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낭산, 망성, 여산, 금마, 삼기, 왕궁, 춘포지역구의 김연식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1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발언에 앞서 익산시의 참담한 재정상태를 보고 며칠 밤낮을 두고 고민하다 31만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5월 31일자 대한민국 최대 신문사인 조선일보에서 “지방부채 100조 시대 나라살림까지 흔든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익산시 부채비율이 30.7%인 4,554억 원의 채무로 전국 244개 기초단체 중 8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 재정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 염려와 우려로 익산시가 부도가 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가득차있어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2006년 6월 30일 익산시 부채는 113억이었으나 7년이 지난 2013년 3월 31일 기준 일반회계에서 신재생소각시설 공사를 비롯하여 총 12건의 지방채 발행액 609억 원과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1,376억 원, 이자 555억 원 등 2,540억 원이며 민간투자사업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BTL, BTO 사업으로 민간이 투자한 공기업 부채 2,087억 원과 임대료 운영비까지 합해 익산시에서 부담해야 할 3,990억 원 등 무려 6,530억 원으로 5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전체 예산 8,250억의 79%가 넘는 엄청난 액수이며 익산시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15년 동안 갚아야 할 부담액이 3,990억 원으로 매년 266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인한 부채도 2,540억 원으로 15년간 나누면 169억 원으로써 민간투자사업 부담금까지 합치면 매년 435억 원이 소요되며, 익산시 가용예산으로 해결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익산시장 민선 5기 공약사업현황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 등 5개 분야 82개 사업에 3조 9,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3년 예산확보 사항을 보면 55개 사업에 1,160억 원 4%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시의 부채를 감안한다면 공약사업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시민 1인당 채무가 210만 원이며 1가구당 채무는 537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시민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민들에게 산업단지 조성하느라 진 채무로써 산업단지를 분양, 매각하면 상환하고도 남아 익산시의 부채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삼기, 낭산 일반산업단지 84만평 중 48%, 함열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는 10%밖에 분양되지 않아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개발비 원가가 평당 55만 9,000원인데 분양금액은 40만 9,000원으로 15만 원의 많은 적자를 보고 분양하고 있어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함열 종합의료산업단지는 2005년에,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는 2006년에 조성한 사업으로 7, 8년이 지났는데도 극히 부진한 실적인데 언제까지 분양해서 그 많은 채무를 갚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 이제라도 각종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급성이 없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경영 합리화를 일구어 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박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열악한 농업·농촌의 현실 속에서도 여름철 무더위에 땀 흘리며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익산시는 장마철과 집중호우에 농민들의 소중한 땀방울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한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 7월 50만 도시 익산건설을 외치며 출범한 민선5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지난 시정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점은 없는지 성찰해야 할 때 입니다. 본의원이 아직 준공전이라 지적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익산시가 일자리 확충을 내세우며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했던 기업유치에 분발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언급하려 합니다. 일반산업단지는 2009년부터 지방채 1,400억 원을 비롯해 총 2,7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85만평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1,600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총 4,300억 원 가량이 소요된 것입니다. 익산시는 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면 1만 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조 2,500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되돌아볼 때 과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만큼의 투자와 고용이 창출이 되고 있는지 지극히 의문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반산단에 신규 투자 의향을 보인 업체는 20개이며 이중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2개입니다. 나머지 8개 업체는 자금사정으로 투자계획을 유보하거나 아예 투자협약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예상 투자금액도 당초 1조 5,600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투자금액은 8개 업체가 공사 중이라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예상고용인원은 4,400여명이었지만 실제 고용한 인원은 7개 업체에 44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한 개 업체에서 300여 명을 고용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업체의 고용규모는 50명 이하의 수준입니다.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의 경우는 더 절망적입니다. 투자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2009년부터 9개 업체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투자를 회피했고, 중소기업 1개 업체만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록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실적을 앞세우기 위해 서둘러 협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유야무야 되고 마는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본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익산시가 기업유치 실적을 홍보하는 동안 익산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간신히 국회의원 선거구 두 개를 유지하긴 했지만 다시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익산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민 그 누구도 민선 5기 동안 50만 도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쯤 되면 기업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구태의연한 생각이 과연 올바른 정책노선이었는지 되돌아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석학으로 유명한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외부충격에 의해 국가 경제를 살리려는 시도이며, 이런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의 관건은 어디까지나 내부의 역량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유치라는 외부효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부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길입니다. 