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재도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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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신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2013년도가 벌써 6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천의 희망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밤 낮 없는 걱정과 연구로 노력하고 계실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은 우리 군정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시고 지역의 일군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6대 예천군의회 의원 임기가 불과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살기 좋은 예천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어려워지는 국내외 경제여건과 장기간 침체된 경기를 감안하여 지역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그리고 시급한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계수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보고는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 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심사방법은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율

김규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주요 경비 계상내역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509억 3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269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39억 6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가 3269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79억 4500만원과 비교하여 290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가 239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9100만원과 비교하여 22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 총액은 290억 2500만원으로 세외수입 93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 112억 44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9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5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증가 총액은 22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주요 경비별 계상내역은 주요 경상비의 중기 종합발전 계획수립 용역 외 39건 20억 3900만원, 자체 사업비에 예천읍 청복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4건 73억 3000만원, 보조사업비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외 36건 150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주요경비 계상내역으로 예천 정수장 진입로 및 정문정비, 호명면 종산지구 급수구역 확장,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보면 매창리 골재장 진입도로 인도설치, 제2농공단지 조성 등 21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경비별 계상내역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쪽부터 13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420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의 11.97%, 물건비는 245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의 6.99%, 경상이전경비는 904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25.77%, 자본지출 경비는 1758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9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50.12%입니다. 다음은 16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상 및 행사성 경비 절감을 통하여 서민생활안정사업, 지역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할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9억원, 환경보호분야 52억원, 사회복지분야 2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4억원 등 재난방재 관광기반확충, 상하수도 설치, 노인복지증진, 귀농인 정착지원,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용문사 주변 종합정비 계획수립 용역 등 각종 연구용역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연구용역사업이 예산낭비 및 형식화된 연구가 되지 않도록 연구용역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거나 권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일부 사업 중 타 단체와 보조비율이 상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후 예산을 전액 감액하거나 과목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심사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사업계획 검증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재정자립도 12.1%인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예상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중점 심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임으로 예산편성방법, 재원배분 등 예산편성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95쪽부터 9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인지 말씀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95쪽부터 99쪽까지 전반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발언을 하여도 되겠습니까?

안희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사실 금년 들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제가 처음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분야하고 위원님들 마음에 흡족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잘 챙겨서 금년도 추경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하겠다는 모두 발언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위원님들의 사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추경 예산안이 원만히 잘 처리를 해주시면, 심의 의결을 해주시면 우리 군정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영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약 한 300억 정도 지금 제출이 되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실과소별로 쭉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실장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뒤에 실과소장님들도 이 점을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는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게 추가경정예산이 결국은 뭡니까? 실장님.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이죠? 필요불가결하게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보면 성질상으로 봤을 때 첫째 제가 하나 집을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비를 줬는데 추가로 시설비가 2000만원이 부족하다, 3000만원이 부족하다 하는 게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올해는. 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설비, 사업종류가 계약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그런 식으로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을 갖다가 예산을 실으면 추경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질상으로 그 공사가 시설비가 그 돈만 더 추가로 했으면 공사가 완료될 경우에는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못한데 추가로 요구하는 예산이 더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예견된 예산. 추가경정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 했을 때 하는 게 추가경정인데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게 다 예견되어 있는 사항인데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실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실 추경 예산규모가 좀 많고 그래서 간과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 부분이 어떤 이유인가 하면 모든 부분에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누구에 따라서 이것을 시설비를 더 실어주느냐 안 실어주느냐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안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예산을 실었을 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비는 추가로 포함되는 것은 잘 안 실어줬다는 얘깁니다. 추경에서. 그런데 유독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어느 페이지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되고 또 추가경정에서 보면 사무용 기구나 컴퓨터 이런 전자기기 종류, 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이렇게 실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책상이 몇 개 부족하다, 의자가 몇 개 부족하다, 컴퓨터가 한대 부족하다 이 전부 일년 예산을 신청하면서 본예산에 신청할 때 한해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을 예상을 해서 다하는데 추경에 이게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안 되면 추경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사고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재해가 일어났다든지 추가로 발생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엑스포가 세계 엑스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상을 못했는데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실는게 맞다는 것입니다. 성질상으로. 그런데 의자가 5개 부족하다, 30개 샀는데 5개 부족하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이건 추경예산 성격에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을 실을 때 분명히 본예산에 실을 때 기관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것으로 실어가지고 분명히 시설비나 이런 걸로 뭐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분명히 실었어요. 실었을 때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이거 시행할 수 있겠느냐, 민간자본보조로 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니까 아 이번에는 분명히 과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 해놓고 추경에 와서 과목변경이 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간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용 기구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예산을 하면서 요구를 리모델링을 하고 사무실 또 새로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 신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용기를 교체를 할려고 당초예산에 작년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모델링이 끝나고 신축이 끝난 다음에 추경때 하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목 변경관계는 사실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민간이 집행하는 것하고 예산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이월을 해서 집행하는게 훨씬 용의하다 그래서 아마 과목변경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꺼냈을때는 그냥 너 이야기해라 해놓고 과목변경이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 전체적인 컴퓨터 시설 리모델링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실과소에도 이런 사무용품에 대한 추가 부분이 물론 추가로 할 수 있는게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늘어나서 필요하다면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게 맞지요. 사실은. 내가 무조건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예상된 수치를 가지고 본예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무조건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추경이 올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제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실과소장님들도 추경예산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은 앞으로 좀 요구하는 것도 지양을 좀 해주시고 추경예산에 부합되도록 해주시는게 맞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법령에 위반되게 하면 안되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실제 하는 사업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하고. 오픈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흔히 얘기해서 숨겨놓은 자산이 있으면 안된다 제가 여기 검토를 해보니까 숨겨놓은 자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틀리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는데 B라는 사업에 돈을 얹어 놓는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못하게 되면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이것은 그렇게 실려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그래도 그건 하면 안됩니다. 왜 오픈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우리 군의 직원들이 해야 되고 의원들이 그걸 통과를 해줘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다 예산을, 그러면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할 수 있잖습니까? 사실 이렇다, 이 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나 어렵다 그러면 토의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모르겠지,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제 개인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엔, 누구나 다 처음에는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장님께서 한 35년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실과소 회의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전에 이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숨은 예산, 법적으로 어긋나는 예산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튼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영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실장님 모두 발언에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처음 하시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처음합니다.

조경섭위원

처음 하시는데 제가 이런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안서에 제가 지난번에 정인호 실장 하실때도 그랬고, 박재혁 실장 할때도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을 한바가 있는데 이 제안서 내용이 이렇게 꾸며지면 안되요. 뒤에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매년 우리 군에 전달되는 8월달쯤 되면 해당년도 내년도의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그러면 제안서의 제일 중요한게 뭔가 하면 목 별로 사회복지비, 시설비, 상하수도 사업비, 농업예산, 또 시설비 중에서도 하천복구, 방재, 도로교통 이런걸 구분 지어놓아야 되요. 그래야만이 의회에서 또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들이 볼때 예천군의 예산은 규모가 100억인데 어느 정도 몇 %, 몇 % 이렇게 정해졌다 라는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제안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요. 앞으로 실장님이 예산을, 실장님 뿐이고 다른 공무원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기준, 우리 군에 맞는 기준, 편성지침에 비록 약간 같이 가지 못하는 경우라도 누구라도 보면 이 정도로 예산이 짜여졌구나 이렇게 해야만이 되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뭣합니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소화하지 못한거,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재정상 소화하지 못한 것 등을 좀 이렇게 잘 봐두었다가 재원이 생겨가지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아직 우리가 계절상으로는 이미 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만 예비비 삭감을 좀 너무 많이 했어요. 이런 규모는 예비비는 물론 폭설도 있었지만 가을 태풍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했을때 예비비 삭감을 10억 이상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10억 정도 편성 안해도 될 돈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것 등은 예비비 삭감을 갑자기 해놓으면 물론 여유 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있다가 제가 질의를 세입분야에 대해서 조금 드릴 예정인데 하여튼 그런 것은 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앞으로도 꼭 필요한 기법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마다 성질이 좀 틀리겠습니다만 어처구니 없는 선심성 예산 등이 좀 많이 추경에 되어있다, 너무 많아서 이것 저것 지적은 안하기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세입분야에서 이거 언제든지 재무과에서 돈이 넘어올때 예산계로 넘어올때 돈의 성질을 알아야 되요.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세입분야에 보면 여기 아까 매각사업 수입이 7억 2700만원이 있어요. 72억인가요? 18페이지, 매각사업 수입이 이 내용이 뭡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난번에 4대강 사업하고 모래 채취를 해놓았잖습니까? 모래 판매대금.

조경섭위원

모래 판매대금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그래 이게 갑자기 매각사업 수입이 수십억, 이게 사업수익에 보면 84억 중에서 70억이 넘는게 있어가지고 뭔 사업인가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가만보면 작년도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에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90억인데 120억을 미리 순세계잉여금 예상치를 갖다가 썼어요?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본예산할 때. 그럼 70억정도 이번에 추경을 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63억, 183억 순세계잉여금 중에 120억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63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 100%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95쪽, 96쪽, 97쪽까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의문 없으시죠?

조경섭위원

목별로 지적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희영위원장

없습니까?

조경섭위원

예.

안희영위원장

없으면 다음에는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쪽부터 392쪽까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하겠습니다. 읍면 총괄로 쭉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실장님, 읍면에 이렇게 쓰지말고 눈 감고 아웅인데 새마을 시설물 정비 뭐 새마을 시설물 할게 뭐 이렇게 많아요? 새마을 모자를 사준다는 얘긴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정비를 하는데 뭔 새마을 시설물을 하는 것인지.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사실 요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장들 재량사업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멘트 한 차를 줄려고 해도 줄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재량사업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경섭위원

이해는 해주는데 총괄로 군수 포괄사업비도 전부다 명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읍면장들이 내가 읍면장들 개인별로 누구 누구 어떻다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상반기때 3000만원 준거 있어요. 이것도 사실상 제대로 쓸려고 그러면 아직 안 써도 되요. 뭐 쓸데없이 이사람 저사람 어울려가지고 돌아다니다 술이나 먹고 그 턱 한개 약속하고 이런게 더 많아요. 이거 나쁘게 말씀드리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관리감독할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한가지 이야기를 있다가 또 하겠지만 여기 감사계장 왔어요? 감사계장 뭐 전에 한번 시켰더니 강난에 약 지으러 갔는 것처럼 두달전에 시켰는데 아직 대답이 없어요. 어째가지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금방 예를 들면 한 3, 400 들여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도 나중에 일이 커져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가지고 할려고 그러면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집집마다 살림살이 다 똑같겠지만 아껴쓰면 우리 본예산에 3000만원 읍면에 배정해 주었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사실상 제대로 할려고 그러면 3000만원 안되지, 그러나 돈을 줘놓고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이 한번 더 연구를 해보세요. 어떻게 쓰여지면 적절하게 진짜 주민들한테 지역에 필요하도록 쓰여질 것인가를, 돈만 턱 줘놓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쓰면 안되지.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예, 예.

안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읍면 예산. 이형식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니까 전부 1식이예요. 돈은 다 틀리는데 왜 1식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 좀 해주시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1식이라 그러는 것은 특별한 부기를 못 잡아가지고 1식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기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형식위원

그리고 인제 존경하는 조경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정비, 뭐 읍면장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읍면장 마음에 들면 해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니지요? 그래야 제가 읍면장한테 가서 잘 보여야 해줄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지역에서 사실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될 급하게 좀 해야될 그런 사업에 쓰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식위원

군정에 협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해준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쉼터가 일부 면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활용하는 것을 한번 보셨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사실 쉼터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농막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막은 농지가 있는데 경작자들이 거기서 조금 쉴 수 있는 참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건립이 되었고 일반 쉼터는 경로당이나 마을 입구 이런데 지금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활용도보다는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한 두사람이 거기를 사용해도 연간으로 봤을때 몇 십명이 사용하니까 의미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이형식위원

농막 쉼터 같은 경우에는 참 먹을때, 점심 먹을때 사용을 주로 하는데 햇볕이 쉼터 안에 비춰가지고 사용을 안합니다.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앉아서 참을 먹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마을 동네 회관앞에는 쉼터는 오늘 가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아스팔트나 시멘트 위에다 설치를 해놓기 때문에 거기도 안 앉아요. 옆에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앉아 있어요. 왜, 더 시원하기 때문에. 바람도 타고, 밑에 열기가 없기 때문에. 설치는 어느 분이 어떻게 해달라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는거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고 심사숙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가 각 읍면별로 일부 올라오고 유지관리비도 11만 8000원 올라온데가 있는데 11만 8000원하고 한대에 3만원짜리하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CCTV를 마을입구에 대부분 어귀에 요즘 사실 농산물 도난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많은 설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CCTV 비용이 인제 많이 몇 대를 설치했느냐 거기 기준에 따라서 설치 대수에 따라서.

이형식위원

대수별로 일부 면에는 지금 대당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월. 그런데 한개 면에는 보니까 11만 8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3만원으로 해가지고 개월 수로 해가지고 했는거 아닙니까?

이형식위원

여기 있네요, 국사골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관리비. 379페이지 이거는 11만 8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1대에. 그건 대 총괄입니까? 10대만 10대 이거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379페이지.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거는 방범관리비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추가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 각 면에 차고가 다 있어요.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차고 문은 한개 면만 해줍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차고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차고는 지금 면사무소 일반 차고가 아니고 소방차량 차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게 안되어가지고 보수를 해가지고 소방차를 보관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형식위원

또 몇 개 면을 보면 3개 면인가 자매결연도시 지역발전협회 교류행사 이건 뭡니까?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는데.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자매결연을 읍면과 도시의 동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교류를 하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류행사를 하는데 사실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초청을 하면 안가기도 뭣하고 하니까 교류하는 행사비용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안희영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형식위원

아닙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이웃과 함께하는 무료 빨래방 운영 세탁기 보문면 이건 뭐예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은 군정기획단에서 그걸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실 체험마을이라든가 또는 복지회관 이런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빨래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옛정서를 도시에서 체험마을에 왔을 경우에, 복지회관에 왔을때 그걸 한번 향수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걸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두군데를 넣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럼 빨래터를 돌 갖다놓고 하천에다 만들어야지요? 옛 추억을 할려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때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추가로는 한개소에 1000만원씩, 두군데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지금 복지회관 한군데, 체험마을에 한군데 그렇게 두군데를 편성했거든요.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고 도시민들이 좋아한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도시민들이 사용하는게 아니고 면소재지 사람들이 자기집의 세탁기 사용을 안하고 전부 여기 가지고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검토를 할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사용 해보시라니까. 예산은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보시고. 아까 이철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집기류 사는 문제입니다. 381페이지 용궁면대 집기류를 사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면 예산으로 사용을 하면 안되고 예비군 중대의 것은 면사무소로 주면 안됩니다. 이 돈을. 왜 그러냐 하면 예비군 육성지원자금으로 줘야 되지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과에서 하지요, 예비군 분야. 6종에 630만원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것도 1식이고 전부다 1식이예요. 3가지 종류도 1식, 4가지 종류도 1식, 좀 이상해요. 그리고 복지상담실에 집기류가 어느 만큼 하는지 몰라도 1000만원씩 사면 우리집에 가서 사놓았는거 한번 보십시오. 300만원어치 사놓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뒤에 과장님들 잘 생각하셔야 되요. 그냥 얼렁뚱당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해놓으면 나중에 남는 것도 예산절감했다 그러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용궁 관광 홍보 영상물 제작 이것도 이해가 안가요. 면단위에서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모르는데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해줘야 된다, 면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면별로 해주는게 아니고 면에서 그냥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군의 홍보계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가지 입구 안전지대 화단조성 재료구입 화목분, 화목분은 뭐예요? 382페이지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화분에다 꽃을 식재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13만 2000원짜리 50개.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이거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포면에 384페이지 이거는 뭐 들어왔는거겠지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들어왔네요. 각 읍면에 인조잔디 다 깔아줄 수 있습니까? 384페이지입니다. 구 개포초등학교 노인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다 식재한다고 해놓았는데 2500만원 되어있는데 다 다른 읍면에도 깔아줄 수 있습니까? 순차적으로라도.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구 개포초등학교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인제 토질 자체가 마사토입니다. 마사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른들 운동하시기에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들어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인조잔디 하는 공사비하고 거의 대등소이하지 않나 그래서 인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이거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에게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각 읍면에 순차적으로라도 순서를 정해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지 마사토 학교 거의 운동장에다 지금 게이트볼장을 거의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다 마사토 100% 마사토가 아니고 마사토 위에 살짝 깔아 놓았어요. 물빠짐 때문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보면에 387페이지 산넘어 남촌에는 관광안내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설치 할려고 그러면 면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거 1500만원짜리인데 이것도 군에서 해야 됩니다. 산넘어 남촌에 이제 안 하잖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옛날에 여기 산넘어 남촌에는 촬영을 했다라고 관광홍보를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면에 줘서는 안된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편성을 할때 실장님께서 조정을 해주셨어야 되요.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쉼터 설치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새마을 시설물 정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각 읍면에서 안하고 군에서 해야될 일을 면으로 넘긴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다음 이철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철우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 읍면 예산중에서 올해 이번에 제가 읍면 예산은 잘 질의를 안하는데 공히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뭣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체 실링을 연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 2000만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읍면장들 전체가 아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링을 도에 요청을 해서 3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축제때하고 이때 읍면장들이 출향인들이라든가 이런데 왔을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그건 안 줘도 되는 것이네요? 그죠? 외지인들 오는거 접대하라고 돈 줄 수 있어요, 술 사주고, 밥 사주라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유대강화도 좀 하고 그래서 인제.

