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노원) 의원 서울시의회를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신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노원구 출신 김광수(노원) 의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고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8대 의회도 이제 3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과 서울시의원 모두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형매장으로 인한 골목상권의 붕괴, 아직도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되어서 청년실업의 문제, 뉴타운 정비사업지구 갈등문제가 가장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남은 임기 동안 저와 서울시의회 모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시장님 저와 시정질문 두 번째 맞이하게 되네요? 그렇지요?

주택실장 이건기입니다.

(노원)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원) 의원 제가 가끔 찾아갈 때는 항상 부드러운 상태로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부드럽게 해 주시지요.

(노원) 의원 부드럽게 해드려요?

네.

(노원)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실장님께서 빨리 답만 하시면 부드럽게 가는 것이고 답이 안 되면 지역주민이 화가 날 테니까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좀 전에 제가 상계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죽 설명을 했어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잘못된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노원) 의원 없어요?

네.

(노원) 의원 특히 상계뉴타운 지역에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비율이 44%에 달해요. 특별히 많습니다. 서울의 전체 평균을 보면 대개 23.8%라고 그래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상계뉴타운은 44%에 달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뉴타운사업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편성기준이 뭡니까?

예산의 편성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노원) 의원 가장 중요한 거요.

현실과 우리…….

(노원) 의원 시급성이겠지요.

그렇겠지요.

(노원) 의원 시급성 그다음에 효율성, 얼마나 긴박하냐. 과연 그것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면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기반시설비용으로 투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노원) 의원 그런데 왜 거기 답변서에 그렇게 보냈어요? 그 답변서는 실장님이 도움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본부에서 실장님의 도움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 예산도 투자하지만 국고가 현재 10에서 50% 사이에서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30에서 70%로 상향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저번 주에도 제가 국토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향해서 재정비촉진지구내의 기반시설 부담을 국고가 확대해야 된다 이것을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원) 의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답변서를 그렇게 보내라고 실장님이 보내 주신 건가요?

답변서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법률상 그리고 제가 현재 국토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지금 특별히…….

(노원) 의원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노원구청에 보낼 수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달리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는 아마 투자가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원) 의원 실장님, 세운정비촉진지구 거기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투자했습니다.

(노원) 의원 얼마 했지요?

한 1,00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노원) 의원 정확히 제가 960억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정비구역이에요. 거기는 도촉법 제27조제5항에 의해서 투자했습니다. 선 투자하고 후 징수하기로 했어요.

특별회계에서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노원) 의원 그렇지요, 투자할 수 있지요?

네, 지금 교통본부는 아마 특별회계를 생각하지 않고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원) 의원 그다음에 도촉법 제29조에 의해서도 국가와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노원) 의원 법망에는 다 되어 있지요?

네, 되어 있습니다.

(노원) 의원 그다음에 토지이용법률에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의원님 말씀이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재정비특별회계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이 일부 부담하고 또 필요한 곳은 국고 부담하고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원) 의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도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보할 수 있다.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행정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기에 긴박성 그리고 형평성, 실장님, 형평성 말씀 한번 해 볼까요? 형평성이 어느 지구나 똑같은 형평성입니까? 조건에 따라 형평성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근로소득이 안 되어서 국가로부터 생활보호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기 실장님은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서 안 받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여기에 형평성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지요?

네.

(노원) 의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같은 조건에서 형평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도로 확장하는 문제는 촉진사업이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저희 특별회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면 교통사업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구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노원) 의원 물론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비구역내의 도로부분은 별도로 떼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촉진사업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노원) 의원 더욱이 현재 여기 정비구역은 기존의 도로를 그대로 존치시킨 상태에서 확장만 시키는 거예요. 다른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지역은 한 구역을 정해 놓고 다 싹쓸이 한 다음에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현재 여기는 그대로 있는 도로를 두고 확장하는 것하고는 조건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맞지요?

조건은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진사업이 진행되는 전제하에 예산도 투자할 수 있다 이거지요.

(노원) 의원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제가 기술했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밖에 안 남았어요. 안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형평성은 얼마든지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장님? 더욱이 이 도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지금 뉴타운사업지구내에 있는 순수한 생활도로가 아니에요. 덕송~상계 간 이 도로를 확장하고 새로운 터널을 만들어서 지방에 있는 도시사람들이 결국은 이 도로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민들이 쓰는 생활도로로 계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기에 뉴타운 사업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공여해서 기반시설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방법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법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노원) 의원 덕송 간의 도로 때문에 노원구청은 지난 2011년도부터 서울시와 국토부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이 착공은 작년 9월부터 착공을 했어요. 우리 서울시는 거기에 119억을 투자했어요. 투자했습니다. 투자하고 내년 12월에 개통이 되면 노원구 주민 거기 가서 다 누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분명히 사업이 됐으면 그것을 실행해야 되지요.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확보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노원) 의원 그렇지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지요. 벌써 2011년도부터 서울시와 국토부를 두드리니까 지금도 생각해야 되겠다. 작년 12월 14일 그런 엉터리 답변서를 노원구청에 보내고 노원구민들에게 실망 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김병하 실장님 나오시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나오는 동안에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도로에 얼마만한 차들이 다니고 있나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병하 실장님, 동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네.

(노원) 의원 가보신 적이 있었으면 제가 저것을 안 틀어드려도 되는데. 지금 저 영상은 약 2시에서 3시 낮에 제가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는 이미 차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갑니다. 맞습니까?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노원) 의원 저기에 도로 확장해야 됩니까, 확장할 필요 없습니까?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원) 의원 확장해야 되지요?

네.

(노원) 의원 그러면 저 지도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자료를 보며) 현재 터널을 뚫을 때 기본적인 자료는 저기 보면 청학지구와 별내지구, 청학지구 7,000세대, 별내지구 2만 4,000세대가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에도 차량 때문에 문제가 많고 사고도 많이 났으니 이렇게 많은 가구가 새로 입주를 하니 여기에 도로를 확장해서 광역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터널을 뚫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네.

(노원) 의원 저기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빨간 부분 그다음에 녹색 부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빨간 부분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저기도 터널구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오남리에서 가평으로 가는 그 구간도 터널구간도 있고, 일반구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저 터널을 통해서 노원구로 들어와서 노원구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인정하십니까?

네.

(노원) 의원 상계뉴타운지구, 김병하 실장님께서 최종 사인해서 노원구청에 그 공문 보냈습니까, 12월 14일? 모르고 있나요? 그 공문을 보낸 것도 모르고 있지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노원) 의원 기억이 안 나지요?

네.

(노원) 의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노원구민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과연 개통이 되어서 차가 물밀듯이 밀려오면 우리가 그 매연을 다 마셔야 되느냐, 실장님 노원구민이 왜 그 매연을 맡고 있어야 됩니까, 차가 정체되어서? 마셔야 돼요, 마시지 않으면 안 돼요? 마셔야 됩니까? 광역도로를 뚫는 이유, 저 터널을 뚫는 이유 왜 뚫었습니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뚫었지요?

네.

(노원) 의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원활합니까? 원활하고, 상계지구로 들어와서는 교통이 확충되어 있지 않아요. 원활하지 않아요.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요? 그래 놓고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못한다, 그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 누구한테 자료 받았어요?

지금 주택실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주민들 부담으로 30m도로를 해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원) 의원 실장님, 저하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같이 일했지요?

