다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녹지대가 너무 우거졌어요, 지금. 그럼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어떤 협의를 해서 이해관계, 이게 뭐냐 하면 잡초나 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지면 환기도 안 되다보니까 해충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한 접근이 먼저 우선인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소독을 하게 되면 자꾸 여태까지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소독약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연막소독도 옛날에는 경유를 쓰다가 지금 경유를 안 쓰지요? 이러한 문제점 또 신내동 보금자리주택에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는데 야간에 그쪽으로 나가면 해충이 엄청 많아요, 모기서부터. 이거 어떻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 한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자료에 그냥 연막소독으로만 나와서 이게 먹이사슬관계라고 그럴까, 쉽게 얘기하면 파리가 많으면 이 약보다도 닭을 키운다든지 시골에 농가 같은 데에서 보면 해충이 많았을 때 과일나무 밑에도 그런 방법, 쉽게 얘기하면 요새 미꾸라지를 방생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약재살포도 살포지만. 어떻게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친환경 쪽으로 약을 살포하지 않고 미꾸라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약을 사용해서 구제를 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하게 된다면 환경에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효율적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먹거리도 친환경으로 재배한 그러한 음식만 찾는다 말이에요. 효율적인 게 어떤 게 결과적으로 효율적인가는 모르겠어요. 약재 하나 살포해서 주민들 건강이 나빠진다고 그러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지. 어떤 효율의 척도가 문제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 걸맞게 이러한 방법론에서 연구검토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내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검토가 정리가 돼야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은 유충 구제로 친환경적으로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충 한 마리당 유충 한 500마리 정도 되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정화조에 성충을 제거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약제 살포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유충구제, 친환경,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말씀을 해요. 지금 면목 복개천 있는 데 나무에 약제살포를 하다보니까 냄새가 난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벌레 없애기 위해서 약제 살포해 버리면 그만인데 그러한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환경 정비가 약제살포보다 더 좋은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공원에 한번 나가서 과장님도 예의주시해서 가서 관심 있게 보시면 바람이 어떤 때는 통하지 않고 또 그러다보니까 습해지고 음침해지다 보니까 그러한 서식이 되지 않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선 친환경적인 방제방법 후에 약제살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하셔서 그러한 처리방법을 연구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또 그쪽뿐이 아니고 본 위원도 여기 보금자리주택 있는 데 주변에는 어디가 발생지인지 모르겠는데 산인데 어디에 물이 고인 데가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모기가 많아요, 보면. 낮에는 없는데 밤에 나가보면 그게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좀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밤에 나가서 주변도 살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 거기 보금자리주택이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는데 준공되고 입주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그러한 준비를 하는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신내3택지에 금년 12월 달에 아마 입주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연막소독을 하든 친환경적으로는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숲이 우거지고 그 동네 주위가 야산이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해서 일차적으로 유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친환경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연막소독만 한다고 자꾸 우기시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선 친환경적으로 어떠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검토를 하셔서 하다하다 안 되면 연막소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얘기를 하면 제가 여태껏 말씀드린 부분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랑구는 여하튼간에 연막소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름이 오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 수고가 많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연막소독 같은 게 조금 이른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아침에 저희 동네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새벽부터 하니까 큰소리로 그게 어떻게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되는가 놀라서 보니까 저는 차가 사고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연막소독 기계 작동하는 소리였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 홍성욱 위원님께서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조금 아직 이르다고 제가 조금 전에 했지만 그게 해충유인살충기인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황판남위원

지금 전자로 꽂아 놓은 거 그거?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유인살충기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저녁으로 제방으로 한번 걸어보니까 설치해 놓은 장소 쭉 가는 데는 하루살이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거를 딱 벗어나니까 하루살이 같은 게 막 날아오는 게 지금도 많이 부딪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방을 쭉 걸으면서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제방을 먼저 방역소독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물이 고인 데, 얼마 전에 비가 오면서 물이 고인 자리 그런 데가 조금 이리 고여서 그게 애벌레, 유충 같은 게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해서 조금 적절하게 맞게 소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중에 답변 좀 주시고 수감자료 6쪽에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에 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한방진료는 간호사 1명하고 한방의사 1명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근무요원이 환자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지, 간호사 1명하고 그 두 분만 가지고도 그 한방 오시는 환자들한테 적당한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하루 25명에서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판남위원

25명에서 30명인데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이 충분하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그런데 보통 한방에서는 저도 다른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면 물리치료, 침 그런 것을 좀 맞는데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침도 혹시 주십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분소에 저희들 한방진료실에 침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아, 침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는 안 하고 침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물리치료 자체는 기구 갖고는 없이 침으로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2쪽에 여기도 봤을 적에 지적사항에 보면 아까 김규환 위원님께서 조치사항에 지적사항에서 보면 한약약재 구매 부적정하다고 받았다는데 왜 거기에 어떤 내용인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한방약재를 과다하게 구매를 했다 그 지적사항입니다.

황판남위원

그러면 그 한방과에서 구매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그게 조치였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아까 김규환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자료를 요청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같이 좀 줄 수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판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한번 쭉 줘보세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과장님, 김규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자료 요청한 위원님들이 계신데 자료를 요청했으면 빨리 빨리 좀 갖다 주셔야지 감사를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자료를 얼른 좀 갖다 주세요, 빨리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황판남 위원님? 황판남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황판남위원

그러면 아까 김규환 위원님께서 여기에 조치사항에서 과다 지급한 것 이런 것 모두 다 서류를, 일단 그거 빨리 한번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한번 보고 제가 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김영숙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잊어먹었는데 8쪽 보시면 새마을방역봉사대 활동지원 했는데 16개 동에 2,723만 2,000원 이 방역소모품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다면 저도 방역하는 데도 같이 참가도 하고 그러는데 이 중랑구에는 단체가 한 15개에서 13개 단체가 있어요. 유독 새마을단체만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자재를 포함한 저것으로다가 2,700만 원이면 각 동에 한 170만 원 되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도 자원봉사지만 지난해보다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해보다 올랐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목욕비도 인상을 하고 간식비도 인상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목욕비가 지금 현재 1인당 5,000원을 6,000원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6,000원으로 인상하고요 또 간식비도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을 내년에,

성욱

홍성욱위원

약제가 독하지요, 사실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약제는 저희들이 사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약제가 독하지요, 독성이. 맹독성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모기나 구충이 맞으면 죽으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분무기로 뿜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거 현실화 벌써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봉사도 좋지만 어떠한 우리 과장님한테도 우리 과에도 예산을 일할 수 있게 충족하게 예산을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 거지 돈도 안 주고 일을 하라고 여기 있는 직원들은 월급이나 받지만 이분들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시간을 그냥 쪼개서 나와서 방역활동을 자처해서 하시고 있는 분들인데 기본적인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지난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도 하지 않고 새마을단체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진짜 고맙지요. 어떻게 보면 구청의 직원들이 손발이 모자라는 부분 골목골목을 어떤 분은 지고 다니고 오토바이 뒤꽁무니에 매달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추어줘야 되지 않나. 내년이 아니라 지금 여름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어떠한 예산을 갖다가 더 이쪽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금년에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돈이 없어서 전체 인건비도 올해 방역 인부임을 5만 2,000원 하던 것을 4만 5,000원으로 깎았습니다. 깎아서 편성한 그런 입장이고요, 금년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내년부터 이런 후생복지 쪽으로 더욱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인부임이 지난해보다 깎였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한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접근이 틀리다, 제 말씀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예산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 갖고는 안 된다 이거지. 어떠한 부분을 절약해서라도 그쪽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니겠느냐 이분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산이 있는데 안 준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는 것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정리를 해 주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뜻이 어떤지 그 답변, 예산을 어떠한 전형이 있다든지 어떻게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해 주면 안 되겠느냐. 지금 사실 5,000원짜리 목욕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전체의 예산이 안 되다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깎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잠깐만, 지금도 보상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보상이 아니라니까요. 보상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대가를 주는 게 보상이지 그러한 환경을 맞추어주라는 거지 자꾸 보상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사람 일하고 노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인데 이렇게 저렇게 그 접근방법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마련해 주고 일을 도와달라는 그런 논리가 접근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그 부분은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다. 사실 수년간 우리 방역봉사대 해서 새마을회원들이 참 자기 일을 뒤로 제쳐 놓고 시간을 내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상 조급한 것 같아서 하나만. 면목 보건분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한방진료만 있습니다, 우리 구청 보건소에는 없고. 그래서 지금 시간절약을 위해서 지금 팀장님하고 좀 질의를 해 봤는데 한방진료를 하는 데에서 조금 한방 내방객들이 좀 더 원하는 게 뭐가 있나 하니까 그냥 그대로 처방을 받고 그냥 침술 받고 가는 데에서 끝난다고 하는데 좀 욕심이 생기면 우리 여기에도 지금 보건소 새로 꾸미는데 한방진료 혹시 안 꾸미나 봤더니 한방이 없네요, 여기 우리 구청은. 되도록이면 그것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의사도 있어야 되겠고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 물리치료실이 있어서 배드 같은 것은 될 것 같고 조금 하면 더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것은 사정이 허락하면 할 수 있겠지만 팀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한의사선생님께서 오셔서 나름대로 주장하시고자 하는 게 많은 아이템들이 하나씩 있으신가 봐요. 의사 나름대로 이 방면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북부병원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아요.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아이들이 올바른 자세로 좀 더 이런 것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사업을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하려면 어떻게 좀 더 그야말로 학교를 방문한다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아이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좀 들겠지요, 시간도 좀 필요하고.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하시고자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면.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기존에 한방진료만 했고요,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사업을 따서 초등학생 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척추측만증 판단과 진료를 병행하고 그렇게 그 사업으로 지금 보건직 주사 1명하고 기간제간호사 1명하고 거기에 붙어서 각 학교를 방문해서 대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지금 척추측만증에 대한 집중사업을 서울시에서 따서 하신다고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 중랑구에 척추측만증의 어떤 그런 길을 없애도록 어린 아이들부터 성장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처럼 보건소의 역할이 큰 역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픈 환자를 치료해 주기보다는 무엇인가 예방하는 쪽이 훨씬 더 진료비를 덜 들게 하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우리 구청에서의 보건소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그야말로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더욱 더 다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면에서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대비서류에 있어서 다음 연도에 제작을 하실 때는 좀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2쪽에 보면 보건소 전체 직원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셔서 주무과에 이어서 저희가 훨씬 보기 좋은 통계를 주셔서 좋은데 직원 현황에서 저희가 전체 정원과 현원을 보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정원과 현원대비 과부족을 봐야 되는 필요성도 또 있습니다, 업무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전체 보건소 직원의 현황만 나와 있지 그 부분에 대한 과부족 표기도 안 돼 있을뿐더러 보건행정과 자체 것 역시도 그런 게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는 이 부분은 개선해서 수감서류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서계시는 것은 단순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에 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서류는 자기 과의 보고가 끝난 맨 뒤쪽에 전년도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이 표기가 되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그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전년도에 지적을 받은 게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를 하셔야지 옳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없다’ 라고 표기를 하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전년도에 보건행정과에 지적이 있었나, 없었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과가 다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점 또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쪽에 보면 보건소 재배치하시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요, 지금?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원래는 65세 이상 대상이다가 지금 약이 제대로 보급이 되지를 않아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폐렴을 맞으러 방문을 하고 계세요. 또 예방접종 이외에도 다른 진료를 보시고자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참 많은데 많이들 불편해 하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셔서 보건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4층에서 업무를 보던 게 지금 1층으로 정신증진센터 나가고 난 자리로 원스톱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고자 지금 개선하시는 거잖아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기존 4층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기존 4층의 자리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기존 4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에 거기에 영양플러스사업에 기간제가 3명인가 그렇게 있고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좁은 협소한 곳에 상담도 내방 엄마들하고 얘기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4층으로 영양플러스 그것은 뭐냐 하면 보건지도과 사업인데 임산부 중에서 빈혈이 있거나 영양이 결핍되어 있고 아이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하는 게 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게 있고 그분들이 제대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을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층으로 이전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 4층 활용계획은 다 구상이 되어 있는 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4층 활용계획에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어떤 정책적인 것으로 여성 직원에 대한 복지문제로 인해서 좀 대안을 제시해 볼까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가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데 장소가 사실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사실은 저희가 부족해요.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먼저 우리 중랑구의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현을 해 주셨고 집행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동절기에 어떻게 구제를 하는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조금 추가적으로 자료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방역사업을 할 때에는 이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나가시나요 아니면 요구가 있을 때 나가시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동절기 그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고요, 일부는 저희들 취약지구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또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학교 또 무료급식소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75개소를 방역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절기 구제는 보통 한 회에 1회를 실시합니까 아니면 여러 번 실시해야 됩니까, 효과가 어떻게 되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동절기는 1월에서 3월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한 2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회 정도 한다고가 아니고요, 지금 사용하시는 약제로 동절기에 해충구제를 하는데 몇 회를 해야 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한 2회 정도 하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2회에 걸쳐서 방제를 한 곳이 있어요, 일부. 그런데 많은 부분은 한 번만 방제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2회를 방제를 하신 곳이 과방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1회밖에 안 한 곳이 방제를 미처 효과적으로 못한 게 되는 건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현장에 나가봐서 유충이 없으면 방제를 안 하고 있으면 재차 방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믿어야 되는데요, 어떤 매뉴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왜냐 하면 며칟날 살펴봤더니 어떤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방제를 했다라는 그러한 집계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장소표기를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쭉 살펴보면 2회에 걸쳐서 한 곳이 몇 군데 되고요, 나머지는 한 번 이렇게 한 곳이 있는데 이것만 놓고 봐서는 ‘아, 이곳이 유충이 많아서 두 번을 했구나.’라는 이 증빙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가서 구제를 하실 때 상태를 체크하시고 그래야 다음에 또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약제를 구매를 하든지 몇 회를 나가서 해야 될 것이라든지 그게 표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동절기 구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정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보완하시겠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 2회 나가서 한 곳은 그러면 1회 나갔을 때 요청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재차 방제를 한 곳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음 년도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근거를 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후천성면역결핍증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이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에 대한 병원진료비가 아니라 이 부분은 예방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중랑구 등록 감염인이 2012년 대비 2013년에 좀 증가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관내에서 혹시 전염이 되신 것인지 혹시 아니면 외부에 계시던 분들이 우리 중랑구로 전입을 해 오셔서 이런 상황이 됐는지 파악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감염 등록인 수가 지금 현재 100명입니다.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신규자가 신규로 발생한 게 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타구에서 전입 온 그 사례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신규발생이 5명이고 나머지는 타구라는 것은 조금 답변이 맞지 않지요? 2012년도에 95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이미 중랑구에 계셨었고요, 13년에 100명으로 다섯 분이 늘어나셨는데 이 다섯 분이 중랑구에 거주하시던 분이 신규로 이 보균자가 되신 것인지 대상자가 되신 것인지 아니면 타구에 등록되어 있던 분이 우리 중랑구로 전입되어 온 것인지 그 상태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5명이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이 전출도 가고 타구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이동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동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으신 거고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전출을 하게 되면 그 주소지로 저희들이 공문을 그 관할구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또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올 때에도 타구에서 오면 저희들이 또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분들이 요즘은 의학적인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상당히 예전보다는 자괴감을 덜 느끼시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시려고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습니다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훨씬 정상인보다는 충동에 빠질 우려가 많으신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한번 어떤 심적인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주변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소홀히 하지 말고 늘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3쪽 보시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성전염병 중에 주로 결핵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난 년도에도 한번 다른 저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일반인들, 학생들이 결핵보균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 13년도 어떻게 결핵검진, 예방검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그 계획대로 검진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금년도 어떻게 답보상태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도 역시 지난년도처럼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05명입니다.

