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산하 부서에 대해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을 대표하여 정덕근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도시관리국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도시관리국장 정덕근 외 증인
일동착석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 소개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 2012년도 업무 실적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덕근입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국 관련 업무에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귀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명숙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만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신명로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철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덕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 자료는 물론 그 외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면으로 제출하는 감사 답변 자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오전 중으로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주무 과에서 타 과에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감사 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의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해당 부서 외 직원 퇴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귀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6급 및 7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종수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송태문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이기열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치 차량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정용도 직원입니다 화물운송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길형수 직원입니다. 의무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김동환 직원입니다. 주차단속 시책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최현욱 직원입니다. 교통시책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김선태 직원입니다. 마을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송미순 직원입니다. 부설 주차장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가미 직원입니다. 교통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정환 직원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최정윤 직원입니다. 이륜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강기정 직원입니다. 주거지주차장 업무를 담당하는 7급 박연희 직원입니다. 책임보험을 담당하는 7급 강민정 직원입니다. 이 외에 박건태, 김동원, 김종혁 직원이 있습니다만 주정차 단속 등 현장 민원 업무 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6급, 7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귀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입니다. 먼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 2013년도 보면 51페이지와 52페이지가 있습니다. 재정 계획 책자 없으시죠?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
백진
차백진위원
여기에 보면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 주요 사업 투자 계획과 그 다음에 계획지표 그 뒤에 보면 재정운용 전망이 있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에 이 전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은 하나의 계획일 뿐이다, 형식적인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떤 일을 하실 때 13년, 14년, 15년 최소한 3개 연도의 계획은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하는 3개 연도의 계획은 반드시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계획 하에서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주요 세부사업 투자 계획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보면 주차 지표도 있습니다. 자동차 수는 매년 증가합니다. 주차장 수도 증가합니다. 주차 시설 능력도 매년 증가하는 걸로 돼져 있습니다. 그러나 뒤쪽에 보면 재정운용 전망에 중기 재정 계획에 보면 2014년부터는 수입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확충이 되고 계획에 의해서 늘어난다면 뒤쪽에 있는 재정운용 전망 중기 재정 계획에 수입 부분도 같이 늘어나야 만이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이게 없다는 뜻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차백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적어도 3개 연도는 세부 사업명이 나올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주차장 확충 부분도 그렇고 3개 연도 정도는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수급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종합 장애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 사업입니다. 리스 계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계약이 리스 기간이 5년이고 총 60개월입니다. 전체 금액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1억 정도 부담을 돼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게 금융 채무거든요. 채무에 들어갑니다. 채무라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채무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져 있습니다, 특히 장기 채무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도 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로 구군이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장기 채무에 들어가는 부분, 단기 채무 1년이나 2년 안에 소멸되는 채무하고 5년 이것은 분명히 금융 리스고 리스기간이 5년이라고 60개월이라 명시 돼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금융 채무, 장기 채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 한번 보셨습니까?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을 한번 보시고 장기 채무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결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교통행정과에서 각 동별로 지침을, 그러니까 운영 방안을 전부 다 각 동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체를 2년 단위로 바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동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바꾸는 문제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이 문제는 단체별로 서로가 형평도 안 맞고 그리고 운영하는 단체와 운영하지 않는 단체가 있으면 서로가 분쟁도 있고 해서, 이것은 2년 단위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차백진 위원님께서 많은 주거지 주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과장으로 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 주민도 편하고 관리하는 단체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있었던 지침 부분을 나름대로는 개정을 한다고 해서 금년 1월 1일부로 지침을 바꿔 가지고 3월 1일 일괄 재위탁을 했습니다. 동장 입장에서도 사실 부산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어느 단체를 뺏들어서 어느 단체에 주고 이러기가 굉장히 힘들고 애매한 것 같아서 그래도 나름 형평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올려 줘라 했는데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는 저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 측면까지를 생각을 할 때는 동장 입장에서 조금 그래도 관리를 제대로 해놓을 수 있고 민원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단체로 추천을 해서 추천 위원회를 거쳐서 올려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또 우리가 바뀐 지침에 따라서 관리 실태를 저희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간 시행을 해보고 또 문제점이 생기면 더 좋은 방법으로 지침을 변경을 해서 이용하는 자나 또 관리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두 가지 정도의 방안이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각 동에 지금 현재 있는 주거지 주차장의 위탁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손질을 해 가지고 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하는 방안이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다 위탁을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조례를 손질을 해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물론 많은 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지만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분명히 이 문제는 관리하는 방식에 전환이 필요하다, 1년에 수입금이 7억 원 정도, 6억 얼마 정도니까 7억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1년에 수익금이 7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온다면 분명히 관리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전환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 다를 위탁을 주시든지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작년 사무감사에 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금 제안하신 관리자를 채용을 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서 대강 빼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평균 수입이 6억 7,000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2억 9,000정도 수수료를 떼고 순수익이 3억 8,000정도 되는데 만약에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6억 7,000을 훨씬 오버하여서 4억 정도가 모자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최저임금으로 우리가 90몇 만 원 정도를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직영하는 방법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부적합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예산에 용역비를 설계를 해서 주거지 주차장 전반에 대한 용역 설계를 해서 관리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떨지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나갔을 때는 전반적인 용역을 거쳐서 관리에 대한 검토를 다시 받아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꼭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또 제안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를 직제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로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정책 분야하고 단속 분야로 분리하는 것을 모든 과장이라면 다 희망을 하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력으로 총액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반영을 했을 때는 분리가 어렵지 않을까, 과를 2개 과로 나누려면 여러 가지 직제상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전반적인 것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전체 결원이 20몇 명 이렇게 된 상황에서 교통행정과를 2개로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부산시에 현재 부산진구에서 2개 과로 분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부분은 분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정책 단위에서 판단을 할 문제고 과장님 의견은 교통행정과를 2개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로 2개를 분리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보다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업무를 분리를 한다면 직원들 근무 여건은 굉장히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교통행정과장 1년째 오지만 우리 직원들 표정에서 밝은 빛을 못 보고 있거든요. 거의 다 항의성 민원이고 걸러서 걸러서 제 자리에 전화가 들어옵니다마는 하루에도 전화기 딱 들면 욕부터, 과장 자리에 과장인 줄 알고 전화 넣고도 욕부터 시작을 하니까 일반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 입장에서는 분리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여건이 그렇게 안 따라가 준다는 거죠.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 개별 가구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인행위일자가 2012년 12월 31일 3건을 원인행위를 하셨습니다. 지급일자는 2013년 1월 11일 300만 원 2건을 지출을 하셨고 2013년 2월 15일 300만 원 1건을 지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연도폐쇄가 된 이후에 출납폐쇄기한에 지출을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사업 신청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언제 확인을 하셨고 확인된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12월 31일자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담당 직원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질의를 중단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시는 업무 중에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정책 단위에서 판단해 볼 때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련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에서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급지를 상향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급지가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모든 부담은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련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들 때 영세민 밀집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만든 처음 취지도 훼손될 수 있었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현행대로 4급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조귀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77페이지를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전년도에 지적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보면 부산시에서 지적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임금 지급 부적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7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기간제 근로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명단을 보면 2012년도 19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 임금 지급이 부적정한 내용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
백진
차백진위원
257페이지에 19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분이 임금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몇 분이나 됩니까?
2012년도에 혹시 이름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2011년도입니까?
그럼 2011년도에 22명이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이름을, 나열되어 있는데 이름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임금 지급 부적정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26만 원이면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라 그러면 공히 왜 제가 물어보냐면 다른 부서에도 물어봤는데 청소과나 교통과나 다른 과에도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이 부적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히 마찬가지로 답변하는 것이 결혼이라든지 이것은 사전에 담당 과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사전 확인을 해서 하면 지적사항이 없을 건데 조금 전에도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는 지적이 되고 위에 상위 부서에 물어보니까 관계없다 하는 내용은 먼저 숙지를 하고 있었으면 이런 내용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건데,
부산시에서요?
그러면 돈 26만 원을 지급한 것은 적정하다 그런 내용이죠?
