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영수입니다. 2013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복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임영애 건축담당입니다. 최인환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이인섭 지적담당입니다. 송원식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담당주요 업무 등 총 12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 건축, 개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담당 등 5개 담당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 업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웃음꽃 피는 민원실 조성입니다. 웃음을 통한 사무실 이미지 변화로 밝고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매월 1회 친절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민원봉사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스피치 및 표정관리 등 친절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민원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과 수령시 2회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회 방문을 희망하는 37명의 민원인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해 교부하였으며, 장성실업고등학교 15명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방문 단체여권발급을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과 6월, 문향고와 장성고등학교를 방문하여 64명의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 추진함과 아울러 연중 08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민원인 위주의 다양한 민원시책을 확대 추진하여 고객편의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연찬회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는 개인정보 및 군민재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과 신규직원이 주로 담당함으로써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업무처리요령 등을 분기별 1회, 매회 2시간씩 업무연찬회를 운영하였으며, 6건의 민원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학습을 통한 업무담당자의 전문화로 주민등록 업무 등 민원업무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토지합병 분할 등 사유로 토지대장의 지번은 변경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정비되지 않아 지번 불일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간의 불일치 자료를 축출하여 건축물대장을 정비하는 시책으로 상반기에 308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을 상호 일치시켜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촌 주택의 개량과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주택개량 60동과 빈집정비 21동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주택개량 26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10동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 연내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현안사업 법률검토 상시협의체 운영입니다.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축인허가, 개발행위인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담당자로 구성된 상시협의체를 운영하여 허가대상 여부와 절차 등 12건의 현안사업에 대해 사전검토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법률 타당성 및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각종 인허가 현안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를 전산화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장성읍 황룡면의 도시지역 일원에 총 연장 239킬로미터 중 도로 69킬로미터, 상수도 24킬로미터, 하수도 146킬로미터이며, 지금까지 2012년도 1차분 사업량 81.8킬로미터에 대하여 대한측량협회에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3년도 2차분 사업량 648.1킬로미터에 대해 연내 마무리 하겠으며, 나머지 사업량 93.5킬로미터는 금년 내에 전라남도에 사업비를 신청하여 2014년까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사업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안길 및 농로 확포장 사업에 편입되어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편입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리하여 지적공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58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받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용 편입토지 잔여분에 대해서 실제 토지경계와 지적도 경계를 일치시켜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확산과 군민의 도로명 주소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도로 명 주소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D/B검수와 신축건물 등 89건의 건물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마을 안내도 70개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개 읍면, 70개 마을회관에 마을안내도를 제작, 배부하고 도로명판 30개, 건물번호판 1천개, 기초번호판 2백여개를 10월말까지 설치완료 함으로 써 도로명 주소 생활화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표와 결정조서 등의 보존기간이 30년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502권, 12만 5,500매의 보존문서를 D/B구축과 스캔이미지화하여 자동검색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9만 2,132매 약 73%를 스캔화 이미지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캔이미지화된 자료를 D/B구축 완료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자료보존 및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실거래 신고 및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 운영입니다.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매매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신고 등 실거래 신고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실거래 신고건수는 1,384건으로 거래신고가격의 적정선을 진단하였으며, 한편 부적정 신고가격 24건에 대해서는 소명서를 제출받아 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거래 관련 서류의 철저한 검증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집중단속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개별공시지의 조사대상 16만 7천여 필지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한 후 현재 이의 신청 접수를 7월 1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3페이지 친절교육을 6회 정도했네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뉴타운 문제로 많이 고생도 하셨고 제 생각으로는 제복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에 2기 때인가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은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까지 제복을 맞춰서 입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2010년도에 입었던 옷을 2011년도까지 입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랬어요? 오래된 것 같았는데...,

3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 줄이고 입히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2010년도에 입은 것을 왜 안 입게 되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또 체격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임자가 입었던 것을 후임자가 입기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제복에 대한 예산을 2010년까지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것은 안 세워져서 2010년도 것을 입고 아마 작년부터 입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제복이야기를 하냐면 요. 친절도가 없어요. 민원실의 친절도가..., 그래서 옷을 좀 단정히 입으면 마음의 자세부터 친절준비가 한 50%는 되지 않을까? 마음자세가...,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농협 쪽에 있는 그분들은 눈을 마주쳐도 인사는 커녕...,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직원이에요?

농협 앞쪽에 있는 분들 한명은 공익요원이고 한분은 지적공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교육 할 때는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이 하시고 자체감사보다는 효과가 외부강사를 써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개선을 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제복이라고 하지말고 부드럽게 유니폼인데, 그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 없으면 창구에만 앉아있는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의상을 통일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윗옷은 하얀 블라우스나 반소매를 통일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유니폼을 하면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동일하게 입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아무래도 책임감이 있어서 친절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해 봅니다. 근데 저번에 민원실에서 친절도 조사를 했었죠? 앙케이트 조사를 안 했나?

