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윤기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드렸고 동 사무감사 시에 선서를 모두 하셨으므로 동 사무감사 시 진행했던 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속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내일 퇴임하실 설흥만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최연옥 보건행정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산하 6개 부서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8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별로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행정에 전해지는 소통의 공간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입법, 예․결산 심의에 근거가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행부는 하나의 불편한 통과의례로 인식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의회에서 지난 수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온 사항들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최일선에서 솔선해야 할 집행부서에서 행정 집행의 기준과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조례, 규칙을 무시하거나 어기는가 하면 일부 위법 사례의 경우 그 행태가 상식과 도를 넘어서 구 행정이 이미 무소불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든 건, 잘못을 잘못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집행부서의 구태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일이라거나, 관행이었다거나, 법과 조례가 엄연한데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다거나 하는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집행 공무원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지만 관행은 그릇된 행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혁파해야 할 대상입니다. 면피의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며 의원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 어떤 위법에도 눈감지 않고 그 어떤 관행과 관례에 길들여지지 않으며 선진 행정 구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일에 주저함 없이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집행 공무원 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그리고 제안 드릴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영 중 연산8동 포스코 아파트 예정지에 있던 공용도로 매각 대금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에 전액 세입 처리하지 않고 일부를 일반회계로 처리하고자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지적으로 전액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세입 처리 되어 다행입니다만 집행부서에서는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원칙과 법규를 준수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동의 통장 선임과 관련 심사위원 제척자가 심사한 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인사를 선임한 점 등은 대민 행정의 최접점에 있는 동 행정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동과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통의 통장 재선임 절차를 거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분명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12년 12월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가 분명함에도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하위 법인 구청장 훈령으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합창단의 기존 문제점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진행입니다. 절차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설치된 CCTV의 화질, 위치 등을 일선 주민센터 직원과 함께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전수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민체육센터 발주 과정에서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증액 계상하여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 발주와 계약을 맺는 등 엄중한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147억이나 되는 주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대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이 무시되었으며 임의의 1차 설계 변경, 감사 지적 후 환원을 위한 2차 설계 변경으로 1억 4,000여만 원의 세금도 낭비되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평생학습도시의 선두에 서있는 평생학습사, 주민 건강 증진과 복지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방문 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 등은 그들에게 붙여진 수식어와는 달리 계약직, 기간제의 형태로 고용 불안과 저임금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 감사 시에는 올해 지적된 사항이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도록 업무 수행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바쁜 구정 업무 가운데서도 이번 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노정현 차백진 김봉석 박기홍 성명자 출장감사위원( 1 명) 원영식 결석의원( 43 명) 국장 및 실･과장 자치행정국장 박차희 기획감사실장 김봉겸 총무과장 김판석 문화공보과장 반성룡 민원여권과장 구병철 평생학습과장 신윤기 보건행정과장 최연옥 거제1동장 이영철 거제2동장 강명제 거제3동장 이해증 거제4동장 강은교 연산2동장 백기현 연산3동장 이종식 연산5동장 이재생 연산6동장 김광룡 연산8동장 이길복 연산9동장 하영필 민원여권과 민원행정담당 이응률 여권담당 박래섭 가족등록담당 윤영관 행정6급 안효정 행정7급 박동화 행정7급 이봉명 행정7급 김자희 평생학습과 평생학습담당 공재완 교육지원담당 노진순 전산정보담당 이숙임 행정6급 임은희 행정6급 정현심 전산6급 이미해 행정7급 이경자 행정7급 라성원 전산7급 공영임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고연숙 방역담당 홍종애 건강증진담당 손은애 행정6급 김종범 의료기술6급 김양자 간호7급 박준령 기능7급 정재철 의료기술7급 정지원 보건7급 소익수 보건7급 최명조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평래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