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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권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13-06-26

안병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욱

한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국제협력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185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 3번 해당 없고, 4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여기 지금 법정 위원수가 40명이 되어 있는데 현원이 32명, 현재 32명이죠?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31명.

이상범위원

32명인데? 작년도가 31명이고, 올해가 32명인데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32명입니다.

이상범위원

위촉기간이 2년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하는, 주요 하는 일이 뭡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요. 거기에는 교류도시나 그다음에 우리 국제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한테 제안을 하고 또 그다음에 교류도시방문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잠깐만요, 한번 봅시다. 위원회 별첨자료.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협의회에서 이제 심의하고 회의하는 것뿐만 아니고 현장 필드에도 한 번씩.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갑니다.

이상범위원

가거나, 방문하거나 하는 것 있어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이번에 위원님 갈 때도 일본 가실 때 도쿄 후쿠야마시에 같이 또 일본 소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범위원

그, 변....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변경도 일본 위원장입니다.

이상범위원

아, 그래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그런 식으로 갑니다. 작년에 중국 갈 때도 저희들이 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상범위원

한 몇 번....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회의는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합니다.

이상범위원

한 번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1년에 한 번하고 특위할 때 있을 때는 한 번 더하고.

이상범위원

이분들이 전부다 보면 기업에 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죠?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이상범위원

이분들이 각국, 나라마다 하나씩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각 국별로 안 하고 이제 4개 권역별로 저희들이 나눠놨습니다.

이상범위원

이것은 꼭 권역별로 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후쿠야마시 가보니까 변창도 사장님하고 이렇게 동행을 했는데 이번에 너무, 그 사절단, 사절단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민간단체하고 또 우리 포항시 행정하고 이렇게 좀 많이 구성되어서 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 뭐 의원 3명, 민간교류회 1명, 공무원 몇 명 이게 다, 이게 교류단체가 됩니까? 국장님, 그렇게 됩니까? 좀 신경 쓰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각별하게, 제대로 이런 분들 자원을 활용하면서 좀 힘도 싣고 그래도 국가 간은 아니지만 도시와 도시 간 아닙니까? 갈 때 위상도 있고 하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그래서 이번에 아까 명단에 보시면 위원들 저희들이 대폭 교체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습니다, 5월 달에. 불참하고 잘 안 되는 분은 제가 다 교체를 다 시켜버렸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에 세계중국인 체육대회 우리 포항에서 한다고 했죠?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은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그 때 저희들이 거기오시는 분들이 인원이 아마 좀 저희들이 당초 올 때는 한 6·700명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데 비자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비자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중국에서 들어 올 때는 저희들이 중국에서 통제를 많이 합니다. 일반 관광객하고 좀 달라서 이게 스포츠나 이런 쪽에 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너무 적으면 저희들이 좀 곤란하니까 전체 저희도 준비도 하는 것 어차피 크게 하는 건데 많이 들어와야 효과도 있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중간에 그렇게 인원이 적어서 좀 그러했고.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조금 지역에 좀 피해도 좀 있었거든요. 그때 피해도 조금 있었나 그래서 조금 그랬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매년으로 불빛축제 할 때 하겠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보고를 했죠?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그렇게 좀, 크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는 저희들이 접근이 안 되고 중국에서 한 200명이 이번에 또 이렇게 다른 파트에서 200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때 그 한 천명쯤.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처음에는, 당초는 한 천 명쯤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겠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천 명쯤 포항시에 와 가지고 경제유발효과를 일으키겠다고 하고 시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지금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산 없습니다. 안 됐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산 없고 그냥 교류.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사전에 이제 협약만 했었고요, 그렇게 했었고 하기로 서로 얘기는 있었는데.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래, 하면 안 됐으면 이렇게 해서 안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년도 불빛축제 하겠노라고 이렇게 선전만하고 금년에는 또 살며시 이렇게 넘어가고.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불빛축제도 200명이 들어오고요. 200명이 저희들이 또 들어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200명은 어디서 옵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200명은 저희들이 이제.....
진욱

한진욱위원장

관광객입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일반, 이번 관광객이죠.
진욱

한진욱위원장

관광객?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관광객 200명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참고로 저희들 위원장님 이번 불빛축제 때 중국에 200명, 일본에서 순수 관광객만 한 500명, 전체 700여 명 이상이 와집니다. 공식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도시, 교류도시 오는 것만 공식으로, 공식인데 그 사절단이죠. 그 사절단 한 250명, 전체적으로 1,000명이 넘습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포항에 배로 왔지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마이즈루.

이상범위원

예, 항, 배.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크루즈.

이상범위원

배, 일본에서.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크루즈. 작년에 마이주르.

이상범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올해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그것은 그 차원에서 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그때 온 것은 마이주르하고 우리 포항항 간에 항만, 그 항만 이제 저희들이 개설 때문에 왔는데 그 때 이제 일단 사전에 교류를 좀 하자 이래서 설명회도 하고, 항만에 관한 수요관계나 이런 설명회도 하고 해서 교류차원에서 오고 사전에 이제 우리도 여기오고 저기도 가고 이제 그렇게 했죠.

이상범위원

그것 계속되고 있어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아니요. 그것은 2015년 목표로 저희들이 항만을, 항만 개설하는 것으로 이제 협의를 하고 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주 지금 현재 실무단에서 오고 가고 있거든요.

이상범위원

그래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 다소리 세오녀 합창단 여기는 예산이 나간 게 1,950만 원이 답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창단해서 2주년, 4월 16일이 되면 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년 특별공연을 해서 저희들이 도의회에다가 요청을 하고 도비 좀 받고.
진욱

한진욱위원장

도비 얼마나 받습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도비 363만 5,000원 받았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363만 5,000원?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그 자료에 나와 있네요. 도비하고 보태서.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보태 가지고.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보태 가지고 행사를 저희들이 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할 때 그날 저희들이 가족들하고 해서 한 그 자리 행사장이 문화예술회관 다 꽉 찼습니다, 그날.
진욱

한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번, 지출현황 예산.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계약직 보수는 전부 이것 다 10% 넘고 이래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계약직은 저희들이 영어통역이 지난번에 한 번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한 명이 빠져 있었거든요.
병권

안병권위원

통역.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통역 한 명이 쭉 빠져 있다가 우리 공무원들 일부 쓰다가 얼마 전에 저희들이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여비.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나머지.....
병권

