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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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일째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전태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앞으로 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희 국제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시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공무를 수행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일층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나옵니다. 지금 기존 마을 두 개 마을, 월성푸르지오, 성당코오롱하늘채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월성1동하고 감삼동 이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마을들은 다 사라지고 공동주택으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공통주택으로만 운영하고 있다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공모기준이 지금 학습마을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위로 우선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개념은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 여기에서도 충분히 사업의지를 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정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마을단위는 2010년도 이후에는 없다 이 말이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2010년도에 한 개 마을을 조성했고, 지금까지 조성된 것은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네 개 동을 운영하셨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한 6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에 좀 위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일반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우수평생교육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합니다.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해마다 네 개 파트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전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심사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각 동별로 공문을 내고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많이 참여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아마 장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하는 자체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마다 사업수는 보통 네 개에서 여섯 개로 조금 변경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12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활성화 사업 관련 부분은 두 개가 축소되었지만 이 밑에 소외계층역량강화 사업은 또 두 개가 증가가 되었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취약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파도고개마을 성인문해능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500만 원으로 해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185페이지 자료를 보면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성인문해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또 예산이 300만 원……. 어떻습니까?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또 파도고개 관련해 가지고 성인문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중복 지원되는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성인문해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단순히 옛날에 어려워 가지고 글을 못 깨우쳐서 그것만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업이 문해사업이라도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글만 깨우치는 게 아니고, 과목도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깨우친 그 문해 가지고 현재 PC라든지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개인 교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파트별로 성인문해라도 다양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파도고개는 지금 노인층들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파도고개 쪽이 보면, 옛날부터 우방랜드 밑 부분으로 해서 저소득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아파트 지역보다는 일반 주택지역이 보면 노인분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리고 두류동 쪽에 옛날 열악한 부분들이 아직도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두류동이라든지 취약지역 쪽으로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성인문해 관련해 가지고 파도고개 마을, 여기에 아마 월성복지관에서 직접 파견 나가서 어느 장소에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이 대충 몇 명쯤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원을 기억 못하지만 보통 저희가 반 편성을 할 때 보면 20명에서 40명 정도 반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성인문해 관련해 가지고 특정 마을에, 두류동이죠. 여기에 지금 미로 사업하면서 도심재상관련해서 아마 국교부에서 최우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수요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아마 이 사업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92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관련 부분이 나옵니다. 애초에 우리 2012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원래 7개교 학교로 해 가지고 한 학교에 4,375만 원씩 이렇게 해서 3억600만 원 정도 지급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11개 학교로 늘었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산이 늘었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달서1지역, 2지역 그래 가지고 저소득 학생이 많이 있는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이 이후에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후에 기준이 바뀌었다면 2012년 예산편성할 당시하고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기준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학교 단위로 바뀌었다가, 점수를 산정하고 하는 방법이…, 학교 단위로 안 하고 저소득학교 학생 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많은 학교로 그렇게 바뀌었고, 예산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7,000 해서 4억 넘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학교 선정하고 금액을 2012년도까지는 시에서 결정을 다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지원기준만 시에서 마련을 하고, 학교 선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시영

허시영위원

2013년도부터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금년도부터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제 2012년도에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시에서 다 정해서 선정도 그렇게 하고 이랬단 말이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자료는 市교육청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기초 자료는 전체적으로 받고…….

