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순서인 종합민원과, 인허가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산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전략산업과장 임 영 택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영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채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조영균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임근성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정정기 고용창출 담당입니다. 이경원 공영개발 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업후견인제 운영 결과 기업애로사항 처리실적입니다. 공장 등록된 233개 기업에 대해 실과소장, 읍면장, 실과소 7급 이상 직원 233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분기 1회이상 직접 혹은 전화 등을 통해 의견 청취 및 후견인으로 지정, 분기 1회 이상 직접 혹은 전화 등을 통해 의견 청취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3년 1/4분기 3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31건은 처리 완료하고, 산업단지 내 시설보수 등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현황입니다. 2013년 5월 31일 현재 4개 농공단지에 134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가동업체는 127개 업체로 평균 가동율은 94.8%입니다. 다음은 4쪽,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5월 신규 농공단지 대상지로 확정, 지난 3월 19일 전라남도의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고시 완료 후 농공단지 편입 토지 보상계획 공고하여 현재 감정평가 의뢰 중이며, 입찰을 통해 5월 31일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확정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85.4%인 155필지 126,973㎡를 선 협의보상 하였으며, 대규모 양돈 2농가에 대하여는 양돈장의 새로운 대체부지 요청으로 보상에 난항이 예상되나 수용 등 행정절차 이행과 병행 추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여 2014년 상반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제조업체로 252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2,827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은 5개소, 10명 이상 50명 미만은 92개소, 10명 미만 소기업이 전체 62%인 155개소입니다. 다음은 6쪽, 기업유치 MOU 체결 및 입주현황 입니다. 양질의 기업유치로 우리군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8개 기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8개 기업체 중 2개 업체는 공장가동 중에 있으며 6개 업체는 가동 및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업유치 실적 및 인센티브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기업유치에 노력한 결과 (주)바이오에프디엔씨 등 23개 업체와의 투자협약 체결 및 기업유치로 482억원의 투자와 320명의 고용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화순타월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타월기반구축을 위한 염색연구 및 생산 시설은 8억원 자부담으로 완료하였으며, 2012년 보조사업으로는 국비 10억, 도비 2억, 군비 5억 등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봉제공장 건축 완료와 연구시험 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3년 사업으로는 국비 10억원을 포함 17억원의 사업비로 디자인 공장 2층 증축하여 디자인센터 및 연구시험장비 추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총 9,900만원의 사업비로 능주시장 통로 비가림시설 보완공사 및 태풍피해로 인한 장옥 지붕 수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6,700만원의 사업비로 화순시장 비가림시설 및 능주시장 지붕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폐광대체산업법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자본금 확보상황은 보고서에 있는 607억원과 지난 6월 12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출자 완료한 30억 등 총 637억원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기본구상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및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발효 및 효소&”를 기본 테마로 한 목적형 리조트의 기본 구상(안)이 2012. 10월 제7차 이사회시 승인 되었습니다. 화순리조트의 기본 구상(안)이 확정됨에 따라 2012. 11. 19일 화순군의회에 기본구상(안)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3. 2. 7일 회사상호를 (주)화순리조트에서 발효를 테마로 한 (주)바리오화순으로 변경하였으며, 1월부터 3월까지 바리오화순 관광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건축ㆍ조경분야와 전시분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014년 3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유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총47개소이며,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품질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사석유제품 취급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유가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넷과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반업소를 공고하여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백신산업특구 활성화 실적입니다. 백신 산업 특구인 생물산업단지 입구에 특구 홍보용 간판을 설치 우리군이 백신산업의 메카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지난 6월 11일에는 KTR 헬스케어 연구소 준공에 따른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12년 11월에는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147개 특구 종합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장관표창과 함께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생물의약연구센터와 공조하여 백신특구 전문 컨설턴트를 운영하고, 화순전대병원의 바이오메디컬 포럼 개최 등 화순백신산업특구를 활성화하고 전국 유일의 백신산업 전초 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10명의 훈련생 중 조기취업 등 3명을 제외한 7명이 수료하였으며, 2013년은 현재 13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직종별로는 정보통신분야 20명, 서비스분야 3명으로 훈련생 대부분이 정보통신분야입니다. 다음은 16쪽, 사회적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 2012년과 2013년에 사업비 6억4,800만원, 140명이 참여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사업비 9억 6,300만원 지원하여 1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7개 기업이 참여하여 총 사업비 12억 500만원으로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현황입니다.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자와 10인 미만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 대출약정 이자율 중 연3% 이내로 2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233개 업체 105억원, 2013년도에는 43개 업체 23억원의 대출을 추천하고 융자금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10쪽 바리오 화순 임원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리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화순리조트시절부터 현재까지 임원회의, 주요안건, 의결내용, 회의내용을 제출 해주실 수 있지요?