안병권위원

기업유치 뭐 이러는데 여비가 이것 뭐 8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어디, 몇 번째 말입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해외시장개척지원 국외업무여비 800만 원인데 집행은 290만 원하고 500만 원이 불용 되었는데, 자료 없습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개척 여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밑에 제일 마지막에 800만 원에 500만 원. 아, 저희들이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보려고 한번 당초계획을 했다가 실무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여기에 있는 해외시장 기업들 나가는데 실직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다가 중단했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한 번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라오스에 파라오 그룹에 한 번 가보세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지난번에 안 위원님 갔다 오신 것 제가 언론으로 봤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도 한 번 좀 제대로 집행을 해서 가보세요. 지원 잘 된 것을 봐서 그 회장은 못 만났는데 한 번 집행부차원에서 어떤 포항하고 연고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남아 쪽에도 저희들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은 여비라든지 이런 쪽은 작년에 저도 한 1년 반 이렇게 국제협력과장을 했습니다. 저는 해외 거의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저희들은 주로 이번에도 의원님들 일부 나가보셨지만 작년하고 우리 자매도시가도 저희들은 주로 계장들이 언어를 다합니다. 그래서 해당언어하면 계장들 위주로 많이 보내고 저는 이렇게 주로 많이 해외도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 과에 직원들도 해외 나갈 때 있으면 좀 줄이고 자매도시에 우리 기존에 진출했던 우리 공무원 이런 분들이 많이 진출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비를 줄이고 해서 아끼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계획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하는 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방진길위원

관련해서.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예, 일본관광객 유치사무관리비 이것은 뭐 어떤 명목이죠? 이게 어떤 것이죠?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일반적으로 관광객 전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차량지원비, 주로 차량지원비 임차료 그게 좀 많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일본관광객을 유추해서 거기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관광객이 유치가 되지 않았다.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그 말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정치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지금도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 받으면 저희들 관광객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싶어도 엉뚱한 게 영향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금 일본에 자꾸 안 좋은 발언을 하니까 이에 영향을 받아서....

방진길위원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도 우리는 장미축제 참여했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언론에서도 제가 지금....

방진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상했던 관광객을 유치 못했다는 것은 즉 바꿔 말하자면 국제협력팀에서 그만큼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뭐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 있고요. 작년 말에 이게 제가 일본관광객으로 해서 부산 쪽으로 우리 여행사를 대상으로 P.R도 많이 됐는데 올해 불빛축제 이렇게 많은 오는 것은 저희들이 P.R도 많이 되고 이제 불빛축제가 일본에서는 많이 관심이 엄청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희들 그 안에 홍보물 이게 현지에 가서도 홍보 관광성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이 되어서 저희들 하고 올해는 불빛축제 접근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와서 이렇게 설명할 때에는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불용액유치를 많이 하겠다, 예산만큼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꼭 그것만 아니고 일부 유인물을 여기 같이 사무 관리기 때문에 유인물도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유인물 관계는 좀 남겼습니다. 기존에 남았던 유인물 계속 쓰고 해서 좀 남겼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조금 전에 관련해 가지고....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그것은 하고 목이 달라서, 이제 위원님 목이 달라서 그것을 못 쓰고, 이번에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일본에 해외 나가서 공문화 관계로 아마 두 분 위원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목이 다르니까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없거든요.

방진길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만약에 요구할 때에는 좀 낮춰서 하십시오.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올해는 저희들은 아마 근본적으로 다 10% 이상 낮춰서 다됐고 의회에서도 삭감을 많이 조치해서.
진욱

한진욱위원장

관광객유치를 위해 가지고 국제협력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 가서 뭐 어떻게 관광. 예산을 쓰는데 어떻게 돈을 쓰느냐?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다음 자료를 보시면 팸투어라고 해서요 주로 일본에 여행사나 우리 공무원이나 영향력 있는 분들은 여기 오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는 지원할 수 없지만 자료하고 솔직히 좀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자꾸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죠. 보고 느끼게 하고 우리도 관광인프라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런 현장도 보여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가서 저희들이 P.R을 하죠. 또 그다음에 일본 현지에 가서는 현지의 큰 행사, 축제 같은 것이 있으면 큰 행사에 가서 저희들이 거기 이용해서 그쪽의 총영사관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홍보행사를 저희하고 좀 하기도 하고요. 주로 언론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언론 내지는 관광여행사하고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관광하고.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돕니다. 그게 팸투어가 전부다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팸투어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도리어 마이너스, 역효과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포항에 일본이 왔으면 경주에 관광하고 좀 시간이 나면 오는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이번에 불빛축제에 이 정도 많이 오는 거도요 제가 작년 이후에 꾸준히 우리 직원들을 보고 여행사를 대상으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여기에 아마 이준영 위원님 저쪽에 구룡포 가옥거리입니다. 구룡포 가옥거리도 저희들이 이제는 이게 하나의 상품이 실제로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얼마나 옵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많이 옵니다. 왜 이렇게 오냐 하면 거기에 가보시면 거의 토·일요일은 많이 와져요. 많이 와지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제가 여행사 관계자를 이렇게 만나서 실제로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P.R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저희들이 P.R하는데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기뿐만 아니고 일본인 관광객이 오면 현지 요즘 체험문화를 많이 하거든요. 기북에 우리 문화, 전통문화체험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엄청 홍보가 많이 되어있고요, 괜찮고.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거의 1박도 많이 시킵니다. 숙박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동 세계문화유산 저쪽에 보면 실제로 여기 우회도로타면 불과 20분 만에 구룡포까지 들어가니까 또 우리 포항시는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저기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오고, 실제로 저희들 중국은 아직 좀 어렵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P.R이 많이 되어서 불빛축제 이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론을 일본에서 했는데 불빛축제, 포항불빛축제가 거의 인기가 엄청 높았습니다. 높고 해서 관광공사에서 실제로 저희한테 날아와서 이렇게 협의도 했고 실제로 저희들도 많은 관광객 같으면 우리가 호텔이 부족하니까 호텔 자는 것 문제 이제 이게 저희들이 가장 불빛축제 때는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그런데 얼마 전에 크루즈 관광여행사가 와서 크루즈 배 위에 한 번 밖에 배에 대어 가지고 이렇게 한 번 와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항만에 배가 대기 힘들기 때문에 대기 어려워서 그런 것도 좀, 실제로 일본에서 그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이게 P.R이 많이 됐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불빛축제가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중국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다른 타 도시에도. 우리 포항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 훨씬 더 P.R이 잘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는 것 많이 아니에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크루즈관광을 대상으로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 일본은 당연히, 부산은 일본하고 거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크루즈고 거의 몇 시간 만에 왔다가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제 부산에서도 제가 보면 부산에서는 거의 거기 왔다 가본 사람이 재탕, 삼탕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일정은 우리, 부산은 언제 하죠?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부산은 제가 가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일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쭉 넘어가서 12번에 각종 MOU 및 MOA체결 현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번에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 및 성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번, 외국 관광객 유치 및 예산 지원현황. 55번, FTA 운영 현황.

이상범위원

팸투어에 대해서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2010년도부터 2011년, 12년까지 일본, 중국 여기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이상범위원

이제 여기 보면 임차코스가 이렇게 우리가 덕실마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동마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구룡포 오어사, 죽도시장, 송도해수 아니 북부해수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이 인원수가 보면 소수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팸투어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팸투어다 보니까 그렇죠.

이상범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일본에 이번 장미축제 말고 개인적으로 나갔을 때 일본 전통가정집에서 체험을 하겠금 하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상품이 있더라고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가정집에, 예.