이철우위원

읍면에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또 새로 추경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농산물홍보 해서 하는게 전부 선물 사주고 술사주고 밥사주는 것이지 이거 뭡니까? 이거 새로 추경에 실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계상을 우리가 총괄로 너무 많이 해줘서 그런가요? 본예산에서.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실링을 우리가 도에서 더 받았습니다. 부족해서.

이철우위원

아니 더 받아도 예산절감하면 되지 받은대로 다 써야 되는가요? 다른건 다 예산절감해가지고 20만원, 1만원씩, 3만원씩, 5만원씩 절감했다고 지금 생색 다 내면서.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물론 면단위에 좀 사정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철우위원

제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안맞다는 얘깁니다. 성질상으로. 면사무소 같으면 기관업무추진비가 다 섰잖아요? 면장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600만원씩 당초예산에 섰지요.

이철우위원

그런데.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이철우위원

150만원 있으면 더 풍족한가요? 1500만원 있으면 다 써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활용도가 좀 안 낫겠나 싶어서 넣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건 문제가 있어요.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더 실는다는 자체는 지금 다른거 조금씩 절감, 절감 예산절감해서 약 한 전체적으로 10억정도 절감했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이렇게 나가면서 절감했다고 할 일이 한개도 없잖아요? 이것도 아예 150만원인데 20% 절감해가지고 30만원씩 삭감해서 120만원 하지 그랬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주고 나서 5%는 절감을 해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5% 아예 깎아가지고 하지 그래요. 이거 생색내기는 안되고, 농산물 홍보 및 군정업무 추진비 이런 것은 추경에 실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행사를 올해 엑스포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몰라도 예년같이 똑같이 하는데 뭐 특별한 행사 없잖아요. 큰 행사. 있어요? 올해.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올해 특별한 행사는 물론 우리 농산물 축제 앞으로 계획된게.

이철우위원

농산물축제 매년 했잖습니까? 매년 했는데 그해도 줬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다 주었죠.

이철우위원

업무추진비 줬었어요? 그때에도.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를 조금 줬습니다.

이철우위원

뭘로 줬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추가로 군수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때 읍면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족해서.

이철우위원

그 내려 보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뭘로 줬는지. 무슨 돈으로 예산을 줬는지.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까 373쪽에 보문면에 무료 빨래방 운영 그러는데 이게 세탁기 1대 하고 건조기 구입이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뭐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빨래터를 만드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철우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이 아니잖아요? 물품구매가 아니잖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물품구매가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철우위원

어떻게 물품구매가 더 많습니까? 세탁기 1대 보통 얼마 합니까? 대형 세탁기 500만원짜리가 뭐 세탁소합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세탁실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보면 대형 세탁기하고 건조기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철우위원

그 한 2, 300만원 하겠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세탁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이철우위원

세탁실이면 자산비 물품취득비는 아니잖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주가 인제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이철우위원

세탁기하고 건조기 구입에 300만원 안 들어요. 세탁실 만드는데 많이 들어가지.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대형으로 구입해가지고 건조기하고 두 대를 하는데 한 700만원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철우위원

보문면에 면소재지 인구가 얼마고 외지인들이 얼마나 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회관은 사실 그 지역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철우위원

보문면의 복지회관은 주민 활용 많이 안합니다. 저도 보문면에 지역구를 했었거든요. 보문면에 그렇게 사람들 안 많아요. 복지회관에요. 게이트볼 치는 사람들만 많이 와서 움직이시고 복지회관은 행사 이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합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독거노인들도 다섯분인가 거기에 같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독거노인은 복지회관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경로당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복지회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자, 되었습니다. 되었고 시간이 흐르니까 되었고 이 무료 빨래방 운영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야영장 같은데 무료 빨래방 같은걸 설치를 한다면 제가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복지회관에 구입해가지고 면사무소 직원들 골치만 아파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흐지부지 하다가 이거 그냥 폐기처분하고 그냥 문닫습니다. 이거 이 사업 새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할 것 같으면 야영장이나 회룡포 야영장 이런데 가서 해줘야 이게 타당성 있는 얘기지, 이거 면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고. 녹색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줄 일이 아니고 세탁기 한대만 사줘도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이 예산 낭비라는 얘깁니다. 군의 예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쓸 부분이 아니라고, 사업을 시행 했을때 나중에 활용도가 얼마 되는가를 한번 판단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면사무소 직원들 나중에 골 아파집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가면 흐지부지 해서 먼지 쌓이고 문닫긴다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사실

이철우위원

실장님 대답하시는게 노인들 거주하고 내용이 다 틀린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보문면에 제가 지역구를 했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얼마나 운영이 되는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복지회관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체험마을 같은데는 지금 보면 주말이라든가 이런데 체험마을이 거의 예약이 다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지않나.

이철우위원

효과적인데요, 세탁하는 사람들이 자기 세탁기만 돌릴 수 있을 정도만 해주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에 도청이나 지금 바이오산업단지나 많은 인력들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세탁기 이용해서 빨래만 돌리지 솔직히 말해서 다른건 돌릴게 하나도 없어요. 막말로 복지회관 같으면 도청 같은데 오는 사람은 호명면에다가 무료 세탁실 해주는게 그사람들 위한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378쪽에 보면 유천면에 친환경 메뚜기 축제를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이거 300만원을 삭감했는 것은 메뚜기 축제를 끝내고 300만원을 남겼다는 것입니까? 지금 추경에서 300만원 깎는 이유는 뭡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를 무조건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다른 행사는 왜 10% 절감 안 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행사를 집행했는 것은 못하고.

이철우위원

앞으로 할 것도 안했는게 있잖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축제성 경비는 10%를 절감하는 것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물축제도 10% 삭감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농산물 축제는 아니고.

이철우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대회는 10% 삭감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자치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용궁순대축제도 10% 삭감해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면의 행사라고 3000만원을 본예산에 달라 그럴때는 언제고 지금와서 행사도 안 끝났는데 300만원 삭감해서 제가 들어오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데 실장님 답변이 10% 절감운동 해가지고 축제성 한다 그러면 다른것도 다같이 해야 되지요. 다른 것은 안 했다는 얘기지요. 유독 이것만 유천면에 것만 했으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조경섭위원

한가지만, 보문면에 빨래터는 독거노인들한테 빨래하라고 주는거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저희들이 기획 할때는 처음에 군정기획단에서 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은 독거노인들 그런 사람들 이불이라든가 빨래를 봉사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활용을 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세탁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자 그런 취지였고 또 체험마을에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체험도 하고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제공하자 그래서.

조경섭위원

체험마을이 지금 예약이 안된다 그러대요. 장사가 잘 되어가지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주말에는 아마 거의 예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빨래 안해줘도 예약 안되는데 빨래터까지 갖다 놓을거 뭐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야지 뭐 체험마을에 나중에 보면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계상해주지, 그러면 예천읍에 소재하는 각 사업체 여직원 인건비 다 줘야 되요, 우리 군에서. 이미 벌써 독립된 자기들대로의 자성의 수익을 올리는 단체나 이런데는 예산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요. 함부로 자꾸 그렇게 써는게 아니예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지침이 이제 사무장 인건비는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침이.

안희영위원장

아니 그 지침은 몇 년간이 아니고 계속 평생 해줘야 됩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몇 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몇 년 기간 있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농정과에 지침이.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에 실장님께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시겠다 하는 것을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사실 집행부가 마음대로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의회가 또 마음대로 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항상 서로 상통하고 협력해서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이 실장님을 맡으셨을때 모두에 약속하신 것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탁의 말씀을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제 순서를 일부 변경해서 예산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291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292쪽에 아까 과목 변경이 된 것인데 도청이전 신도시 이주민 숙원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어요. 어느 단체에다가 민간자본보조를 줍니까? 어디에다가.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주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주민들이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이 시설비 성격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어디에 주느냐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농민들이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요구해와서.

이철우위원

어디에 주느냐 말이지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단체가 아니고. 이주민 개인이 신청을 했을때.

이철우위원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개인한테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다 나간다는 얘깁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예.

이철우위원

그 내용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농업용수개발인데 지금 호명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잖습니까? 참외 하우스를. 기존에 편입지역 내에서 시설하우스 하시던 분이 이제 이주를 하셔가지고 밖에 나와서 하우스를 할때 관정을 요구.

이철우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 본예산에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던 부분인데 시설비로 지금 과목변경이 되어서 나가면 지금 자료가 다 있지요? 요구하는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철우위원

내용이 주로 관정이라는 얘깁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관정입니다. 지금.

이철우위원

관정을 1억 4000 정도 관정을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한 14명 정도.

이철우위원

14명이면.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개소당 1000만원.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안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방금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럼 9억 9500 중에서 1억 4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민간적 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했다는 얘기지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조경섭위원

그럼 나머지 8억 5500만원은 지금 썼어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그것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뭐하는데 씁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주민들이 요구 했을 때 상하수도도 해주고 진입로 포장도 해주고 주민들 요구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얼마나 쓰셨어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지금 5억 3000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이것도 집행한 내역 같이 좀 가지고 와주세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안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황재도 위원님.

황재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도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신도청 관련 기획연재 기획토론회 지원요구 관계가 물론 도비, 군비해서 4000만원이지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황재도위원

도비는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예천신문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이것은 지난번에 예천신문에서 도에 도지사님한테 요구를 하셔가지고 도비를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비율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황재도위원

추경에 올라오면 이게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뭐 단장님한테 어떤 계획은 설명을 해준게 있습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면 보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계획서하고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황재도위원

아직은 계획서는 이게 안되었기 때문에 안 받은 것입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아직 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재도위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착오없도록 단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03쪽에서 136쪽까지와 419쪽부터 423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03쪽까지 108쪽까지 쭉 보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예산서를 배부해 드렸으니까 과 전체에 대해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인데요,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인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식,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몇 개소 이게 사실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 여기에도 쓸 공간이 충분하고 한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양곡지원,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시책사업이면 정부에다가 위에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인원 나누어가지고 해주라, 양곡지원을. 쉽게 얘기하면 황지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3개입니다. 3개인데 인원수는 월포리보다 적어요. 월포리는 하나입니다. 경로당이. 그러면 수급되는 효과가 틀리지 않느냐 형평성도 어긋나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116페이지에 풍양면 도로변 무연분묘 개장, 무연분묘 개장할 때 가격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10기에 1000만원, 1기에 10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분묘를 개장해서 이장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어떠한 필요로 인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당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식가격이 285만원인가 그렇습니다. 1기에. 법적으로. 법적으로 285만원인가 그런데 이것은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파기만 파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거든요. 이거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그래가지고 장사문화 공원조성사업에 9억원 출연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뭔 사업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양면 도로변 무연분묘 개장은 민원사항이 있어서 사실 풍양에서 상주로 나가는 경지정리 지역에 보면 절벽같이 끊어가지고 아주 보기싫은 분묘가 있습니다. 이거 민원도 있고 이래서 그걸 분묘 개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장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도비 40%, 안동 45%, 예천 15% 해가지고 장사공원을 신도청 소재지에다가 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돈만 지불하면 모든 추진은 안동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도청 소재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안동 땅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이.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안동과 예천은 똑같은 비율로 예를 들어서 장례를 치루는데 똑같은 비용으로 하고 여기에 가입 안한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도록 그런 내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수용지 안에 인원들하고 밖에 인원들하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천군과 안동시의 인원은 똑같은 가격으로 장례를 치루고 나머지는 더 많은 돈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노인기간제라든가 이런 일자리사업 있지요? 거기에 하루에 1인당 하루 몇 시간정도 그날 자기가 나갈 날짜면 몇 시간 정도 하나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 4시간 정도.

권영일위원

보통 평균 4시간이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일위원

4시간 했을때 4시간에 대한 시간당 수당이 얼마나 잡히나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월 36시간 시켜가지고 20만원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2개 읍면에 동일하게 공문을 보내서 거기 대상자를 선발하고 기간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 시키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선발해가지고 읍면에서 받은 그 인원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시간당 얼마를 주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건의를 좀 할려고 그럽니다. 이게 보면 각 지역마다 전부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엔 노인인구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읍면에 아마 노인인구가 많은데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노인들 도움을 주시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지역마다 농산물 출하라든가 농산물을 거둬 들일때 이럴때 이 사업이 올해는 다행히 그게 또 건의가 들어가서 아마 일부 면에는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한창 마늘 수확 철이다, 또 양파 수확 철이다 이럴 때 이런 사업을 하니까 대부분 노인들이 거기 와서 수확을 거둬 주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줬는데 거기에 나가 버리니까 이런 농촌에서 수확 철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 지역에 특화 농산물이 아마 용문, 상·하리 이쪽에는 마늘도 많이 할 것이고 또 사과 접과 할 무렵에 이럴 때 이런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일자리 여기에 가니까 사람을 못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본 의원 생각에 지역 농산물이 수확할 때는 좀 그 면만큼은 피해서 딴 일정을 잡아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정책이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문제가 다른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탁상머리 행정을 하다보면 시골에 와서는 잘 안맞는 이제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또 저희들로 봐서는 국가에서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돈을 주면서 하라 이러니까 그걸 또 해야 되는게 공무원의 입장이고 이러니까 그 대신에 75세에서 80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시골에서 75세에서 80세라 그래도 들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20만원 이게 적당한 금액이니까 오히려 남의 집에 가서 힘들게 일하느니 한 3시간, 4시간 일하고 20만원 받아가지고 내 경로연금하고 이래가지고 편하게 사시겠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나오는데 하여튼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저희들 봐서도 우리 군만이 어떤 이건 안된다 된다 하기는 어렵고 좀 읍면에서 선발할 때 그런걸 좀 감안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저는 그게 국가정책이고 또 군의 시책이든 그 기간을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기간을 좀 조정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특히 농산물 수확 철 같은 아까 예를 든 그런 경우에 내가 보기는 한 3, 4일 안 그러면 길게는 일주일 정도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양파, 마늘 농가에 대부분 보니까 장마는 내일부터 온다 그러고 이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놈을 빨리 거둬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그대로 비를 맞고 지금은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안그래도 가격이 처음에 계약했던 것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그런 상태도 있는데 지금 비를 맞았다 해서 안 가지고 간단 말이예요. 계약금 30만원 내지 40만원 더 심지어는 100만원까지 계약금 걸어놓고도 안가지고 가버리고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각 읍면에 농산물 출하를 특용작물을 했을때 그 지역에 좀 이렇게 기간을 피해서 일자리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했는데 주로 보면 노인분들 도로가에 풀 뽑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주변정비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조끼라든가 안전복을 해줬는데 지금 사실상 운영하는 시기가 더운 시기에 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조끼를 안 입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풀 뽑다 보니까 엉덩이 부분이라든가 기타 이런 허리 부분이 도로에 노출되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는 또 잘 되더니 요새 와서는 전부다 그냥 자율복장으로 하니까 교통에 굉장히 특히 도로변에서 일할 때 이런 교통이 빈번한 지역에는 필히 안전에 읍면에서 주의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업무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저도 면장을 할때 이런 분들에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첫째라고 계속, 사실상 이분들이 일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면장이나 부면장이 음료수라도 가져가서 드리고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읍면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꼭 일을 한다기 보다는 국가시책이니까 노임을 살포하는 그런 문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복장이나 이런걸 꼭 갖추고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도 위원님.

황재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도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하는 내용이 있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재도위원

거기에 1억 8000인데 이건 지금 예천 지역에 다녀보면 유사한데 어디가 어디고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어떤 성격인지 최근에 보면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농아자들 여러 가지 그런 유사단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시간 되실 때 자료를 여기 집행되는 내역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다른 위원.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그래가지고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해외견학 해서 17명 어떤 여성들을 보내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 회장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성단체 회장들이 인원이 그렇게 됩니다.

이형식위원

해외로 꼭 가야 되는가요? 역량강화가 되는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터키 이스탄불 관계가 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꼭 예천군에는 몇 명이 오라는 이런 식에 그것도 있고 또 여성들에 대한 그런것도 있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터키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다른 과에는 이스탄불 이렇게 써 놓아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역량강화 그러면 놀러가는 것인데, 견학가고 이스탄불.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하고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를 34명에 대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세대별로 주는 거예요? 인원별로 주는 거예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개인당 그러면 한 19만원정도 되겠네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생은 10만원이고 중학생은 15만원인데 상하반기 반반씩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한부모 가족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30세대 정도 됩니다.

이형식위원

30세대요. 그러면 한부모 가족 월동 연료비를 주면 한 90만원 주겠네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조손가족은 안 줍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조손가정에 대해서 따로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만 추경에 변화가 있어서 그런데 조손가정은 조손가정에 대해서 따로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이 한부모가족 죄송하지만 현황 좀 저한테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19쪽부터 423쪽까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9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140페이지에 대구 경북 시도민회관 신축지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거 각 시군별로 분담비가 있나요?

신동은총무과장

아닙니다. 분담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우리 군만 이렇게 해줍니까?

신동은총무과장

일단 대구 경북 시도민회관을 신축하는데는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한데 지금 한 6, 7억 정도 아마 거둬 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구 경북 시도민회장님이 또 예천분이기 때문에 예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올린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도민회관은 예천군에서 더 많이 사용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신동은총무과장

다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이형식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조직진단 용역비, 진단을 지난번에 직제개편하고 이런 문제 얘기가 있었는데 공무원 조직진단을 하고 나서 그걸 하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난 본예산때 세우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하리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지원 이것은 뭐 방범대에는 통제를 경찰서에서 하지를 않나요?

