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1) 지역개발국

지역개발국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노상 노면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앞두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시내중심가 노외주차장 4개소 197면, 노상주차장 4구간 70면에 대한 유료화 추진계획을 알림마당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하여 지난 2월과 3월에 2차례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 되었습니다. 현재 시가지내 한전주 지중화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일방통행 등으로 교통소통에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유료화를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이 완료되면 유료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TMR사료공장 관내 조사료 확보방안 및 대책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TMR사료공장은 양질의 TMR사료 생산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2010년 10월 산양면 봉정리에 면적 19,513㎡의 부지를 확보하고 2011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총사업비 49억 2,800만원, 건축면적 4,138㎡ 규모로 2012년 10월 2일 착공하여 금년 7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문경축협 TMR사료공장이 준공되면 연간 조사료 수요량이 2,7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1,800톤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900톤은 수입할 계획입니다. 국내조달 1,800톤 중 1,235톤은 관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565톤은 전남 함평축협에서 조달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 조사료 생산기반은 2개 경영체, 15개 작목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재배면적은 2012년 420ha에서 2013년 500ha로 확대 하였고 2014년에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국·도비 예산 10억 7,1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문경축협 TMR사료공장에서 필요한 조사료는 관내에서 전량 충당할 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기반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서 70페이지,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국·도·시비 보조금 지원 및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루텍 공장은 2013년 3월 현재 고용인원 107명 중 문경시 거주 인원이 60명이고 2015년도까지 45억원에 대하여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성신RST 미 정산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투자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캐프는 2013년 5월 10일 공장등록을 했으며 시유지 매각조건 충족시에 감정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반영하여 매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투자유치 보조금에 대하여는 입지보조금신청을 받아 투자유치위원회 를 개최하여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복산영농조합법인은 우리시의 배추 주산지인 농암면 지역에 절임배추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원한 절임배추 가공공장시설입니다. 지원내역은 배추절임 가공공장 930㎡와 저온저장고 390㎡ 설치에 총사업비 16억 6,000만원으로 도·시비 6억원을 보조 지원 하였습니다. 2012년도 12월부터 경영부실로 인하여 법원경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법원경매가 종료되는 대로 본래의 보조사업 목적인 배추절임가공 시설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명상웰빙타운 부지 매각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읍 고요리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12월 6일 착공하여 2010년 7월 27일 완공하였으며 펜션부지 18필지 12,026㎡에 대하여 2009년 12월 15일 7억 3,2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당 매각 대금은 6～7만원에서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21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 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되었으며 현재 서류검토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차액 부분에 대해서 추가 대금을 받거나 매각에 따른 환매기간이 지났으므로 환매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문경레저타운 운영에 대한 공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레저타운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레저타운 운영 전반에 대한 공개여부는 주식회 사의 경우 이사나 주주는 일상업무 관련 공개요구 권한이 한정적으로 가능하나 모든 사업계획 및 예산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립 집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 비밀준수 의무가 부여되어 공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대주주로서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나 경영에 관한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사실상 전부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 재정운영과 이익의 지역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문경관광개발(주)활성화에 대한 시차원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관광개발에서는 문경레저타운에 골프카트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순면 의곡리 산36-1번지 일원에 영순 간이골프장 조성공사는 금년 4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 를 개최하였으며 6개월 내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 후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에 재 자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인과 협의하여 행정 인허가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문경관광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권영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순 대중골프장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순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문경관광개발(주)에서 2011년 2월 입안제안을 접수받아 그 동안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12년 4월 조건부로 입안결정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6월부터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주민 의견청취, 문경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3년 4월 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를 개최한 결과 지역주민 의견 동의서 미 징구 등 민원으로 재 자문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문경관광개발(주)로 하여금 지역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서를 10월말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73페이지, 박성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흥덕 입구 회 전교차로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교통체계를 위하여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 협의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2014년 회 전교차로 국비사업에 선정되도록 5월 달에 신청 하였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5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총괄발주, 내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화물차, 덤프트럭 등이 대부분 시내지역에 병행 주차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화물자동차의 주차실태 및 밤샘주차 차량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잠정적으로 시민운동장 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검토한 바 지역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화물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의 거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 10월 해당지역 주민 조성탁 외 65명으로부터 청원을 받아들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완공되면 거리의 특성상 차량 통행이 불가하여 이 지역 상인들은 불편이 예상되나 예외적으로 차량진입이 필요시에는 관련상인들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경시 주차장 조례에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시 주차장설치면제 조항이 없어 지난 4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일정비용을 납부하면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조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김휘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행정추진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앞두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금년 4월 시내중심가 노외주차장 4개소 197면, 노상주차장 4구간 70면에 대한 유료화 추진계획을 알림마당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하여 지난 2월과 3월에 2회 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 되었습니다. 현재 시가지내 한전주 지중화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주차장조성사업, 일방통행 등으로 교통소통에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이 완료되면 유료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 소속 직원들은 선진농업육성, 도시기반정비, 주차난해소, 효율적인 산림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및 각종 건설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 관련 답변내용에 대해서 박병두 의원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님! 제가 질문은 안 했는데 조사료 TMR공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대순 의원님...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2,700톤이라는 조사료가 있어야 TMR사료공장이 운영된다, 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공장을 언제쯤 가동하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공장은 지금현재 7월 말 되면 완료합니다.