네.

(노원) 의원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도촉법, 국토이용관리법 다 문이 열려 있어요. 정책적인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 시장님 잠깐 오시지요. 시장님, 제도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 서울시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좀 전에 교통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 다 나열되어 있어요. 강남은 영원한 강남이고 노원은 영원한 노원입니까? 아니지요. 예산은 분명히 시급성, 효율성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을 두지 않고 예산을 짠다, 다시 돈 다 돌려주셔야지요, 세금 낸 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초) 의원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배2ㆍ3동과 서초 1ㆍ3동을 선거구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준비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해 주십시오.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보신 영상에서 나오듯 시장님과 저와는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실업대책을 위한 예비비 사용사례는 흔히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흔히 없었습니다, 시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은 중앙정부의 98년과 99년의 사례를 드신 후에 경북도는 2010년에도 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고시 제2010-132호입니다. 이 경북도 관보를 보면 경북도의회는 2010년 3월 31일 제1회 추경예산을 통과시킵니다. 경북지사는 4월 5일 이것을 관보에 실어서 공고를 합니다. 추경안을 보면 경북도와 의회는 당초 예산보다 예비비를 약 25% 정도 삭감을 합니다. 반면 산업 중소기업 예산은 10% 정도 증액을 합니다. 경북도는 이처럼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를 줄여서 마련한 재원도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뭘 잘했다고 받은 상을 받으면서 받은 특별교부금까지 합해서 지역창출 일자리사업을 만들어냅니다. 즉, 2010년 경북도는 의회의 추경을 통해 예비비를 손본 후에 일자리사업을 벌였습니다. 회계연도가 개시된 지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추경도 하지 않은 채로 예비비를 쓴 우리 서울시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중앙정부의 1999년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산을 맡았던 기획예산처와 국회 예결위의 관련자료들입니다. 1999년에는 추경을 두 차례 했습니다. 4월 추경, 8월 추경입니다. 4월 추경은 한ㆍ일 신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실직선원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8월 추경은 IMF 외환위기 극복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세수가 더 걷히니까 이 돈으로 여성창업 지원과 농어민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시절의 중앙정부는 추경을 거쳐서 일자리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때 우리 서울시처럼 예비비를 헐어가지고 일자리 지원에 예산을 사용한 사례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실업대책을 위한 예비비 사용이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까?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문용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파 제6선거구 최조웅 의원입니다. 근래 들어서 서울시는 간략한 단어를 사용하여 서울이 나갈 방향과 목표를 홍보했습니다. 살기 좋은 교육에 좋은 사업하기에 좋은 전망이 좋은 서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좋은 서울 만들기라는 목표입니다. 이런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큰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한 개가 아니라 다수가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목표가 되는 가치들을 소통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뜻이 통하여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오해인지 아니면 누구의 잘못인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권과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권과 주거권의 가치충돌 또는 경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위해서 주택정책실에서 SH공사는 작은 자투리땅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영풍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옆에는 작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본래 학교용지인데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학교의 높이는 5층입니다. 지어질 임대주택의 높이는 7층입니다. 임대주택의 담장과 붙어 있는 운동장은 “ㄷ”자로 갇히게 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체육시간에도 조용히 체육을 해야 되나 햇빛이 오전에만 운동장에 들기에 모든 체육시간을 옮겨야 하나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보고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자세히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학교 부지를 존치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임대주택이 저기에 만들어지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임대주택 건립부지가 만들어질 경우에 학교와 교육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상세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은 공식적인 모든 방법을 통하여 교육권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커 주민센터에서도 임대주택 건립 반대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존하고 있는 가치와 새로 창출될 가치 중 어떤 것이 비교우위인가 하는 가치의 경합입니다.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모든 가치를 만족시키기란 매우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은 영풍초등학교의 임대주택 건립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학교교육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우선적인 가치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주민들께서 임대주택의 혜택을 보는 분도 있고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서 말씀하신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옳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청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정책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부족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비지 속에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용지를 단설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실증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오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학교용지폐지심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습니다. 빠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답변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동 영풍초등학교 건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상 임대주택을 짓는데 주민 의견수렴절차 또는 자치구의 의견수렴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반대가 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이 구역에 300실 이상 호텔 용도가 허가가 됩니다. 여기가 공공용지이고 이게 예를 들어 송파구에서 매입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필지가 호텔이 불허용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뒤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이때 4구역에 300실 이상 호텔이 허가되고 또 필지 두 개가 묶여지고, 이런 조건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는 업체들이? 그래서 문정도시개발구역 실시변경인가 고시가 2012년 10월 11일, SH공사 토지매각공고가 2012년 10월 16일, 5일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최저낙찰가로 805억 8,500만 원, A라는 회사가 이보다 100만 원을 더 쓰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분할되지 않는 부지가 분할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한 숙박시설 자체가 불허됐던 것이 대규모로 허가된다는 것을, 게다가 또 필지가 하나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필지가 묶여서 매각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사전 요청이나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필지 매각에도 사전협상제도가 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후 시정질문 동안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8시까지, 행정국장은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 노조출범 1주년 기념식 참석관계로 15시 40분부터 17시까지 각각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윤명화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백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의원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상임위의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던 정책적 문제를 끝까지 버텨서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몰고 간 문용린 교육감의 무책임한 행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교육감님의 오판과 과욕이 서울교육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지 최근에 김형태 의원님이 끝까지 파헤친 국제중 문제를 보시면서 익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교육감이 올바른 판단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가도록 보좌해야 할 책임이 있는 측근참모와 고위공무원에게도 이번 교육현장의 혼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업관료로서의 프라이드도 없이 충성으로 일관했고 개인의 영달에만 집착해 교육의 현장을 혼란하게 방조했습니다.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문용린 교육감과 함께 행복한 서울교육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우선 학교비리를 밝혔다가 해임 당했던 조연희, 박정훈 교사를 다시 학교로 복직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켜 주시고 혁신학교를 일으켜 주시고 국제중을 취소해 주시고, 이전의 문 교육감님을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진보적인 교육감님의 모습이 저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육감님 모습은 이전에 알고 있던 분들도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문 교육감께서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이전의 개혁적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학교는 거대한 수용소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등교부터 스쿨폴리스와 선도부 또 생활부장 이런 사람들의 눈초리에 스캔을 당하고 교실에 들어서면 숨 막히는 경쟁수업을 듣게 됩니다. 학교폭력의 주범이 학생이 아닌 학교의 서열화와 폭력을 양산하게 만드는 학교의 시스템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실험에서 좁은 공간에 동물을 가둬두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가하자 서로를 공격하여 물어 죽이거나 끝내는 스스로를 자해하여 죽는 끔찍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동물도 자살이라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이즘의 우리 청소년들이 가학적 여러 폭력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의 학교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울만 해도 지금 1,300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 중에 지금 말씀하신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어렵고 힘들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늘 지적하시는 바처럼 너무 경쟁위주의, 학업위주의, 대학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이 오래도록 진행되다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참 견디기 어려운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좀 더 행복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 우리 학교에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숨통을 터주자고 했던 것이 사실은 국민들이 팔을 걷어서 만들어낸 것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았지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이 조례는 유효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조례로서 유효합니다.