신동은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통제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설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자율방범대인데 자율적으로 하면 자기들이 돈내가지고 해야지.

신동은총무과장

자율방범이라고 하는 것은 방범활동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라, 저도 자율방범대 저쪽에 도청이전지원단에서 만들었는데 다 자기가 해야지 그걸 갖다가... 그다음에 지보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 이거 깨끗하던대요, 700만원짜리. 144페이지. 뭔 집기를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신동은총무과장

예, 지보 주민자치센터 2006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한 7년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연대 2개하고 탁자 20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다음에 145페이지 룸비니유치원 위험놀이시설 교체 여기는 유치원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투입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신동은총무과장

이거 문화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지원을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룸비니 유치원에서 시설물 교체를 해야지 이걸 군에서 교체를 해주면 안 되잖습니까?

신동은총무과장

아니요, 군에서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립이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요구에 의해가지고 군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교육청에서 교육시설에 대해서 다 지원해 달라 그러면 다 지원 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신동은총무과장

다는 아니고 판단해서, 이건 이제 위험시설이니까 그렇게 해서 줍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쪽부터 27쪽까지의 세입총괄 부분과 71쪽부터 8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151쪽부터 15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7쪽부터 27쪽까지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80억 정도 됩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순세계잉여금이. 재작년.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122억 정도 됩니다.

이철우위원

120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올해는 180억 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렇게 차이가 났는가.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세입이 한 81억 정도 더 늘어났고요, 또 예비비 잔액이 24억이 있었고, 집행잔액이 78억 정도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올해 말입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그래서 총 순세계잉여금이 183억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많이 불어났네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결산검사를 좀 잘 해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72쪽에 기타 수입에 보면 보건진료소 지불계좌 해지의 수익금이 2억 6000인데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작년까지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진료비라든가 그걸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모든 진료한 진료비를 군으로 세입 조치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좌해지했는 금액이 2억 6300만원입니다.

이철우위원

올해는 지금 진료 수입이 군으로 바로 들어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보건소에서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보건소에서 잡아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건 되었고요, 청사에 차량차단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군청 청사를 얘기합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여기 어떤걸 설치를 한다는 얘깁니까? 어디에다가.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저희들이 뒤에 지금 노상리에서 저쪽 서본리까지 길을 새로 냈지 않습니까? 거기 내었는데 거기 차도 지금 좌우측으로 많이 세우고 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청에도 전정에도 차량이 꽉 찼고 본관 뒤쪽에 예천맨션 쪽하고 이쪽에 재무과 들어가는 그쪽에 차량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외부차량이 그러니까 상시 주차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그런 차량을 상시 주차되지 않도록 해서 주차난을 해소 할려고 합니다.

이철우위원

차량 차단기 설치한다고 주차난이 해소됩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해소가 되지.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그래서 상시 주차하는 차가 있어서 그런 차는 배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철우위원

차단기 설치하면 그 차만 골라가지고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이런 어떤 통제를 좀해야.

이철우위원

누구가 통제를 합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우리 청경이.

이철우위원

아니 청경이 하는데 차단기 설치한다고 해서 그 차가 통제가 되냐 말입니다. 또 한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그러니까 동쪽에 하나 설치하고 예천맨션 쪽에 설치를 하고 이쪽에 환경관리과 있는데 거기에 하나 하고.

이철우위원

환경관리과 있는데 어디를 설치를 한다는 얘깁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재무과 옆으로 통로입니다.

이철우위원

통로 거기에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 차단기 설치는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차장이 광활하게 넓을때 차단기 설치를 해서 주차 통제를 해야 되지 주차장이 손바닥 만한데 차단기 설치를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얘깁니다. 잘 생각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니 과장님 설명대로 장기 주차하는 차를 방지한다고 그러면 그 차단기가 그 차만 인식해서 들어올때 내리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못 들어갑니다. 아예 차단기를 해놓으면 우리가.

이철우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요즘 공공시설에 전부 주차장을 개방시키는 시대에 아주 역행하는 식으로 해서 전부 차단을 시킨다는 자체는 안되지.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우리가 전정은 개방하고 있잖습니까? 전정은 개방하는데.

이철우위원

전정이나 후정에도 차량을 개방해줘야 되지 주차장이 손바닥만한데 그래, 더 주차난이. 과장님 설명처럼 노상리 쪽에 도로를 내어 놓았는게 주차장화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주차난이 이렇게 주차난 때문에 애를 먹는데 거기 못 들어가게 하면 더 주차난을 부축이는 것 밖에 더 있느냐 이야기이지, 관공서에서.

신동은총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우위원

예.

신동은총무과장

이건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관용차가 34대 정도 관용차가 있는데 관용차를 청사 뒤편에 전부 세워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용차 주차가 되어 있어야 우리 직원들 사용하기가 좋은데 일반 뒤편에 보면 다른 차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용차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용차가 외부에도 있다가 댈때가 없으면 도로변에도 있다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하여 관용차에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관용차만 거기 뒤에 이래서 34대만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관용차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나머지 전정에는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아주 역행하는 얘깁니다. 요즘 어느 시대인데 그런 옛날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장을 다 나가고 주차공간이 비어있는데도 일반차가 못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그것은 청경이 차단기를 열 수 있는 리모콘을 가지고 그것은 활용하도록 하면.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하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당초에 우리 재무과에서 사무용 전체 군 전체의 사무용 집기를 자산취득을 하는 것을 갖다가 당초에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죠?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했었는데 지금 500만원이 부족하다고 더 추가로 요구를 했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아니 다른 것은 예산절감 10% 하는데 그 수요예측을 갖다가 일년 평균 해가지고 노후화된 집기라든지 이런게 재무과에서 수요예측 재산관리를 하면서 요즘 물품 수요조사 합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2년에 한번씩.

이철우위원

해가지고 노후화 된 것을 예상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추경에 더 추가로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의자 같은게 예를 들면 10개가 더 늘어났네요, 그죠?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맞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 사무용 책상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더 늘어났고 그지요? 어느 부서에 모자랍니까? 지금 현재.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어느 특정 부서는 사실상 동관 리모델링을 했고 또 희망복지지원팀이 직원이 늘어났고요, 또 환경관리과라든가 이런 과에 사실상 한두개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수요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특정 부서는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그 자료가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게 바로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우리 재산관리나 사무용품 물품관리를 하면서 재무과에서 올해 내년도 본예산을 할때 내년도의 사용량이 얼마정도 된다 파악을 해서 예산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6개월이 안되어서 이렇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조사가 엉터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필요불가결하게 본예산에 안되었는 부분을 해야지 이렇게 추가로 더 사무용품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관 리모델링을 하고 사무실이.

이철우위원

과장님, 동관 리모델링 예상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했는데 책상이나 의자는 실제 들어내봐야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철우위원

물품조사를 왜 합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물품조사는 합니다만.

이철우위원

숫자 파악만 합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그대로 가만히 있을때는 이게 다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또 바뀌어서 근무를 하고 이러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이사를 한번 했다가 새로 들여놓으니까 파손이 되고 못 쓸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더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물품조사를 책상 한개, 두개, 세 개, 네 개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상태가 좋으냐, 양호하냐, 나쁘냐를, 불량한가 상태조사까지 다 하잖아요? 물품조사를. 과장님 답변이 행정에서 그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 물품조사라 하는 일이 물품조사라면 숫자만 파악하는게 아니고 상태가 좋으냐, 나쁜가를 다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그죠? 그러면 예상되었던 얘기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옮기다 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행정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 발언대에서 녹취되는데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실제 두고 봤을때하고 또 이렇게 이사를 한번 해보니까 또 틀리더라고요. 실제 그게.

이철우위원

일년정도 쓰다가 하면 되지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과가 한 4개 정도 과가 나오니까 그것도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제가 굳이 그걸 얼마 안되는 것을 안 사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앞으로는 수요를 감안해서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형식 위원.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우수 시군 직원 외국조세제도 비교 견학 그러는데 외국 조세를 여기에 와서 비교해가지고 여기 정책에 반영을 시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지방세정 평가를 해가지고 예천군이 군부에서 2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받고 또 인센티브로 예천군에 2명이 해외시찰을 가도록 그렇게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1인당 35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만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인센티브 받은데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럼 여기다가 포상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조세제도 비교 해가지고 저는 우리 예천군의 조세제도가 바뀌는지 알았어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세제도 비교 견학이면 국세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목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앞으로 세부사항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9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 지원 태극기 구입비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태극기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지난해에 바르게살기 단체에 1000만원 해가지고 했는 바가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애국심이 없어요. 얼마전에 TV에 나왔습니다만 6·25를 북침을 했다는 이러한 실정인데. 태극기 달아가지고.

이형식위원

그런데 서울에 초등학생 83%가 남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태극기를 좀 달아가지고 애국심을 고취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형식위원

작년에 했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지난해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처음 해본 것이라서 효과는 저희들 판단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식위원

아니지요, 아주 안 좋았지요. 저도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를바에는 여기에 이렇게 하지말고 각 면에 줘서 돈을 태극기를 일괄 구매해서 각 면으로 할당해 주는게 더 타당합니다. 이거 어느 단체에 주면 그 단체에서 활용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래서 지난해에는 예천읍에만 했는데 이번에는 소재지가 있는 읍면에도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형식위원

작년에도 가져갔는데 그게 회장이나 담당자 친한 사람 다 줬어요. 실제 달지 않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 이것은 자력사업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것은 어떨때 어떤 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자력사업 하는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 간단한 농로포장은 설계 같은 경우에 부가세라든가 뭐 이윤 같은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자력으로 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형식위원

이거 그냥 잘 아는 사람 주고 끗발 있는 사람 주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이형식위원

그런건 아니겠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자력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십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실명을 밝히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정말로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됩니다. 진짜. 시설비가 쭉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군수님이나 다른 계통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는데 면에서도 몰라요.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업은 군에서 세워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요. 맞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이형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163쪽에 풍양 풍신1리 윗마을골길 농로 확포장에다 이 결정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있다 새마을과에서 그러면 각 면에다가 전화를 해서 또는 공문을 보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검토 중에 있다, 될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 면에서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산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올라오는 예산도 있고 자체적도 있는데 읍면으로 할때는 사전 협의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할테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면에서 세워가지고 하고 합니다.

이형식위원

면에 모르는거 있던데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100% 모를 일이 없을 건데요. 다 그렇게 합니다.

이형식위원

면의 직원들이 똑바로 근무를 안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163페이지 호명 직산리 가뭄대책지원 이것은 뭐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직산리에 레미콘 공장 때문에 약간 동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생기면 분진하고 폐수 혹시 나오면 농사에 지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가뭄이 심하니까 가뭄대책을 좀 세워 주시오, 이렇게 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다면 주민과 협의를 해가지고 양수기라든가 호오스라든가 하여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모심기때는 다행스럽게 비가 알맞게 와서 가뭄이 없었는데 그쪽에는 가뭄이 지금 심한 편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레미콘 공장이 지금 들어온다는데 지난번에 거기서 약 한 직선거리로 100m 경북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있을때는 가뭄이 없었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가뭄이 있었는데 핑계를 대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형식위원

그러면 레미콘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 달랠려고 하면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지요. 이사람들이 해줘야 되지요. 레미콘 공장에서 돈 이거 얼마예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회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1000만원만 주면 안됩니다. 사실은. 1, 2리 양 동네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서 429쪽부터 435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부터 435쪽입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과장님, 발전소 주변이면 어디 어디입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호명하고 보문입니다.

조경섭위원

지금 여기 총괄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뒤에 다 나오잖습니까?

조경섭위원

세출에. 이거 뭔 발전소예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천연가스 발전소입니다. 풍산에 있는. 우리 여기 도시가스 들어오는 그 업체입니다.

조경섭위원

아, 그 업체에서.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53쪽부터 458쪽까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농공단지 아직 발주 안 했지요?

발주 안했는데 뭐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달 말경에 할려고 그랬는데 이달말경에 안되고 7월 초에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7월초 쯤에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정예산 우리가 68억을 해주었잖아요. 68억 해줬으면 68억 올해 연말까지 소화도 안될 것인데 이게 뭐 추경에 또 특별회계 전출을 잡을 필요성이 있었냐는 얘기지요.

68억 중에는 50억이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지금 한 45%정도 했습니다. 시설비는 현재 얼마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연말에 발주해가지고 시설비 소화를 하는데 예산이 그만큼 모자랐는가요? 지금 아직 발주도 안되고 있는데.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지금까지 있는 것은 용역비만 있고 현재 발주할 금액은 10억하고 20억 정도 됩니다. 시설비 전체적으로.

이철우위원

알았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아,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164페이지 도시민 초청투어 프로그램 운영 이건 뭡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건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전국 재래시장 살리기 본부가 있습니다. 인근에는 안동시에도 했고 문경도 했는데 인원이 한 5, 600명 정도 옵니다. 오는데 어렵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10월 19일인가 그때 농산물축제 때 축제도 보고 재래시장 투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우리가 돈주고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인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차 마임하고 인근 시군에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인제 사실은 와가지고 특별하게 장보고 이런 실적은 빈약합니다만 우리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또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164쪽 상인교육장 CCTV는 뭡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것은 상인교육장 앞에 보면 정자가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저녁으로 애들이 거기서 장난을 많이 칩니다. 우범지역이라서 그래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형식위원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중앙시장은 현재 없는데 거기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작년부터 요구한 사항인데 못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지금 중앙시장에는 CCTV가 없나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현재 없습니다. 우리 예천시장이 여기서 중앙약국 쪽에는 중앙시장이고 건너편에는 상설시장입니다.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165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홍보 이것은 또 뭡니까? 제일 위에.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것은 500이 아니고 그밑에 보시면 에너지 절약운동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지금 우리 원전 사고라든가.

이형식위원

아니죠, 그것은 소비자 권리보호강화 목에 들어가는 지역경제활성화 홍보 100만원해서 500만원 그거 물어 보는 것입니다. 165페이지 제일 위에.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에너지절약관계 홍보물 만드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유인물.

이형식위원

그러면 에너지절약운동 홍보 및 교육지원사업도.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계획은 JC에다가 이런 에너지절약 관계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에 대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형식위원

JC에서 홍보하고 그거 다 합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사전에 협의는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게 관에서 하는것보다 JC에서 하는게 잘하면 효과는 더 있는데 일부 단체에 아까도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나 이런데서 잘해서 하면 홍보효과는 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아주 나쁘게 됩니다. 이런 예산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거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JC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시책사업인데요, 버스터미널 시설물 개선 뭔 시설물 개선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것은 광특 예산인데요, 현재 예천 터미널이 가보시면 천장 이런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고 화장실도 해야 되고 또 터미널 입구에서 택시 승강장까지 나오는데 비를 다 맞고 나오거든요. 그 구조물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게 많습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하는데 예천터미널에 사실 업주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 경영이 안 됩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현재 터미널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보면 영업수익이 굉장히 빈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원금이 시군비 지원하는데는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군에는 지원한게 없고 몇 년전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한게 있고 이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애초에 당초예산을 왜 2720만원 이렇게 세웠어요. 좀 큼직하게 세우지.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원해준거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에 터미널 시설물 개선사업에 애당초 2700 이었네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건 다른 부서 사업인데 목이 같으니까.

김영규위원

목이 같은데 다른데 그걸 했어요? 보조사업을.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뭔지 모르는데 터미널 것은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터미널 것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목이 같아서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민간보조 다른게 있었단 말인가요. 2720이.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건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터미널 버스 운행하는 디지털 기록장치 그것은 도 전체가 하는거 그겁니다.

김영규위원

그건 썼고 1억 가지고 시설 천장도 좀 깨끗하게 하고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안희영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하십시오.

이형식위원

171페이지 마을기업 공동작업장 보수비 마을기업이나 이런거 하면 보수비를 우리가 다 되어 주는 것인가요? 80%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처음에 하면 1차 50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건물짓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수비는 뭔가 하면 된장 만드는 마을기업입니다. 장독대하고 마을포장하고 이런거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럼 그것은 추가비이지 보수비가 아니잖아요?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보수비라는 것은 1차로 뭐 만들어 놓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럴때 해주는게 보수비지.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지원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잖아요. 우리 눈멀게 하는것입니다. 눈멀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보수라 그래놓았는데 사실은 이게 장독대 만들고 된장 만드는데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당포장 이런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이형식위원

예.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7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5쪽부터 199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위원장님!

안희영위원장

예.

조경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예.

조경섭위원

위원님들이 저도 똑같은 추세입니다만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너무 업무에 전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산심의는 왜 편성이 되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 절차하고 다 묻다 보니까 진행이 좀 늦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면서 조금씩 멘트 한번 해주시면 깊이 빠져들기 전에 깊이 빠져들면 자꾸 다른데로 번지는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단속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세심하게 시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유림회관은 어디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상설시장 있는데 수성극장 옛날 하던 그쪽입니다.

이철우위원

거기에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요즘도 많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

이철우위원

아니 거기서 수업하시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많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

거기에 복사기 사준다는 말씀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 복사기가 낡은게 있는데 그게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한자교실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예절교실 이런 재료비하고 그런거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좀 옳은거 좀 사주지 싸구리 사가지고 되겠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얼마 하면 충분하다 그럽니다.

이철우위원

복사기 한 500만원 들여가지고 좀 좋은거 사주지.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원해가지고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안 사줄까 싶어가지고 충분하다 그러겠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용포마을 나들쉼터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왜 삭감했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삼강 건너편에 용포마을하고 겹칩니다. 용포마을은 회룡포 쪽에서 오고 저쪽 비룡교 쪽에서 오는 도에서는 낙동강변 야생화 테마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것은 189억쯤 되는데 맨 처음엔 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하다가 지금 여기서 우리 군에다가 사업을 지금 하면서 떠미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안 받을려고 그러고 거기서 하는데.