예.

14쪽 백신산업특구 활성화 실적에 2012년도에 우수지역 특구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5,000만원 받았다고 했는데 포상금 5,000만원 집행 내역서 제출해주실 수 있지요?

예.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쪽에 농공단지 관련되어서 주요 내용으로보면 관내 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주요 처리내용중에 기업 후견인에 관련된 관내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해서 실적들을 제출할 수 있나요?

최대한 확인해보고…….

주무과와 협조해서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을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9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현황만 하셨는데 지금 작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후에 활성화 한다고 2011년도부터 환경개선 내용이 아닌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투자 내역들 있지요? 홍보를 한다든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쪽의 내용에 대한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략산업과장께서는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업무보고시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종합민원과장 천 용 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용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김규란담당 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주향숙담당 입니다. 지적담당 류시석 담당입니다. 공간정보담당 장대성 담당 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화휴 담당 입니다 먼저 3쪽 『민원24 전용 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함으로써 시간적ㆍ금전적 편의를 제공하는 민원24 서비스의 안내 및 장애해결을 위한 전용 창구를 설치ㆍ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 시와 군청 홈페이지는 물론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 SNS 홍보 및 유관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 이용을 독려하여 민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는 2012년도 6월부터 2013년도 5월 현재까지 784건 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공개 및 비공개 등 628건 종결 54건, 취하 93건, 기타 9건 입니다. 다음은 4쪽『다수인 관련 진정ㆍ건의 현황』입니다. 30인 이상 다수인 관련 진정ㆍ건의 민원은 총 8건 접수하여 5건을 해결처리 하였고, 3건은 민원발생 공사의 발주청인 광주국도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청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즉시 이첩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의신청 현황은 169필지로 예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원인은 각종 공사 편입지역의 보상심리와 금융권 대출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정기분 약20만 6천여필지를 조사ㆍ산정 완료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을 실시한 결과 38필지의 의견을 받아 처리 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한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단속 업무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부동산의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 등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년도 지도ㆍ단속 결과 행정처분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실거래가 신고이행 등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원거리마을 종합토지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마을을 대상으로 현지방문을 통한 마을의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군과 유관기관 지적공사, 한전, 금융, 건강보험공단, 법무사와 합동으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거리마을 이동민원실 추진현황은 2012. 6. 26일부터 2013. 3. 28까지 4회에 걸쳐 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동복면 한천 등 18개 마을을 현장 방문하여 공공용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및 기타 132필지에 대해 상담 및 민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 현황』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가 확포장 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부정리가 안된 토지에 대하여 현지이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4년간 6,412필지를 정리 할 계획이며 2010년 9. 1일부터 2013. 5. 31까지, 4,970필지를 정리하여 업무량 대비 약77%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 등 7대 핵심 공적장부를 비롯한 1,095종에 대하여 주소전환을 추진, 건물?법인등기부를 제외한 1,093종의 공적장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완료하였으며, 각종 민원서류 및 지방세 고지서 등에 도로명주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전환된 건물?법인등기부는 오는 9월 전환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바 주소 전환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네비게이션 등에 도로명주소로 위치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자동차관계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업무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5월말 현재 차량등록담당 자동차관계법 위반 과태료는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를 포함 4종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를 포함 총 4,031건 3억 7,495만 2,000원을 부과하여 1,947건 1억 7,416만 6,000을 징수하였고 2,804건 2억 84만 6,000원이 체납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법 위반으로 발생되는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기간만료, 상속 안내 등 사전 고지 및 안내를 통해 자진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체납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예. 1월 2일부터 정책시행 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사실 이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관례대로 행정주소에 대한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게 쉽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던데 그런 부분에 민도에 맞는 화순군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조사라고 해야 할까요? 최소한 내 집 주소정도는 암기가 되거나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충분히 그런 부분도 조사해 보시고 내년에 정책적으로 행정망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단일화 되어서 내년부터 완전히 사용하게끔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착이 덜 되다보면 혼선이 옵니다. 물론 정착은 되겠지만 그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그런 쪽에 실제 피부에 와 닿는 홍보 쪽에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점검도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집 주소는 이제 외웠는데 관주소나 어디를 쓰려고 하면 아직 못씁니다. 