네.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는 아주 잘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91% 정도가 아주 좋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친절은 몇 번, 천 번, 만 번을 해도 아깝지 않는 일입니다. 항상 친절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불법건축물을 파악해서 과태료 물린 것 있죠? 그 과태료 물려가지고 우리 자주재원에 확충을 시키죠?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번에 작년에 부과한 금액이 4,500만원정도입니다.

대단하네. 박수 한번 쳐줘야 겠네. 그것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죠?

네.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직원이 출장을 가는데 출장을 갈 때 걸어갑니까? 자전거로 갑니까? 자동차로 갑니까?

자동차로....,

그럼 유류대는 좀 지원을 해줍니까?

관용차로도 운행을 하고 관용차가 여의치 않을 때는 자가로 갑니다.

그럴 때는 유류대를 지급해 주시오.

출장비가 나옵니다.

이번 예산에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여유있게 올리지. 추경에 올렸소? 어쨌소?

추경 때 좀 올렸습니다.

얼마나 올렸나? 많이 올렸나? 그런 것들 공무원들의 대우는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울 때, 추울 때 현장에 나가면 유류대 정도는 책임지고 직원들을 같이 안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바꿔져야 할 사례가 아닐까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사업을 순수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죠? 매년 신축하고 말소된 건축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명의 주소 법 제16조에 보면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현재2005년부터는 군비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참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건축물이 들어 올 때 신축 준공하거나 할 때 소유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부담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안하고 있어서 저희가 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보완을 해서 본인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비는 1만원정도 들어가죠? 얼마, 비싸지도 않으니까 소유주가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자료 10쪽에 보시면 현재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 정리에 관하여 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인하여 마을 안길 포장이 많이 됐잖아요. 보통 편입을 하다보니까 개인사유가 많이 인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다보면 보상문제가 따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상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사업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에 있을 때 기획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많은 업무연찬도 하고 지적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도비를 조금 세워서 한 사업입니다마는 그때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새마을..., 70년대 지게만 지고 다니던 마을 안길이나 농로길에 리어커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내놓고 그때 당시 사실 분할정리해서 군이나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즘에 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본인들이 분할을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분할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 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보상, 편입토지에 대한 도로나 공공용으로 편입된 도로보상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이 건으로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땅을 살려고 이전을 하다보면 지적도를 뗀단 말입니다. 그럼 생가 땅에 도로가 되어있어요. 이걸 보고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제63주년 6.25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재무과 업무보고는 오후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3주년 6.25참전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먼저 군정에 대하여 항상 애정과 사랑으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형수입니다. 징수담당 장근수입니다. 경리담당 박석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손선엽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일반직 22명을 포함해서 총 30명입니다. 주요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중 목표액은 269억 6천만원으로 이중 도세는 124억 1천만원이며 군세는 145억 5천만원입니다. 5월말 현재 목표달성률은 46.5%이나 대중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과세되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의 철저한 과세자료정비와 납부홍보, 비과세 감면물 건에 대한 점검과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군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목표달성율이 저조하나 하반기에 정기분으로 과세되고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세입도 전년 대비 큰 변동없이 수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층 더 분발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2012년도 비과세 감면 추계획은 44억 4천만원으로 비율은 19.8%입니다. 2012년의 비과세 감면비율은 나노산단 조성과 삼서 드림빌 조성사업, 기업유치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의 신규 비과세 감면요인이 발생하여 2011년 대비 비과세 감면율이 2.3%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과 11월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군민에게 공시하고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1만 2,495호에 대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가격산정과 주민열람 등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전년 대비 3. 89% 인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차질없이 공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산세 과세누락 정비입니다. 2013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도중 과년도의 일부 과세누락이 발견되어 지난 5월 1일자로 재무과내 T/F팀을 구성하여 재산세와 개별주택 가격불일치 전체자료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비대상 오류 2만 5,204건 중 현재까지 435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말까지 전산 대조작업을 완료하고 8월 현지 확인을 거쳐 9월에 주택가격 정정재공시 후 10월에 개별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에 추가납부고지서를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2월말까지 추진한 결과, 목표액 314억7,300만원의 96.75%를 징수하였으며, 전라남도로부터 시책추진 보존금 3,4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7월말까지 지속 추진하고 군 읍면 합동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문자메시지 발송, 전자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목표 달성과 이월된 체납액 8억6,100만원의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전문성 향상으로 재정 확충입니다. 지방재정의 한 축인 세외수입을 적극 징수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목표액을 3억 2,600만원으로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세외수입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전 실과와 읍면에 설치하여 보조금 등 수혜적 행정지원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미수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 대책보고회 개최, 징수불가능자 결손처분 등을 통해 미수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외수입담당자 실무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 참여 감독제 운영입니다. 상하수도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 주민의 대표자가 직접 공사에 참여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추진한 시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공사 등 303건의 공사에 대해 공사현장의 마을이장을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한 행위의 시정건의 설계내용대로 시공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신뢰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자계약 운영 실적은 공사 103건에 172억, 용역 45건에 36억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387건 68억에 대해서는 군청홈페이지에 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공법자재 선정을 위해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2건에 57억의 사업비에 대해서 자체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법을 선정하였고 소 설사면역 증강제 지원사업 등 2건에 8억 3천만원은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준에 맞는 자재를 선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2 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결산 결과 세입결산은 4,176억 7,2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3,060억 7천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등 총 1,116억 2백만원입니다. 재무결산 결과 자산은 1조 9,409억원이며 부채는 418억원입니다. 순자산은 1조 8,990억원입니다. 2012년도 지출은 6월말까지 출납마감하고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와 지난 5월 12일부터 20일 동안 군의회 김회식 의원님 등 세 분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27건에 대하여 개선계획과 함께 그 외에 결산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의회 결산승인 후 결산고시와 재정공시 등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사의 선제적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기, 소방, 승강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군 청사를 비롯한 군 소유 공공청사 시설물 274건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 및 영조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청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체 보강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교육과 소방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속가능한 청사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백암홀 리모델링공사와 군 청사 잔여분 교체, 터보냉동기 분해수리, 공공시설물 29개소에 대한 석면조사용역 실시, 옥상 휴게공간 조성 등을 실시하여 청사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7월 중에 레이저센터 이전 후 소회의실 조성 및 공간이 협소한 일부 부서의 사무실 재배치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위한 회의문화 개선을 위하여 2층 상황실 환경 개선공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삼계 면사무소 이전 건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준설토 반입 및 다짐공사, 보강토 옹벽공사, 용배수로 설치, 콘크리트 파일공사와 1층 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층 콘크리트공사를 시작으로 한옥지붕 콘크리트 및 내부공사를 거쳐 10월중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총 2만 6,484필지 1,421만 8천 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 대부현황은 755필지에 39만 6천제곱미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5월 31일 국유 일반재산 471필지 47만 5천 제곱미터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는 8,526만 2천원을 부과하여 6월 20일 현재 7,683만 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대상은 56필지 2만 3,417제곱미터는 현재 조사를 완료하여 매각 가능한 37필지 1만 8,527제곱미터에 대한 감정평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적합 공유재산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각 물품에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부착하였으며 관용차량 2대 신규구입과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4대를 매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물품구입에 따른 전자태그 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청소차량 1대를 매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10쪽에 보시면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해서 민선 5기 들어서 2013년도에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님들이 어느정도 권한부여를 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권한부여를 해 달라, 실질적으로 말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해 놨는데 공사를 하는 설계도면이랄지 금액정도는 알고 참여를 해야지 전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구두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점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인 주민참여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인 주민감독제가 되도록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1쪽 보시면 계약업무, 수의계약하고 용역에 대한 계약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 계약은 저희들이 경쟁입찰계약하고 크게 수의계약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의계약은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면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하고 2천만원 이상은 일반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쟁 입찰 공고는 저희들이 나라장터 국가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정말 이 업체로 선정을 해야 하는데 개인한테 업무가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받아서 쉽게 말해서 공사업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 몇 %줄래, 얼마 줄래?” 현재 그런 건이 몇 건씩 발생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셔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군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고생 많이 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우리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차량 있죠? 그거 가동을 언제부터 했죠?