이철우위원

뭘 떠밀어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자기들이 전액 도비, 국비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다가 우리 군비를 부담을 땅 사고하는 그런 것을 또 얼마 해가지고.

이철우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잡아 놓았다가 왜 삭감을 했느냐 이것이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래가지고 그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리고 또 용포마을에는 우리 거기 저쪽에 회룡포가 있어가지고 문화재가 있는데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엄청 힘듭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여기.

이철우위원

과장님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쪽에 도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이철우위원

우리는 계획을 왜 세웠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해가지고 사업이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기억 나십니까? 제가 이거 할때 질의했던 것을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분명히 안된다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제와서 기획감사실에서 세워가지고 예산 세웠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편성된지 6개월만에 지금 철회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의원들이 얘기할 때 반대의견을 낼때 깊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6개월만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없던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러니까 위원장, 과장들이 다 나가시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다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사업비를 예산에 싣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의원들이 간담회장이나 어디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업무보고나 이런데서 하면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지 들어주지도 않고 해놓았다가 6개월만에 사업 철회하면서 5억이라는 돈을 사장화 시켰다는 얘깁니다. 6개월동안. 맞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 없으면 그것은 할 계획인데.

이철우위원

밀어붙여도 안되는 얘깁니다. 사실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할려고 하면 사실은 가능합니다.

이철우위원

해봤자 돈만 내버리는 사업이 된다는 얘깁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두개 중에서 군비를 이중으로 투자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되었습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감천 포리지구 충효관 부지매입이 8227㎡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를 했었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가격이 지금 얼마이상 되어야, 면적하고 가격하고.

이철우위원

면적이 1000㎡이상이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 10조에 보면 1000㎡이거나 가격 얼마, 1000㎡가 일단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산인데.

이철우위원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보고도 안해잖아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해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답변이 이렇게 저는 나올줄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문화시설이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안해도 관계없다, 도로시설할 때 도로용지로 편입되는 것같이 안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 하실줄 알았는데 답변을 보고를 안했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사실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철우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있는데 사실 안해도 됩니다. 충효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 면적 같으면 어느 위치에 것을 어떻게 산다, 의회 간담회때 보고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해주셔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꼭 해야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사실 충효관 들어가는 입구인데 수락대 옆입니다. 거기다가 당초에는 전부다 군 부지로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는 도로 전부가 침범을 하고 그쪽 시설물을 해놓은게 수락대 옆에.

이철우위원

우리 위치도 모르잖아요. 지적도도 없는데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바쁘다보니까 잊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위치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줄 일이 없잖아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수락대 옆에 도로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시설물도 있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철우위원

들으셨습니까? 발언 계속 하겠습니다. 의회에 적어도 8227㎡ 그러면 2500평 정도 되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산입니다.

이철우위원

산이든 전이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기 위해서 이거 사겠다 이렇게 하고 예산서가 들어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승인 안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도 과장님 우리한테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맞지요? 법적으로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철우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 보고 한번 안하고 어디 땅을 사는지도 모르는데 예산만 떡 실어놓고 이제 물으니까 과장님 그러시는데 밑에 직원들도 다같이 바빠서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다 바빠서 보고를 못 했습니까?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깜빡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외국도 갔다 오시면서 그걸 깜빡 한단 말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어느 위치하고 사는거 다시 한번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알고 해주든지 뭘 하는지 목적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아까 제 얘기로 공원부지이고 체육시설물이고 도로부지고 이래서 편입 보고를 안해도 좋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실줄 알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물을려고 했어요. 매각하는 것은 왜 보고를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한번쯤 해주면 서로 상생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같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룡대 바닥개체가 지금 당초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데 뭐 바닥을 어떻게 하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게 당초에는 사업을 위에 기와를 안 덮고 그렇게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너무 낡아가지고 그리고 경사면이 좀 있어가지고 기와를 전부 해체를 하고 전부다 지붕을 해체하고 할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맨처음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이 하면 6000만원 충분합니다. 시설이 너무 낡아서 지붕하고 바닥이 또 경사가 지다보니까 지붕을 해체 안하고는 안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000만원을 더 한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당초에는 그걸 감안 못했습니까? 지붕하고 바닥하고. 바닥 건드리는데 지붕을 건드렸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 할려고 그러면 해체를 하고 다른 시설이 낡아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벽체를 헐었다든지 할 것 같으면 지붕이 충격이 가서 그렇다는 얘긴데 바닥을 한다는데 용도에 맞지않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지 식재용 나무 구입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충효관하고 회룡포에다가 거기에 나무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이철우위원

충효관하고 회룡포에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

어떤 수종을 갖다가 하실 생각이십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뭐 소나무 위주로 심을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어디 위치에다가요? 충효관 어디에 갖다 심을 것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충효관 지금 나무를 보식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 설치 계획도 회룡포하고 충효관하고도 설치 계획도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87쪽에 보시면 지난번 5월달에 초파일 겸해서 유등제하고 목련음악제 주관하셨죠?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황재도위원

그게 계속사업으로 가능한 일인지 과장님이 내년에는 퇴직을 하시는 과정에서 봤을때 이 사업이 야인으로 봐서 계속 유지를 해야될 사업인지 그것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 올해 유등제가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때 시기가 어버이날 전후로 하다 보니까 객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그걸 대상으로 사진도 찍고 소망등 밑에서도 사진을 찍고 자기가 소망등 달았는 것도 보면서 엄청 호응은 좋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진주에 있는 사람이 여기 한번 얘기를 하는데 1회 유등제를 할때는 자기들은 용 한 마리하고 물고기 한 마리하고 딱 해놓고 시작을 했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엄청 작은 예산으로 알차게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약간의 저도 잡음을 들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계속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재도위원

그리고 그 행사를 끝나고 나서 혹시 진주시청이나 이쪽에서 항의전화나 이런거 받은 적은 없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재도위원

그 행사를 어떻게 보면 모방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서울에 하는 행사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행사를 하고 나서 그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모방을 했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상당히 유인물까지 돌리면서 우리 예천군에도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나 항의전화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한 것은 사실은 진주보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진주에서 자기들보다가 서울시가 더 성대하게 되니까 거기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그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하고는 아직도 우리가 군 단위다 보니까 예산규모라든가 이런게 작기 때문에 그런, 우리한테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황재도위원

과장님 판단에는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계속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

황재도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이런 사항들은 업무보고 시간때 충분히 다음에 거론할 때가 있을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예천청단놀음 학술대회 1000만원 1식, 계속 1식이네요.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공처농요하고 통명농요는 도 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어가지고 지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단놀음은 벌써 오래되기는 오래 되었는데 지금 학술대회를 안해가지고 도 지정 문화재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전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학술대회를 하고 난뒤에 지정문화재로 올리라 해서 도 지정 문화재 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예천군지 한자편 한글번역사업 과목변경이라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몇 쪽짜리 몇 부 정도 만듭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여기 책자가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연구용역비로 해놓았었는데 대학교수한테 줄려고 그러다가 여기 문화원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화원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인데요, 우리 예천아리랑제를 올해 벌써 21년째 하고 있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계속 주관은 하던 사람이 하고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민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건 뭐 돈이 왜 추가로 꼭 들어야 됩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게 하는 사업은 많은데 예산은 벌써 옛날부터 500만원으로 그게 하다가 올해 조금 거기서 사업을 더 다양화하고 거기 하던 데서 또 삼강주막에서 7월 22일날 국악마당극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이형식위원

국악한마당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추가로 500만원 줬다는 거예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이형식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도 추가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다른것도 하고 이거 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형식위원

여기 광고에 나온거 보니까 부상을 주던데 이 돈으로 부상을 주는 것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닐건데요. 아리랑제에서는.

이형식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일위원

저는 부탁 하나 드릴려고요.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면 193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그러는게 상단부에 있거든요.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도 좋고 설치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지역에 혹시나 설치를 새로, 새로 설치를 했는데 정비를 해가지고 설치해서 그럼 옛날 것은 폐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폐기 시키는 것은 설치하는 것은 갖다 세워 버리고 폐기 시키는 것은 안 하는데가 있거든요.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새로 반듯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구형은 삐닥하고 찌그러지고 한 것은 좀 빨리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어딘지 아시겠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이쪽에 초간종택 들어가는데 용문 상금인데.

권영일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하마 옛날부터 예천권씨종택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초간종택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예천권씨종택 그러는게 죄송합니다,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라서 확 찌그러들어서 다 넘어져서 삐닥한 것이 벌써 일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그렇게 있고 그 자체가 문화재 자체도 명칭도 바뀌었죠. 그런 것은 빨리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187쪽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은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어떻게 2000만원 증액 되었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게 사실은 당초에 고가 음악회 안하는 읍면에다가 고가 음악회 하는데는 사실은 계속 몇 년 동안 고가 음악회를 하고 그래서 안 하는 읍면에는 거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본예산에 사실은 올렸었는데 그게 좀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꼭 좀 넣어달라고 몇차례 이야기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안희영위원장

효과 좋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좋습니다.

안희영위원장

언제 해봤다고 좋은데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두군데 보셨잖습니까? 좋았잖습니까?

안희영위원장

지난번 지보에 처음 시작했잖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풍양은 고가 음악회이고 그래가지고 지보에도 많이 왔잖습니까?

안희영위원장

그런데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1회부터 7회까지 계획을 쫙 해가지고 걸어 놓을 수 있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초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보꺼 우선.

안희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안희영위원장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에 아예 해당 지역구 군의원한테는 연락도 안 합니까? 군의원은 개떼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산 이거 서거던 전부 다 연락하겠습니다. 아직은.

이형식위원

연락도 하지 말고 속 편하게 전화비도 안 들고.

안희영위원장

이거 반성 좀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예천군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거 왜 건설적인데 경비를 써야지 왜 자꾸 소모적인데 경비를 써느냐 하여튼 의문 투성이입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실 고가음악회 하는데는 그쪽에는 계속 하는 면만 하고.

안희영위원장

내년에는 바꾸면 되지.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고가음악회는 고가 있는데서만 하는 것인데.

안희영위원장

다른데는 고가가 없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주민들이 그런 부탁이 많습니다. 자기들도 해달라고.

안희영위원장

제가 봐서는 주민들 부탁은 없고.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니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안희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129쪽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가하는 경비가 60명은 이건 누구 누구 60명입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어느 단체가 아니고 각종 단체.

안희영위원장

아직 계획도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의원도 끼워 줍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군의원들은 평통으로 해가지고 가잖습니까?

안희영위원장

평통 가는지 안가는지 과장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쪽으로 저희들한테 세울려고 그러다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안희영위원장

그럼 이건 확실한 계획도 없이 60명 해놓은 것은 선심성이 아닙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단체가 그냥 사회단체로 전부다 하기로 했습니다.

안희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알아본바로는 지금 예약을 해도 비행기 표가 있을지 없을지 합니다. 아직까지 대상자도 확정되지 않은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그건 저희들이 하여튼 하는데 예산만 세워주면 저희들이 무리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하여튼 의문투성이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3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207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라니 포획 포상금 주는데 3만원씩 300마리 정도 예산을 편성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뭐 허가난 사람에 한해서.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대리포획 허가난 분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포획 허가가 기본적으로 나야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고라니 갖다 줘야 되고.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아마 꼬리 부분을 잘라오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위원장

차로 치이는 것도 해주지.

이형식위원

아니 그런것도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냥 총으로 잡았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런것도 확인해야 되고 이거 하실 때 아주 좋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이것은 옛날에 해주다가 요새 작년인가 안 해줬다고 그러던데 또 세웠습니다. 46농가 인원이 확정되었습니까?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지금 1차로 당초예산에 3800만원 예산으로 26농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추경에 3560만원을 더 하면 아마 20농가를 더 할 계획으로 그래서 46농가로 부기를 표시했습니다.

이형식위원

20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요?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20농가가 선정이 안되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신청을 받을때에 이게 수요가 많습니다. 당초 연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때 한 6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농가를 해놓고 향후 20농가를 더하면 그렇게 해도 10농가 정도는 못해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왕 하는거 다 해주지요.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이게 처음에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어가지고 지금 안그래도 저희들이 다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것은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라서 너무 많이 요구는 못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거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기 설치했는 농가 26농가하고 후순위 20농가에 대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211페이지에 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미호천가든하고 수락매운탕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이게 왼쪽에 보시면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다가 자본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가지로 이철우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질타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하천수계 인접지역의 식당이라든지 절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외의 지구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공단에서 응모를 해서 응모가 당첨되어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군비가 30%, 자부담이 20%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가정용 음식물 바이오처리기 설치지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예,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30대분으로 1920만원을 지원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연초에 신청을 받고 보니까 의외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개를 이건 가정용입니다. 1㎏짜리 처리하는 가정용인데 추가로 해주시면 20가구를 지원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형식 위원님이 본회의때 말씀하신 규모가 큰 그런걸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이오 처리기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중 아파트 같은데는 용도가 조금 안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정집에 하는 처리기로 해놓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는 음식점이라든지 다중 업소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212페이지에 휴가철 자연발생유원지 이동식 화장실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회룡포 지구 안입니다.

이형식위원

이동식.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3개월 임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대를 하면 여름철에 에어컨도 나오고 냄새도 없는 그런 친환경 화장실입니다.

이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도위원

과장님 208쪽에 봉덕산 생태문화 탐방로 설치하고 209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듣겠습니다.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예, 먼저 208쪽 봉덕산 생태문화 탐방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도비가 그중에 30%인데 도비를 6000만원 받고 군비를 일부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구간은 대창고등학교에서 유천 손기장터까지 한 8.5㎞ 정도 됩니다. 8.5㎞ 되는데 지금도 보시면 봉덕산까지는 등산로가 일부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봉덕산에서 석정, 실리, 유천 고산으로 해서 성평으로 해서 손기까지 가는 길은 지금 안내판도 잘 안되어 있고 처음 가시는 분들은 아마 좀 헤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환경부, 경북도 환경과에서 생태탐방로라 그래가지고 이런 지구가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 마침 지원사업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대창고에서 손기까지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일부 된다 그러면 휴식공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범위내에서 등산로를 탐방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비용 원가분석 용역 감했는거 말씀.

황재도위원

그 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관련한 위치하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210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상동에 총사업비 120억원을 들여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라 그러면 이제 돼지 뇨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황재도위원

지금 오폐수하는 그 사업하고 같이.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BTL사업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2월에 완공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공정이 다 끝났습니다. 7월달부터는 시운전을 해서 12월달 되면 가축분뇨가 유입이 되지 싶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75쪽부터 479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입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황재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1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빨래방 운영이 어디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직까지 결정된데는 없고요, 녹색농촌체험마을 5개소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계획은 어디쯤 할려고 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일단 희망하는 체험마을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일단 할려는 의지가 높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안해줘도 되네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과의 이경수 직원이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내어서 채택된 것입니다. 농촌지역이 고령화가 되고 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영세민들, 못 사는 분들이 겨울에 대형 빨래를 특히 이불 같은 것을 잘 못하니까.

이철우위원

과장님 답변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모텔업을 하고 있는데 모텔에도 이불빨래를 일반세탁기로 다 합니다. 우리 모텔에도요, 수건도 다 자가로 빨고 이불도 자가로 빱니다. 일반 13㎏짜리 세탁기 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의 답변은 필요 없겠지요? 그죠? 700만원짜리 아까, 실장님 답변 하셨지요? 700만원짜리 세탁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텔에 가시면 옥상에 가시면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짜리 일반 세탁기 가지고 이불빨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연세 많은 분들이 한곳에 설치 해놓고 교통편도 없는데 빨래하러 들고 온다는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단 얘깁니다.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 읍면 보문면에 복지회관 때문에 얘기를 했잖습니까? 야영장이라든지 이런데 차라리 해주면 좋다는 얘깁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223페이지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연구 견학이 21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1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터키를 10명을 계획을 했는데 10명 가지고는 조금 농업인들이 가기에는 부족해서 7명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7명해서 2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터키 이스탄불 관람이네요. 선진농업 연구가 아니고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어차피 올해 도 방침이.

이철우위원

아니 선진농업 보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스탄불하고 터키하고 인근 지역 국가에 선진농업 국가를 한번 둘러 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232페이지에 예천농협 RPC 위생 건조시설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천농협 RPC 위생건조시설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용궁하고 남예천하고 예천하고 지금 통합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어차피 짓는거 옳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하고 큰걸로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언제쯤 하는걸로 되는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내년도에 보조신청이 되면 2015년도 쯤에 예산을 떨어지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이거 한다고 농민들이 지금 수매할 때 편리하다고 전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농협 자체에서도 건의를 했고 어차피 통합해가지고 새로 지을바에야.

이철우위원

아니 있는데다 시설을 더 증가하는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별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 장소에 하는게 아니고.

이철우위원

아니 내려오는 국비를 일단은 추가시설을 건조시설을 한개 더 설치하는데 굳이 반납할 일이 뭐 있습니까? 통합이 지금 된 것도 아니잖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통합 내적으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철우위원

내적으로 되었는데 언제 통합이 됩니까? 그러면.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올 연말에는 통합이 됩니다.

이철우위원

확실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농협 통합이 아니고 시설 통합.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니 농협도 통합을 하고 시설도 통합을 합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농협 통합한다는 얘기를 저는 한번도 못 들어 봤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직 발표는 안했는데 양 농협장끼리 일단 합의는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조합장끼리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게 조합원들이 있는데 쉽게 통합이 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사회를 거치고 어차피 해야 되겠죠?