그런 부분에 휴대용의 무언가가 있어서 얼른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실생활에서 사용한 것을 어디에 붙여서 얼른 보면서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생활 접목이 되어야지 외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이 혼선이 와서 주소와 관련된 그런 쪽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느끼는 것인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느끼는 것 보다 지금현재는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 관에서 오는 것을 접해보거나 개인이 어떤 민원을 넣은 것을 보면 예전에 행정주소로 되어 있던 주소보다는 지금현재 도로명 주소를 써서 기재해서 오는 서류들이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절반 이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개인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자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카드라든지 소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구당 제작해서 나눠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허브향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차량번호에 부착할 수 있는 거면서 안에서는 본인의 주소를 볼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실용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개선사항이라고 할까요? 제가 직접 느꼈는데 자동차에 관련해서 검사라든지 일괄 폐차가 되게 되면 폐차 할 때는 예를 들어 국세, 지방세등 체납부분을 완납이 되어야 폐차가 되면서 말소가 되어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차량은 다른 곳에 이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적인 기관에 이전이 되었는데 차량검사 용지가 와서 이전된 각종 구비서류를 넣었습니다. 접수해서 완결이 되었는데 나중에 뭐가 날아왔냐면 자동차세가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관련된 활용 부분에 화순군민이 마감이 되면 자동차세도 그 부분까지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소유했던 그 기간까지만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어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서 정리가 되어야 다음에 2번 일을 안 하는데 중복이 되어서 항상 말하는 원스톱 민원처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자동차세가 나와서 그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 하면 그 구비서류를 또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그 서류가 민원실에 완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재무 과와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례를 제가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 어떤 완결되어서 우리 화순군민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완료가 끝나는 시점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모든 지방세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더 이상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그 일이 중복되게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전산상이라든지 업무편람 등 서로 협조사항에서 잘 하셔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은 것 같고, 특히 자동차 부분은 여러 가지로 가장 많이 등록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점검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 부서와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 유지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 보면 길이나 로나 똑같은 말이지만 무엇으로 씁니까? 길로 씁니까? 도로로 씁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 쉽게 길은 골목길이고요, 로는 우리가 말하는 2차선 이상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안내판에 표시된 것을 보시면 길과 로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정확하게 군민들 입장에서 구분을 못하는데 안내나 할 때는 그런 기준을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인허가과장 손 이 홍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손이홍 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개발민원담당 정회일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최영미입니다 위생민원담당 김성임입니다 환경민원담당 허민화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이고 수감자료 목록은 개발행위허가 현황 등 13개 종류의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3쪽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추진실적으로는 총 245건에 64만 5,448 평방미터에 대하여 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개발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불법개발행위 단속실적은 총 20건을 단속하여 현재 2건은 고발예정이고 5건은 원상복구 진행 중이며 13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 1건에 대하여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처리 현황입니다. 총24건에 11만 3,268 평방미터에 대하여 허가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건수 및 조치결과는 총 20건을 단속하였으며 13건은 원상복구 완료되었고, 2건은 고발예정 중이며, 5건은 현재 원상복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 관련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8건에 4,299 평방미터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처리하였으며 토석채취 허가는 2건에 3만 8,801평방미터에 대하여 허가처리 하였고,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인하여 복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불법ㆍ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청풍면 한지리 267번지 등 13건을 적발하여 5건은 철거완료 하였고, 미 철거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기한내 철거토록 독려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을 병행하여 불법행위 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정기간 내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7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천7백 5십5만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총 826개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1,03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117개 위반업소에 대해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학교, 복지시설 등 67개의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시설개수 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우사 5건, 젖소사 1건, 돈사 1건, 계사 1건 등 총8건에 대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처리하였으며 총 축사규모는 6,970 평방미터 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업 인. 허가 현황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업 4건, 수집&middot운반업 1건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였으며, 재활용업 4건 중 3건은 기존 재활용 신고업소가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허가업소로 전환된 사업장입니다. 다음은 26쪽 100톤 이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현황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현황 중 100톤 이상 배출 건은 15건이며,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자료 외에 말입니다. 우리 군에 신고 되거나 단속을 요구해서 조치한 내용 말고 사안이 과중해서 직접경찰이나 검찰에 각종 산지전용이라든가, 토석채취라든가, 농지전용 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런 경우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 경우는 그때그때 즉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조치를 다 했습니까?