내용은 잘 알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계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깐 지금 현재 기간제를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한번 보입시다. 2012년도에 기간제가 주로 과태료 체납 정리, 아마 체납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쓴 것 같은데 한 달도 안 되게끔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쓰거든요. 무슨 이유는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내역에 257페이지에 보면 몇 명이 12월 31일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은요. 지금 2012년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근로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 자료를 내다보니까 31일로 끊어졌고,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25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56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오은주씨가 있습니다. 오은주씨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도 근무를 하고 2012년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아마 적당히 일자리가 생겨서 잠시 있다 나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기간제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꼭 교통과만 아닙니다만 타 과에서도 기간제 근로자가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임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매스컴에도 났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첫째로 기간이 어떤 부분은 채 한 달도 못 되게 근무를, 예를 들어서 2011년도 한번 봅시다. 밑에서 4번째 이세리씨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와서 2월, 한 두 달 정도 단속을 하다가 그만 두는 예가 있거든요. 주로 이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2011년도뿐만 아니고 공히 마찬가지라, 뒤에 보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이삼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나왔고 또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 2건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갑자기 좋은 직장이 생기면 기간제 10개월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자기 직장을 찾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부분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 감사 지적 이후로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름을 빌려서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시정이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주로 계약을 하면 10개월, 보통 몇 개월 정도 계약을 합니까?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쓰도록 돼 있고,
삼수
이삼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보통 보면 예산 범위라는 것은?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보통 200일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200일, 10개월 정도 근로계약을, 이 분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죠?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쭉 보면 10개월 채우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도표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한번 보십시오. 10개월 채운 것은 2011년, 2012년 보면 과연 10개월 채운 사람들이 몇 명 있는가, 이것은 부지기수거든요. 이것은 근로계약 체결에서부터 근무 상태부터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물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연도 말로 끊기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직장 찾아가는 경우, 대체로 그렇다고 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연도 말로 끊긴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연도 말로 끊겨도 이름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안 맞아 들어가요, 전반적으로.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궁금해 하시는 10개월을 다 채운 현황을 빼 달라 하면 서면으로 그 자료를 빼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2013년 걸 10개월을, 이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 3년 것을,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2012, 13을 빼면 되겠네요. 12년부터 13년까지 이어지는 인원?
삼수
이삼수위원
예, 그렇게 3년 걸, 10개월 근무한 근무,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최근 3년을요?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죠, 최근 3년.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11, 12, 13?
삼수
이삼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을 한번 보입시다.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주차장 급지 부적정 그것은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생략을 하고, 또 주거지 주차장 관리 위탁료 사실 이것은 전년도에도 제가 교통행정과에 지적을 했고 그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거지 주차장 관리 위탁이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연산5동인가 여기는 어떤 단체가 주거지를 5개에서 7개 정도를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적정하지 못하거든요. 한 단체가 5개 내지 7개를 관리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으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문제도 아까 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 지적사항에는 어느 동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 관계로 246페이지를 같이 봐 주면 됩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각 동에 주차장 설치 현황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어느 동에서 어떤 단체가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제가 물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계속 답변이 있었는데 돈이 40%, 50%를 다시 환원해서 단체에 지급을 하잖아요. 혹시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담당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예, 관리 위탁료 정산이 잘못됐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조치 결과 내용을 보면 주거지 운영 위탁 관리 단체 위탁수수료 사용내역 등 분석에 있어서 공공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통지하였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개인 통장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어떤 단체에 맡겼으면 단체원에게 들어가서 공공성을 띠어서 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 되지 않고 개인 통장이나 안 그러면 단체 명의를 도용을 해서 개인이 쉽게 얘기하면 관리를 하는 걸로 해서 개인 통장에 개인이 착복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또 그런 게 많습니다.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 계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침을 바꿔서 지도 점검, 지적한 사항을 말하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 감사 지적에 어느 동인가 이 말씀이시죠?
삼수
이삼수위원
어느 동인가도 묻고 어느 단체인가도 물어보는데 이 내용이 조치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실질 현장에 가 보면 그런 게 지금 파악이 돼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개인이 다시 환원된 돈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좌 입금을 할 때 항상 단체 명의로 해주고요,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단체 명의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단체 명의를 도용을 해가지고 개인이 활용을 하는 데가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까 차백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거지 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에 같이 상응되는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각 단체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5개에서 7개 이 뒤에 보면 나오죠. 246페이지를 보면 현황이 나옵니다. 이 책자를 보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하여튼 안 맞게끔 배분을 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상세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전에는, 그리고 사실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야간 주차, 지금 이 금액도 2만 2,000원, 2만 원 돼 있는데 장애인 얼마 이 금액을 합산해 보면 전체 예산편성할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다 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주거지 주차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다시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운영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 봐 주십시오. 245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내역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볼라드에 대해서 나온 것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거든요. 245페이지 볼라드하고 뒤편에 자료번호12, 258페이지 같이 겸비해서 봐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에 보면 거제2동 종합운동장 주변 볼라드 설치 4개소에 46개 이래 가지고 1,025만 8,000원이 소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잡아서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단가 내역을 산출을 해 보면 한 21만 7,000원 꼴로 돼 있거든요. 전체 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전체 소요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돈이 설치해야 될 돈이 예산은 1,000만 원 잡혀 있어도 설치비용은 이 금액보다 작아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예산보다 설치비용이 적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259페이지 넘겨보십시오. 259페이지에 넘어가면 2012년도 설치 단가를 보면 변동이 많아요. 22만 3,000원부터 22만 7,000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39만 원까지, 40만 원까지 육박이 되거든요, 설치한 게.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 조정에 대해서, 소요 예산을 잘못 선택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설치 비용을 과다 지급을 한 겁니까?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제품 자체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품 자체가 틀리면 예산을 할 적에는 더 잡아 주셔야죠?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새로운 제품이 기능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단가가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된 내용을 보면 전년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볼라드가 모양에 따라 형태에 따라서 틀려서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런데 보면 너무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2012년도,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제가 과장하고 한 번 언론 보도가 났을 때 볼라드 높이 때문에 부상자가 있어 가지고 언론 보도가 났었거든요. 그 뒤로는 높이 조절을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사항이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볼라드의 설치 간격이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예, 간격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년도에는 내가 물었을 때는 간격이 없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1.5m 간격.
삼수
이삼수위원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 간격이 1.5m다 이거죠?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전년도에는 분명히 내가 물었을 때는 규정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규정은 1.5m지만 실질적으로 설치된 것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은 1.5m가 아니고 어떤 것은 붙어 있고 어떤 것은 좀 떨어져 있고 특히 볼라드가 보면 우리 관내에 내가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해보라 그랬는데 그때는 개수 파악이 교통과에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과에서 전혀 안 돼 있고 그것을 안전과에서 관리를 한다, 왜냐하면 설치를 했다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없애는 경우도 있고 다른데 이동 배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조차 돈을 40만 원을 투입해 가면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과에서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더니 올해는 파악이 1,046개로 나와 있어요, 위에. 1,046개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30만 원씩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3억에서 4억 정도 길에 깔려 있는 거라, 3억에서 4억 정도의 우리 구, 관에서 설치한 물품이 깔려져 있는데 개수조차 파악도 못하고 현재 위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치도 과연 맞을까 하는, 내가 몇 군데를 봤는데 안 맞아 들어가요. 지금 설치 돼 있는 위치하고 수량이 파악이 돼 있는데 안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관내에 연산4동, 2동, 여기 자주 보이잖아요. 보면 여기 위치하고 파악 개수하고는 전혀 안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파악을 안 해 보셨죠?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필요하시면 현장을 제가 한번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간격도 안 맞고 어떤 데는 필요 없는데 설치한 데가 많이 있어요. 왜 볼라드를 저기 설치해 놨을까, 아마 우리 의원들도 관내에 한번 돌아봐 보세요. 보면 필요 없는 자리에 돈을 1개 30만 원, 40만 원 주고 5개 내지 6개 설치돼 있으면 얼맙니까? 6개 사면 150～200만 원 정도가 필요 없는 자리에, 그게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엄청 주거든요. 그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차량을 주차하지 마라 하는 결국은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곡각 지점이라든지 그 지점에 주차하지 마라는 뜻에서 볼라드를 설치는 하는데 현장에 가서 현황을 파악을 해 보면 필요 없는 곳에 차도 없는 곳에 또 주민들이 아주 불편한 위치에 설치 돼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볼라드 설치할 때는 무작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민원 요청에 의해서 민원이 요청한다고 다 설치해 주는 건 아닙니다. 현장을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과연 민원 요청 사항이 합당한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잘못된 불편한 설치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주시면 현장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전 설치라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볼라드 설치를 언제부터 한 걸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년도부터 볼라드를 설치하셨습니까?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90년대 중반부터라고,
삼수
이삼수위원
90년도 중반, 하여튼 볼라드 90년도 중반부터 설치한 내용 다시 한번 과장님 어렵더라도 재검검 한번 해보십시오.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재점검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다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단가문제도 여러 가지 지금, 옛날에는 39만 6,000원이 더 올라가더라고,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키 높이 차이에서 있지도 싶고요,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 높이 해봐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하고 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단가 차이가 크게 안 난다고 봐집니다.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단가 왜 났는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규격도 있습니다. 그게 규격 해봐야 50정도 되는데 얼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제품이 특허 외에는 왜 틀리느냐면 특허 제품을 어떤 펙을 박아 가지고 한 건지 안 그러면 일반 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는 있습디다, 타 구에도 보면. 그 가격 차이는 나올 수 있는데,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찾아보고요. 정확하게 한번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도시 행정에서 정말 제일 어려운 교통행정을 맡은 조귀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6만 2,773건으로,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페이지는?
