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재영 의원)

이재영 의원입니다. 제19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함평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촌 일손부족에 도움이 되고 농업인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농번기 철에 마을 공동급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여성농업인 및 급식종사자에 대하여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인건비 등 지원사항과 지원사업 참여자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연중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운영토록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사업지원과 공동급식 마을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공동급식 지원 등 심의회의 운영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공동급식에 따른 마을대표자의 의무와 사업추진에 따른 점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현재 나주시, 순천시, 영암군 등 타지방단체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 확대와 일손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우리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공동급식을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의 부담경감과 농업참여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제정 조례안 관계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193년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이재영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분야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일손경감과 농촌 일손부족에 도움을 줌으로써 농업인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하여 이재영 의원 외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농번기철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위한 지원범위와 대상, 기간 그리고 마을대표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의 조례의 필요성을 보면 우리군의 경우 현재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1%에 이르고 있고 해마다 급격히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번기철만 되면 농촌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하여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그리고 사회단체 등에서 일손돕기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농가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농촌일손 지원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인구감소, 고령화, 농업여건 악화 등 심화되는 농촌의 현실과 영암군, 나주시, 순천시 등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조례의 제정시 농촌의 최일선에서 애쓰는 여성농업인의 일손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또는 지원규모 등은 군의 재정력이나 행정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장 오금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용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육성, 맞춤형 일자리 알선 등 지역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농촌마을 경관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도모를 기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함평읍 소재지 주정차 질서 정착 등 2013년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먼저 2쪽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 영세상가 보호 및 지역제품 이용으로 지역상가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금까지 함평사랑 상품권 75억원 규모 75만매를 발행하여 54만8,000매를 판매하였으며 가맹점 550개소를 확보하여 전통시장 지역상가 이용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나산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원, 군비 4억 2,900만원 총 14억 2,900만원을 들여 기존 장옥을 철거하고 새로이 장옥과 부대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추진위를 구성하여 총 4회 위원회를 개최 및 상인과의 간담회를 개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5월에 건설기술심의, 6월 13일 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6월 24일 어제 시공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연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현대화된 시설을 지역민이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산시장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코자 추진 중인 본 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함평 학교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우리군의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산업단지와 함평읍 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한국가스공사 실무팀의 현장실사로 구 학다리 중앙초교 부지를 공급관리소 최적지로 선정하여 함평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부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요청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도시가스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원가검증 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사업비 분담비율 협의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차질없는 추진으로 서민가계비 경감 및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보조금 추가 확보로 2억 8,7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엑스포공원사업소와 문화관광체육과 등 5개소에 37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사업도 5개 사업으로 현재 참여자 모집 선발 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1개소에 44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1개소에 25명을 선발추진코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인턴에게 1인당 84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1개소에 청년인턴 2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금년에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동면의 솔내음 새송이 영농조합법인과 함평읍의 그린파크영농조합 법인은 2012년에 이어 올해 2년차 재지정 되었으며 해보면 주식회사 행복나눔과 친환경 꽃무릇 영농조합법인이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을주민 주도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신광면 삼양동 마을 두배로영농조합법인이 신규 선정되어 5,000만원을 지원하며 농업회사 법인 윤가비전이 작년에 이어 재설정되어 3,0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공모를 통해 하반기에 1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의 전 단계인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에 학교면 월봉 참영농조합법인과 손불면 근유골영농조합법인 2개 지역이 선정되어 마을 당 2,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포 한옥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해 경관이 수려한 주포 지역에 65억원을 투입하여 한옥촌 주택단지 50세대를 조성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전원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1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 3월 전라남도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같은 해 10월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품격 높은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기반시설공사 중 자연석 쌓기와 수목식재 공사의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제2의 추경에 시설비 4억원을 계상코자 하오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분양 실적은 19세대입니다. 10월 말까지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한옥건축이 차질없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동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동면 월송, 상옥, 금곡, 강운리 일원 4개리 7개 마을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44억원을 투입하여 단호박 저장 가공시설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경관가로수 식재, 농기계주차장 건립, 철성산주차장 조성, 금곡 생태 소하천 정비, 옥동빨래터 정비, 단호박 저장가공시설 건립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1월 2단계 사업으로 다목적회관 건립, 고택정비, 메주 가공시설 건립, 안내표지판 설치 등 4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까지 2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금년 9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4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손불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 산남리 2개 법정리 12개 마을에 2011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총 62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회관 건립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2월에 기본 계획을 승인받고 2012년 10월에 시행계획을 승인 2012년 12월에 다목적회관 일공구 물양장 해당화 오솔길 및 경관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발주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1단계 3개 사업을 완료하고 2013년 8월에는 마을 초입부 정비, 건강관리실, 어린이공부방, 장어 가공시설, 월천저수지 수변 경관조성, 소규모 운동시설, 안악해수욕장 정비 등 2단계 7개 사업의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4년에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함평 주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 장년리, 손불면 궁산리 일원 3개 법정리 10개 마을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50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커뮤니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13년 1월에 전라남도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2012년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 사업을 일괄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부터 사무장을 신규로 채용 운영하는 등 지역 역량강화 사업에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12월경에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하여 2014년부터 본격적인 시설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에 엄다, 성천, 송로리 일원 3개 법정리 17개 마을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0억을 투입하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3년 2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까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전문가 자문과 권역발전협의회를 거쳐 금년 11월중에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14년에는 실시설계와 실질적인 시설 공사가 발주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월야면 소재지 일원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7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커뮤니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8월에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같은 해 9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 사업을 일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월악산 주변 정비, 마을 초입부 정비, 상가간판 정비 등 1차분 4개 사업에 대해 전라남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복지회관 리모델링, 마을회관 리모델링, 시가지 경관조성, 친환경 공동주차장, 다목적커뮤니센터 건립 등 2차분 6개 사업에 대해서도 2013년 4월에 전라남도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금년 6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계획대로 공사가 발주되었으므로 차질없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의 편의를 위해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농어촌버스 정차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발생률 저감으로 안전한 사회의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 보수 2개소에 517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유지 보수 3개소에 940만 5,000원 농어촌버스 정차표지판 신설 및 정비 59개소에 765만원, 범죄예방 CCTV 유지 보수, 엄다 자산서원 앞 번호인식카메라 교체 등 2개소에 657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함평경찰서 요청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우선대상 유지 보수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 버스 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열악한 농어촌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버스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 2개 업체에 2억 9,963만원을 집행하였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1월부터 4월까지 신청한 유가보조금 1억 5,539만9,000원을 2개 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어촌버스 업체로부터 벽지 비수익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아 신청한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하겠으며 올 1월부터 추가로 지정 벽지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상하반기 정산금을 지급하고 버스업체 차량에 대해 매월 유류실적 확인 후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함평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중 상가 및 병원들이 밀집되어 다른 지역보다 무분별한 주정차 구간으로써 영수교에서 함평성심병원과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신광수산 앞 삼거리 농협군지부 사거리에서 함평공영터미널까지 3개 구간을 불법단속지역으로 총 1,360m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용역사업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 계약업체 직원 2명이 나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본예산 사업비 1,500만원으로 1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안내 2,113건과 63건에 대해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켰으며 2013년 1회 추경에 반영된 3,500만원은 지난 5월 24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178일간에 거쳐 주식회사 에코스엠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정차 계도 및 단속 과태료부과를 통해 기초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입니다. 먼저 16쪽 워크넷을 활용한 구인구직 활용화 추진입니다. 각종 취업정보를 구인업체 및 구직자에게 신속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워크넷 사이트를 홍보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효과적으로 취업알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및 타 실과의 협조로 관내 사업장을 파악하여 409개 업체의 구인업체 데이터를 구축하여 워크넷 가입 및 구인등록을 홍보하였으며 가입 업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지원 상담원의 인증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구인업체뿐 아니라 구직희망자에게 워크넷 구인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소재지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70억을 투입하여 5일시장 진입로 개설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0월에 예비사업 계획 수립을 착수하고 같은 해 12월 나산면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 계획을 확정한 후 2013년 3월에 전남도 사업성 검토와 같은 해 4월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검토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2013년 5월에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에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2014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에 실시설계와 사업 시행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에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문장공영터미널 신축공사입니다. 1990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낡고 오래되어 터미널을 활용하는데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관광함평 이미지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치규정에 관한 규칙에 있는 맞는 최소한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12월 28일 건축, 기계, 전기, 통신분야에 대해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터미널 내의 임차인이 올 5월 30일까지 임차 기간이 남아있는 관계로 일시정지 하였으나 임차인들이 공공건물 신축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5월 13일까지 이사가 완료됨에 따라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8일간에 걸쳐 터미널 철거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 6일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콘크리트 기초공사 및 철골 조립 등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7월 말 이전에 모든 공사를 끝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장터미널 신축공사가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해 주셔서 아무튼 거기 문장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하루빨리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함평터미널이 현재 지금 계획을 가지고는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항상 저희들이 군정 이렇게 보고라든가 현장방문이라든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함평공영터미널도 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문장터미널도 보면 속전속결입니다. 1년 이내에 이렇게 완공되는데 그것도 이를테면 내년부터, 착수점이 내년이면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비 한 1억이나 세워서 실시설계해가지고 전년이나 또 본예산 좀 확보해 보고 또 이렇게 안 되면 전전년으로 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왕에 내년도에 생각을 하셨으면 아무튼 내년도에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객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실무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터미널에 가서보시면 곧 내일모레 혹서기가 옵니다만 혹서기나 혹한기 때 가서 보면 저희들이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 놨어도 냉난방기를 거의 지금 안틉니다. 안트는데 왜 안 트냐고 가서 하면 전기세를 누가 준데요.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짜증스러운 반응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래요. 저희들이 입씨름을 상당히 여러 차례 하면서 무슨 소리냐 이것은 전체 군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했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 안에 모든 운영비는 임차인이 그것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계약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으로 봐서는 한달에 혹서기 때는 평상시보다 한 30만원 30~40만원 더 이렇게 오르는데 계속 틀다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많은 이용객 군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노약자나 학생들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딱 한 3개월 혹한기도 3개월 혹서기도 한 3개월 잡고 한달에 30만원씩 잡아도 계절별로 따지면 6개월이니까 한 180만원 한 200여만원 돈만 가지면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만족하게 추위에 안 떨고 더위에 이렇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 게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하고 확인해서 실무진에서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게 지금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

