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이병환 이유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 사실을 알고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늦췄습니다.

이병환 자연재해위험지구가 거의 침수위험지구인데 저희가 제한한 지역은 포교재해위험지구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주민들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병환 사업이 완전히 끝나서 위험요소가 해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병환 정비가 완료되면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하면서 해소가 됩니다.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이병환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의 때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제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율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하였으며 토지분할허가기준에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녹지지역에서 990㎡이상, 도시 외 지역에서 1,650㎡이상,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을 단독주택, 농업·임업·어업용 창고, 660㎡이하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뒷장에 첨부 된 조례개정 타시군 현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조례 개정현황을 비교해 보면 명칭변경(제1종,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분)은 무주군 외 3개 시군이 개정 완료하였으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은 완주군과 정읍시가 개정하였고 토지분할에 대한 규정은 군산시외 7개 시군이 개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은 군산시 외 5개 시군이 개정하였고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60%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은 군산시 외 4개 시군이 개정하였으며 용적율이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추가건설 허용규정은 군산시 외 2개 시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은 고창군 외 8개 시군에서 개정완료 하였으며 국민권위위원회 권고사항은 아직 반영한 시군은 없습니다. 우리시는 위 8개 사항을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회에서 장기간 연임을 둬서 이해관계자 유착소지 차단을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례할 때 다른 시군도 다 파악해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제한한 것은 없고 다 완화한 것입니다. 단지 바둑판식으로 잘라서 그동안 335㎡로 한 것들은 자연녹지지역에서 990㎡로 해서 투기를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5.김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의회의견 청취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덕면【지평선 들녘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는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으로 사업내용에 포함된 실내 게이트볼장, 야외무대, 다목적 놀이공간의 설치가 현재 농림지역에서 불가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로, 체육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민공람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 또한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호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호영 위원님이 발언한 의견 안이 성립되므로 의제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견 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정호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정호영 위원님이 낭독하신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6.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차장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였으며 노상주자창 요금을 정하고 부설주 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를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 노상주차장은 없으며 금년 8월 중에 버스터미널 주변에 9면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다른 시군은 안 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한다고 해서 다른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심의를 안 했습니다.

부결로 봐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부결로 봐야 됩니다.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으니까 부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는 현재 다른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 왜 우리부터 하냐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7.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2010년 7월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규모 축산농가의 자체처리 노력유도와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처리비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 10월 환경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톤당 처리비를 인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를 일부 현실화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 3월 20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원안가결로 통과 하였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맞게 가격만 올리는 것이네요?

현실적으로 맞게 올린다고 보지는 못하고 작년도 기준을 보면 수입료가 5,700만원, 전체 운행비에 3.5%를 지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올렸을 경우에는 3.5%가 10. 8% 상승한 14.3%로 약 2억 2,9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현실화는 아직도 멀었고 조금 올려라 최소한도로 올려서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8.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03년 한차례 가격인상 후 그 동안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는 물가상승율과 전국평균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소각용 봉투의 경우 10ℓ는 140원에서 190원, 20ℓ는 270원에서 360원으로 평균 32.2%를 인상하며, 일반 매립용 봉투의 경우 20ℓ는 270원에서 360원, 50ℓ는 660원에서 890원으로 평균 34.1%를 인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격은 동결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칩가격과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3년 3월 20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원안가결로 통과 하였으며 쓰레기봉투에 대한 주민부담율은 2003년 인상당시 25%였으나 그간 인상하지 않아 현재는 10.7%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번에 인상되면 15%까지 주민부담율이 상승하게 되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