이상범위원

지금 기계 문성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뒤에 우리 포항시에서 약 10억 들었어요. 한옥을 이제 올 6월 30일 날 준공을 해요. 그러면 일본인 가옥거리 구룡포 갔다가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일본에서 생활상을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이 사람들 호텔이 되거나, 모텔이 지내거나 아니면 경주로 나가거나 이것도 좋습니다만 거기서 50명 단위는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거든요. 오늘 준공검사 1차 납니다. 나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일단 이런 분들이 와야 다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잖아요. 코스를 만들 수 있는데, 정확하게 대통령 자랐던 생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생활상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팔아야 되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그걸 활용하십시오.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 방문했을 때 우리 포항시에서 기념품을 주나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기념품은 거의 못 줍니다.

이상범위원

없죠?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못 줍니다.

이상범위원

그게 문제에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산.

이상범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해외 나가보지만 국가나 시에 방문하게 되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조그마한 선물 하나 받아 오잖아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저희들도 공감하는데요.

이상범위원

진짜 부끄럽습니다.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아까 불빛축제 같으면 그 5·600명, 700명이 이렇게 오는데 저희들이 선물 못 줍니다. 줄 수도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우리 포항을 상징하는 불꽃 수놓은 부채라도 하나 주든지.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산 상 1,000명 이번에 보셨죠? 1,000명 단위로 오는 그 예산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줍니다. 그 예산편성도 어렵고.

이상범위원

우호도시에서 우리 일본 가니까 주던데.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그것은 특별히 의원님들하고 해서 좀 했겠죠. 일반인한테 주는 것은 저희들 엄청 어렵습니다.

이상범위원

일반인 말고 우호도시에 사절단 오면.....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사절단 와도 저희들 다는 못 주고 그 중에 일부 몇 명만 이렇게 드리는 입장인데, 한 번. 그것은 일단 예산 때문에 이게 워낙.

이상범위원

딴 것을 좀 아끼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그래도 우리 포항을 다시 방문하게 하고 서로가 거기 오면 가지고 오고 우리도 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이번에도 거리퍼레이드 하는데 부채요, 태극마크 있는 부채가 그것을 얼마나 우리는 하찮지만 거기는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나가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당장에 작년에 의원님 같이 일본도 가셨는데 갔다 와 보시면 이게 인식을 하는데 저희들 집행하다 보면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도 이것 공연부도 사실 제가 공연 이제 일반화 되었거든요. 우리 중국 여기 공연 와서 거장이 어떤 불빛축제 언론에, 우리 불빛축제에 거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해외오시는 분들이 거의 거리퍼레이드나 참여 1,000명이 하면 이게 돋보이는 데....

이상범위원

과장님, 그것도 치우고 이번에 중앙여고 댄스팀 갔는데 그 아이들 숙박비까지도 우리가 안 주고 말이야 포항시에서.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그 사람들이 학생들 데리고 가서 뭐하는 겁니까? 예산 제대로 세우세요. 다른 데 좀 아끼더라도. 그것 왜 그러노.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주문 좀 해 주시면 저희도 당장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워낙 계속 이게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임차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방진길위원

보통 이 관광객이오면 평균 몇 박 며칠로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전국을 이렇게 돌아 보니까 보통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일본관광객은 저희들이 여기 오면 2박 3일 이렇게 많이 해요.

방진길위원

평균 2박 3일?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주로 2박 3일.

방진길위원

그러면 2박 3일 동안에 이 코스를 다도는 겁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그것은 보십시오.

방진길위원

하루 만에 다도는 가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다도는 것은 아니고 거기 우리 1식 하는 게 7, 8, 9 이렇게 하면 2박 3일 머물렀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방진길위원

그렇죠.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당일치기. 예, 주로 머무는 게 많습니다. 포항에도 많이 머물거든요. 그리고 일정보시면 알 수 있죠.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이것 일정을 그러니까 2박 3일에 소화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방진길위원

아니, 혹시 또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차량을 임차하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차를 더 해서, 더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주고 있는데 이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포항을 벗어나서 관광을 합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 합니다. 그것은 안 줍니다, 저희들이.

방진길위원

그것은 안 주죠?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포항시하고 관련 되는 것만 주지 그것은 못 주거든요. 그것 차량만 그렇게 줍니다. 딴 것은.
병권

안병권위원

여기 보면 말이죠. 인원이 6명, 9명.
진욱

한진욱위원장

해외 현지 홍보행사 추진 현황.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과장님, 양동마을 왜 들어가는 거예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아, 양동마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그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경주로 보내세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코스 안에 들어 간 것인데 우리가 이쪽으로 유도하죠.
진욱

한진욱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7번,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현황. 앞에서부터 국제협력과가 이런 것이 맞습니까, 이게? 국제협력과가 관광진흥과 하고 또 비슷하고 이 지금 여행객들 몇 명 불러 가지고 과연 포항시가 국제협력과를 만들어 가지고 몇 사람 여행 오도록 만들고, 가도록 만들고 이게 국제 다시 이름을 거창하게 국제협력과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 기능이 맞는 건가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여행은 그중의 일부라고 봐야 되죠.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전체는 다 국제교류 하는데 이것만 다는 아니니까요.
진욱

한진욱위원장

물론 다는 아니지만 관광 같으면 관광진흥과가 있고 거기서 또 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버스 이쪽, 저쪽 해 가지고 오면 이렇게 사람들 여행 시키고 그런 쪽으로 이 관광국제협력과라고 만들 때는, 거창하게 만들 때는 원래 의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래 의무가 이게 맞습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아니요. 그중의 일부죠, 이것은.
병권

안병권위원

글로벌포항이라고 해놓고 국제협력과를 있어야 되죠. 구색은 갖춰야죠.
진욱

한진욱위원장

팸투어 개최 현황 이것 보니까 그것 이외에는 다른 거 뭐한 거, 다른 거.....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이것은 저희들 감사자료를 내라고 해서 낸 겁니다. 감사자료를 내라고 해서 낸 건데.....
진욱

한진욱위원장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감사자료를 내라고 해서 했고요. 저희들 국제교류에 크게 하면 국제교류도시에 대한 게 가장 큰 의무라고 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지난번에 다렌하고 아시아나항공 해 가지고 전세기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전세기는 저희들이 공항이 국제공항이 아니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래 해 보니까, 해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물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렌하고 우리 교류도시도 있고 도시 간의 이렇게 교류차원에서만 그렇게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도 저희들이 연계가 됩니다. 연계되는데 저희들이 200명 아까 추가 오는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포항 이미지가 알려지니까 연계가 되죠.

방진길위원

과장님, 지원내역에 보면 숙박비가 지원되는 데가 있고 지원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아, 그것은 업체마다 우리가 올 때, 상의 할 때 좀 꼭 특이해서 좀 숙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해도 솔직히.....