2년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 차량을 가동한 뒤로 체납차량 확인은 몇 대나 했나?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연간 150대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성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주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체납차량이 관내에 있기보다는 등록만 장성에 두고 외지에 장성 인근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광주지역,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을 사전에 탐문해 놨다가 영치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성관내 체납차량이 가령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차가 체납을 했는데...,

대개 그 사람들이 주소등록지를 장성에 두고 운행은 광주나 인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이해가 가네.

그래서 차량이 낮에는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자주 가는 길목이 어딘가, 주차 하는데가 어딘가를 찾아서 현장에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 경찰서 수사과 이상이네? 잘 다니는데 까지 파악할 정도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차량운행은 주로 누가 해요?

재무과 징수계 직원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이 조금은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차량이 거의 지하에 많이 파킹이 되어 있드만...,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할 수 는 없고 말씀드렸듯이 한달에 세 번 이렇게 합니다.

그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네.

그 전에 체납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개인의 신분정보만 넣으면 그 사람의 체납정보가 다 뜨거든요. 그 체납정보를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예금압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금압류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우선 단계별로 맨 처음에는 50만원, 그 다음은 40만원, 나중에 10만원까지 예금압류를 하겠다고 보내고 그 사람이 돈이 있는데도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예금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가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2년 전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차량을 도입하면 매일 운행을 해서 체납차량을 많이 한다고 했거든. 근데 한달에 두 번이면 효율성이 떨어지네. 그래도 한달에 10일 이상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것을 많이 하면 사무실에서 다른 일반적인 징수활동이 바쁩니다.

그걸 운영하는 관리 직원이 또 따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구만.

네.