이철우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 싶은데 농협 통합은요. 그러면 남예천농협하고 예천농협하고 같이 통합한다는 얘깁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 말에 대해선 책임집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RPC 통합 얘깁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 제가 분명히 농협에 대해서 RPC룰 통합해서 쌀 브랜드를 통합한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농협 통합한다는 얘기는 제가 듣도보도 못했다는데 과장님이 농협 통합을 한다니까 책임진다니까 책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브랜드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브랜드 통합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조시설을 각자 이용을 하면서 브랜드 시설을 통합시키는데 농민들이 지금 추곡수매나 이럴때 보면 수매할 때 보면 건조시설이 적어가지고 받지를 못해가지고 밤 12시까지 대기하고 하는데 하나 더 한다고 해서 좋아하고 있는데 이 국비를 받아온 사업을 갖다가 반납할 이유가 뭐 있느냐 얘기지요. 브랜드 통합을 해도 기존에 있는 것은 건조시설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또 그쪽에 용궁이나 이런데 남예천농협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예천농협 에 있는거 사용하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국비를 반납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지요. 아니 조합장들이 이걸 이렇게 원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농협에 다른 거는 왜 지원해줍니까? 국비를 1억 8000만원 받아 왔잖아요.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군이라 하면서 농민들을 위해 국비 받아 왔는것도 반납할 정도면 조합장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은 왜 조합장들이 군에다 사업 예산을 요구를 하느냐 이야기이지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농정과장님이지만 그래도 농협을 관할하는 농정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다음 233쪽에 친환경우렁이농법 재배단지 조성에 지금 4000만원이 추가로 더 되었는데 지금 우렁이를 더 사줍니까? 어쩝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올해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작년도에 588ha를 친환경 농법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인증 면적이 1023ha로 지금 많이 늘어났고 재배단지 조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미 살포된 것을 더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이미 살포 다 했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 삭감하면 줄거 못 주네요?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예산을. 예산이 의회 승인도 안되었고 예산편성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약속을 다 해가지고 준다는 얘깁니까? 누가 책임을 져요? 집행 다 해놓고 그러면 약속 다 해놓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집행은 다 안했습니다. 돈은 지급을 안하고.

이철우위원

돈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 했겠지요. 준다 그래놓고 지금 예산 승인도 안되었는데 약속을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금액을 일정비율 감액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안되면은. 4000만원 같으면 4억인데 10%정도 줄여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농정과장님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해봅시다. 친환경 우렁이농법 당초에 지금 올해 588ha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작년도까지.

이철우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올해 1023ha입니다.

이철우위원

1023ha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1023ha에 4억 4000 들어갑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래서 4000만원을 약속해놓고 지금 승인이 되면 지급을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 농정과 중에서 이렇게 어룸한 예산이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오는게 1억, 2억은 그냥 우습다는 얘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 과장님 지금 모르실 것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할때 우렁이농법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당초에 4억입니다.

이철우위원

요구를 얼마 했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글쎄 요구액은 제가 정확하게.

이철우위원

이렇게 어룸하다는 얘깁니다. 주먹구구 라는 얘깁니다. 5억 6000이였습니다. 5억 6000에서 우리 의회에서 1억 6000을 삭감했었어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냥 1억이 왔다갔다 그래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할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안된다는 얘깁니다. 깎아도 그만이고 4억 해줘도 그만이고 또 필요하면 다 해놓고 또 의회에 달라 그러면 되는 것이고 의회도 필요없고 농정과 예산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235쪽에 풋고추연합회 출하용 수송차량 지원 있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이건 어떤 차를 산다는 얘깁니까? 2억짜리 같으면 두 대라는 얘긴데 1억짜리 차면 어떤 차 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풋고추연합회는 토마토하고 오이, 가지 이런 것을 수송할 수 있는 윙바디 그러니까 개폐기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5톤 차량인데 이런 것을 사면 특화작물들이 고속도로에 비도 안 맞고 저항이 덜합니다. 그리고 원형이 좀 훼손이 안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철우위원

우리 감천에 토마토작목반 작목반 수도 없이 많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다 사주지 왜 그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다 지원을 합니다. 거기 것을 다 실고 갑니다. 감천꺼도 실고 가고, 유천, 용궁, 개포.

이철우위원

그런데 왜 풋고추연합회라고 그래 놓았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사실 시설채소연합회인데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이렇게 놓았다가 물으면 잘못 되었다 그러고 제가 더 이상 할말이 없잖아요. 연합회 작목반마다 차 다 사주면 되지 풋고추연합회만 2대 사줄 일이 있어요? 그리고 기자재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부직포라든지 골주라든지 좋습니다. 지원해주는거. 비료도 지원해주고 거름도 지원해주고 다 지원해주는데 소득을 올리면서 이 차량까지 다 지원해준다 앞으로 각 작목반에서 다 요구를 하면 다 좋습니다, 가서 물론 공판장에 가면 더 좋아하고 신선도 유지하고 더 좋은데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얘기지요. 자기들이 풋고추연합회에서 잘 돌아가면 자기들도 그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풋고추연합회 같은데는 사무실 인건비도 지원해주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것은 지원하다가 3년전에 끊겼습니다.

이철우위원

끊겼습니까? 참 돈이 많은 예천군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사실은 이 예산은 우리 예천출신 예산담당관이 내려오셨길래 사실 이 작목반으로부터 요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시설채소.

이철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데도 하나 사주실렵니까? 과장님.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타당성이 있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예산담당관이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니요, 예산담당관이 오셨길래 저희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도비를 보태달라고 하니까 그럼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보전해줄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시책추진비 포함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시책추진보전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왜 표시가 안되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사실 이것은 행정 내적인 문제인데 재원 대체된 사항입니다. 상리에 있는.

이철우위원

아니 포함이 안되었잖아요. 그건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재원 대체재가 다른데로 갔으면 그쪽에 시책추진비이지 여기에 시책추진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사실은 형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내적으로는 시책추진보전금.

이철우위원

제가 의원 한 두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여기 시책추진보전금이 없는데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상리 도촌 백석간에 지금 1억 3500이 있는데요, 여기서 반 정도가 그리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이철우위원

무슨 얘깁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상리 도촌 백석간이 1억 3500 도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철우위원

도로의 시설비고 도에서 그러면 차량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왜 해줍니까? 도촌 백석간 그쪽 도로에 갔는 것은 시설비로 갔다는 얘기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차량지원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될 것 같으면 시책추진보전금 여기에 바로 넣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곤란하니까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에 어차피 기술적인 사항.

이철우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시책추진보전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내적이 이렇다는 얘깁니다. 내적으로 지원받은 경과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뭔 얘기 하실려고 그럽니까?

조경섭위원

죄송합니다. 나는 이해 안되는 이야기를 하네요, 차량 살려고 준 돈을 도로 하는데 갖다 놓았어요? 도촌 백석간. 거기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1억 3500만원 있지요. 도로 갖다 놓았다가 차 살 때 또 빼가지고 간다는 말이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어쩐다는 말입니까? 난 이해가 안가네. 목적사업 도비와 군비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할 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도촌 백석간 갖다 놓은걸 난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사실 이거는 군비가 되어있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규위원

이거 사용은 누구가 합니까? 차량 사용은 누가 해요? 농민 조합원들이 하는거예요? 운수업자가 하는거 아니요? 운수업자 돈 벌어 먹으라고 차 사주는거 아니예요? 군의원들, 어린애로 앉혀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운수업자 돈 잘 벌어 먹으라고 차 2대 사준거 아니예요. 선심예산 아닙니까? 이거.

이철우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해보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지사님 시책사업비가 어떤 차량을 지원해 준다거나 차량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책사업이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동 예산담당관이 하도 예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대체경비를 마련해줄테니까 백석 도촌간 도로하는데 1억 3500을 지원을 해줄테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차량지원하는데 7000만원을 군비로 대체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전액 군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000만원은 자부담이고 그래서 1억 4000이 전액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철우위원

이해를 하는게 아니고요, 이 두 대를 사주는데 누구가 운영할 것이며 풋고추연합회로 하니까 인제 시설처는 연합회라 그러는데 거기서 누구가 운영을 한다는 얘깁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운영 주체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농정과장님 누가 운영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금 시설채소연합회는.

이철우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여기는 윤석규씨가.

이철우위원

유천에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분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 군에다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확실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철우위원

확실해요? 윤석규씨가 분명히 여기에 요구를 했었어요? 제가 확인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요구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참 이해 못할 일입니다. 참 이해 못할 일이고. 자 도로 시설비가 오는데 대체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게요, 도에서 줄 것 같으면 도에서 운반차량이 안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인데 그게 시책추진보전금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우리 군비로 지금 순수하게 지원되는거 아닙니까? 1억 4000이.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게 뭐 시책추진보전금하고는 관계도 없고 도에서 될 것 같으면 바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주면 되지 여기에다가. 안되니까 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안되는 것을 도에서 안되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왜 한다는 얘깁니까? 우리는 편법으로 해도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예? 자꾸 이야기 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다른 것처럼 이번에 보니까 저는 민간자본보조 같은데 뒤에는 보니까 239쪽에 보니까 지보 마늘작목반, 용문 단호박작목반, 감천 토마토작목반 이렇게 딱딱 정해서 해놓았는거 보니까 알아보기 좋게 잘 해놓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칙입니다. 어느 작목반 이렇게 가는걸 딱 해야 되는데 어룸하게 해가지고 묻어가는 것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풋고추가 지금 개포 풋고추 시설채소,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포만 있는게 아니고 유천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있는데 예천은 안되요. 포함 안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천 오이하고 다 같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예천풋고추는 안 받아줍니다. 예천 사람들은 대구로 내려가요. 아십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금 유천원예에서 한목에 모아가지고 지금 엄상도씨가 내려가는데 받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차량주체 운영자가 누구냐는 얘기지요. 윤석규씨가 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작목반장은 윤석규씨고 차량운행자는 엄상도씨라고 그 분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엄상도 이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유천 사람입니다.

이철우위원

유천 어디 삽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유천 손기.

이철우위원

이분은 몇 세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54세.

이철우위원

농업인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운송업자입니다.

이철우위원

운송업자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윤석규씨가 요구를 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어차피 작목반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니까 작목반에서.

이철우위원

아니 작목반 쓰지도 않는 작목반에다가 왜 지원을 하느냐 얘기지요. 그러면 운송업자한테 작목반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라 그러지. 이런 얘기가 밖에 들리는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자꾸 묻는 것입니다. 도의 공무원이 아니고 도의 도의원이 얘기하든 도지사가 얘기하든 특혜성을 주는 이런 전체 단체에 혜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다목적 리프트기 지원은 4대를 해놓았는데 어디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과수농가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예정이 지금 추경에 4대를 했으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 누구인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신청농가는 지금 받아봐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받아봐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은 뭐할려고 요구합니까? 추가로 모자라니까 4대 추가경정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신청농가가 지금 30대 농가가 지원을 했는데.

이철우위원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30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부분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좀 속된 표현을 했습니다만 농정과 예산 어룸하게 이렇게 작성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우렁이농법 같은게 5억 6000을 작성해서 했는데 우리가 5억 6000을 그대로 승인해줬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남았겠지요.

이철우위원

1억 2000인가 남았겠지요. 4억 4000을 써도요. 자 내년도부터는 과장님 우렁이농법 내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몇 ha 딱해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딱하고 최근에 우렁이농법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렁이농법에 대해가지고 우렁이가 보고하면서 살찐 우렁이가 보급되었다는거 알고 계시죠? 농민들이 가격을 싸게 사가지고 갔는데 살이 쪄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우렁이를 갖다가 판매를 해가지고 잡초 덩어리가 되었다는 논이 주민들이 싼맛에 사갔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 과장님 못 들으셨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저는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우렁이를 제초제 치기 거북하니까 우렁이를 사러 갔는데 9000원인가 얼마 하더래요. 다른거에 비해 훨씬 싸더래요. 싸다고 사가지고 갔는데 이게 살이 쪄가지고 커가지고 제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우렁이업자가 할머니들한테 다 팔았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은 지도단속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잠시 얘기했고요,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더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가지씩 물을때마다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농업단체 육성지원이 222페이지에 보면 5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 내용은 뭡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전체적으로 5900만원. 농고 졸업생 창업준비과제 이수자금.

조경섭위원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인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거기서부터 해서 효율적 농정관리 다 보태가지고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농업인 후계인 육성까지 잖아요. 금액이.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효율적인 농정관리하고 뒤에 농업인 생활안정지원까지입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이 귀농인의 개념이 어디까지를 귀농인이라 그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일단 시단위에서 예천군으로 오면 귀농인이라고 합니다.

조경섭위원

무조건 시단위이면 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아니잖아 5대 도시인가 그렇잖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완화 되어서 언제부터 되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게 2년전부터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

2년전부터는, 올해 안되었는데 안동이나 영주에서 오면 농업인이 아니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인제는 농업인 됩니다.

조경섭위원

올해 안된다는데 자꾸 된다 그러네.

이형식위원

그게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위원 조경섭 맞아요, 확실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형식위원

시단위도 동은 포함이 되고 안동시 풍천면 무슨 리 이것은 해당 안되고 그렇죠?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섭위원

읍도 안되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읍면은 안되고 시의 동까지만 되고, 아니 그런데 우리 센터에 귀농인센터가 생겼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귀농지원 정착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조경섭위원

만들 계획이에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지금 생기지는 않았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그래가지고 예산 올려 놓은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만들 예정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금 시장개척단 사무실 밑에 사무실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조경섭위원

235쪽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구 대체구거설치 이건 뭐예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거 농협 RPC 예정부지안에 구거가 있습니다. 국유 소유로 있는 구거를 저쪽 옆으로 중간으로 흐르는데 이걸 옆으로 밀고 대체구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 구거도 내야 되고 성토도 해야 되고 사업비가 원체 지금 앞으로 들어갈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협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해서 어차피 구거까지는 군에서 그만 해주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236쪽에 보면 용궁순대축제 추진행사비 지원 이건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 순대축제를 다녀와가지고 순대축제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대충 논의가 된바가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추진했지요? 격년제로 하는걸로.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조경섭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그때 용궁 군의원님이 추경예산에 꼭 실어 주기로 의원님들 동의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실게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

면단위에서 이렇게 6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축제할 필요가 있느냐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그밑에 10승지 친환경 농산물 공동 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사업 이건 뭡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게 지금 전국 5개 도에 19시군에 10승지가 있습니다. 10승지 시군에서 주관은 영주시에서 하고 국비를 8400만원 받고 군비를 1000만원 보태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또 10승지 역사관광 상품개발 이런 것들을 10승지를 대표해서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영주시의 어떤 단체에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영주시의 단체에 지원하고 저희들은 내용만 제공하는걸로.

조경섭위원

돈만 주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238쪽에 보면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조성이 과목변경 되었는데 과목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시설비가 민간대행사업으로 바뀌었네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당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할려고 계획을 하다가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걸로 계획을 변경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236쪽에 지역농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장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농산물 팔거 있어요? 이거 농산물을 어디에 줍니까? 작목반을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236쪽에 5000만원.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에 도 경영인연합회 지원문제 5000만원 그것을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우리 기반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이 덜 들어도 행사가 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내용을 실제로 알아보니까 5000만원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분석도 되었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추가로 행사비 부담이라고 해야지 홍보물 전시판매장 운영지원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그래서 과목 부기를 약간 좀 변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부기 변경하는데 한번 더 변경해요. 이걸 민간적자본보조로 주지말고 시장개척단에서 나가서 직접 판매하도록 해요. 그것은 승인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래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시장개척단에서.

조경섭위원

아니 그러면 안되지 민간행사보조면 시장개척단은 민간인이 아니예요. 시장개척단에서 부스 설치를 해놓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집행을 바로 시장개척단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직영을.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그럼 민간적자본보조로 하면 안되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조경섭위원

행사보조인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행사보조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행사보조는 군에서 다 직영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민간행사보조인데 뭘 군에서 지원을 해요, 일단 민간인 줘가지고 쓰게 되잖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자본보조는 줘서 하지만.

조경섭위원

민간 쓰지말고 행사비 해야지. 민간 쓰면 민간인한테 돈 주는걸로 되잔하요. 그렇게 되면 농업경영인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위탁관리하는거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군에서 직접 농산물 파는걸로 하라고, 작목반장들 불러내가지고. 그것은 조금 더 얹어줘도 괜찮으니까. 예? 그러면 되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실장님 과목변경 되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과목변경 안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일전에 또 봉화에서 경상북도 농업경영인회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시군단위.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천군에 또 명예가 있고 또 그런데 이 약속된 사항을 이행을 하지않으면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조경섭위원

말씀하시는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약속한 사람이 없어요. 참고로 한다고 그랬지 돈을 지원해 준다라고 적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약속이라고 오해하면 큰일나고, 또 며칠전에 의회로 농업경영인단체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문서를 보내가지고 행사이행협조라고 뭐 이렇게 왔는데 그럼 차라리 예산을 편성할 때도 행사보조지원비라고 이렇게 부족분 이렇게 해야 되지 전시판매장을 운영 지원한다는 것은 이래가지고 또 그쪽에 지원해주고 이러면 우스워지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예, 조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위원이 말씀하시고 이철우 위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인데 222쪽 농촌녹색체험마을 여기 예천군에 몇군데 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5군데입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학가산 휴양림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건 안됩니다.

권영일위원

그럼 녹색체험마을이 대부분 아마 지원한게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지원이 되었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최초에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평균 얼마정도 지원이 되었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기반조성비

권영일위원

정확하게 안해도 됩니다. 대략.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개소당 한 2억정도.