은승희위원

지난 년도에는 몇 분이셨지요? 자료가 금방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결핵이 한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발병을 하면서 지금 늘어나는 이 추세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그게 지금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 사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보균자를 찾아내는 게 가장 이 병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학교에는 감염자가 발생하면 한 학급 전체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접촉자를 검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염자발생이라는 것은 본인이 감염된 것을 어떤 절차로든지 병원에 가서 확인이 됐을 때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학교검진은 결핵협회에서 학교검진을 다닙니다.

은승희위원

아, 지금 금년에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결과는 저희가 바로 통보를 받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의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알고 격리를 시켜서 빨리 막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행정대응을 늦게 해서 혹여라도 이런 것을 늘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역시 또한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감서류 8쪽 사업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아래 방역장비 보유현황이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기하고 분무기가 있는데 구매 시기를 봤더니 2001년도에 구매된 게 있고 1997년도에 구매가 돼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게 있는데 기계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요, 이 기계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원래 내구연수는 9년입니다. 9년인데 지금 작동이 잘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새 것으로 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언제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하셨어요, 잘 되고 있는 거?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지금처럼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서류에 대한 부분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없으면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은 시간이 늦어지나요? 빨리 재촉 좀 해주시고, 지시만 하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역봉사대에 관해서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역에 연막기 지금 각 동에 동별로 몇 대씩이나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방역기계가요, 동별로 한 대.

김규환위원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분무기 4대,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지요, 연막기가 2대, 3대 정도씩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큰 데는 2대가 있고요, 작은 데는 한 대하고 분무기, 분무기가 4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연막기가 지금 연도수가 오래돼서 고장률이 지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김규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드린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기가 고장률이 높아서 각 동에서 봉사를 하시는 새마을단체에서 수리를 하는데 그걸 수리를 하는 과정이 관내에는 없답니다, 이게. 그래서 멀리 가서 그걸 고쳐 와야 되는 거 같아요. 서초동 뭐 저쪽으로 농기구 판매하는 그쪽으로 가서 수리를 해오는 과정에 있는데 그 수리하는 과정이 좀 복잡한 거 같은 거예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수리비도 비싸고 수리센터가 별로 없다보니까 그런 점이 나오겠지요. 수리비도 비싸고 또 이게 무게가 있어서 싣고 다니기도 운반하기도 참 걱정거리랍니다, 이게. 때에 따라서는 용달차로 싣고 가야 되고 용달차로 실어 와야 되고 이런 과정도 있는데 혹시 그런 애로사항을 과장님께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들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 관내에도 한 군데 중화동인가 있었다는데요.

김규환위원

아, 그건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다가 거기도 폐쇄가 돼서 없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서초에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서초의 정비업소에서 한번 나와서 출장을 나왔답니다. 나와서 수리를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장이라는 것은 뭐 예고하고 고장이 납니까? 우리 발대식 때 보면 뭐 나와서 서비스하기도 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지만 평상시에 방역을 지금 각 동에서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고장이 났을 때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봤느냐고 얘기를 드렸어요. 들었으면 그런 때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못 들으셨어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랬어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계속 건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차원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부분.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방역기를 저희들이 각 동별로 추가로 장비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규환위원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연막기들이 전부 다 잘 되고 있어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장비는 구청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동별로 또 추가로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들이,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고려하시고, 제가 문의드리는 이런 부분을 그거 수리를 한번 하러 가려면 용달비까지 포함해서 3, 40만 원, 때에 따라 4, 50만 원도 든답니다, 용달비가 비싸다 보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김규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새마을봉사단체에서 계속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수리비 한 번 우리 구에서 줘 본 적이 없데요. 맞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수리비는 나갑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김규환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125만 원 지출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125만 원이 지금 어느 동 어느 동으로 나갔다고 과장님께서는 대충 알고 계시겠네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각 동별로 소모품도 있고 정확한 데이터는,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그러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 보면 차량선박비로 해서 수리점검비가 780만 원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건 여기에 관계가 아닌 다른 것이고 지금 그 부분이 예산이 없어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과에 방역예산에 거기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방역예산도 전부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방역봉사대지원활동에서 2,723만 2,000원이 우리 방역봉사대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는 유류비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목욕비, 재료비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2,723만 2,000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따로 또 잡혀있다는 얘기십니까,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서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긴급으로 해서 거기에 편성이 953만 2,000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설장유지비로 한 200만 원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우선 각 동에서 자부담해서 봉사단체에서 기기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지하셔서, 나는 과장님 여러 번 건의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어쨌든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런 부분도 봉사단체에게 피해가 없도록 기계보수 이런 관계는 우리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직・성명을 좀 대주고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엊그저께도 우리 방역, 새마을이 구청 밑에서 발대식인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각 동의 새마을 회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방역기가 한번 고장이 나면 그것을 여기서 싣고 뭐 지금 김규환 위원님과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를 쭉 하셨는데 명쾌한 답이 안 나오고 방역하는 새마을 회장단들이나 회원 분들이 방역기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 돼서 고칠 때 수리비도 적잖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적으로도 여기서 서초동까지 그것을 싣고 가야 되고 또 가서 빨리 고치는 것도 아니고 며칠씩 걸리면 또 그걸 찾으러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고 또 여름이나 동절기나 이럴 때 방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서 기계를 좀 새로 사달라는 그런 요청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동에 새마을에서 방역하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애로사항이 뭔가. 기계가 너무 노후 돼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은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 참 안타깝네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십시오, 과장님. 아니면 소장님이 더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입니다. 지난해 5월 정도에 새마을지회 회장님하고 또 저희 청장님하고 면대를 하셔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신다니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차량이 많이, 여러 대가 있네요. 13대, 13대가 맞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13대의 차량수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 지정해서 차량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자 그냥,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외부정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어디 뭐 지정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지정한 데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지정한 데가 어디에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중화2동,

김규환위원

연간단가 계약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요, 장일셀프타운에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연간 13대가 수리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은 2,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총 583만 3,0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여기 올해 예산에 보면 차량수리비 및 장비비에서 대당 6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60만 원씩 잡혀있는데 전년도와 비슷한 그런 금액인데 60만 원 가지고 차량수비리가 됩니까, 이게 연간 1대당?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작년도에 전체 차량 예산을 2,900만 원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은 583만 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아마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 과장님 뭔가 지금 나하고 자꾸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2,982만 6,000원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은 기름값 또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세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그다음에 보험료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500만 원 가지고 13대를 운영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수리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차량수리비는요, 올해 78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780만 원이 잡혀있었고 전년도와 비슷한 그런 금액인데 대당 60만 원 가지고 1년의 수리비가 되느냐고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얘기만 해 주세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기본적인 엔진오일이라든지 브레이크 또 브러쉬,

김규환위원

타이어도 갈아야 될 테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타고 다니다 보면 소모가 돼서 교체하는 과정도 있을 테고 또 타고 다니다 보면 어디가 찌그러지면 또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수리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총괄적으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당 한 6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왜 제가 이 문의를 드렸냐면 타 과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일하게 지금 보건소만 금액이 적어서 이래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과정을 문의를 드려서, 혹시 다른 돈으로 유용해서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요. 그래서 문의를 드려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시원하게 좀 해줬으면 좋은데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자료까지 받았으니까 대당 얼마 꼴이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자꾸 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저도 얘기하기가 곤란하네요.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작년도 1년 수리한 내역.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게 연간 단가 계약업체 말고도 타정비소에 가서 고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1년 것을 다 종합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든가 할 테니까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규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좀 해 주십시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지금 되시면 지금 갖다 주시고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좀 곤란하고요, 그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1년 치를 뽑아야 되니까.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주 어렵게 어렵게 오네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주 어렵게 어렵게 돌아서 돌아서 왔어요. 별 자료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자료가 오는 게 어려운지 아니면 직원들이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뭐 전달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과장님, 자료가 제대로, 보니까 자료는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어렵게 오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작년도,

김영숙위원장

과장님, 직・성명을 대시고 하시라니까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송화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한방분소에 있다 보니까 한방진료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한방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다 끝나면 주실 건가요?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우리 직원들 일하시는데 직원이 좀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현원보다 저희들이 3명이나 적습니다.

송화영위원

적다고 하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직원들의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숙하다고 느꼈어요, 오늘 보면서. 그러면 인원을 늘리든지 뭐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게 지금 업무량이 우리 보건행정과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지도점검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또 법적인 이런 부분조치까지는 가진 않더라도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만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원요청을 하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야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냐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에 육아휴직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중랑구 전체의 한 70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부족해도 어디다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화영위원

우리 보건행정과는 그럼 지금 육아휴직 하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 과는 지금 현재로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육아휴직하면 대답이 안 맞지요, 과장님. 지금 제가 보건행정과 질의를 하는 중이에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전체 저희들 정원에,

송화영위원

보건행정과만 대답하십시오,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 정원이 34명인데 지금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명이 지금 과부족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 인원을 요청해도 그 숫자를 채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걸 어필한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직원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계속 업무소홀, 미흡한 상태로 계속 가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대로 사람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직 감이 안 오시지요, 과장님? 안 오실 거예요, 오셨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테니까. 일단 자체 감사 지금 보면 2012년 3월에 감사를 받았는데 2012년 3월에 감사를 받은 것은 2011년을 토대로 해서 감사를 받은 거지요? 과장님, 제 질의가 너무 어려운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11년도 감사를 하고 2012년도에 지적사항이 나온 거거든요.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2011년도 내용을 가지고 2012년 3월에 감사를 한 거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그 대답이 나오셨어요. 제가 과장님을 모욕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데, 그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업무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소독미실시 시설에 관한 관리소홀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2011년도 우리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의무대상시설은 저희 관내에 2011년도에는 508개이고 지금 현재는 470개입니다.

송화영위원

2011년도 지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570개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508개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508개지요? 508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012년 3월에 관리소홀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미관리로 해서 받은 것은 몇 개소입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66개는 이행을 했고 의무소독시설 대상 실시가 55개소입니다. 나머지 10개소는 폐업을 했습니다. 총 대상이 66개입니다. 그 중에서 소독이행을 55개소를 하고요, 나머지 10개소는 폐업이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감사에 앞서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기본적으로 해당 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위원들 질의에 대답을 하시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부분이 감사받은 지적사항 이런 부분은 완전히 통달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기본적인 업무숙지하고 감사 받아서 문제가 된 것은 당연히 이것은 통달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숙지가 안 돼 있고요, 지금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도 간신히 더듬더듬 대답하고 계세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질의해봤자 우리 과장님의 대답이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그냥 쭉 나열해 버리고 이거 앞으로 정말로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아요. 과장님 전혀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몸이 불편하시다고 제가 전해들은 같은데 이렇게 불편한 중에서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우리 보건소 회계가 일반 우리 회계하고 같이 하지 않고 별도로 하는 관계로 앞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업무를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총무과 업무 중에 구청사 시설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2년도에 보건소 시설 개선이 총무과에서 집행을 한 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같은 우리 중랑구청이니까 하고 생각을 하면 별 무리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별도의 회계관리를 하는 데는 분명히 그런 이유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일어나고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될 것처럼 금년도 보건소 재배치 공사나 건강증진센터 옮기는 것이나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하셔서 집행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후에는 보건소에 관한 일들은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는 게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주무 과인 보건행정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토로를 하시고 아니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렇게 회계에 있어서 분리해서 명확하게 하시겠다,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보건소하고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비를 계상해서 여태까지 회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보건소 건물에 대한 관리비는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 해준다면 저희들도 편하고 집행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청사에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청사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을 더 신뢰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총무과를 했단 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또 ‘보건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다, 자기네들도 보건소는 따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사 관리할 인원도 없고 총무과 같은 데는 청사 관리하는 인부가 따로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그런 인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저희 보건소에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제가 드린 얘기에 대해서 이해 범위가 조금 틀리신 것 같아요, 청사관리, 이게 아니고 시설개선. 지난연도 12년도에 천장공사 하신 것 하나 있으시지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2012년도 3월 8일에 보건소 방문보건실 내부개선 공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러한 것은 보건소 안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보건소에서 필요한 이러한 시설개선은 앞으로 연간계획 단위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필요로 하는 상황은 회계를 별도로 하는 이상 앞으로 보건소에서 예산편성 하시고 집행하시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앞서 총무과에서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총무과도 동의를 했었고, 이제 보건소에 확인절차를 제가 좀 거치고 앞으로 이런 회계가 섞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지금 개선 사항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것은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 의약과 소관이거든요. 방문보건실은 행정과가 아니라 의약과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워낙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를 들면 시설 재배치 공사라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면서 또 뭔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저희 관리비로 잡습니다, 시설개선비로. 그런데 갑자기 방문보건실 같은 경우는 인원이 늘어나서 들어갈 자리가 없고 너무 덥다고 그러고 이래서 저희 시설비는 잡혀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총무과에다가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사라는 게 딱히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구분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급한 경우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세심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때 당시의 집행은 그러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회계 관리를 따로 하는 이상은 따로 하시는 게 원칙에는 맞다는 게 제 판단이고 아마 거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차후에는 연간계획을 세우실 연말시점이나 아니면 그런 때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잘 수집을 하셨다가 계획을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방문자가 늘게 되는 것도 보건소에서 예측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예측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분류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라고 당부,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공무원재해부조금사업 편성하시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약품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무원재해부조금.