그런데 조례로서 유효하다고 한다면 교육감께서는 어쨌거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그 조례의 유효성에 대해서 학교현장에 말씀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인권조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권조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학생들의 인권 확대를 위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지켜지기 위해서 또 학교라는 공동체생활 속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인권이 확보되기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투입하면서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을 하셨고 교육도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 학교현장은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태반인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렇다면 예산 투입과 교육감님의 그런 의지가 전혀 전달이 안 된다고 하면 교육감께서는 어떤 모습을 갖고 계셔야 됩니까? 어떻게 지도를 하시고 감독을 하셔야 됩니까?

지금 아시는 바처럼 학생인권위원회라든지 또 인권사무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무관 한 분이 책임을 지고 지금 11개 시ㆍ도교육청으로 다니면서 인권전문가들을 모시고 인권토론회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난 5차 회의에서 저희가 경악할 자료를 봤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권고문을 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학기 들어서 학생인권조례의 인권관련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특히 체벌관련 민원건수가 지난해보다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2~3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접수된 체벌 사례가 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이 떨어졌다고 흡연이 적발되었을 때 학생을 각목으로 체벌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선생님이 허리띠로 체벌했습니다. 그리고 남교사가 여학생의 치마길이를 재겠다고 조끼와 재킷을 들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희가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욕설을 학생들한테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붙이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이고 교육감께서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데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렇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체벌건수가 증가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더 정확하게는 체벌과 관련된 상담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윤 의원님께서 언제나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인권예민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일도 생기면 이게 인권위반 아니냐 또 그런 것들이 체벌이다 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사이에 인권에 관한 예민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체벌과 관련된 상담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물론 그것은 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체벌이 일어나면 학생들은 곧바로 이제는 상담이 들어오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담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체벌문제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좋은 조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벌과 관련해서는 저는 여러 번 학교현장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분명히 체벌은 금지돼 있다.

맞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도 체벌을 교육적인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윤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체벌이 일어난다는 현상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학교폭력이 있었을 때 교사한테 학생이 대들거나 아니면 불손한 행동을 했을 때 학생을 강제전학 시키거나 퇴학을 시킬 수도 있는 권한이 학교에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사가 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체벌을 했을 때 교사한테 어떠한 징계를 내리실 겁니까?

체벌을 했거나 법에 어긋나거나 학칙에 없는 제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선생님들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앞에 열거한 그런 체벌사항에 대해서 구두조치만 취하셨죠?

구두조치를 할 것은 하고요. 분명히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끔찍한 일들을, 선생님들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상당히 가혹한 저희들이 징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가혹한 징계를 내릴 만한 사유가 선생님들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 예를 든 각목으로 때리거나 혁대로 때린 것은 가혹한 체벌이 아닌가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지되는 대로 처벌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에 보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는 구두경고로 끝났습니다. 학생들한테는 교사한테 대들면 전학을 보내거나 학교를 퇴학시키는 그런 정도의 강한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께서는 교사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의미로서 교사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체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경고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윤 의원님께서 재차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감으로서 저는 학생을 돌보는 것이 제 일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선생님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이것은 제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선생님이 잘못했으면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학생도 처벌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만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혹시 윤 의원님께서 그렇게 제가 편파적인 것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즉각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권강화협의회처럼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그러한 똑같은 프로세스도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드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학생인권센터의 예산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추경에서요?

알고 계셨나요?

누락이 됐다고요?

누락이 됐든지 아니면 고의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센터의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한 건지 예산에 대해서 추계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학생인권센터가 있고 거기에 담당 사무관이 한 분 계시고 같이 도와주는 분이 서너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일감을 주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상에 특별한 수요를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이미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에 대해서 물어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누락되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교사의 권한에 교육감께서 몰두하는 동안 비례해서 학생의 인권이 작아진다라는 생각은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사의 권한에 그렇게 몰두하시는 것만큼 학생의 인권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죠?

네, 이제까지도 편파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언제고 지적을 해 주시면 즉각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중학교의 설립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시적으로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글로벌인재를 키운다. 해외 귀국한 자녀들의 부적응을 도와준다. 또 조기교육으로 일찍 나가려는 학부모들에게 나가지 말고 국내에서도 교육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세 가지가 국제중학교를 만들 때의 명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중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부정에 대한 대가성 찬조금, 학교발전기금, 그다음에 편입학 비리, 성적 조작, 내신부풀리기, 졸업장사, 사배자 장학금 이행약속을 어기면서 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을 내쫓고 그 자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등 각종 비리백화점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앞에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국제중학교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끊임없는 부패모습, 교육청 감사결과만으로도 충분히 국제중학교를 폐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폐지 안하시죠?

저는 그래도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학교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것이 다 존재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입시부정이라는 아주아주 참담한, 부끄러운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이것이 꼭 폐지해야 될 상황까지 이른다고 하면 기꺼이 폐지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지금이 폐지할 상황이죠. 지금 이것보다 더한 어떠한 비리를 더 교육감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으로서 학교를 폐지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 폐지까지 가게 되면 망설임 없이 폐지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감으로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순서를 밟아가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폐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끌고 계신 건가요?

폐지를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엄청난 비리가 저희들 공공감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 밝혀진 과정 중에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지금 검찰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상당히 깊숙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징계와 관련된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상황을 취재해서 보도한 것을 보셨나요?

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아마 이 자료는 중간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전격 자퇴를 결심하기 전의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국제중학교 폐지에 대한 확신이 언제쯤 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에서 모든 일들이 누가, 왜, 어떤 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명백히 밝혀질 때 책임질 사람과 책임질 만한 그런 범위 이런 것들이 결정될 때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종합해서 판단하시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중학교를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을 때 혹시 공립형 국제중학교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일단은 영훈중학교 문제로 얘기가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훈중학교의 사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새로운 학교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생각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혼란에 빠져들고요. 다른 학교들도 이러한 비리, 지금 국제중뿐만 아니라 대원중학교도 얼마나 비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중학교가 이렇게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이에 대원중학교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 비켜가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원중학교도 비리가 엄청나죠?

대원중학교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중학교는 국제중학교가 된 이후로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원중학교는 된 해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받았고 작년 봄에도 대원중학교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대원중학교는 계속해서 매년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심한 입시부정은 없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입시부정은 없었지만 솜방망이감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다 빠진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대원에 대해서 국제중만큼이나 강력한 감사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처를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교육감께 물었습니다. 문 교육감이 오시고 교육청에 사라진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혁신과 민주, 책임과 인권이라는 단어가 교육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추가지정도 반대하셨고, 또 평가감사가 들어가고, 혁신학교 관련 인사가 100% 바뀌었습니다. 지금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을 100%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그런데 왜 시의원들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죠?

글쎄요. 그것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시의원님들까지 포함된 혁신학교자문위원회가 많이 가동이 되었고, 임기가 끝나서 이제는 또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혁신학교자문위를 꾸려보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실무자들 선에서 보다 다양한 분들을, 교육전문가들을 모시고 하자 해서 혁신위원회가 전면 사람이 교체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말씀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교육상임위와, 교육위원회와 같이 일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이 단 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글쎄요.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답변이 무책임한 것이죠.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글쎄요가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제가 직접 그 명단을 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글쎄요. 교육감에게, 대외적으로 위원회 운영은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왜 빠졌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수많은 사람 풀 중에서 실무자들이나 혁신학교를…….

