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예.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내역에 257페이지에 보면 몇 명이 12월 31일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은요. 지금 2012년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근로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 자료를 내다보니까 31일로 끊어졌고,

이런 경우는 아마 적당히 일자리가 생겨서 잠시 있다 나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삼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나왔고 또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 2건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갑자기 좋은 직장이 생기면 기간제 10개월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자기 직장을 찾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부분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 감사 지적 이후로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름을 빌려서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시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쓰도록 돼 있고,

보통 200일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연도 말로 끊기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직장 찾아가는 경우, 대체로 그렇다고 봅니다.

궁금해 하시는 10개월을 다 채운 현황을 빼 달라 하면 서면으로 그 자료를 빼 드리겠습니다.

2012, 13을 빼면 되겠네요. 12년부터 13년까지 이어지는 인원?

최근 3년을요?

11, 12, 13?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 계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침을 바꿔서 지도 점검, 지적한 사항을 말하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 감사 지적에 어느 동인가 이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좌 입금을 할 때 항상 단체 명의로 해주고요,

제품 자체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새로운 제품이 기능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단가가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하고 한 번 언론 보도가 났을 때 볼라드 높이 때문에 부상자가 있어 가지고 언론 보도가 났었거든요. 그 뒤로는 높이 조절을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사항이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격이 있습니다.

1.5m 간격.

예.

필요하시면 현장을 제가 한번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볼라드 설치할 때는 무작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민원 요청에 의해서 민원이 요청한다고 다 설치해 주는 건 아닙니다. 현장을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과연 민원 요청 사항이 합당한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잘못된 불편한 설치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주시면 현장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전 설치라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키 높이 차이에서 있지도 싶고요,

단가 왜 났는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보고요. 정확하게 한번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이 저희 각 기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관내에.

예, 기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안전관리자문단은 개최를 잘 안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자문단이 속한 기관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이 전체적인 안전 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이라든지 계획안 심의라든지 전체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개최를 하면 연 1회 정도 서면으로 개최를 합니다.

주요 기능은 안건은 틀립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죄송합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제가 안전관리위원회로 착각을 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7명이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제가 착각을 해서 앞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주로 교수하고 엔지니어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또 가스안전공사, 소방협회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문단은 회의를 합니다. 수시로 자문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유명무실하다는,

그것은 자문 건에 대한 자문 대상에 따라서 자문위원 참석을 저희들이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를 할 것인지 해서 인원을 정합니다. 작년 2012년도에 운영 건수를 보면 연산8동주민센터 옥상에 균열 및 누수에 따른 현장 점검이 있어서 자문을 했는데,

예, 명단은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회의가 아니고 그 안건이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냥 회의 개최로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은 현장 점검이나 자문을 받은 일자를 말합니다. 전체적인 회의개최가 아니고,

위원님! 안전관리자문단 지금 85페이지 상에 회의 개최 1차라고 돼 있는 전체적인 회의를 개최한 날짜가 아니고요. 저희들 상정 안건이 있잖습니까? 그 상정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입니다. 위원 1명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겁니다. 7명 중에 그 분야에 전문가인,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엔지니어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받았습니다.

예, 그래도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7명을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다 소집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부 다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분야에 따른 전문가한테,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정 안건에 따라서 교수가 자문을 해야 되는 건도 있고, 엔지니어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건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그 상정 안건에서는 그 한 분한테만 자문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 한 분한테만 자문을 받은 겁니다.

안 받을 수는 없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죠.

안전관리자문단요?