익산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익산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부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내는데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익산시는 3개의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전통시장은 무너지고 일자리는 줄어들었으며, 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해 시민들의 소비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돈줄은 말라가고 시민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향토기업은 자금난과 기술부족으로 문을 닫고 있으며, 농촌은 갈수록 높아지는 시장 개방 압력 속에 속수무책인 채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귀농귀촌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와중에 도심은 공동화되고 있고, 도로와 원도심의 주택, 교육, 환경 등 시민이 지역에 뿌리박고 살 수 있는 정주기반은 사정이 더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익산시 인구가 언제 30만이 무너질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한 만큼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향토기업을 살리고, 유효수요를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높이는 내부 성장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옛말에 “근자열 원자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즐거워야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익산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0만 인구 익산건설이라는 요란한 구호를 내세우기 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익산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내부의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익산시는 남부럽지 않는 광활한 토지와 편리한 교통, 물류기반이 갖춰져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의 이점을 살려 익산시가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할 것인지 새로운 익산발전의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진정 익산시민이 바라는 것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익산이기보다는 나와 내 자녀와 이웃이 행복한 익산이며, 내가 하는 일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익산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31만 익산 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종규 의원입니다. 올해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시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원활한 쌍방의 소통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원년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금번 회기 중에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익산시 행정의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체육공원은 체육시설, 공연시설, 산책로, 분수대 등 익산시민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볼거리, 쉼터로써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익산시민 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찾는 체육공원을 찾을 때마다 정문에 들어서면서 마주보게 되는 공원과 어울리지 않고 각종 미관을 훼손하는 테니스장 관리동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철거하여 아름다운 공원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해와 익산시의회에서도 이전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민원이 있는 테니스장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익산 중앙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이전과 함께 다시 테니스장을 리모델링하여 이순 테니스회에 무상 사용허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과 관련한 자료를 파악해본바 중앙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은 1999년 10월 익산시 테니스협회가 테니스코트 12면과 시설물 및 부속건물을 조성한 시가액 4억 7,406만 원의 테니스장을 익산시에 기부 체납하고, 1999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연장계약하여 2013년 10월까지 14년간 무상사용 기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익산시민과 시의회의 요구와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일부 공원부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중앙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의 대체 테니스장 조성으로 제156회 임시회 2011년 11월 9일 익산시 마동 64-8번지 일원 36,000㎡부지를 매입하여 코드 14면과 다목적 구장, 관리동 등을 국비 15억 원, 시비 80억 원 총 95억 원을 들여 신축하기로 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추경에 익산시 이순테니스회에서 도비 4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의 테니스장을 코트 4면, 관리동을 리모델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익산시는 도비 4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시민들과 익산시의회가 철거와 이전을 요구한 테니스장에 대하여 다시 사용하려는 발상은 익산시 행정의 무원칙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앙체육공원의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익산시의 각종 행사개최지로 서동축제, 천만송이 국화축제 등 주요행사가 중앙체육공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사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주변도로 일대는 상시 주차장화 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로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체육공원의 주차장이 반으로 줄어들 계획으로 인하여 더욱더 철거부지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당초 승인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처럼 테니스장은 이전되어야 하며 이순테니스 회원들이 확보한 도비 4억 원의 예산은 현재 조성하고 있는 마동 테니스장과 연계하여 조성하거나 적의 장소를 물색하여 조성하여 사용토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는 중앙체육공원은 시민의 것이 되어야 하며 일부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번 테니스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타 민원성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서 정리하여 주기를 바라는 행위는 시민을 우롱하고 예산 삭감의 책임을 의회에 책임전가하는 행정행위로써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적절히 못한 예산요구는 편성 초기에 철저히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전에 차단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여 화합할 수 있는 시정이 이루어지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오늘이 바로 6.25전쟁 발발 63주년입니다. 호국영령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실버산업과 관련한 시니어 마켓(Senior Market)시범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노년인구가 점차 많아져 갈수록 소비자로서 커다란 힘을 갖기 시작한 시니어 소비자 파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시니어 마켓이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통계나 노년학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고령자라고 하지만 소비자 집단이라는 관점에서 시니어는 50대 이상을 포함합니다. 고령인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산업을 실버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실버 대신에 상급, 연장자의 의미인 시니어란 용어를 더 널리 사용합니다. 지난 2013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 4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는 이색적인 잠실나루 시니어 마켓개장식이 있었습니다. 