작년에도 의원님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저희들이 335만원을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집행해 주었습니다. 335만원을, 그런데 본인들이 쉽게 말해서 많이 에어컨을 작동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꾸지람을 하고 그랬어요. 335만원을 집행을 해 줬습니다. 전기요금을 우리가 하나도 집행을 안 해준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의원님도 아시고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을 해 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 군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해줬는데 그 집행을 받은 업체는 그걸 정상적으로 여기서 하라는 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군에서 무슨 전기 한푼 지원해 주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돼요 그게. 제가 지금 10번을 확인하면 9번 정도는 안 켜고 있습니다. 솔직하니 가서 제가 싸움을 하면서 켜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준 만큼 군민들한테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수시로 이렇게 나가서 점검을 해보시고 원활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할 수만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고.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예)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공공요금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2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시니까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매점이 운영자가 결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예, 얼마 전에 결정이 되었거든요.

어제도 가서보니까 오픈이 안 되고 그대로 문 닫혀 있던데, ○

예, 아직은 오픈이 안됐는데요.

몇 개월째 지금 오픈이 안 되고 있습니까? ○

계속 낙찰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공고하고 공고해 가지고 이제 서야 됐습니다.

이제서야 된 사람도 그것을 3년 계약을 요구하는데 1년 계약으로 하다보니까 본인도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터미널 운영을 3년 계약으로 했으면 매장도 한 3년 정도 저 사람들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면 안 됩니까? 딱 1년으로 고집을 한다고 그런 것 같던데, ○

3년 계약은 3년간 계약은 긴데요. 매년 가령 62만원씩인가 이렇게

임대료? ○

예,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620만원, 그것을 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그쪽에 새로 터미널을 짓게 되면 어차피 또 매점은 잠깐 중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계약을 하더라도 우선 매년 3년 치를 한번에 이렇게 돈을 안 받고 매년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약서 내용에다가 특약사항에 넣든지 얼마든지 넣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다 못해 더우면 물 한 컵이라도 사먹고 싶은데 컴컴하게 문 닫혀 있는 것이 벌써 몇 개월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우리 실무진에다 내가 말씀 좀, ○

아니, 저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유찰되어서 ○

계속 유찰 됐습니다.

예, 3번 유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결정되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빨리 이렇게 오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도에 신축이 들어간다니까 지금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매점도 그 앞에 대합실 쪽으로만 문이 나있기 때문에 버스운행시간이 끝나면 같이 소등하고 문을 닫어버립니다. 그렇죠? 매점이? (예)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게 돈 얼마 안 드니까 시내 쪽으로 문을 창을 내서 문을 하나 달아놓으면은 그 매점 운영하는 자도 교통버스 운행 시간이 끝나더라도 늦게까지 자기가 매점을 운영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소득도 더 있을 것이고 아무튼 우리 계약금도 더 올라갈 것이고, 임대료도 또 지역상가도 그 부분이 컴컴하니 불 꺼져 있는 것을 그 부분에 불을 밝히면 훤하게 이렇게 해서 지역상가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쪽은 문을 내어서 우리 지금 어차피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문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단 몇 백만원 안 가지고도 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

지금 문, 이번에 낙찰되신 분이 (예) 내주라고 해서 내기로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6월 29일까지 해서 수리를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금 어차피 특별회계가 있지요? ○

예,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몇 백만원만 들이면 앞에 유리창 훤하게 하고 거기다가 문 하나 딱 달아놓고 전등을 딱 켜놓으면 아마 적막이 흐르는 공영터미널이 일시에 환하게 불 밝히면서 지역상가 들어오는 입구할라 되고, 훤히 밝혀주고 상당히 일석이조 삼조의 어떤 효과를 노리지 않겠느냐 (예) 그런 점에서 반드시 그렇게 좀. ○

예, 그건 지금 29일까지.

예, 시설이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과장님 지금 상하수도과장 몇 개월 되셨죠? 1년 되었나? ○

아닙니다. 지금 6개월 되었습니다.

업무는 다 파악하셨고? ○

예.

상수도 위탁관계로 그 당시, 계약당시 했던 직원은 그 부서에 안 계시죠? ○

예, 안 계십니다.

2009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누수율은 몇 %나 됩니까? ○

지금은 저희들이 누수율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유수율이라고 쓰거든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내가 말하는 것은 새는 것, ○

지금 현재는 59%,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는 것이 60%? ○

활용하는 것이, 누수율은 40%입니다. 반대로 하면 되니까 40%입니다.

