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채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687억63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9억 299만 원(98.83%), 수납총액은 673억8,498만 원(99.24%), 미수납액은 5억1,800만 원으로(0.76%) 이 중 118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1,682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 865억983만 원 중에서 805억8,839만 원을 집행하고(93.16%) 28억3,302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3.27%) 집행 잔액은 30억8,841만 원입니다.(3.57%)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먼저 사회복지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012년9월경 명성전문요양원을 증·개축하고자 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한 착공지연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민간자본 보조금 4억5,61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3년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호계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조달청과의 특허제품 수의계약이 일반경쟁으로 계약방법이 변경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7억7,54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7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은 지역 산업 근무 형태 변경에 따른 연구 용역비로 2013년3월부터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2013년4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6,95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2,097만 원, 수납총액은 1억7,418만 원, 미수납액은 4,6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6,955만 원으로 의료급여지원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1억 4,887만 원을 집행하고(87.80%) 집행 잔액은 2,067만 원입니다.(12.20%)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8억35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억7,395만 원, 수납총액은 38억375만 원, 미수납액은 20억7,02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8억359만 원 전액이 예비비로 별도의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95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62만 원, 미수납액은 0원으로 수납총액은 96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57만 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724만 원을 집행하고(75.62%) 집행 잔액은 233만 원입니다.(24.38%)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7억5,320만 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2억 9,328만 원을 포함 총 10억4,648만 원에서 1억5,754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 잔액 8억 8,894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36만 원은 부당이득금 의료비 환수금이며, 사회복지기금 2억 6,826만 원은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으로 당해연도 말 우리 국의 현재 채권은 2억7,963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12 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원봉사자들의 상해보험은 등록된 분에 한해서 해 줍니까, 아니면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해 줍니까?

자원봉사자 등록이 되고, 보험은 본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험가입을 못합니다.

등록된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3만739명입니다.

개별 의사를 묻고 합니까?

예.

집행 잔액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이 가입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국비 50% 구비 50%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2011년도 대비해서 보험료가 2,900원에서 1,603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도 있고, 인원도 2011년도에 비해서 1,000명 정도 보험 가입을 안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 6월 말까지 끝이 나면 내년도에 상해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와서 단가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절약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상해보험에 가입된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1만2,548명입니다.

절반도 채 안 되네요?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원봉사자 가입 숫자가 3만739명인데, 당해연도 활동하는 인원으로 치자면 꼭 3만 명이 다 활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활동하시는 분은 거의 가입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민간대행 사업비로 11억700만 원 편성되어서 운영하던 중 6,2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12억 원 정도 됩니다. 국·시비가 97%, 구비 3%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북구자활센터는 기본형에 속해서 국·시비 보조되는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10명 정도 자활센터에 인건비나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평균 103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7명 정도 부족한 인원이었습니까?

인원은 어떤 때는 110명도 되고, 어떤 때는 80 몇 명, 90 몇 명으로 매달 사역인원이 꼭 정해져 있는 인원은 아니거든요. 자활센터에 근무하다가 못하겠다고 나가시는 분,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104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110명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97%정도 되니까 이 예산은 부서에서도 최대한 자활에 참여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니까 6,200만 원 발생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

다른 데 사용은 못합니다. 딱 정해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자원봉사자 보험과 관련해서 13·65가입할 때 18세 미만만 가입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가입하면서 동의를 해 주면 자동가입을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험은 자동으로는 안 됩니다.

13·65를 열어보고 있는데 18세 미만 보험가입 동의에 대한 문제만 있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에 보험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를 하면 자동적으로 가입을 해 줬는데 본인 동의만 하면 되잖아요?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렇지요. 보통 13·65 가입할 때 동의를 다 하시잖아요?

예.

그럼 지금 13·65에등록된 사람이 1만2,548명 정도이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3만 명 가량에서 반 이상이 13·65에 등록이 안 된 봉사자들이라는 의미인데, 그런가요?복지지원과장 이차범 13·65에 등록이 안 된 분도 좀 계시죠. 그러면 봉사점수는 처리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13·65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을 자원봉사자 숫자에 합산하는 것이 맞나요? 대부분 봉사점수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분들은 필요 없다고 13·65 자체에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13·65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고, 그렇게 되면 예산대비 37% 정도 보험료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13·65에 등록을 유도하면 자동적으로 보험가입을 시켜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 전에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 없다가 사고가 나면 봉사하다가 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관에서 왜지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험 문제는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 어떻든 봉사자들에 대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봉사 점수와 무관하게 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13·65에 가입을 하고, 나중에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마음이니까 이것을 안 하더라도 보험가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는 것이 봉사 사고 이후에 문제가 있을 때 원만한 처리, 또 이후에 북구청이나 자원봉사센터 같은 곳에서 사고가 나고 나서 원망을 듣지 않는 차원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는 문제도 중요하고, 등록된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는데 다 등록된 분들인지, 등록되지 않는 분도 관리를 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여자 귀향 여비 4건 집행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금액을 집행하고 집행된 4건에 대해서 이분들이 귀향한 것에 대해서 사후 확인이 됩니까?