근데 그런 체납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다면 기간제 근무자라도 하나 더 채용해서 쓰면 경제적으로 낫지 않을까?

현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차량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은 너무 적어요. 좀 더 활용하시고..., 또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약심의위원이 따로 있고 자체공법선정위원이 따로 있고 또 자재선정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위원회를 좀 합해서 하나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위원회를 가지면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되죠?

현재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자재선정위원회나 공법선정위원회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자재선정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고 자체공법선정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나?

우선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있고요. 토목건축의 전문가랄지 대학교수, 변호사, 계약담당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박기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이정희 변호사, 호남대학교 조형근교수, 대한건설협회 전남지회 강대익, 전문건설협회 조용원, 문수봉씨, 양승문, 또 담양군청, 영광군청 경리계장 이렇게 9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하요?

1년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상하반기 3번내지 4번씩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할 때 심의위원회 참석여부는 알 수가 있죠? 자료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군의원이 한 명쯤은 참여할 수는 없나?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

지방계약법에 전문가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군의원은 자격이 없나?

지금 현재 계약법에는 자격이 없다고도 안 되어 있고 있다고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군 의원이 참여를 함으로써 공정성도 있을 수 있고 더 오픈된 심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고민을 해서 군의원도 한 명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없나?

법이 허용하면 저희들이 위원회 명단을 조합해서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꾸면 어때?

법이...,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하나? 조례가 아니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참, 우리 청사 앞에 주차장, 중앙초등학교도로에 입구하나 있죠? 여기서 반듯이 가다가 큰 가운데...,

주차장이요?

주차장에서 문이라고 하나? 거기 차를 그 쪽에 통행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운용관리상...,

청사정문 앞쪽이요? 원래 평상시 통행로는 아니고 긴급할 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큰 사각진 돌을 두개 놨더만..., 어쩔 때 보면 그 무거운 돌을 한 쪽으로 비켜가지고 차를 통행해 버리고 차를 거기에 바쳐놓고 그러대. 일관성 있게 통행을 시키지 말든지, 아니면 통행을 시켜주든지, 그 돌이 비틀어지게 놔있으면 보기 흉하더라고..., 그때가 주로 토요일, 일요일이 많아. 일직, 당직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과장님이 지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쪽에 코너있죠? 소나무 있는데..., 거기에 모정을 하나 세워놓을 의향은 없을까? 의자를 몇 개 두던지 주민들이 그걸 상당히 원하대.

그 전에 조의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벤치를 하나 놨습니다만 앞으로 두 세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모정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갖다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버스 기다릴 때 앉아있으면 좋을 것 같고...,

모정을 놓기는 공간이 협소하고요. 긴 의자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에 주민들이 항상 있어요.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 보십시오. 벤치를 놓던지 아니면 모정을 하나해 주던지 부탁드립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2천만원으로 한정되었죠?

네.

혹시 3천만원이나 2천만원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이 법률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지정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 올리는구만요.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하신 분들이 장성군에서 수의계약 공사를 보면 악조건만 남았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옛날같지 않고 설계를 뺄 때 넉넉하게 빼줘야 하는데 너무 짜게 빼주는데다가 악조건에다가 그런 감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콘크리트 운반하는데 1백개, 2백개 옮기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손을 안 보게끔 지금 수의계약하신 분들이 장성군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좋은 것은 전부 입찰해서 다른 분들이 해 버리고 결국은 어정쩡한 물건들만 장성군민들이 하고 있는데 좀 손해를 안볼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설계를 뺄 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타협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3. 보건소