계약 당시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시했던 %는 그대로 맞아가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업이 부진한가요 잘 되어가고 있는가요? ○

지금 수도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 이익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는 49.7%였는데 누수율로 했을 때는 60%에서 40%로 한 20% 감이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선투자를 하면 자기들한테 남아도는 이익금이 더 많이 있거든요 누수율이 적어지면.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선투자를 해가지고 누수율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보다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관계라든지 누수율은 줄이는 관계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그쪽에 요구하면 시행이, 우리가 하는 대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년차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이러 이러한 점은 우리가 운영했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이라든가 우리가 그쪽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위수탁을 맺지 않은 시군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도, 장흥 이렇게 몇 개 시군이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우리 함평이 먼저 계약은 체결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위수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적인 면에서는 더 이로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때는 2개인가 3개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전체 위탁계약을 한 데가 전라남도에서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남, 완도, 장흥 이렇게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는 추세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 군민을 위해서 잘했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

예, 누수율도 말씀대로 더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시설투자를 한 번에 많이 해야 되는데 군 재정형평상 못 되고 대부분 예산 편성할 때 아주 조그마게 몇 억, 몇 억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고장난 부분이랄지 터진 부분 응급조치하는 그런 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먼저 선투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누수율을 잡는 데는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쪽에 줘가지고 크게 애로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그렇습니다. 금액 면에 대해서만 위수탁계약을 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느냐 하는 것, 그게 전체적으로 계량된 그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 협약했던 그 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군으로서는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협약을 했거든요. 우리가 몇 차례 다른 지역 견학도 가고 미팅도 몇 번 하고 해서 2009년도에 결정한 사항이어서 나는 잘 되고 있는가 하고, 다행히 그쪽에 맡긴 것이 우리군으로서 여러 가지 예산을 생각할 때 다행이다고 하니까 저도 안도는 되고 그러는데 적극 그쪽에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 아까도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수율 줄이는 것이나 적극 그쪽하고 절충을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설명 잘 해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농어촌에 보면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상수도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옛날에는 상수도가 왔어도 지하수를 먹으려고 고집을 하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점점 바뀌어가지고 상수도를 먹으려고 많이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민선 5기 들어서 60%대로 올리려고 노력하시는데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적으로 마을을 지나가는데 우리 마을은 빼고 지나가는 경우 또 마을까지 왔는데 독립가구가 몇 가구 있어가지고 거기는 공급을 못해주는 경우 이런 게, 차라리 옆에까지 안 들어왔으면 해달라고 건의도 안 하고 그러는데 본 마을까지 왔는데 조금 독립된 가구까지는 못 가는 경우, 물론 예산이 많이 들고 한 가구, 두 가구 때문에 관로를 묻어야 되고 그러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효율성은 떨어지기 하겠습디다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불평, 불만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왜 나는 안 해주느냐, 여기는 함평 군민이 아니냐” 4~5가구가 독립적으로 있으면 쉬운데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함평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같은 돈이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독립가구랄지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마을은 관로가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는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수돗물을 공급할 때에는 마을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70% 이상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고 독립가구로 해서 개인한테 사업비를 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면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아직도 공급이 덜 된 그런 지역에다가 몇 가구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독립가구랄지 멀리 떨어져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군민인데 어떤 군민은 혜택을 받고 어떤 군민은 혜택을 안 받는다고 하면 부당한 일이죠. 지금으로써는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상수도 박남진 계장님께서도 현장을 보시고 해결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고 그분들의 민원은 해결을 해야 되겠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런데 그 곳을 놔두고 공사가 끝나버리면 새로 들어가기는 더 어렵거든요. 거기 할 때 조금이라도 같이 공사를 해서 수돗물이 공급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이해를 하고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믿고 나면 그다음에는 거기가 새로 될 수도 없고 또 거기를 하려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부락 마을 하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런 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공사하고 난 뒤에 임시포장을 많이 해놓고 그러는데 거기 나중에 다짐이 잘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꺼져있는 상태 그리고 제대로 잘 포장이 되어있는데 그 관로만 나중에 중간에 포장을 해가지고 앞하고 발란스 안 맞아서 거북등이 되어 버린 경우,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데를 다시 포장하기도 그렇게 또 거기만하자니 그렇고 이런 식이 되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묘안을 찾아서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시고 예산확보해서 그 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도 현장을 보면 그 예산가지면 효율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군의원 입장에서는, 민원을 해결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예산이 없어서 뒤로 미룬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상당히 난처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애로를 감안하셔서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가구랄지 그런 부분 공사를 하면서 가능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관계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하고 상수도는 상반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짐을 하면 다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침하되고 그래서 도로를 통행하는 분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사 감독을 하면서 최대한 다짐을 하고 침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대가 관로보다 집이 낮아가지고 거기서 이쪽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안 하고 방치해 놔버리면 그건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회해서라도 불편이 없게끔, 그런 것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간혹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도 기술적인 것을 발휘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민원이 오히려 목소리가 더 크거든요.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퇴색되고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현장에서 바로 파악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저희들도 지금 하수관로를 매설하면 기존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관로망을 구축하다 보니까 신규로 저지대에 들어오는 그런 가구는 저희들이 계산을 못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설계할 때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가 사업부서이자 민원부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많은 민원이 와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면 능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많이 나와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각부서 계장님들, 특히 상하수도, 환경위생사업소 소장님 노고에 자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마철이나 우수기를 맞아서 하수도 준설계획 같은 것은 여기서 해야 됩니까 건설재난과에서 해야 됩니까? ○

하수도 준설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우수기전에, 장마철 전에 하수도 막힌 부분 청소하는 것이 있드만요. 그런 계획은 서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점검을 해주셔서, 엊그제 적은 비가 와서도 민원이 와서 현장을 가봤더니 벌써 소화를 못해서 펌핑해서 넘어버리고 그것이 집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어디냐면 청포탕 옆에 선유가든식당 앞에 그쪽에, 공사하면서 모래를 적치를 해놨는데 비가 오니까 그 모래가 싹 밀려 내려가가지고 전체 막아져 버렸습니다. 물이 갈 때가 없어요. 물이 전부다 넘어서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부분 즉시 가셔서 점검해주시고, ○

우기 대비해서 사전점검 하겠습니다.

그 위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모래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만일에 준설하더라도 비가 오면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전조치를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지 전체 보게 되면 하수구에서 제대로 누수가 안 되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우수기전에, 큰비가 오기 전에 한 번쯤 점검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김국도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아까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대가 낮아서 하수관거사업을 못하는 것은 그건 설계 잘못인가요 아니면 예산관계인가요 아니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안 되는 건가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저희들이 하수도 관로 관망도를 설계할 때에는 위에서부터 일정한 구배로 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대로 설계에서 관로가 높은 데서 낮아지는 데로 하면 관로 유속이라든지 어떠한 한 부분에 낮아지면 그다음 부분에는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가펌프장이랄지 시설적으로 자연유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서 지대가 낮다고 안 해버리니까 어찌 국가적으로 보면 판 의의가 없다고 과장해서 말 할 수도 있겠잖아요? ○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기존 건축되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위에서 최대 높이하고 마을하고 높이가 섰을 때 만약에 이정도가 구배가 있다 하면 이런 상태로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데는 저지대라고 해가지고 확 꺼진 데가 있습니다. 꺼진 데다 맞춰버리면 굴착기비가 높은 데서 그 꺼진 데를 맞춰버리면 굴착기비가 10m될 수 있고요. 20m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로 소요 되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 깊이 1m50, 2m를 잡고 있는데요. 그 이상 들어가 버리면 굴착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과다가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제일 낮은 데다가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생각에도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될 것 같아요. 높은 데서 밑으로 하기는 쉬운데, 저 밑에 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려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설계하는 데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기왕에 한 마을이나 한 면에 하면 전체다 해당이 되게 해야지 몇 집만 빠져가지고, 우리 시장 같은 데도 최근에 한 예가 있고 그러는데, ○