자문단의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지금 감사 자료상에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 사항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재를 안 한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치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조치한 사항을.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삼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들이 일하고 계시는 법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형태가 아닙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각 분야별로 토질, 건축, 전기, 각 분야별로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교수, 어떤 자문단체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자문단으로 형성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건축 분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축 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대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적은 비용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고견을 들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자문단에 총 7명이 형성이 돼 있는데 7명이 다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정 건축물 관리 대상의 등급 조정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몇몇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몇몇 위원들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의견을 토의해서 그 의견에 바탕으로 특정 관리 대상에 대한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들은 한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단이 모여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 나타나는 안건이라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부분은 순수한 건축 부분입니다. 연산8동주민센터 옥상에 균열 및 누수라는 것은 건축물 구조나 건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문단 중 구본율이라는 위원이 계십니다. 그 위원 한 분한테만 받아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내용들이고, 쌍미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나 토질이나 토목 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한번 받아 봐야 되겠다 해서 부산대학교에 임종철 교수와 또 한 분이, 두 분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저희 업무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과반이 참석해서 과반이 찬성하는 그런 요건을 갖추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상 필요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문단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제도권 내에서 설치되는 위원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반이 참석을 해서 과반이 찬성을 하고 의결을 거치고 해야 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 순수한 저희들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자문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하게 설명이 되셨는데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전기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한 사항이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세 분을 해서 자문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현재 옥상 방수라는 것은 단순한 건축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한번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돈을 한 십몇 만 원씩 줍니다. 이 사람들은 고급 인원이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는 위원들을 중복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이 자문단은 순수하게 저희들 구정 업무를 필요 하는데 공무원이 수행하기 힘든 전문적인 어떤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들을 위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지금 현재 제출돼 있는 이 내용은 표기 자체가 위원님한테 오해를 하기 좀 쉽게 표기가 돼 있어서 그 점은 제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표현을 할 때 좀 유념을 해서 표현을 잘해서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건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게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까지,

올해는 없습니다.

예, 완료가 다 됐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 들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이삼수 위원님이 회의 자료 달라는 것은 내일 하지 말고 오늘 우리 2시에 다음 회의 전까지 위원님들 다섯 분한테 회의 개최, 예를 들면 여기에도 아마 옥상 균열 전문가 구 무슨 열 1명 참석 이래해 버리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도시디자인과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관계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입니다. 안종기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곽병수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김민식 도로조명담당은 현재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중앙 교육 중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7급 신혜강 주무관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담당하는 행정7급 탁서분 주무관입니다. 행정7급 조규범 주무관은 부산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담당 및 7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영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00만 원 광고물 정비한 것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트.

예, 그렇습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제가 7월 1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단속한 것이 약 과태료가 3,000만 원 되던 것을 제가 와 가지고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라든지 도시 미관을 위해서 현수막만큼은 제가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한 것이 연말에 과태료 부과 실적이 2억 3,000만 원을 하반기에 해서 2억 8,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한 것은 41%, 1억 1,000만 원 정도를 했고, 현재까지 오늘 현재 금년도 실적을 또 판단을 해보니까 금년도 현재 단속한 게 6,011건 정도 전년도 하반기 한 것보다도 많이 할 정도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부산일보에서도 신문에 한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500만 원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법 현수막인 경우에 1㎡에 이하는 8만 원, 최대한 3.8～4.8 같으면 1매에 25만 원씩 부과를 하거든요. 약 100매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상한가가 없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는데 업체에서는 불법 분양 광고를 하면서 500만 원 벌금 그것 내지 뭐 이렇게 인식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게 근절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6월 이후에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을 써서 토, 일요일 단속 전담 요원을 1명 채용을 했습니다. 직원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하루 종일 쓸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아침에 단속하면 오후 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휴일 하루 종일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근절이 안 되어서 풀로 쓰고 있고 금년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1명을 토, 일요일 별도로 씁니다. 한 분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는. 오늘 아침에 떼도 저녁 되면 달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게릴라성이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돌아볼 때는 이 주변에 동래나 해운대, 수영 여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우리 구가 단속은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수막 단속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정확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이 수입을 가지고 다른 일반 광고물 정화에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일단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교통과장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면 주로 전화번호를 추적을 합니다. 전화번호를 추적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결재 단계도 이 앞 선에는 원래 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조율을 했습니다. 요즘 한 단계 올려서 부구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KT나 통신 3사에 조회를 합니다. 하게 되면 애로 사항이 뭐가 있냐면 대포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소유자가 외국인 명의라요. 그 대포폰을 내가지고 전화번호를 적다 보니까 일례를 경동건설 이래 가지고 지금 플래카드 붙어 있다고 주택 분양이라고 해서 경동건설에 부과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행위자는 전화번호 자체거든요. 주택분양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분을 딱 조회를 하면 거의 대포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년도 자료만 보면 단속 건수가 8만 8,679건이지만 금년에는 단속 건수가 오늘 현재까지 집계로 66만 9,850건입니다. 전단지가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현수막은 한 6,000건 되고, 벽보가 37만 건, 전단지가 28만 건 되거든요. 전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연산로터리 깔잖아요. 거의 도배를 합니다. 저도 저녁에 단속하러 나가면 깔지만 그것을 잡아 오면 전화번호 전부 대포폰이라요. 그러니까 행정행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또 전단지 같은 경우에 주민들은 과태료 부과해서 뿌리를 뽑으면 되는 거지 왜 행정이 약하냐는 질타도 많이 받지만 그 자체가 지금 광고물 법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법으로 지금 하거든요. 경찰에서는 생활 질서법 가지고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 차 같으면 단속이 수월할 건데 차란 물권이 있기 때문에 번호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들은 물권이 없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개선 방향을 찾아서 저희들 조례로 돼 있습니다. 중앙의 행정안전부에도 건의를 해서 아주 현명한 방법으로 연구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불법 광고물 중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에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분양을 하는데 그것도 당사자인 건설 주체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분양 대행 업체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만한 일정한 실적이 있어야 또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분양 대행사들은 저희들 제도권 내에서 통제를 받는 회사들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전단지 뿌리는 그런 형태와 똑같은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한번 설치해 가지고 벌금을 내는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벌금을 내더라도 자기네들의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제작비를 들더라도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법 광고물의 단속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행정부분에 한 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차 단속을 하는 시스템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시스템하고 조금은 틀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불법 단속 주정차 부분들은 보면 거의가 다 불법 주정차를 하는 곳과 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불법 주차를 하고 또 하는 사람이 거의가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시스템 자체를 교통과 관련한 시스템으로 접목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의 행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를 하려다 보니까 도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또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인력 면이라든지 예산적인 면이나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불법 광고물이나 불법 주정차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절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그 이야기 하다 보니 생각이 난 것 있는데 혹시 건설 본사나 이런데 우리가 부과를 하고 구상권이나 이런 조치로는 방법이 없습니까?