그렇다면 실무자에 대해서 이 사항을 다시 재검토하셔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께서 이 상황에 얼마나 혁신학교가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글쎄,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 구성을 이미 완료해서 거기 있는 분들에게, 20여 명이 넘는 분들에게 이미 통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혁신자문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시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외부에서 자문을 하는 형식이 아니고 지금까지 혁신학교가 잘 굴러갈 수 있었을 때는 시의원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까지 혁신학교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들도 다 교체를 하고 정책자문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100%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체를 하는데 이것이 혁신학교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는 생각을 누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담당국장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고 재검토 해 주시기를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것은 위원회가 이미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자율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미 굴러가고 있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 이러면 저로서도 좀 무리가 갑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시의원님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채널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회는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하시면서 의원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되시나 봐요. 거기는 그렇게 잘 굴러가야 되고 여기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교육감님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혁신학교 감사를 지시하셨죠? 그렇죠? 감사 대상 10개 학교는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혁신학교가 67개 중에서 29개가 있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금 1,300개 학교 중에서 랜덤으로 뽑아서 또 분야별로 뽑아서 감사에서는, 저희들 감사인력이 50여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은 1,300개 학교를 골고루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감사를 합니다. 그중에 이번에는 3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혁신학교도 대상으로 삼아서 8개를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8개가 지역별로, 초ㆍ중ㆍ고별로 안배가 되어서 여러 개 감사 들어가는 것 중에 혁신학교 여덟 곳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00개 중에 8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만 감사를 한다 그런 기본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인력이 바로 영훈중학교에서 본 것처럼 골고루,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3년 이상으로 운영이 되는 곳에는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감사인력이 투입되어서 감사를 합니다. 그중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월 1일인가요, 혁신학교 교장ㆍ교감선생님들과 간담회 하셨죠?

네.

그런데 그 간담회 회의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절대로 없다고, 하늘에 맹세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맹세코 없다던 감사자료가 엊그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려왔어요.

제가 그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 혁신학교에 의원님들이 참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취임한 12월 20일부터 혁신학교 문제로 제가 몰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학교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해서 혁신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간담회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정책국장께서 참여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회의가 우리 교감, 교장 참석하신 분들이 얘기들을 잘 안 하십니다. 왜 얘기들을 안 하시냐 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너무 적나라한 얘기도 있고 해서 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기록을 남기지 말자. 여기 오신 교장선생님이 뭐가 두려워서 저한테 얘기를 못합니까? 그래도 두렵다면 기록 일절 안 남기겠습니다 해서 제가 주재하는, 제가 세 번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본 회의자료는 뭐죠?

아마 그게, (관계 직원에게) 정책국장님이 하신 그 자료죠? 아마 그거일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 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 자료일 것입니다.

그 회의자료를 보니까 이름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교원단체 때문에 혁신학교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 대부분의 불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대상에 있는 학교를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열 곳의 혁신학교 중 한 곳만 빼고 전부 전교조선생님들이 다수로 있는 학교만 선별되어 있어요. 요즘 한창 언론에서 전교조선생님들이 혁신학교를 장악해서 교장과 교감의 권한을 축소하고 등등의 기사에 교육청이 이런 보수언론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만 아시는 바처럼 혁신학교에는 전교조교사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일반학교에 비해서요.

그 이유가 왜인 것 같아요?

아마 혁신학교가 전교조선생님들의 이념에 더 맞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학교가 이념에 맞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혁신학교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가산점이 있다고 한다면 교총선생님들이 안 가셨겠습니까?

저는요, 가산점…….

가산점을 포기하고 간 게 혁신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산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혁신학교는 아이들에게 뭔가 공부보다도…….

그런데 어떻게 교육감께서는 여기서 이념을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런 이념이 아니고요. 혁신학교가 만들어질 때 아이들에게 공부보다는 생활체험, 인성교육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학교의 설립 취지가 그러니까 전교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념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전교조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니까 일반적으로 혁신학교에는 전교조선생님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교조선생님들이 많은 학교만을 일부러 뽑았다 하시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혁신학교에 전교조선생님 비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이 뽑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에도 교총선생님이 더 많은 학교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선생님들이 많은 학교만 딱 짚어서 10개, 너무나 속이 들여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염려해서, 여하튼 서울한남초등학교도 공립이고 여기도 혁신학교인데 여기는 전교조선생님이 3%뿐이 안 되고 교총선생님들이 26%나 됩니다.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구색 맞추기로 보입니다.

네?

그것은 구색을 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그렇게 보시면 어쩔 수 없고요. 지역으로나 초ㆍ중ㆍ고로나 비율배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감사를 좀 정정당당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학생과 교사도 형평성을 가지고 인권을 얘기해 주시고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도 형평성을 가지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박원순 시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시장님께 드릴 말씀이 많은데 긴급하게 제 질문요지와 좀 다른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지역은 현장시장실이라고 해서 많이 방문을 하시고 그 지역의 민원을 많이 들으시고 해결도 열심히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중랑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윤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과 문용린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 서대문 제3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태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시정의 현안업무와 주요정책에 대하여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서 세종문화회관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공연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현재 대표이사의 경영 미숙과 직원들의 나태함과 비리로 얼룩져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같이 세종문화회관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해결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 나와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인배 대표이사님은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로 언제 취임하셨나요?

'12년 1월 10일 취임했습니다.

2012년 1월이요?

네.

그러면 이제 업무파악은 한 1년 넘게 하셨으니까 다 하신 상태겠네요?

업무진행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인배 대표이사님 취임 이후 세종문화회관 경영이나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관해서 문화예술계나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찬성의견도 있고 반대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조언도 있고 또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기관을 경영하다 보면 내부제보자에 의한 감사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직원의 통장사본이 발견되어서 그 통장사본을 확인한 직원이 의심스러운 통장내역이 있다고 하여 혹시 대표이사님께 감사의뢰를 요청을 한 적이 있지요?

감사실로 무기명 제보가 되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내사를 벌였고 그 결과 크게 우리 감사실의 역량으로는 더 이상 조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해서 내사 종결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대표이사께서 직원에게 직접 제보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작년에 통장내역 사본을 가지고 제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제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는 대표이사님께 보고됐을 거 아닙니까?

감사내용은 제가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보고를 받으셨어요?

네.

감사내용에, 제가 감사보고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제보된 통장사본은 제보를 의뢰한 직원이 세종문화회관 복사실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보고 처음에는 누구의 통장인지 몰랐지만 관련업체 직원들이 송금자의 이름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보한 것입니다. 2011년 1월 7일부터 웨딩컨설팅업체 팀장 A씨가 제보해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모 직원 앞으로 입금 24회, 그리고 출금이 또 되었는데 팀장 A씨 앞으로 문제의 직원이 출금을 13회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B씨와 거래내역이 있는데 입금이 총 11회입니다. 그런데 감사결과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입금 24회 1,106만 8,000원, 출금 13회 1,040만 4,000원이 개인 간의 차용에 의한 거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B씨와의 거래내역 11회, 입금 받은 거래내역 11회 404만 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간의 사적 차용에 의한 거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면서 입금을 24회를 통해서 끝자리가 8,000원 단위가 되게 1,106만 8,000원을 거래를 하고 또 입금 11회에 걸쳐서 404만 원을 입금합니까?

그 차액이, 입금액수와 출금액수 차액이 60만 원 정도밖에 차액이 나지 않아서 피제보자의 답변은 이전에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의 팀장으로서 상호간에…….

