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관광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국·시비 교부신청시에 해당 지역구 의원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의견통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차 집행부에 의견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재차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회의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는 추경이나 결산시에 예산이 반영되어 그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모른채 심의를 요구한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그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해당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피해는 주민이 본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와 관련된 사항으로 민간인이 의회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상인회의 대표도 아닌 일반상인과 시장관리소장이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의 고유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들을 서슴치 않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국·시비를 지급하는 모든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해운대구 예산뿐만 아니라 해운대구로 내시되는 국·시비 등 모든 예산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사전 충분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대표들이 시청에 가서 예산을 얻어왔는데, 왜 구의회에서 간섭하느냐’는 논리를 펴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할 시에는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상응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관광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늘푸른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조성에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에서 시설비를 8,09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2,14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시설비가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 구에, 전 시에 걸쳐가지고 옳은 녹지마스터플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추경에 7,000만원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작년 겨울쯤에 녹지마스터플랜 계획용역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을 부산대학교 학술용역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중에 8,000만원이 낙찰되고 낙찰금액 잔액 2,000만원정도가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가 다 안됐네요?

낙찰잔액이라서 별도로 집행할 수 없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빠르겠습니다.

2,0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액 3건이 있는데, 23억 4,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건의 명시이월사유와 2012년도 공영주차장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월액이 들어간 게 소규모주차장 조성 및 시설비하고요. 다음에 반송2동 공영주차장건설비 시비와 구비가 합쳐서 이래 됐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사업이 연도에 마무리되면 좋은데, 그 연도에 마무리 안 되고 그 사업비가 익년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이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반송공영주차장은 밑에 바닥공사까지 마무리를 하고, 소규모주차장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언제정도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올해는 조기집행관계로 일찍 시작해서 반송공영주차장관계는 한 10월달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각 동에 반여·반송·재송동에 추진하는 소규모주차장은 11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월금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급여명세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냥 좋은 생각인 수준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개별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다르면 다른 대로 그 내용을 밝혀줘야 되는 게 첫째고, 또 하나 꼭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기간제를 쓸 때 근로계약서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이때까지 그렇지 않고 대충 구두로 이야기하고 전달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반드시 개별 노동자들과 근로조건이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 조건하에서 자기들이 받는 월급내역을 알아야 자기들 권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부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꼭 지켜주시고요. 관광문화과장님 축제 같은데 참가하는 분들 숫자는 어떻게 집산이 됩니까?

보통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보통 해수욕객을 파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하다보니까 숫자가 나온 겁니다.

해수욕장 내방객 수도 그렇고 축제수를 집계하는 게 전혀 근거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좀 들어왔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2년전에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구별로 언론이나 신문 또는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항의전화는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주로 다른 구 또 우리구 내에서는 마린시티나 달맞이에서 집중적으로 항의전화가 있었고 주로 남구 수영구에서 항의전화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더욱더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러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투기 쇼가 2년전에 처음 도입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년전에 블랙이글스가 홍보할, 블랙이글스가 운행을 하려면 국제행사가 아니면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국가행사 외에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수소문 끝에 우연의 일치로 저희들도 볼거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공군에서도 자기들이 홍보차 이러한 축제행사에 참여하고자 해서 의견일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영국에 블랙이글스가 국제에어쇼에 참여하기 때문에, 같이 협상을 못했고, 그쪽에서 영국에 가서 국제에어쇼에 참여하기 위해서 훈련도 해야되기 때문에 작년에 참여를 못했는데, 작년에 영국 국제에어 쇼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홍보도 할 겸해서 여차여차해서 서로 간에 협의가 돼가지고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짧은시간 볼거리가 주는 효과에 비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나 불편함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해운대구가 고층화가 굉장히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기소음이나 굉음이 더 크게 증폭되는 것 같기 때문에 과연 이 쇼가 우리 지역하고 어울릴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관광문화과에 해운대신문 관련해서 수입을 보니까 38페이지에 그 외수입으로 해서 아쿠아리움수입하고 신문광고수입 같은 게 잡히는 것 같은데요. 해운대신문광고수입이 월 200만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1년에 광고수입이 약 3,500만원정도 되거든요. 38페이지 기타수수료에 보면 총 3,477만 5,000원이라고 돼있는데, 해운대신문 광고수수료인데 총 266건입니다. 그래서 연간 20건 정도 조금 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신문수수료가 기타수수료에 있는 이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 수입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외 수입은 캐릭터사용료하고 해저테마수족관 경영수익사업건 이 2건이 그 외 수입으로 잡히고요.