알겠습니다. 기준을 최대한 저희들이 낮추는 방법으로,

새로 하는 데는 그것을 진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사업비 과다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에서 또 유지관리 면에서는, 어느 하수도 관로가 10m, 20m 들어가버리면 다음에 이게 막혔을 때 유지관리 하는데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굴착 깊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들어갔을 경우에는 유지관리랄지 공사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로를 크게 하고 사업비가 많으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안 되었으면 애초부터 안 되어야지 나중에는 보완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쪽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부분에 설명하시기를 지금 230톤 정도 하천쓰레기를 수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45톤 하셨다고 하셨어요. 장마 전에 더 많이 하는 것이 효과 적인가 장마 후에 하는 것이,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마 후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활하수하고 하천부유쓰레기는 장마가 되면 물에 의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온 쓰레기가 많습니다. 장마 전에 하게 되면, 장마 후에 다시 또 쌓이면 그것을 또 주워야 되거든요. 이중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점차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마 후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하천에 쌓일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마 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장마가 져서 갑자기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 하천의 유속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그런 장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 정리가 되면 피해가 덜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핵심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농업생산기반 강화 등 FTA의 선제적 대응으로 살맛나는 농촌건설과 자율, 창의, 상생의 정신으로 농촌활력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 농산물 유통체계의 선진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첫째, 농촌활력 증진과 농업인 생활안정 및 고소득 농업인을 육성하고 둘째,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을 통한 흙 살리기 및 생태환경 복원 셋째, 농식품산업 및 농어촌 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주체 양성과 넷째, 경관작물과 대체소득작목 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의 강화 다섯째, 생산 가공 유통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종합유통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첫째, 농업인의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5,6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이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분기에 273명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매 분기별로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월 1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5월까지 378명 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신청에 의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3쪽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이고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에 45일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4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인 7명 중에 3명이 완료하여 358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 중인 4명은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농업인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치회보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첫째, 주민소득기금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4억원으로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원 이하이며 연리 1%로 상환기간은 1년 내지 2년 거치이고 3년 균분상환의 사업으로 9농가 2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융자금 1억 3,800만원은 2차 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9억 5,200만원으로 융자한도는 농업인 1억원부터 가공유통업체는 10억원까지이며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일시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9명중 2명을 완료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추진 중인 7명은 8억 200만으로써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3쪽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지원금액은 106억 500만원으로 2013년도 출연금은 2억 2,270만원이며 농어업인은 200만원 농업법인은 400만원까지 이자를 보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 융자사업 대상자는 27명 20억 2,400만원으로 이차보전액은 8,700만원이며 사업비 한도 내에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어촌개발 촉진입니다. 첫째,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경관 66ha, 준경관 108ha로 총 174ha이며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입니다. 2012년도 동계착수분 174ha 9개 지구에 대해 개화점검 및 협약이행 여부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 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13년도 하계분 2.4ha 조성에 따른 종자확보 및 파종을 9월 말까지 개화점검 및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7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100만원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농어업인 및 농어업 법인을 대상으로 개별농가는 800만원 법인 및 조직경영체는 2,400만원 이하이며 지원 비율은 국비 3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개 법인과 4개 농가를 선정 후에 확정 후 승인하여 바우처쿠폰의 교부 및 협약서를 접수하였으며 7월 말까지 계약 이행사항을 중간 점검하여 중도금을 집행하고 12월 말까지는 결과보고서를 취합한 후 완료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첫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법을 실천 농가에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단가는 ha당 유기인증은 90만원 무농약인증은 60만원씩을 총 사업량 4,110ha에 28억 7,700만원을 도비 20%, 군비 8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대비 82%인 3,348ha를 선정하였으며 잔여사업량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규단지를 접수받아 계획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며 인증기관으로부터 6월부터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이행상황 등을 점검 인증서와 교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12월 말까지 개인별 계좌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벼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입니다. 전년도 말까지 벼 무농약 이상 인증받은 농가 중 금년 말까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실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ha당 무농약인증 45만원 유기농인증 105만원씩을 총 사업량 3,600ha에 23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수 군비 100% 사업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군 재원 부족으로 총 사업비중 13억 2,750만원만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10억 1,250만원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무제초제 농법 실천을 유도하고 무농약 이상 실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새끼우렁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ha당 12만원 중 친환경답은 100% 보조하고 일반 관행답은 80%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계획량 대비 104%인 4,841ha를 선정하여 새끼우렁이를 공급하고 있으며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친환경농업 대상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에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내기가 끝날 때까지 신청이 누락되거나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추가 신청을 받아 7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넷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존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량 2,325ha에 10억 2,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58ha에 1,342농가가 신청 접수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각 인증기관별로 6월부터 10월 말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이행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적격자일 경우 12월 말까지 농가별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첫째,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겨울철 노는 농지의 지력 증진과 농촌경관 등의 효과가 있는 녹비작물 재배 희망 농가에 전액 무상으로 3,087ha분 종자 때 6억 6,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면적 확대 등으로 인해 계획대비 57%인 1,747ha에 1,418농가가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완료하였으며 지역 농협을 통해 8월 말까지 종자를 공급을 시작하여 11월초까지 파종을 완료하겠습니다. 둘째,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제 비료를 산성토양과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것으로 8,014t에 10억 6,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을 넘겨 12쪽입니다. 계획 물량 대비 4톤이 늘어난 8,018톤을 3월 말까지 전량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미살포 물량에 대해서는 살포 지도 및 가을파종작물 등을 하반기까지 살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추진을 위해 사업량 100만800포에 20억 5,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3쪽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통해 계획대비 91%인 73만 3,193포를 확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잔여물량은 7만 9,157포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통해 9월 말까지 공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쌀 안정 생산 및 농가 소득보전 사업입니다. 첫째, 못자리 상토 공급입니다. 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경량상토 공급 구입비를 7,211ha에 군비 5억 3,280만원, 농협 1억 2,577만원, 자담 1억 2,577만원으로 5,421 농가에 지원하여 못자리 설치에 차질없이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입니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ha당 85만원을 8,723ha에 71억 5,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논 농업을 이용되는 농지 경작자 7,050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6월 15일까지 신청접수 완료되어 6월 20일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8월부터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12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급단가가 ha당 진흥지역이 85만127원 비진흥지역이 68만102원으로 14%가 인상되었습니다. 진흥지역은 10만4,127원 인상되었고 비진흥지역은 8만3,102원이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5쪽 첫째, 밭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공부상 전인 농지에 밭농업보조금을 대상 품목을 재배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ha당 40만원을 지급하며 1,624ha에 6억 5,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합니다. 동계작물 접수는 완료하였고 하계작물은 6월 15일까지 접수 완료되어 6월 23일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12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넷째,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 및 다목적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및 자부담 비율이 높아 사업대상자 조건을 갖춘 경영체 및 법인 회사 등의 신청자가 없어서 9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12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첫째,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로서 희망농가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3ha에 양액시설 및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농가 7농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으로 ㎡당 2만원, 사업비 4억 8,100만원의 2.3ha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농가 17농가 중에 8농가가 완료하였으며 9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셋째, 시설농가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화온실 및 유리온실 재배농가 중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희망농가에 다겹보온커튼, 알류미늄스크린 설치 등으로 10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대상농가 29농가 중에 4농가가 완료하였으며 25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 사업입니다. 화훼, 과채류, 과수, 재배농가 작물 종묘대로써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에 10ha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대상농가 44농가 중 5농가가 완료하였으며 39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첫째, 우리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인 왕골돗자리를 육성코자 완초 박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대상농가 4농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무화과 육성 지원입니다. 무화과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으로 0.4ha에 7,700만원을 지원합니다. 