조사료를 지금 얼마나 생산하려고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료를 확보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제가 올 13년도 호밀을 좀 수매를 해 달라고 축협조합장님한테 직접 건의도 드렸고 직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산되는 호밀이 걷으면서 바로 수매에 들어가서 공장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양이 많아서 수매를 못한다, 과연 그런 거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조사료를 생산하라고 했고 공장도 지어 졌고 다 이렇게 해줬는데도 수매를 못한다는 그 자체는 제가 봐서는 무슨 이유인지...

그건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문의를 좀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수매를 못하느냐고 물으니까, 2012년도 생산된 볏짚을 수매를 너무 많이 해서 못한다, 과연 그러면 13년도 생산한 호밀이 우량이냐, 12년도에 생산된 볏짚이 좋은 조사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말로 경영을 잘 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에서 그리고 호밀을 생산하는 그런 작목반을 위해서도 운영을 다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예.

13년도 생산 했는 물품을 수매를 못한다는 자체는 제가 봐서는 참... 그럼 언제 수매할 거냐, 7월 달, 8월 달 되면 수매를 한답니다. 그러면 농가들은 생산해서 또 야적을 해놨다가 그거 또 다시 옮겨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없애주고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공장들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파악을 해서 축협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경영이 뭡니까, 생산되는 시즌에 시기에 적절하게 수매를 해줘야 되는 것이 라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축협이 정말 과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정말 원활히 할 수 있나... 저는 정말로 심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정말 양질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2012년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볏짚이 논에 다 썩었어요. 그런데 그걸 수매를 해가지고 적기에 수확한 호밀을 수매를 못한다, 그건 말씀이 안 되지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그리고 7월 말에 준공하는 거 이건 뭡니까? TMR사료공장에.

7월 말에 준공... 공장이 다 될 것이라는 거지...

지금 그럼 공정은 얼마나 됐습니까?

한 90%이상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비 지원도 현재 다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운전하고 가동 들어가면 연말에 가동 정도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말입니다,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의회 에서. 투자유치지원금을 주기에 선지급을 하니까 공장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어떤 불합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활성화 되고 운영이 잘 될 때 지원하자고 지금 조례로 바꿨습니다, 해당됩니다, 이것도. 해당사항이 있어요, 축협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짓지도 안 했고 예산 49억 2,800만원 중에 6억 8,000만원인가 남았습니다. 공장 돌려야 되죠, 본인들이 사업하는 겁니다, 문경시가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지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그만 하세요, 이제. 암만 농가를 위하고 암만 그런 조건을 갖춘다 해도 영농조합법인은 본인들이 벌어서 본인들 이익을 창출해서 본인들이 봉급을 가져갑니다. 농가에 절대 환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 운영관계는 준공이 되는 대로 저들이 시하고 같이 운영관계를 강력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놨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그리고 또 우리가 약속을... 지원을 했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장을 다 짓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6억 7,000이라는 돈을 우리가 아직 못 주고 있는데 6억 7,000만원 공장을 외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사람들이.

6억 7,000만원이 문경축산업협동조합이 없어서 공장을 마무리를 못한다는 거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 관계도 지금 현재 준공 되는대로 그런 관계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관계, 조사료 확보관계 이런 관계를 명확히 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금 지원된 내용이 총 얼마 지원 됐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어떤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생축장, 경매장, TMR사료공장...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00억 가까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경시 축협입니까?