시영

허시영위원

급식비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부담을 광역하고 기초하고 1대 1로 부담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선정하는 게 저는 온당치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11개교 이 학교들의 학생수, 그러니까 취학계층 학생수, 비율 산정한 자료 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부분하고, 우수 식재료 사용 실적 부분도에 만약에 이 선정기준에 포함이 된다면 그 실적 자료하고, 그걸 우리 위원회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우리 신당동 공부방 관련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계속해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감소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주택지역에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게 1999년도에 개원되었으니까 한 15년 정도 흘렀습니다마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그 주변 환경이 달라졌다. 당시에는 실제 이주택지가 조성이 되었고, 그 자녀들도 많이 다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옛날 동네에 그냥 하나 있는 공부방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애들이 전부 다 자라서 외곽지역으로 흩어져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당동공부방을 이렇게 실적이 없는데, 뭐 365일 돌릴 때 1,438명이면 하루에 한 세 명 정도 왔다는 건데,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비용 대비 효용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예.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신당동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학교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라든지 특정 부분에는 사람이 조금 있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용실적이 사실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설도 조금 낡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시설을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방안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에 있고, 성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 보려고 작년까지도 시하고 그리고 여성가족과 하고 저희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국·시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폭력문제라든지 그리고 청소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저희 실무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성서 쪽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많이 했는데, 답변 돌아온 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개 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 개소만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신당동공부방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뿐만이 아니고, 가능하면 청소년 시설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마지막에 가면 늘 예산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심리 뭐 이렇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거기에 심리과정이라든지 교육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국·시비 관련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보조금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 자체 재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재원을…….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신당동 공부방이 수리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1년에 운영비만 저희가 보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사업비만 하면 보통…, 우리가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게 1억5,000에서 1억6,000 정도 연간 이렇게 기금하고 시·구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제세공과금까지 다 하면 최소한 3억 가까이는 연간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어제 우리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실제 아동여성 관련해서 성폭행이 그 자료였습니다. 범죄율이 실제 달서경찰서 관할보다 성서경찰서 관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해마다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20% 이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성서 지역이 더욱더 그런 부분의 범죄에 취약하다는 그 부분에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세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을 당하는 부분도, 실제 그것하고 비율이 차이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왕따 문제나, 아니면 학교에서 우울증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복지센터를 이렇게 만들면 실제 달서구, 그러니까 수련관보다는 오히려 성서 지역이 더욱더 수요층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옮길 생각은 없는 겁니까? 지원이 없으면 추가 설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옮길 가능성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인구수도 그렇고, 학생수도 그렇고, 우리 학생수가 조금 감소하다가 보니까 학생수가 10만이 조금 안 됩니다. 대구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학교수도 그렇고, 학생수도 그렇고 2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우리 구의 규모를 봐 가지고서는 최소한 저런 청소년시설은 두 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市하고 여성가족과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각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방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하고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8개 구·군 중에 우리 달서구의 학생수가 10만 명 하면, 우리가 25% 조금 안 됩니다마는 그 정도 근접하게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두 개 구·군의 학생들이 전부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설치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 예산 이 부분이 부담된다 그래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이 바르게 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포터(supporter)를 해야 되는 부분이 미흡하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 이 부분이, 만약에 국·시비 이 부분의 보조가 어렵다면 내년도 예산에 활용 전환도 한번 고려를 하면서 저쪽 성서지역에도 그 신당동공부방을 상담복지센터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 예산을 한번 편성을 부탁을 드릴게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를 해 보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6페이지를 보면 교육경비지원 보조금 집행 부적정 해서 교부결정내역과 상이하게 지출했다, 3개 학교가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이 부분을 감사하고 점검했던 부분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대구시가 그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교육청이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시교육청에서는 우리 구를 감사한다거나 그럴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보조금 집행을 받은 학교 말입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학교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시에서 우리 구에 정기 감사 시에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는 한 8억 정도 했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2012년도 8억이고, 금년도가 9억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가 9억인데, 그 해마다 이 교육경비는 아마 늘어날 것 같아요. 서울의 양천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7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이 부분에 점검을, 대구시에서 학교에 직접 가서 부적정된 부분을 밝혀낸 겁니까? 어떻게 밝혀낸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저희가 1년에 한 40개 내외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 시에 저희들 자료를 2011년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서류를 갖다 주고 다 받았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3개 학교가 집행된 걸 보면, 저희도 시 감사실에서 조금 억울한 부분을 사실은 표출을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영