김영숙위원장

몇 쪽이지요, 은승희 위원님?

은승희위원

그것은 지금 이 보고사항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서에 있는 겁니다. 예산서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제가 결산을 할 때, 이 감사 끝나고 결산을 할 때 언급을 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돈의 세입과 세출이 잘 맞는지 적정하게 사용을 했는지를 관리하는 그러한 결산위원회였기 때문에, 얘기 지금 들으시고 있는 건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감사 때 이 부분은 좀 언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2012년도 예산서에서 살펴보면 2012년도에도 공무원재해부조금 해서 983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이 전혀 안 됐더군요.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공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도가 무엇인데 어떤 이유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공무원이 일을 하다 공무상의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보건소에 그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 편성을 늘 해야 되는 거니까 의무사항인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편성지침상에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나올 수는 없는 거지요?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13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매년 편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작년 12년부터 처분이 바뀌어서 인력운영비가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겁니다. 11년도 예산은 따로,

은승희위원

2012년도에는 어디에 편성하셨는데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인력운영비에,

은승희위원

2013년도는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기본경비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인력운영비가 아니고 기본경비라고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2012년도, 13년도 다 인력운영비 끝에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저는 옳은 표기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 예산서하고 가지고 계신 것하고 틀린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인력운영비로 편성이 됐다가 기본경비로 변경 편성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어쨌든 정리를 좀 하십시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예산서에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이 나가고 하는 것은 요즘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원단위까지 어떻게 보면 전혀 돈이 틀릴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편성목이 어떻게 되느냐 또 적정하게 사용을 했느냐 아니면 다르게 편성을 했어도 만약에 틀린 줄 안다면 변경이나 이용이나 기타 등등의 이 회계절차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보건소 회계에 있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세심하게 주의를 하셔서 편성하실 때 잘못 편성을 해서 다음 연도에 다시 원래 자리로 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뭘 건의하고자 하는 것인지 뭘 개선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인지 이해하시는 겁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목간 변경사항을 제대로 기재를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그런 것이 흐트러지면 또 다른 변경이나 이체나 더 나가서는 전용이나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나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지침에 맞게 세심하게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꼭 지켜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으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자료가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구매는 600개를 구매했다 라고, 한방약재 부적정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매는 600개를 구매했다 라고 내역에는 나와 있고 폐기는 680개를 폐기했다 라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1일 소비량이 600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이 자료 올라온 폐기량입니다, 폐기량.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러니까요,

김규환위원

구매는 600개 폐기는 680개, 정말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보고 가져오세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폐기는 680개고요, 구매할 때는 1일 600개 해서 예를 들어서 20일 한다면 20일 곱하기 12달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하던지 하지, 보세요. 구미강활탕 해서 구매 600개 했는데 폐기량이 680개 그러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 전 것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김규환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이라도 다시 우리 대화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자료를 하나하나 요청할 때마다 신중히 생각들을 하셔서 자료를 좀 주세요. 이렇게 된다 라고 보면 이 자료에서는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에서는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속출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매가 600개가 됐는데요, 680 하면 구매량을 다 버리고 80개를 더 버렸다는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그 전 것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을 합해서 680개를 버렸다는 거예요.

김규환위원

아니, 표기를 자료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김규환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것 자료 받았으면 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들을 하시고요, 뭔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 주시던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표기가 언제 산 것인데 이렇게 폐기를 했다 이것을 저희가 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저기 소장님도 잘 보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규환위원

2009년 1월 22일 날 구매가 600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600개를 구매했다 라고 들어와서 폐기는 그냥 680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 잘못됐다고 보지 않겠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같은 해 것을 다 폐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그것을 따로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따로 그것은 표시를,

김규환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 1일에 600개씩이 들어왔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러면 1일 600개 들어 왔는데 1년 사이 누적된 부분이 680개가 남아서 폐기를 했다든가 이런 표기를 해 줬어야지요. 이것 맞습니까, 매일 들어올 때마다 1일 600개씩 들어옵니까, 이것?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옛날에는, 600개가 아니고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이렇게 된다면 전부 전체 서류를 다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구매일은 2009년 1월 22일 날 구매 600개 했다 해서는 폐기는 680개로 나오면 어느 누구든, 어떠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한방자재 들어온 내역들 전체 1년 것을 다 봐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다시 재조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를 하려고 하면 1년 것을 다 갖다가 왜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관들이 지적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려면 전체를 다 갖다가 서류를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앞으로 조심하여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과가 끝난 이후에라도 같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가지고 있다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할 것 같아서 이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다시 회의를 시작하고 충분히 답변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겠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송화영위원

아까 제가 잠시 휴식시간에 몸이 조금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대답하시는 데 문제가 많으신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송화영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소독 미실시 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잠시 제가 중지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소독미실시 시설은 508개고 2012년도 의무대상 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무대상 시설은 508개입니다. 그 중에서 소독을 미실시한 업소 수가 66개인데요, 그 중에 55개는 시정조치해서 소독을 했고요, 10개는 폐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렇지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의무대상 해당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2011년도는,

송화영위원

12년도.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12년도는요, 지금 현재로는 470개입니다. 그 중에서 38개가 감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린이집을 옛날에 법정기준 50인 이상으로 분리를 했다가 이것을 40인 미만인 개소도 있고 해서 분류를 재분류 하다보니까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우리 과장님 준비를 그동안 많이 보강하셔서 준비를 아주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2011년도 의무대상 시설은 2012년 3월에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55개소가 소독을 추가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55개소에 해당하는 퍼센트를 제가 보니까 총 55개 중에 어린이집이 27군데가 있더라고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물론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에요. 학교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뭐 하여튼 불특정 다수가 오고 가는 그런 시설에 소독을 의무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라고 본 위원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린이집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지 총 55중에 27개 거의 반 이상이 넘는 곳이 어린이집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요, 어린이집 거기서 안 한 게 아니라 소독하는 업체에서 통보를 영세업자다보니까 그것을 한참 후에 통보를 해서 아마 이 수치가 어린이집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송화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제가 올바른 답변이라고 듣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그 책임을 소독업체가 그러면 책임을 져야겠네요? 우리 지금 해당 과에서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화영위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독업체에 책임이 넘어가는 겁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사항이 영세업체들이다보니까 소독업체에서 조금 늦게 저희들한테 통보 오고 하다보니까 이 수치가 그렇게 된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에서 걸리지 말았어야지요. 소독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소독업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지적을 받지 말았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소독업체에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미리미리 전화를 해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우리 해당 과에서는 제대로 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독촉도 하고 종용도 또 문제가 발생된다면 다시 교육도 시키고 그게 우리 과의 역할이지요. 지금 그것을 소독업체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서 발생됐다, 그러면 감사지적도 안 받았어야 말이지요. 우리 과장님이 대답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어린이집들이 영세한 소독업체로부터 늦게 점검 실시 받고 하고 이러면 다른 문제는 발생되는 게 없나요? 소독은 제때 받았지만 확인증만 늦게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소독 자체를 늦게 했다는 건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소독은 일부는 제대로 한 데도 있고요, 일부는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부는 제대로 했는데 소독업체에서 필증을 늦게 줬다는 그 자료를 한번 지금 주십시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주세요. 자료 지금 갖고 계신 것 있지요? 그런 자료를 토대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 송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신 것인지 어떤 근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발언대, 속기록까지 지금 진행되는데 말씀하신 것인데,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담당자 이야기를 듣고 그런 영세업체가 소독실시업체다 보니까 이런 갭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화영위원

해당 우리 직원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소독을 제대로 했는데도 이 영세업체가 너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소독필증을 늦게 제출해서 이런 감사를 포함된 부분도 있다 라고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런 증빙서류를 갖고 있나요? (「네, 소독현황보고를 봤는데요, 그게 소독업소의 의무사항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것을 챙겨서 매번 전화나 소독업소나 아니면 의무시설에 계속 전화나 아니면 현장방문을 해서 필증을 다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 소홀이 좀 미흡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작년부터는 전수조사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일단 앉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그런 부분은 잠깐 판단 미스시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송화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55개소 시설이 추가로 조치를 받고 추가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직원들을 어떻게 공격을 한다거나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또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격려도 좀 하고 이번 기회에 해당 과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 곤란한 것 있으면 의원들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과에서 말 못하고 곤란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 통해서 개선도 해 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완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과에서 위원님들이 무슨 공격을 한다거나 흠을 잡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업무 숙지를 제대로 못하거나 제대로 된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 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다중이용시설 특히 아주 외부로부터 면역력이 제대로 자세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 취약시설 이런 데는 우리가 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더욱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집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해당 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제가 조금 난감하고 조금 실망스럽네요, 과장님. 어떻게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소독 의무시설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독실시 여부라든지 그런 사항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조치의 결과에 의해서 보면 단순하게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66개소가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이 관계를 조치를 어떻게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직원교육하고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직원을 잘 해라 라고 교육하고 끝난 것인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챙기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의무소독시설에 전수조사를 명령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이것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나요, 업체에 대해서 교육이나 문서발송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있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방역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각 대상 업소에다가 미리 공문들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서 다 공문까지 해서 할 정도인데도 관리 안 했다는 것은 해당 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순하게 앞으로 잘 해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치결과를 보면 그냥 업무처리지침 직원교육 끝났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다시 업무지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강화하거나 이럴 의향은 있으신지 또 의향이 있으시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저희 담당 계장하고요, 담당자 과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을 챙기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잘 챙기고 다시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도 충분히 보완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을 잘 기억했다가 다음 번 감사 때는 여기를 제가 신경을 써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다음부터는 감사에 임하실 때 업무숙지나 아니면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좀 하셔서 감사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환위원

한 5분 쉬어요.

김영숙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위생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학 식품위생담당주사입니다. 한준수 공중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기용 식품안전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보근 위생지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요, 1830 손씻기운동 지속적인 추진했는데 과장님 설명 좀, 1830.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1830 손씻기는요, 어린이집을 위주로 인형극을,

김영숙위원장

업무현황 3쪽.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위주로 하는 운동이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생교육 때도 구민을 위해서 손씻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위생관리 식중독, 공중위생, 깨끗한 위생, 실내 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은 비근한 예를 보면 우리가 이 건강관리가 예방에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예방.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중점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보건소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러가도 꼭 늘 손 씻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누구라고 말씀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손 안 씻고 그냥 대충 밥 먹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99%가 물수건을 사용합니다. 맞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손 씻기 운동을 하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손 안 씻는다 이 말이에요, 일반 대중에는. 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손을 씻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안 씻는 것 많이 보는데요. 소장님 빼고는 다 안 씻어, 내가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책자에 우리가 보건위생과에서 이러한 이러한 사업을 한다 그래놓고 여기 직원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 책자에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유아사망률이 지금보다 엄청난 위치에 있지요, 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은 유아사망률이 거의 없지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손을 잘 씻어서 전염병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에이,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해야 돼.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이 안 좋았어요,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두 번째, 예방접종을 정확하게 해 주고 있거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사망률이 거의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보건위생과에서 하시고 있으면서 우리 직원들은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이 책자에만 만날 이렇게 한다한다 이렇게 써 놨다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감사받을 이유가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 직원들 하나도 안 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안 하니까 하도록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위생과에 업무자료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요, 기본이 그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기 내용이 식중독 예방관리 그것도 마찬가지, 그거예요. 그렇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이것도 그 얘기이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 실내 환경이란 말이에요. 어린이튼튼안전밥상도 전부 이래요 또 불량식품 그 맥락이지요. 사실은 말만 바꿨지 내용은 똑같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해외연수 가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유럽 쪽에 나갔다 오신 분 있으시려나? 그래서 내가 행정부에다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 직원들 괜히 동남아 보내지 말고 유럽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라고 그리 보내라 그러는 거야, 악을 쓰면서. 그런데 안 보내잖아, 돈 없다고. 우리 직원들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왜 못 보내? 100만 원이 들어가면 돈 예산이 없으면 50만 원 구에서 대주고 50만 원 직원이 내서 가라, 그 돈도 없대. 우리 공직자들이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안 하느냐, 좀 가서 선진국에 가서 배워 와라. 유럽에 가 보니까 물수건 주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있어, 대한민국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우리나라도 대한의사협회에서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라는 본부가 있어요. 맞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질병관리협회야, 이게. 기본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하는데 여기 책자에만 만날 손씻기만 해 놓고 이 내용이 다 그것인데도 안 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요식업체에서는 물수건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를 전체를 만들어 주신다면 대한민국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지적사항에 열심히 노력해서 요식업협회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요식업 업소한테 해 달라 그러면 안 해요. 그 사람들도 편리하게 장사하는 거야, 아까 착한 업소 뭐 이런 얘기했는데 착한 업소는 하나도 없어, 돈 벌라고 하는 거야. 개중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지. 우리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어떠한 방법으로 유도하고 끌고 나가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주인 의식이 결여됐다. 보건위생과에 근무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중랑구에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는 것, 몇몇 분이 안 한단 말이야, 전체는 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늘 머리 속에 갖고 계시는 몇 분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한번 이 부분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과장님을 선두로 해서 전 직원들이 우리 중랑구를 한번 바꿔 보시는 그러한 기회를 오늘 이 감사 자리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중랑구 보건소에서는 중랑구 요식업소에 첫째, 손 씻는 자리를 만들어서 손을 씻고, 거기는 가니까 물수건이 없더라, 그 지역에는. 참 그리고 비누를 비치하고 수건 타올 준비하고, 식당 귀찮아해요. 사실 돈 몇 푼 주면 업소에서 갖다가 빨아주고 그것을 그냥 나눠주면 제일 편한데. 우리 중랑구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대한민국에서 기본에 중랑구가 축이 되는 그런 보건위생이 될 수 있는 한번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검토 열심히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전체 사업을 그것 하나로 승부를 걸어도 중랑구 위생관리에 완벽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8쪽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두 군데가 수질검사에서 적발이 됐는데 13년 5월 말에는 네 군데예요, 원수가 넷, 욕조수 제로. 욕조수하고 원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위생환경에서 수질검사에서 이런 게 줄어야지만 뭔가가 지도효과가 있는데 5월 달인데도 늘어나면 12월 달 되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위생환경이 계속 적발을 하고 조치를 완벽하게 했다면 안 하려고 해서 없어야지 되는 게 맞는데 매년 하면서 그것도 아니고 좀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어떤 이유에서 이게 늘어난 것인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사실 요즘 목욕탕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위생시설이 좀 노후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위생점검이나 위생 행정계도며 검사를 정확히 했다고 봅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더 세균이 번식을 하니까 사실 지난해에는 가을에 늦게 검사를 했기 때문에 1월 달에 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적게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 세균번식이 왕성할 때 하면 더 많아지는 것이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사실은 검사를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맞지요.