보건소장 박형국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갑례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이은정 건강생활담당입니다. 유명옥 진료재활담당입니다. 조지연 보건행정담당과 김연례 방문보건담당은 유럽회의 연수 중에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건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보수가 시급한 보건기관을 우선순위로 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건소 개보수와 삼서 보건지소, 삼계 보건지소, 황룡 필암보건진료소 건축공사를 착공,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남면 보건지소 신축부지에 어려움 이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부지물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많은 주민이 보건기관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존 보건기관을 진료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주민건강센터 기능중심으로 개편하여 예방중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계면을 제외한 7개 보건지소에서 건강교실을 운영한 결과 주민 2,800명에 대해서 건강교실을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선호도를 반영하여 원예치료, 요가, 사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건지소 운영활력에 불어 넣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문화가족 건강 돌보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각종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의욕고취와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코자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대하여 무료로 결핵, 기생충, 성병,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구강관리사업을 실시함으로 써 스케일링과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센터 및 결핵협회와 연계하여 검진사업의 참여를 향상시키고 보건교육을 통하여 각종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련 검진의 중요성을 인지토록 건강관리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화, 방역소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5월부터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질병모니터요원 12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시가지와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장비를 구입하여 노후 및 부족한 마을에 교체 배정했고, 정화조 372개소에 대해서 모기유충구제 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기피제 4천개를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결핵 등 만성병 감염환자는 등록관리를 통해서 정기 복약지도로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료행위단속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관내 5개 병원을 포함 37개 의료기관과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6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공급을 원천봉쇄하고자 검찰과 시군합동으로 양귀비 불법 재배단속을 실시하여 2건을 적발하였고, 그밖에 약사법을 위반한 6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 과태료부과 시정명령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확대운영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80%가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고혈압, 당뇨병의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당뇨병환자는 약 6천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자가관리 건강프로그램과 보건소 상설교육장에서 운동, 영양, 기본 심화교육 등을 통해서 매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장성군민과 함께 하는 고혈압 공개강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고혈압, 당뇨병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심혈관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높은 노인인구로 인하여 심내혈관 질환 등으로 중풍 발생률이 높고 농번기 통증으로 인한 만성질환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재가환자 20명을 매월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소외지역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암종별로 한약재 식이요법 및 교육을 실시하고 기공체조교실을 매주 2회 운영하였으며, 홍길동축제장에서 한의약 건강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한방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대상의 가정중심으로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방문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강 취약계층 4,700가구 6천명에 대해서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중증재가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경로당 23개소에 대해서 방문진료 및 상담과 만성질환교육 등 운동, 웃음치료, 노래교실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보건관리를 통해서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서구식 생활패턴과 급격한 생활환경변화로 아토피피부염과 천식 유병률이 높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내 아토피 안심학교와 보건교사, 공무원 등 약 1천여명에 대해서 아토피, 천식 예방교육과 축령산, 백암산 아토피 아동 155명에게 아토피 예방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안심학교 및 드림스타트, 아토피피부염 아동 2백여명에게 보습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아토피질환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자기관리능력 및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층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치료로 급격히 증가하는 암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 3,200여명이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암 환자 72명에게 5,9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가암 환자 약 646명에게 정보공유와 웃음치료,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등 정서적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기검진홍보와 암 경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자가관리 데이터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스타일 걷기운동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주민걷기 운동에 대한 사전설명회 11개 읍면 21개 마을 경로당을 방문, 실시하였고 강사와 간담회, 걷기운동, 지도자 양성교육 및 16개 경로당과 운동장에서 걷기운동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황룡강 둔치공원과 삼계수변공원,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20회에 걸쳐서 걷기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걷기운동의 실천습관을 유도하고 지역내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생활체육회, 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터별 건강생활 실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보건소, 지소, 진료소 중심으로 건강증진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건소 다이어트 댄스를 구성하여 보건의 날과 홍길동 축제장시연과 최근에는 남해군에서 주최한 전국 실버체조 경연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성인병예방 및 저염식을 실천 조리, 시연 등 건강환경조성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금연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흡연예방과 금연정책추진을 위하여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2,7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실태를 조사하였으며 흡연자의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과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계도와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서 금연구역확대에 따른 홍보계도와 흡연 및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상담과 치료서비스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동지역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서 1,140명과 다문화가정 62명에게 구강병 예방관리를 해줬고 노인의치보철 시술 35명과 65세 이상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시술지원에 360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불소용액 양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중심의 평생치아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군민의 구강건강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주력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용역비와 산모신생아도우미 영양플러스 및 미숙아 의료비 등으로 871명에 지원하였으며 108명의 신생아에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는 등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행복한 임신과 출산이 될 수 있도록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열린 보건소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현재 진료과는 3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진료인원은 3,400여명이고 수익금은 2,2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의 날을 운영하고 4회에 걸쳐서 80명에 대한 실버아카데미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계획대로 주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종합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애인 스스로 재활의지를 고착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운동 및 한방치료를 3,45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재활치료를 350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재활센터를 찾는 환자에게 단순한 치료가 아닌 체계적인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치매 선별검사와 치매치료비 관리비를 227명에게 1,3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을 31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프로그램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정신건강 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사회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신장애인 182명을 등록하여 주간재활프로그램을 69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 착석)

지난주에 뭐요? 소장님 장애인 재활사업평가에서 받았습니다. 재활사업..., 그건 어디서...,

보건복지부에서 해 가지고 이번에 최우수기관으로 받은 것은 경상북도 청도군하고 우리 군이 받고 그 다음에 우수기관은 전라남도하고 충북 영동 4군데가 이번에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상금은 없습니까?

상금은 없었습니다.

상금도 주고 그래야지.

한 지가 얼마 안돼서..., 이번이 2회차입니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재활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랄지...,

그래요. 재활담당이 누구입니까?

유명옥...,유계장님입니다.

엊그제 생일이었는데..., 생일파티 잘하셨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수기관사례발표가 국립박물관에서 했는데 유계장님이 갔는데 타 시군하고는 너무나 차별화 되어있더라. 시설이랄지, 장비랄지, 프로그램이 우리가 워낙 월등하다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무적입니다. 북이면 보건 지소에서 건강체조하죠?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은정 계장님입니까? 거기 몇 명이...,

담당 이은정 지소에서는 15명에서 20명 정도...,

면사무소에서도 건강체조를 하거든. 그걸 같이 하면 안 되나? 따로따로 하지 말고?