요즘 법 자체가 행위자에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못이 딱 박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경동건설이 아파트 판매업자 안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어떤 돈을 줘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 가지고 분양을 하니까 건설회사에다가 우리가 부과를 하면 일종의 구상권 형식으로는 불가능할까요?

지금 저희들 보면 경동건설은 바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에 불과하고,

문제는 지금 전단지 예를 들면 안마시술업소 딱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화번호를 하면 대포폰이거든요. 그럼 그 업소에다 부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단지를 정확하게 부과를 하려면 오토바이 뿌리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 사진을 찍어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 단속해서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저희 직원도 오토바이 잡으려다가 사고 날 뻔 했습니다. 그냥 던지고 가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정확한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뿌렸다는 근거를 확실히 잡아야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전단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서는 극히 미미하거든요. 매 수는 지금 약 몇 만 건이냐면 금년도에 전단지가 한 30만 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안타깝고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이삼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통 단속 차량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일부라도 도움이 안 될까요?

행위자 처벌을 만약에 시행사 처벌로 바로 된다면 그 점이 검토가 되겠지만 현행법은 행위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보내면 베트남인, 중국인, 뭐 이래가 전부 외국인입니다. 대포폰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데 상당히 많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6급 담당으로 조정근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류덕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안종철 토목담당입니다. 김정수 온천천관리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구혜원 주무관입니다. 국․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현영 주무관입니다. 도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6급 이근영 주무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최성환 주무관입니다. 예산 및 사업을 담당하는 시설7급 손태수 주무관입니다. 하수 행정 및 하수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7급 박재은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최은락 주무관입니다. 자전거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석조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 개요는 옹벽이 38.8m, 높이가 3.6～5.3m이고,

200 조금 넘습니다.

그 부분이 옹벽 있는 부분하고 위에 사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200이 넘습니다.

그 부분은 옹벽 높이고 사면 높이는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옹벽입니다, 구조물 높이입니다.

별도로,

300㎡정도 되겠습니다.

예, 전체가.

구조물입니다.

밑 부분은 돌로 해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잔디를 깔았습니다.