예.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내려오셨다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차표를 끊어드립니다. 현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귀향여비는 대전이 고향이라고 하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우리가 모시고 가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대전가는 승차표를 드리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고 관리합니다.

대전까지 가셨는지는 확인을 합니까?

예. 확인을 합니다.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분이 있다고 알리고 ······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재발방지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가서 차비 받고, 저기 가서 차비 받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의장할 때 내 방에도 몇 번 찾아와서 차비 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상습적인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전국화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 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 보고 확인해서 귀향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 세출예산 229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3페이지에서 452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25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소년·소녀가장 양육보조금 등으로 5,455만 원을 집행하고 검정고시 등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3,648만 원 예산대비 40%를 미집행 했습니다. 3,648만 원은 사회복지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검정고시 등 대상자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중에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가 실제로 적어서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한부모가정, 모자가정도많지만 북구에 부자가정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자가정이 15세대 이상 되죠?

23세대 있습니다.

23세대 같으면 적은 세대가 아닌데 이분들에게 구체적으로 ······ 부자가정에 보니까 자녀들이 셋, 넷 있는 가정들도 봤습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 되어야지만 지원해 주고,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생계비는 소득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학자금이라든지, 양육보조금 등 ······

양육보조금도 생계비에 제한을 받고 있고요. 전부다 생계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하고 관련이 있겠죠. 3,648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대비 40%란 말입니다.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지역에 그런 수혜자들을 다 파악하고 나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특히 1회추경, 2회추경에 감액편성 됐습니다. 최초에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 구에서도 인원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가 되다 보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많이 배부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대비 40% 미집행 된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내에는 사회안전망이 그동안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수혜를 못 받는 가정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259페이지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민간위탁금 과목에 2억5,900만 원을 편성하고 1회추경에서 1억600만 원이 증액된 3억6,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3차추경에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6,000만 원 감액 편성돼서 3억5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또 시비보조금 과다 교부로 인해 1억2,900만 원, 거의 42% 되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1차추경 2차추경, 1차추경에는 1억600만 원을 증액하고 또 3차추경에는 6,0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42%나 되는 1억2,9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예산편성과 계획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항목에 국·시비가 어떻게 지원될지에 대한 자료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적 예산이 효율적으로 짜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항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자녀 출산 보육료 지원 관계는 셋째자녀가 70명 있고,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하는 출생아동이 25명 있습니다. 보육료 지급이 3세는 19만7,000원이고, 4세는 17만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3세 4세 단가의 100% 되는데, 법정 저소득층에 있어서 차액분만 지급하다 보니까 3만2,000원 내지 5만5,000원 차액분을 지원합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많이 남고 차액분 지급에 따른 단가가 적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예산편성과 진행 과정을 봤을 때는 합리성과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차후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연암동에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 중에 있는데 착공일은 언제이고, 현재 공정률은 몇% 정도 됩니까?

착공은 올 2월27일이고 준공은 올 연말 12월26일입니다. 지금 1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정률은 30% 정도 됩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17억 원 정도 편성됐다가 1억4,50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이 비용은 설계비용입니까?

우수작 시상금 700만 원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1억3,800만 원 하고, 장비임차료 58만3,000원 해서 1억4,558만3,000원입니다.

2월에 착공이 됐는데 그전에 설계용역비가 편성되어 지출이 돼서 비용이 나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26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장애인생활시설 시비 추가 지원 해서 5억7,500만 원 편성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예산대비 43% 2억5,0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5만 원으로 162명 정도 됩니다. 자격수당이 4만 원 해서 139명, 야간근무자6만 원 해서 97명, 의료비하고 잔액 남은 것은 메아리학교 언어치료사 하고 경비요원 인건비가 4개월 하고 6개월 정도 미집행 돼서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을 객관적으로 보 기에는 많은 시비의 교부,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예산의 지원에 대한 발굴, 이런 것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아예 예산을 책정할 때 계획을 잘못 잡아서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지, 사용하고 난 뒤에 40%가 넘는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했을 때 현실적인 필요 예산 금액을 비교적 근사치에 가깝게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 예산대비 남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잡을 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예산을 계획 편성할 때 정말 실행 계획을 철저를 기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문제를 보면 바우처사업과 관련한 이용실적 문제하고, 바우처 예탁에 대한 집행 잔액이 많은데 바우처사업을 복지사업에 적용한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으로 바우처사업을 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해 마다 집행 잔액을 남겨야 되는지, 바우처 사업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가 싶어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지원이 많습니다. 공무원 행태를 보면 국·시비 지원은 가급적 많이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예산은 많이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하다 보면 중간에 반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유지하다가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6개월 단위든지 분기단위로 결산을 한 번 해서 실용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구의회, 기초단체의회에서 또 기초단체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많은 액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채 과다 보조금을 받아서 ······ 아까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시비 과다, 보조금 과다 교부로 인해 집행 잔액을 남겼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도 ······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은 시로 국가로 반납되어서 다른 형태로 어떻게 사용되는 것까지는 이후에 다시 편성하겠지만, 사회복지사업에서 바우처를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이 반복적으로 계속 결산할 때도, 지난번에 결산 추경할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내려왔다가 사용되지 않고 올라가 버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가적으로도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사업에 액수가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액수가 많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고 사용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들,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국가에서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고 또 그 용도에 사용 못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반납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기초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사실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습니까?’ 라고 묻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기초에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보조금도 받고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 시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바우처사업을 처음 들어올 때 저도 좋은 사업이다,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은 예산을 많이 받고 보자 하는 심리가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도중에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결산을 토대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되고 중간 중간에 결산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지난 2012년도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보상금이 얼마였습니까?