담당 이은정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 프로그램이 1년에 60회거든요. 60회를 하고 끝나면 저희가 프로그램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이 합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 이은정 합쳐가지고요?

그래야 주민들간에 화합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은연중에 북이 면사무소에 여성건강 체조할 때 제가 가끔 들러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보겠습니다.

좁은 마을이니까..., 그리고 7쪽에 보면 화장품 및 의료기기 과대광고, 인터넷광고 부분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했습니까? 방법이?

화장품에 대해서 과대광고를, 관내 것이 아니라 모니터를 찾으면 경상도랄지 전라도랄지 타도까지 인터넷 과대광고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것을 보면 인터넷광고입니다.

아! 대한민국 어디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가령 충청북도에서 화장품 과대광고가 나왔으면 여기서 과대광고라고 도에 적발통보를 하면 도에서 충북 도로 연락을 해서 다시 이것을 시정을 했다 그런 것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인터넷 단속한 사항입니다.

장성에서는 56개를 단속을 해서...,

네, 우리가 타도 56개를 적발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했습니다.

그것도 1등이네? 보건소는 맨날 1등만 하고..., 시상금이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상을 받아도 떳떳하지 그런 것은 안하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10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있죠? 상반기 때 실적은 나와 있고 하반기 때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상반기 때 관리했었던 사람들은 하반기에는 관리대상에 안 들어 갑니까?

지금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90여개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개 경로당을 가 가지고 상반기실적이 나왔고 하반기에도 약 50개 경로당정도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증재가환자 가정방문진료 있잖아요. 상반기 때는 40명으로 했구만. 그럼 이 사람들은 하반기 때는 관리대상에서 빠집니까?

또 합니다. 중증재가환자는 연중 집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4회했는데 한번에 10명씩 했어 요. 상반기 때...,

그러면 하반기 때는...,

하반기 때는 10명 씩해서 8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총 120명에서 12회를 한다는 계획을 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80명을 상반기 때도 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인력상 왜 못하냐면 그래도 2개월에 한번 꼴로 갑니다. 경로당 방문진료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의사가 직접 중증재가환자는 의사하고 간호사가 직접 가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걸리고 이 분들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럼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겠네? 고령화가 되어가니까...,

환자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볼 수 있도록...,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되죠?

계속 하죠.

문제는 이 사람들 처음부터 상반기 때부터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때요?

거동불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 10명이상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연간 120명 계획을 갖고 하는데요.

10명이 넘으면 어떤 부분에서 힘들까 요?

인력면에서 다른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빠짐없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중증재가환자가 관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205명정도 됩니다. 집중관리분이 205명인데 그중에서 80명 정도가 욕창관리나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 집중적으로...,

군에서 중증재가환자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죠?

네.

그러면 200명이 넘는 숫자를 다해 줘야 는 것 아니에요? 몇 명만 한다는 것은 50%도 안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해야 상을 받지.

우리가 방문진료를 하게되면 집중관리분이 있고 정기관리분이 있고 자기역량관리분이 있어서 3가지 부분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분은 2내지 4개월에 한번 씩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 정기관리분은 2내지 4개월에서 6내지 10회를 찾아다니면서 해줍니다.

집중관리환자는 몇 명입니까? 205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205명이 전부 집중관리환자 아닙니까?

205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요. 매월 못가고 2내지 3개월에서 4회 정도 월1회정도는 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말이 조금 지나칠란가 모르겠지만 너무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중증환자는 2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해 줘야죠. 어떤 기간제근로자라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재가복지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니면서 환자치료 몇 시간씩 해 주는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복지사회로 진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겉으로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뉴건강마을 지도자양성 70명을 했는데 이 70명 지도자양성을 할 때 예산이 조금은 투입이 됐죠?

건강마을지도자 양성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도자를 양성했는데 이 70명에 대한 사용은 좀 하셨습니까? 사용이라기보다도 이분들을 지도자로서 양성해서 활용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을까?

우리가 걷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경로당에 대표자를 선출을 했어요. 그분들에 대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분들이 동네 경로당에 오신분들을 우리가 다 못나가니까 자체적으로 다니면서 걷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양성해 놓은 후에 보건소에서 그 지도자를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분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강사들하고 자리를 한번 해서 강사들이 뉴지도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뉴지도자 이 사람들은 경로당에 있는 분들 다시 대표자가 걷기운동을 다른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 걷기운동을 하고 있다 대표자를 교육시켜서 16개 경로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평균연령이 몇 세나 됩니까?

평균연령이 60세에서 70세입니다. 고령이라..., 젊은 사람들이 촌에 없지 않습니까? 60세에서 70세정도..., 그렇게 해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글쎄..., 이왕에 잘 활용을 해 놓으신 것 활용을 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조현병이나 조울증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냥 책자보지 말고 조울증이 있구만. 나는 우울증은 들어봤는데...,

금방 좋았다 또 우울해져 버려요. 우울 증은 계속 우울한 것이고 조울증은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했다가...,

좋았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왔다가 갑자기 우울해지고...,

우울증은 계속 우울한 것입니다.