근아
한근아위원
237페이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6만 2,733건, 여기서 단속된 게 CCTV가 한 40%, 2만 5,338건, 그 다음에 주행형 47%, 2만 9,582건 그리고 도보가 13%된 7,813건이 있는데 주정차 단속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 이게 당해연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업무보고 시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전체의 5% 정도가 2,85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수용한 것이 한 91% 되는 2,611건, 미수용된 게 242건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단속된 유형별로 보면 CCTV나 주행형이나 도보, 이 세 가지 단속에서 어떤 부분이 이의신청이 들어왔는지 혹시 분석해 본 게 있을까요?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요원이 18명이 지금 배치가 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교통행정 단속에 대해서 또 과에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정말 항의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온다고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혹시 어제 신문 부산일보, 사하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문자메시지로 알린다 하는 특수시책 이것 혹시 계장님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가 저는 보니까 우리 지역은 특히 부산에서도 중심 지역이고, 관공서도 많고 관공서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 역시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책 같은 것은 저희들도 한번 해 볼만한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정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누구나 차가지고 있으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을 할 때 돈 한 3～4만 원 낸다는 것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고 아침부터 이런 항의성 민원이 또 굉장히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는 우리 연제구청에서도 한번 해 볼만한 제도다 싶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면서 일단 면밀히 검토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보면 방송을 하거나 안 그러면 안내문을 그 지역에 부착하거나 이러면 사실 차주들이 잘 모르고 이러는데 조금 전에 문자메시지 이것은 지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이 제도는 보니까 5분 정도 알려 가지고 5분까지도 안 빼면 아마 불법 주정차로 범칙금 부과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계장님도 우리도 이런 걸 사전에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전 등록을 해가지고 부산 시내 어느, 하여튼 자기가 많이 다니는 곳에는 사전에 등록이 되면 이런 제도에 자기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제도 부분은 한번 검토하고 또 실제 하는데도 장단점이 있는지도 보고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좋은 제도는 우리도 또 시행을 해 볼만 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이번에 시청사 주변 도로 확장에 따라서 연산5동에서 예전에 중앙대로에서 육교 밑에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아마 연산5동에서는 굉장히 지금 집단 민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에는 우리 연산교차로가 지금 6거리가 돼 있습니다. 44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동에서 올라온 건데 지금 연산5동에서 집단 민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려운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육교가 있다가 육교 밑에다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은 거기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이어서 연산2동에서 거제로를 바로 우리 청사 주변에 간선도로 정비하면서 직선으로 연산5동까지 뚫린 도로 알고 계시지요?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데 연산2동의 주민들이 연산5동을 가거나 거제동을 가려면 그 직선거리에 지금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연산로터리를 들른다든지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민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경찰청에서 교통을 자기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편을 겪는 사람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도 안쪽으로 그 도로 쪽으로 옮겨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산로터리 6거리 중에서도 유일하게 없는 곳이 또 시청까지의 거리에 횡단보도가 없는 부분도 지금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주민들이 차량도 많이 돌아야 거제3동을 가거나 연산5동을 가야 되는 이런 전반적인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중앙대로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건 그리고 횡단보도 이전하는 건 그리고 교통신호 체계도 바로 직진이 되면서 좌회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한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와 가지고도 두 번씩이나 경찰청에 건의를 했고, 시에도 건의를 했는데 시나 경찰청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연산로터리에 교통량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교 철거된 자리에 건널목이 하나 있고 동에서 요구하는 교수회관 자리에 지금 해 달라는 그 부분은 설치 규정에도 안 맞고 전반적인 교통량을 감안했을 때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고, 교수회관 밑에는 또 지하보도 차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검토를 해서 경찰청에서 불가 통보를 지금 해온 사항이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육교 철거를 했을 당시에 철거하는 그 자리에 건널목을 설치할 게 아니고 사지로 해가지고 지금 연산2동하고 5동을 바로 통과할 수 있게 신호 대기할 시간에 잠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아마 그 당시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지역에 횡단보도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 탄원까지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교통운영과에도 직접 찾아가서 주민 불편 사항을 얘기를 드린 바 있고, 앞으로 전반적인 경찰청하고 용역 설계라든지 교통지도위원회를 열 때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올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과장님, 전국교수공제회관 앞에 하고 한화생명하고 그 쪽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하보도가 있으니까 어렵다는데 그 지하보도 한번 가보셨어요?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역시 육교나 지하보도나 다니기는 다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육교를 없애는 추세고 육교도 기피하고 지하보도도 기피하는데 연산 6거리에 다 있습니다. 5거리 다 있는데 유독 여기만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지난번에 거제3동에서 거제3동 현대아파트에서 아시아드로 가는 그 길만 뚫리면 한다고 경찰청에 아마 그런 답변은 있었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 횡단보도가 우리는 이 장소가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자꾸 건의를 하는데 만약 여기가 상권이 형성되거나 하면 나중에 더 큰 민원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큰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지금 그래도 철거하고 횡단보도가 생긴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청에서 지금이라도 가까운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현대아파트만 뚫리면 교통 체계가 바로 이어질 구도로 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작은 것부터 제 생각에 개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경찰청하고 조율을 해 보십시오.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예전에 또 우리 구청에서 건축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 1월 중에 저희들 구 동정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는 청장님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들과 건의도 받고 또 우리 사안을 설명도 하고 이런 자리에서 이 건의 사항이 금년에 들어온 게 전체 80건이 들어왔습니다. 80건이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은 건이 물론 건설과, 교통행정과 어쨌든 제가 볼 때 도시국이 52건, 65%를 차지한 52건이 도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한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완료되었다 하는 것 있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도 있고 아마 한번에 추진이 완료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도시국 내에 건의된 사항은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 당시에 청장님한테 또 건의한 이런 것은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 중에 있거나 좀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장님이 도시국 내의 건의 사항을 한번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많은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 오자마자 계속 12개 동을 다 다니면서 아마 건의를 처음에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오시자마자 현황을 아마 처음부터 호되게 신고식을 했는데 국장님 현재 6개월 다 되어 가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한번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은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현장의 소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들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도시안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 및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근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송창익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오세흥 민방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유지영 직원입니다 재난대응 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이은영 직원입니다. 민방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현지 직원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7급 박동언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우리 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명숙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 이제 정년도 다 되셨는데 오늘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료번호가 책자 8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뭐냐 하면 도시안전과에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제일 위에 안전관리자문단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안전관리자문단은 회의가 개최되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이 저희 각 기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관내에.