권영일위원

이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두분의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데는 딴지역보다도 또 젊은분들이나 기타 협동권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했다 이말이예요. 관광지라든지 이런데서. 했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으면 물론 딴 작목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았다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이익이 얼마 나왔으면 거기서 자생할 수 있는 자력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5군데 중에 사무장 있는데가 몇군데 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다섯군데 다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다섯군데 다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이 사무장이라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개발한게 과장님 한번 분석해본게 있어요? 사무장이 뭘 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사무장이 체험마을 관리 주로 관리를 합니다.

권영일위원

주로 관리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런 사람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관광객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게 되어야 되는데 관리하고 전화받고 이런거 못된거 이런거 올린다고. 딴지역에 역량강화 교육 한번 갔다 오라고 아마 농정과에서 했을거예요. 그러면 역량강화가면 전부 좋은 것은 벤치마킹 안하고 나쁜거 이런것만 하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 계시지만 앞으로 농정과에도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자립해서 자기네 자체에서 좀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야지 돈 1000만원 적은게 아니지요. 과장님 적은게 아니잖아요?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1000만원을 지금 예천읍에 상설시장에 가서 유모차에 매달려가지고 폐지 주워서 돈 200원, 300원 할려고 유모차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주으러 다니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하루 얼마 법니까” 그러면 내가 영주에서도 물어보고 예천서도 물어봤는데 하루 2000원 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활도 하는데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는데가 계속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25쪽 제일 상단 부분에 귀농인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꼭 귀농인이라야 지원이 이렇게 됩니까? 이사비용이라든가 정착지원비, 귀촌은 안됩니까? 귀촌도 귀농인으로 같이 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데는 보면 예산에 부기에 귀촌인 귀농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농정과에는 귀농인만 해놓았거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귀촌도.

권영일위원

귀촌도 귀농으로 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권영일위원

안되지요? 글쎄 왜 이러냐 귀촌은 예를 들면 어떤 사회의 공직이라든가 기타 이런 여러군데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도시생활을 떠나고 과거에 자기가 태어났던 곳이나 또 생활하고 싶은 곳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분들인데 은퇴를 한 분들이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고향에 올려고 와서 집 사는 것은 좋습니다. 집을. 지금 예천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신도청이 온다고 해서 집이고 토지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억지로 억지로 해서 농촌이 좋아 자기 고향땅에 와서 빈집을 어째 하나 샀어, 그 수리비 정도는 귀촌하는데 전가족이 와서 귀촌하는데 좀 수리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지 꼭 귀농, 귀농이라는 것은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귀농자라 그러잖아요. 꼭 그사람들한테 예를 든다면 제가 예천군에도 지금 여러군데 수염달린 사람 많이 봤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혼자 오는 사람은 귀농이래, 그 토지 좀 사가지고 귀농이요, 그런 사람보다도 우리 지역에 살다가 떠나가지고 도시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 와서 정착하겠다고 느즈막이 와서 귀촌하는 이런 분들한테도 이사비용정도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요? 귀농 정착금은 농사를 못 짓는다고 치고 그것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귀촌 이사비용은 좀 지원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릴려고 여기에 귀촌인도 포함되느냐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귀촌인 포함이 됩니까? 안되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포함 안되고 귀촌은 별도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영일위원

지금은 어차피 어쩔수 없지만 다음에는 귀촌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빈집수리, 이사비용이라든가 빈집수리도 좀 할 수 있으면 그런것도 좀 계상을 해서 그래야 고향을 찾아오지. 맨날 어디 수염달리고 얄궂은 사람들 와가지고 거기에 와 정착한다 그래놓고 한 2년 있다가 땅값만 싹 해가지고 챙겨가는거 그런거 치우고. 또 그다음에 229쪽 하단부분입니다. 농촌 유학센터 지원 이건 어딥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여기는 호명에 지금 예천시골아이들 송난수씨가 운영하는 전에 용문에 하다가 호명으로 갔는 분입니다.

권영일위원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람 뭐하는데 지원을 3800만원씩 하나요? 뭔 지원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여기서 대도시 학생들을 지금 11명 정도가 예천으로 와서 지보초등학교에 지금.

권영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지원하느냐 이말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 운영비하고 학생들 뒷바라지 하는 그런 비용을 숙식비라든지 교육비 이런것들을.

권영일위원

농촌유학 데리고 와서 도시의 부모님들한테 이사람들 그냥 무료로 농촌유학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렇죠.

권영일위원

엄청난 비용을 받고 시키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걸 묻는가 하면 거기에 고가옥이라든가 기타 이런 농촌주거환경 빈집을 얻어가지고 이사람이 이걸해서 예천 지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생수가 폐교 일보직전에 폐교가 될 수 있는 것도 막고 또 와서 보니까 아 농촌 좋다해서 부모님하고 또 돌아와서 지보중학교도 가는 경우도 있고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 지원 막연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이사람이 그 학생들이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공동생활 공간을 만든다든가 무슨 학습방을 한다든가 이런 지원 명목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이렇게 애들 모르겠습니다. 간식비 주고 이럽니까? 이게. 그것은 이미 하마 하는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여기 호명서 집단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알아요. 저 거기 가봤습니다. 나 이 송난수씨 잘 압니다. 용문에 처음에 지원해달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는 안되고 농정과에 해가지고 이사람 지원했더니 팽개치고 지보로 간 사람이예요. 그런데 이사람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그럼 뭘 지원하느냐 이말이예요. 뭐를. 먹거리를 지원하는가 아이들 화장실 가라고 휴지 지원하는가요? 호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

아닙니다.

권영일위원

이런 분들이 지원할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떠나더라도 이 지역에 다시 다음 사람이 와서 연계할 수 있는 공동시설, 공동학습방 이런 그런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나는 대찬성인데 무지막지하게 그냥 예산을 주는 것은 이건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금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해서 시설도 개보수하고 할 것입니다.

권영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쪽 상단부분입니다. 예천농협 콩정선기 지원 그래가지고 7개 지역이네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정선기이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난번에 지보농협하고 남예천농협에는 해줬습니다. 해서 예천농협에도 콩재배농가도 많고 해서 요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함으로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일위원

과장님 혹시 농협에 대출 내어가지고 하시는건 없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없습니다.

권영일위원

아이고 다행입니다. 대출내어가지고 이자받고 뭐 이렇게 해서 농협이 좀 그런대로 정착을 하고 있고 정부보조도 받고 하는데 이런 농민을 위한 농민사업을 왜 어려운 우리 군에 우리 자립도가 아까 기획실장님 자립도가 얼마라 그랬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10.2%입니다.

권영일위원

10.2% 밖에 안되는 우리 이런데 이렇게까지 농협에 콩 정선기 이런걸 전에 우리가 그걸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두 군데를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 안 계십니다만 위원장님이 졸려 졸려가지고 했거든 이러다 보니 아주 그냥 풍토병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얼마 안 되는 것을 하면 그런데 용문은 왜 뺏었어요? 용문 표가 많이 나와 가지고 조합장 되었다 그러는데. 예, 좋습니다. 과장님.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용문은 기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기 확보된 거 압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언제 된 것인지 압니까? 쌍8년도에 된거예요. 지금 콩 정선기 가지고 와 그것은 흑콩, 노란콩 분리가 안 되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거기에 뭡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정선기 비치 안 해놓았습니까? 기술센터 소장님 이 정선기는 없습니까? 정선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농협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느냐 이말이예요. 정 필요하면 농협 자체예산가지고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놓았다면 그거 여기 있는거 보니까 나가는 것이 전부 임대사업에서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보, 풍양은 작년에 해줬으니까 되었고. 글쎄 이런 것도 앞으로 임대사업을 어차피 안하면 모르지만 농정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하고 이런 농기계 지원사업 기타 보조사업을 할 때는 항상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두분다 대답은 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용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과거에 것이 있어요. 있어도 그걸 가지고 와서 해보니 안되요. 그런데 전화 한 통화 딱 하면 농협의 직원들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콩 정선기 있나 그러면 있다 그러거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줄도 모르고. 어쨌든 우리 용문은 안 해줘도 좋은데 이런거 앞으로 농협의 지원사업을 할때는 정말 농민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궁 원예시설 원예작목반에 지게차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원예가 지게차로 들어올릴 만한 원예 그 물건이 무엇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애호박이라든지.

권영일위원

아, 화훼가 아니다, 원예. 그러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화훼로 착각해가지고 여쭙는데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이번 용문 대제지역에 단호박 집하장도 만들어놓고 거기에 보니까 그날 선별기 해달라, 풋고추도 전에 선별기 해달라 그래가지고 선별기를 해주니까 써먹지도 못하고 지금 골치덩어리 같은 저쪽 유천에 두 대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게차를 해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계속 다 해줘야 되요. 하여튼 잘 유념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고 지게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 되고 지금 농가 중형 저온저장고 해주면 앞으로 봇물 터집니다. 지게차 해달라고. 가보면 넣어놓은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게차 해달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할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5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장비 유류구입이 있습니다. 25대가 운영하는거에 대한 유류 구입입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많이 비싸네요. 리터당. 다음은 우리 양봉농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양봉농가가 251농가 인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채밀기는 전자동 채밀기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몇 매짜리, 8매짜리 합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몇짜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식위원

1개 200만원짜리인데, 채밀기 혹시 보셨습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꿀 짜내는겁니다.

이형식위원

수동하고 자동하고.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수동이 아니고 자동입니다.

이형식위원

자동을 못 보셨다는 말이예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자동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형식위원

몇 매짜리인지는 모르고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몇 매짜리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형식위원

254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원형 베일러 이거 2세트인데 이거 지정되었습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에 신청을 받을때 9농가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 이미 작년과 저작년에 신청이 된데가 두군데 있어서 7농가 중에서 도비 보조로 3대를 해주고 나머지는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대 정도 더 해주는게 올해 눈도 많이 오고해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군비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사람들 업하는 사람 아니고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형식위원

이거 도빕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이형식위원

군비면 지정은 되었겠네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지정은 그당시에 신청 받은 순위로 우선순위는 정해 놓았습니다. 위에 3개는 이미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 분들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형식위원

4순위, 5순위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시겠네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개인이 아니고 농업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줄 예정입니다.

이형식위원

농업조합법인에 해주면 그사람들은 소가 없잖아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료를 하는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형식위원

조사료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조사료를 해서 자기네들 자체생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원형 베일러로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영농법인은 조사료 해서 다른사람꺼 조사료 했는데 수거해서 판매하는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재배를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거둬들이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형식위원

거둬들이고 하는데요, 그 조사료를 축산농가한테 판다는 거죠? 맞죠?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팔지를 않고 자기네들이 농업인들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농업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형식위원

아니 아는데요, 그 사람들은 축산농가가 아닌데 그러면 조사료를 말로 합니까? 팔아야지.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축산농가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진짜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이형식위원

4위, 5위 저한테 명단 좀 갖다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다음 민물고기 보존 표지판 제작 이거 어디 합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이거는 10여년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던 곳인데요, 노후가 되어서 지금 재설치를 할려고 하는 곳입니다. 백석댐 하부에 하고 명봉사 입구에 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10년전에 설치가 되었던 곳입니다.

이형식위원

민물고기 어종이 많나요? 보존 어종이.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 보존어종이 예천에는 사실 꺽지라든지 이런 텅어리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보존회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다음 255페이지 가축매몰지 전기요금 이것은 뭡니까? 12월이면 12월이고, 6월인데 8월 이렇게 해놓았네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가축매몰지가 1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터 설치를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 부분입니다.

이형식위원

4월달 했으면 전기요금 나가고 있겠네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기 이미 있는게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확보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나가고 있고.

이형식위원

당겨 쓰고 있고 이쪽에 확보되면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이형식위원

안해주면 안된다, 너는 그래서 압력 넣는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원은 이건 축협으로 하는게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축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당이 4만 7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하는거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약품도 지원을 해주고 싹 다 지원을 해주는데 축협에서는 돈 대는거 없습니까? 우리 국비, 도비말고. 축협 자체에서.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일부 뭐 하고 있지요?

이형식위원

뭐 합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소모품 같은거 이런거 일부 하고 있지요.

이형식위원

우리가 지원해주고 다 좋은데 축협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공 먹는다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의미에서 묻는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이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위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올해 몇 대 지원하셨어요? 아홉농가 지원했어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총 신청을 9농가 했는데 올해 3대를 지원을 했고 지금 추경에 2대를 더 확보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철우위원

3대 지원에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4000만원.

이철우위원

아니지요. 4 곱하기 6, 2400만원 지원하였습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2400만원씩입니다.

이철우위원

3대 지원하고 72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어디에 집행잔액 말입니까?

이철우위원

당초예산 1억이 서 있었잖습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당초예산 얼마 서 있었어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1억 서 있었지요.

이철우위원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2400만원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3대 같으면 7200만원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아, 예.

이철우위원

그죠? 1억 서 있었으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7200 민간자본보조가 조사료 장비하고 사료장비하고 경순환하고 합쳐가지고 1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사료 생산장비는 7200만원입니다.

이철우위원

7200만원, 3대는 누구 누구 지원했습니까? 어디 어딥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오가네 한우영농조합법인하고 감천 한우작목반, 회룡포 한우작목반 이렇게 3군데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오가네는 어딥니까? 지역이.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풍양입니다.

이철우위원

풍양이고. 대표자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오봉택씨라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오봉택요, 감천은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이풍희씨고요.

이철우위원

이풍희씨, 회룡포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조현동씨입니다.

이철우위원

조현동씨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성저네요. 그럼 지금 2대를 더 하는데는 어딥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후에,

이철우위원

어디인가 빨리 말씀하십시오.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풍양한우작목반 영농법인하고 풍신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철우위원

풍신은 어딥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거기도 풍양입니다.

이철우위원

풍양 2대입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 작목반이 지금 되어있는데가 7군데가 작목반입니다. 7군데이다 보니까 풍양이 4군데입니다.

이철우위원

신청 들어온데는 9군데라면서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9군데 중에요.

이철우위원

풍양이 4군데인데 풍양을 3군데 해주고.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나머지 부분은 안되었는데가 어디냐 하면 예천 복합영농회사법인이 지보입니다. 거기가 안되었고 나머지는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사료작목 원형 베일러 지원 자체가 농축협을 법인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개인이 할려고 그러면 재배면적이 30ha이상이 해야만이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내년도부터는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 완화해야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지요? 질문할 때. 법인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전부 거짓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단 얘깁니다. 회룡포 법인에 조현동씨 같은 경우에 이분이 소가 엄청나게 많지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많습니다.

이철우위원

이분 혼자 써도 못 써요. 그런데 이분 혼자 써도 원형 베일러 충분히 쓴단 얘깁니다. 활용도 있게. 소가 많기 때문에. 한 400두 이상되요. 그러면 이사람이 자기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 이렇게 자꾸 조작을 시키느냐 얘기지요. 우리가 그 기준을 갖다가 완화시켜 주면 되는 것인데.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이철우위원

다음에 하고 우리 군비 지원하는 것인데 예산을, 농식품부고 필요없습니다. 사실은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군비 지원하는데. 여기 농정과에 아까 들어보셨지만 농기계 지원하는데 군비 지원하는데 무슨 기준이 필요합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니까 다음에 격론을 좀 하고요, 하여튼 형평성이 좀 있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게 일방적으로 제가 오늘 이번 예산서 실장님도 계시니까 얘긴데 제가 쭉 물었는데 시책추진보전금도 보통 도의원이 많이 가져오지요, 이게 과장님하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보통 그렇지요.

이철우위원

도의원들이 많이 가져오는데 풍양하고 감천만 지역적으로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시책추진보전금이요. 우리 여담으로 군의원 중에서 도의원 나온다니까 감천에 쏟아 부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시책추진보전금이 전부 여기 오면은 감천하고 풍양이 많더라고. 이런것도 형평성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도 혜택 보는게 아니고 손해지요. 뭘 혜택을 봐요. 이런 부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 예천군의 기준은 새로 만들어서 베일러 같은 것은 작년 예를 보셨잖습니까? 소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전부 썩은 짚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소 먹이는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럽니다. 다 썩은걸 먹는걸 보고도. 소가, 없으니까 먹을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예천한우, 예천참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과감하게 풀어줘가지고 원형 베일러만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소형 농기계처럼 베일러 집게도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을 좀 폭을 넓혀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른건 다 지원해주면서 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마인드를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축산농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간담회를 과장님 모아가지고 밥을 한그릇 사든지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풀어가지고 해줘야 되지 소먹이는 사람들이 사료값 생산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전부다 그런 형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정 곳에만 지금 이렇게 원형 베일러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법인을 못 만들기 때문에 못하는데가 많다는 얘깁니다. 신청이. 9군데가 아니고 앞으로는 노동력으로 봐서는 전부 원형 베일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 마인드를 좀 더 넓혀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건데 이형식 위원이 하셨는데 253쪽 하단부에 양봉채밀기 이거 확실히 양봉채밀기입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채밀기입니다.

권영일위원

채밀기가 한대에 얼마 나가나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200만원합니다.

권영일위원

채밀기가?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위원

8매 넣어가지고 돌리는게. 함석으로 하는거 그겁니까? 아니면 자동차 밧데리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 채밀기입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제가 몇 매 넣는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권영일위원

아니 자동차 보통 1톤차에 밧데리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동으로.

이형식위원

자동채밀기 8매짜리 방사채밀기 이게 230만원정도 합니다. 피뎃줄 걸어가 하는게 있고 그다음에 전기임입해가지고 하는게 있고 자가발전해서 하는 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신지 해서 확인한다고 해봤습니다.