방진길위원

숙박비 요구를 하는 겁니까?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에 주로 팸투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들, 여행사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우리는 가능한 숙박비 대주면 좋죠. 대주면 좋은데 꼭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들이 그렇게 굳이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해 줘도 되니까 예산 절약 상 그렇게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팸투어 여행사 실무진들이 팸투어를 왔다 가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가령 이것 호화여행사 중국 같은데.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호화여행사 있습니다. 호화여행사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공을 좀 들였는데 올 하반기부터 정기적으로 관광객이 들어 올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작년도에 했는데.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작년 이후에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올해 아직 안 들어 왔네요?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해왔는데 올 하반기부터 정기적으로 매주 관광객이 몇 십 명씩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다 되어 가면 조만간에 그 결과가 발표되라 생각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팸투어는 말이죠, 주로 여행사를 통해서.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팸투어가 이게 가장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통해서 팸투어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 관광공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좋죠, 언론사.
병권

안병권위원

원래 팸투어라는 것이 여행사를 이래 해서 우리가 미리 그 사람들을 한 번 둘러보게 하고 홍보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수

최상수국제협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국제교류협력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범위원

예산 잘 편성하세요.
진욱

한진욱위원장

5분간 쉬고 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9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예산이 우리가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속된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방진길위원

올해도 그러면 조기집행 몇 %나 됩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지금 목표액 대비 90%쯤 됩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 1년 전체 예산 몇 %?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한 60% 정도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분의 1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것 빼고 공사하는 데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거의 한 35%가.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3,600억 정도.

방진길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보다는 프로테이지가 많이 낮다는 얘기입니까, 조기집행이?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조기집행이, 아니죠. 거기에 이제..... 거기에 작년에는 무조건 다 같이 했답니다. 올해부터는 인건비랑 이런 것은 빼고 연차별, 월로 나가는 것은 월로 나가고 이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조금도 그냥 한꺼번에 다주고 이렇게 잡혔거든요.

방진길위원

지금 현재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에 관련된 이자부분, 수입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비해서, 지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실현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아,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목표액을 정해 줬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일시차입 안 하고 해지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시차입 한도액이 또 있습니다. 예산액에 따라서 260억이 한도액인데 필요한 금액 336억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해지를 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올해는 일시차입 300억을 했습니다. 일시차입 300억을 하게 되면 지급이자가 4.2%인데,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이자가 3.5%를 보존해 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는 것은 0.7%만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만기가 되면 우리가 400억, 만기가 되면 이자가 보존이 되니까 그래서 일시차입으로 재정의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

이상범위원

과장님, 조기집행 목표달성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라고 하나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인센티브.

이상범위원

작년에 얼마 받았어요? 우리 포항시가 몇 등 했습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그 자료를 지금.....

이상범위원

30억 인가.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인센티브를 5억 5,000만 원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상범위원

5억 5,000만 원 받았습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이상범위원

몇 등 했습니까? 도내에서.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작년에, 도내에 2등인가 이렇게 했고요.

이상범위원

올해도 그 목표 달성할 수 있나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올해도 3월 달 현재까지 해서 도내 3등해서 인센티브가 내려오고 지금 6월 말에 이제 7월 1일까지 지출액해서 등위를 내면 거기도 이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조기집행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집행을 하죠?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아마 정부가,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라 하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금년에 다 포항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포항시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쓰는데 조기집행하게 될 것 같으면 뭐 시민들한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이게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원래는 기성금으로 이제 돈이 체계적으로 나가던 것을 공사계약하면서 바로 선급금이 나가니까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풀리고 이러면 공사하시는 분들도 돈 없이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돈을 가지고 하면 조금 수월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이제 묻는 이유는 어차피 금년도 회계는 금년도에 우리 예산집행하면 다 풀릴 것인데, 돈이. 조기집행 해 가지고 별 도움도 없이 우리 시만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돈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국가 재정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돈을 풀어서 내수경기진작도 하고 이렇게 가자는 측면이니까 아마 효율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국가 정책적으로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1등해 가지고 5억 5,000 상금 받는 것보다는, 격려금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예산조기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 이자수입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죠?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국고라든가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국·도비 지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e호조에서 상시로 계속 보면서 왜 안 하는지 국가 전체 그 돈 준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1등 하는데 박수를 쳐야 되는지 중간쯤 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1등하는 데 박수를 쳐주시면.....

방진길위원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 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적당히 이렇게 쓰여지고 또 일부는 뭐냐 하면 이자부분으로 이렇게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잔액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평균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돈 가지고 이자수입 정기예금을 둬서 이자수익을 올릴 만큼의 평균 집행잔액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 왜 금융사들은 요구불예금이 많이 안 남아 있을 것 같으면 깡통계좌 가지고는 재미가 없는데 포항시 일반회계 예산하려고 그렇게 기를 쓰는가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금융기관이 맡음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도 있고 그리고 또 남는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공통사항 3번, 명시이월·사고이월 내역.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죽도동 주민센터 건립 이것 어떻게 집행되었어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집행 안 되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직까지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금액이 사실 이면도로 안에 한다고 부지를 했었는데 예산을 해놓고 보니까 죽도동 청사 바로 옆에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 금액을 올렸는데 그 집에서 팔지 않겠다, 이런데 죽도동은 또 큰 강로 쪽으로 나오니까 이보다는 금액이 배정도 있어야 부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진위원회에서는 요구사항이 일단 반만 사고 뒤에 있는 부지 반을 내년에 사면되지 않겠나 이러는데 그것은 감정해서 반 샀다면 그 뒤에 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과다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팔겠다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라든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지금 반은 못 사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 땅을 사는 심정으로 하면 다 사면 살 수 있는데 반 틈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아직 부지확정이 덜 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안 되죠. 반 사면 반대급부로 반 안 파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불 보듯이 뻔한데.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준영

이준영위원

요구할 때도 그 동내,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면밀하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래 소통이 되어 가지고 주인하고 어떤 하고 난 뒤에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되겠어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원래는 판다했는데 형제간에 아마 싸움이 났는 모양입니다, 재산상속문제로.
준영

이준영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하는 쪽에 반은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다시 이집에, 서울에 한 번 출장을 해서 그래도 좀 팔아달라고 얘기해보고 안 되면 이제.....
준영

이준영위원

평당 가격을 얼마 정도 우리가 측정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요구할 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이게 제일 처음에 살 때는 전부 355평을 산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평당 가격은.....
준영

이준영위원

한 400 정도, 300 몇 십만 원? 그런데 얼마를 요구합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지금 그 사람들은 무조건 원래 당초에....
준영

이준영위원

무조건 안 판다고?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계약을 원래 추진했던 땅에는 형제 간에 상속싸움이 나서 우리는 무조건 안 팔겠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도 지금 이 예산으로는 그 땅을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서울에 한 번 전화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밑에 포항시 대표 브랜드 표지판 설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여기 16층 위에 보면 포항시 바로 옆에 영일만친구 붙어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기호조사 했습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산 주셔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하셔 가지고.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다른 위원회 쭉 있는데 우리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네요? 조례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조례에....
준영