예.

현재 계류 중인 상태는요?

지금 조치하면서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또 때로는 본인이 소를 제기 해서 저희들과 다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외에 대체로 검찰이나 경찰에 직접 소를 제기한 경우는 상당히 과중하다고 판단해서 위ㆍ불법 행위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군에서 최대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 자료 외에 현재 검ㆍ경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누가 했는지 그리고 허가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위반사항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서 하나 건은 검찰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벽라리 조준성씨 불법 건물에 대해서 2012년 7월에 고발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5,700만원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해서&hellip;&hellip;.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뿐 아니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조준성씨 건 뿐 아니라 건축, 개발행위, 토석채취 등등 이런 불법 남벌 행위나 이런 것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일단 현재 지금 산림과에 파악한 내용들을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을 취합해서 &hellip;&hellip;.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즉시 현장조사해서 산림과 고발사항은 산림과에 통보해주고 또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바로 &hellip;&hellip;.

하여튼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현황 있지요?

예.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의 현황을 3쪽의 형식정도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인허가과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전략산업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 여러 가지 기업유치, 농공단지관리, 백신특구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업의 규모, 그리고 화순군에 앞으로 가장 큰 기대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최대의 사업은 역시 이른바 바리오 화순 폐광대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규모가 큰 사업이고 대체로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진행 중인데 민간인들로부터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역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오 화순에 이사 이른바 임원들에 대한 명단을 처음 받아봅니다. 여기 명단을 보면 5명의 이사 중에 우리군수를 제외하고 대표이사와 나머지 이사들은 우리지역과는 전혀 연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입니다.

나머지 이사들의 경우는 주주를 대표해서 전부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지식경제부에서 파견한 사람들로 감사의 경우는 군에서 추천해서 감사를 지정되고 있습니다.

감사 정덕현씨라고 하는 이 감사는 2011년 12월 12일날 추천을 해서 14년 12월 11일까지 3년간 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감사를 추천한 것은 우리 화순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화순군과는 어떤 연고를 가지고 있나요?

정확히 답을 못하겠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면 감사는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700억원이 되는 사업비를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공인으로서 충분히 그런 자격들을 갖추고 있었다고 봅니다. 201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5차에 걸쳐서 이사회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군수님이 참여한 것이 몇 차례 입니까?

2013년에 참석안하셨으니까 2012년 12월 5일 이사회까지는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어떤 사안이 있어서 좀 빠지셨는지 제가 확인 못했는데 12년까지는 참석 다 하셨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과장님 쟁점이 될만한 앞으로도 엄청난 중요한 일이니 똑바로 정신 차리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군수님은 자연인 홍이식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 입니까? 화순군수 홍이식으로 참여하는 것 입니까?

화순군수로 참여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화순군수 홍이식에 유보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연태 부군수가 이사회에 참여해서 화순군에 현재 우리가 출자한 토지분 감정평가가 백 몇 억이죠?

187억&hellip;&hellip;.

추가가 되가지고 늘어났으니까 거의 200억원이 다 되는 토지 현물출자입니다. 현물출자에 상응하는 화순군에 의결을 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군수께서 이사회에 참여해서 지금 우리군민들이 문제제기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사회에서 개진하려고 하는 의견들을 과장님한테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누가&hellip;&hellip;.