그래서 TMR관계는 운영관계... 앞으로 협의를 해서 다음에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축협에 총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지금 질문한 사항의 보충질문이 두 건 안가지고 40분이나 걸렸어요. 질문이 많다는 거는 뭔가 압니까? 시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경시는 축산농가 뭐라 하면 8억씩 10억씩 완숙된 조사료를 사주고 있지요, 지금 들판에 조사료 간데 있습니까, 이런 거 지원해주는 것도 본인이 축산농가가 내가 몇 100원이더라도 사료를 직접 생산할 때, 그걸 파악해가지고 지원해줘야 되지 축산농가 가만히 놀고 소 값 떨어지면 시에 와서 소리 지르고 사 달라 그러고 이런 축산 정책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외국 수입풀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요, 콘테이너 박스로... 이런 실정인데 자꾸 완제품만 사주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대책이 없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료 확대재배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순대중골프장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관련 답변내용에 대해서 권영하 의원님, 보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성도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회 전교차로는 예산에 추경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된 걸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차량 주차장조성과 지역개발국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시정질문을 안 냈더라도 사실 실과별로 시정질문 할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해당 안 됐다 그래 가지고 아, 우리 구역에는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개발국 산하에 다른 과장님도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정말 뭘 해야 되는 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목표가 말이지요, 시의 건전재정운영 목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단위사업이 예산편성의결 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업무추진계획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역개발국에, 일예를 들을게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10월 달에 해야 될 일을 4월 달에 당겨 한다든가 4월 달에 할 일을 12월 달에 한다든가 이러면 사업에 대해가지고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수 없어요. 이 사업의 성공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을 해가지고 빨리 끝내야 이게 성공 이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예를 들게요,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생난리인데 예산은 편성됐는데 주차장을 안 해요, 왜 안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걸 봄에 했으면 그만큼 주민들이 교통난을 더는데 이제 10월 달 이래 돼가지고 날 슬슬 바람불면 시작한다 이거 라요. 그런 부분 일예를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시의 문제점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항상 사업하면 현장에 자주 들러야 돼요, 그래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뭔가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눈만 돌아가면 이익이 발생되니까요, 그 점을 우선 먼저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형 주차장관계인데 지금 우리 시 지역에 2014년 경북도민체전,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하잖아요.

예.

주차장이 제일 문제지요? 국장님!

주차장이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지요?

예.

도민체전도 그렇고 2015도 대회 도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쉽게하면 구시가지는 옛날에 극장주위 1동하고 3동... 신시가지 시청주변 주로 5동인데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국장님! 인정하지요?

예, 신도시하고 구도시는... 납니다.

예, 인정하지요?

예.

또 우리시에 지금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거는 점촌 기차역하고 점촌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 신도청 소재지와 더불어 가지고 중부내륙고속철도 신문에 의하면 지금 설계계획에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멀지 않아서 이설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을 여기서 지금 부지를 이래 검토 했다는데 부지가 없다, 뭐 이런... 검토가 어렵다 했는데 지금 우리시의 5년마다 도시계획 정비를 하지요?

재정비가 5년마다 합니다.

재정비 5년마다 하지요?

예,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용역을 해서...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 지역 대상지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주차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라요, 재정비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인가...

전체적으로 다... 우리 점촌 도시계획...

아니, 5년마다 하는 해당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 5년 전에 했는데 있는데 또 5년 후에 또...

5년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도 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만 나중에 받겠고요, 그래서 또 시내 대형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우리 그 차량...

파악한 대 수가...

지금 저들이 자동차 등록된 거 보면 화물차가 8,796대이고 특수차가 103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 불법 주차장 주정차를 조사해 보니까 한 113대 정도...

그럼 이 사람들 차고지가 다...

차고지가 각자 다 있지요.

다 있지요?

법적으로 다 있지요.

차고지 들어가다 다른 차는 전부 차고지 갖다 넣어가지고 100몇 대만 불법이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차고에 넣는다는 얘기 라요?

어디로...

어디론가 숨어가지고 정상으로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지금 저들은 대형차량 이것만 하고 아까 이야기 한 거는 8,000... 이거는 화물차... 대형차가 지금 우리가 113대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시정 질문에 넣었는데 또 제가 흥덕 과선교 처음부터 놓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원래 그 과선교 다리가... 알지요, 과선교 알지요?

예.

