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광남입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7일, 김남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6월 17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8228;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예.

예.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강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과세특례”라는 명칭이 과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과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재산세 일괄 부과징수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맞춰 기준금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과세특례”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종전의 재산세 5만 원 이상 부과 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던 주택분 재산세를 10만 원 이상에 부과되던 금액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2회 분할 납부하도록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012년 한&;#8228;미FTA 발효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기타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4쪽부터 8쪽까지를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감면 조례 중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전국공통사항 중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돼서 조례와 중복된 사항에 대하여 폐지하고, 납세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조례와 중복된 8개 조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례 등 8개 조문을 폐지하는 안입니다. 10쪽입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자 세액 공제 확대입니다. 자동이체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현행 150원에서 3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11쪽부터 27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8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표준금액을 정하려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감에 대한 증명 삭제 등 <;별표1>;을 참조해주시고, <;별표4>; 수산관계 제증명 수수료율도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30쪽부터 4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4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 관사의 존치 필요성 및 호화관사 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안정행정부에서 1급 관사의 면적 기준을 조례 등에 규정, 운영하도록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고함에 따라 1급 관사의 실제운영면적을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급 관사의 기준면적을 신설했습니다. 제50조의2, 1급 관사의 기준면적을 단독주택은 137㎡, 아파트는 99㎡로 삽입&;#8228;신설했습니다. 또한 제3조부터 제67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순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는 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49쪽부터 7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식입니다. 저희 과가 제출한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강진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전면 월남마을 내 달빛한옥마을은 행정구역 분구를 통해 효율적 행정 수행과 주민편익 증진, 주민 간 갈등 해소 등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월남리 이장 정수를 3에서 4로, 마을은 기존 신월, 상월, 월남 3개 마을에서 신월, 상월, 월남, 달빛한옥 4개 마을로, 성전면 소계 이장 정수는 31에서 32로, 강진군 총계 이장 정수는 290에서 292명으로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개정조례안은 72쪽부터 73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원안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9일자로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이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 파견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근거 신설 등 수당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호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치한 강진군 학사 입사 대상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 제7조에 입사생의 자격조건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학교 소재를 현행 서울특별시에서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확대하는 안과, 강진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서 강진군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당초 본 안은 여학생으로 한정을 한데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진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께서도 건의가 있었고 이를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며, 또 하나는 마량면의 경우 상분과 하분마을의 학생들이 학구 자체가 대덕 중학교로 돼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과도한 제약이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15일부터 2013년 6월 3일까지 했습니다만,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