김수자위원

그럼 작년 가을에 했다는 것은 보건위생과의 불찰이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일이 작년에는 좀 많아서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김수자위원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목욕탕을 일 업무량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요. 우선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싶은데 그런 것은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찜질방이나 목욕탕은 수질검사만 하냐, 제가 찜질방을 가거나 목욕탕을 가면 숨이 답답하고 공기가 쾌적한 공기가 안 돼요. 물론 환경여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과연 찜질방은 24시간 찜질방 하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게 있을까? 과연 건물 자체 내에서도 순환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뿜고 뭐 하고 하는데 전혀 공기순환 하는 것을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해 본 게 있는지 결과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지금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더 검토를 잘 해 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뿐만이 아니라 실내공기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실내 공기질,

김수자위원

청결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내부지침으로라도 기준을 세워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실내공기의 청정도. 우리 만날 거리에 다니면 수은함량 이런 것 있듯이 우리 내부에 보건위생의 지침으로서 찜질방이나 목욕탕의 공기의 청정도 유지는 최하 얼마 그런 것을 전문적인 건강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정해서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다, 찜질방 같은 데는 공기순환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문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면에도 수질검사뿐만이 이것이 검사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이외에 그것도 첨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단속할 곳이 엄청 많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전부 위생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될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이렇게 인력은 적은데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 한다는 건 무리고요, 직원들이 못하는 것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활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중랑구는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세세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건 힘들고 그래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참 좋은 점이 있는데,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또 우리 명예감시원들을 위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단속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을 위촉할 때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위촉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8시간이면 8시간 시키고 점검 나갈 때마다 또 점검표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될 수 있는 한 공중위생,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명예감시관이라든가 식품감시관들이 나가서 직접적인 위생에 대해서 뭐 문제점들을 이렇게 찾아서 온 부분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있으면 몇 가지만 요점만 해주시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을 내보냈는데 그 어린이집의 우유가 유통기한 지난 것이 냉장고에 보관이 돼서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적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나가서 우선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직원한테 연락을 주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서를 받아옵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게 본론을 넘어가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제일 중점적으로 더 단속을 해야 할 부분들이 우리 어린이집들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린 과정에서 유치원들 등등해서 이렇게 보면 이러한 부분은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부분들은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우선 계도를 하고 직원들이 그다음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규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집 및 유치원 97개가 있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이 분기별 1회를 점검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현지에 나가서 위생검열 않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같이 나갑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한번 내보내면 공무원이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이 나갑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지금 여름 더위에 식품들이 많이 상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언론에서나 TV 같은 데 이런 데서도 전국적으로 집단급식 관계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분기별로, 분기별이라고 하면 뭐 4개월에 한 번 정도 3개월에 한 번 간다는 얘기인데 이것보다는 지금 날씨가 더워지는 이런 입장에서는 계속 연속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실질적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대책은 없습니까, 앞으로?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여름에 될 수 있는 한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쓰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 힘써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 지도점검을 급식소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보다 우리 중랑구만큼은 그래도 이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감시원들이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촉도 하고요, 시장이 위촉도 합니다.

김규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연1회 점검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점검해서 모든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우리가 50인 미만 이런 집단급식소에는 모아놓고 위생교육도 시킵니다.

김규환위원

네, 위생교육 뭐 업체 측에다가 대표자라든가 나와서 교육을 받겠지만 또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는 뭐 때에 따라서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불미스러운 그런 과정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왕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우리 구에 위촉이 됐다면 그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도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위생점검의 숫자를 더 늘리고 사실은 위원님 예산을 지원을 더 해주시면 우리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우리 예산으로 지금 봉급을 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수당을 주고 있는 겁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수고비를 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1일. 그런데 앞으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일반예산으로 세워주셔야지 됩니다.

김규환위원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이,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해주시면 우리가 일하는데 더 수월하게 더 잘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저는 뜻이 뭐냐면 1년에 한번 가서 점검을 한다는 이 자체를 뭐가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을 얘기하니까 지금 저도 당황이 되네요. 글쎄요, 이런 부분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위생 쪽이나 이쪽 우리 보건소 쪽에는 우리 행정이 밝지를 못해요,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뭐 다른 부서 행정 쪽이나 건설 쪽에는 밝게 가겠는데 우리 보건소 쪽에는 뭔가 행정 쪽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약품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예산을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냥 당황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예산이 책정된 금액가지고 열두 분이 한번 가서 업소 몇 군데를 지정해서 감시를, 단속을 한다, 단속보다도 뭔가 계도를 하겠지요? 그런 취지로 나가서 적발을 해서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계도를 하고요, 우리 직원이 적발은 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적발확인서 권한이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면 뭔가 그런 힘이 없다면 현지에 즉시 가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쪽에 위압감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래도 계도를 하면 시정이 많이 됩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목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뭔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감시원들이 나가면 뭐 형식적에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교육은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교육은 효과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시원들이 가서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이렇게 보면 위반업소 조치 뭐 이런 등등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위법된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위반된 사례는 유통기한 지난 것을 냉장고에 보관했던 거 과태료 부과했고요.

김규환위원

아까 우유 애기하셨던 거 말입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우유도 있고요 또 건강진단증 미필로 해서 과태료 부과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뭐 별거 아닌 그런 입장이네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관리를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이 적발 안 되고 식중독이 발생하면 큰일 납니다.

김규환위원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맞지요. 그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이 고생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시든지 해서 올 여름이 잘 무난히 넘어갈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는 그런 피해가 없게끔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민임준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송화영위원

현 업무 담당하신 게 1년 좀 넘으셨네요, 보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송화영위원

보건직으로 오셨는데 아주 목소리가 씩씩하시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일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씩씩하게 또 여성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 이렇게 잘 해주면, 물론 뭐 제가 특별히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가 남성위주의 과거의 관료사회였다가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하시고 또 업무적인 능력도 좀 탁월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보기도 좋고 또 좋은 모범을 보이면 후배들도 양성하고 또 보기에도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씩씩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 보니까 뭐 제가 답변 내용은 정확히 못 들었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그 느낌 그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집단급식소에 지금 2012년, 2013년도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보니까 조치내역에 과태료하고 기타만 나와 있어요. 2012년도에 과태료가 총 일곱 군데이고 2013년 5월말로 과태료 4개, 기타 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과태료하고 기타는 그 위에 있는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위생교육 미필과 건강진단 미필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으로 하고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수감서류 5쪽에 있는 이 표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작성이 된 건가요? 유통기한 경과 판매라 빠진 건가요? 그 내용이 왜 빠졌지요, 위생교육 미필하고 건강진단 미필만 나와 있는데?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7건의 내역이 조리자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송화영위원

그게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요, 유통기한하고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

송화영위원

그 내용은 없네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12년도 7개소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12년도에 7개가 위반을 했어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송화영위원

7개 중에 3개는 위생교육 미필이고 건강진단 미필은 4개 해서 7개가 됐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과태료 부분에서 과태료 낸 부분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에서 과태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유통기한 지난 것에 대한 내역서는 여기 왜 없냐 이거지요. 그게 위생교육 미필에 포함되느냐, 건강진단 미필에 포함되느냐? 지금 저희한테 이 수감서류 주신 이 표가 잘못 된 건가, 제대로 집계를 못한 건가,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2013년도입니다.

송화영위원

2013년 몇 월인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직원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송화영위원

기타는 어떤 부분인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직권말소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직권말소.

송화영위원

직권말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럼 일단 수감서류가 제대로 작성 안 된 것은 맞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한 건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타는 양곡유통업인데요,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송화영위원

한 가지는 하여튼 잘못된 거지요, 수감서류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송화영위원

사실 본 위원이 좀 칭찬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아무리 따져 봐도 그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지적을 해야겠다 싶기도 하고,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단급식소 우리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직원이 직접 나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위생감시원이라든지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같이 나가서 냉장고를 냉동실을 열어서 유통기한을 전부 다 확인한다고 아주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지독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원장님이 특별히 저한테 뭐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본인이 느낀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우리가 보건위생과가 사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아요, 많고 또 이제 스스로 우리 직원들이 다 미처 점검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명예식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준비를 하는데 특히 유치원 같은 어린이집 같은 데 냉동실 문을 열어서 유통기한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아주 지독하게 검사를 하고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애쓰시는구나, 우리 과가 오면 내가 반드시 이것은 칭찬 좀 해주고 용기도 좀 북돋아 주고 해야겠다고 사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당업체는 자존심 상할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중점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부분같이 이렇게 좀 부족하게 허술한 수감서류는 앞으로는 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씩씩한 대답하신 것처럼 이렇게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공중위생업소 수질검사를 보면 종류가 두 가지로 부적합하게 나왔는데 혹시 뭐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시면 어떤 부분이 두 가지로 해서 부적합하게 나왔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먹는 물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해서 두 개 나왔습니다, 2012년도.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래요, 2012년도 것을 2013년 1월에 했는데 먹는 물이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나왔고 나머지는 지하수 원수 수질부적합인데 1차에는 개선명령 내서 2차에는 적합으로 나왔는데 1차와 차이가 뭡니까? 1차에는 부적합인데 2차에는 이렇게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부적합이 나와서 1차에 시정명령을 내리면 거기서 깨끗이 청소를 한 뒤에 우리가 또 물을 떠서 다시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이 나왔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해당업소가 위생이라든지 관리감독을 본인 스스로 철저히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송화영위원

사전에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사전에는 미리 위생지도를 해야 되겠지요 아니면 공문을 보내고.

송화영위원

늘 해마다 하는 일이지요, 이것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송화영위원

해마다 하는 일인데 해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많은 업소를 우리가 다, 우리는 사실은 공문도 보내거든요, 이렇게 이러니까 위생관리를 잘 하라고. 그런데 업주분들이 바쁘고 이러다보면 제대로 좀 관리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노력을 해야지 되겠지요.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노력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우나가 한번 생기는 게 쉬운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어렵지요.

송화영위원

어렵지요, 막대한 비용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우나는 시설 면에 있어서 다시 리모델링 해서 다른 시설로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우나를 한번 시작하려고 업소를 개설하시는 분들은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장기를 보고 이 사업에 투자해서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우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오래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특히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 과에서 지도감독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것이 부적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청소를 잘 안 하고 시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점점 줄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몇 년 전보다 늘고 줄고 계속 이게 지금 부정확하게 나옵니다. 조금씩 감소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너무나 지나친 소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늘었어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관리 안 한다고 봅니다. 단속하는 거 뻔히 아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면 평상시에도 얼마나 지저분하게 세균이 많이 검출될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또한 두 군데는 두산사우나, 금강산한증막사우나는 먹는 물이 지금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먹는 물이 부적합 하다면 우리가 그 먹는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문제가 많겠지요. 예를 들어서 뭐 설사를 한다든지 구토를 일으킨다든지, 심하게는. 그런데 먹는 물 같은 것은 이미 소비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미 벌써 발생하고 사후에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다음 또 검사를 하고 그럼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고, 먹는 것과 연관돼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치명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역시도 더욱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리고 위반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면 처분이 너무 미약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전부 다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특히 먹는 것 이런 부분 수질기준은 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처분내용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점검이나 계도를 철저히 해서 행정처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좀 강화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강화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강화하실 건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강화를 하게 되면 다음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넣어주세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저는 제가 이런 것을 잘 모르겠는데 리놀렌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리놀렌산은 깨를 너무 볶았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것을 넣었다든가 이래서 부적합이 나온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식물성기름에서 지나치게 볶았을 때 문제가 돼서 발생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이게 미각농산인가, 이게 지금 신내동에 위치한 거네요. 여기서 지금 리놀렌산이 기준치보다 0.2%가 높게 검출되어서 보니까 처분이 그 물건 폐기하고 제조 정지가 왔습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송화영위원

리놀렌산이 과다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나요? 아시는 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산가가 높아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짧은 상식이지만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음식 관련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 것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일인데 이 기본 먹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한다는 것은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제품을 폐기하고 그냥 그 품목을 만들지 말라고만 했는데 좀 더 강력한 어떤 제재조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딱 정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금 품목 제조정지 2월을 한 것이거든요.

송화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가 또 강하게 하면,

송화영위원

반발하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소송이 들어와서,

송화영위원

말씀 다 하셨나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송화영위원

국회에서 할 일이긴 하겠지만 입법기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과 관련해서는 좀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목욕시설 이런 부분의 수질검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의지이고 또 해당 과장님도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저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조금 더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 다음에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의향이 있으신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봐서 좀 강력하게 해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저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위생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인도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어느 시각으로 우리 보건위생과가 업무를 하셔야 되는지 아마 과장님도 조금 더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위생과는 본예산 편성에서는 실은 많은 금액을 편성을 못 받으시고 사업은 기금 쪽의 예산을 가지고 많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수감서류 2쪽에 보면 2013년도 3월 감사에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정산 소홀로 해서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여러 군데를 하시는데 뭐 크게 문제시 될 것은 아니라할지라도 이러한 자체 감사에 지적을 받을 정도라면 과장님의 관리감독이 조금 더 세밀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이 내용은 2010년도 2월 19일에 식품진흥기금보조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학교주변에 어린이 식품관련 업소들의 필요 물건을 사주면서 그것을 간이영수증을 받은 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직원이 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그 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서 간이영수증도 붙여도 되는 줄 알고 붙여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재차 질의드리고 들어야 할 답변까지 다 해줘버리셔서 간단하게 가주셔서 좋은데 어떤 업무든지 그 한 업무를 맡고 퇴직할 때까지 계시는 게 아니라 업무는 자꾸 이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에 내가 보직을 받게 됐을 때 업무숙지를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기본업무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어떤 지침을 놓고 해야 되고 그것은 자기 선배나 상사들이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이미 일어났던 건에 대해서 다시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이나 또 지도나 우리 좀 전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동료 위원님들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있었던 소비자보호감시원이나 뭐 기타 등등의 협조를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은 내부적으로 직원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할 의무가 우리 과장님한테는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참고로 또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제가 뭐 식품진흥기금심의회 때도 느낀 바도 있지만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현재 맡은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느낍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많이 줘야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저희한테는 예산 편성권은 없어요.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 편성을 해서 올리세요. 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그처럼 강하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협조할, 뭐 제 개인 의사이긴 합니다만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그냥 무작정 올리는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도깨비 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충분히 상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또한 참고적으로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이런 식품에 관한 적발에 있어서 단속조치가 좀 더 강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앞에 전반적으로 단속 건수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해주신 것 중에 과태료나 뭐 기타 등등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이런 단속에 의해서 영업장 폐쇄까지 가는 우리 주민들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 전 주신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분들이 그만한 처벌을 받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들하고 질의 응답 과정에 과장님 몇 차례나 지도, 계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부분을 열심히 해주셔야지 이렇게 영업장 폐쇄나 정지나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아픔을 실은 우리가 더 막아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날이 덥고 겨울에는 날이 춥습니다. 이유가 없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곳에서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어느 시점에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까 했었는데 그냥 지금 짧게 하는 과이니까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감사에서 전 과에 지금 다 나타나는 공통사항이 하나 있어요, 감사지적내용 중에. 소장님, 뭔지 알고 계시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혹시 직원 과다 책정?