다리가 끝나면 제가 봤을 때 예천 쪽하고 상주 쪽으로 Y자로 쫙 이래 벌려야 상주 쪽으로 가는 거는 바로 우회 전 해가지고 빠질 수 있는데 그 할 때는 차가 얼마 안 댕겨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말이지 차가 밀려가지고 상주 쪽으로 빠지는 차도 못 빠지고 영순으로 가는 것도 못 건너지 이래 가지고 이쪽에서 넘어가면 또 차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 이미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다리가 끝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부지를 그 주위로 확보를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국도1... 지금 그 4차선인데 편도 2차선 이쪽에 차선을 1차선, 2차선 더 그어도 부지 들어 갈 일은 없어요, 시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아침으로 출퇴근이래 해보면 기차역 앞으로 하면 보통 중앙지하도까지 가는데 3분 늦으면 4분, 5분 걸려요. 그런데 그쪽에서 빠져나오면 1분뿐이 안 걸려요, 딱 올라서가지고. 그만큼 시간차이가 나고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 라요. 그래서 앞으로 멀리 봐가지고 저는 과선교에서 차선을 2차선은 더 못 만들어도 1차선 정도는 더 증설하는 것이 교통흐름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철로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랬지요, 이미 그 또 도시정비해도 다 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철로4차선과 주변에 농지는 이미 농지로써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또 주위의 사람들이 하도 착해가지고 민원을 제공을 안 하니까 그러는데 전부 가로등을 켜 놔가지고 농사도 제대로 안돼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가도 철로변 주변이다 보니까 점촌시내에서 제일 싸요, 제일 저렴해요, 그래서 다른 건축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멀리 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가지고 철로 부지를 이전한다고 보고 이때 거기다가 공동주차장을 한번... 화물차...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지금 현재 여건이 우회 도로하고 철로하고 사이가 아주 넓지는 안 합니다, 폭이.

예.

폭이 좁은데 철로에서 10m가 또 녹지공간입니다.

예, 알아요.

나머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또 우회 도로에서 차선을 접속도로가 또 연결이 바로 안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연결해 들여 가지고 할라 그러면 사실 폭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역관계, 이전관계 그때 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또 도시계획 재정비 때 주차장으로 또 이게 또 변경이 돼야 되니까 하여튼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제가 얘기는...

예, 예.

미리 사전준비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면 준비하고 노력해야 일이 달성이 잘 돼요, 준비 안하고 노력 안하고 그냥 가만있다가 그때 가서 저절로 잘 안됩니다. 모든 게 그래요, 제가 살아 보니까요, 어떤 일에 대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노력했을 때 기회 를 딱 잡을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부탁하고 특히 영강생활체육공원 추가부지 9,800평 조성 했지요? 그래가지고 쉽게 하면 영강생활체육공원 반대편 이야기입니다. 땅 반 정도 사고 지금 반은 지주들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영강생활체육공원.

예, 그건 새마을체육과에서...

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가 얘기는 공원부지로 확정해가지고 계속 저래 묶어놓고 언젠가는 할 거고 하매 그거 한지가 이쪽하고 저쪽한지 언제라요, 그것도 한번 저쪽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쪽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2014년도 경북도민체전,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주차장으로 인해가지고 외지인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해주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가지고 공동 대형 화물차량 주차장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사 우선순위 관계 그것도 한번 잘 해서 하고 또 철도 이전 관계는 의장님도 하매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용역,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형차량 관계는 모든 차량은 등록할 때 차고지가 의무화 되고 있는데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지금부터라도 각 차주한테 서한문을 보내가지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다음 스티커를 붙이든지 해서 단속을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에 접한 건물 증·개축, 신축 시 주차면적 확보에 대한 견해 관련 답변내용에 대해서 안광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안광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의도하고 답변이 지금 상반 되는데요, 답변내용은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곳을 면제하는 주차장 조례고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 때 주차장 확보가 필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은 거거든요. 사실 주차가 필요 없는데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나...

아니죠... 그건 개인건축물에 따른 주차장이지...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안에는 차량통행을 금지시킴으로써 차가 주차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주차장이 아니고 일시 주정차 할 수 있다는 그런 관계지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예, 예.

일반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때지만 문화의 거리 안에는 차량통행을 금지시킴으로써 주차장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문화의 거리는 차량통행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차량통행을 시키지 않는데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가... 에 대해서...

아니지요, 건물주 같은 경우는 문화의 거리 아니지요, 건물에 따르는 주차장은 별개이니까 그거는.