허시영위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영어, 수학, 과학, 세 과목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했으면 영어, 수학, 과학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빠지고 다른 한 과목이 추가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부기에서…,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부기에서 조금 잘못 된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 공사비 같은 경우에, 공사비를 하다가 내역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의 이런 부분이 다른 것은 시 감사실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 간에 부기상은 일치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학교에서도 부기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사실 저희한테 왔었어야 되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 감사실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학교 점검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부기상에 있을 때는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시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에서 하는 지침이나 학교에서 하는 그런 지침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착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실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규모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양천구 같은 경우는 76억 지원하는 그런 단체보다 오히려 이 비리랄까요, 아니면 원래 애초에 내역하고 좀 달리 집행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덜한 부분입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그 규모가 좀 커지면 실제 타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쪼개기,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돌리려고 그걸 입찰을 안 하고 쪼개기 계약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무등록 부적격 면허업체하고 계약하는 것도 있고, 또 원가를 잘못 계산한 것,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이나 이런 것 운영하는데 운영을 좀 잘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산 규모 자체가, 지원 규모 자체가 확대되는 그 부분을 대비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좀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실히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조치내역을 보니까 점검기간 두 달 동안, 6월, 8월 해서 했는데, 이 43개 학교…, 43개 학교 맞습니까? 2012년도…….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다 했습니까? 아니면 그 3개 학교만 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해마다 점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학교에 통보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점검계획을 수립을 하고 제가 알기로 일단 전체 학교에는 업무시간 일정이 좀 바쁜 관계로 다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업무시간이 많이 빠듯하죠. 학교하고도 그것 부분의 점검 일시를 빼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다른 구처럼 130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한 43개에서 올해 47개로 늘었던가, 이렇게 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점검계획을 확실히 수립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시간적인 터울을 두 달, 너무 촉박하면 석 달 정도 이렇게 잡아서 점검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2페이지 자료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기능보강 공사하고, 그리고 54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해서 얼추 계산을 잡아보면 7,646만 원 정도 이렇게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입찰하고 수의계약 금액 내용이 나옵니다. 애초에 우리 2012년도 1회 추경할 때 우리 시설보수사업 해 가지고 애초에 본예산에 3억2,900 잡혀있었고, 그리고 안전진단용역비 추경으로 새로 삽입된 부분인데 500만 원하고, 휀스 충격보호대 330만 원 이래 가지고 3억3,73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의결되었단 말입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 운동장 기능보강공사비하고, 또 설계용역비 이것 말고 새로 공사를 한다면 공사업자하고 맺은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공사를 한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다 하고 나니까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에 그물망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지주를 다 세웠었는데, 다 하고 나니까 보호시설은 당초 설계 때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할 줄, 그때 그 간격이라든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나니까 그 보호대를 설치를 안 하고는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시영

허시영위원

그 추경 말씀이 아니고,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지금 그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기능보강공사비…….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전체 예산에서 말씀하시는데, 전체 예산이…….

시영

허시영위원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이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청소년수련관 출입통로가 보면 차가 못 올라가도록 좁았습니다. 운동장에 출입하는 데…….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려면 차가 올라가야 됩니다. 차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출입로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고, 그리고 그 입구에 보면 지장전주와 수목이 있었습니다. 그 이설비 하고, 그리고 인조잔디…, 지금 일토건설에서 했는 것은 바닥 평탄 작업을 새로 기초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조잔디가 코오롱글로텍에서 했는데 그게 1억4,400입니다. 여기에서 한 것은 입찰 부분하고 수의계약 부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인조잔디 이 부분은 1억4,400 하면 이 부분은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그때 조달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달구매를 한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조달구매했었던 부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조달구매하고, 진입로 공사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입로 공사 이 부분도 공사 업자하고 입찰이든 뭐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예를 들면 이것은 한전하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이설 비용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900만 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 900만 원, 인조잔디 1억4,400만 원, 그 또 나머지는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물망 휀스 조달계약했던 부분이고, 그물망 설치비가 3,100만 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지장물 관련 이설비, 인조잔디 식재 관련해서 조달구매, 이런 부분이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조달 관련 부분도 자료에 좀 편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혼동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 딱 하나만 드릴게요. 65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위원회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지금 7개 위원회가 있는데, 7개 위원회 중에서 조례에 근거 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우리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의 근거 없이 지급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조례 근거 다 있습니다. 우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이번에 학폭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우리 최상극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중심으로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98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지출을 한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2012년 1월에는 관련 규정이 광역시·도에만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가 당해연도 제가 알기로 3월에 기초지자체까지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법률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참석수당을 집행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법령에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수당이나 실비 관련 부분은 우리 조례로 규정해야 지출되는 그런 성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일단 조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영으로 규정된 부분들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관련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근거법령을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확인인데 64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의 기만에 의한 부당해고 이 관련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역회사를 통해 가지고 용역 1개월 채용계약을 맺고 무리한 요구를 이 근로자가 했다는 건데……. 어떤 무리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1시57분, 조철제 위원 휴대폰 벨 울림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0월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직종은 주로 환경미화 부분입니다. 환경미화 부분에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한 명을 채용을 정식으로 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달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급히 써야 되겠고 그래서 채용공고를 다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 이러니까 일단은 그 기간 동안 일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한 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계약기간이 한 달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고, 그리고 계약조건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명시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일을 하면서 계약 기간에 없는 각종 수당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청소년수련관 환경미원이?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하면서 자기는 옛날에 경력이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고 기술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자격증 그 외에 수당, 그리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1개월 일을 하기로 했는데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요구라든지 그런 부당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용청으로 정식으로…….

시영

허시영위원

지방노동위원회 그쪽으로 권리구제를 한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조사를 해도 부당 노동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용역업체를 계약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원만히 해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청구한 부분도 해결되었겠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