구조물 돌로 설치한 부분이 높이가 3.6에서 5.3m 그 높이고 그 위에 사면은 별도로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계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큰 부분은 예산에 사업명을 정해서 확보로 하고 소파 수정 부분은,

규모가 작은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하고 규모가 큰 것은 별도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1번은 별도 예산이고 2번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시 자본보조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철 반갑습니다. 토목담당 안종철입니다. 거제천 보도는 시비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안종철 예, 그것은 별도로 해서 받았습니다.

안종철 예, 8월 추경에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때 작년도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종철 시비는 본예산에 왔는데요. 저희들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8월 저희들 추경할 때 시비로 편성된 겁니다.

안종철 본예산이 아니고 시비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예산서에 안 나오니까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종철 작년에 추경이 8월 며칠 됐기 때문에 보통 보면 4월 되면 1회추경이 되는데 추경이 늦다 보니까 이 예산서가 추경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8월 추경에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6억 중에 5억 9,000을 집행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억 9,000만 원.

……

안종철 토지 소유자가 쌍미실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연히 등기부를 확인을 하니까 마침 채권자가 경매 개시를 했습니다. 경매 개시란 것은 채권자가 땅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했는데 마침 저희들이 그걸 알아서 이것은 매수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동의를 받기에는 사실 지금 쌍미실업이 부도나 가지고 현재 존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경매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1월에 받아 가지고 구 조정위원회에 2월에 상정해서 원안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3월에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을 제출해서 4월에 동의안을 가결 받았습니다. 지금 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예비비로 쓰기에는 현재 여건이 어려워서 소규모 예산으로 해서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입찰가액이 1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도로 부지를 누가 사겠나, 저희들이 이때까지 11차에 경매 결과 유찰되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회기가 넘어왔는데 유찰된 것이 저희들이 돈을 조금 더 쓰고 싶어도 여러 가지 낙찰가를 생각해서 1억 1,7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법원에서 3명의 경매 참가자가 저희들 구청 포함해서 세 분이 경매에 참가했습니다. 경매 결과 4월 19일 낙찰 결과 고정원씨라고 저희들보다 입찰 금액이 1억 2,200에 낙찰 받아서 고정원씨한테 낙찰됐습니다. 현재는 5월 20일 고정원씨가 대금을 납부해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용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 도로 부지를 저희들이 매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희들이 또 하는 만큼 했는데 매입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소유자의 토지 소유한 목적이 뭔지 한번 만나서 면담을 해보고 그 면담 결과 동의를 받든지 해서 도로포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철 아직까지 그 분이 지금 취득한 경위와 목적이 뭔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5월 20일 대금만 납부하고 아직까지 등기부등본 상,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취득자가. 아직까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분이 등기부등본 상 취득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락처를 통해서 한번 면담을 해보고 그 면담 결과를 그 사람의 취지 목적을 한번 만나 보고 난 뒤에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

안종철 예, 개인 고정원씨라고,

안종철 고정원입니다.

안종철 그것도 법원에서 등기가 되어 가지고 등기부등본 상 올라오면 저희들이 주소하고 파악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소유권 변경은 대금 납부에 따라서 법원이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소득권 등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오면 주소가 나오면 그 분을 한번 찾아뵙고 그때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안종철 현재는 개인소유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 분이 경매를 다시 신청을 하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할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매입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사기는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분이 도로포장 등 이런 소송을 걸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가 원래 1필지였습니다. 그게 옛날 임야였습니다.

안종철 대진아파트가 80년도 지었는데요. 저희들 건축 허가 서류를 봤습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 서류를 봤는데 그 당시에 건축물 아파트 승인 났었을 시에는 현황 도로가 있었습니다.

안종철 그 당시 아파트 사업 승인할 시에는 지적도 상에 도로가 나와 있었고, 일부 구간에 6m 도로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종철 맞습니다.

안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문적인 건축법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는 필요합니다.

안종철 현행상 현황 도로도 진입도로로 봐주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폭이 안 나는 부분은 일부 부분은 대진아파트 지으면서 편입을 했습니다. 저희도 사업 승인 조건에 보니까 입구부하고 일부 부분은 대진아파트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부지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고요. 대부분 부지는 그대로 쌍미실업 땅으로 현황 도로로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의만 된다면 우리가 추경 때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19일 입찰했습니다.

입찰은 봤는데 자기들 이제,

대금 납부가 5월 20일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소유권 이전이 안 돼 가지고 파악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