이준영위원

계약심의.....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제32조에 의해 가지고.
준영

이준영위원

조례에.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현황, 해당 없고, 6번,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해당 없고, 공통사항 10번에 주요사업 추진실적.(3,000만 원 이상)
준영

이준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공통사항 6번에 보면 문화복지관 태양광발전설비 불용액 이것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이 사업은 지역에너지전략사업으로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데요. 이사업은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 낙찰요금. 낙찰된다는 잔액이.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그대로만 쓰고, 사용하면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은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 그래요?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상대동, 공통사항 9번에 보면 상대동주민센터 신축공사 변경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증감이 1억 5,000 정도 되네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당초에 시스템 냉난방비라든가, 청사 CCTV하고 이런 것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상식선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시스템 냉난방시설은 기본적인 건물에 기본인데. 요즘 CCTV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구나 준공기간에 임박하여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고 준공임박해서 하면 설계가 제대로 되었겠어요, 건물? 배치라든지 모든 시스템 자체가?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아마 잘 지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잘 지어, 어떻게 재정관리과장이 전문성이 있어요, 공사에? 겉으로 뻔히 그것하면 다 잘 지어져요? 근본은 하마 들어갈 때 시스템이 무엇이 들어간다고 딱 이렇게 짜여져서 공사를 시작해야지.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데....
준영

이준영위원

잘 지어지긴 뭘 잘 지어져. 이런 거 정말로 면밀하게 그거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가 그래요. 우리, 본 위원도 전문성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우리 설계해 가지고 감리입니까? 감리만 줘버리고 나중에 그냥 앉아서 탁상, 공무원들 도장만 찍는 거예요, 준공검사. 공무원들 확인 안 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재정과에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재정관리과에서도 한 번씩 짚어줘야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 근본 공사할 때, 설계할 때 하마 그게 들어가야 하는데 다 준공 다 되어 가지고 무슨 냉난방, CCTV,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 감리 어디서 했어요? 설계변경도 초기에 어떻게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준공 다 되어 가지고 시스템하려면 완전히 뜯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 그동안에 그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때 이야기를 들었는 게 상대동에 할 때 처음 당초 일반 동내 건축비 상대로 예산을 반영을 했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예산 가지고는 냉난방시설을 갖출 수 없다 그 때 이야기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자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때 평균치하고 맞춰야 되지 이 동내만 더 들어가면 되느냐 이래서 예산이 삭감 했는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말도 안 됩니다. 그게 제대로 설명하고 그게 제대로 되어야 되지, 그게 뭐예요.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공통사항 10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1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12번, 해당 없고, 13번, 다수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이상범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시유지 흥해 여기 편입된 마을안길 흥해로 37번노선 보상요구가 있었는데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현시점에서는 양성화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관습도로라고 해도 그것을 요구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그게 이제 주민들의 반대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분은 점용하고 있는 분은 사고 싶어 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도로를 내라. 관습도로인데 시급성을 이렇게 고려할 때.....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주택이 이제 79년도인가 그때 그냥 대지에 주택을 다 설립해서 경계선을 길을 안 내고 그냥 대지경계선만 놔두고 거기에다가 진입로 해 가지고 건축해 놓고 어찌 보면 개인 필지예요. 개인진입도로.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그것 없이는 진출이 불가능할 것 아니에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개인집입도로인데 자기들 개인진입 도로를....

이상범위원

시에서 도로를 개설 못 해준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도로를 개설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해야 될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상범위원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왜냐하면 개인 진입도로기 때문에.

이상범위원

자기 집 짓는데 다 국비를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본적으로 그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지만 큰 필지에 어떤 건축업자가 양쪽으로 차도를 내고 건축을 해서 집을 다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참 뒤에, 지난 뒤에 분쟁이 있어 가지고 길을 막는다. 어쨌든 도로는, 길은 사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길을 막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재기되는데 이런 부분은 무조건 안 되지만 오래, 옛날부터 관습도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그렇죠.
병권

안병권위원

차도 다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길이 있죠?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일단 지적이 도로로 바뀌던지 관습의 도로 이것 어떻게 맹지 안에다가 임의로 지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관습의 도로도 나중에 도로로 지정이 되면 보상을 해줘야지.
병권

안병권위원

일단 도로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지적 상에 도로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소송, 민사소송.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렇게 다 관습도로까지 사도까지 다 하려면 재원이 아마, 재원 지출순위에 이게 다수 이용이 아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공통사항 11번,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번,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공통사항 11번에 11억 8,000만 원, 우리 공유재산관리활용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올해 2월 20일 날 끝났습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준영

이준영위원

그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지금 6월 달, 한 4개월, 3개월 정도 하여튼 뭐 가시적인 효과가 납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읍·면에 했는 것이고 지금 시유 쪽에 하고 있는데, 번지를 딱 되면 시유재산이 현황이 딱 뜹니다. 지적도 도면도 뜨고, 항공사진도 뜨고, 현황사진이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유지를 관리하는 데 우리 시유지가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 누가 무단점유를 했다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데서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용하기는 읍·면에서 이용을 합니다. 대부라든가 현황 관리할 때 가서 그래서 이게 돈까지 다 활용되게 되면 시유재산을 한눈에다 볼 수 있고 직접 관리를 할 수 아주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58번. 방진길 위원.

방진길위원

과장님, 나번에 사유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과착오 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방진길위원

과장님, 이렇게 큰 사유는 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제일 큰 사유는 국세로 납부해야 되는 게 이제 임대료 이런 것 착오부과 해 가지고 있고요.그 다음에 큰 게 건축과 삼도주택이 학교용지부담금 이게 일반회계 착오해서 특별회계로 넘어 갔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진흥과에 연안어업 구조조정 매각 대금이 국고분인데 우리 시유지분으로 잘못 부과해 가지고.

방진길위원

세목착오로도 부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이제 과태료, 세외수입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다 보니까 이제 지나고 난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소송결정 나 가지고 이제 착오....

방진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환급을 해줬다가 다시 그러면 재부과를 합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여기에서 법원 판결나서 이제 잘못 부과된 것은 완전히 이제 우리가 잘못 부과된 것은 내주는 것으로 이제 종결이 되고요. 만약 착오부과된 것은 이제 특별, 일반회계 들어 왔는 게 특별회계 갔다면 일반회계에서는 이제 그것을 환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그 부서에서 새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방진길위원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정확한 이제 해석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현황관리가 정확한 부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진길위원

과오납금이 좀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세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이중납부는 고지서가 두 번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고지서가 이제 동시다발로 이제 거의 이중납부는 집에서 누군가가 냈는데 이게 안 냈는가 보다 이래 가지고 다시 고지서를 이제 읍·면이나 구청이나 시청에 와서 다시 발급을 받아서 내고.
병권

안병권위원

발급 받을 때는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납부되었는지.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오면 나타나는데 동시에 내서 이게 정리되기 전에 넘어 온 것이라거나 그다음에 우리한테 안 오고 집에 한 번 냈는데 고지서가 있으니까 독촉장 고지서가 나가고 그 전에 있는 거 냈는데 고지서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버리고 하니까 거의 다 이중납부가 많이 생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번, 지방세 소속현황.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 일부 승소는 법원 조정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4억 2,000?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4억....
준영