권영일위원

나도 그거 질의요지가 채밀기 필요해서 채밀기 달라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뭐가 여러분들 여기 축산과 직원들 계실거예요. 채밀기 이제 바로 얘기한 저도 꿀벌 양봉합니다. 난 그런거 지원을 잘 안 받는 사람인데 그런 채밀기를 지원해달라 그랬는데 뭐가 나왔냐 하면 벌 터는거 지난번 전반기 그런게 나왔어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밀기는 이걸 양봉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 했는 것이고요, 탈봉기 일은 저희들도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에 채밀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채밀기가 없어지고 탈봉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대 당초예산에 해드렸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이나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는 그렇게 채밀기로 해가지고 읍면에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갔는 것은 탈봉기인지 채밀기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채밀기라고 신청을 했는데 나온 것은 탈봉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하는 것은 틀림없이 채밀기이죠?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채밀기입니다.

권영일위원

자동화 시스템된 그것이지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냥 뭐 수동 돌리는게 아니다,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것 같으면 200만원 같으면 수동으로 하는게 어떻게 해서 싼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동, 자동이야기라 말입니다. 자동이면 그렇게 갈 수 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요. 꿀벌양봉 말이예요. 257쪽 하단부에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약 구입 그랬잖아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위원

이걸 구입해가지고 양봉농가에 지원해줄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강재수 토종벌 하는 농가에.

토종벌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토종벌 저희들이 대상을 토종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양봉은 안하고.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양봉은 지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런데 토종벌이 예천군에 얼마나, 토종벌하고 양봉농가하고 비교하면 양봉농가가 훨씬 더 많을텐데, 양봉농가에도 이런 불법행위가 많이 나오거든.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토종벌이 문제가 더 많이 되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들 26농가에서 토종벌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다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종벌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양봉은 이런 약제구입 같은거 해가지고 보급할 그런 계획은?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앞으로는 도하고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권영일위원

참 안타깝네요. 지금 제가 보기는 이 예천군에 양봉농가 작목반도 두군데 세군데 이렇게 막 걸어가지고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토종만 할 것이 아니고 양봉도 이런 구제병충해 약을 좀 구입해서 지원 보급하는게 안 좋겠나 싶네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예,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섭위원

과장님 254쪽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건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산시설을 현대화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방역이라든지 울타리 또 일년뒤에 이 시설하는데 HACCP를 받는 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근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조경섭위원

1개소 해놓았는데.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위원

근데 이게 필요한것인지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이게 풍양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풍양 어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흔효에 양계농가를 지금 할려고 합니다.

조경섭위원

풍양 흔효에 양계농가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위원

축산농가 현대화사업, 양계농가라 냄새 안 나게 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소독도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조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과를 포함해서 한 7개 실과소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생리적인 현상은 각자 해결을 좀 하시고 계속 진행하는걸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 없겠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65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농정과 질의를 하다가 시책보전금 1억 3500만원에 대한 도촌 백석간 도로인데 이거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이 안되었더라면 이번에 우리 군비를 부담 안할 예정이였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당초에 군비 부담을 4억을 할려고 계획을 했던 지구입니다.

조경섭위원

할려고 4억을 추경에 할려고 했는데 1억 3500만원이 어느날 갑자기 왔다, 농정과 뭐하는데 바꾸었지요? 차 사는 값으로 왔다고요, 나중에 거기 달라 그러면 주면 안되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자전거길 30㎞인데 30㎞를 정비한다는 얘깁니까? 새로 하는게 아니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30㎞ 지금 현재 되어있는데요, 3억 분권교부세 받은 부분은 표지판 낡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풍양 효갈쪽에 먼저 현장확인하셨을때 복합구간에 재넘는데 보면 차선이 좁아져가지고 위험한 구간이 있지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낙동강 쪽으로 선형을 일부 좀 돌립니다. 그런 비용을 안행부에 부탁을 해서 분권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보통 우리 읍면 실과소에는 사업예산 시설비를 얼마이상을 실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3000만원 이상으로 실다가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철우위원

5000만원요. 그럼 제가 질문요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산성리 배수로 정비 100미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면으로 재배정하는 것인데 건설과에 실어놀 일이 있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도로시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군계부분인데 도로사업하고 연계추진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라서 같이 실어 놓은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군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해서 면으로 내려줄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어차피 내려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전에 금액을 5000만원이라 그러는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했잖습니까? 실과소에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예산을 실는걸로 했는거 아닙니까? 그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서로 업무를 편리하고 군에 있는 분들이 면으로 내려줘서 생색내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있는데 5000만원까지, 4000만원도 좋습니다. 좋은데 1000만원짜리 예산 같으면 어차피 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보문면에다 실으면 편할텐데 왜 이렇게 해놓았는지, 실장님!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할 때 잘 하셔야 된단는 얘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물론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실었다는 얘기거든요. 실을때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런걸 파악해서 면으로 바로 실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예.

황재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봄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용문하고 하리, 예천군에는 관정 안판다면서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저희들 관정을 안 판다는 것이 아니고 관정을 개인식 중형관정이라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용문 상금 양수장은 2002년도에 한발대비 사업으로 간이양수장을 운영하는 곳인데 지금 시설도 노후되어서 이제 시설을 다시 정상 양수장으로 보완해주는 것이고요, 하리 시항에는 지금 농업용수가 일부 구간에 없습니다. 관정이외에는 용수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관정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용시설까지 다 풀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렇게 없습니까? 하리 시항에는 그렇게 물이 없습니까? 하리, 상리는 물 밖에 없는데.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꼭대기로는 없습니다. 천수답이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이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그 관정에는 미리수가 얼마를 하십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정개발하는 것은 대형 관정으로서 착정구경이 250미터에 200㎜를 내관을 넣습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요? 관리비를 군에서.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관리하는데는 별로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용이 편리하도록 완전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시스템을 하면 그냥 물탱크에 물만 차면 자동으로 꺼지고 물 빠지면 올라가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게 수리시설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수리시설물 등록된 부분에서 수리계 운영경비 전기요금이 지원이 됩니다.

이형식위원

그럼 물탱크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물탱크 용량 보통 50톤 정도로 해줍니다.

이형식위원

50톤 그러면 물이 실제 가둬 있는건 아닌데.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아니요, 50톤 용량이면 충분한게요, 그게 50톤 용량을 가지고 곧 쓰는게 아니고 물탱크 물이 빠지면 양수작업 펌핑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잠시 저류장으로만 써는 것이지.

조경섭위원

사용하는만큼 보충이 된다는 말이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바로.

조경섭위원

그러면 아예 논 한 대여서 마지기에 물댄다 그러면 이게 수중모터 자동화 되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 감당 못할 것 아닙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50톤 탱크가 있어줘야 센스가 만수위 되면 자동으로 꺼지고 물빠지면 또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게 50톤 탱크가 되면 그게 모터가 계속 돌아가야 되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관정으로 해서 용수 공급하는 곳은 물 양을 보통 1ha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걸 5ha, 10ha고 할 수 있는 양이 안되는게 지하수는 팔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랑에서 양수장에 퍼는거하고는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보통 관정을 파면 하루 1일 양수량을 보통 100톤에서부터 300톤까지 보기 때문에 그정도 양이면 가능합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그러면 공법이 어떤것인지 모른데 2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아니 지금 2억 5000으로 관정 하나만 하는게 아니고요, 관정에 들어가는 이용시설은 한 5000만원정도 들어가고 양수장을 지금 용문 선리의 양수장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용문 선리에 한발대비때 PE관으로 해가지고 선2리까지 파이프를 그냥 깔아놓고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선 도로공사를 하면서 한쪽으로 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용시설, 양수장을 정상적으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조경섭위원

이게 그러면 관정 그라우팅 처리는 얼마나 해요? 하루에.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관정처리 그라우팅은 암층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깊이는 많이 갈때는 18미터 내려갈때도 있고 그라우팅이, 어떤 것은 6미터 내려갈때도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저희들 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조경섭위원

건수가 절대 안들어가도록.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래서 공사비를 보통 500만원, 1000만원하면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 우려도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런 관정 지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경섭위원

캐이싱이.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아웃캐이싱을 박고 아웃캐이싱을 암반까지 박고 거기서 그라우팅을 해서 다시 착정을 내려가서 인캐이싱을 박습니다.

이형식위원

과장님 250㎜라 그랬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이형식위원

250㎜ 가지고 50톤 한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250㎜는 관 구경이고 양수하는 양은 채수량이라 해서 관정을 팠을때 안정수위 책정을 하면 안정수위가 여기는 물을 몇 톤 정도 펄 수 있다는 판정이 되거든요. 양수실물 보통 하면 그 양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모터 구경과 파이프 송수 구경을 결정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250㎜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나오는 것은 보통 50㎜가 될 수 있고 65㎜ 될 수 있고 4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캐이싱은 암층의 물을 잡기 위해서 무너지지말라고 잡아 놓는 것이고 이용시설은 속에는 내관은 따로 있지요.

조경섭위원

전기세 부담이 상당할텐데.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암반관정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 연간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통 한 15만원내외 한 연중 써봐도.

조경섭위원

일년에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농업용 갑으로 하면 농사용 갑으로 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채수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착정구경은 크지, 이용하고 있는 관은 그렇게 굵은 것은 아닙니다.

이형식위원

1일 몇 톤이라고 그랬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암반관정을 파면 보통 100톤에서 300톤까지 잡습니다.

이형식위원

1일 100톤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100톤에서 300톤까지입니다. 지금 상리 쪽에 가면 거의 200톤에서 250톤쯤 많이 나오고요, 지보, 풍양쪽으로 가면 거의 100톤 잡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형식위원

100톤으로 봐야 한마지기 물 부으면 없는데.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관정가지고 농업용수에 공급을 하기에는 사실상 딴 보충 수원이 있어야지 그 자체만 가지고는 힘이 들지요. 농업용수인데 보충수원이지 그 자체 주수원이 될 수원공은 될 수 없죠. 여태까지 농사를 지었으니까 보조수원공이지요.

황재도위원장대리

두분 이해 되셨습니까? 모처럼 관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연해서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역대 해오던 관정사업이 없음으로 해서 관내업체의 관정파는 업체들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관내에서 업체들이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됩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관내 장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관내 입찰로.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재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77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279쪽에 수용천 재해취약지구 정비 수립전에 것은 당초 발주했는 공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예, 발주했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금년도에 발주했는거.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

그때 당초예산에 예산이 안 섰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없어가지고.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성립전에 쓰고 이번에 2차에 공사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경섭위원

지금 7억이.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

그럼 6억 이것은.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2차 구역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상류지역으로.

조경섭위원

새로 다시 발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

여기 기 발주되었는데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조경섭위원

13억인데 기 발주된 것은 7억이고 새로 발주할게 6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한번더 입찰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예, 예.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조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여성예비군이 몇 명입니까?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지금 34명입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인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282페이지입니다. 여성예비군 훈련복하고 장비는 뭐 어떤 것입니까? 구입물품을 혹시 아십니까?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여성예비군 배낭하고 전투복이 지금 34명인데 6명이 지금 체격이 지금 안 맞고 다시 들어온 분이 계셔가지고 여섯벌하고 야전 상의하고 그래 3가지 종류입니다.

이형식위원

배낭은 어떤 종류인지 혹시 아시는지.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배낭이 행사시에 어떤 휴대용 가방 종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41쪽부터 447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부터 447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465쪽부터 46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관계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87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정책기획단은 모두 마이너스 쓰였는것만 있고 뭐 어째되어서 잘못 세워 놓았다가 나중에 돈 감당을 못해 이렇게 하는지 어째가지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건 본예산에 아무 생각없이 편성되었다는 얘기인데.

보복

황보복정책기획단장

절감비율에 따라서 서민생활안정 그거 절감했는 비율에 따라서 했습니다. 전부다 전체 5억 8700이 저희들이.

조경섭위원

절감했어요?

보복

황보복정책기획단장

아니 예산 전체가 5억 8700입니다.

이형식위원

일부러 그렇게 세웠는거지요?

보복

황보복정책기획단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엑스포를 하고나서 다음 2016년도 엑스포 준비관계로 저희들 금년에는 용역이 들어가서 내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경섭위원

내년도에 예산 좀 세워가지고 옳은 정책을 하나 개발하세요. 시책개발.

보복

황보복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조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단장님 업무소관하고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하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책기획 그러면 상당히 우리 행정에 정책을 콘트롤하는 그 단에서 거기에서 좋은 정말 훌륭한 정책이 만들어져서 각 과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자면 군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직원도 보강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되도록 단장님께서 연구 좀 해주시고 밖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천이 직접적으로 단장님하고는 정책기획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적어도 정책이라 그러면 조금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천이 정말 너무 더운 곳이예요. 그 원인이 지리적으로 온도가 여름에 높은 그런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가 우리 예천 도심에 나무가 너무 없어요. 아까 우리 산림축산과장 발언대에 계실 때 내가 한말 할려고 그랬는데 또 너무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산림축산과장한테 주문을 많이 하는거 같더라고요. 이걸 좀 내년도 예산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해서 한번 나무를 정말 좋은 나무로 우리 예천역사와 함께 길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를 선정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획기적으로 한번 나무를 심어야 되요. 지금 상가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너무 입간판이 나무에 가린다, 도로가 좁다 해서 민원이 생겨서 캐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분들한테 잘 이해 시키면 나무를 심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좁은 인도는 제외하더라도 조금 넓은 지역에 나무를 심고 그다음 자투리땅 우리 군부지 이런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투리땅에는 건물도 못 지을 정도의 자투리땅에는 정말 좀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벤치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노인네들 가다가 앉을때도 없어요. 은행 앞이나 저런데 가면 남의 가게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것도 그늘이라고. 좀 어째보면 불쌍한 그런 느낌도 들고해서 이건 누군가 군수님하고 좀 역동적으로 추진해서 녹색공간을 만들어보자 큰 의지가 있어야 될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청 신도시가 내년부터 하고 향후 4, 5년만 걸리면 거기는 엄청나게 좋은 훌륭한 그런 녹색도시가 될거예요. 거기하고 우리 예천하고 불과 얼마입니까? 불과 7, 8㎞ 거리 아닙니까? 예천군이 도청에 가서 볼일 보러 갔을때 거기하고 여기에 너무나 이렇게 상반되게 비교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예천에 사는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걸 염두에 두시고 정책에 좋은 정책이니까 기획실장님하고 산림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각 실과에서 해서 적어도 예천 안에 몇 만본의 나무를 한번 심어 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기획단에서 한번 만들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복

황보복정책기획단장

실제 예천읍에 녹색띠라 하는데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녹색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 열악한게 현실입니다.

김영규위원

밖에 개발되는 지역은 우리가 보니까 도로 새로 나면 나무도 심고 좋은 고향의 강 살리기 해서 그런 좋은 계획이 있더라고, 그러나 정말 사람이 살고 복잡한 예천 도심에는 나무 한그루 없거든요. 유일하게 있는게 국민은행 옆 나무 아닙니까? 경찰서 정원 나무 몇 나무있고. 이 도로, 저 도로나 나무 한포기 없는거예요. 외지사람들이 예천오면 깜짝 놀랍니다. 한번 착안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복

황보복정책기획단장

내년도에는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97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300페이지 약품보관냉장고 교체구입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청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를 해야 되고 구매를 해야 됩니까? 당시에 다 안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냉장고는 일반냉장고가 아니고 예방접종 약을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전문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지소에는 접종냉장고가 다 들어갔고 현재 보건진료소 15개소가 있는데 5개만 들어가고 나머지 10군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청운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이것은 전문 예방접종 냉장고는 나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갖추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310페이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프로그램 예산안을 다 써버렸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해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건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예를 들어 매달 주고 하니까 어떤 계수라든가 그런거 작성할 때 손으로 해보니까 힘들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311페이지에 산부인과 이동식 진료 초음파기 구입하면 누구 줍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것은 예천권병원에서 지금 무료 이동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그래서 산부인과 특성상 초음파기가 없으면 사실은 상당한, 제대로된 진료를 할 수가 없어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이동식으로 해야 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전부다 무료로 이동 나가서 진료를 하는 것이니까. 병원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 나가서 진료를 하는 것이니까 이동식이라야 가능합니다.

이형식위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로 임산부들이 몇 명 정도.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꼭 임산부만 말씀하는건 아닙니다. 임산부라든가 여성병을, 산부인과니까 임산부도 포함되지만 여성 희망하는 자는 다 무료로 진료 해주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부인병 관련해서.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산부인과 전문의가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산부인과인데 임산부만 하는게 아니고 부인병에 대한 초음파기라는거 아닙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 밑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데 이게 1400만원입니까? 140만원인가 남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간이 남았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남겼다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예측을 해서 될 것 같은데.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거는 국도비인데 보조내시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지급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환자에 대해서.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140만원 증액입니다. 감이 아니고.

이형식위원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21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23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용 국유지매입 이것은 어디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지금 실증시험포장 내에 저희들도 몰랐는데 도면상에 아주 가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참에 구거인데 구입을 해야 됩니다. 면적이 275㎡ 아주 적은 면적이라서 의회 승인사항도 아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형식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실증시험포에 지금 현재 지어놓은 그 맞은편에 할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다 한다는 것이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앞에.

이형식위원

그 지역에.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콩선별장 또 문제가 되는데 324페이지 콩선별장 아까 중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농정과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각 면에 한대씩하고 이것은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식인데 저희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주변으로 포장을 해서 콩 선별기를 놓고 무료로 어느 누구나 와서 할 수 있게끔.