잠실나루 시니어 마켓은 동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 약 10㎡ 정도의 공간을 제공하고 업체에서는 진열장과 쇼케이스 등을 설치하여 노인용 기저귀, 지팡이, 간이 대변기, 찜질팩 등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소모품을 주 판매물로 하는 시니어 마켓입니다. 관내 6개소의 경로당 어르신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회 2명씩 순번을 정해 1일 6시간 시니어 마켓에서 근무하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과 어르신들에게 대형마트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노인복지 용품들을 20~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노인복지용품 판매로 발생한 판매수익금은 전액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며, 자식들에게 사달라고 하기 어려운 노인용 기저귀 등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시니어 세대는 소비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만큼 실패도 많이 해 보았기에 소비에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시니어 삶의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65세 실버인구가 42,830여명으로 시 전체인구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실버인구가 많은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각각 1개씩 선정하여 시니어 마켓 시범 운영방안을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실시되었던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공사 사업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는 700톤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장, 농가 축산분뇨저류조, 진입도로를 설치 개설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뉴워터 주식회사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6월 28일까지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인 2011년 6월 28일까지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해 준공을 하지 못했으며 233일이 지난 2012년 2월 16일에서야 성능보증 기준을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이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한 이유는 시운전 기간에 미생물을 고온으로 사멸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근본적으로 처리공법에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악취와 방류수질에 있어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가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공 된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설이 법적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29조(지체상금)에 의하면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 공사금의 1/1,000을 지체일 만큼 곱하여 지체상금을 익산시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뉴워터 주식회사는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약속한 기간 내에 성능 보증기준을 맞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연일수만큼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은 2003년 결정된 불변가격에 협약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비를 합한 총공사비 429억 3,900만 원에서 주민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익산시가 공사연장 승인을 한 저류조공사비 30억 5,000만 원을 뺀 398억 8,300만 원의 1/1,000에 지체일수 233일을 곱한 액수 92억 9,200만 원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익산시는 해당업체에 지체상금 92억 9,200만 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2012년 5월 17일 지체상금으로 11억 2,400만 원밖에 부과를 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부과해야 할 액수보다 81억 6,800만 원을 덜 부과하였습니다. 익산시는 지체상금을 적게 부과한 사유를 총 공사비에서 기성금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공사비를 정산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계산하였다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에서 기성금 350억 500만 원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2항을 보면 기성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자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써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시설은 플랜트 시설로 전체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만 이용가능한 완성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익산시가 부과한 11억 2,400만 원도 다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가 지체상금에 대해 제기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결정내용을 보면 준공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이 1억 3,60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으로 인하여 익산시는 부과한 지체상금에서 9억 8,800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77조와 대한상사중재원의 법적 권한에 따라 익산시는 중재결과에 대해 아무런 법적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재를 신청한 뉴워터 주식회사는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지만 익산시는 담당공무원이 중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익산시장께서는 덜 부과한 지체상금 81억 6,800만 원을 다시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 재정 손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안(김영희의원외10인발의) 7. 익산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종재·임영애의원외9인발의) 8.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익산시장제출) 9.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임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손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악취관련 조례의 자치법규안 입법사항보고 결과 전라북도 지시에 따라 재의요구를 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하는 목적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복리를 위하여 필요한만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등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의결과 행정의 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등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권한을 바탕으로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일부 조항들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되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17조 제172조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적한 조례안 재의요구 사유는 제3조 시장의 책무 제5항,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악취방지법 제6조 제6항 시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은 악취방지법에 위배됩니다. 