이준영위원

법원 조정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법원 조정금액이 4억 2,000이에요? 224쪽 60, 지방세 소속 현황에.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세액이 총 세액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총 세액 4억 2,000에 법원 조정으로 했으면 1심에는 일부 승소했고.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일부 승소하고....
준영

이준영위원

법원조정으로 인하여 가지고 2심해서 취하했다는 말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조정액이 얼마예요? 조정액이 4억 2,000이에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아니에요.
준영

이준영위원

법원 조정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이게 정확하게 세금은 부과는 구청에서 하는데요. 일부 승소했고 그다음에 취하했는데 정확하게 얼마 부과 했는데 안 나타나, 과산세 면제적용이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그게 일부....
준영

이준영위원

법원 조정금액이 나와야 할 것 아니야, 대비표에. 그래야 4억 2,000에 대한.....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4억 2,000에서 가산세 빼고 이러면 한 3억 정도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하지. 우리가 여기 패소 했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패소 했는 것은 전부다 이긴 것만 나와 있구나.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아니, 밑에 연구개발.
준영

이준영위원

연구개발은 1·2심에 패소하고, 대부분이 승소 했구나.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파기환송.
준영

이준영위원

승소해서 파기환송 했으면 거의 이긴 거나 마찬가지지.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방세 수송 갈 때까지는 이의신청이라든가 그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게 우리가 확실히 이기는 것 이제....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패소 했는 것은 안 나와 있다는 이 말이지.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패소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다 이겼어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거기 가기 전에 이의신청도 있고 도의회에 또 심사청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을 거르잖아요, 그러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승률 100%예요, 그러면?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가는 것은 거의 승률 100% 정도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62번, 발주기관별 계약 체결 현황. 63번, 공사부분 하도급현황. 방진길 위원.

방진길위원

공사부분 하도급현황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포항시가 하도급 받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몇 %라기 보다는 관급 5억 이상이면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하도급 다 저것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을 뭐라 합니까? 수의계약이 아닌 그 뭡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아니, 입찰까지는 저희, 원입찰자까지는 저희가 하고 하도급은 입찰받은 업체에서 본인들이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하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하도급을 해도 되느냐고 승인요청이 옵니다.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그러니까 입찰받은 1차 업체에서 그러니까 하도급을 선정할 때 사실 우리 행정에서 되도록이면 포항시에 주라는 그런 권유를 해봅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포항시에 주라는 것을 직접적으로는 할 수가 없도록 법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단 왜냐하면 옛날처럼 그 해당부서를 통해서 되도록 하도급은 포항에 주도록 해라고 했는데 강권하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이게 계약이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하고 입찰도 전자계약으로 하고 계약자체도 전자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있는 분들은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착공계 낼 때 오고, 서면 상으로 다 인터넷으로 공문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방진길위원

내용은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큰동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하도급이 대구시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그러니까 지역에 이렇게 대형 이런 사업에 이렇게 포항업체가 아닌 그러니까 타 도시, 타 지자체 업체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저희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서 해당부서에다가 올 때마다 왜 하도급 포항에 주라 그랬더니 강권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큰 업체들은 거의 작은 회사들을 같이 이제 자회사 비슷하게 해서 같이 공사를 하는 이런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포항에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대구에 이렇게 큰 이런 일군업체에서 공사할 때 우리 포항시가 하도급으로 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방진길위원

좀 되도록 이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이 지방업체만 받아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조금 권하고 이러면 도 감사실이나 이런 곳에서 전화오고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는 외부업체가 와서 하는 게 맞지만.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그것요. 우리 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조례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하면 됩니다. 다른 데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아주 그것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공무원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순수하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지원조례 인데 이게 상위법에....
병권

안병권위원

그리고 하도급 현황을 보자는 것은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도급 줄 수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하도급 되어있죠?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나 재하도급을 하는지 그것을 감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포항시청사 관리비용 및 현황, 구청포함 해 가지고. 없으면, 66번, 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
준영

이준영위원

흥해에 용곡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이게 설계금액이 4,000만 원인데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뭐예요? 252쪽에 보면.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252쪽, 흥해 용곡리, 아 이게 설계금액 4,000만 원인데 계약금액 1,900, 관급 빼고 입니다. 관급자재비 빼고 남은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관급공사 빼버리면 나머지 2,000만 원 미만일 것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관급 제외한 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보통 다 그렇게 합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관급자재를 뺀 2,000만 원 미만 같으면 실제로는 한 5·6,000만 원 해당되겠네, 그렇죠?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관급이 많은 것은 그렇게.....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지.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레미콘 값이 많고.
준영

이준영위원

그 금액이 2,100만 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관급이 2,100만 원이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죠?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총 공사비가 4,000만 원인데 관급이 2,1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이 본청에 수의계약이 3건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개가 돼요, 그 자료 있습니까? 수의계약 3건 이상 되는 게.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특별히 특수 업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수의계약이 몇 개씩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올해에 했는 것은 산불나면서 산불에 이제 긴급...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 산불 외에도.....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아니면 특수기술이 있거나 업체수가 적어나 이렇게.
병권

안병권위원

여기 3건씩 되는 게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모르겠는데 금화건설 이것은 뭐 어떤 업종이에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금화건설요?
병권

안병권위원

전문업종이 뭐에요? 나중에 자료를 3건 이상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3건 이상은 10개 업체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줘보세요. 어떤 업종인지,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7번, 행정재산 임대. 68번,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무상사용 현황. 69번, 포항시 금고지정 금융기관 선정 근거자료. 70번, 시청사 및 읍·면·동 주민센터 LED 교체사업 추진계획.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이것도 좀 이게 뭐 한 줄이나 이래 조정할 수는 없어요? 청사에 불 이렇게 다 켜지 말고.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스위치로 조정되나?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조정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일괄적으로 다 오는 게 아니고,
진욱

한진욱위원장

우리 재정과장님은 이것 켜고 끄고 그런 전문은 아니잖아. 만들어 주고 안 만들어 주고....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저번에도 에어컨 두 개 틀어놔서 한 개 끄라고. 지금 여기도 다 LED로 이제 바꾸고요. 지금 사무실에는 굉장히 전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그 읍·면·동장들한테 말입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오는 것 말고 옛날 일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관리를 좀 잘하라고 그렇게 하라고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그것 건설과 쪽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동청사도 지금 LED로 다 바꿀 계획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 그것 가로등은 참 여기 소관이 아니죠.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것은 재정과장님 퍼뜩 귀담아 듣네요. 불리한 것은 웃어버리고요.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재정관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면 지역 초과분은 어떻게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다 정리되었습니다.

방진길위원

교체 후에 남은 형광등은 재활용합니까? 폐기처리 합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형광등은 이게 청사가 지었는지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이게 사용시간이 다 오버되었거든요. 그래서 형광등은 아마 폐기처분.