삼수
이삼수위원
관내 기관장?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기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안전관리자문단은 개최를 잘 안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자문단이 속한 기관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관리자문단은 관내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관내 기관장들이 잘 참석을 안 한다?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삼수
이삼수위원
잘 안 된다 이거죠?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그 기능이 전체적인 안전 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이라든지 계획안 심의라든지 전체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개최를 하면 연 1회 정도 서면으로 개최를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관리실무회위원회와 어떤 안건 토의하는 내용은 비슷합니까? 틀리죠? 완전히 틀릴 것 같은데,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주요 기능은 안건은 틀립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은 주로 관내 기관장으로 돼 있는데 그 분포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위원수가 7명으로 돼 있는데 혹시,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죄송합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제가 안전관리위원회로 착각을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은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7명이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은 지급합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제가 착각을 해서 앞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안전관리자문단이 위원회가 우리 구에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지금 참석 인원수가 위원 수는 7명인데, 이것은 어떤 분이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돼 있죠?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주로 교수하고 엔지니어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또 가스안전공사, 소방협회에 근무하는,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건을 상정하고 우리 관내에 무슨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참석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회의를 합니다. 수시로 자문을,
삼수
이삼수위원
하는데 7명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회의 개최가 전년도에 보면 6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유명무실하다는,
삼수
이삼수위원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을 보면 이 책자를 보면 유명무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석 위원이 위원수 7명에 참석 위원이 1명밖에 안하고 2명, 3명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명무실 할 수밖에 없죠.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자문 건에 대한 자문 대상에 따라서 자문위원 참석을 저희들이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를 할 것인지 해서 인원을 정합니다. 작년 2012년도에 운영 건수를 보면 연산8동주민센터 옥상에 균열 및 누수에 따른 현장 점검이 있어서 자문을 했는데,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상정 안건을 보면 우리 관내에 아주 취약 지역이고, 아주 문제가 돼 있는 그런 건수를 가지고 지금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어요. 참석 위원수를 보면 위원수 7명에 1명, 2명, 3명 참석해서 무슨 위원회가 됩니까? 그리고 안건 토의가 상정된 안건이 통과되지도 안 하잖아요. 과반수 이상은 되어야만 이게 무슨 위원회 구실을 하고 하는 거지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봐지고 이것은 위원회를 없애 버리고 아예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아주 전문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안전자문관리단 명단 한번 봅시다.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명단은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회의가 아니고 그 안건이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삼수
이삼수위원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회의를 했다 아닙니까? 회의 개최를 보면,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그냥 회의 개최로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은 현장 점검이나 자문을 받은 일자를 말합니다. 전체적인 회의개최가 아니고,
삼수
이삼수위원
회의를 개최하려 하면 과장님! 회의를 개최하려 하면 위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다. 위원들이 있으면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회의도 진행이 되고 성원이 되고 그래 해야만 상정 안건이 되어서 처리 결과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내용을 보면 참석 인원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문단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과 같으면 안전관리자문단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상정 안건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 안건이란 말입니다. 취약 지역에 도시안전과로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안전관리자문단만 이렇게 해놔 놓고 회의 참석은 이 분들이 안 하면 그것은 필요 없는 자문이죠. 그럼 별도로 다시 구성을 해야죠.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안전관리자문단 지금 85페이지 상에 회의 개최 1차라고 돼 있는 전체적인 회의를 개최한 날짜가 아니고요. 저희들 상정 안건이 있잖습니까? 그 상정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입니다. 위원 1명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겁니다. 7명 중에 그 분야에 전문가인,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 그럼 연산8동주민센터 옥상의 균열 및 누수에 따른 현장점검 및 자문을 한 사람한테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엔지니어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받았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한 분한테만 받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그래도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7명을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다 소집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부 다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분야에 따른 전문가한테,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럴 것 같으면 엔지니어 전문가로 구성을 하셔야죠?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엔지니어는 지금 한 분,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런데 상정 안건에 따라서 교수가 자문을 해야 되는 건도 있고, 엔지니어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건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판단하는 내용하고 또 전문 교수가 학식적으로 판단하는 내용하고 서로 틀릴 것 아닙니까? 틀릴 것 같으면 그것을 한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한테 자문을 받으면 더 효과성이 안 있겠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그 상정 안건에서는 그 한 분한테만 자문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 한 분한테만 자문을 받은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과장님 판단에는 한 분한테, 안 받아도 되지요, 그러면.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안 받을 수는 없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죠.
삼수
이삼수위원
받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받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요?
삼수
이삼수위원
예.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자문단의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서면으로 그것은 주시면 되고, 그래서 다른 어떤 실무 부서들을 보면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를 보면 전부 다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자문이나 우수놀이시설선정위원회 이런 것 처리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한테 그 상정된 안건을 확인을 받았으면 처리 내용도 잘됐다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됐다 하는 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지금 감사 자료상에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 사항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재를 안 한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치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조치한 사항을.
삼수
이삼수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과연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안전관리자문단이 필요하나 안 하나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당연히 필요하면 앞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어떤 동의를 받으셔야지 한두 사람한테 동의를, 큰 내용인데 이것은 아주 큰 내용 아닙니까? 연산4동에서 ‘쌍미재건축 아파트 공사장 현장점검 및’, 점검은 혼자 가면 되는 거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대책, 이것은 한두 사람의 얘기를 받지 말고 여러 사람의 자문을 받으면 또 효과적으로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이삼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들이 일하고 계시는 법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형태가 아닙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각 분야별로 토질, 건축, 전기, 각 분야별로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교수, 어떤 자문단체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자문단으로 형성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건축 분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축 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대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적은 비용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고견을 들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자문단에 총 7명이 형성이 돼 있는데 7명이 다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정 건축물 관리 대상의 등급 조정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몇몇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몇몇 위원들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의견을 토의해서 그 의견에 바탕으로 특정 관리 대상에 대한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들은 한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단이 모여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 나타나는 안건이라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부분은 순수한 건축 부분입니다. 연산8동주민센터 옥상에 균열 및 누수라는 것은 건축물 구조나 건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문단 중 구본율이라는 위원이 계십니다. 그 위원 한 분한테만 받아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내용들이고, 쌍미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나 토질이나 토목 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한번 받아 봐야 되겠다 해서 부산대학교에 임종철 교수와 또 한 분이, 두 분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저희 업무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과반이 참석해서 과반이 찬성하는 그런 요건을 갖추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상 필요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문단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제도권 내에서 설치되는 위원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반이 참석을 해서 과반이 찬성을 하고 의결을 거치고 해야 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 순수한 저희들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자문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이 지금 5년간 안전관리자문단의 회의 개최하고 했던 일을,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은 나중에 명단을 주시고요. 5년간 이 분들의 회의 개최 일자하고 또 안건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정덕근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회의 개최는 나와 있거든요. 회의 개최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딱딱딱 나와 있는데 위원수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차피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문단은 자문 역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자문 역할만 하는 걸로는 다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위원회 위원수가 이렇게 돼있는데 아마 각 분야가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 관할에 아주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5년간 이런 안건을 올린 것 그것을 한번 주시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 자꾸 중복된 얘기인데 한 분의 자문 역할을 압니까? 7명 중에 3명, 4명, 위원회 참석했다 하면 한 사람의 얘기 듣는 것보다 세 사람, 네 사람 아까도 전문가 한 사람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 교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는 기술자하고 행정 계통하고 그 다음에 또 교수하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전문가가 한 사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엔지니어링 기술자 한 사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갖고 종합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적에는 꼭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보기 싫게 하지 말고 몇 분이라도 해가지고 조언 받아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 될까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하게 설명이 되셨는데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충분하게 설명됐는데 저하고는 안 맞죠. 상반된 얘기죠.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전기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한 사항이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세 분을 해서 자문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현재 옥상 방수라는 것은 단순한 건축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한번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돈을 한 십몇 만 원씩 줍니다. 이 사람들은 고급 인원이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는 위원들을 중복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이 자문단은 순수하게 저희들 구정 업무를 필요 하는데 공무원이 수행하기 힘든 전문적인 어떤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들을 위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지금 현재 제출돼 있는 이 내용은 표기 자체가 위원님한테 오해를 하기 좀 쉽게 표기가 돼 있어서 그 점은 제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표현을 할 때 좀 유념을 해서 표현을 잘해서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어느 누구든지 보면 조금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집행 내용을 보면 이것은 아마 전년도에도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재난 취약 가구 소화기 보급 이것 한번 봐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가구 소화기 보급 추진 실적, 독거노인 529가구 가정용 소화기 배부 이래 가지고 900만 원, 이렇게 지출 돼 있거든요. 이게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에 이게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건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게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5개년 계획으로 잡아 있었어요?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작년까지,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올해는 안 들어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완료가 다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5개년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 5개년 계획을 한번 사업한 실적 집행 내역을 5년간 보내 주십시오.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 2009년도 들어 있고, 또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다 돼 있겠네요. 그 자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 하다 보니까 들어 있다, 그럼 금년도에는 안 들어 있죠?