의학적인 용어입니까?

한마디로 정신분열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속된말로 왔다 갔다하는 것을 조울증이라고 하나요? 그럼 조현병은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분열증을...,

어떤 형태를 조현병이라고 합니까? 조울증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을 조울증이라고 하고, 조현병은 어떤 증상이 있는 것을 조현병이라고 합니까? 21쪽에 보면 조현병 81명이 써있는데...,

조현병은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그럼 조울증 아니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정신분열증이기 때문에...,의학적인 용어입니다마는 하여튼 정신분열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현병에 대해서 확실히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

의학적인 용어라..., 저도 정신분열증으로 알고 있데 세부적으로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도 상 많이 타시고 상을 인센티브나 상금없는 것은 받지 마세요.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6쪽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활동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쯔쯔가무시병 예방에 대해서 접종하셨죠? 접종 수혜자는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쯔쯔가무시증은 예방접종이 없고 진드기에 물려서 쯔쯔가무시 매개체가 털 진드기입니다. 가을철 열성질환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번에 4천개 샀던 것은 가을철이 아니지만 그래도 야생진드기가 매스컴에 보면 일명 살인진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쯔쯔가무시증 일환으로 해 가지고 기피제를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4천개를 농가에 공급을 했고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작년, 2012년도는 몇 개나 하셨는지...,

작년에 2,500개정도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2,500개, 올해는 4천개 배로 늘렸잖아요. 그래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쯔쯔가무시병으로 보건소에 갔다가 접종을 못 받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불만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보건소를 갔는데 약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택시비만 들었다고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백신을 준비하셔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의료기관 17쪽에 보시면 현재 의료기관에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가 있죠? 병원이나 치과랄지 관리가 되는데 편의점에보면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죠? 이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현황에서는 빠졌습니다만 30개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0개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하는 것은 장성군 3개소 미니스톱하고 장성역점 CU하고 상무대 CU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상반기 실적에 수혜자들 혜택을 보면 인원이 8만 4,400명정도 되는데 숫자적으로 파악을 하면, 장성군에 어떻게 보면 2배 이상이잖아요. 전체 장성군 2명이 2회 정도는 보건소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다 생각되는데 통계가 맞습니까? 계속 받는 분이 또 받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잘 알았습니다. 13페이지, 학교운동장걷기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 중앙초등학교에만 하지말고 학교관내 남면이나 황룡이나 또 북상이나 남부 북부권을 나눠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범적으로 했고 금년에 활성화 시켜서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1-4.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규원 운영담당입니다. 유승조 시설담당입니다. 김덕환 지식정보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감동을 주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감동을 주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예회관 개관이후 지난해의 공연과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군민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문예회관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기획공연과 한문연 우수공연 공모를 통해 매월 2회이상 22편, 34회의 공연유치를 확정하였으며, 5월말까지 9회의 공연을 실시하여 객석점유율 98%로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관람료 유료화와 홈페이지 공연 예매시스템 구축에 따라 군민들의 혼선과 이용불편을 우려하였지만 지속적인 홍보로 현재는 운영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편서사시【기씨부인전】연극제작은 10월초 초연을 목표로 원작자와 시나리오 작가와의 저작권 및 대본협의를 거쳐 현재 연극시나리오 납품을 완료하여 연극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생활체육과 함께하는 힐링체육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어로빅 등 5개 종목의 생활체육강좌를 운영하여 많은 군민들이 동참하여 1회 평균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체육관 1일 연습사용 누계 1만 7천여명과 4회의 전용사용으로 1,4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헬스기구 이용을 위하여 내구연한 경과장비 4종, 7대를 교체하였고, 17대의 노후 헬스장비에 대해 도색과 부품교환 등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운동장비의 철저한 점검정비와 함께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로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홍길동 체육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하계 유니버스아드대회 광주 개최에 따라서 홍길동 체육관을 탁구경기장으로 사용하게 되어 그동안 3회에 걸쳐 경기장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8월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9월중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시설의 완벽한 유지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이용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홍길동 체육관, 문예회관, 아카데미하우스 시설물유지 보수와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아카데미하우스내 LED감성조명을 설치하여 열람실 이용자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감사시에 지적받은 열람실의 창문설치 사업도 추경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도서관과 함께 하는 정보서비스입니다. 아카데미하우스는 도서 8만 7천여권, 비도서 8,900여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반도서와 비도서 등 6천여권의 자료를 확정하였으며, 활발한 자료대출과 소외계층과 취약지의 지식갈증해소를 위하여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를 강화 확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료 확충과 사랑의 책배달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디지털자료실 시설개선과 가족영화관 공간도 새롭게 꾸미겠으며 삼계와 북이면의 도서관개관과 운영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각을 키우는 독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독서습관과 독서의욕 고취를 위하여 독서교실과 겨울 방학 특강으로 6강좌와 문화교실 7강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게도 내실있는 독서교실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독서왕 선발과 아동도서 원아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이용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일요일날, 토요일날 휴일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데 보통 몇 명씩이나 찾아옵니까?