도로에 접한 문화의 거리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차량통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지요, 앞에 도로가 자기 주차장이 아니잖습니까? 그게.

자기 주차장 아닌데... 보통 도로에 건축물 지을 때는 주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주차장을 건축물에 따라서 한대, 한대반 이래 법적으로 정해지잖아요?

예, 예.

그런데 문화의 거리 안에는 차량통행을 금지시키잖아요, 그지요? 금지시킬 경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지요.

제한하기 때문에 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주차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건 내용이 좀 안 맞지요, 그게.

안 맞는 게 아니고 차량통행을 안 시키는데 주차공간이 왜 필요한가, 그 얘기거든요.

주정차 관계 그런 문제지 이거는 건물 지으면 자기가 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야기 할 수 없어요, 거기는.

아니, 차량통행 가능한데는 필요하지만 문화의 거리 안에는 차량통행을 금지시키잖아요, 그지요, 금지시키는데 주차공간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건물주인의 앞에 도로가 자기 주차장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자기 주차장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아니, 주차장 만들어도 차가 못 들어가는데...

잠깐! 이 문제는 서로 견해 차이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뭔가 압니까? 좁은 대지의 건축물 증·개축시는 시가지에... 주차장을 확보 하려면 집을 지을 수 없다, 이걸 완화한다 하는... 계속 시장님이 그러셨어요. 이거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요, 완화 할 수 있는가...

그 건물이 좁으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1층에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2층에 짓고 하면 사용하는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이 타 용도로 되고 이래서...

그건 아는데요.

그 관계를 조례에 만들어서 저들이 지난번에 만들어서 인근 공영주차장에 임대료를... 사면... 같이 허가를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건 아는데...

예, 예.

문화의 거리 안에는 지금 차량이...

문화의 거리 지역이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리이지...

그런데 차가 맹 못 들어 가잖아요?

제한하지요.

제한하잖아요, 제한하면 거기다 차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제한... 문화의 거리 가게는 자기... 운반할 때는 잠시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건물을 자기가 질 때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 물건을 내리려고 잠시 정차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주차를 못하게 하잖아요, 문화의 거리 안에는.

예, 주정차는 금지구역이지요.

그러니까 차를 댈 경우에 차가 못나오잖아요,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그거는 우리가...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는데 그거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해야되지... 그게... 차 들어갔는데 못 나오라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그럼 문화의 거리에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제한이 돼야 되지요, 제한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차가 주차를 못한다는 얘기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차가 내가 들어간다면 그건 허용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굳이 가서 차를 세워놓고 가게를 봐야 되는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제한을 해야 되지 그런 관계는...

견해가 틀려서 그러는데 차량통행을 제한 할 경우에 자기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를 세워 놔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집 주인은 그거는 우리가 예외로 봐야지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전 건물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차량통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완전 통행제한이 아니거든요, 완전통행제한은 아니고 제한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관계는 자기들이 물건내리고 자기 집에 들어 갈 때는 들어가고 이런 거는 한시적으로 봐야 되지... 그건.

그럼 문화의 거리에 대한 통행제한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사실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그건 제한을 해줘야 되지.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그런 건... 사실...

예, 그런 관계...

잠깐요, 지금 안광일 의원이 질문하는 거 하고 국장 답변하고 완전히 상반된 반대이야기가 나와요, 종일토록 해도 똑같아요, 이 얘기가... 탁구 치는 거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적용을 문화의 거리 뿐 만 아니고 고시장님이 뭔 법을 정해 계속 이야기 했는지 모르지만 주차장확보를 안 하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타 지역에 임대로 해가지고 하면 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문화의 거리도 그걸 접목시켜가지고 검토를 해봐요. 오늘 종일토록 두 분이 계속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면적이 좁아가지고 건축물을 못 질 경우에 면적에 해가지고 공용주차장을 짓는 비용을 대고 한다는 거는 그 조항이고 문화의 거리는 차량통행이 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가 없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면제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 없나 그걸 검토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건축법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차량제한이 사실...

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 차량통행 그건 제한적으로 할수 있어도 그 사람은 면제는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문화의 거리 안에 차량이 건축주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그렇지요, 자기 집에 자기 들어갈 수 있게 그건 해야죠.

그럼 제한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지요?

예.