7,700만원 중 군비는 3,850만원이고 자담이 3,85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4농가 중 3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셋째,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수급불안 품목인 양파 마늘 배추 등의 작목전환 작물인 단호박 종묘대 지원으로 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대상농가 91농가가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식품산업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산업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함평쌀의 평생고객 확보 및 안정적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하여 택배비를 통합RPC 함평군농협 쌀 공동조합 법인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1만 5,000포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48개 학교에 4,445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해 도비 1억 4,900만원, 군비 3억 4,9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10㎡, 3평형의 소형저온저장고를 총 70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1,440만원 12동, 군비 1억 9,560만원 58동 등 총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6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 및 업체 계약 등을 추진하여 연말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산지 유통 체계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농산물의 산지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3개소에 국비 26억 5,500만원, 도비 7억 9,700만원, 군비 18억 5,800만원 등 총 53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월야농협 및 청일유통 등 2개소는 6월 말까지 사업 주체의 업체를 선정 완료하여 7월초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추진 실적이 부진한 손불농협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향토산업 단호박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향토자원인 단호박의 다양한 제품개발 및 연구를 통한 주민의 소득 창출 및 관광서비스 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3년간에 총 3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3억원, 도비 3,600만원, 군비 3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경상보조 5억 2,000만원을 사업단에 이관하여 사업단 운영 및 아카데미 등 연구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 보조 1억 5,100만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 식품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엿기름 가공 공장의 위생적인 생산라인 구축 등을 통한 보리 등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국비 3억원, 군비 6,000만원 총 3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함평 농특산물 유통 판촉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농수산물 생산 가공업체들의 농·축협 사업단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통사업단을 구성하여 직거래판매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서는 4월 15일 관내에 생산가공기업 16개 업체가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구성 설명회를 개최 및 발기인 서명을 받은바 있으며 또한 직거래장터 운영시에 핸드폰 문자나 카톡 등 SNS를 통해 관내 전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 행사시 나비골농협 서울직판장에서 함평쌀 특산물을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고 서울 조계사 내에 함평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생산가공업체가 참여한 생산가공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축협 연합 사업단과 함께 정기적인 토론 견학 등을 통해 유통 비용절감과 직거래활성화 사업 등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함평쌀 전국 브랜드 유지 및 판촉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쌀로 함평쌀의 명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품질 고급화와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함평 나비쌀은 금년 4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3년 연속 선정되었고 금년 학교급식으로 510톤이 확정되어 매년 공급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시식홍보형 샘플 쌀을 2만개를 제작하여 수도권과 광주권 직거래장터 구입고객 및 학교급식 체험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관내에서 개최하는 전국단위 행사나 축제시 홍보용을 보급하여 군 이미지 제고와 쌀 판매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 2년 연속 전국 12대 브랜드 쌀로 선정되어 2013년도 금년도에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평가대비보다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쌀로 인정받아 러브미인증 효과를 앞세워 앞으로 홍보와 시장개척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함평천지한우 이동판매차량 운영입니다. 전국을 무대로 찾아가는 함평천지한우 홍보 판매사업으로 금년 들어 수도권내 신규아파트 4개소를 추가로 개척하여 현재 5개소를 매주 순회하면서 고정적으로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31일까지 총 13회 축산차량을 이용 운영하여 9,2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축산차량과 병행하여 특설 판매하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35회에 걸쳐 3억 3,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단지 3개소를 추가로 더 확보하여 2개월마다 1회씩 고정 순회 판매토록 하고 서울 조계사와 광주 월광교회 등 종교단체와 아파트부녀회 등과 협력하여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3년도 신규 핵심사업인 함평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입니다. 서울 조계사 내에 함평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정기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조계사 후문 제2법당 법면에 길이 28m의 케노피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기회로 5월 15일부터 3일간 직거래장터를 개장하여 4,9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음력 5월 초하루인 6월 9일에는 2,100만원의 판매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음력초하루와 조계사 특별행사가 직거래장터를 열고 박스형 상설 판매장과 냉장시설을 갖춰 상설판매 및 계절특산품을 대량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장시간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농업부분에 농산과 예산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한 데가 상당히, 그래도 부족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도 지금 아까 이화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농산품을 신선도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저장시설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군에서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저온저장고를 70대를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70대 가지고는 지금 농민들이 거의 필수품화 되다시피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는데 (예) 70대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공급이 가능합니까? 그게? 수요공급이 안 될 텐데 면단위에서 보면 신청을 했어도 하늘에 별따기식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선정이 잘 안되고 몇 년째 누락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1차 수요량 조사를 할 때 농가에서 9개 읍면 우리 함평군 전체의 물량을 1차 조사를 하니까 400개소 이상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읍면은 다시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손불 같은 데입니다마는 1개의 읍면에서 169개 그렇게 신청을 했길래 그렇게는 해봐야 이것이 전화번호부 놓고 이렇게 베껴버리는 식이 되지 이건 도저히 이렇게 신청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시키고 했어도 매년 필요로 하는 양이 200개 정도는 필요로 합니다. 이웃 영광이나 무안 같은 경우도 150에서 200개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은 한때는 100개 이상도 했습니다마는 100개 미만을 가지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70개라고는 합니다마는 12개가 도비 사업이고 우리 순수 군비로 확보한 것은 58개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많은 민원에 이렇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에 있어서만은 추경을 한번 세워서라도 추가 지원을 꼭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현재 농가들이 필요로 하고 당장 금년에도 우선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50개 정도는 있어야 당장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 물량도 반드시 내년도에 2014년도에 본예산에는 100개 이상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농산과 업무를 맡으시고 난 이후에 잠깐 비어있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군정질의나 업무보고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저온저장고 이 내용을 가지고 자꾸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근에 시군에는 상당히 150개 2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함평에는 예산이 그만큼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런 민원만 없애더라도 일하기가 상당히 쉬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보면 거의 다 필요로 하고 과수원은 꼭 해줘야 될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조금 확보를 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더 많은 숫자를 해서 한꺼번에 다 해결을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과장님 업무를 맡는 동안에 획기적으로 한 번 한건이라도 해결을 해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는 상태인데 (예) 이것을 보면 그것도 예산이 적어가지고 신청수는 많은데 지원은 못해주고 그러면 신청자가 지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앞전에 작년에 보조사업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중에 하나가, 전체는 다 그렇지 않지만 그중에 하나가 트렉터를 가지고 있을 때 부속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씩하나씩 할 때는 어차피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그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그걸 받았다고 해서 올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하려면 트렉터는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또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 부속품 갖다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또 실제로 보면. (예) 그래서 어차피 농기계는 농사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농기계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부속기가, 새로 나온 부속기가 또 필요한 것이니까 지원규제에서 그런 것은 감안해서 제외를 시켜서 중복지원이라고 무조건 지원을 안 해주지 말고, 배제시켜 버리지 말고 확인해서 원활하게 꼭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길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트렉터의 가장 대표적인 부속기계가 로터리라든지 쟁기라든지 배토기라든지 부속기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마는 한번 지원을 받은 농가들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피하다 보니까 부속기자체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자체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대 또는 빌려서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만은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우리 자체규정이나 내부규약을 만들어놓고라도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일부는 이렇게 트렉터의 작업기에 있어서만은 일부 수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게 조금 늦었지 않느냐 우리 담당자께서는 굉장히 줄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옵션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중지원이 되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주게 되고 꼭 필요, 훤히 누가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인지 안 필요한지 다 파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그 업무를 하시다 보면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제약에 묶여서 지원을 못해주는 안타까운 그런 것을 봤을 때 바로 파악이 됐으면 바로 그게 편하게끔 업무를 잘 볼 수 있고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남을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예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람이 그런 조건에 제약이 걸려가지고 공급을 가져가지를 못하고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행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파악하셨다 그러면 바로 지금 남아있는거라도 만들어서 해주시면 충분하게 여러 가지 농민들의 불만이 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실은 우리 도청에서도 이 문제로 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도에 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답변이 내일모레 28일날 또 간담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농기계 공급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및 대책의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소형농기계를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는 작업기가 연결된 트렉터와 연결된 작업기능 반드시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농가가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반드시 명문화시켜서 저희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농산물 저온 소형저온저장고 창고에 있어서는 간단히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우리가 96개를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 121개, 2009년도에 114개, 2010년도부터 78개, 2011년도에 95개, 작년도에 34개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2009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54개를 지원했고 2011년도에 40개를 도비가 지원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은 수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비 사업 자체가 10개 단위로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고 하니까 정말 어렵고 힘은 듭니다. 일부 지금 무안이나 영광이나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에서는 자체사업도 조금 다른 부분도 바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번 농산물유통과장 얘기는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은 그만 지원하고 뭐 공동이용시설로 할 수 있는 지게차라든지 파렛트 사업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해남 같은 데에서는 그걸 찬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아직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은 저희 함평 같은 데는 한 3년에서 5년은 더 계속 지원을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5년간은 지속지원을 해야 되겠고 금년 추경 때도 예산부서에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건의를 또는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최소한 20~30개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추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반드시 100개는 확보를 해야만이 농민들의 수혜 혜택이나 요구하는 부분에 300대씩 요구하지만 3분의 1이라도 공급을 해줘야한다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2회 추경 때라도 올리셔가지고 조금 확보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많은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 부분에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예) 소신껏 올리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형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그 어떤 다른 농기계 1개 조그마한 것 150만원짜리 1개 받았다고 그래서 그 혜택을 못 받고 그것 농사짓는 사람이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농사 안 짓는 사람 그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 여러 가지 너무 획일적으로 농기계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전부다 제한시켜버리면 그건 좀 안 맞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소신껏 구분해서 지원하면 불평불만이 없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펼치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소형저온창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농민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건의 들어오고 또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과장님 본예산에 퇴비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면서 퇴비 구입비 하고 원료 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삭감하신지 알고 계시죠? 1회 추경 때 반영하셨죠? 함평읍 농협에서 (예) 하고 있는 퇴비 자원화시설에 운영비하고 (예) 퇴비원료 구입비 ○