바리오화순 이사회에 내가 참여해서 지금 일단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 통해서 이 문제를 처음 개진했고 그 이후에 여러 요로에서 민간단체들 번영회, 화순광업소 노조지부 등등 여러 단체에서 바리오 화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정되는 절차나 사업의 내용이 부실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화순군에 엄청난 화를 불러올 제2의 모후산 사태를 가져올 가능성들이 농후하다 라는 것이 주된 요지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 김연태 부군수가 바리오 화순에 진행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사로서 우리 군수를 대신해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행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민원제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 이루어지는 사안이 그 전에 이사회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부군수님께서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참하는 내용의 경우는 지금 자료에서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사안자체가 군의 의견을 크게 대표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실무적인 사안이 되다보니까 부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 중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주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 화순리조트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러한 사안들이 민원이 기 내용이 정리가 된 사항이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설명 해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에 단답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김연태 부군수님이 군수를 대신해서 이사 자격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까? 못 갖습니까?

권리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쟁점은 홍이식 군수가 자연인이 아닌 화순군수 자격으로 이사로 참여했다고 했는데 홍이식 군수가 만약 계속 유보 상태에서 화순군을 대표해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유보상태가 계속 된다면 김창호 대표이사가 자기 맘대로 해버리겠네요?

아니요, 이것을 이사회에 부의되는 안건이 우리군의 의견을 크게 반영해야 될 그런 사안이&hellip;&hellip;.

과장님! 제 얘기를 그렇게 &hellip;&hellip;.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군수님을&hellip;&hellip;.

과장님!

예.

그 얘기는 제가 물어본 대로 답변하시고 과장님한테는 제가 지금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김연태 부군수는 바리오 화순에 임원회의 이사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라고 실무자들이 진언을 했다. 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hellip;&hellip;.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화순군 홍이식 군수는 군수자격으로 바리오 화순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이지 절대로 자연인 홍이식씨를 캐스팅해서 이사로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바리오 화순에서 홍이식 군수가 유보상태일 때는 홍이식 군수를 권한대행으로 하고 있는 김연태 부군수가 자연스럽게 바리오 화순 이사회에 참여해서 화순군에 이해관계를 대변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언론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군수권한 대행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사로서 등록이 화순군수 홍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권한대행이 참석하게 되면 등기에 권한대행 김연태로 해서 교체를 해가지고 의사회 의결을 거쳐 교체를 해서 참석해야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대로 군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부군수님이 자동으로 참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것은 분명하게 형식논리와 내용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부군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대행이라는 직분을 홍이식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리 싸인을 하고도 얼마든지 이 이사회에서 화순군에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군기문란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권한대행의 손발과 입을 묶어서 화순군의 이해관계를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이것을 축소하고 은폐시키려고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실무자들이 화순군 군수권한대행에게 그런 방식으로 진언을 해서 이 잘못된 바리오 화순의 사업 진행을 묵인방조 할 수 있는냐! 는 관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봅니다.

문행주 의원님께서 비약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잘못된 바리오 화순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비약을 했다거나 제 얘기를 폄하하지 마세요!

아니 저희들에게&hellip;&hellip;.

지금 말입니다 화순의 역대 사업들이 유통회사는 안 그랬고, 모후산 사업은 안 그랬습니까? 지난 6년,7년 전완준 군수시절이라는 것은 화순군에 있어서는 비상계엄 똑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실과장들이 화순군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진언을 하고 군수가 갈 길을 명료하게 보좌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오 화순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압니다. 지금 여기에서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아니다, 기다. 라고 과장님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행주 의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 실무진들이 은폐하기 위해서 이었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은폐하기 하기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잘못된 길이 아니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군민들이 이 다시 바리오 화순에 또한 저희 의원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투명하게 군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과정설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수많은 군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무과장님이나 우리 부군수께서도 아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 주무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이것이 형식 논리상 홍이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바리오 화순에 이사를 교체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김연태 부군수가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 라고 보좌를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리 화순군의 저는 이것은 군기문란 행위로 보고 &hellip;&hellip;.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hellip;&hellip;.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정말로 이 사안을&hellip;&hellip;. 과장님 행정의 조장행정 이라는 것이 있지요? 아시지요?