제한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일부제한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바닥 깔고 있지요, 보도블럭, 이 재질이 이거 밖에 없습니까? 돈을 수십억 들여서 하는데 재질이... 그다음 색상... 회 색, 진회 색 깔아 놔가지고 미관이 가봐요, 색상이 어떤가, 그런 상태로 문화라 하는 게 타 시군에 가봤잖아요, 어떤가, 색상을 회 색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갈아 놔 가지고 도로가 색상이 죽었어요, 지금. 현장을 보고 재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행정추진 촉구관련 답변내용에 대해서 김휘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휘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휘숙 의원입니다. 앞에서 박병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4월 1일부터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잠정연기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섣부른 결과를 홍보하는 시정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약속을 꼭 이행하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모전천 하천정비공사로 152억원 사업비확보해가지고 5월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고 곳곳에 프랭카드가 붙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무 이야기가 없고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그 모전천을 당초예산액이 설계를 해가지고 많이 증이 돼가지고 환경부에 작년에 127억으로 우리가 최종확정을 받아서 설계하니까 100... 한 80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최종협의비가 152억으로 확정을 받아서 4월 달에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5월 달에 공사를 발주를 하겠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발주라는 거는 일반주민들은 공사 시작하는 걸로 알고 생각하시고 우린 발주라 그러면 서류상의 발주 이 면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입찰을 6월 16일에 입찰을 했습니다, 공사입찰을 총괄입찰을 해서 지금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비 확보된 게 18억을 지금 착공 발주해서 지금 7월 초순경에 기공식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발주라는 개념의 차이 때문에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차이가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 그런 것들은 시민들 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거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정도로 이번에 여러 가지 건에 같이 곁들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전천은 2010년부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사업비관계로 해서.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도 뭐 진짜 거짓말 아니냐, 이런 소리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알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진짜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시정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박성도 의원께서 공사 발주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의 거리 동절기에 발주했어요, 문화의 거리. 겨울에 일이 됩니까, 그 시민에게 불편 주고 모전천 우수기라요, 장마철이라요, 이제. 장마철에 발주하고, 이게 뭐 우째 된 택이라요, 시가. 지금 7월달이 발주 착공하면 작업이 됩니까? 장마철에, 홍수시기에.

할 수 있는 공정을 택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좀 연간 계획을 잡아 봐요, 하루계획도 못 잡고 이런 시정으로 한다는 거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정을 조정해서 지금 영신숲 정비공사 시민에게 제일 욕 많이 얻어먹는 게 영신숲이라요. 그 큰 하천가에다가 물길을 조약돌로 쌓아가지고 넓게 가운데를 다 막아 놓고 공지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하절기에 숲에 주민들이 나가야 되는데 가 봐요, 발을 디딜수 있는가, 의자하나도 없어요, 다 엉망 되고 왜 아싸리 안 할 때는 가만히 있는데 해놓고 돈 들이고 왜 욕을 얻어먹어요, 시민들한테. 오늘 시장님, 부시장님 안 계십니다만 진짜 이래가지고... 이러면 한 건 한 건 의회 에서 문제되면 조사를 하든지 감사를 할 겁니다. 좀 새로운 공직자들의 사고의 전환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도 의원님과 권영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 노후관 교체계획 및 상수도 노후 관로로 인한 유수발생에 대한 중장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시설은 점촌상수도를 비롯한 4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생산되는 수돗물은 13,585천톤으로 그 중 유수율이 51.1%인 6,947천톤이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수도 관망의 총 길이는 849km이며 그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46.6%인 395km로 상수도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자 2008년 4월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기본협약을 K-water와 체결하고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도 운영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시 의회 산업건설상임위원회 개최결과 부결되어 당초 운영하던 대로 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고 환경부에 현재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총 공사비는 655억원이 소요되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연차적으로 일반에게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비 21억 1,600만원은 2014년에 확보하여 2015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블록시스템 구축 및 관망정비공사비 633억 8,400만원은 2016년부터 연차별로 확보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관망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유지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유수율이 전국 평균치인 80%이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으며 또한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원가를 절감함으로써 문경시의 재정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시정발전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보아 사업비 확보가 원활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 되오나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맑은 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의원 질문과 박성도 의원의 질문이 맥락이 같은 것 같습니다만 상수도 노후관로로 인한 누수발생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권영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권영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2014년도에 용역비 20억원이 든다는데 이거는 재원이 국비입니까, 아니면 지방 시비입니까?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로 받을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못하면 또 계획이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들이 최적관망시스템을 할 때 국비 30%, 도비15%, 시비55% 지원을 받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렇지만 K-water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들은 순수 시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수도운영의 어려움을 본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자원공사로 넘겼다 그러면 매년 한 60억에서 나중에는 120억까지 매년 걸로 지불해야 되는데 총무과장님... 기획실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내년에 20억을 꼭 줘가지고 설계를 한 후에 연차적으로 설계가 보수되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도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당초 5개 시군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위탁사업 체결대상이 돼있었지요?