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지적을 아마 한 사항인데 조례를 보니까 이것은 굳이 도시안전과에서 사업을 해야 될 의무가 없는 사업 같거든요. 올해 안 들어가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이삼수 위원님이 회의 자료 달라는 것은 내일 하지 말고 오늘 우리 2시에 다음 회의 전까지 위원님들 다섯 분한테 회의 개최, 예를 들면 여기에도 아마 옥상 균열 전문가 구 무슨 열 1명 참석 이래해 버리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도시디자인과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관계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입니다. 안종기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곽병수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김민식 도로조명담당은 현재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중앙 교육 중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7급 신혜강 주무관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담당하는 행정7급 탁서분 주무관입니다. 행정7급 조규범 주무관은 부산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담당 및 7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영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김종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설과하고 관련되는 업무인 것 같은데 여기 2012년도 준설한 실적을 보면 아마 249개소에 210톤을 준설을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아마 인력으로 준설을 하는 내용인 것 같고 건설과에 보면 327페이지에 한번 참고만 해 보세요. 건설과에서도 관내 일원의 준설 공사를 공사비가 7,992만 9,000원으로 공사비가 소요되면서 준설했는데 여기에는 아마 장비를 동원하면서 하는 게 건설과 몫인지 건설과하고 또 도시디자인과하고 준설은 하면서 아마 인력으로 하는 것하고 장비하는 그게 조금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준설을 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사실은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어느 과에 접수가 되면 건설과와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합니까? 그 컨트롤을 어떻게 해서 준설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대다수 민원은 도시디자인과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도로 정비에 토목직, 기술직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이 현장을 나가서 인력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계준설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인력준설이 가능하다면 저희 도시디자인과에 도로보수원이 17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만약에 기계 준설이 필요한 부분은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기계 준설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일단은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나온 준설한 그 잔토는 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잔토는 인력 준설은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계 준설은 업체에서 바로 가져갑니다. 기계 준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상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이것은 잔토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까? 여기는 비예산으로 일단 인력 준설만 하고 그에 남은 것은 예산이 전혀 수반 안 되는 건가요?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예산서에 준설토 처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설을 해오면 그 준설토를 물만골에 있습니다. 자재 창고에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에 전부 집결을 시킵니다. 시켜 가지고 1년에 2번씩 준설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처리한 실적이 189㎥ 준설을 해가지고 준설토 21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일단 그러면 준설하는 부분에서 장비를 기계 준설을 할 것인지 인력 준설을 할 것인지를 판단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먼저 토목직이 해가지고 건설과 부분은 일단 건설과에 이관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거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같이 서로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잘 맞습니다. 잘 맞고 원래 동래 시절에는 건설과에 도로정비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안전과에 있다 이리 옮겼는데 그 과가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들 기술 파트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준설토 처리한 돈은 1,049만 9,000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 밑에 부분에 준설토를 처리한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한번 과장님 잠깐만 봐 주시겠습니까? 도로점용 허가 사항에 있어서 위에 부분에 보면 건수가 963건을 아마 허가를 했는데 부과한 것은 906건을, 이 시점이 2012년 거죠? 그러면 906건하면 5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된 건가요? 이 부분에 전체 건수에 한번 대비를 해 보면 허가는 이렇게 나갔는데 부과는 57건 차이가 나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공용은 비과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전년도에 허가가 963건인데 비과세 대상이 106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용하고 저희들 구청이나 행정기관하고 주택 통행로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26건 있고 그래서 비과세 106건이 있기 때문에 부과 실적은 906건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비과세 부분과 공용 부분은 비과세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김종영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7페이지를 보면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하고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방지판 시트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2012년 사업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500만 원을 들여서 광고물 정비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6,500만 원 광고물 정비한 것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트.
삼수
이삼수위원
그 설치비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설치 비용이 6,500만 원 들어갔다, 불법 광고물 방지판 시트 설치가 그게 6,500만 원 들어갔다 이거죠?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보면 여기도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법 현수막 있잖아요. 불법 현수막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295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보면 엄청스럽게 많아요. 불법 광고물 8,850건이 이렇게 현수막이 되어 있거든요. 299페이지 현수막 단속 실적을 보면 연도수로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2012년은 급속도로 아주 한 몇 배입니까? 800배 되나, 80배가, 80배 정도 현수막 단속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단속은 8,855건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 안 하는 것까지 계산하면 불법 현수막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배 이상이 된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 현수막 단속 건을 지금 현재 관에서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인 것 같은 거라,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이삼수 위원님,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제가 7월 1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단속한 것이 약 과태료가 3,000만 원 되던 것을 제가 와 가지고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라든지 도시 미관을 위해서 현수막만큼은 제가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한 것이 연말에 과태료 부과 실적이 2억 3,000만 원을 하반기에 해서 2억 8,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한 것은 41%, 1억 1,000만 원 정도를 했고, 현재까지 오늘 현재 금년도 실적을 또 판단을 해보니까 금년도 현재 단속한 게 6,011건 정도 전년도 하반기 한 것보다도 많이 할 정도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부산일보에서도 신문에 한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500만 원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법 현수막인 경우에 1㎡에 이하는 8만 원, 최대한 3.8～4.8 같으면 1매에 25만 원씩 부과를 하거든요. 약 100매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상한가가 없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는데 업체에서는 불법 분양 광고를 하면서 500만 원 벌금 그것 내지 뭐 이렇게 인식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게 근절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6월 이후에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을 써서 토, 일요일 단속 전담 요원을 1명 채용을 했습니다. 직원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하루 종일 쓸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아침에 단속하면 오후 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휴일 하루 종일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근절이 안 되어서 풀로 쓰고 있고 금년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1명을 토, 일요일 별도로 씁니다. 한 분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는. 오늘 아침에 떼도 저녁 되면 달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게릴라성이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돌아볼 때는 이 주변에 동래나 해운대, 수영 여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우리 구가 단속은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수막 단속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정확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이 수입을 가지고 다른 일반 광고물 정화에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 부과가 280건에 2억 8,200만 원 부과 금액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징수는 지금 1억 1,600만 원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과 건수가 280건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너무 힘이 든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 정비는 1만 건 정도 되는데 실제로 부과 건수는 280건 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방법론을 지금 현재 직원들이 부과를 하고 단속을 하고 이렇게, 몇 명 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교통과 같으면 주정차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해야만 부과도 많이 하고 징수도 많이 하고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이런 거지 이것을 지금 현재 누가 봐도 건수가 지금 벽보까지 계산하면 1만 건이에요, 1만 건, 아니지 10만 건이에요. 이렇게 10만 건이라는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을 보면 불법 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내용만 보면 10만 건에 280건이라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교통과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방법론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직원들도 단속하기도 쉽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간제 요원을 한 사람, 두 사람 써 가지고 한들 이게 1만 건인데 단속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릴라식으로 지금 현재 불법 현수막은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경동건설 같은 경우에는 부산 전역을 치더라고, 그러면 과태료 해봐야 500만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이상의 효과를 자기네는 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업자들이 사업주들이 큰 생각을 안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어쨌든 간에 단속 시스템을 바꾸어 가지고 앞으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 해야만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 거라. 직원들 토, 일, 공휴일 해봐야 단속 건수가 280건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만 건이라 1만 건.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 맞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 해야만 지금 징수율이 보면 41% 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한번 어렵더라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이삼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일단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교통과장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면 주로 전화번호를 추적을 합니다. 전화번호를 추적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결재 단계도 이 앞 선에는 원래 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조율을 했습니다. 요즘 한 단계 올려서 부구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KT나 통신 3사에 조회를 합니다. 하게 되면 애로 사항이 뭐가 있냐면 대포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소유자가 외국인 명의라요. 그 대포폰을 내가지고 전화번호를 적다 보니까 일례를 경동건설 이래 가지고 지금 플래카드 붙어 있다고 주택 분양이라고 해서 경동건설에 부과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행위자는 전화번호 자체거든요. 주택분양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분을 딱 조회를 하면 거의 대포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년도 자료만 보면 단속 건수가 8만 8,679건이지만 금년에는 단속 건수가 오늘 현재까지 집계로 66만 9,850건입니다. 전단지가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현수막은 한 6,000건 되고, 벽보가 37만 건, 전단지가 28만 건 되거든요. 전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연산로터리 깔잖아요. 거의 도배를 합니다. 저도 저녁에 단속하러 나가면 깔지만 그것을 잡아 오면 전화번호 전부 대포폰이라요. 그러니까 행정행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또 전단지 같은 경우에 주민들은 과태료 부과해서 뿌리를 뽑으면 되는 거지 왜 행정이 약하냐는 질타도 많이 받지만 그 자체가 지금 광고물 법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법으로 지금 하거든요. 경찰에서는 생활 질서법 가지고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 차 같으면 단속이 수월할 건데 차란 물권이 있기 때문에 번호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들은 물권이 없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개선 방향을 찾아서 저희들 조례로 돼 있습니다. 중앙의 행정안전부에도 건의를 해서 아주 현명한 방법으로 연구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단지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전단지는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타고 막 뿌리고 하는데 이것은 어렵더라도 상업용 불법 현수막이 사실 아파트 사업 주체들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분양이 안 돼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어쨌든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단속을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는 국장님이 계시지만 시행 허가권자인 건축과에서도 이런 교육을 아마 일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단속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만 건축을 허가 내고 광고를 하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허가를 내면서 건축과에서 일조를 하면 조금 건수가 줄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꼭 도시디자인과에만 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근절책을 서로 각 과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 볼까요?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은.