그런데 대표이사님, 그러면 차용증서가 감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보를 받아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직원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자필서명할 수 없다고 하여 자필서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인 조사 받았던 사람 대부분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하더라도 자술서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은행거래내역조사는 우리 감사실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니, 자술서에 사인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해당 직원이 자술서에 사인하지 않아요. 감사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사인을 하지 않았겠죠.

아니, 감사내용을, 진술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술서에 사인하라고 했더니 사인을 거부했다고요. 자, 그리고 제보한 사람의 제보내용은 있는데 제보와 함께 첨부한 통장사본은 없습니다. 통장사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통장사본은 피제보자가 그 이후에 자기의 통장사본을 절도 당했다고 해서 경찰에 절도와 명예훼손으로 제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감사제보를 받고 난 다음에 증빙서류가 어떤 서류가 들어와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담당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제보자가 밝혀진 것은 복사사본의 거래내역을 가지고 직원들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저희가 제보자 보호를 하기 전에 직원들 사이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제보사실이나 증빙서류에, 제보를 함께 한 증빙서류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감사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수 있느냐고요. 없죠? 통장사본 어디 있습니까, 제보와 함께 들어온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거래내역이 있는가를. 그렇게 해서 피제보자는…….

입수경위에 대해서 확인해 줄 필요 있어요?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없죠? 그 통장사본이 제보에 의한 증거물이었다고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통장사본은 본인에게 갔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 본인은 오히려 제보자를 본인의 통장사본을 절도한 절도죄인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성북경찰서에. 저한테 찾아와서 감사보고서를 설명하는 감사담당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그것은 절도에 의한 증거물이므로 경찰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갖다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왜 증거물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영장 없이, 협조공문 없이 세종문화회관의 감사실이 제보 받은 증거물을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제공할 의무가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그 통장내역 사본의 정보 주체는 그 통장거래주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우리가 조사가 끝났을 때는 정보 주체가 요구할 때에는 돌려줘야 되고…….

사본도 없이요? 사본도 남겨놓지 않고요?

그것을 돌려줄 때는 저희는 파기를 해야 되고 파기할 때는 사본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유로 어떻게 파기했는지 기록에 없습니다, 감사보고서에. 그 당시 이 사건 절도혐의를 조사했던 경찰관에게 직접 제출했다고 했어요. “어떤 공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영장을 받았습니까?”라고 얘기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정보 주체가 경찰에 제출해 달라고 우리한테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하에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의 정보이기 때문이지요.

사장님, 이렇게 판단력이 없으셔 가지고 어떻게 세종문화회관을 경영을 하시겠어요. 이 절도혐의는 그때 당시에는 수사 중이었고 증거물입니다. 경찰의 영장 없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런 증거물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금방 윤명화 의원님이 동영상을 보여주셨지요. 영훈국제중에서는 모 대기업의 아들이 거기 재학 중이고 어떻게 해서 입학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법률자문에 문의를 했었고요.

아니요, 잠깐만요. 사장님, 법률자문을 받았으면 서류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법률자문을 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어떻게 처리했다고 하는 것이 감사자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자료에는 통장사본을 뺀 제보내용과 그리고 감사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리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거 문제 있고요, 사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다툼이 있는 문제니까요…….

자, 보세요. 사장님, 이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내부고발자의 부분은 본인이 밝혀서 밝혀진 것입니다.

사장님, 경찰에서 절도혐의 무혐의 나온 것 아시지요?

명예훼손은 지금 조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제보를 받아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직원은 퇴사를 했다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에 더 이상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그러니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고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해서 지금 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입니다. 내부고발자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단지 이 직원이 퇴사하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감사실은 한 번도 서울시 감사실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한 적 아니면 조언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사장님을 믿고 직원들이 제보를 할 것이며 일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보자와 피제보자 사이에 직장 안에서 이미 알력관계에 의해서 다툼이 있었고 그 부분이 제보자가 제보를 하고 나서 또 이런 것 있지 않느냐고 들고 또 여러 사람과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서 조사를 내사 수준에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직원들 사이의 알력으로 그것이 퍼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를 고발했고 고발한 당사자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고발했다고 말하더라도 고발을 접수받은 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부고발자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직원은 1년 계약의 계약직이었는데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사와 동시에 이 사건은 무마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종결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나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종문화회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삼청각의 결혼전문 혼례업체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자기 엄마 이름으로 대표이사를 만들어서 입찰에 공모합니다. 혹시 PPT자료 있으면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직원이력서 보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주 아무개입니다. 이안웨딩이라고 입찰에 응모했던 기업의 대표이사가 주 아무개입니다. 자, 어머니는 어디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소지가?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그런데 혼자 입찰한 것이 아니라 들러리 기업을 하나 세웠습니다. Y웨딩업체입니다. Y웨딩업체는 지금 이 페이퍼컴퍼니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건실하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화면을 봐주시면, 앞에 화면 봐주시겠어요. 웨딩어패럴을 한다고 스타일링어패럴을 한다고 지금 네이버 창에다 배너광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방송인을 비롯한 각종 유명인사의 결혼식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웨딩어패럴을 해마다 몇 차례씩 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페이퍼컴퍼니하고 경쟁을 해서 졌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이 업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짜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함 좀 보여주시겠어요, 명함화면 나와 있는 것. 주식회사 Y웨딩의 주소입니다. 청담동 91-4. 그런데 이 사업에 공모해서 사업권을 따낸 이안웨딩업체의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의 명함에 찍힌 주소 보십시오. 91-5. 바로 옆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실 사진 보여주세요. 자, 창고입니다. Y웨딩업체가 창고로 쓰고 있는 곳에 주소를 해 두고 같이 들러리로 공모해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심각하게 거짓말로 응모했습니다, 거짓으로, 허위로. 왜냐하면 PPT 당연히 했고 제안설명 당연히 해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는데요. PPT 자료에다가 그동안에 웨딩업계에서 실적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실적을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버젓이 있는 그 많은 실적들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유명한 업체면 심사로 들어온 웨딩관계업자들이 모르는 업체일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정황으로 봤을 때 세종문화회관 내부의 담당팀장들과 이 여직원과 Y웨딩업체와 심사위원들이 다 함께 공모한 것이라는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감사실에서 아무 정황증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담당직원이 보고를 하면서는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직원이 홈페이지 하나만이라도 확인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여러 가지 민간위탁공모사업을 진행해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업체가 공모에 응모하면서 담당직원에게 문의전화 한통 안 하겠습니까? 세종문화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던 모 직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당시 전화번호, 문자, 통화내역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다 확인해야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감사실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지금 한 개인 내부고발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고 다시 웨딩업체 응모까지 하게끔 세종문화회관 내부는 자정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서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계약서 보십시오. 계약서에 갑은 혼례전문 진행업체인 을이 진행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삼청각에서 진행되는 혼례비용에 대하여 총 비용 중 식음료 매출의 7.5% 부가세별도를 수수료로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이 계약서를 보고 문제를 못 찾아내셨으면 경영자의 자격이 없으신 것입니다. 뭐를 해서 7.5%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흔히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 위탁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습니까? 그 장소 연간보증금을 내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월 매출이나 연 매출을 기준을 잡고 그 매출 이상이 나왔을 때 그 매출 초과분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통상적인 계약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객 전화 와서 삼청각에서 결혼식 할 수 있냐고 하면 할 수 있다고 하고 안내받고 그 고객이 결혼식을 치르고 간 다음에 삼청각에 매출이 발생되면 무조건 7.5%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삼청각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상주를 하면서 고객 응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례식이 진행될 때에는 진행에 필요한 인력이 나와서 예식진행을 담당하고 있고 여타 혼례식을 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한 서비스 또 안내 이런 것들을 모두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위탁업체 선정을 했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기간이 올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6개월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거예요.,