방진길위원

형광등이 아니면?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이것 형광등 아니고 다른 이것 갓등은 그게 있습니다. 이게 뽑으려니까, 이것 철거하는 비용이 그냥 일반적인 철거하는 것은 1만 7,000, 사용 못 하게 폐기하는 것은 1만 7,000원이고, 그다음에 이것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당 철거비용이 2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형광등 안에 있는 안전기도 수명기간이 5년인데 저희가 다 5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뜯어도 갈 때가 없고 지금 다 청사 같은 데는 LED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감안한다면 그냥 폐기물로.

방진길위원

아니, 재활용하는데 금액이?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재활용하려면 이게 그냥 뜯는 거하고 재활용하려면 전선이라든가 이게 다 뜯는 방법이 달라서 공임 단가가 다릅니다.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관리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감사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식을 위해 가지고 감사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달 수산진흥과장님 나오십시오. 수산진흥과는 281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예산 조기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산 조기집행한 것이 있냐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사업추진 면에 있어 가지고 최대한 공기를 빨리 당겨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그다음에 각 수협에 보조사업 등을 좀 일찍 조기에 수협 쪽으로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조기집행하고 돈을 먼저 줘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항상 지적이 된다고. 물론 전체적인 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라 하지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고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축양장 주위에 그 폐어선이나 이것 지금 현재, 지적사항 5번 말입니다. 해안가 환경정비 미흡, 축제식 축양장 허가연장시 현장출장을 확행하여 관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한 후 허가토록 조치하고, 폐어구, 폐어선 등 해안 쓰레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해안 항포구 조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이런데, 2013년도 들어 한 번 이런 쪽에 집중, 해안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불필요한 불법 그런 것 한 번 했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즉시 해안가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읍·면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안가 나가보시면 작년도 보다는 특히 축양장 주변에 많이 깨끗해졌고, 지난주에도 장기 쪽으로 가보면 축양장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은 지역 시기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특히 축양장 주변에 그렇게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거기 지금 현재 그다음에 공유수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도 관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불법적으로 우리가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치우는 것은 이런 것은 진짜 성격에 맞지 않은 것 그런 것은 철거하도록 하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여론 조작이나 시키고 지역의 분열을 야기 시키는 그런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사용목적에 벗어난 그것을 하는 것은 연장신청 들어올 때 과감하게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연장신청을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해주더라도 그 성격에 맞는 장소에 가서 그 규모에 맞는 사무실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6항에 보면 트롤어선 이것은 항상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물론 수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죠. 관리선이라든지 이런 게 적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도 한번 해양경찰청차원에서 한번 내사를 해 가지고 굉장히 한번 불구속하고 많이 되어 있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지금 이번에.....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현재 이 관계에 올해에 한 번 회의했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회의도 하고 해서 해경에서 저희들 현척식 중에서 선미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조업에 대해서 지금 해경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한 척을 통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처분을 하니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현척식으로 나갔는 게 선미로 했는 것은 조종 뒤에 그것을....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그 내용이 뭐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트롤 31척 중에 12척이 선미고, 나머지 19척은 선척인데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확정되었는데 무슨 소리에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그랬는데 그 당시에 2001년도에 그것 할 때에 선미식으로 농수산부에서 인정해 줬는 트롤어선 있고, 또 현척식으로 트고 나갔는 부분이 현척식에서 선미식로 바꿨는 조업, 개조 했는 부분이 저희들 7척입니다. 7척 중에서 이번에 해경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척이 통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그것 자세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해 놨는 것 19척은 무조건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선척입니다. 불법개조 했는 선척인데....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전체 17척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17척입니까? 17척 이것 불법개조 되어 있잖아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은 법령을 잘 검토하세요. 예를 들어서 입·출항할 때, 출항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을 관계관하고 그것을 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항상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면 그게 그런 불법 공조조업 때문에 오징어가 고갈된다는 말입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불법트롤 때문에.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현척식 트롤어선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내용이 뭔데 그 행정소송, 그 내용 그 한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자기들은, 선주 측은 뭔가 하면 우리 해경에 불법어업 사건을 통보 해 주면 우리가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거는 불합리하다는 식으로 불법해 가지고 이제 행정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우리 수산과도 도의회하고 건의를 하세요. 수산자원보호령 법을 좀 강화시키든지, 삼진아웃 시키든지 그것은 강력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은 별책에 있고요. 공통사항 3항, 명시·사고이월.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사고이월이 볼라벤이 몇 월 달 태풍인가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작년 9월 24일입니다.

이상범위원

그렇죠? 볼라벤 수해복구사업 절대공기 부족이라는데 이게 한 1년 가까이....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작년도 예비비를 받아 가지고 작년 연말에 설계를 하면서 작년에 준공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이번에 볼라벤 했는 해안도로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사진도 봤는데 이것 하는데 이만큼 공기가 오래 걸려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준공되었습니다.

이상범위원

준공되었어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이번에 5월 달에 준공 다 되었습니다.

이상범위원

이 밑에 이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과메기 냉동창고 장비구입 지게차 외 22종 해 가지고 이게 추경에 우리 12월 21일 날 사업기간 부족했다 이것도 지금?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이상범위원

다 됐어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과메기냉동창고하고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이상범위원

사고이월·명시이월 많이 발생한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공통사항. 예, 안병권 위원
병권

안병권위원

명시이월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지원 어업인 공동 작업장 시설 이것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지출 된 것이 있나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지금 이게 자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병권

안병권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10% 인데요. 작년에 송라 방석리에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이월되어 왔습니다. 되어 와 가지고 올해 다 준공 다 되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공동작업장이 2분의 1이 이월이고, 이게 뭐예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그게 작업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직영하고 방석리하고 두 군데인데, 방석리는 자부담 능력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월되고, 직영은 다 준공되고 그래서 반 8,000만 원 이월되어 왔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 다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아니에요? 명시이월은 전혀 원인지출 해결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계획만 있고 이랬을 때는 명시고, 지출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2건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4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번, 공통사항 각종 행사·축제 개최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 축제할 때 제발 그것 좀 저가로, 바가지 씌우지 말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쭉 내려 가 가지고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

이상범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

이상범위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료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사유에 보면 사업시행 초기 가입률 저조인데. 왜 이런 재해보상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도 어민들이 저조한 가요?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이 중에는 범칙어선, 불법사항으로 해서 범칙어선하고 그다음에 전출어선, 다른 시·군에 매도어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이런 것은 보험 제외시켰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 관내에 많습니다.

이상범위원

본인들이 가입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안 되어서.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대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초기 가입률 저조 이게 아니지. 그 내용이 좀 잘못 쓰였네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그런 것도 사실 몇 척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범칙어선하고 전출어선이 대부분입니다.