은승희위원

네, 왜냐하면 어느 한 과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 과를 이끄시는 소장님,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사 아니면 회계를 보시는 분께서 계산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보건행정과에서 의약과까지 다 전 과가 이렇게 과다로 해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보건소 전체 관할하시는 소장님께서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그렇게 지적받을 수밖에 없었던 무슨 상황이 있었다면 뭐 변명 아닌 변명이라도 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소장님이 좀 해 주시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직원들의 국내여비 과다지급에 대해서 각 과에 있고 또 저희 보건소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제대로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인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직원들에게 시민의 세금이고 이런데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어느 한 과가 그렇다면 그 과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보건소 전체 4개 과에서 다 그 같은 지적이 있다고 하면 보건소에 관한 전체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님 개인적인 과오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고 물론 직원분들의 실수가 있었겠지만 그것까지 다 소장님이 관여를 못하시겠지만 어떤 전 과가 그렇게 해당이 될 때는 안의 내부적인 지침이나 어떤 저기가 잘못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누가 특별히 이것을 더 받아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건소 소장으로써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했는데 뭐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쳤나 보다는 답변에 제가 조금은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설령 놓쳤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소장님이 지어주셔야 되는 게 또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소장님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혹시 다 파악이 못 돼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소장님하고는 별개로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실수를 하였다, 업무에 대한 판단 착오로 그렇게 하였다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 교육에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고 저도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합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또 더군다나 몸이 정상인을 대하시는 것보다 불편하신 분들을 대하시고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다녀야 하는 과를 관장하시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은 또 그만한 책임감과 자세를 유지해 주셔야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안아주는, 내가 안아주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셔야 또 의지하고 서로 협조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2013년도 마무리 하고 앞으로 향후도 우리 보건소가 서로 협력하고 부족한 점 보완해 주면서 원활하게 잘 운영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신정일위원

여기 어린이튼튼안전밥상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문단하고 체험단 구성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가져왔는데 15명, 과장님,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한 건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신정일위원

어린이튼튼안전밥상은 언제부터 운영을 했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2012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요.

신정일위원

네, 이 자문단이 몇 명이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자문단은 우리 직원하고 과장하고 소장님하고 그 업소하고 외식업단체 회장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여기 가져온 자료하고 틀리네요? 여기 자료에는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다시 받으려고 했습니다. 영양사 그냥 1명 하지 말고 자문단이면 영양사가 누군지 세세히 해야 되는데 그냥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져오셨네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직원들하고 같이 꾸몄다는데 여기 지금 자료 보면 이것만 해도 15명인데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그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영양사는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신정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직원이 한 명도 없네요?

김영숙위원장

담당 분은 과장님한테 자료 좀 주시고,

신정일위원

네, 이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체험단 구성 했습니다. 이 체험단 구성은 어떻게 했나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 체험단이요?

신정일위원

아니, 어린이집체험단인지 저는 그것은 모르는데 체험단 해서 어린이집, 시민단체, 학부모로 구성된 체험단이라고 했어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체험단은 어린이집하고요, 시민단체하고 어린이집의 학부모님들입니다.

신정일위원

여기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자료에 보면 전부 어린이집하고 학부모만 있지 시민단체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리고요, 이것을 지금 2012년도에 3회, 2013년도에 2회 이렇게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결과는 어땠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되게 호응이 좋고요, 어린이들이 사실은 대우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신정일위원

과장님한테 이것 지금 서류가 좀 미비하거든요. 이것 다시 서류 제가 받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제가 잠깐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위생과에서 위반업소별 행정처분 내역서가 여기에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 17번에 우리풍천장어가 영업소 폐쇄 되어 있고 25번에 보면 또 똑같은 영업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각 다른 업소인지 한 업소가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여기에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몇 번이요, 17번이요?

황판남위원

네, 17번하고 25번하고 똑같은 업소로 되어 있는데 같은 영업소 폐쇄라고 되어 있고 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장

17번에 있는 우리풍천장어하고 25번에 있는 풍천장어가 똑같은 업소가 아닌가 하고 황판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겁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단을 잘못 작성한 것인지 업소가 다른 업소가 되어 있는 것인지.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니까는 17번하고 25번이 똑같은 위반 내용에다 행정처분 내용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여쭈었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그것으로 하고, 수감서류 6쪽 보시면 부정불량식품에 위반업소 조치결과에 보면 2012년도 과태료가 12건, 2013년도에 5건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과태료를 어떤 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황판남위원

수감서류 6쪽.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나와 있는데 얼마얼마 정도가 처분에 따라 다른지 같은지 그것 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게 건강진단증이 틀립니다. 건강진단증이 몇 명이 없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50만 원도 될 수 있고 20만 원도 될 수 있고 다 틀려집니다.

황판남위원

아, 거기에 따라.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타는 38건 뭐에 대한 기타인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여기 기타는 여러 가지입니다. 시정도 있고 아니면 뭐 경고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위반사항은 사례금 지급 1건, 교육미수 5건, 시설물 멸실 5건 이렇습니다.

황판남위원

시정명령도 여기에 시정명령이 12년도 8건이 되어 있는데 기타에도 거기 다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시정명령이 따로 있고요, 경고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경고 같은 것 이런 것은 기타로 들어갑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상세한 것 좀 다음에,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판남위원

오늘은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상세하게 다음에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황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건지도과 2013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담당주사 이미란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류복현입니다. 정신보건담당주사 성영란입니다. 건강도시담당주사 엄용희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지도과에서 많은 애를 쓰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내일이면 퇴임식을 하시는데 미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중랑구에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실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더욱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감서류의 7쪽을 보면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심의위원회 따로 심판위원회 따로 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2012년도에 10건에서 치료심사는 심의, 심판까지 다 나오는 것인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제가 여기서 마감을 하게 됐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기서 어떻게 봉사라든지 뭘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잘 배려 좀 해 주시고 칭찬도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판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는 다릅니다.

김수자위원

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 따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 위원들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구성도 다릅니다.

김수자위원

지금 보면 자리에 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가 없어요, 따로. 따로 없이 같이 있어요. 심의하고 가로하고 심판위원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인지, 자료가.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거기에 기재가 혹시 착오가 됐으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기능은 이의제기 등 치료행위를 심사하고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입원에 대한 것 외래치료 명령에 관한 그런 것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위원회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가…….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의 하는 일은 틀린데 심의위원 따로 있고 심판위원회 따로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따로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심판위원은 7명으로, 네.

김수자위원

이 수감서류 7쪽에 이게 심사가 심의로 들어가는지 심판으로 들어가는지? 수감서류 7쪽을 보면 심의하고 심판위원회 해 놓고 이 두 건을 했는데 이게 심의로 들어가는 것인지 심의위원회 개최로 들어가는 것인지 심판위원회로 개최로 들어가는 것인지?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심판위원회로,

김수자위원

심판으로 들어갑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예산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 해서 10명으로 2회 하겠다고 나왔고, 심판은 7명으로 12회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뭐 하나의 액수 책정을 하기 위해서 2회, 12회 했다고도 이해는 합니다만 여기서 보면 10건을 했어요, 2012년도에.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심판으로 보면 심의는 안 했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심의는 하나도 한 게 없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심의에 대한 예산은 책정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심판이 되니까 심의에 대한 예산책정은 불필요한 예산책정이 아닐까?

「네,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정신보건법에 심의위원회를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할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그것은 하지 않았다는,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정신보건법에,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두 번 하기로 되어 있고,

김수자위원

각 구의 보건소는 2회 심의를 해야 한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수자위원

했는데 어떤 경우에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보건법상?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거기 이의제기 된 치료행위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판위원회의 기능은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이고 이는 치료행위에 대한 심사,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외래치료 명령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있는데 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만약에 3개월만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병원에서 더 치료를 요하는데 환자라든가 보호자들은 내보내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어떤 분은 퇴원을 시키려하고 어떤 분은 입원을 더 시켜놓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보호자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렇게 심의를 해서,

김수자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 결과에 따라,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심판위원회를 해서.

김수자위원

심판위원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더 연장을 해서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됐으니까 이 사람은 퇴원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위원으로서 예산을 책정할 때 심의와 심판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게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지금 부족한데 우리 이영숙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수자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건수가 적을수록 우리 구민의 정신질환자가 적다는 증명이 되겠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적을수록 저희들이 좋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가? 치매도 여기에…….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치매는 아닙니다. 정신질환자.

김수자위원

정신질환?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조금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김수자위원

그렇지요?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데 사전 예방할 수도 없는 게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주 업무가 모든 것이 예방차원으로 가야되고 실질적인 처방이나 이런 것은 사실 일반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보건소 업무가 일반 병원에서 하는 업무로 많이 편향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있어요. 그러나 추세가 그렇게 되니까 대민 봉사사업을 직접적인 효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가 의사에 어떤 그 부분을 많이 침범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할 부분에 좀 치우치지 못하는 면이 있다 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우리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또 언제 열렸는가, 언제 생겼나 보니까 2009년도에 회의를 위촉장, 그때 2009년도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몇 번을 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까지는 했는데 12년도에는 건강도시에 대한 그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그냥 서면회의 했는데 안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하게는 되어 있는데 가끔씩 보면 운영위원회의 참석비를 드려야 되는데 하다보면 돈이 조금 부족하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지금 13년도부터는 건강도시사업이 지금 현재 폐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서울시에서 안 돼서 지금 폐지가 건강도시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건강도시운영을 하라고 시에서 시비를 내려준 것인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새로 건강도시팀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25개 구 중에 몇 개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막바지에 동참해서 저희들이 건강도시사업을 하면서 중랑구민 건강한마당도 같이 곁들여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이 건강도시사업 자체를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예산편성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시에서 건강도시사업은 접고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이런 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것은 하고,

김수자위원

나오고 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수자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네요. 구민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지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이것은 또 보는 각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올해 하여튼 2012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2012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받고 그다음은 지금 13년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것은 없는 것이네요, 이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이제는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없는 것이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서울시에서 다시 편성하지 않는 한 지금 없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다음에는 운영할 수가 없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사실 건강도시 암만 부르짖어 봐야 형이상학적인 것이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지요. 12년도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도대체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무엇인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보건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를 복합해서 심의위원회 위원 틀리고 심판위원회 위원이 틀린데 이 자료에는 심의, 심판위원회 똑같이 나와서 12명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다 심의도 하고 심판을 하는가, 아니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다릅니다.