위탁업체계약은 위탁계약이 6월 30일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는 저희가 계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상 계약하셔도 만약에 삼청각의 민간위탁업체가 바뀌어도 고용과 모든 계약은 승계됩니다. 6개월을 하자고 몇 번이나 공모했는지 아십니까? 세 차례 공고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에다가 사업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만 응모하겠다는 규정을 달았습니다. 요즘 보통 서울시내에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웨딩전문업체들이 본사를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바꾸어서 마지막 세 차례까지 공고를 올립니다. 여러 업체가 응모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본사 소재지를 둔 사업장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오히려 응모를 하는 기업이 줄어든 것입니다. 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 앞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조사과에서 감사 진행 중에 있으니까 감사결과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경영문제는 개인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 자료를 올리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직원의 부인이 꽃장식 회사에, 플라워 회사에 근무한다고 의심받고 있고요. 동생은 식자재 납품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을 통솔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직을 장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고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대표이사가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계약의 조건에 의해서 작년 대비 금년 봄에 진행된 혼례 매출은 더 늘어났고요. 그만큼 저 계약에 의해서 대행업체가 더 열심히 영업을 한 결과로 작년 대비 한 30% 정도 매출이 확대됐습니다.

당연하지요, 사장님.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전화 마케팅을 해서 7.5%를 그대로 그냥 받는데 어떤 업체가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보증금 있게 들어왔습니까, 매출 상한선이 있어서 매달 그 매출을 채워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계약이 문제가 없다고 사장님이 판단하신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요? 수억이 늘었습니까, 수십억이 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출 대비로 봤을 때는 그 효과가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사장님, 2명이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일 내가 예식을 보러 갔습니다. 식음료장이나 뜨락에서 야외결혼식을 할 때 서빙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하게 되고요. 웨딩업체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다. 삼청각 직원입니다. 자, 다음 얘기 할게요. 2012년에도 제가 속기록에 남겨서 상임위에서도 우려를 했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비롯해서 투란도, 하얀 악마, 레퀴엠, 평화로운 안식, 까르미나 부라나, 한국무용과의 만남,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 돈 죠반니, 거장을 기리다, 예산서에 쓰여 있어서, 예산심의를 거친 공연 내역들이 사장님 취임 이후에 다 바뀌었어요. 예산서에 확정된 공연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의원들이 그때도 지적을 하면서 이해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하고 싶은 공연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의욕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지적은 했지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2013년에는 왜 이러시는 겁니까? 태권브이 공연이 왜 취소됐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산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통과된 사업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공연 3개월 전에 공연 제작과정에 대해서 제가 점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로봇 태권브이가 작년부터 공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대본의 완성도나 그다음에 연출 구성에 있어서 명확한 구성을 제시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예산서 올리실 때 검토하셔야지요. 공연 3개월 전에 검토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3개월 전에는 바로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단계여서 제가 요구하기를 좀 더 명확한 제작 구성안을…….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정확한 구성안이 나와야 출연진이 나오고 그래야 무대장치가 나오고 그래야 정확한 예산이 나와서 예산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지금 저희 연출진하고도…….

그런데 예산 다 확정되어 있는데 공연 3개월 전에 그것을 다시 확인한다고요? 재검토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공연?

그러니까 연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제작비를 받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완성된 아이디어를 왜 제출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시점 간에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작자와, 그다음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논의도 안 하고 예산심의를 받으신 거예요?

그 논의부분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계약서의 작성은 예산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추진될 때에, 그러니까 지출이 될 때 진행되는 부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공연이든지 제작권 부분이나 저작자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예산심의에 올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올리신 거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예산에 잡혀 있는 공연은 공연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재검토하거나 하지 않고요. 자, 지금 2013년 서울시합창단 해외교류사업으로 해서 독일공연 갔다 오셨지요? 이것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전액 삭감된 공연사업입니다. 하라는 공연은 안 하고요 하지 말라는 공연은 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외 자를란트 음악축제에 저희가 1차 접촉을 받았던 것은 12년도 봄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은 못 해 준다, 그러나 초청을 한다면 고려하겠다는 이런…….

아니, 예산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것은 진행이 되었었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삭감이 됐느냐 하면요 사장님, 대표이사님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직원들의 공연 수준이나 그리고 공연 작품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 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연계공연을 통해서 작은 공연을 만들어서 단원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대극장 공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대극장 공연을 자제하고 대관으로 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단원들 데리고 해외공연이 됩니까?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의 노조, 합창단원, 그리고 합창단장, 세종문화회관의 대표이사 모두 다 한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의 수익사업이 아닌…….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해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기부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갈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공연으로 편법으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은 누구한테 걷었느냐 하면 시민합창단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의 오디션을 거쳐서 시민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기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기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후원금에서 미리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부당노동행위까지 있습니다. 독일 주최측에서 받은 단원들의 출연료는 단원들이 자진반납한 것으로 해서 경비로 썼습니다. 단원들이 자진반납을 하더라도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노조와 단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하면요, 세종문화회관에는 9개의 공연단체가 있습니다. 오페라단이 공연할 때 합창단의 코러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공연을 해주면 공연수당을 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공연에는 출연료까지 반납하면서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종문화회관이. 그리고 예결산위원회에 들어가신, 작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들어가신 분이 6명이나 됩니다. 설명 듣지 못 했습니다, 독일 공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이상입니다. 발언대에서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한문철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경영상태와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대로, 그대로 더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세종문화회관의 지금 현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제보해 주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곧바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사관실에 조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지적했던 이런 감사가 어려우시면 경찰에 수사 의뢰 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처럼 그 부분은 일단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면서 경찰에 수사의뢰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직원들의 친인척이 삼청각이나 세종문화회관 납품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심지어는 계약서까지 직원들이 다 대행해서 써주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필적감정까지 다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

의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점을…….

지금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입니다.