같은 조 제6항, 시장은 권리의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도에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악취방지법 제7조 제5항 시장은 도에 엄격한 배출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을 위법이며, 같은 조 제7항 시장은 제8조에 의한 민간협의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민간협의회는 자문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정사항을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자문기관은 심의의결기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2에 따라 행정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을 뿐임에도 의결기관과 같이 그 결정사항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 각종사업 인허가시 악취 영향 고려, 제2항 시장은 악취유발업소 인허가시 악취영향조사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악취영향조사 및 저감대책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해당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악취유발업소 인허가시 악취영향조사 및 저감대책을 시장이 수립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한 규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 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업자의 의무규정을 시장의 의무규정으로 정함은 명백한 위법조항입니다. 제6조 악취실태조사 및 보고, 시장은 악취실태 조사결과 악취로 인해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악취방지추진계획 등을 시의회에 매년 최초 업무보고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악취실태조사 및 보고 등은 악취방지법 제4조에 대도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법에 위배되고, 시장과 의회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협조하여야하는 것이지 상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7조 시민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매년 3월까지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 가능하므로 조례안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부적절하고, 무조건적 공개는 영업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비례의 원칙이나 이의 형량과 관련한 문제제기 등으로 인하여 법적분쟁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여 익산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라북도에 의해 재의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조례가 다소 상위법률과 해석차이가 있더라도 법률 제정취지와 심하게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를 인정하고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본 조례안을 의회에게 제정하게 된 이유는 매년 악취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악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익산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익산시에는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 공장, 축산단지 등이 주위에 산재되어 있고, 각종 개발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는 악취방지법을 일부 인용하였지만 전부를 모법으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악취방지법에 명시된 내용을 가지고 과하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재의요구 사유를 보면 조례안 제3조 제5항 제6항에 악취방지법에서는 시장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도지사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요청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강행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법에 정한 권한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과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7항에서 시장은 민간협의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전문기관의 성격을 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2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으며, 조례에 의한 의지의 표명으로 조례의미를 매우 축소해석 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조례안 제5조 내용이 상위법에 관련조항이 없고 위임조항도 없어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은 법령의 내용이 없으면 조례로 만들 수 없다는 의미로 조례제정권이 필요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법령의 범위나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며 악취관련 사업장 인허가시 악취영향조사 및 저감대책을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례안 제6조 악취실태조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되며, 안 제7조 악취배출사업장 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저촉우려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익산시는 의회 업무보고시 악취관련 현황과 단속실정 등을 보고하는 상황이므로 전라북도의 해석에 문제가 있으며,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자 등의 정보를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저촉된다고 하는데 동법 제9조 제1항 7호를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지만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정보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유해한 악취를 허용기준 이상으로 내뿜는 사업장을 공개하는 것이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지 전라북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의회가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사례는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지방의회입법권의 끊임없는 요구와 이에 대한 확대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관련 조례도 해당법률의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정되었음에도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의 확대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지정교구 등 이에 대한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과 요구가 발생하면 전라북도가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재의요구는 이런 사항도 고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가 악취 없는 청정도시라면 조례제정 필요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만든 조례를 재의요구한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래 의결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 하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하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재의의 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원래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석 직원은 현재 출석의원 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수는 25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인데 집행부에서 제출된 재의의 건에 대해서 찬반이 아니라 원래 이 조례를 우리가 의결했는데 이 조례가 도에서 잘못됐다고 내려온 것을 다시 재의하는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찬성하면 조례가 통과되고, 도에서 지적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부결하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16분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는 분이 16분으로 3분의 2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치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5.18 민주화운동 왜곡 비방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양종규의원외12인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종규 