예.

체결한 시군은 몇 개나 되나요, 알고 계시나요?

예천에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는 전부다 협약이 부결됐습니다.

협약이 부결 됐지요, 부결 됐으면... 제가 봤을 때 수도사업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게 체결이 됐다고 가늠했을 때 우리시에서 연도별로 위탁사업소에 예산을 줘야 되지요?

예.

당초 내가 알기로는 1,560억인가 뭐 이래 됐으면 뭐 76억씩 20년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체결이 안 됐으면 체결 됐으면 그것도 줘야 될 거 아니라요, 그렇지요, 그쪽에서 공사하고...

저들이 위탁계획이 됐다면 20년 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협약된 내용대로 금액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가 체결 됐으면 그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지불해야 되고 안 됐으면 내가 이야기가 노후관 이거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지불할 돈을 거기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느냐 이거지요?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통합운영계획에 의하면 국비가 30%, 도비가15% 나머지는 시비로 해가지고 저들이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부결이 됨으로써 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들이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저들이 내년에 실시설계비 예산을 세우고 2015년에 실시설계완료해서 저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단기간 최소 5년에 걸쳐서 655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관망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시민에게 맑은 물 깨끗한 물 좋은 물 공급한다 했는데 수도사업소 예산 보면 매년 증액이 별로 안돼요. 사실 여기도 이래 놨는데 내년에 용역비 20억을 세우겠다 했는데... 소장님 생각에 설 거 같아요?

많은 지원을 해주십시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는 보니까 그래요, 소장님이 퇴직하는 소장님이... 현 소장은 아닌데 지금까지 퇴직1년 남은 소장이 계속 가더라고요, 제가 의회 에 들어와 보니까... 그럼 1년 지나가면 또 그만이고 또 지나가면 그만이고 그런데 앞으로 또 이게 655억 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말 노후관을 교체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옛날에 점촌시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점촌1동하고 점촌3동입니다. 거기만 전부 25년 30년 전부 노후관만 있어요, 서민들만 전부 녹물을 먹고 있다 이거 라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또 있다보면 또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일모래 7월 1일자로 인사이동 한다니까 상당히 심히 걱정스러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 가는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가 노후관만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깨끗한 물 못 먹고 있어요. 이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소장님 적극 나서 가지고 우리 의회 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수돗물에서 관심은 많아요, 그런데 예산할 때 보면 잘 안 서더라고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으면 또 누가 가져가는지 그것도 퍼뜩 가져가고 없어요.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본계획이 환경부승인 받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내년 예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고 앞으로 매년 100억 이상은 일반회 계에서 전입되도록 어느 시기되면 우리 의회 에서도 집행부로 건의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영수입니다. 먼저 저희 문경새재도립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병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새재오픈세트장 관람객 수 감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은 사극촬영장으로써 대왕의 꿈, 천명, 장옥정 등 수많은 촬영팀이 경쟁적으로 사용요청을 하고 있어 전래 없는 촬영수입을 거양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람객 수가 감소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픈세트장의 5년간 통계를 볼 때 2009년～2011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광개토왕, 해를 품은 달 등 인기사극촬영이 증가하기 시작한 2012년 급격히 증가 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관광지출 감소나 한번 관람했던 입장객이 다시 입장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부분적인 원인이 있으나 2013년 관람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기상청 자료 분석결과 1월～3월 전국 강설량이 전년 대비 21㎜정도 증가하였으며 산간지방인 문경새재는 이보다 더 잦은 눈이 내려 오픈세트장 관람객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람객 증대를 위하여 관광진흥공단과 협의하여 공단직원들의 친절도 향상 및 홍보물 발송강화, 노후시설 보수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픈세트장 관람객 수와 문경새재 수입금 현황에 대하여는 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시정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한 문경새재오픈세트장 관련 답변내용에 대해서 박병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