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이삼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불법 광고물 중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에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분양을 하는데 그것도 당사자인 건설 주체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분양 대행 업체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만한 일정한 실적이 있어야 또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분양 대행사들은 저희들 제도권 내에서 통제를 받는 회사들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전단지 뿌리는 그런 형태와 똑같은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한번 설치해 가지고 벌금을 내는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벌금을 내더라도 자기네들의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제작비를 들더라도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법 광고물의 단속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행정부분에 한 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차 단속을 하는 시스템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시스템하고 조금은 틀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불법 단속 주정차 부분들은 보면 거의가 다 불법 주정차를 하는 곳과 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불법 주차를 하고 또 하는 사람이 거의가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시스템 자체를 교통과 관련한 시스템으로 접목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의 행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를 하려다 보니까 도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또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인력 면이라든지 예산적인 면이나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불법 광고물이나 불법 주정차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절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현수막 단속 실적도 지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현수막 게시가 늘어났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전년도에 한 9,000건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건축 경기가 안 좋고 또 개인적인 사업이 침체가 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더 살기가 어려우면 더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배가 될 거라고, 현수막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관에서도 일조를 해서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단속이. 지금까지 어린애 제 걸음씩으로 해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건 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되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건이나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확 불어났는데 인력도 적고 하는데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만 행정적으로 따라 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잠깐 그 이야기 하다 보니 생각이 난 것 있는데 혹시 건설 본사나 이런데 우리가 부과를 하고 구상권이나 이런 조치로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요즘 법 자체가 행위자에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게 못이 딱 박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가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경동건설이 아파트 판매업자 안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어떤 돈을 줘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 가지고 분양을 하니까 건설회사에다가 우리가 부과를 하면 일종의 구상권 형식으로는 불가능할까요?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 보면 경동건설은 바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은 예에 불과하고,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문제는 지금 전단지 예를 들면 안마시술업소 딱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화번호를 하면 대포폰이거든요. 그럼 그 업소에다 부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단지를 정확하게 부과를 하려면 오토바이 뿌리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 사진을 찍어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 단속해서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저희 직원도 오토바이 잡으려다가 사고 날 뻔 했습니다. 그냥 던지고 가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정확한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뿌렸다는 근거를 확실히 잡아야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전단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서는 극히 미미하거든요. 매 수는 지금 약 몇 만 건이냐면 금년도에 전단지가 한 30만 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안타깝고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까 이삼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통 단속 차량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일부라도 도움이 안 될까요?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행위자 처벌을 만약에 시행사 처벌로 바로 된다면 그 점이 검토가 되겠지만 현행법은 행위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보내면 베트남인, 중국인, 뭐 이래가 전부 외국인입니다. 대포폰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데 상당히 많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건설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6급 담당으로 조정근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류덕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안종철 토목담당입니다. 김정수 온천천관리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구혜원 주무관입니다. 국․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현영 주무관입니다. 도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6급 이근영 주무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최성환 주무관입니다. 예산 및 사업을 담당하는 시설7급 손태수 주무관입니다. 하수 행정 및 하수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7급 박재은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최은락 주무관입니다. 자전거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석조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종만 건설과장님! 연일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연제문화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건설과에서 행위를 한 부분만 제가 묻는데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문화공보과에 기회가 있으면 보충해서 질문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제문화체육공원을 조성을 할 때의 행위는 전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전부 다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지금 건설과에서 문화체육공원에 관해서 행위를 한 부분은 세밀하게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2012년 7월 15일 집중호우 시 문화체육공원 내에 사면 붕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설계와 공사를 담당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2012년 3월 15일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7월 15일,
수영
김수영위원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면이 붕괴돼 가지고 저도 사진을 하나 찍어 놨는데 이것이 붕괴된 것은 최초 시공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까? 1년 전입니까? 지금 현재 조성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사업기간이 2009년 6월부터 2011년 6월 24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6월 24일 준공을 해서 6월 29일 우리가 개장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12년 7월 15일 같으면 1년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사면 붕괴를 다시 시공을 했습니까? 그리고 예산하고 예산 액수하고 발주처하고 거기에 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문화체육공원은 당초에 문화공보과에서 설계와 공사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 준공은 2011년 5월 31일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중호우는 2012년 7월 15일 발생을 해서 사면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사면이 붕괴가 되고 난 이후 우리 구에서는 7월 16일 당시 도시국장님과 도시안전과, 건설과, 관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7월 30일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에서 호우 피해 조사를 하고 8월 7일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호우 피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비 1억 6,300만 원 중 시비 40%와 나머지 60%는 예비비로 승인 요청 받아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면 붕괴에 든 돈이 총 토털 얼마 사업비가 소요됐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1억 6,000이 들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최초에 시공한 회사로부터의 하자 보수나 이런 게 적용될 수가 없었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측면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자 보수 청구를 해도,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30일 시 체육진흥과에서 현장 조사하고 8월 7일 시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재난으로 판정이 되어서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의원들 생각에는 조사 경위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비가 면적이 정확한 금액은 잘, 약 40억의 투자가 되어서 공원 조성이 34% 정도, 총면적 비율 우리가 활용하는 공원 면적이 34%고 나머지는 돈을 주고 사서 산림 원형 상태로 보존이 되는 공원인데 여러 가지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용의 효과적인 측면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볼 때는 울창한 나무를 다 베어내 가지고 공원을 해서 또 공사를 어떻게 했기에 저렇게 비 한번 온다고 해서 사면이 붕괴되어 가지고 이러한 행정이 되겠느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우리가 깊숙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기간을 통해서 건설 부분에 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난으로 시에서 감사가 되기까지 근본적인 사면 붕괴의 원인이 뭐라고 과장님은, 그때는 과장님 안 하셨는데 옛날에 서류상으로는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집중호우 피해로 나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집중호우 피해로, 그래서 재난으로 인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그것을 안 했다, 이게 재난의 문제도 충분히 인지가 되겠지만 주민들 한 사람의 입장으로써는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히 불신에 의해서, 당초에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검증 결과 재난으로 판정은 되었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본적으로 공사가 잘못됐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왜 붕괴된 사면에 당초에 설치된 공사 형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건설과장님으로서 당초에 시공돼 있는 상태와 지금의 보수된 시공 상태하고, 처음에 시공한 것 지금은 방법을 달리해서 보수가 돼 있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차이점을,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보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공법으로 보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당초 사면 경사보다도 지금 현재는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면 경사를 완화시켜 놨습니다. 완화시키고 뒤쪽 부분은 배수로를 만들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배제를 시켰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이 과장님 이번에 다시 보수하면서 나온 겁니다. 당초에는 그 사면이 배수로가 없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재난으로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이 볼 때는 재난이 아니고 공사가 잘못되어가지고 된 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의원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면을 돌멩이하고 그것을 하는데 당초에 이것은 폭우로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시공이 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배수로도 내고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 안 무너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부서가 잘못 했니 어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렇게 했니 이걸 따지기 전에 이러한 문제의 보완이 처음 조성할 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육공원에만 있다고 단정을 할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면에 배수로가 없어요.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공해서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도 토사를 방지하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마철이 마른장마가 되었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은 공사하다가 가빠만 덮어 가지고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차서 붕괴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다고도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설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이러한 유사한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물론 비 와서 붕괴됐다 재난이다 이렇게만 판정할 것이 아니고 한번 점검을 이런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의 조성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과에 제가 다시 기회를 가지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억 6,000에 대한 보수 발주는 어느 처에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시공한 공사를 한?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지봉종합건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 우측 산비탈과 접하는 부분은 배수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배수로 설치돼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일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한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배수로만 해도 정상적으로 기능만 되었다면 그 밑에까지 영향은 없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은 붕괴되기 전에 제가 같이 서서 건설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실명을, 우리 연제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가장 문제점이 배수로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난 판정을 받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다시 하는 이러한 하나의 대표적인 관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본 위원은 마치고 필요한 다른 부분들은 문화공보과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삼수 위원입니다. 김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몇 가지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2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죠. 2012년 주요사업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연제문화체육공원에 사면 복구공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2페이지입니다. 1억 4,70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공원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죠, 공사 면적이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공사 개요는 옹벽이 38.8m, 높이가 3.6～5.3m이고,
삼수
이삼수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대략 160㎡ 나오겠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200 조금 넘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평균치로 계산해야지, 평균치로 계산하면 200까지 안 나오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 부분이 옹벽 있는 부분하고 위에 사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200이 넘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길이가,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 부분은 옹벽 높이고 사면 높이는 별도로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사면 높이는 3.6～5.3 이게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이게 옹벽입니다, 구조물 높이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사면 높이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별도로,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작업 공사 면적이. 사면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내역서 있죠? 설계 계획서가 공사 내역서,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300㎡정도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체가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전체가.