의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 비방 규탄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일부 인터넷과 종편방송에서 버젓이 자행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비방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함께 끌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 등에게 5.18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죄하였고, 이후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서 프랑스 인권선언 독일의 베를린 장벽붕괴와 더불어 세계인권교과서에 수록될 예정으로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크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극우세력은 북한특수부대 개입주장 등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사이트에서는 민주화의 의미 왜곡과 함께 더불어 희생자와 오열하는 가족들 사진을 놓고 택배왔다 라든지, 홍어 포장완료 등의 가히 상상을 넘는 충격적인 표현과 글을 제시하고 채널 A에서는 문제의 발언을 대담 이후 다시 보도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익산시의원은 전두환 쿠데타세력이 선포한 비상계엄 하에서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나라사랑의 뜻을 이루고자 총뿌리 앞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진 이들과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의 넋을 무참히 짓밟는 일련의 5.18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역사와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왜곡과 비방 등 불손한 의도를 가진 행위와 아울러 이들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강력히 대처하고, 5.18역사왜곡을 완전히 뿌리뽑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임을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성명서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5.18 민주화운동 왜곡 비방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성명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송부하겠습니다. 22.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송호진의원외16인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산동·영등1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는 가스·공항·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제2공사, 또는 민간합동방식 등을 운운하더니 급기야는 5월 23일 민간전문가 검토위원회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영국식 철도분할 민영화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민영화 논리에 찬성하는 각종 관변단체들로 구성되어 한달 정도 회의를 거친 것으로 철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도중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는 파행 속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한 사실로 오늘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국민적 소통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도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북도지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에서 송부하겠습니다. 23.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조속한 완공을 위한 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이경애의원외13인발의) 맨위로

현재 익산에는 모현동 및 황등면 일원을 중심으로 호남고속철도 제3-209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2,233억 원의 총 공사비로 진행되며, 사업내용으로는 호남선 복선 2.9km 전라상선 단선 0.9km가 개량되며, 익산정거장 황등정거장이 시설 개선되고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개량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KTX 익산선상역사는 2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연면적 7,280㎡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이는 승객 전용역으로 사용되고, 화물은 황등역으로 집중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국토해양부에서는 KTX 개통으로 익산역을 새만금·전주·군산·김제·충남권 등에 이용객 증가와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KTX 서부역 진입로를 폭 25미터에서 50미터로 확장하며 총 길이 1.66km를 연장하는 사업내용을 포함 총 48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공사가 시작된 2009년부터 중앙지하차도는 폐쇄되었고, 주민들은 우회하여 도로를 사용하였고, 서부진입로 공사와 익산역 선상역사공사가 진행되면 보다 나은 교통 조건과 익산발전의 미래를 기대하며 시민들은 4년째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서부진입로와 역사공사가 진행되는 것과는 다르게 중앙지하차도는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로가 시행착오 아님을 주장하며 익산시가 담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익산시에서는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 알리고 이에 대하여 실시설계에 익산시 요구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관리청 검토결과에는 중앙지하차도 구간은 설계 및 시공에 일괄성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11년 2월에 진행한 익산시와의 면담에서는 익산시와 국토관리청과의 충분한 소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발생된 일인 것 같으니 전략적 모색을 마련하자 라는 면담내용도 확인됩니다. 여기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설계시 중앙지하차도를 건설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설계도면을 보면 구배를 7%로 잡아 안전성에 대한 익산시의 우려를 전달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당초의 설계를 수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중앙지하차도의 공사시행처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480여 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익산시가 부담하라는 요구도 합니다. 지난 4년간의 과정을 돌아보면 국토관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협조관계와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익산시가 30여 차례 가까운 국가기관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호소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과 재정자립도가 20% 조금 넘는 자치단체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익산시가 공사를 부담하는 것은 실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온전히 불평과 상권의 위협을 받아온 주민 3만 5,000여 명이 집회와 서명을 진행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린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각 부처의 책임성 있고 현실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여 중앙지하차도의 조속한 공사 마무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간 소외된 지역으로서 모처럼 국가사업으로 발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각 국가부처는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익산시민의 편리한 생존권과 지역발전이라는 당초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빠른 정책결정을 호소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역 중앙지하도 조속한 완공을 위한 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라북도지사, 이춘석·전정희 국회의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에서 송부하겠습니다.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선임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