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관리과는 현장관리업무가 많아 때로는 민원이 발생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태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박동일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운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박기운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김중덕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책자에 의거 공통사항 11개 분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 8개 분야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부터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구정질문을 한데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와룡산에는 안내표지판도 없어서 제가 올라갔을 때는 늘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말하자면 ㎞길이도 바르지 않다 이래서 제가 과장님께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거기에 쌍룡녹색길 조성사업을 해서 와룡산이 완전히 새 단장이 되었습니다. 단장이 되어서 계단까지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감사하고, 제가 구정 질문한 데서 먼지털이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점 앞에 말고 산불초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쪽에 원룸 앞에…….

예, 그 안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에 한두 개를 좀 해 주면 그 주변에 민원은 100% 우리가 설문지를 받아주겠다.’ 거기도 많이도 필요 없데요. 요새는 산에 오가면서 진드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동네사람들이 거기에는 먼지털이기를 계속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점에는 곤란한 것 같고 그러면 산불초소 쪽으로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해 보겠다. 그래서 과장님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에 벌레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또 방제를 부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에 대해서 혹시 공문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 (자료를 찾고 있음)

읽어드릴까요?

아닙니다.

와룡공원에 사행성 윷놀이하고 고성방가가 심한데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와룡공원에 그 전에부터 윷놀이라든지 사행성 이런 행위가 많이 있어서 경찰하고 저희가 몇 번 단속을 작년에 했습니다. 우리 김화덕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는데,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면 감쪽같이 해산되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우리 공익요원하고 고정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아예 그런 것을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씩 저희의 눈을 피해서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순찰을 좀 강화해서 저희도 할뿐더러 또 동에도 협조체제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근절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을 투입해서라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 관할 질의인데요. 우리 호산중학교 부지 예전에 교육용도로 있다가…….

중학교 부지 그것 말씀이시지요?

예, 호산중학교, 아마 주거 용도로 변경이 되어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다시피 연립주택이 들어선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향후 시의 입장은 어떻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고, 우리 구에서 또 시에 건의하는 입장은 어떤지 그동안 경과상황이나 전반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정확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듣고, 시청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에서는 어떤 입장이고,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은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해 주십시오.

예, 호산중학교가 애당초에 삼성 쌍용차 부지가 다른 용도로 바뀌면서 저희 부족한 학교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고등학교까지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이 세 개교를요. 신설하고 난 뒤에 작년부터 학교 수요가 없다고 해서 용도를 바꾸어야 되겠다. 또 도시공사에서 많은 적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도 안 지으면 도시공사에서는 빨리 이것을 매각해서 자기네들의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변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산업입지과에서 저희 구에 용도변경에 대해서 협의가 왔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연구시설로 이용이 되어야 되지 타 용도로 되는 것은 원치 않다.’라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공문으로 제출을 했고요. 또 그 지역에 출신인 시의원님께도 저희가 이런 관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시의원님께서 이 관계를 시정 질문도 하셨고, 또 해당부서하고 여러 방면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공사에서는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문제를 자꾸 들고 나왔고, 시에다가 종용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한 번 더 매각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절대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너지절약 주택을 짓는 것도 물론 정책적으로는 좋은 사업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안 맞다 해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저것이 되려면 시에서 대구시장이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산업입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을 해주면 시행이 가능한데, 대구시에서도 우리 구 의견을 조금 존중한 것 같습니다. 또 시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진행은 거기까지입니다.

주민들은 공모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좀 정확하게 시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또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진행이 거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지보전 부담금 미회수에서 금액이 13억 정도 되지요? 우리 지주가 안 낸 것입니까? 시행사 조합에서 안 낸 것입니까?

월배도시개발구역 3구역, 5구역, 두 개가 해당되겠습니다.

근린시설입니까?

예, 해당이 되는데 자기들이 체비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감보율이 한 49% 나왔는데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농지전용부담금뿐만이 아니라 공사비도 충당을 하고 또 자기들 경비도 충당해야 되는데, 지금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어서…….

아니요. 지주가 내는 겁니까? 시행사 조합에서 내는 겁니까?

조합에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주는 부담부분을 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주는 감보율로서 대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내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체비지가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 채권 확보는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여기도 체납액이 굉장히 많네요? 불법광고물 과태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154페이지에 저희가 채권 확보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는 154페이지에 1번, 2번은 채권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채권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지금 등재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등재문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추적을 해서 재산이 등재되면 바로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채권 확보가 우리 구의 자산이 아닙니까?

예.

철저히 밝혀서 채권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설계 용역에 디멘션조경이 4번이나 설계를 했네요?

예.

이 디멘션조경이 설계를 잘 합니까? 가격을 헐하게 합니까?

수의계약의 계약률이 뒤에 보시면 평균은 한 88%고 거의 90%됩니다. 저희 디멘션조경에서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전체적으로 설계를 몇 군데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창의력도 괜찮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회사는 몇 군데 되지만 설계를 잘 한다 이것입니까?