의원님 제기하시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저희가 감사관실하고 상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님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난감한 심정이 드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님들이 다 우려의 목소리를 그동안 내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해외출장을 갈 때도 1등석에 타지 않고 이코노믹 클래스 이용하시고, 또 숙소도 그냥 평범한 모텔급 호텔에 깨끗하기만 하면 거기에 묵으시고 해서 직원들이나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려고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직원들을 데리고 한국문예회관연합회가 개최하는 제6회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티벌에 참석을 하셨는데, 한 10명 정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장 한 분은 발제도 하셨고요. 그곳은요…….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경비 일체와 공항과 숙소에, 셔틀버스 그리고 숙식이 모두 제공됐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쓴 경비 보여주시겠어요? 10명이 가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해비치 아트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석했던 저의 지인이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께서 오셨는데 리셉션장에도 안 나타나시고 개막식에도 안 나타나시고 심지어는 유인택 단장이 발제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10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리고 렌터카 구입했지요? 그리고 관계되는 문예회관 관계자들과 만나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경비가 또 나갑니까? 그렇게 해서 400만 원 넘게 쓰셨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경영미숙에서 온다고 봅니다. 이것 지금 바로잡지 않으시면 시장님이 실패한 인사가 될 것 같아요. 이것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저 경비들을 어떻게 썼는지 미스터리예요, 그러면.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10명이나 되는 단원들을 데리고 제주도까지 가셔서 무엇을 하다 오셨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일부 공무원들께서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기에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모집하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질문을 하시는데 졸고 계십니까? 앞으로 졸고 계신 공무원은 여기에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박태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해 주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태규 의원입니다. 자료1 화면을 보시면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1 화면을 좀 띄워주시지요. 보시는 사진은 100여 년 전 마포나루의 사진입니다. 당시에는 주로 삼남지방의 곡식과 새우젓을 실은 배들이 드나들었던 유서 깊은 장소였습니다. 자료3 화면을 봐주시지요. 화면은 지금 현재의 마포나루 사진입니다. 지난 1992년, 한 20년 전쯤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유수지를 복개한 후 602면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면모되었습니다. 현황을 봐주십시오. 자료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을 보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포유수지 복개주차장이 설치된 과정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88년 5월 자치구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9월 마포유수지 소유권이 마포구로 이관됐습니다. 2년 후인 90년 1월, 주차난이 심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유수지 하천 복개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민자유치사업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다음해인 91년 3월 공사를 시작해서 92년 그 이듬해 2월 현재의 주차장을 완성했습니다. 같은 해 4월 민자사업자가 서울시에 복개주차장 기부채납원을 제출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부여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3월 5일 20년간의 민간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관리운영권을 환수하여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죽 보셨겠지만 90년도 당시 서울시에서 마포유수지 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수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마포구에 동의를 얻거나 협의를 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박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서울시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박원순 시장님 또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또 함께 경청해 주시는 시의원님들 그리고 기자 분들, 특히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태규 의원님께서 상당히 점잖으신데 합당하지 않은 내용을 너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다른 의원님의 발언이기 때문에 삼가고 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용린 교육감님. 교육감님, 행복한 도덕학교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적 있지요?

썼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정약용책배소라고 하는 여섯 가지 덕목,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여섯 가지 덕목을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학생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해설해 놓고 동화책처럼 쓴 책입니다.

중요한 덕목이라는 뜻이지요, 삶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책을 어제 서울시 도서관에 찾으러 갔는데 서울시 도서관에는 없고 아무튼 내용은 자세히 못 봤고요. 인터넷 보다 보니까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항상 교육감님께서 행복과 도덕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큰 흐름에서 저도 많이 동의를 했고 좋은 책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국제중학교, 사립학교 문제가 사실은 도덕문제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런 책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과 현재벌어지고 있는 국제중학교 일련의 부도덕한 사태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옳겠나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보이시지요? 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입니다. 국제중학교에서도 도덕을 배우고 있지요?

물론입니다.

그럴 테고 교육감님 도덕이란 무엇이다 한마디로 정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서로의 이득과 손해 그리고 불이익 이것들을 공평하게 나누는 삶의 원리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덕 교과서하고.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도덕적인 사람이란, 대화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즉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옳고 그름,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도덕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로 가면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갔을 때는 놀라서 다시는 안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빨리 판단을 하는데 미지근한 물에 서서히 앉아 있다가 점점 뜨겁게 덥히면 거기 앉아 있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사례를 들어서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도 결국은 알게 모르게 썩어가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례로 개구리 얘기,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얘기를 가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 중학교 1학년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 아마 이런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 문용린 교육감님께서도 행복한 도덕학교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이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적어도 학교상황에서는 선생님들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은 여전히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반복해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엄청난 처벌을 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게 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심하다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학부모로부터 자기 자녀가 담배를 피우다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걸리니까 고3인데 관내가 아닌 먼 곳으로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전학 못 가겠으면 바로 퇴학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계속 바르게 하자고 주의조치를 내리는데도 도저히 개선이 안 되고 그게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럴 때는 퇴학을 시킨다든가 이런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럴 겁니다.

교육감님 보시기에는 요즈음 학생들은 도덕적인가요?

상당히 대다수는 도덕적입니다만 워낙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도덕적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예컨대 중학교이 지금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학교에서 학폭위라고 해가지고 학교폭력을 저질러서 대책회의가 열리는 건수가 1년에 2,000건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해자가 7,000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있게 되면 학교공부가 어려워지고 다른 학생에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니까 학교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 이상 여러 가지 경고도 하고 고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 학기 내에 그런 행동이 반복이 되면 불가피하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퇴학조치된 학생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네,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요.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학교에서 예컨대 학생끼리 싸워가지고 학생이 과도하게 다쳤거나 피해자 부모님들의 강력한 항의, 그 학생이 있으면 우리 아이가 학교공부를 못하겠다. 여러 가지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없이 학교에서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전학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학생하고 선생님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욕이 오가고 또 교사, 학생 사이에 주먹이 오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불가피하게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조치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가 불행하지만 워낙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저로서는 3월에 제가 신학기부터 그런 것을 좀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학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학교회의를 열어서 이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맡기가 어렵다면 옆에 1km, 5km 밖에 있는 학교로 전학조치를 해서 학교도 안정시키고 그 학생도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서 교육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자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를 학생들 얘기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대는 도덕적인 잣대와 처벌 그리고 또 한 구성원이 선생님들이지요. 선생님들에게 대는 도덕적인 잣대와 처벌수위, 그리고 똑같이 저는 학교재단과 법인에 대해서의 처벌수위가 일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치라는 말씀보다는 법적인 원칙과 상식 이것에 근거해서 공평하게 억울한 사람이 없게, 그러면서도 과도하지 않게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부터 국제중학교 감사결과보고서를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죽 자세하게 다시 보시면서 과연 이 정도면 퇴학당하는 아이들 수준으로 할 대상인지 아닌지 같이 보시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에 영훈국제중학교는 31가지가 걸렸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입학전형, 채용업무 부당처리, 심사위원 및 채점자 선정 부적정, 채점자 최초 부여점수를 무단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상으로는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라고.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교감 중징계 파면했고 교사 중에서 중징계 정직을 했습니다. 이런 입학비리로 합격한 학생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진 학생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 학생과 부모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아주 참담하고 황당하겠지요.

그 개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와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앞으로 가는 인생에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굉장히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비리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제중학교에 근무하는 직원과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 두 명을 고등학교에 근무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내서 사립 자사고나 특성화고, 국제중학교 같은 경우는 정부보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로 직원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타낸 게 인건비가 3억 3,800만 원 이런 건도 걸린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국제중학교 선생님 중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역시 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위장해서 인건비를, 국고보조금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4,800만 원 또 받아간 게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허위등록해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해 가서 어린이집이 폐쇄당하거나 원장자격 박탈 당할 거라는 그런 뉴스를 혹시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습니까?

언론에서 읽었습니다.