예, 원료 구입비입니다.

2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삭감을 하면서 과장님도 분명히 알고 계실 부분은 우리 의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것은 분명히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놈을 예산계하고 목 전환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또 군민들이 가장 많이 민원이 생기는 소형냉장고로 전환을 해서 올려라 (예) 이렇게 말한 줄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대답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을 놓쳐버렸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그대로 놔두어버렸어요. 방치해 놔두어버렸어요. 의회에서는 과장님이 목 전환을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어 버렸고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

예,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만약에 그것을 이미 농산과에 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의장님하고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목 전환을 해서 농민이 원하는 소형냉장고를 전환해 주었으면 지금의 이런 말이 금년에는 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놓쳤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입니까? 경관보전직불금 있죠? ○

예, 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군정질의 때도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과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면적을 늘리지는 늘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장성은 1,080ha, 영광은 2,000ha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준경관직불금이나 경관직불금이나 지금 우리 농촌에서 겨울작물이 특이하게 할 것이 없어서 대부분은 재배할 수 있는 부분이 유채나 메밀이나 청보리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이부분에서 지원을 가능한다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많은 신청을 했었고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함평군도 기왕이면 많은 신청을 도에서 확보해 가지고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늘리기는 많이 늘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별로 늘어난 것이 보이지 않네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시고 또 도에다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에 대한 지원은 ha당 170만원의 경관작물에 대한 직불금이 나가고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경관보전 활동비를 ha당 15만원을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마는 경관보전직불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꽃이 필 때까지 경관을 유지를 시켜줘야 될 뿐만 아니라 사료로 하는 것은 또 지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료로 이용을 할 수가 없게 합니다마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지 청보리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사료로 하지 않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사료로 일부 활용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터치를 않고 묵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왜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돌려서 하시지 마시고 (예) 중복지원 때문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청보리는 종자대를 중복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제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정답이시고 (예) 그것을 뭐 사료화 시키면 안 된다? 다른 지역은 다하고 있어요. 그 대신 종자대를 지원을 안 받으면 됩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말씀을 돌려가지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청보리는 경관작물때문에 사료화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씀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제가 묻고자하는 이야기는 다른 시군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면적을 지원받고 있고 이 사업비가 거의 국비 도비 사업입니다. 군비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비고, 우리 요즘 보리 수매를 않기 때문에 농업 소득이 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런 작물을 심음으로써 농업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고 정확한 파악을 해 보시고 (예) 내용 파악을 못했으면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해 보시고 이앞에 우리 임윤섭 과장님께서도 이부분을 가지고 저하고 몇 번 논의를 거치다가 결국은 그분도 이렇게 한 것이 맞겠다 생각하고 건의 해가지고 한 100ha 가까이 늘렸어요. 그래서 ha를 더 늘리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해 보시고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도에다 건의 한 번 해보시고, 더 알아보시고 답변을 별도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사업일 것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유망수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사업을 해보쪽에다가 벌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하다가 중단된 것 같이 보이던데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망수출 지원 사업 아니었습니까? 2억 1,500만원 지원 사업이었는데? 2억 4,500만원인가 2억 1,500만원인가. 이 사업이 작년 사업인데 지금도 진행을 않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예, 작년에 아열대작물 지원 사업의 사업비는 작년에 지원을 못하고 지금 사고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실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계속 1년 가까이는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함평군 농산물이 많이 판촉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죠? 굉장히 힘들죠? ○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협에다 차라리 이관을 줘 버리는게 안 낫습니까? 모든 운영도 거기서하고 관리도 거기서 하고 보험도 거기서 내고 기름값도 거기서 내고. ○

저희 욕심도 사실.

농산과도 부담가잖아요? ○

예, 축협에서 가져갔으면 하는 것이 제일 욕심입니다. 그리고 축협이 정 못가져 간다면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농협에서라도 가져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실은 축산물 이동차량 같은 경우는 기사 한명이 딸려 붙으면서도 차량운영비라든지 전체 운영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거의 차 하나와 사람 하나인 것 같아도 실은 한 개의 계가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의 선거공약사업이면서 또 처음으로 시도해 가지고 아직은 만 1년이 다 안 되고 내일모레가 만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1년간은, 저희가 1년 6개월간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소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자신감이 생긴 축협이 되든 농협이 되든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이관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농협이나 축협이나 어떤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로 이관시켜가지고 해 주고 또 만약에 손실부분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잖아요? 전부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도? ○

그렇습니다.

우리 유통계에서 그런 관리하기가 힘들고 판촉활동, 우리 군 공무원입장에서는 서포트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주가 되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육성사업단 단장님 계시기 때문에 단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활동을 할 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

이재영 위원님께서 관심가져 주시고 이렇게 염려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합니다. 축산물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농산가 식구들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고 다른 주변에서도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정의 군민에 대한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1년이나 1년 6개월까지는 저희가 주인노릇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이관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량도 많고 농산과 예산도 많이 들다보니까 일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했던 이야기를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하여튼간에 성심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8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유기농인증을 받거나 무농약인증을 받은 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줄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는데 (예) 기관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드러내는 잣대가 강한 데가 있고 조금은 원만하게 해 준 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데에는 똑같은 조건에 어떤 데는 해 주는데 어떤 데는 불이익을 받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실태를 잘 파악을 하셔서 기왕이면 똑같은 조건에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농가들은 어떤 농민들은 혜택을 받고 못 받고 불이익을 받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차 잘못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무더기로 이렇게 친환경인증을 못 받은 사태도 일어날 수가 있다. (예) 하는 그런 것을 염려해 주시고 농가들 보호에 앞장서서 철저하니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우리 전라남도 관내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지역이 담양지역이 1,500ha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농가가 1,000여 농가 정도가 한꺼번에 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고 해남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취소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있었고 심지어는 다른 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우리 함평 관내에서도 몇 개의 지역에 작은 취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증기관 중에서 제일 예민하게 친환경 인증을 하고 있는 데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첫 번째 예민하고 두 번째가 전남대학교.