김수자위원

다르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심의, 심판. 하여튼 심의와 심판의 어떤 세부적인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설명 드리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중랑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해 주시면서 단위사업별로 있던 것 포괄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에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단위사업으로 하다가 포괄로 해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으시던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뚜렷이 어느 게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저거하고요, 우선은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영양, 절주, 금연 이런 게 따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한 쪽에 돈이 남아도 옆에 더 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합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전체에서 아울러서 조금 예산을 절약을 할 수 있는 곳은 절약을 하고 조금 더 편성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데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바로 그게 포괄 예산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이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2개 동을 선정을 하셔서 금년에 사업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2개 동이 선정된 어떤 기준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16개 동에서 2개 동을 우선 한 것은 망우본동 같은 경우는 표준 사망률이 높고 비만 높고 이렇게 건강증진 모델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우본동하고 묵2동이 음주율이 높다든지 건강지수가 높다든지 이런 곳을 저희들이 일단 두 군데를 먼저 선정해서 지금 건강드림센터라고 명칭을 붙여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한 동 선정기준에 대해서 건강검진에서 표준사망률이나 기타 등 건강지수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선정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 선정기준 자료는 좀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포괄예산으로 해서 집행하시는 쪽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시겠다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까지는 중랑구민 전체 대상으로 하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게 단위사업으로 해서 구민 전체 대상으로 하던 사업이 13년도 포괄예산이 되면서 2개 동으로 축약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16개 동 주민이 혜택을 받던 사업이 2개 동 주민으로 축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중랑구를 크게 갑・을 이렇게 나누니까 갑쪽에 한 동 을쪽에 한 동 이랬으면 훨씬 더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지표를 보고 선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제가 본 다음에 말씀을 드려도 될 것이고 또 지표의 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 해도 이미 동 선정은 끝나버렸기 때문에 금년도는 달리 바뀔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면 이게 금년도는 이 동을 선정해서 하고 내년도에 포괄예산 또 내려오면 어떻게 다른 동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 동에 하던 사업이라 계속 몇 년은 해야 됩니까, 지금 계획은 ?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우선 아까 문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묵2동 같은 경우는 비만율이 저희들이 1위거든요. 그래서 망우본동 같은 경우는 당뇨 유병률이 1위이고 2위는 흡연율, 비만율이 또 3위 망우본동이 제일 문제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2개의 드림센터는 하지만 전 구민한테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하면서 2개 동을 더 집중적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조금 더 되면 동을 다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금년에 선정된 2개 동이 금년으로 이 사업이 그 동에서는 끝납니까 아니면 몇 년 유지를 해야지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더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의 예산밖에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계속 이 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가 1차로 하는 것은 3개년 계획으로 잡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바로 그거예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3개년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어떤 복지정책이든지 동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최소 3년,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3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길면 10년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3년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조금, 그런데 다행히 과장님 답변 중에 전체 예산을 지금 이 두 동에다만 하는 게 아니고 구 전체로도,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조금 일부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것 이렇게 선정해서 하시면서 나름대로 각 동에서 아주 크게 또 홍보하시고 물론 그 사업이니까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 동에서 느끼는 자괴감은 혹시 느껴보셨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가면 내 동이 가까운 데 가서 할 수 있는데 남은 하는데 내 동이 안 하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요, 저희 주민들은 그런 그것에 민감하세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많이 질책을 또 합니다, 저희들한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들어오면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라든지 오면 우선은 저희들이 전체 16개 동을 하지만 우선 타깃을 2개 동이 제일 문제가 되는 동을, 저희들도 안 그래도 갑・을 지역을 안배하기 위해서 그것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되는 동이 또 이렇게 돼서 나왔으니까 일단 이것을 타깃으로 하면서 결과를 봐 가면서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선정을 했던 기준 자료를 좀 보고요, 다행히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을 선정을 한 것에 있어서.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비록 1년 투자를 하셨더라도 내년에 과감하게 정말 필요한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후임으로 오시는, 업무 이관하시는 분에게 좀 용기를 주시고 또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한테 자신감도 좀 주시고 적정하게 잘 선정될 수 있는 혜안을 저희 후배들한테 좀 주시고 그리고 가실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선정하는 것에서 좀 더 부연설명을 보건소장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아까 문제동이 있고 거기에 또 추가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 사업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을 우선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효과 볼 수 있는 동에서는 적극성,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담당직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적극성을 띤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효과를 보면 그다음에 확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선은 건강지표가 안 좋은 데를 시행했고요, 거기에서 여러 군데를 타진했습니다 타진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이 어디겠느냐 주민들이 화합이 되고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2개 동에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효과가 좋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른,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시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그쪽에 갈 때 ‘우리한테 와 주십시오.’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사실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하고 나니까 굉장히 성공적이고, 여기 성공적인 것에서는요, 분명히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썼습니다,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이번에 그래도 많이 주민들이 좋아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아 이게, 일단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효과가 있다고 해야지 구청장님에게 이게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면 저희는 성공해서 다음에는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그 말씀도 참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당부의 말씀과 반영을 좀 앞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건에 대해서 보건지도과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지금 구민회관 쪽으로 이주했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물론 그러실리 없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을 주관하는 사무실이 그쪽에 있다 보면 표본조사나 사례조사나 혹여 치우치는 일이 앞으로 생길 염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주의도 좀 당부를 해주셔서 구민 전체에 대한 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을 늘 상기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더불어 치매가족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 중랑구치매관리센터에서 어느 연령이 되면 자가검진 아니면 검진을 받아보라고 안내통지서를 지금 보내고 계시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수령인은 누구로 해서 보내시지요, 지금?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수령대상은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저희들이 해서 당사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즘은 병이 나이를 불문해요. 그리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생활보호도 있고 집안에서도 해당 당사자만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본인이 수령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게 본인이 자진해서 가서 검진을 받아서 조기발견을 할 수도 있고 또 다행스럽게 아직도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을 이뤄서 가족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친정부모나 내 시부모님이 그런 게 좀 보이는데 기회를 갖지 못했다가 이런 게 왔을 때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수령인이 당사자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 확실히 병세를 나타내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 대한 용기를 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호자들 얘기가. 또 본인이 조금 그런 상태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한번 가서 해보자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당사자들은 더 노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생활이. 그래서 이 방법에 있어서는 당연히 본인이니까 당사자한테 수령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혹여 세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발신은 치매센터에서 하는 것이 되지만 수신은 뭐 그 세대주랄지 이렇게 보통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서 가족들도 동시에 접할 수 있어서 좀 더 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첨부를 해주시면 조금 더 조기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방법론적인 것에 있어서 제가 딱히 쓸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못해드려서 안타깝기는 한데 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는 어떻게 캐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홍보 나가는데다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서 하듯이 예방접종일이라든가 어르신네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족들이 오시는 데 이런 데를 타깃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더 한 번 세심하게 짚어서 홍보를 해서 모든, 당사자는 당연히 와서 체크하셔야 되겠지만 가족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하여튼 염두에 두셔야 할 건 뭐냐면 이것을 조기진단 받으셔야 될 당사자는 이것을 절대 90% 이상 받고 싶어 하지 않아 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보고서에 보면 저희가 지금 보건소를 찾아와서 접종하는 예방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도 금액을 약간 변경해서 집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의원으로 진료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사태를 보고 우리 보건지도과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을 하셨는지 계속 이렇게 보건소를 찾는 영유아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율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세대가 그러니까 병원 찾는 사람들이 많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간과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보건소를 찾아서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은 옛날에는 보건소 위주로 했지만 저희들의 원 타깃은 출생아이들이 정상적인 예방접종을 다 할 수 있도록 90% 이상 모든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은 우선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오든지 병원을 오든지 일단은 저희가 출생아 수에 대비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안 오고 병・의원을 가다가 조금 이제 또 보건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 얘기가 있었어요. 병・의원에 갔더니 아픈 아이들이 와서 있는 데서 내 아이는 예방접종하러만 갔는데 그 분위기가 싫다 해서 보건소로 오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 더 배려해서 저희들은 1차는 많은 아이들이 완전하게 필수예방접종을 다 맞을 수 있게, 병원을 가든지 보건소를 오든지 하는 게 주목적이고 저희들이 보건소라든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차 목표를 모든 아이들이 접종의 혜택을 보게 하는 게 1차 목표라고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1차 목표는 그렇게 둬야 되는 게 또 당연하고요, 문제는 2차, 우리 보건소를 많이 믿고 신뢰하고 찾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국가 정책이 필수예방접종 하는 애들을 지원을 다 해줍니다, 병・의원에서 할 경우에. 그러니까 보건소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한 군데로 오는 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사는 인근의 소아과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병원에 가서 하는 것을 더, 아이들에게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 예방접종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보건소에 굳이 오겠다는 아이들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아이들이 인근에서 그래서 95%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다가 보건지도과에서 예방접종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날이올 수도 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95%,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알겠고요, 어떤 데 중점을 두는 것도 알겠지만 찾아오는 우리 주민들에게 믿고 신뢰하고 다시 재차 찾을 수 있게 혹시라도 그런 원인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찾는 율이 떨어지지 않나 다시 한 번 살펴보시라는 당부도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보건지도과에서 2012년도에 국비・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참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뭐 손가락 10개가 다 모자랄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사업을, 금년에는 포괄로 묶여서 한 사업으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또 안타까운 것은 뭐였냐면 그 많은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 중에 구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던 부분이 또 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크게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이번 2012년도 예산 중에서 과연 우리가 구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했던 부분이 얼마나 되나. 즉, 다시 얘기를 하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려줬던 보조금 중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한번 봤더니 이것이 한 1억 3,000이 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중랑구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많은 퍼센티지의 보조를 해줄 테니 너희가 자치단체에서 얼마큼 확보를 해서 하라고 기왕에 준 건데 그것을 다 사용을 못하고 다시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참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좀 튼튼하고 자주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이런 염려를 안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보조금 반납을 줄이고 더 집행을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봐서 전체 예산을 한번 보건지도과의 사업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건지도과에서 늘 몇 년 동안 해오던 자체사업 중에서 무엇을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고 지적은 못해요, 어느 사업을. 하지만 보건지도과 내에서 그래도 정말 보조금사업 중에 이것은 더하고 싶다는 안타까움이 강한 사업이 있다면 자체사업 중에서 조금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사업이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더 강하게 싸우셔서 구비확보에 힘을 좀 더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너무 명예롭게 공로연수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동안의 노하우로 우리 후배 되시는 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했더니 어려웠었는데 우리 후배님들은 이렇게 해서 좀 더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하라는 혹시 좋은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당부 좀 해주시고요, 우리 소장님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대책이 있을까만 강구책을 혹시 고민하신 바가 있으면 좀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먼저 할까요?

은승희위원

소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을 소장님이라고 했군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먼저 하시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오랜 세월 임상에 있다가 보건소에 와서 여기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진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민, 제가 일단은 제 성격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맡은 것은 확실히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저희 직원이 저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뛰어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감사했던 것이 우리 직원들이, 제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직원들이 같이 뛰어 줘야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것을 이제 다음에 어떤 분이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던 것도 알려드리고 또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한테 수시로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보는 시야하고 제가 오래돼서 해서 온, 저는 항상 학생들도 오면 그럽니다. ‘어른들의 생활의 지혜하고 너희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금 바로 배운 텍스트북에서 오는 것하고는 조화가 되어야지 절대 학문적으로 A가 맞다고 어르신이 하던 C가 틀렸습니다하고 하지 마라. A와 C를 같이 복합할 줄 알아라. 생활의 지혜라는 것은 무시하지 못 한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누누이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더 유능한 과장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떠나면서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 저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위원님들도 앞으로도 저희 보건지도과 사업에 많은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지도과장이 끝까지 또 내일 정년퇴임식까지 있는데 이 자리에 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30년 넘게 공직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길에 좋은 일만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시비와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없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에서 위원님과 같이 저도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사실은 직원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사정이 워낙 안 좋은지라 집안사정이 안 좋은데 뭐 저희가 해달라고 사실 아무리 떼를 썼는데 그게 조금 사정이 너무 안 좋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땅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땅을 팔아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많이 반납을 했지만 올해는 되도록이면 반납을 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결과를 좀 봤고요, 그런데 지금 뭐 복지예산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행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또 한정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어렵고 제가 한편으로는 월급 받고 있기가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돈을 줘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건강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저희 직원들이 막 발로 뛰고 그다음에 책상, 걸상 이런 거 필요한 것들도 다 어디서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시설 다시 한다고 하는 데서 얻어 와서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지만 예산이 없는 만큼 직원들이 실제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사실은 받아서 주민들이 다른 동도 하고 싶다는 것을 했다면 저는 굉장히 기쁘고 저희 직원들도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호응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일이 많아서 힘든 것보다도 일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즐겁게 일을 하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작년보다는 좀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도 더 하도록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이 없어도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손발로 많이 뛰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김영숙위원장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마음이 좀 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내년도에도 어쨌든 우리 시비 받으면 우리 구 예산을 접목해서 좋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많이 어쨌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과장님 직원 중에 지금 간호사 빼놓고 전부 직원이 한 20명 되는데요, 남자 직원 혹시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는 정규직이 남자 분 한 분 계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승진해서 가시고 여인천국입니다. 기간제 남자 분 운동처방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아니, 지금 여기 다 보니까 남자 분이 안 계시고 전부 여자 분만 계셔서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는 여성만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여성이 이렇게 많고 남자직원은 없는데 그동안 과장님 일하시는데 뭐 불편한 사항은 없으셨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움직여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여태까지 진짜 집기 옳기는 것도 그렇고 이래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이라도 타과는 없더라도 저희들은 공익이라도 좀 주십사하고, 그래서 배려는 해주는데 두 명 갖고 저희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남자공익들이라도 좀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어디 가시면 아, 보건지도과에는 남자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더라고 해서 남자직원이 안 오면 공익이라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 정말 남자직원도 없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좀 이번에 과장님은 남자로 과장님 모셔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는 간호직 자리이기 때문에 남자 간호직이, 아직 남자 간호직이 연배 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올 수밖에 없고요.

신정일위원

그동안 우리 보건지도과 직원들 우리 과장님 이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제가 순서를 쭉 기다리면서 정말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지막 내일이면 퇴임식까지 하시는데 그래도 해야겠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송화영위원

우리 보건지도과 보면 예산이 변경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변경한 내용이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제계약직으로 변경한 내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은 떨어뜨려주면서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을 먼저 주면서 사업을 시켜야 되는데 인력을 주지 않으니까 그 예산에서 인력을 쓰다보니까 정규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썼는데 기간제를 쓰다보니까 또 거기에 문제점이 퇴직금도 지급을 해야 되고 또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하다보면 사람을 자꾸 바꾸다보면 사업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간제계약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게 지금 저녁 때 야간까지도 하다보면 혹시 수당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변경한 거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네, 사업을 연속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여러 건이 지금 뭐 건강증진,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사업별로 전부 다 지금 시간제계약직으로 바뀌었는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군요. 예산을 정말로 좀 어떻게 연구를 하긴 해야겠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합니다. 사업을 주면서 인건비 거기에 대한 계약직을 쓰게 해주지 말고 사업자체를 내리면 정규직 T.O.를 주든지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또 여직원이다 보니까 분만휴가를 많이 가게 돼있습니다. 저희 지금 3명이 또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인력난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아니면 옆에 사람이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은 단위사업이다 보면 계획서부터 평가까지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면 옆에 사람이 대행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건비만 줄 것이 아니라 정규직인 T.O.를 다오. T.O.를 주면서 일을 시키면 저희들이 더 활성화 할 수 있게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업무라는 것은 연속성과 지속성 또 전문성이 같이 겸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부족하다면 업무를 차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선적으로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또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받았어요. 2012년 3월에 감사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숙지가 다 되었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공고라든가 이런 거 말씀이지요?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그걸 미처 저거를 못했는데 명부작성이라든가, 옛날에는 명부를 저희들은 이력서를 내면 그 사람이 합격되면 그것을 계속 첨부를 해놨는데 보니까 그 위에다가 명부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을 해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감사받고 난 이후에 공고일도 일주일 이상씩하고 명부도 작성해 놓고 모든 여기 지적사항은 완벽하게 저희들이 지금 보강해 놓고 지금 13년도는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제가 채용 지적사항 내용을 보니까 하여튼 고쳐야 될 부분을 담당자도 완전히 숙지를 하셨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다 했습니다. 네, 교육시켰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 번 이러한 일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그동안 보건지도과 뿐만이 아니라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직원들이 현장 위주의 근무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뭐 어쩌겠습니까? 지켜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적사항으로 발견이 되니까 현장업무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행정적인 업무 역시도 잘 숙지를 하도록 그런 조치를 후임에게 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미숙아의료비지원에 관련해서 미숙아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제 미숙아 지원하는 사업은 많이 홍보가 되고 병원 자체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숙아가 태어나서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알려줍니다. 아예 보건소에 가서 등록을 하고 혜택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너무 예산보다 많이 와서 저희들은 해마다 10월 정도 되면 시청에다 ‘예산 좀 더 주십시오.’ 복지부에다 ‘우리는 너무 대상자가 많으니까 좀 더 주십시오.’ 하고 지금 해마다 10월 이상 되면 돈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는 안 해도 될 만큼 많이 오고 대상자가 많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뭐 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어떻게 임신이 잘 안 되고 하다 인공수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미숙아 출생률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잘하셔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자체감사에 의료비지원업무 소홀 해서 이게 1년 후에나 신청을 했어요. 원래는 이게 지금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지연될 경우에는 보건소장도 어떤 심의에도 의결을 받아야 되고 적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나서, 이렇게 특별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미숙아의료비가 2건이나 지원이 된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공식상은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 엄마들이 그걸 놓치고 나중에 와서 떼를 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복지부라든가 시청에다 담당자한테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 분이 기간을 놓쳤다. 이렇게 했을 적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해 줘라.’ 이러니까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보건소장님의 사인을 받고 해줘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분이 거기서 해줘도 된다 하니까 규정에 맞으니까 소장님 사인하는 것을 2건을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어쨌든 이번에 지난해의 지적사항은 지금 완벽하게 그리고 한 번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애도 쓰고 안 놓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다 보완하고 수차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런 얘기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안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직원들한테 당부하고 가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미숙아의료비지원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혹시 뭐 지적을 받았거나 조치된 사항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직원한테 불이익은 없고 그냥 훈계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저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직원이 그러면 훈계를 받고 결국은 미숙아 엄마한테는 혜택이 돌아간 상황이 된 거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지원을 해줬지요. 해줬는데 이제 소장님 결재까지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화영위원