이형식위원

농정과에서 농협으로 해주는 것도 무료로 하겠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다음에 325페이지 보면 자산임대 중에서 응접용 의자가 한개 50만원 가네요. 어떤 것을 사는데 한개 50만원이 가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자가 웬만하면 50만원 갑니다. 30만원, 50만원 갑니다.

이형식위원

응접세트 의자가.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군수님실에 있는것도 50만원 안 갈텐데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가격대로.

이형식위원

그렇게 안 갈겁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이 되는데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지원 생활개선회로 1000만원 이건 뭔 명목으로 주는거예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상북도 전시군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인데 결혼이민자 가족 다문화가족 그 사람들 정서함량을 위해가지고 작년도에도 넣어 왔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못 따오고 추경예산에 도에서 편성해줬습니다. 작년의 용도는 그사람들 가족사진하고 일반 생활하는 사진첩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요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걸로 올해도 그렇게 요리하고 본인들 희망하는 걸 교육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이형식위원

328페이지 농심 나눔쉼터 설치지원 아까도 새마을과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참 문제가 사실 많거든요. 실제 사용을 안합니다. 소장님이 농촌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농촌지역에 있어보니까 실제 사용을 안해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이 잘 되는 곳이 있고 거의 안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잘 되는데가 어디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되는데가 3분의 2됩니다. 총 167개소 정도 되는데 이게 일년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식위원

3분의 2.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3분의 2 이상은 활용이 있고 영 안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파악을 해보셨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실 등급별 선별기 시범 예천군복숭아연합회 이건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거대로 예천군 복숭아연합회가 총 80명입니다. 거기에 예천 복숭아작목반, 지보흙사랑 복숭아작목반, 단샘복숭아작목반 이 3개 연합회인데 어디에 주지도 못하고 단샘복숭아작목반은 기계전정기인가 그걸 지원을 했고 거기는 제외를 하고 지보 흙사랑복숭아작목반하고 예천복숭아작목반에 지원을 하면 자기네들이 기존에 선별기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고 없는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들어서 어느 누구가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어느 복숭아작목반으로 간다라는 제 귀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수립도 하기전에 그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이것은 조그마한 과일, 복숭아는 아시다시피 한 농장에서도 품종 종류가 10개, 20개 됩니다. 그래서 한몫 나올때 물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형 그겁니다. 100만원짜리인데 한개 한개 꺼내면 1번, 2번 이렇게 하는 것인데 복숭아에 꼭 필요한 그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 지원이.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만원짜리가 아니고 100만원짜리 10대입니다.○위원 이형식 여긴 1000만원짜리 1개로 되어 있잖습니까?

1개소입니다.

이형식위원

한군데 10개 갖다 놓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 전체에다가. 전체에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형식위원

그래서 제가 왜그러냐 하면 제가 늘 얘기를 드리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약속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장님한테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정책을 수립을 하거나 민간보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하기전에 결정이 나기전에 밖에 사람들이 더 미리 알아요. 우리 집행부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도 100% 모르고 의원들도 모릅니다. 예산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그 인원들에 한해서 줄 수 없습니다. 복숭아선별기를 지원한다면 복숭아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자기네들끼리 선정이 다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예를 들면 호명면에 아까 도청이전지원단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관정이 다 만들어진다 시설비로.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 되고나서 이러면 안된다 이것은, 수립도 안되었는데 의견은 수렴할 수 있으나 이것은 잘못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꼭 센터만 그렇다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이형식위원

예.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복숭아연합회라고 이렇게 정하지 않고 보면 또 의원님들이 승낙을 안 해줍니다. 원래 본예산 짤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짤렸습니다. 어디 주느냐, 그것도 없이 왜 올라오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섭외해가지고 복숭아작목반 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형식위원

복숭아선별기는 복숭아작목반에 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중에 인원이 선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사람들의 얘깁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37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늦게까지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34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가지고 육상실내훈련장에 냉난방기 트레이닝장 천장형 시스템 냉난방기 이 거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게 동하계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을 위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하계훈련도 예약을 지금 많이 받아논 상태이고 또 동계훈련할때도 아주 추울때는 꼭 필요하거든요.

이형식위원

몇 평입니까? 실내 훈련장이.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774평입니다.

이형식위원

트레이닝장은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거기는 100평쯤 됩니다.

권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337페이지 에어컨 실외기 이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양궁장 문화센터 주변에 보면 실외기하고 배관하고 사실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에어콘이 12대가 있습니다. 그걸 전체 모두어가지고 옥상으로 이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밑에 있으면 정리만 하면 안되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하는김에 에어컨 전체 작동하는게 다 따로 되어있다 보니까 관리하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미관상으로도 좀 안좋고 이래가지고 이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이제까지 한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죠? 답답하시죠? 소장님 오셔가지고 보니까. 다음페이지 넘어갑니다. 339페이지 복사기 구입 300만원 되어 있는데 300만원짜리 복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체육회는 돈 많잖아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체육회 복사기 구입.

이형식위원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여기 좀 오래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훨 지났습니다.

이형식위원

적게 사용하면 복사할꺼 별로 없으면 10년도 쓰죠. 이거 몇 년짜리입니까? 안 쓰면 오래 가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간사 인건비가 6개월 주는걸로 되어 있네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이형식위원

왜 6개월주죠?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간사가 없습니다. 생활체육 업무는 자꾸 증폭하는데 그 업무를 지금 지도사들이 대행하는 실정입니다.

이형식위원

규정상으로는 있어야 되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형식위원

그건 뭐 사무국장 하는 사람이 봉사활동으로 하면 되지. 그다음에 341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회 지도자 피복비 좋은거 사시네요. 여기에 보면 343페이지에 보면 선풍기 10대, 컴퓨터 3대, 이거 육상대회때만 쓰는거예요? 이런게. 육상대회용이 컴퓨터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올초에 중고 육상대회할 때 사실 직원들꺼하고 육상코치들 개인적으로 쓰는 장비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또 하반기때 육상대회도 계획이 되어있고 또 내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미리 좀 행사를 위해 구입을 해놓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육상대회 프린터기하고 팩스는 전번만 따면 되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쪽에 쓰는거 이쪽에 갖다 꼽아 놓으면 되는 것인데.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한 3군데 이상 필요로 하니까.

이형식위원

요거 전용으로만 쓴다는거 아니예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 사용하시고요, 그죠?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이형식위원

공설테니스장에 휴게실이 별도의 어떤 휴게실을 또 만들어 줄려고 그래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테니스장에 보면 사무실하고 창고, 화장실 이정도 밖에 지금 구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동호인들 휴게실이 지금 없어가지고 본부하고 수련관 중간에 컨테이너형으로 해가지고 휴게실을 하나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형식위원

문화회관에 입주단체 사무실 전기계량기 설치를 한다 그러는데 1식 1000만원, 뭐 전부다 1식이라서 저는 헷갈려가지고 여쭤보는 것인데 몇 대를 어떻게 할거예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회관에 지금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전기요금을 정액제로 해서 조금씩 받았는데 입주단체별로 사용한 만큼 전기요금을 내도록 각각 계량기를 다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계량기 다는데 1000만원이 들어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6개 하고.

이형식위원

계량기 6개가 1000만원 들어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우리도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이형식위원

내가 할게요. 344페이지 청소년극장에 무선마이크 9대 한다는데 이건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700MHZ대의 무선마이크 사용기간을 2012년 12월말까지로 그렇게 한정해가지고 고시했습니다. 사실 올해부터는 700MHZ대의 무선마이크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10월말까지 계도기간으로 되어있어가지고 그 기간안에 지금 마이크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지금 현재 9대 있다는 얘기지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그런데 소장님, 당초예산에 공설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시설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위원

그거 얼마 되었어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6억 되어가지고 14억은 내년도 예산에 받아.

조경섭위원

그게 20억씩 들어요. 6억은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위원

6억은 어떻게 내년에 명시이월됩니까? 명시이월 시켜요? 2014년도에. 진짜 사장하는거 아니예요. 6억하면 되지 뭘 또 6억 더 이상 쓸려고 그래요. 한 코드 정도만 비가림 해가지고 비오는날 누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테니스를 한다고. 6억하면 비가림 많이 하지요. 갈바륨 지붕 이는거 창고하는거 그것 갖다가 해놓으면 되지.

이형식위원

그것보다 각 읍면 게이트볼장 비가림해주는게 더 나아요.

조경섭위원

글쎄 그건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가 이미 그러면 계획하기를 6억하고 14억 20억을 마음 먹었다면 여기다가 휴게실을 설치한다 말이지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거기 비가림시설하는데 선수 경기장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휴게실은 직원들이 조금씩 운동하다가 나와가지고 음료수도 한잔 마실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조경섭위원

경기장내에 휴게실이 설치되지 자동적으로. 20억 들여가지고 시설공사하는데 휴게실하고 트레이닝장하고 다 이렇게 락카룸하고 다 있지 20억이 왜 드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20억 정도 든다면 20억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비가림도 해야되고 휴게실도 있어야 되고 샤워실도 있고 이런 것을 하려니까 20억 드는 것 아닙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20억 내역에 대해서는 못 챙겨 봤습니다.

조경섭위원

못 챙겨 봤어요? 6억 예산 잡힌건 알고 계세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14억 광특 내년도 예산에 지금까지 반영되어 있다는 것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니 뭔 이야기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원래 올해 6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광특 예산이라 해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14억이 지금 우리가 확정은 아직 안되었는데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조경섭위원

왜 그걸 신청을 했지요? 그걸요. 왜 그걸 6억 가지고 마쳐야 되지 왜 또 14억을.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걸 전체적으로 비가림시설로 할려다 보니까.

조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 14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군비를 도둑 맞는 것이라고. 어차피 그 정도의 예산은 다른걸로 절대적으로 우리 군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고 테니스장은 테니스 동호인들하고 의회에서 이야기 되기를 6억으로 마치는 것으로 애당초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요. 6억은 지원해주겠다 라고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20억은 처음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 편성되어가지고 의결되었지요? 그죠?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위원

아니 휴게실을 짓는 것을 되고 안되고 보다도 이미 1년뒤에는 그러면 20억짜리 거대한 시설이 거기 들어갑니다. 20억 그러면 돈 작은돈 아니죠? 큰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여태 살다가 급하다고 20억 받아가지고 2000만원 또 들여가지고 이거 2000만원 들여가지고 뭔 휴게실을 짓는다고.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거기 컨테이너형으로 해가지고.

조경섭위원

컨테이너 130만원주면 사는걸 뭘그래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컨테이너 자체만하면 열기 때문에 더워서 안되고.

조경섭위원

에어컨 달아도 200여만원 달면 좋은데.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 지붕도 설치해야 되고.

조경섭위원

컨테이너 물도 안들어가요. 바로 갖다 놓으면 다해요. 나는 선거사무실도 컨테이너로 했는데.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20억 하는 것은 테니스 코트 4면 해가지고 4개면을 전체 비가림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비가림시설 하게 되면 소장님요, 20억 들여서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 샤워하는 시설, 옷 갈아입는 라커룸 이런게 다 포함되었을 것이단 말입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거 아니겠어요. 그 위에 지붕만 덮는데 뭐 20억이 어떻게 들어가요. 돔 구장도 아니고. 대충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요구를 하더라도 담당들도 과감하게 그건 안된다 20억 들여가지고 그거 하는데 이건 뭔소리냐 이거 우리 편성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조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이건 별도의 질의가 아니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장하고 학생체육관 개장을 하잖아요, 방과후에. 일과 이후에. 사용료를 냅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사용료 받습니다.

이형식위원

받습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수련장에.

이형식위원

청소년 수련장하고 학생체육관하고 다 받습니까? 학생체육관은. 공설운동장 옆에. 교육청에서 받습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교육청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위탁 받았던 우리가 운영을 하든 돈을 받냐고요? 사용하는데.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안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체육관은 안 받습니다.

이형식위원

학생체육관은 안 받고 청소년수련장은 받고.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그 사용료 받습니다.

이형식위원

얼마 받습니까?

조경섭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대관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형식위원

예, 대관료.

조경섭위원

예, 대관료는 내야지만 우리 위원님이 그게 궁금한거 아니예요? 대관료는 받아요. 문화회관도 받고.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문화회관하고 문화체육센터하고 다 받습니다.

이형식위원

제가 다른 말씀 드릴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번에 배구하는 사람들이 배구협회에서 올해 성적이 좋았잖습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이형식위원

문화체육사업소 측면에서 지원해준게 특별한게 없잖아요. 사실은. 해서 그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을 사용하면서 돈내죠? 전기세.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이형식위원

다만 경기일정의 한달이라도 안내든지 두달을 안 내든지 다른 지원은 못해주면 그거라도 안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저는. 의도가. 다른 지원은 별도로 지원 안해주잖습니까? 그러면 그사람들 운동하는데 말로는 굉장히 우리 체육웅군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배구협회에 전기료 받는 것은 사용 연습하고 이런데 받는게 아니고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이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이형식위원

예.

황재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49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소장님 대답 한마디도 안하고 가시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조성하는 것은 이것은 뭔 사업을 할려는 것입니까?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이것은 지금 국비 이거 곤충놀이 조성사업은 원래는 중부내륙관광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희 예천군에서는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조성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105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 보니까 예산 지원사항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올해 저희들 5억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 군비 합해서 10억 예산이 확보되었고요, 이거 곤충놀이나라 조성사업을 할려고 하는 취지는 저희군이 곤충산업특구로 지정된 생태원을 곤충바이오생태원 조성사업 및 산림테라피단지와 연계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연계하고자 개발할려는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여기다 시설물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그게 테마별로는 105억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해놓았습니다. 계획을 해놓았는데 그 부분 중에는 곤충동화이야기 체험지구도 있고 한 4개 지구로 정해놓았는데 야외곤충생태학습지구, 곤충나라 숙박시설지구, 편의시설지구 이렇게 4개 분류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곤충동화지구 같으면 곤충창작소라든가 그다음에 곤충동화이야기원 이런 분류지구로 들어가면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금년도의 10억은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올해 10억 예산은 저희들 지금 2012년도 2월달에 저희들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 받은 내용중에 2012년도 7월달에 곤충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일부 계획이 또 충족이 된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당초계획이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관계를 변경하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은계분교에 호박벌 특화지구 건물이 들어섭니다. 들어서면 저희 곤충연구소에 사육동이 전체가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육동 그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생활관이나 아니면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조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예, 소장님 정말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곤충나라 조성에 약 한 100억이 든다 했습니까?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저희들 계획은 100억 정도 소요되는걸로 해서.

김영규위원

소장님은 사무관이 되셔가지고 연구소장을 처음 맡고 아주 의욕적으로 책임을 맡아가지고 하는데는 진짜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천군이 정말 이 곤충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투입을 계속해도 되느냐 하는데 의아심을 가져요. 농업군이다 곤충을 해서 지금 현재 들어갔는게 한 300억 들어갔지요? 곤충연구소하고 앞에 생태공원하고 다 해서 총 투자된게 300억 정도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100억이다, 이런 사활을 거는 정도로 여기에다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랬을때 거기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그런것도 연구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때 우리 예천군은 곤충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계획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0억, 100억 투자하고 나중에 시설만하고 시설투자한 만큼 관리비가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전기료라든지 물세라든지 등등. 늘어갈수록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인가 저는 여기에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계획이 앞으로. 우리 예천군민이 곤충연구소, 곤충생태공원 이 주변에다가 모든 것을 걸어도 됩니까? 나중에 5만 군민들한테 실망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저 개인적으로는 시설 투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은 전국에서 3개 시도와 걸쳐지는데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곤충연구소에서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와 문화관광부 쪽에서 예산 국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청을 했는 부분이고 이거는 점차 국비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도, 군비가 다소 부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로 봤을때는 문화관광부에서 했는 부분들이 예산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곤충연구소가 앞으로 저희가 생각했을때는 어떤 블루오션 사업으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저는 참 걱정되요. 걱정되고 또 국비가 온다, 국비가 100억이 오면 다른데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에서. 뭐 예천의 우리 예산 따로 두고 이거 중부내륙권 개발해서 그 사업비를 플러스로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국가 전체 예산 다룰때는 다 예천군 예산이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여기 많이 오면 농업이나 건설 다른데는 적게온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한쪽이 크면 한쪽이 작아지는거 아닙니까? 예산이라 그러는 것은.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그 부분하고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니지, 전체의 중앙부서의 예산을 다룰때는 중부내륙권 사업으로 해서 곤충에 100억을 투자하면 다른데는 줄일 수 밖에 없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게. 특화비가 아니라는 그 얘깁니다. 그랬을때 농업군인데 농업예산이나 이런 것은 줄어들고 자꾸 곤충에 갖다가 퍼부으면 부어가지고 거기에 정말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봐도 향후 만들어가지고 관광자원화 만들어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 예천의 수입이 된다? 절대, 이거 백날하면 뭐합니까? 관광객도 못 받는거. 수임료 받아가지고 관리비가 안되잖습니까? 관광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21세기는 전세계적으로 보나 대한민국으로 봤을때는 21세기에는 관광이 큰 자산이예요. 맞는데 우리 예천군도 그런 시류에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김영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상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렇게 저희 추경에 실었는 것은 10억에 대한 저희들 기본 실시설계 변경 관계 건은 벌써 2012년도부터 용역줄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이 이번에 성사가 되어서.

김영규위원

해도 시작하면 10억, 내년도 계획하면 연차적으로 5년, 8년, 10년 계획을 해서 투자가 될것이란 말입니다.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황재도위원장대리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