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금산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는 2건이 지적됐는데요. 자율방범대 보험 가입 강구,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원 대책 강구 2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8쪽에 자율방범대 보험가입 사항이 되겠는데요. 처리 요구사항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가입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원 봉사 순찰 차량에 대해서 차량보험을 10대 LIG에 10대 701만 1,000원이 가입돼 있고요. 차량 보험 이외에 자율방범대원이 어떠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자원봉사자 손해보험은 현대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먼저 순찰활동에 있어서 차량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차량과 관련 사고 이외에 순찰활동이나 물놀이 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차량보험과 인재 사고에 의한 모두 다 카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모두 다 해결이 가능하고요. 특히 한가지 보고 말씀드릴 사항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보험 가입할 때 모두 다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다만 자율방범 대원이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사고자의 명단을 보험회사에 통보해 주면 그 사람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약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는데요. 매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원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인데요. 매년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인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정원이 160명인데요. 현원은 155명입니다. 5명이 결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결원이 발생되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는데요. 하여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그런 인원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채용을 억제를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보수원하고 환경미화원은 그래도 업무의 특성상 이 업무가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현재 있는 인력이 필요 최소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두 파트 이외에 사무보조 인력같은 것은 가급적 인력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보험 가입했을 때 사전에 명단을 주고 보험을 가입한게 아니고 사고 난 이후에 명단을 제출해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녀요? 자율방범대라고 한다면. 그 명단에 들어있다면. 인정해주겠다는 거 아녀요?

예.

그러면 보험료가 더

아니죠. 인원보험료로 넣은 거죠. 5,494명으로 넣기 때문에. 그 속에 개인적으로 안돼있지만 통보해 주면 그걸로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이익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입니다. 저희과는 인삼축제 읍면 경비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검토를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삼축제가 지난해까지 32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매년 축제할 때마다 읍면에는 많은 주민 참여로 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읍면에서는 축제에 대한 경비가 부족하여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읍면당 2,780만원씩 10개 읍면에 대해서 2억 7,800만원을 지급 한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인삼축제 기간중에 읍면의 날 운영을 위한 예산이 10개 읍면에 모두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행사성 경비 지출의 경우에 3억이상 예산 편성할 때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최근에 중앙정부의 행사성 경비 절감 정책 추이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농악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년전에도 농악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 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비 국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악예산만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예산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게 읍면의 날 운영하려고 보면 농악을 경연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읍면에서 농악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진 한달 앞두고 연습을 하다보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소나마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구요. 금액은 1년전에 읍면마다 한 13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었어요. 이것이 읍면의 날이 많이 경비가 소요된다 해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2,78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게 된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서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예산은 사실상 읍면의 날 운영하면서 규모가 커지다 보고 인원이 많다보니까 계속해서 증액이 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도비라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농악 부분에 대한 민속과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읍면별로 예산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780만원 입니까?

예. 2,780만원,

2013년도 똑같네요?

그렇죠. 금년에도 2,780만원,

금년에는 반영이 안되는 겁니까?

반영이 안됐죠.

반영할 의지는 없어요?

한국타이어같은 경우 제원 같은 경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제원 의원이 아니고 금산군 의원이니까 하는 얘기에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는 다주고 다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이 축제도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돈이라고 지원해주려면 전체 읍면 사람 사서 할 정도 될 것 같으면 누가 저기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세요.

웬만하면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작년 금액하고 2013년도 금액하고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 이 최소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려줄 생각이 있었다면 예산 반영이 조금이라도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한 건 아니죠. 일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예산 이런 걸 고려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체육행사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손 벌리는 것은 한 없고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함은 정말로 어려우니까 이것도 2,780만원 올라간 것도 한 2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챙겨줘야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지금 때가 때니 만큼 경기도 안좋다고 하지만 인삼 여러 가지 여건,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군수님도 늘 얘기 하시지만 올해 인삼제를 발판으로 해서 금산 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13년도 예산이 같다고 하면 모든게 금산의 인삼이 인삼제가 주축으로 시행되는게 농악을 가장 큰 기점으로 보고 나머지 행사도 중요하지만. 읍면별로 보면 고령화 돼서 사실 농악하는 사람도 없어요. 진짜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농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하나 더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냐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상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틀린 사항이 아닙니다. 고령화되다보니까 민속을 보전할 수 있는 힘도 상당히 어려워요. 외부 고향 사람들 같이 참여시켜서 농악과 관련된 경연대회 참여를 하고 제가 실제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금산군민들 입장에서 외부 관광객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자꾸 참여를 권장시키려면 지금 입장에서는 몇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관광객들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금산 사람들이 먼저 참여하고 변화해야 되고 이런 것은 서로 인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관광객들이라든지 금산에 가면 진짜 믿을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과 금액이 올라간지 얼마 안되니까 추후 함께 고민해 가면서 위원님들 과 머리 맞대가면서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삼제도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서 있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인삼제로 하여금 금산인삼이 새로 살아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라도 고안을 해서 인삼제를 잘 치루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검토의견에 다 넣어놓으셨네요. 3억원이상은 중앙정부 행사 경비절감 등으로 어렵다고 해 놓으셨네요. 여기다요?