구체적으로 거론은 마시고.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시 관심을 갖고 집단적 인증 취소가 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과장 정재을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전략경영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과 대안 제시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 민선5기 군정 비전인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전략경영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방향과 민선5기 100개 기업 유치활동 추진 등 주요업무 10건 그리고 신규 핵심사업인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주요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과에 2013년도 정책목표는 농수축산복합 신소재 산업 등의 중점 유치로 지역산업구조를 개편하여 미래 함평의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면서 정주여건 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함평 건설에 중점을 두고 군민의 애로, 숙원사업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동함평일반산업 등 녹색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신성장동력 확충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과 근무자 15명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맡은바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업무 10건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100개 기업 유치활동 추진입니다. 민선5기 동안 100개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1,000명에 목표를 두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의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3년차인 현재까지 42개의 기업으로부터 877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개 기업으로부터 500억원을 투자 유치하여 고용창출 250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에 7업체로부터 2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나 목표대비 35%로 다소 부진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금년 9월 준공 예정인 해보농공단지와 지난 6월 4일 기공식을 갖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의 하반기 중 선분양 공고가 이루어지면 직접화된 산업입지의 공급으로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가운데 지난 6월 12일 해보농공단지에 입주를 신청한 삼성전자 제1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오세마이 등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사님을 모시고 전남도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금년도 유치목표 달성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기업유치를 통한 젊은 세대의 경제인구 유입만이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격월제로 군수님과 부군수님 주재하에 투자유치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군정 역량을 집중하면서 동함평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산업단지 기업유치단을 발족하였고 읍면의 지도급 인사 109명으로 구성된 읍면기업유치위원회를 통한 1위원 1기업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민관협력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성과급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는 등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범군민적인 역량결집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평군 투자유치진흥기금 8억원을 연말까지 추가 조성하여 해보농공단지 및 동함평산업단지에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공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개선으로 입주기업의 경쟁력제고 및 환경오염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89년 12월에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정비가 시급한 학교농공단지의 기반시설 중 우선적으로 오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에 1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4월 준공과 동시에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2차분 공사를 마무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물론이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 확충과 정비를 실시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편익증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 중 마을 진입로, 안길, 농로, 배수로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은 함평읍 옥산리 흥룡마을 농로 포장 외에 182건에 대한 41억 5,400만원이며 이중 마을진입로 정비 등 143건 31억 2,400만원을 발주하여 준공 또는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미발주한 39건에 10억 3,000만원은 11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안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야간 범죄예방 및 야간 통행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가로등 5,716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설치는 군청에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는 읍면에서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는 2억 1,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500만원을 투입하여 신규로 가로등 15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비로 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일원에 거쳐 지역개발, 산업단지조성, 투자유치 등에 따른 소규모 군관리계획변경의 돌발수요 발생시 긴급하게 군관리계획변경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용역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돌발수요 발생이 없으나 하반기에 수요 발생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림은 물론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목적달성에 충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내용과 달리 노폭이 좁은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교통편익 제고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우프라자 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선 구간의 병목구간 100m를 현재 노폭 4~6m를 도시계획시설 지정내용에 따라 노폭 8m로 확장하는 내용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도비 3억원을 포함 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금년 4월에 편입토지 및 편입주택 이동에 대한 협의보상이 완료되고 현재 전주 및 통신주 이설과 우·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인도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함평여중·고생의 등·하교와 정우주택 거주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9쪽에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미정비된 함평읍 함평지구 열악한 정주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함평읍 함평리 일원 22만120㎡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8개 노선 1,901m를 개설하고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3개소, 소공원, 빈집정비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지정고시한 후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편입토지 협의보상과 함께 편입주택 및 지장물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협의된 토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에 박차를 가하면서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함평지구주민의 정주편의 향상은 물론 사업대상지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개별입주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수도권 1개 기업의 지방이전 및 광주권의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이루기 위해 금년 9월까지 해보면 용산리 529-1번지 일원에 24만5,430㎡의 규모로 총사업비 189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일반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지난해 8월 20일 사업협약 체결 후 착공하여 현재 단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체 현재 공정률은 10.9%이나 토공은 80%이상 진행되어 9월말 공장건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선분양 공고 후 분양대상산업용지 17만3,429㎡의 65%인 11만3,208㎡를 15개 업체가 분양 신청하였고 그중 현재 실적이 다소 적습니다마는 보고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업체로부터 21%에 해당하는 3만6,762㎡가 계약 체결되었으나 준공 시점까지 분양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관계 기관과의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착공하여 입주기업의 가동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읍 중심권역에 산업입지를 개발하여 농업위주의 취약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유치 시너지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확산하기 위하여 대동면 백호리, 학교면 마산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73만5,080㎡의 규모를 채무보증을 통한 민간자본 550억원, 국비 84억, 군비 77억 등 총사업비 711억원을 투입하여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1년 11월 민간투자자 선정 및 투자 협약 등을 체결한 후 2012년 12월 전남도의 산업단지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군민의 감사청구와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미비로 인해 지연되다가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금년 3월에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거쳐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난 5월 20일 산업단지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4일 성황리를 기공식을 갖은바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는 92%를 협의 취득하였고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6월 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며 6월말에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12월 중에 선분양 공고한 후 분양과 병행하여 공사를 실시하면서 201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조기 준공과 산업용지분양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준공 후 군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반드시 산단조성사업을 성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산유통 운반차량의 전국 운행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환 확산을 차단하고 규모화, 조직화된 시설확충으로 관내 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학교면 사거리 335-160번지 일원 14만6,847㎡에 총사업비 12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3년도 신규 농공단지조성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4월에 농공단지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농공단지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5월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중에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한 후 2014년 1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끝으로 신규 핵심사업인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의 대표적인 중심 상가인 5일시장 주변의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상업공간으로의 기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m와 주차장, 다목적광장, 정자, 안내간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5월에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사업계획수립방향 등을 토의하기 위한 함평읍발전협의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함평읍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면서 8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전라남도 승인을 득한 후 9월 중에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와 함께 12월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함께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3회 임시회 회기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크나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저희과 직원 모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농업기반시설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액수도 41억 5,400만원 많은 액수를 투자하면서 또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직까지 발주하지 않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의원님들이, 군수님이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것이고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도 집행을 안 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짓말 한 것이 아니냐, 해준다고 해 놓고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군에서 발주를 많이 하죠? ○

예.

일 양이 많아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발주를 못하는 있습니까? 거의 읍면에 몇 건씩 다 있을 것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발주 안 된 사항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43건 31억 2,400만원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준공한 것도 있고요. 미발주 39건, 10억 3,000만원은 거의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발주를 하지 않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않느냐 하고 오해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미발주가 된 이유는 당초 주민들의 요구내용과 달리 사업시행 과정에서 토지를 농로포장의 경우에 토지를 넓히는 구간은 저희군에 기부채납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마을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동의를 해놓고 실제 개인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토지대금을 줘야만, 토지를 사줘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개인간의 이해관계하고 공동의 이익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왕왕 있고 또 현재 발주과정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청에서 발주한 것하고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다 저희가 발주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상반기 지방재정균형집행이라는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상당량을 읍면 재배정을 통해서 현재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 대상 가운데 일부는 읍면에서 또 일부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5기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해소되고 있어요. 많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 양이 많다보니까 발주가 늦어질 수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기부채납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기부채납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면 다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른 데로 돌린다는지 할 수도 있는데 일이 복잡하다고 안 하는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또 우리는 주민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민원이 늦어지면 불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할 때 해보농공단지에 서있을 때 보면 도로하고 경계 쪽에 유자관 놓은 데가 농공단지하고 도로 경계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자관 놔둔 데, 도로 쪽으로, 거기가 농공단지 경계지점이라고 말씀하셨죠? ○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4차선 국도 22호선에서 인터체인지로 내려와가지고 거기 도로를 그대로 놔두십니까? 안 그러면 그만큼 도로를 확장하십니까? 진입로가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닌가요? 거기 바로 저수지 있는 데 그 부분은 굉장히 협소할 것 같아서 거기는 확장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물론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

지금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자형 관이 놓여진 자리는 농공단지로 편입된 지역과 편입 안 된 지역의 경계지점이라는 점은 확실하고요. 두 번째 광주~영광간 국도 22호선에서 구국도 24호선 내려오는 그 구간은 사실 좀 좁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확장 계획은 없고 다만 거기가 새로 국도가 났기 때문에 국도를 폐지하고 군도로, 함평군으로 이전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관이 되었다고 한다면 별도로 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 확장 건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22호선은 광주~영광간 확 뚫려가지고 거기서 바로 진출입로로 내려왔는데 굉장히 진입하기가 조금, 큰길을 가다가 좁은 길로 오면 옹삭스러워서 이 차지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구국도니까 거기서 같이 병행해서 준공할 때 같이 시원스럽게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욕심을 한번 내봤습니다. ○

아니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실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로관리청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사업 우선순위에서 꼭 그렇게 시급하게 되느냐, 물론 중앙부처의 입장에서 지금 제가 추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군의 생각은 정상적으로 다 입주가 되어가지고 가동이 되면 자연스럽게 노폭이 협소해서 상당히 불편이 있다 이것을 해소를 해달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물론 과장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제 욕심으로는 거기를 딱 뚫어 놓고 나면 거기서 신국도 24호선까지 대창, 성대까지 연결되어 버리면 바로 동함평산단하고 동함평IC까지 연결되어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시작해 놓으면 거기 중간은 또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은 설치 유지관리에서 보안등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신규는 전략경영과에서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전에 있던 것이 노후 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서 바로 옆에 장소에 배치를 다시 할 때는 신규가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로 들어갑니까? 등은 오래되어서 노후되었고 다른 100m, 200m 정도로 협의에 의해서 옮겨야 될 경우 그 등은 못쓰게 되고 새로운 등을 썼을 때 어차피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다가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신규로 해당이 됩니까 유지보수로 해당이 됩니까? ○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답변드리기 보다는,