예.

조장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들을 행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실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독려해서 그것을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을 때 과장님 스스로가 부군수가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사안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어요. 사안이라는 것은 이사회에는 정해진 사안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 안건으로도 다룰 수 있고 특수 안건으로도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가 유보상태에서 이 문제가 계속 군민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어있고 언론에 계속 올라오고 이것 화순 제2의 모후산 사태가 또 나고, 유통회사 사건이 또 난다는 이런 문제인식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과장님이 물론 그 당시 전략산업과 업무를 바로 수임했던 시기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스스로가 과거에 농정과에 계시면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 지금 문제들이 들어나는 경험을 하셨고 이 사업도 역시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창군 이래 700억, 800억 이것이 앞으로 1,000억까지 제가 보기에는 늘어날지 모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군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점검을 해서 개폐를 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 라고 수많은 건의서가 올라오고 있는 이 즈음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넘겨버리고 지금도 언론을 통해서 무수한 전직군수니 무슨 관료들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이것 무슨 대단한 사업인 냥 선전해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이 너무 안일한 처사 아니냐! 이것입니다.

의원님! 아까 일정상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릴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궐위 상태일 때 부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어 있는 상태에서 참석을 하지 않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도 이사회가 2월 7일, 3월 28일, 4월 26일, 6월 12일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민들이 민원을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민원을 제기한 시기가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4월 26일까지 그 이전에 이사회에서는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았고 어떤 여론이 발생하지 안했던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6월 12일날 있었던 사안은 공단 출자금 30억원 출자하는 그 사안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바리오 화순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hellip;&hellip;

연말 정례회입니다.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계속 이런 문제제기가 언론에도 올라와있고 최종적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번영회니 석탄공사 노조인가요? 형식화 되어서 올라온 내용이지 이미 이 문제는 그 전에 과장님이 주로 화순이라는 안에서 행정주무 과장님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더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것이 진짜 진정성 있는 주민들의 문제제기인지 이런 들을 스스로 따져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강도를 스스로 판단하셔서 전체 업무에 반영해야할 책임성을 갖고 계신분 아닙니까?

일정상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정말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대형 시책사업들이 지금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화순군민들이 화순군청 공무원들에게 대한 신임도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또한 앞으로 과장님은 퇴직하고 이후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화순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심각한 앞으로 군정의 퇴행과 군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주민들의 동요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져서 정말로 바리오 화순이 그런 정도의 어떤 객관적인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진행되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업자 측에서 계속 무슨 언론을 통해서 선무공작해서 어물쩍 넘어가서 나중에 손실 입기 전에 주무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가서 저는 나중에 성패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나면 서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군의 행정이 불신을 받거나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업 해본적도 없고요, 그러나 군민들이 이런 정도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면 분명하게 한 번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군민들이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실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 추진되었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 추진되어 있는 부분하고 상충되지 않은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 하시니까 이 문제는 다시 제가 업무보고 시 본회의장에서 리바이벌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백신특구 포상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 업무가 어느계 업무 입니까?

투자유치계 업무입니다

투자유치계에서 화순 백신특구 사업으로 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까?

&hellip;&hellip;.

5,000만원 포상금을 받은 중에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500만원을 사용했네요?

계획입니다.

집행하려고 그랬지요?

예.

이 집행계획은 지금 현재 사업 계획단계 입니까?

지금 5,00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액 94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4,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투자유치계에서 최근 3년 4년간 제일 큰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했던 사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유치 말씀하십니까?

투자유치계에서 했던 제일 대형 사업이 무엇입니까?

&hellip;&hellip;.

프라운호퍼 연구소 아닙니까?

예.

프라운호퍼 연구소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면서 예산얼마 썼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hellip;&hellip;.

담당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추진하는데 당근과 채찍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하다고 포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한 부분은 또 당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찍은요? 그러면 수십억 예산 낭비하고 행정력 낭비하는데 대한 채찍을 어떻게 할 것 입니까?