휴일은 통계적으로 보면 180여명인데 휴일날은 도서실이 500명, 체육관은 100여명 체육관은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이있기 때문에 체육관은 120～130명...,

아직 주차장 공사가 완료 안 됐죠? 완료가 되면 휴일날 체육관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를 하시더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독서실 뒤로 가는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다 주차를 너무 중구난방으로 해서 다니기 불편한데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면 주차단속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무를 휴일날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주차관계는 아직은 주차장이 마무리가 안됐으니까 그러는데 마무리가 되면 주차단속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체육관이 U대회 탁구시합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죠? 22억 6,900만원을 투입해서?

네.

안에 관람석을 고칩니까?

실시설계는 아직 안 나와있는데 거기 1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전부다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 겸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사무실 자체도 아카데미 하우스에 있는 전시실로 옮길 계획입니다.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체육관 관리하기가 공무원들 다니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평이야 마찬가지로 아카데미하우스는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체육관에 관람석이 너무 급경사인데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을 할 때 군에서 손 안대고 코 풀 수는 없습니까?

원 뼈대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22억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급경사로 되어서 올라가려면 불안하더라고요.

처음에 사업비는 조금 들이면서 관객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경사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손대려면 다시 헐고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보면 독서실이나 체육관활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잖아요. 근데 DVD 영화보는 것 그런 것을 할 때는 사용료 안 받습니까?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장성사람들이 아니라 첨단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대개는 첨단사람도 오고 하는데 그 사라들이 거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 체육관에 와서 운동도 하고 시설도 좋고 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사용하는데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사용료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도서관이 정부에서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유료화는 아직은 안하고 있고 또 DVD 상영도 말하자면 도서관에 책읽으러 오는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짬을 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조금..., 또 공공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장성군의 시설만 가지 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소장님이 마음이 나보다 훨씬 넓어서...,

받은 수익이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받을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은 느끼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 1천원, 2천원 받아서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관리를 잘하고 계시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 상반기실적에 문예회관 효율적 활용, 공연 있죠? 관람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와 객석 점유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매진사태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공연이 있는데 완전 매진이 됐습니다. 2백석이 전부 찼어요.

매진이 되어 가지고 표를 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갔어요. 공연을 보러..., 근데 빈 좌석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몇 번 그랬어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유료화를 해서 돈을 받는 목적도 1천원, 2천원, 3천원 받는데 그것이 작년에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무료로 할 때는 전화로 예약만 해 놓고 실제 관람 할 때는 안 와버립니다. 공석이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유료화로 해서 조금씩은 자기 사정에 따라서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티켓팅을 하고 오기 때문에 공석률은 작년보다도 월등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표를 살 때 현금을 주고 받고 하죠?

지금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 노인 분들은 전화로 저희들한테 예약을 하면 직원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일반인이하는 그대로 대리만 해 줍니다. 인터넷에서 예약을 해서 자리까지 예약을 하면 돈은 무통장으로 입금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카드로 하실 분은 방문해서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시니까 최계장도 열심히 하고 있고 표 파는 직원도...,

김수경씨...,

표를 사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 소공연장에서 장성에서 공연을 한줄 몰랐다는 거예요. 읍에 사는 여성들도 가끔 그래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으로 하시는지...,

1차적으로 홍보는 기본적으로 프랑카드나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고 또 한번 공연을 오신 분들은 예약을 하면 전화번호가 다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다음 공연에 대해서 메시지로 띄워드리고 문자메시지를 띄워드리는 것도 개인정보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해 주는 것의 동의를 얻고 하고 또 저희들만 할 수 없으니까 읍면에서 읍면직원들께서 협조해서 관심있는 분들한테는 문자메시지를 개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그것도 돈 들어 갑니다.

그렇죠. 고생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게요.

네, 고맙습니다.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하고 윈윈 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준비단계에서 저희들 의견이나 현장에서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월에 실시설계가 나와서 공사가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용역이 확정되어서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가고 했기 때문에 바로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가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관내니까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장성군에 공공도서관이 개관이 되어가지고 많은 장성분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아카데미하우스 독서실이나 책 열람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도서관이 생긴 후로 향후 실적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도서관이 준공이 되어서 문화강좌 등 일부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10월달에 많이 줄었어요. 9백여명..., 그러니까 한달에 연인원 9백여명이니까 하루에 30명 정도가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11월달에는 작년 11년도 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숫자하고 비교했을 때 125명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월부터 5월달까지 보는데 자료대출 건수나 이용자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자료 대출건수 같은 경우는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생긴다고 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책 읽는 수가 도서관이 생김으로써 이용자 수나 자료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