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38명입니다.

그것은 출장을 갈 때 방금 도영환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각 팀에 전부다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고 오전 오후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출장을 가고, 여기에 출장 횟수가 많은 것은 실제 인원이 38명이나 되기 때문에 많아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징수과도 그렇고 우리 세무과도 사실 현장 출장 조사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비과세 감면하는 것은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비과세를 해 주고 면제를 해 주고 이런 재량권은 전혀 없습니다. 법에 되면 해 줘야 되는데 금액이 많고 그런 것은 가장 많은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이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많고 또 실지 비과세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건수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승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홍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홍섭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임동빈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남상대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결손처분을 우리가 하기 전에 물론 처음에 납기일 고지하고 독촉고지를 하고 난 뒤에 법령상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조치사항입니다. 하고 난 뒤에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이 있으면 일단 재산압류를 하고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차량이 있으면 차량을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재산하고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합니다마는 일단 전부다 체납처분팀하고 정리팀에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봅니다.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고액체납자인데 현재 탈루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갑니다. 가 보면 본인은 재산이 없어도 부인 명의로 재산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하지 않고…….

결손처분 취소가 자료에 의하면 1년에 1만4천 건 정도 취소를 하고, 7억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결손처분 취소하는 내역을 보면 주 내용이 채권추심을 위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차량의 자동차세가 자동차를 공매한다든지 하면 당해세라고 자동차 등록원부 상에 현재 다른 압류나 근저당이라든지 많이 되어 있어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당해세입니다. 이 당해세에 대해서 우리가 차량 경과말소를 요즘 1년에 만 몇 천 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차량경과 말소를 시킬 때 폐차대금을 받기 위해서 당해세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한 것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을 남발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결손을 하게 되면 미수납액은 많이 줄어들고, 또 이월체납액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징수율도 좋아지고, 거기에 따른 종합평가를 할 때도 상사업비라든지 특별교부금도 많이 받게 되고, 이것도 실지로 안행부에서 공부상에도 없고 실지로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은 가능하면 결손을 하도록 많이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이 거의 90%입니다.

예,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은 것인데 압류가 안 되고 우리가 보면 자동차도 차량이 오래 된 차량의 경우에는 환가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데 말하자면 10만 원 가치가 있는 것을 다른 여러 기관에서 한 100만 원 이상 압류를 해 놓았다든지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계속 압류를 해 놓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손을 시켜놓았을 경우에 차량이 경과해서 자기가 폐차를 합니다. 폐차를 할 경우에 폐차대금을 우리가 압류하기 위해서 결손처분 한 것을 받기 위해서…….

예.

거의 자동차입니다.

예.

자동차세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맹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보니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나 다른 징수과 말고 다른 세입부서에서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이나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결손처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결손처분액이 적어서 미수납액이 많다보니까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결손정리를 안 해서 미수납액이 385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15억인데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현년도 징수율은 타구에 비해서 가장 높습니다. 높은데 비해서 체납세 징수비율은 우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가장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청보다도 결손처분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흡한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결손을 한다든지 체납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결손처분 할 때는 재산이 없었는데…….

두 번씩 해서…….

그 이후에 또 다시 합니다. 6개월마다 하는데 그러면 재산이 또 다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도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됩니다.

재산세도 있고…….

주로 자동차세하고…….

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 할 당시에는 무재산자가 우리가 6월 달, 12월 달에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이 없었는데 그 때 시에 관계기관에 조회를 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새롭게 재산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 때문에 다시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번호판을 떼러 나가면 바동차 번호판을 받기 위해서 오면서 자기가 결손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자진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많고 거의다가 부동산이 주를 이루고 폐차대금도 일부 있습니다.

예. 부동산이 발견되니까 다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할 때는 등기하고 다 열람을 합니다. 그 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6월하고 12월 달에 확인해 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등기상에. 그래서 등기를 확인하고 결손처분 취소를 시킵니다.

우리가 재산조회 하는 것이 부동산, 차량뿐만 아니라 예금이라든지 급여, 여러 가지 종류를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만약에 체납처분 할 그런 것이 발견되면 전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합니다.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장은 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구시에 회의 갈 때라든지 행복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구정 통보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본다든지 우리가 또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구시 합동으로 할 때 같이 예의상 나가보기도 합니다.

대구시 합동으로 할 때 같이 나오면 예의상 여러 직원들도 많이 오니까 같이 나가보기도 합니다.

채운 적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