프라운호퍼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도에 감사를 했고 그런 국가차원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민들이 크게 기대했던 그런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군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출현했던 자금을 활용해서 백신산업이 조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저는 이것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양심인지 참 의심스럽고 이렇게 해서 만약 이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포상금 받아가지고 소진하고 그러다보면 우리 군민들 만약 알아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용납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그냥 진행된다면 저는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화순군에서 대형 시책사업들 다 유실되어버리고 실패한 그런 것에 대한 책임도 묻고 채찍도 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근 드시고 싶으면 드십시오. 그 대신 그 이후에 채찍도 맞아야지요? 우리 전략산업과는 우리 군에 예를 들어 대형 산업사업들 유치하고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잘 압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고 당연히 하는 하나의 그런 일 인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금 솔직히 말해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포상금이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이것은 군의 군민들에게 주는 포상금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서로 이렇게 적당하게 나눠먹고 어디 그것가지고 해외여행가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군민들이 고운 시선으로 이것을 보고 공감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거나 힐난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우리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가중되리라 보고 이부분에 대한 현명한 앞으로 판단과 집행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에 기재된 내용 말고 밖에 검ㆍ경과 관련해서나 이쪽에 우리 각종 개발행위라든가 무슨 인허가 관련해서 고소ㆍ고발 또는 접수된 내용들 알고 계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동면 국동리에 토석채취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경찰서에 진정서을 제출한 건이&hellip;&hellip;.

동면 국동이요?

예.

그 사업자가 누굽니까?

사업자가 햇빛개발입니다. 주식회사&hellip;&hellip;.

햇빛개발, 그 이름은 뭡니까?

대표가요?

예.

장달식입니다.

장달식씨, 과장님 장달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특별히 잘 아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니까?

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죠?

부동산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달식씨가 과거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유사한 형태의 일들을 일으켰다거나 그런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어쩝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동면 국동에 햇빛개발에서 토사채취를 허가를 냈는데 고발된 내용에 보면 토사채취뿐 아니라 수십 톤의 수백 톤에 조경 석들을 불법 반출했다 수십 대의 차량에 불법 반출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증거자료나 이런 것들도 역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있다 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 크게 다르지 않죠? 알고계신 내용&hellip;&hellip;.

다른 것 같아서&hellip;&hellip;.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이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 5월 11일 토사채취 자연석 채취불가 내용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냈습니다. 보낸 이후에 민원인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산지에서 토사채취를 하는데 토석을 채취해 가지고 반출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를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산림청에 질의회신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그 내용이 뭐냐면 산지에서 토사채취를 할 때 토사에는 자연석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작업을 할 때 토사석인 18센치 이상 자연석에 대해서 반출이 가능한 여부를 질의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일부내용을 좀 해석이 어렵게 질의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토사를 채취하면서 자연석이 나오면 산의 부산물로 인정을 해 가지고 그걸 합법적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반출했다고 하기에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했더니 지금 제가 알기로 10일전에 다시 원상복구를 다시 실어 와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말 그대로 원상복구는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 놨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그렇게 됐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그 지금 확인 해 보셨어요?

아니, 확인은 못 했는데 일단 반출한 현장으로 지금 가져다 놔 가지고 복구할 계획으로 그렇게&hellip;&hellip;.

과장님!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겁니다. 과장님은 인ㆍ허가를 내주는 주무과장이면서 동시에 인ㆍ허가를 빙자해서 우리 불법으로 산림을 남벌한다거나 또는 자연석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법으로 반출해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고 그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국토가 피폐해지고 이런 것들을 막자는 얘기인데 우리 대표적인 경우가 내남천 공사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런 토목직이시니까 더욱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점이 바로 화순에 국립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산록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국립공원과 바로 연계되어 있는 산록 아닙니까? 이 지역이 그러면 우리 화순군으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존을 해서 여기에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최대의 자연보존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정말로 과장님 이건 제가 법리적으로 다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18센티 이상을 그렇다고 했습니까? 18센티 이상을 18센티면 이만한 돌멩이 아닙니까? 18센티 이상이라는 것을 규정한 것이 1메타 8십 돌멩이를 가져가라고 규정한 예문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뭐냐면 토사작업하면서 장비가 하기 때문에 하다보면 예를 들어 1메타짜리 돌이 파쇄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출이 가능하도록 산림청에서 회신을 해 줬더라고요.