공사비용 때문에 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략경영과에서 해줘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

기존에 있는 전주가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 한다면 그런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것이니까 신설이 되겠지만 기존 설치 등을 갖다가 보안등을 그 지역에 실정에 맞게 옮기는 것이니까 재배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서 읍면 유지보수비에서 않고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되고 다른 데 쓸 수 있겠네요? ○

지금 현재의 읍면의 유지보수비 예산가지고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3쪽에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군청 올라오는 길, 경찰서 쪽으로 올라오는 길,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일방통행을 해제해주라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함평읍 소재지 정비사업이 이 앞전 소도읍가꾸기인가요. 한 번 했던 것을 또 어렵게 이 사업을 따와서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부분도 넣어주지 그랬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서운하다. 그부분 농협중앙회에서 함평군청으로 올라오는 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좋은 사업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의 읍소재지 소도읍 정비사업과 같은 사업내용입니다. 다만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에는 구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했었고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시행하면서 명칭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농협군지부에서 경찰서 위에 지적공사 군민회관 삼거리까지의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 해제는 지난 6월초에 함평군번영회에서 일방통행을 해제해달라는 민원과 함께 또 확포장에 대한 그러한 민원이 함께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구간이 주택, 상가가 도로변에 밀집되어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도로를 새롭게 확장 개설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하고 또 개발과정에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확장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편입되는 주택이나 상가가 철거가 되면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과연 함평읍에 또 남으실 수 있을까 하는, 이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엽적인 문제지만 그러한 우려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일방통행을 해제를 했을 경우 물론 해제의 권한은 저희군의 권한이 아닌 경찰서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 책임은 도로관리청인 함평군이 다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점에서 저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들어 갈 수 있는 재원조달이 재정여건상 조금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기회가 있을 때까지는 또 일방통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하고 함평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가가 되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서는 함평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지 아래쪽에서는 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넣어주고 이렇게 우리만 소외를 시키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 분들이 이해가 되겠다 그래서, ○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기본 지침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미처 개설하지 못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실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내용에 들어있는 동물병원 거기에서부터 한국 KT 지나서 거기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이 내용 갖고도 심사과정에서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사업계획 100억입니다마는 100억 총사업비에서 도시계획도로랄지 주차장이랄지 이런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사업비의 비중이 40%를 넘게 되면 감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로 구간 확포장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평읍 3개리 중에서 일단 현재 함평리 쪽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읍소재지 시장주변 하고 있고 다음에 현재 2014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교육청, 공공도서관 있는 기각지구를 현재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농협군지부에서 현재의 축협 입구 오기 직전에 세명장 사이에 나 있는 도로 그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일정부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현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많이 드리면 죄송해서 그쳤습니다마는 마치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려야 쓰겠다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5월 달에 가졌죠? 그때 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보상문제 이거문제가 뒤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구간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하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 잘 귀담아주시고 물론 대지나 건물 이런 것도 종합감정전문평가사가 평가해서 평가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사 이런 비용이나 부수적인 보상 등이라도 최대한 신경 써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지금은 살고 있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그분들이 이거하려고 보니까 거기서 타는 보상비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자기들이 없는 여러 가지 형편에 그것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움을 어디가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까 우리 임용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제 답변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엄청난 사업비를, 쌍방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쪽인가는 건설을 손을 대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중화사업을 50%, 50% 해서 한전에서 보조받아서 한다고 해도 지중화 그것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해가지고 쌍방통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함평리나 이쪽은 되는데 상대적으로 왜 우리만 소외를 시키느냐 이런 다고 봤을 때 지금 이것은 주거환경에 관한 도시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에 한해서 해당이 되지 여기는 상업지역이라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안다. 나는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부분이 죽은 부분은 일정 행정의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쌍방통행이 안 되고 주차해버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방통행 지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상가가 싹 죽어버렸습니다. 상가가 어떻게 보면, 그쪽 주민들은 당연히 그런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것도 긴 안목에서 행정에서 생각해 보시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확보해서 정비대상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먼저 정철희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건강 염려하셔서 질의를 안 해주시려고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보상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하게 될 때 우선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의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토지 또는 지장물이 편입된 토지소유자 또는 물권소유자하고 감정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우리 군민이십니다.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상을 해드리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같이 인정을 해주시고 공감해주셨으면 합니다. 반면에 정수길 부의장님도 경험하셨겠습니다마는 저도 LH가 시행하는 빛그린산단에 제 토지와 상속받은 건물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농공단지 토지 보상한 가격하고 제 땅이 있는 백야토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LH가 훨씬 저희보다 보상가 산정이 더 타이트합니다. 물론 법대로 하셨으므로 잘못되었다 문제제기가 아니라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받아드릴 때 낮습니다. 이게 국가나 또는 공기업이 시행할 때의 보상기준하고 늘 함께 얼굴을 마주치고 사는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하고 보상의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결코 염려 안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간접보상에 해당하는 정철희 의원님께서는 영업비용이나 이주대책비를 핵심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간접보상 문제는 정말 현행 보상제도를 봤을 때 약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지역구시고 정철희 의원님하고 임용수 위원장님께서 편입되는 그분들한테 설득을 많이 해주시면 정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임용수 위원장님하고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장서서 돕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연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부서에 보게 되면 연도별로 개발계획 같은 것 자기들이 지가를 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그렇습니다. 90년도 92년도 제가 잠깐 그 업무를 보면서 작곡재 공사를 2년 남겨놓고 하려고 할 때 제가 지가업무를 봤는데 그 부분도 조금은 행정에서 묘를 기한다고 그럴까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표준지를 오시는 감정평가사를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우리 행정에서 군민들한테 도울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최대한 군민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신 중앙로 확장관련은 제가 임용수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지중화 부분은 답변을 안 드렸는데 현재 설치된 전주를 지중화로 매설했을 때 노폭이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60cm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전주 전선을 지중화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차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이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중화 효과부분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곤란한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구간을 소외시키느냐 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도로개설이랄지 하드쪽에 치중되면 사업 자체가 어렵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상업지구라는 그런 부분이 주거환경개선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일반통행을 하다보니까 이 지역상가 경기가 침체되어서 결국은 행정에 일정 부분, 군의 책임이 있다.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튼 다른 좋은 묘책이 있을 때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나산면 삼축리 도축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도축장 조성을 위한 함평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군민소득의 증대와 함께 군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면서 최근 오리고기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수요대비 도축장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취약하여 오리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2012년도에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리사육농가와 전문경영체간의 공정거래 및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군 유휴인력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축장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을 입안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안내용입니다. 위치는 나산면 삼축리 714-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9,000㎡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 시설인 도축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써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성실이 2014년까지 사업비 약 45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 시설인 도축장으로 결정하려합니다. 이에 따른 다음장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도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나산면 삼축리 도축장 조성사업으로 주식회사 성실이 2014년까지 전체 면적 29,000㎡의 공장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 공공시설,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본구상안을 말씀드리면 공장 시설용지는 도입시설간의 상호관계 및 기능이 원활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자의 정서함양 및 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지역과 대상지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외곽 및 시설을 경계부에 완충용 녹지대와 차폐식재를 계획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오리를 도축 및 가공하여 유통하는 공장시설용지가 전체 면적의 27.6%인 8,000㎡, 도로 및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가 21.9%인 6,359㎡, 그리고 오폐수처리장이 3.6%, 녹지시설용지가 46.5%인 13,506㎡로서 총 29,000㎡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산면 삼축리 도축장 도성을 위한 함평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산면 삼축리 도축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나산면 삼축리 도축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해서는 전략경영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산면 삼축리 도축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나산면 삼축리 도축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