9,000만 원입니다.

과에서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을 열심히 해서 전국단위로 대통령 포상을 받은데 대해서 과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배상금 등으로 예비비 3억2,9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배상금은 2008년6월12일 날 공공근로자 박모씨가 공공근로를 하다가 현대자동차 근로자 이모씨의 발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적으로 가다가 최종 판결난 금액이 3억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작년에 지급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공공근로 작업을 하면서 예초기 작동 잘못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해서 예비비로 보상금을 지급한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종 도로변에도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출돼 있으면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나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지나면서도 작업자의 안전과 행인의 안전이 상당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에서 노력하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됨으로 해서 다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구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라든지 사업을 추진할 때 최우선적으로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수칙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특별히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전관리공단이나 기관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각 담당부서에도 안전교육을 잘하도록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초기라든지 작업할 때 위험성이 있는 기계들은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작업자나 행인들의 안전 교육에도 더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예초기라든지 위험한 장비는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작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반드시 예초기를 사용하는 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초기 사용을 아예 억제시키는 것보다는 예초기 칼날 자체가 상당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장비들을 찾아서 안전을 도모하면서 작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깊이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81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6억7,800만 원이 편성돼서 신규 4개 업체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했는데, 사회적기업 공모에 신규로 1개 업체만 지정돼서 4억4,4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1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A&S입니다.

이 업체에 4억4,400만 원이 지원됐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4억4,4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기존에 지원되던 28명이 있고, 추가로 30명을 더하려고 했는데 합당한 곳이 없어서 1개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업개발비를 9개 업체에 1억3,5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라는 것은 주로 어떤 ······

각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생산라인을 개선하는 등 생산성을 높일 수 방향이라든지 판매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사업개발입니다.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전체적으로 80%가 국비이고, 시비 20%, 구비는 제로입니다.

예산대비 34%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과다 잔액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발굴을 못한 책임도 있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예산 배정할 때 자기들 임의대로 줍니다. 우리 실정에 맡게 주는 것이 아니고, 줘 놓고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이 되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지방신문에 보니까 오늘 날짜로 북구도 포함돼 있던데,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설립되고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또 직접 현장에 방문도 해 봤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협동조합이라든지 예비사회적 기업이 나와서 물론 건전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좋지만 국고라든지 시비를 예를 들어 그런 업체가 없어야 되겠지만 노린다거나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 마을기업에 대해 거론을 많이 했지만, 특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경제일자리과가 주관 과인데 철저하게 심사도 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1, 272페이지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호계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요?

예.

주요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아케이드 설치나 상수도 배관공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수도배관 공사는 별도이고, 아케이드 공사입니다.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7억 원입니까?

8억 원입니다.

아케이드 설치는 조달입찰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업체는 다 선정됐을 것이고, 집행 잔액이 너무 적어서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하는데, 920원입니다. 맞지요?

아닙니다. 예산이 8억 원인데 명시이월을 7억7,500만원하고 집행 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를 집행하고 남은 것이 920원입니다.

그럼 2013년도 결산할 때는 집행 잔액이 더 많을 수 있겠네요?

예.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천곡마을 상수도 탱크와 관련해서 산주의 소송으로 인해 북구청이 패소하고 일시에 마을상수도를 폐쇄시킴으로 해서 시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무허가 주택 38세대에 대해서「상수도법」상【무허가 주택에는 수도를 공급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과에서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를 찾아 가서 담당하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마을주민들이 무허가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시 상수도가 공급된 점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하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집중함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업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는 좋은 행정의 일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당하고 패소하면서 마을상수도 탱크를 폐쇄한 그 뒤로 수습하는 과정은 굉장히 수고를 하시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자연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간략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탄소포인트제가 2010년도에 추진됐는데 2010, 2011년도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한 아파트에 300만 원, 500만 원씩하고 그다음에 산정방법이 감축량으로 해서 2010년도에 2,700만 원, 2011년도에는 6,000만 원 정도, 많이 활성화됐지요. 그런데 작년에 줄어든 이유는 환경부에서 2011년7월1일 이후부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함으로 인센티브 산정방법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 단지별로 하던 것을 개인 세대별로 입력하고, 그다음에 산정방법도 감축량에서 감축률로 함으로 해서 지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산출방법의 차이로 집행하는 범위가 달라짐으로 해서 발생하는 잔액이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세출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53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일괄심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12월30일자로 친환경목욕탕 건립 업무가 이관돼서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에서는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집행과 관련해서는 이관하기 전에 조금 있었습니다.

2012년12월30일자로 ······ 그전에는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화과장 김종구 불참의원 이혜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