그것은 이제 됐고요, 우리 수감서류 11쪽에 보면 출산지원에 관한 것인데 임산부 산전산후 프로그램 이런 운영하는 계획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목표를 잡고 하는 데는? 수감서류 11쪽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는 횟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면서 그 예산에 맞춰서 강사료도 지급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가 조금 줄어들고 예산 대비해서 목표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거기 사업 자체에 필요한 그런 것을 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실적과 상관없이 예산에 대비해서 무조건 목표를 잡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실적도 다 감안합니다. 하는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예산이 많아서 100회를 해줬었는데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그 100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목표 조정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임산부 산전산후 프로그램이 목표가 50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달성률은 110%에요. 100%가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프로그램이 총 33으로 더 낮춰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실적도 현재까지 지금 한 뭐 27% 정도 되는데 작년같이 이렇게 반응이 좋고 목표보다 훨씬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목표 자체를 적게 잡은 것은 단순히 예산 때문에 이렇게 잡혔다고 지금 제가 들리는데 그게 맞는 답변이신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예산에 많이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전산후교육 프로그램도 지역의 산부인과라든지 산후조리원 이런 데 있는 원장님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조금 무보수로 강의도 부탁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것을 못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산후조리원 감시를 저희들이 직접, 그 전에는 안 하고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단속을 나가면서 그분들한테 무료강의를 요청했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서로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해준다고 요청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병・의원에 저희들하고 단속하고 관계가 없는 의사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초빙해서 횟수를, 저희들이 목표를 해도 조금 더 필요로 하면 그런 데를 지금 많이 뚫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예산 대비해서 목표는 하지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많이 노력하고 강사도 섭외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목표액을 훨씬 웃도는 이런 실적을 보고 단순하게 이런 사업이 예산에만 의존해서 목표를 세워서 실적을 해야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사실 반응이 좋은 것은 조금 더 양성화시켜서 더욱 더 널리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안타깝다고 하는데 하여튼 출산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보니까 많이 인기가 좋은데 앞으로 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송화영위원

다음은 제가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자살시도자 발굴 목표가 10명인데 실적이 12명으로 진도율이 120%가 웃돌았어요. 목표보다 더 많은데 이런 자살시도자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아까 저쪽에서 정신질환자 때문에 질의하셨듯이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노출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주고 싶은데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접촉하는 자체를 꺼립니다. 그런데 자살시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 모든 자료가 있지만 그것을 신원정보 때문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소방서, 병원, 저희 관내 종합병원 이런 데 응급실하고 MOU를 다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이러이런 사업이 있는데 동의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걸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 같은 데는 응급실에서 저희 정신보건증진센터가 있다 보니까 많이 호응을 해줍니다. 거기 응급환자 자살시도자가 오든지 하면 꼭 해서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상담을 좀 받아봐라. 그래서 인적사항 주는 것을 OK해다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많이 뛰어서 지금 현재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자살시도자 발굴하는데 좀 쉽지 않겠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어렵습니다, 지금.

송화영위원

많이 어렵겠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정보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지금.

송화영위원

네, 그렇다면 사실 자살은 우울증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본 위원이 사료가 되는데 보면 우울증 같은 경우 목표를 600건 잡았는데 이것도 122%나 높았어요. 실질적으로 729건으로 목표보다 훨씬 웃돌았는데 2013년도 실적을 보면 이렇게 목표보다 훨씬 웃도는 프로그램을 보면 자살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좀 늘기는 했지만 이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작년과 똑같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지금 5월 30일자인데도 지금 벌써 반 이상이 실적이 났는데 이럴 경우 지금 우울증 이런 사업은 목표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목표는 낮게 잡았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직원들이 지금 하여튼 열심히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소방서, 종합병원 응급실 이런 곳을 계속 뚫어서 그분들하고, 정보를 안 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살관계 때문에 지금 업무가, 자살예방사업으로 9,000만 원 시비 100%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보강해서 지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굴하면서 상담하고 이렇게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자살예방교육 같은 경우 작년에 100명했는데 127명이 실적을 이뤘고요, 올해는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900명.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송화영위원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높게 목표를 잡았어요. 목표를 잡았고 현재까지 한 30% 정도 실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우울증 같은 경우도 작년의 목표액을 훨씬 웃돌았으면 이것도 역시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지금 뭐 이것도 적정하게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5월 30일자로 50%가 넘으면 앞으로 지금 더 많은 개월 수하고 앞으로 여름을 지나서 겨울로 되면 더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고 본인은, 우울증이라는 것이 시기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되면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목표율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과장님.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것을 설정을 할 적에는 그 9,000만 원이 나오지 않았을 때 당시고 지금 자살예방사업이 확충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도 늘려야 되고 더 세부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방사업으로 교육도 하고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내용적으로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작년 2012년 실적과 2012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013년도에도 목표는 잡았지만 추후 예산과 상황에 따라 다시 조금 더 늘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처음에 애당초 목표를 할 때 제대로 좀 더 분석을 해서 더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보건소 예산이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제대로 목표를 잘 설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유지하는데 아마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참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고 또 저도 사실 많이 목이 메이고 말이 참 어렵기는 했는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확충도 저희들이 서류를 늦게 거기서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서를 냈는데 다행히 9,000만 원이 저희 구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내실 있게 목표도 늘리고 해서 주민들한테 건강증진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남은 직원들이 열심히 할 겁니다.

송화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맛있는 것 드시나요, 과하고? 맛있는 것 드시고 회식도 하시고 또 가시는 선배님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시기도 하고 하시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위원의 위치가 아니라 인생 선배님으로써 또 학문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연륜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제가 참 마음에 와 닿는데 많이 수고하셨고 참 존경합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그냥 퇴임사까지 여기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하여간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항상 퇴임을 하시더라도 우리 중랑구에서 같이 가시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이 돼서 짧게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정신건강증진센터 ‘참 이 추진을 잘했구나, 이 사업이 잘됐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참 많습니다.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보통 제가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한 300명 이상이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뭐 등등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중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증진센터의 총 사업비가 6억 4,000 정도 되는데 위탁입니까, 우리 구의 직영으로 들어갑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료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냥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이 사업에 애착을 가지시고 했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에 보니까 위탁으로 하셨네요, 뭐.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아니, 위탁은 하지만 저희들이 다 관여합니다. 그거 그냥 놔둬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회의도 하고 사업이 잘 되는지 목표대비 실적 나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사사건건이 간섭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규환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송화영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자살예방비로 9,000만 원의 시비를 또 받아오셨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럼 여기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것은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추가로 9,000만 원 따 갖고 온 겁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또 위탁에 넘기실 것인지?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에서 하면서 직원 한 사람을 더 뽑아서 저희 지금 사무실에,

김규환위원

우리 직접 보건소에서 보건지도과에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관여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그래서 거기 인력 한 사람 뽑은 것을 저희 사무실 옆에 앉혀놓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참 정신건강증진센터 잘 만들어놨습니다. 건수를 보니까, 실적으로 보니까 엄청나요, 전년도 한 실적이. 올해는 또 뭐 실적들을 다 늘려서 이렇게 많이 잡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한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는 잘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정도로 봤습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하나 문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예방접종을 학교나 뭐 요양원들 보육시설 이런 데도 혹시 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으로 나가지는 않고 시설이라든가 학생들도 수급자 애들 이런 아이들은 와서 접종을 받고,

김규환위원

직접 우리 보건소로 와서 예방접종을 맞고 가도록,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맞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 의사선생님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이 해도 좋다고 이런 사인을 다 받으면 그 인원 수 대비해서 약을 불출을 하고 그 명단을 받고 이렇게 다 실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그런 예가 있습니까? 학교나 요양시설 같은 데 가서 예방접종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요양시설하고는 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방과후교실 이런 데 있는 아이들 저들이 해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혹시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계속 할 겁니다.

김규환위원

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폐렴만 65세로 돼 있고 독감은 저희들이 수급자, 유공자, 방과후 어린아이들.

김규환위원

그럼 현장을 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아이들을 오라고 해서 학생들은 와서 하고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의사선생님이 있는 곳에는 거기서 간호사하고 있으면 약을 줘서 접종을 하고,

김규환위원

아, 거기서 직접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 뵐 때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주사 위검복입니다. 의약무담당주사 이정목입니다. 검진담당주사 박화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윤재옥입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응급의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자료는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AED에 대해서 참 많이 제가 좀 아쉽습니다. 제가 동 감사 나가기 전에 담당직원에게도 한번 그 기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 기계가 보급이 된 다음에 얼마나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더 제 딴에는 언질을 주고자 했던 것인데 실제로 동 감사에 나가서도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제가 두 동을 감사하고 왔는데 한 동에서는 그게 있는지를 잘 모르시고 계셨고, 한 동에서는 한 동 하고 나서 가니까 그사이 말씀을 듣고 보셨겠지요. 그래 놓고 보신다는 얘기가 이게 일회용이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못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들은 것으로 구청사 안에는 여기 당직실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당직실에 한 번 가 봤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생겼길래 다들 그렇게 알고 있나 그랬더니 당직실에도 박스에 쫙 보관돼 있어요. 박스 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냐? TV 뒤 쪽에 있습니다. 모니터 뒤 쪽에 있어요, 이게 보관돼 있어요. 이게 시비 보조로 내려온 응급처치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제대로 활용법도 교육을 하셔야 되고 잘 활용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참 정말 세세하게 따져서 죄송합니다, 야단도 좀 치고 싶고요, 확실하게 답변도 좀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충분히 파악하실 것이라고, 본 위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개선하시겠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ED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기계가 설치된 모든 곳에서 충분히 그 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에 보면 의료업소 관리에 있어서 의료기관 행정처분 세부내역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2년도에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자율점검시스템 도입하셨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자율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2,000만 원이 좀 안 되기는 했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상 효율적인 면은 좀 보셨을 것이라고 저도 기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자율적으로 신고를 해 주면 통계는 좀 수월하게 내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 문제는 그쪽에서 자동입력을 할 때 과연 얼마나 양심껏 하느냐 이게 문제의 관건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기획점검으로 현장조사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신 것 같은데 현장조사는 연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점검은 매년 해 왔던 것인데 올해부터는 온라인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서면으로 할 때나 온라인으로 할 때나 검사 조사 받는 대상자들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적인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단지 기획점검은 저희가 자율점검에 참여를 안 하거나 또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하거나 또 민원을 일으킨 그런 업소 등을 대상으로 전체 업소 중에 한 10% 〜 15% 정도 저희가 표본 추출을 해서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무작위로 추출해서 나가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 불성실하게 응하는 곳에?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민원 발생한 업소라든지 또 직접 점검을 꼭해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의료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시스템 도입이 기계 의존도나 아니면 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도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셨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단지 통계용에만 지나면 안 되고요, 거기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이 기획점검이 좀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도 계속 행정처분을 받는 곳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점검의 대상률을 좀 높이시든지 아니면 횟수를 조금 늘리든지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다,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것을 주민들이 좀 느낄 수 있게 그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당 과의 방침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점검을 강화하는 게 옳으신 지적 같은데요, 실제로 기획점검을 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지금은 일단 의약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그 간담회를 통해서 자정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의사회지라든지 치과의사회지에 의료법에 관련돼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모든 사업이 맘처럼 못하는 것은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이 부분을 그렇게 공감을 하신다면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그전까지는 기왕에 잡혀있는 계획에서 좀 더 충실하게 적은 돈으로 많은 곳을 점검할 수 있도록 능력발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3쪽, 4쪽에 보면 보조금이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른 부분은 쭉 해 오던 것 중에 2012년도에 보조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내려오지 않았나, 야간 휴일진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집행도 상당히 낮고요, 13년도 예산은 지금 5월 30일자로 집행이 제로예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 휴일약국 운영하고 좀 일맥상통하기도 하겠지만 이게 또 나라정책으로 휴일진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간휴일진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복안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우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휴일진료센터는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구가 작년에는 1개 의원밖에 지정을 못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2개를 더 지정을 해서 총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예산이 작년에 좀, 10월 말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굉장히 어려웠고 타구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도 전자 온라인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또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일단 5월 말까지는 집행률이 제로인데 6월초에 한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소급해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진료하시는 분들이 참 마음이 넓으신 것이네요, 그동안 못 받고 계셨으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수치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2013년도에 전혀 확보하지 못 했나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3개소로 늘었다면 참 다행스러운 것인데 대상 위치가 어딘지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휴일 야간진료가 중랑구에서 어디서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기왕이면 홍보를 해 주셔야 2차, 3차 진료소 가지 않고 이곳을 주민들이 이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의도도 그렇고요. 소식지나 기타 주민자치위원회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민들께 이 부분은 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서 보조금사업 중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 이전에 보건지도과에서 했던 안타까운, 구비확보를 못해서 집행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약과에서 수립하셨던 방문건강관리는 처음 예산하실 때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게 나온 것 같아요. 설마 일을 열심히 안 하시고자 해서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수치상으로는 추진율이 이만큼 낮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 이유가 있으면 분석이 나와서 대책마련은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방문간호사증원사업이라고 시비지원 100% 되는 게 있는데 작년에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는데요, 방문간호사가 기간제근로자이다 보니 작년에는 굉장히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높았고 시에서도 시비가 조금 늦게 내려온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다 총 13명 중에 9명을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 4명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직 이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했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시비지원은 작년부터 있었고요, 원래 국비,

은승희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국비는 5차 간주에 나왔으면 이미 확보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시비는 물론 좀 늦게 나왔다고 쳐도.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직률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자질의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지만 과장님 답변처럼 시비지원이 늦어서 그렇다 라는 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부연 답변해 드리면, 제가 시비지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었고요, 국비도 물론 집행률이 90%이기는 하지만 높은 편은 아닌데 그게 다 인건비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진짜 방문간호사 구하기가, 구하면 나가고 구하면 나가고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는 전혀 한 명도 나가지 않고 지금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전체 주민 대상이 아니고 지금 취약계층에 해 드리는 사업이잖아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문간호가. 그래서 지난 연도에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다행히 금년도에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했었던 어려움을 염두에 두셔서 늘 재원도 확보를 예비적으로라도 하셔서, 혹시 하반기라도 이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비지 않고 늘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잠깐만요, 작년에 기간제로 하다보니까 이분들 기간제는 2년 이상을 못 쓰거든요.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10개월만 하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많아서 다른 데를, 잘 안 와요,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시간제로 했습니다. 시간제는 주 40시간 하고 거기에다 수당 같은 것도 좀 챙겨주고 또 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인력확보가 올해부터는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예산은 좀 더 들지만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셨다니 예산은 좀 더 들지만 오히려 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정적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모든 업무를 하실 때 과감하게 더 집행해야 할 것은 하시고 또 반면에 절약해야 될 부분은 많이 절감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교육 이것을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2012년도에도 시키고 2013년도에도 했어요. 제 기억에는 2013년도에 예산이 순수 구비로만 책정된 것 같은데 2012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하셨는지, 돈 없이 하셨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비가 1,000만 원 지원이 돼서,

김수자위원

12년도에 시비 1,000만 원, 13년도 처음 이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구비는 올해 처음 2,780만 원, 네.