삼수
이삼수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면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대로 나온 것을 계산하면 평균치가 160㎡정도 나오고 평수로 계산하면 50평 정도 나오거든요. 사면 내역이 없기 때문에,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구조물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래 나오는데 이게 아마 공사내역을 잘못, 아마 사면을 다시 보완을 해서 잔디로 깔았잖아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밑 부분은 돌로 해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잔디를 깔았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밑 부분은 돌로 설치를 하고 위에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구조물 돌로 설치한 부분이 높이가 3.6에서 5.3m 그 높이고 그 위에 사면은 별도로 잔디를 심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토목공사하고 같이 결부가 되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제문화체육공원 내에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나 전에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할 때부터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공사가 사실 시공이 잘못돼 있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가 평당에 이 책자에 의하면 300만 원 이상이 투입되어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 내용이 지봉종합건설에 도급을 준 그런 내용이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 내용을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설계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설계 내역하고 그 다음에 공사 내역, 그러니까 설계 내역이죠. 전체 시공한 내역서를 자료를 좀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소규모 사업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이 예산이 얼마였죠? 혹시,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6억 정도 되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보도블록 공사 이것도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갑니까? 보편적으로 보도블록 공사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것도 소규모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별도로 큰 부분은 예산에 사업명을 정해서 확보로 하고 소파 수정 부분은,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보면 보도블록 깔잖아요, 우리 지역 내에. 그러면 그것을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규모가 작은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하고 규모가 큰 것은 별도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별도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한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318페이지 자료번호 4번에 보면 보도블록 공사가 두 곳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소규모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 편성을 해서 시공을 한 겁니까? 318페이지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계정이 별도로 돼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산 잡을 때도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맞습니까? 이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위원님! 1번은 별도 예산이고 2번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거제천 복개로 보도 설치 공사가 우리가 별도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 편성이.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아마 이 부분은 시 자본보조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산편성이 아마 안 돼 있을 건데요. 담당 계장님 설명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사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반갑습니다. 토목담당 안종철입니다. 거제천 보도는 시비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삼수
이삼수위원
시비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예, 그것은 별도로 해서 받았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산편성에 그때 추경에 이게 들어왔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예, 8월 추경에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때 작년도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8월에 들어왔습니까? 시비가.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시비는 본예산에 왔는데요. 저희들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8월 저희들 추경할 때 시비로 편성된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었다면서요. 들어왔다면서요?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본예산이 아니고 시비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예산서에 안 나오니까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산서도 없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사실 전년도 것 결산서가 안 들어왔잖아요. 의원들한테 지금 배부가 안 돼 있거든요. 의장님이 잡고 있는데 결산서가 없다 보니까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산서는 제가,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작년에 추경이 8월 며칠 됐기 때문에 보통 보면 4월 되면 1회추경이 되는데 추경이 늦다 보니까 이 예산서가 추경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8월 추경에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그 내역을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6억인데 2012년도 소규모 사업비가 전부 다 토털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죠? 각 동별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전체 합계로 하면 전년도에 원래 2012년도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 소규모 숙원사업이 4억에서 2억을 더 받아 가지고 아마 6억인가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합계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
삼수
이삼수위원
이쪽 자료번호 4번 7,000만 원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6억 중에 5억 9,000을 집행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7,000만 원 포함을 해가지고 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체 이것하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5억 7,000만 원,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5억 9,000만 원.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연산4동 관내 일입니다. 관내 일인데 금년도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포장 관계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일 뒤에 서전아파트에서부터 대진아파트 올라가는 포장 관계에 얘기인데 444페이지입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쌍미천로 84번길 도로포장에 대해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아마 담당 계장님이 잘 아시던데, 공매되는 부분하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문제점,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토지 소유자가 쌍미실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연히 등기부를 확인을 하니까 마침 채권자가 경매 개시를 했습니다. 경매 개시란 것은 채권자가 땅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했는데 마침 저희들이 그걸 알아서 이것은 매수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동의를 받기에는 사실 지금 쌍미실업이 부도나 가지고 현재 존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경매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1월에 받아 가지고 구 조정위원회에 2월에 상정해서 원안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3월에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을 제출해서 4월에 동의안을 가결 받았습니다. 지금 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예비비로 쓰기에는 현재 여건이 어려워서 소규모 예산으로 해서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입찰가액이 1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도로 부지를 누가 사겠나, 저희들이 이때까지 11차에 경매 결과 유찰되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회기가 넘어왔는데 유찰된 것이 저희들이 돈을 조금 더 쓰고 싶어도 여러 가지 낙찰가를 생각해서 1억 1,7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법원에서 3명의 경매 참가자가 저희들 구청 포함해서 세 분이 경매에 참가했습니다. 경매 결과 4월 19일 낙찰 결과 고정원씨라고 저희들보다 입찰 금액이 1억 2,200에 낙찰 받아서 고정원씨한테 낙찰됐습니다. 현재는 5월 20일 고정원씨가 대금을 납부해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용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 도로 부지를 저희들이 매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희들이 또 하는 만큼 했는데 매입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소유자의 토지 소유한 목적이 뭔지 한번 만나서 면담을 해보고 그 면담 결과 동의를 받든지 해서 도로포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동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아직까지 그 분이 지금 취득한 경위와 목적이 뭔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5월 20일 대금만 납부하고 아직까지 등기부등본 상,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취득자가. 아직까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분이 등기부등본 상 취득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락처를 통해서 한번 면담을 해보고 그 면담 결과를 그 사람의 취지 목적을 한번 만나 보고 난 뒤에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면 파악이 안 되셨네요? 개인한테 낙찰이 되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예, 개인 고정원씨라고,
삼수
이삼수위원
고종원씨?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고정원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이 분이.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그것도 법원에서 등기가 되어 가지고 등기부등본 상 올라오면 저희들이 주소하고 파악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소유권 변경은 대금 납부에 따라서 법원이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소득권 등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오면 주소가 나오면 그 분을 한번 찾아뵙고 그때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차피 소유권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또 우리 관에서 이 도로를 포장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소유권자가 고정원씨가 무슨 뜻에서 이걸 샀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수수료를 받으려고 안 샀겠습니까? 수수료 받으려고 샀던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는 우리 관이나 이런데서 정보를 알고 사고 나면 여기서 덧붙여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샀을 수도 있고 한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낙찰된 금액 이상으로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오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현재는 개인소유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 분이 경매를 다시 신청을 하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할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매입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사기는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분이 도로포장 등 이런 소송을 걸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가 원래 1필지였습니다. 그게 옛날 임야였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이게 원천적으로 이 도로는 그 위에 빌라나 대진아파트를 지으면서 관으로 수용이 원래 됐어야 되거든요. 도로가 안 나면 도로가 없으면 그 아파트가 준공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난 것은 대진아파트가 신축으로 지으면서 그 도로가 났었거든요, 그때.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대진아파트가 80년도 지었는데요. 저희들 건축 허가 서류를 봤습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 서류를 봤는데 그 당시에 건축물 아파트 승인 났었을 시에는 현황 도로가 있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현황 도로 해봐야 그것은 소로밖에 차가 못 다니는 도로였거든요.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그 당시 아파트 사업 승인할 시에는 지적도 상에 도로가 나와 있었고, 일부 구간에 6m 도로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삼수