예.

그러면 3억이상은 안되니까 10개 읍면이니까 2,999만원까지만 해 야겠네요. 해 가지고 다음번에 증액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위원들이 얘기해놓고 득도 없고 실도 없고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과하고 상의해서 범위를 안 벗어나는 범위에서 노력 좀 해보세요. 과장님!

같이 고민을 해보겠고요.

3억원이상 안된다고 하니까 3억 안 넘게만 하면 되지요.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 금액이 2년정도밖에 안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이 추후 상향 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에 관련된 인삼축제를 치르게 되면 인삼관 주변에 인삼약초관이 건립이 되잖아요. 그 맞은편에 연구소 가는 쪽에 그쪽이 주 행사장에 많이 관광객들 이 이용을 할 거라구요. 그런데 그 주변에 전에는 구절초가 장관을 이뤘잖아요. 지금 보니까 구절초가 다 없어지고 잡초가 지금 무성하거든요. 불과 몇 개월 안남았잖아요. 우리도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죠. 7월 8월 장마가 오고. 그러기에 앞서 주변에 정리를 말끔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주변 정리좀 아름답게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입니다.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금년 5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이 60억 1,600만원이고 그중 도세가 10억 1,600만원, 군세가 50억원이 됩니다. 군세 50억원 체납액 중 작년도 7월 군북면 천을리에 있는 대동인삼영농조합법인이 부도로 인해서 지방소득세 14억이 체납되어 총 체납액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그동안 처리결과로 금년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력히 추진한 결과 5,703건에 3억 9,8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을 유예 7만건, 61억 3,700만원을 독촉장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을 해서 징수실적은 348건에 3,500만원을 징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현지 방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 현재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우리 관내에 2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 조회를 해서 급여압류를 56건에 6,00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기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진료소장 부재시 설명은 들었고 이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얘기했던 의도는 처리결과의 답이 아니고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산군 10개 읍면에 금산읍 빼고 9개면에서 8개면이 진료소가 있고 1개면이 진료소가 없어요. 저번에 소장님 계셨던 조광희 소장님 계실 때 우리 길곡 쪽에 옛날에 있던 진료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진료소가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진료소를 거기다 다시 개설할 수 없는 이유가 인구가 적다고 했거든요. 인구 문제라고 한다면 8개면의 인구를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고 또 거기가 인구가 적어서 안된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길곡이나 신안이나 이쪽 인구가 적어서 안된다면 제원에는 외지... 쉽게 거리가 먼 지역들이 용화 쪽 금성리 쪽 닥실 쪽 이쪽도 오지 중에 오지거든요. 그래서 진료소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이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진료소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다 락 원

송귀재 다락원장께서 어제 정년퇴임하신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 공연 입장료 인하 계획은 금산 다락원 대관 공연시 대관업체에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를 위해 입장료 인하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대관실적은 12회에 걸쳐서 대관했습니다만 대관료는 4,000원 내지 12,000원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총 대관료 수입은 56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대관 부분 장르는 주로 영화와 아동극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저희들 검토한 의견으로서는 지나친 입장료 인하유도는 다양한 대관 공연 활성화로 저해할 요소로 적용할 우려가 있고 입장료는 타 지역 공연과 형평성을 고려한 대관업체에서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해당 업체의 타 도시 입장료 수준 및 공연 완성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대관 신청시 공연 완성도를 고려하여 공연입장료를 협의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토록 유도하고 인기 장르는 다락원이 직접 주관하여 무료공연을 실시토록 하는 방안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귀재 총무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관료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제 계산이 틀린지 어쩐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J엔터컴이라든지 아트시네마는 횟수가 3회라 몇 명 인원수가 첫째는 기록이 안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주주메카나 극단시인은 쉽게 360만원이면 입장료가 12,000원씩이면 260만원 나누기 12,000원 하면 계산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계산해 보세요.

송귀재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귀재 총무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