그러면 한달에 한 300만원 정도 수입이?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고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총 266건입니다.

월간 실리는 광고 건수가?

한 20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당 15만원정도 맞습니까?

예.

계속해서 지면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데, 특히 의회 같은 경우는 1면이 배정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이 굉장히 왕성한편이지 않습니까, 이번 정례회만 하더라도 5분발언이 3건이고 구정질문이 4건 정도 예정되어있는데, 가급적이면 의원지면에 있어서 광고를 더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폭넓게 해운대신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화덕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저도 해운대신문을 볼 때 마다 구의회의 의정활동에 실리는 내용이 아주 형식적이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겉치레 적으로 안 내준다고 그러니까, 칼럼내는 분은 그렇지만, 의회 전반적으로 활동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3분의 1.5정도가 지면 차지는 게 끝인데, 구에서 광고수입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입이 나면 좋겠죠. 하지만 구의회의 의원이 17명인데, 17명의 활동을 많이 좀 폭넓게 담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면전체를 배려를 해 주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광고금액을 올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이 아니잖아요. 공공기간에서 이익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더 큰 해운대구의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산데크문제 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장산복원 건으로 따로 5억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5억을 예산을 잡을 때 데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배심원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배심원 토론회입니까, 법정 같은 걸 했는데, 거기에서 전혀 데크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연휴식년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잠깐설명을 드리면 현재 샛길이나 구 등산로를 이용해서 가던 길을 폐쇄해 버리면, 다니던 등산객들이 한길로만 다니면서 주 등산로가 굉장한 부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하에 의한 훼손을 저희들이 금정산에서 휴식년제를 하면서 겪었던 바거든요. 그 대안으로 거기에 등산로 시설물 데크를 설치하는 것 등을 제의했었습니다. 장산정상 생태복원에 따른 전망대사업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안 갔다는 것이지, 실제로 데크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제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필 수 불가결한 그런 정도로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정상에 데크가 놓이는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 있다. 2009년의 전처를 밟을 수도 있고 지역에서는 찬반양론이 격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했을 때, 배심원제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배심원제는 자연휴식년제 위주로 진행됐고, 데크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안건이 올라갔었던 거고요. 현재 구민배심원제 장산시민네트워크 그 다음에 구정자문위원자문회, 이런 세 가지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 등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장산정상복원문제만 가지고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추경 때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장산에서 데크문제가 예민한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 제가 물었을 때, 배심원단심의를 통해서 모의법정 비슷하게 회의 비슷한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전혀 거기서 그 의견이 다루어지지 않은 게 그 계획 때문에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애당초 추경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은 적당한 답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글쎄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고, 장산 자연휴식년제는 또 거기서 또 하고 또 장산정상복원은 별도로 배심원제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때 과장님이 예산하실 때 데크문제를 배심원단을 통해서 데크문제를 다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배심원제의 소통문제, 배심원제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일종의 소통…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5억 예산의 핵심적인 장산데크문제를 어떻게 민원이나 반대의견을 수렴할 것이냐고 했을 때, 배심원제를 통해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배심원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배심원제는 자연휴식년제 중심으로 다른 의제로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심원제가 1년에 한번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또 배심원제에 또 상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데크사업을 하기 전에 배심원제를 추가로 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계획도 있습니다.

감사실 의견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부서장이 필요할 때는 구민배심원제, 구정자문위원회, 장산시민네트워크 등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장산데크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배심원제도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꼭 한다는 건 아닌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안건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선언적의미의 조항 일부를 삭제하여 관련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제14조를 전부 삭제하고, 제 15조를 제14조로, 제16조를 제15조로 수정할 것을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상기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이상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최준식 이상기 화덕헌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전준걸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교통행정과장 이병찬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림 문화회관장 주덕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고신식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