이삼수위원
도로라도 그것은 사유지였습니다. 지금도 사유지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때도 역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면서 대진아파트를 지으면 도로를 설계상이나 상세한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만, 진입로가 있어야만 아파트 그게 161세대거든요. 161세대인데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될 것 아닙니까? 도로를 당연히 내줘야 된다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문적인 건축법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는 필요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죠, 진입도로 있어야 허가가 나죠?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현행상 현황 도로도 진입도로로 봐주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폭이 안 나는 부분은 일부 부분은 대진아파트 지으면서 편입을 했습니다. 저희도 사업 승인 조건에 보니까 입구부하고 일부 부분은 대진아파트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부지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고요. 대부분 부지는 그대로 쌍미실업 땅으로 현황 도로로 있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땅은 저희 관에서 시도를 했으니까 낙찰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어차피 경매를, 우리가 경매 낙찰을 받으려고 경매 신청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낙찰을 못 받았는데 이게 1,000평인가 아마 이래 되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000평인가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관에서 아마 수용을 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해야만 도로포장이나 여러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지 계속적으로 이 소유자가 사실 무엇 때문에 샀는가도 저도 잘 모르고, 11회까지 경매가 유찰 됐는데 어떻게 우리 관에서 매입을 하려니까 이상한 개인이 와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 문제고 어쨌든 관에서 당사자하고 만나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 더불어서 올해 포장 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산은 확보 안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산 확보 안 돼 있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구청장님께서도 역시 금년도에 이 포장을 하기로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동 주민 순방 할 때도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런데 동의만 된다면 우리가 추경 때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낙찰된 지가 언제 입찰을 받죠? 마지막이. 벌써 몇 개월 지났을 건데?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4월 19일 입찰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4월 19일, 벌써 두 달 이상 됐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입찰은 봤는데 자기들 이제,
삼수
이삼수위원
소유권 이전 다 됐다면서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대금 납부가 5월 20일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5월 20일이면 소유권 이전이 대금 납부를 해야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다 정리는 됐겠네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아직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소유권 이전이 안 돼 가지고 파악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직 계획은 아무 것도 안 잡혀 있었네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좀 어렵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김종만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21페이지 한번 잠깐만 봐 주세요. 321페이지 자료 6번과 자료 8번 이것은 아마 내용은 같은 건데, 시청사 주변 도로 2-32호선 확장 및 개설공사 이게 버드나무한의원 앞 그 도로가 맞나요? 맞습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계장님 그럼 아시는 대로 한번 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여기에 시청사 주변 도로 2-32호선 확장 등 이게 제가 말씀드린 시경사거리에서 거제로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 맞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2011년 시 재배정 5억 8,700만 원, 이 도로와 같은 지역입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 부분은 다른 부분 육교 처리한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예산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5억 8,700만 원은 그러면 그 지역 아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는 이 도로 중앙로 육교 철거한 그 위치를?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청사 주변 도로 4억 5,900만 원 여기에 이 재원은 뭡니까? 보조금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비입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보조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시비입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다음 앞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3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각 동별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 거제3동 시청사 주변 도로 교통섬 만드는 게 이게 그것하고 같은 거죠? 건이 있죠? 맞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거제로에서 연결되는 부분.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4억 5,900만 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보조금으로 했다, 내나 같은 부대사업으로 교통섬이 들어갔거든요. 철거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4억 5,900만 원 여기 이 돈에서 교통섬 조성 공사에 따른 600만 원이 부족해서 숙원사업을, 소규모 숙원사업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잖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구빈데 그러면 이것 뒤에 보면 당초에 확장 공사할 때 4억 5,900만 원 여기에 교통섬 이런 부분까지 계획이 안 됐었던가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뭐한데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예.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토목담당 안종철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교통섬을 일반 차선 도색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천천에 호안 정비 공사를 하면서 좋은 돌이 많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화단을 조성을 했으면 보기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온천천에 발생한 돌을 가지고 거기다가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화단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 안에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 해서 그 부분이 배롱나무하고 백일홍하고 그 3그루하고 잔디 심다 보니 그게 한 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900만 원? 여기 600만 원?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예, 그 예산 들어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4억 5,900만 원 확장 공사한 이 내역은 제가 상세하게 시공한 내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예.
근아
한근아위원
서면으로 일단 사거리에서 위에 거제로까지 한 200m쯤 되는데,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작년에 저희들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구비를 지원해 주셔 가지고 청과시장 천막도 뜯고 보도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원래 시비는 120m만, 쉽게 역안 건물 앞에까지만 개설토록 돼 있었는데 구청의 기존 도로에 보도가 없어 가지고 연결 부분이 청과시장 거제천 끝부분까지 구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완료된 사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게 거제로를 가면 왼쪽에 원조메기탕 쪽으로 같이 연결된 부분,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다 연결되었습니다. 그게 총 200m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 200m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공사 금액이 4억 5,900만 원인데 이게 재원이 그러면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공사 내역도 상세하게 여기에 아마 보상금도 있을 거고, 여타 부분이 아마 4억 5,900만 원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부분과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교통섬 조성 공사 한 이 600만 원 플러스 4억 5,900만 원 이 내역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안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거기에 도로 공사를 잘 해놔 놓으니까 인근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고 주민들 보행에 지장이 있는데 도로만 해놔 놓으면 주민들 물건을 쌓아 가지고 보행에 지장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간혹 단속도 좀, 이 많은 돈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은 건데 지금도 물건을 내놓으니까 많은 불편이 있는데 한번씩 지도 단속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 부분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어제 건의 들어온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 기재해 놨다가 현장 확인해 보시고 하수구 관이 아마 파손돼 가지고 물이 역류되어서 민원 온 사항인데 연산2동 물만골 입구랍니다. 825-18번지 미조리 식당 인근이랍니다. 물이 비만 좀 오면 역류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채소도 재배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한번 좀 해 달라는데 일단 건축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수관이 파손되었으면 좀 그걸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일차 회의는 6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도시관리국 산하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 평가가 있겠사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김광수 이삼수 한근아 차백진 김수영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결석의원( 46 명)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덕근 교통행정과장 조귀례 도시안전과장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 김종영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재진 자동차관리담당 김종수 교통징수담당 송태문 교통지도담당 이기열 공업6급 정용도 공업6급 길형수 행정6급 김동환 행정6급 최현욱 행정7급 김선태 행정7급 송미순 행정7급 이가미 시설7급 이정환 행정7급 최정윤 행정7급 강기정 행정7급 박연희 행정7급 강민정 도시안전과 재난관리담당 류해근 복구지원담당 송창익 민방위담당 오세흥 행정7급 유지영 행정7급 이은영 행정7급 김현지 기능7급 박동언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담당 안종기 도로관리담당 곽병수 행정7급 신혜강 행정7급 탁서분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조정근 도시계획담당 류덕림 토목담당 안종철 온천천관리팀장 김정수 시설6급 이근영 행정6급 김석조 행정7급 구혜원 행정7급 박현영 시설7급 최성환 시설7급 손태수 시설7급 박재은 시설7급 최은락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수영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