김수자위원

아,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2,780인데 여기 예산이 3,780이 시비 포함해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포함해서,

김수자위원

3,780.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모양을 보였나요 아니면 실제로 실전으로 하도록 했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을 예를 들면 학교에는 아이들이 보통 30명 안 쪽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CPR 인형을 3개 정도 해서 10명당 기계 하나를 쓸 수 있도록 하고요, 2시간 정도 하는데 이론 강의는 간단하게 하고 모든 아이들이 다 실습을 해 볼 수 있는 실습위주의 교육입니다.

김수자위원

본 위원이 심폐소생술을 TV나 이런 것 보면 그림은 보는데 실제로 안 해 보면 했을 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이 이론상의 어떤 그림의 교육보다는 실제로 해 보는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 싶어서 어떻게 했나 질의를 했는데 다행히도 실전에 가깝게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12년도에도 시비 받아서 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13년도에 구비 책정이 2,780이 됐는데 보니까 30만 원씩 30회 할 계획으로 예산이 책정됐었어요. 뭐 이런 것 저런 것 장비 사고 교육비는 30만원씩 30회로 했는데 지금 5월 말까지 현황에 22번 해서 얼마를 썼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900만 원을 다 쓴 상태가 아닌가요? 하여튼 돈은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30회에 30만원씩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22번을 했으면 앞으로 지금 6개월 남았어요. 6개월에는 교육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료를 900만 원 책정을 해 뒀는데 그 강사료로는 정말 30회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일반인 강사과정을 마련해서 중랑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심폐소생술 강사를 11명 이렇게 양성을 했습니다. 양성을 해서 이분들은 적십자라든지 아니면 서울의료원의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비를 적게 드려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주민들이 직접 하는 직접 강사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주민강사를 양성해서 하반기에도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일반인, 조금 발런티어 성격을 가진 심폐소생술을 시켜서 적은 예산 속에서 많은 효과를 내도록 하셨다, 그것 참 잘 하신 것이라고 보고, 좀 더 발전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보면 전부 학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는 물론 좋지만 이런 상황들은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일어난다고 보여지겠지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보면 교육상태가 별로 없어요. 물론 교육하기 좋은 것은 우선 학생들이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면 혹시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서는 강의를 안 하셨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아직 없는데요,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올해 구청의 사회복지사들 70명 정도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직접 그런 환자들을 만날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고 방문간호사도 환자들을 만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현재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도 사실은 가족들한테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이나 여건이 되면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좀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자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데 그동안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서 어떤 실적이 있나요, 어떤 환자의 살린 예가 있나요? 없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아직,

김수자위원

보고를 못 받았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수자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갖추고 있어야 할 그것이 이 심폐소생술인 것 같아요. 언제 우리 구의원들도 실전을 한번 교육해 주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가까운 내 식구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그냥 그게 아니라 하고 나도 또 주위에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의약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에서 2억 9,200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다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건강에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방문간호나 방문진료 또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방문간호사나 방문영양사, 운동사가 팀을 꾸려서 또는 개별로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것을 위탁경영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관리하신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직접…….

김규환위원

직접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영양사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신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규환위원

직접 방문해서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지?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구에 한 4만여 가구가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15% 정도 6,000가구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또 굉장히 노령이신데 허약하신 분, 거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데요, 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니까 고혈압, 당뇨, 혈당조절 하거나 고혈압 조절해 주거나 또 정서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치매검진이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은 보건 쪽으로 연계를 해 드리고요 또 긴급하게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방문간호사가 봤을 때 필요하다 하면 구청에 다른 복지파트하고 연계도 해 주고 있고요 또 영양사나 운동사는 실제로 만성질환자들이기 때문에 영양상담이라든지 영양교육 또 집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1대 1로 또는 집단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거기는 그쯤 하고, 2쪽에 보면 우리 자체감사 보건소 종합감사에서 세탁물 처리실적 미보고에서 훈계나 지도를 받았고 의료기관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훈계나 지도를 받았는데, 세탁물처리실적 미보고라는 게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이라고 있는데요, 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은 침대보라든지 환자복 이런 세탁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했는지를 당해년도 처리실적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좀 그 부분을 놓쳐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서 3월에야 실적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직원교육을 하고 또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에 홍보도 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의료기관 지도감독 소홀도 들어갔고 의료기관 행정처분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셨는데 의료기관 처분현황에 보면 29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 주신 것은 21건만 주셨거든요.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왜 표기가 안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1개소를 대상으로 29건을 처분했는데요, 왜냐 하면 한 개 업소에서 2개 이상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 세부내역 따로 오늘 배포해 드린 것에 보시면 연번이 총 21번까지 나와 있어서 이것은 개소수 기준이고요. 예를 들어 4번에 한사랑의원을 보시면 두 가지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2개의 사항된 부분까지 합하면 건수로는 29건이 됩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데 성함만 나와 있어요. 무슨 병원이라든가 이런 상호가 없는데 상호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소가 없는 것은 예를 들면 침 시술을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유인해서 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김규환위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때 그 집을 가지 말아야 되겠지요. 모르고 찾아가니까 자꾸 연속해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다 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데는 과감하게 주소까지라도 표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의약과에서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혈 있지요, 수혈 환자? 관내에도 병원에서 피 수혈을 하는 과정이 있겠지요? 그런 병원들이 몇 개나 됩니까?

수혈, 피.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수혈은 병원에서…….

김규환위원

일반 병원들도 다 수혈합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혈은 대체적으로 수술과정이라든지 사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혈액이 많이 모자랄 때 수혈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수술과정 중에 하거나 또 출산 후에 긴급하게 해야 될 때 이럴 때이기 때문에 수술방이 있는 수술 시설이 있는 그런 병원에서 많이 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각 병원들이 수혈을 피를 공급해서 받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받아옵니까, 혈액원이나 적십자 이런 데서 받아오는 것 아니에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맞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구에서 감독도 해야 되고 가서 감시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관련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요, 의료법상에서 수혈과 관련돼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기타 혈액관리법은 아직 보건소에 구체적으로 업무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어디를 내가 봤어요, 보니까 그런 경우에 수혈관계에서 구에서 구 보건소에서, 의약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과정인데, 혹시 알고 계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은 아직까지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제가 본 법령에 보면 보건소 의약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혹시라도 과장님 얘기나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관리감독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운송할 때 의사나 또 병리사가 대동하여 수혈을 얼음통에다가 넣었는지 이송하는 과정 이런 등등을 보건소 의약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아마 혈액관리는 질병관리본부에 혈액안전감시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혈반응이라든지 이상반응이라든지 혈액수급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자체에 업무를 위임하거나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자료를 좀 찾아봐야지,

김규환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의약과에서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규환위원

궁금했어요. 그 책자를 보다가 느꼈는데 구청 보건소에서 의약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이런 표기가 됐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예가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노인의치시술비 지원 해서 여기 지금 있어요. 지정 치과의원 시술의뢰 및 시설비 지급해서 이것만 있지 중랑구에 있는 치과의원이겠지요, 당연히,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신정일위원

여기에 치과가 몇 개나 지정으로 되어 있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의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45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올해도 똑같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올해도 정확한 숫자는 좀 빠지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는데요, 45개소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수감서류 맨 마지막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추진 실적에서 2012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없어요.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미취학아동?

신정일위원

네, 미취학아동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없는 것이고요, 하반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하반기에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 보면 2013년도 예산과목이 변경된 게 있어요. 그런데 앞서 보건지도과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약과 또한 같은 것인지 이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제계약직으로 변경한, 이런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들어서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시간제계약직으로 변경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또 구강보건사업 그리고 그 두 군데에서 시간제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시간제계약직이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임금이 좀 더 저렴하게 하시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아니요, 더 높게 책정,

송화영위원

높게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는데 그 목이 틀립니다.

송화영위원

목이 틀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는요, 그게 민간경상보조인가, 민간이전인가 이것으로 하고 시간제계약직은 저희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저희 정규 직원처럼. 그래서 그것 목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변경을 한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여기 이쪽부서는 예산과 상관없이 목 변경만 한 것이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변경,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목 변경만 한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보건지도과에서 답을 잘못하신 건가요, 보건지도과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바뀐 것인가요? 보건지도과는 아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그것은 저기지요, 예산에 맞춰서 했다는 것은 업무 얘기 아니었습니까?

송화영위원

예산의 목 변경이었는데 보건지도과 과장님이 아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시간제하고,

송화영위원

네, 기간제하고 시간제 하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그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송화영위원

인건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기관 행정처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의원이 환자 유인행위를 해서 고발조치를 받아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약국은 환자유인을 했을 경우에 우리 처벌기준이 있는지 여기서도 단속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이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 3일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약국이 받은 내용은 없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약국이 받은 내용은 일절 없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작년에는 없고요,

송화영위원

작년은 없었고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그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발을 못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국에 지금 환자유인을 해서 본 위원한테, 그런 부분이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적발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전혀 이런 내용이 그동안 없었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약사회와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2회, 3회 이상 하는데요, 그래서 약사법 준수에 대해서 많이 전달을 하고 있는데 호객행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민원,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신고가 없으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 후문 쪽에 약국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문 쪽에 제가 특정업체를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곤란하지만 그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야말로 비디오를 찍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민원이 본 위원은 최근에 들었어요. 최근에 들었는데 물론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황이 있다고 계속 사람을 두고 감시를 한다거나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요. 다만, 어떤 의뢰가 들어온다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부분에 다른 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라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뭐 당연히 신경을 쓰시겠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다음에 수감서류 5쪽을 보면 지도단속 추진실적이 있어요. 2012년도에 9개소가 있고, 적발내역을 보면 시설기준 위반, 명칭표시 위반 변경사항 미신고 그리고 기타 24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기타를 보려면 제가 그 옆의 조치결과를 따져서 계산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적발내역을 보면 시설기준하고 변경사항하고 내역이 총 29개 중에 5개만 내용이 나오고 24개는 우리가 다 찾아야 되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조치에 자격업무 정지가 열 군데나 있고 고발이 아홉 개나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료기관이 자격업무정지 이런 것은 굉장히 큰 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고발도 굉장히 큰 건인데 이런 자격업무정지나 고발한 건을 상대로 해서 적발내역을 적어야지 수감서류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몇 개 차지하지 않는 이런 부분 5개 부분 때문에 적발내역을 이렇게 수감서류에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선조치가 있을 자세가 되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 세부내역에 대해서 수감서류에 넣지 않고 오늘 배포를 해 드린 이유는 의원의 명칭이 들어가 있고 또 이미 처벌이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유출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어떤 의료기관이 위반했다 라고 그렇게 공포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적발내역이 총 29건인데 적발내역에 지금 총 5건, 그러니까 내용이 미비한 부분을 지금 내역적으로 했는데 업무정지 이런 부분을 병원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치과가 가장 많이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의료기사 아닌자에게 의료기사에게 업무지시 했다 이러면 무면허자격자에게 업무수행 이렇게 해서 적발내역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수감서류를 보는데 좀 더 용이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 부분을 적발내역서에 하면 이것 수감서류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행정처분내역서를 보면 치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격정지, 다 자격정지예요, 보니까 고발조치 돼서 자격정지고. 사실 음식점이나 병원, 의원이나 이게 하루 이틀 자격정지가 굉장히 큰 타격일 수가 있는데 왜 이 의료기사를 면허 없는 의료기사가 업무수행을 할까요,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렇게 온 것도 다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형식인데요, 저희가 현장에 암행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고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적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과의사들이 다른 의사들에 비해서 더 비윤리적이다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치과의사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결과를 피드백하고 공지를 해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특정업체를 도와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의료기관 행정처분내역서에서 상당 부분 치과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날로 생활이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치과치료를 조기검진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치과는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드는 것 중에 하나여서 또 치과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또 의사선생님께서도 본인들이 치과 쪽을 많이 선호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29건에 대해서 치과가 이렇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치과도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 무슨 치과’라고 이마트 앞에 있는 치과인데 굉장히, 보면 아주 모범적이고 또 그렇게 잘 하는 부분이 있는 치과가 이렇게 문제되는 치과 때문에 더 욕을 먹고 하는 부분도 많고 잘 한다면 널리 육성하고 널리 칭찬해 주고 상도 줄 수 있으면 상도 주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아마 배분해야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좋은 데는 좋은 방법으로 상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고민을 해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기한 수감서류 이런 부분은 제대로 다 수정해서 다음에는 수감서류가 문제없도록 해 주실 수 있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의약과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신정일 위원께서 잠깐 했는데 제가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노인의치시술비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금 2013년도에 전부의치에 65세부터 74세가 3,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체의치를 해 줄 때 1인당 얼마씩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의치는 단가가 97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97만 5,000원.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부분의치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부분의치는 140만 원.

황판남위원

140만 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전체의치보다 부분의치가 확실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배로 거의 한 60%가 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65세 전체 노인들이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좀 답변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시술비 지원은 65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지방하고 여기하고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보니까 기초수급자도 아닌 것 같은데 또 거기에 해당이 좀 있어서 다른 그런 게 있는가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이 남거나 그랬을 때에 보건소장의 승인 하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