돌이 파손이 되어버리면요?

예.

그러면 일부러 다 파손시켜버리죠? 그 말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더욱이나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평생 업으로 하신분인데 제가 어떻게 18센티라는 것은 토사를 채취하는 데서 조그마한 돌들이 부속으로 따라 올라갔을 경우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거기서 어떤 크락샤로 깨거나 무슨 걸러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정도는 허용한다. 저는 이렇게 유권해석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18센티 이상이라고 해서 무한대까지 그냥 돌멩이 아무것이나 반출하라고 열어 놓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토석채취허가를 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hellip;&hellip;.

산림청에서 회신이 오기를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18센티 미만은 가능하고요, 18센티 이상 된 돌에 대해서는 아까 작업과정에서 파손된다거나 훼손된 돌에 대해서는 반출이 가능&hellip;&hellip;.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얘기는 이런 거예요. 토사를 채취하다가 돌멩이에다 맞아가지고 깨져서 18센티 이상 쪼금 됐더라도 그 돌멩이를 반출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냐! 엄청나게 큰 자연석들, 조경석들 그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밀반출해가지고 수십 대 25톤 스카니아에다가 수십 대의 물건이 나간 것들을 우리는&hellip;&hellip;.

수 십대가 아닙니다. 그것은&hellip;&hellip;.

그건 몇 대라고 하든가요? 사업자가&hellip;&hellip;.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4차로 알고 있습니다.

4차로 하겠지요? 4차로 하겠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4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법리적으로 다툴 일이고 4차가 됐든 40차가 됐든 400차가 됐든 간에 그 사업자는 분명하게 과장님 그 사업자는 분명히 토사채취허가를 내가 지고 자연석을 밀반출해서 어디다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저의를 가지고 그 범죄 행위를 저질렀죠? 그러겠지요?

그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처리할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과장님 이 문제가 저희가 말입니다. 저는 이것은 앞으로 인허가과에서 말입니다. 이 인구 7만밖에 안사는 이 지역에서 사업자들이 그런 대충 알거예요.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죄질이 있는 과거행위가 있었든지 그런 것도 알 수도 있을 겁니다만 이 일의 죄질은 장 아무개라는 사업자가 화순군의 자연을 토사채취를 빙자해서 훼손을 하고 지금 법의 제소가 되가지고 이게 지금 복구해야 될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최종적인 법률적으로 물론 결과는 나올 것입니다만 화순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복구가 분명하게 원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과에 그 책임은 인허가과에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국립공원 우리 과장님도 고향이 그쪽 아닙니까? 국립공원 주변과 더불어서 국립공원 산록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저는 화순군이 어떤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보존하고 여기에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2의 사업들이 연계되어야 할 그런 내용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관계가 없지만 이것에 대한 중요성들을 꼭 인식사시고 인허가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원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우리 손이홍 과장님의 이 사건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수 있죠?

예. 경찰서에서 결과통보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액비저장조요? 액비저장조가 뭐예요?

가축부산물을요, 그걸 가공하는 처리시설입니다.

가축은 어느 가축을 얘기한 겁니까?

돈사나 소&hellip;&hellip;.

지금 거기 허가내준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능주 남정리 여러분이 장소는 한 군데인데 여러분이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저번에 화순군청 앞에서 시위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냄새 때문에 그렇다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냄새 그렇게 나느냐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여쭤 받거든요? 그랬더니 하수종말처리장 냄새는 그렇게 안 나는데 여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냄새가 난다는 것은 우리 죽청리나 능주분들한테 그동안에 이의제기 없었어요?

액비저장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돼지 돈사에서 냄새가 나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돈사에서 냄새나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능주 도로 통행하다 냄새나는 것은 거기 가축 돈사에서 냄새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안 가봐서 모르는데 하도 냄새가 난다고 해서 지나가면서 일부러 간 것이 아니고&hellip;&hellip;.

액비장 냄새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가를 내 줄 수 있나하고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액비장 각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