바로 폐쇄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랏돈을 속여서 빼가는 것은 굉장히 질 나쁜 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이런 일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작성한 것도 걸렸습니다. 내용은 해외출장 중인 것으로 나중에 조사결과 나왔는데 이 사람이 회의에 참석해서 서명이 되어 있고 뭔가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 이렇게 이사회 기록 자체를 허위로 하는 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네,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사회에 이렇게 허위기록을 하고 이것을 또 본인들도 묵인을 했기 때문에 했지 않겠습니까? 작성한 사람도 문제지만 이사들도 그것을 서로 알면서도 묵인한 거지요. 그랬겠지요, 당연히?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사 중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강서 영일고등학교라고 여기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작성해서 이사 전원이 승인취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경중을 자세하게 따지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허위작성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사장만 승인취소를 요구해 놓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범죄의 정황을 찾아내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정황이 드러난 이사장만 승인취소를 요청해 놨습니다.

이사회에 본인들이 어떤 결정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알면서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나요? 굉장히 중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1건 중에 이사가 관련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이사회 전체를 한꺼번에 처벌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들 중에 범죄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이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같이 도매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의록 자체가 허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거기서 적은 것이 아니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아마 허위작성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사는 분명히 적발이 되어서 아마 처벌을 받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부분들도 거의 서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위로 알고 있거든요, 회의록 발언내용도 그렇고. 그러면 그 부분도 다시 정확히 교육감님이 파악하셔서 그것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잘못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사 승인 취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이 있을 경우에요.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아마도 김형태 의원님께서도 이미 그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보를 했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지금 나온 내용은 돈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 조사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었나요?

아마 돈거래 이런 것들을 공공감사 수준에서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관해서 고발을 해놓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감사 건에서 사배자 전형의 결원이 생겼을 때 이것을 다시 사배자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전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으로 바꾼 사례도 이번에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저는 사배자는 사배자 조건이 되는 사람 중에서 충원을 한 것으로 알고…….

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감사에 걸린 건 중의 하나가 사배자 전형의 결원을 사배자 전형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냥 숫자도 안 맞게 해서 일반전형으로 바로 바꾸어서, 그러면 등록금을 학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국제중학교 지정신청 당시에 장학금을 만들겠다, 모집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냈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이것이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설립 당시에 하나의 약속입니다. 학교가 한 약속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조치를 할 때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적어도 그 점은 드러났기 때문에 31건의 지적사항 중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영훈초등학교기는 합니다만 신규교사 채용업무 부당처리가 있습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에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연고에 의한 이사장이나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사실상 내정해 놓고 공개 자체도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공개채용을 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데도 전학을 계속 권고를 하고, 또 결국 알고 보니까 돈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많습니다. 원어민교사숙소 임대보증금을 회계담당자가 개인이 1,000만 원 횡령해서 이번에 걸린 것이 있고요. 그다음 학교회계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그러니까 법인용 차량이나 이사장 개인차량 유류비 등 또 연수원 관리비, 시설공사비 등을 법인회계가 아닌 영훈초ㆍ중학교 회계에서 집행해서 법인에서 써야 될 돈들을 학교 돈으로 써서 걸린 것도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설계 및 감리 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설계감리용역비를 과다지급, 창호공사 등 미시공에도 준공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공사비라든가 설계감리비를 과다 지급한 건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추측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쉽게 과다 지급한 이유가 다른 비리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 하나하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시설공사 그런 예산이 굉장히 사실 많고 크지 않습니까? 학교 수도 많고, 물론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게 도덕적 해이가 큰 학교나 재단일수록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31건의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큰, 이것은 잠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죄 같습니다. 만약에 학생이나 학교 교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퇴학이나 해임이 되겠지요?

이것은 전적으로 어른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특히 이번에 세 사람을 저희들이 고려할 여지없어서 파면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민을 했습니다만 감사 그 자체만으로도 파면 요건이 해당되어서 저희들이 파면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31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엄중하게 징계를 하고 있고, 이제 검찰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부끄럽고 교육감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문제가 이것입니다. 저 정도 심각하고 저 정도 죄를 저질러도 조금 조용해지면 살아날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이 도덕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뒤에서는?

도덕적 가치는 지켜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잘못을 해도 힘 있고 백 있고 돈 있으면 다 살아남는 방법이 있으니까 잠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을 배우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되지 않도록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국제중학교 문제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구조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교육적으로는 너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것을 보고 다시 살아나고 당사자들만 조금 하고 나머지가 멀쩡하다면 우리도 저것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저것으로 인해서 학교가 폐지된다거나 더 이상 교육 일을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당한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나머지 선생님들이나 또 배우는 어린 학생들이 정말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사회를 살아가야 된다고 인식을 가져야 될 텐데 저것을 그대로 저렇게 놔두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죄를 저지른 사람, 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있다면 철저히 찾아내서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같이 더불어 의논하면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도덕교과서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말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했을 때 그것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육감님 명심하시고 이번 일에 대해서 천만시민들도, 전 국민이 보고 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도덕교과서가 얼마나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모님하고 어른들 특히 교육감님, 선생님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가장 큰 도덕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좀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님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 관련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을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왔다 가신 정릉에, 먼저 원론적인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버스차고지가 대개 서민동네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땅값이 싸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민동네에 들어와서 버스회사들이 확보를 해서 대개 그래서 버스차고지는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 지역인 정릉 같은 서민동네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거든요. 버스차고지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시설이 있는 곳에는 그에 대한 보상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여건이 좋은 다른 도시지역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을 같이 해 주면 좋겠는데 원칙적으로 그 말에는 시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소속 이명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문용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양천구 출신 이명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개발해 시행하고 있는 ‘대금e바로’를 통해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불공정 대금지급의 관행을 뿌리 뽑고 중소 건설사와 시민, 그리고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대금e바로’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대책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얼마 전부터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효율적 운영 및 하도급 대금의 지급조정 방지를 위해 우리은행, 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은행 시스템을 연계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2년에는 건설근로자와 장비ㆍ자재업자의 대금까지 지급보장이 가능한 통합적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대금e바로’를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과 제휴하여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수령받을 수 있도록 만든 공정거래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스템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특히 대금지급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해소함으로써 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공정한 기반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실제로 2012년에 조달청, 국방부, 산업통상지원부, 광주시 등 많은 공공기관들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방문하여 서울시가 구축한 ‘대금e바로’를 살펴보고 올해 들어 이 기관들을 포함한 많은 기관들이 서울시와 유사한 시스템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구축한 ‘대금e바로’가 국가표준 대금지급 확인 및 지급보장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운영현황과 그에 따른 체불방지 등 기대효과가 정량적으로 제시됨으로써 많은 공공기관과 중앙정부에서 구축사례와 운영사례를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청, 하청, 노무, 장비ㆍ자재 등으로 고정계좌를 개설하여 서울시에서 ‘대금e바로’ 원청 전용계좌로 들어가면 원청은 원청 몫과 하위사업자 몫으로 분리되고 원청이 하위사업자의 전용계좌로 입금되면 하위사업자는 본인 몫과 노무 및 장비ㆍ자재 몫으로 분리지급하게 되며, 서울시에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ㆍ하청사 간 선결제 시도 반드시 고정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되어 한눈에 대금지급 흐름을 파악하여 투명성과 약자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입니다. 박원순 시장께 묻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우리 시가 구축한 통합대금지급시스템 ‘대금e바로’가 어떤 근거에 의해 추진됐으며, 또한 명칭이 어떻게 명명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것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학교 수가 많은 데는 조금 많이 조금 적은 데는,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왜 제가 안 부르냐 하면 멀리 있는 것이 내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노원구 출신 김광수 의원님,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 최조웅 의원님, 윤명화 의원님, 김태희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이명영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