예, 여기가 조경만 전문적으로 하는 설계회사입니다. 일반토목이 아니고요.

그래도 설계회사가 골고루 참여하는 이런 기회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 (주)씨토포스도 있고 뒤에 다른 데도 많습니다. 저희가 어지간하면 한 군데 쏠리지 않고 골고루 주려고…….

수의계약할 때는 누가 합니까?

수의계약을 저희…….

국장님이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저희 부서하고 또 계약하는 회계부서하고 그렇게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공사·용역 및 물품 구매가 13건, 설계변경에도 11건이나 있네요? 하자보수는 11건 있고, 왜 설계변경이 11건이고, 자주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때로는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공정을 좀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크든 적든 간에 발생이 되면 현실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안 맞나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기초현황 조사를 면밀히 해서 설계변경 건수가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설계를 명확하게 잘 한다면 변경이 없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주)선진조경에서 한 설계를 보면 설계 변경을 해서 예년가와 설계 변경한 가격이 똑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노점단속해서 작년에 행감 때 월성주공4단지 화요시장 철거, 또 109명이 민원 제기했는데 과장님 철거를 하겠다고 자신을 하신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예, 뒤에 여기…….

예.

저희가 화요시장 4단지 사이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 다 되었습니까?

예.

화요시장요?

예.

시장, 장도 다 안 섭니까?

화요시장이 그때 대구은행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월성4단지, 5단지 사이 거기 넘어서까지 화요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4단지, 5단지 사이 그 길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진정을 낸 109명은 안에 화요시장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치위원회 회의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너무 난잡하게 행위가 이루어져서 진정인하고 저희 과에서 몇 번 회의도 했습니다. 일부 4단지 부녀회에서는 화요시장 하는 것을 일부 원하는 사람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최소화해서 깔끔하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대구은행 뒤쪽 길 거기하고 주차장부지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그 관리를 도시관리과에서 누가 합니까?

근린공원은 모든 관리를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청소라든지 환경정비는 해당 주민센터, 시설물 보수·보완은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두류공원이나 월배공원 상인2동에 있지요. 거기에 보면 도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 내에 애완동물을 목에 끈 없이 데리고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거기에 보면 담배도, 담배를 피우면 지금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요?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근린공원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월광수변공원하고 이곡분수공원이 금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박이 성행한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 올봄에 도박으로 입건된 이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월배공원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공원에 개인 사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휀스를 쳐서 막았습니다. 막고 나니까 그 분이 대구시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애완견 문제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월광수변공원입니다. 월광수변공원에 애완견문제 하나 하고, 또 금연문제하고 또 주말에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는 음악공연, 이 세 가지 문제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지난주에는 현수막을 세 군데 붙여서 저희가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저희 근무자를 배치를 해서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철저히 하셔서 도박이라든지 애완견을 목줄 없이 데리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당공원이라고 아시지요?

예, 압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보니까 운동기구를 넉 점이나 놓으셨던데, 누가 놓았습니까?

저희가 놓았습니다.

주위에 주민들이나 민원이 들어와서 놓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운동기구가 새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사용했던 것을 해놓은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운동기구가 추가로 더 나올 곳이 금호강변에 것도 지금 더 나와야 되고, 또 필요 없게 되는 학교 같은 데 옛날에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이설해서 필요한 곳에 재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손 높이가 중고기 때문에 높이가 달라요. 좌측에는 낮고 우측에는 높고, 그렇게 운동하도록 해서는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다른 데서 사용하다가 나온 것이라도 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녹이 슬었어요. 보면 그 주위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지요. 어린이놀이터 뒤에는 보면 어린이들이 별로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운동기구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성인기구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놀이터 안에 해도 관계는 없지요. 그 기구도 보면 녹이 슬어서 형편이 없고, 그 정도 같으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느 곳에서 사용해서 재활용 하는가 모르겠지만 몇 년을 사용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수고스럽더라도 새로 칠을 한번 해서, 사실 혐오감 갑니다. 팔을 좌로 우로 하면 한 쪽 팔은 낮고 한 쪽 팔은 높게 해서 애들이 운동하는 것을 어제도 봤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하면 큰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좀 해주시고, 진천동에 선사유적지에 거기에 작년에……, 어제 그 공원에 갔을 때는 100여 평에 등받이 의자가 12개가 놓여 있어요. 선사유적지 거기에는 등받이 의자가 작년에 4개인가 놓고는 작년에 주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놀아요. 그런데 등받이가 없어요. 없어서 바로 앉아 있다가 봄에 졸다가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있어서 제가 몇 개 놓아주시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 가니까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주민들에게는 쉼터도 되겠지만 할머니들은 등받이가 없기 때문에 기대어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해서 떨어지는 이런 할머니도 있고 이런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은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좀,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