이상범위원

이런 재해보험 같은 것은 농민들도 있지만 어민들도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에는 의무까지 갈, 자유가 아니라 의무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혹시나 작업하다가 어선에서 어떤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거의 어민들의 부담이 적어질 것이고 자기 개인한테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이상범위원

가입하도록 시키세요. 가입 많이 하도록 독려하세요.
진욱

한진욱위원장

7번,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은 물론 조성하는데도 하지만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충원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게 좀 예산투자에 비해 가지고 효과를, 홍보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못 느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시설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세요.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래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남은, 내년도에 남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한 20억.
준영

이준영위원

120억 중에 20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지금 어촌계장이 바뀌고 그 지역에 대의원도 바뀌고 해 가지고 마을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어 가는데 어촌계장도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한 번 가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정착시키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사람들한테 자꾸 맡기지 말고 전문적인 해양·레저라든지 이런 데 좀 자문을 구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자단이 있으면 매칭을 해서 서로 간에 동내하고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공통사항 8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갯바위 닦기 이것은 포항수협, 구룡포수협 관내에 6,500만 원씩 줘 가지고 그 지역에 전부 갈라주는 것이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이것 한 어촌계에 얼마나 돌아갑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어촌계에, 수협에서 각 어촌계에 신청을 받아서 갯바위 닦기를 하는데 한 어촌계에는 돌아가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것을 요즘 어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보니까 백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일거양득으로 득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다른 데 좀 줄이더라도 다음에는 이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가지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미역이나 또 이런 것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대폭 좀 인상을 해 가지고 마을마다 좀 이런, 이런 사업들이 정말 주민들한테 소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하세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9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지금 공사설계변경이 1억 9,200이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당초에 해상 교량설치에 따른 공기단축을 위해 가지고 당초 육상에서 교량 상판을 제작 해 가지고 바지선으로 해상현장으로 운반한 후에 교량을 설립토록 설계되었으나 2009년도 실시 설계, 그것해서는 시공측량결과 교량설치 지점에 암초가 있어 가지고 대선 및 예인선 항내에 선회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도설치 그렇게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들어갔어야지 돈을 2억 돈 정도 들어가면서 설계변경을 한다 하는 것은 말이 돼요, 그래? 입찰 후 남은 금액 가지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연결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하마 이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다음은 공통사항 10번, 주요사업 추진실적.(3,000만 원 이상)
병권

안병권위원

이 방파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완공된 것은 없어요? 계속 확보해서 계속 나갈 일은 없잖아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완공된 것은 거의 지금 한 소규모 항 중에서는 반 이상은 완공되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50% 이상 완공되어 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50% 이상은 계속사업을 해야 되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조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지원해야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다음 용역 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지금 여기 화진해수욕장 이것 어떻게 되어 갑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지금 주차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주차장 조성 중에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그 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도로는 도로과에서.....
진욱

한진욱위원장

도로과에서 합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직까지 지금.....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13번, 14번 해당 사항 없고, 소규모 어항 계약현황.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72번에 소규모 어항 계약현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화진2리 어항에 올해 예산이 1억 5,000 배정되었는데 이 집행액이 550만 원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것 준공이 6월 말에 됐다는 그 말입니다, 자료 내용을 봐서. 그 내용이 그러면 1억 5,000만 원짜리 공사예산을 줬는데 동해해운에서 550만 원 들여서 이 일을 마무리했다는 말입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이것은 관급자재대금으로 나갔는 것인데 실적에는 6월 말 실적을 넣다 보니까 지금 다 되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준공이 아니고 이게 이제 시공이라고 해야 되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6월 말 실적을, 양식에 이제 6월 말 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것 집행예금 관급자재에 대한 것 말입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아무래도 모르는 상식으로는 그래도 1억 5,000, 2억, 3억 이렇게 돈을, 예산을 했는데.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석준

정석준위원

이게 집행액이 전부다 상당합니다. 전부다 준공일로 해 놓았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이 돈 가지고 남은 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것은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만 이렇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실제로는 6월 말로는 지금 내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다 준공 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자료가 좀 문제가 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것은 관급자재에 대한 그것만 표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관로매설을 해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될 수 있으면 이런 자료를 해야 되는데 좀 자료가 그러네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이것 사업비가 3억 뭐 이렇게 도비·시비 이렇게 있고 집행액이 6,600 준공이라는 게 뭐예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그게 방금 말씀한 그게.
진욱

한진욱위원장

안병권 위원 됐습니까? 자, 73번 어구실명제 예산집행내역 해당 없고, 폐어구 수거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74번.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우리가 폐어구 수거실적, 폐어구 수거에 대한 예산을 매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급을 하는데 여름에 가보면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해서 좀 정비가 되었습니다. 정비가 되었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 예산 배정을 우리가 해서 계속적으로 연안정화에 애를 써줘야 됩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아직까지 조금 정화는 되기는 되도 연안에 가 보면 아직까지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예산만 줘서 자꾸 하라 하라하는 것보다도 중계자들이나 또 어업인들 그런 각종 모임장소에 가서 연안에 환경정비에 대해서 또 계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자주 시켜주고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데 대해서도 좀 강화를 해 주셔서 깨끗한 환경을 해야 연안환경도 정비가 되고 또 외지사람들이 오는 데 있어서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촌계장 회의 때 수시로 나가서 수산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진욱

한진욱위원장

곁들여서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어촌에 있는 폐어구도 되지만 가장 목적은 바다에 버려진 어구를 수거해가 오는 것도 보상해 주죠? 그런 제도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 이 8,7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 어민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폐어구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바다에서 싣고 와 가지고 우리한테 수거하는데 갖다 주고 하면 경제성이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사실 보면 위원장님 양 수협에서 그 밑에 저희들 8,700만 원 중에는 해안쓰레기수거사업과 폐어망수거 처리사업 이것 두 개는 7,000만 원은 읍·면사무소,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장이 예산을 집행하고,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거사업은 전체....
진욱

한진욱위원장

1,700만 원이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수협에 줘서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가지고 오기가, 돈 사실 굉장히 km에 얼마에요? 40리터에 4,000원입니다. 40리터에 4,000원, 100리터에 만 원이고, 200리터에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보면 돈을 떠나 가지고 수거해오는데 잘하는 사람은 또 잘합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욱

한진욱위원장

수협에 어차피 연안자원보호는 그 사람들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또 수협도 이런데 예산을 좀 넣어 가지고 정말 어민들이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가지고 이것 동참해야 됩니다. 교육을 그렇게 시키세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75번, 수산종묘, 전복치패 및 치어방류 지원내역.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이 수산종묘, 전복치패, 치어방류 이것은 각 어촌계마다 자체 우리가 옛날에는 수협이라든지 우리 수산과에서 감사권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유로 자꾸 맡기고 있는데 자체평가라도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전복치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묘를 뿌린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3·4년 뒤에 그런 효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치패사업을 꾀 오래 했는데 결국 뭐 어느 자기 자체 내에서, 어촌계에서 몇 년 전에 얼마를, 이제까지 쭉 얼마를 뿌렸는데 올해는 생산량이 얼마다, 뭐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정말로 자율어업을 잘하는 어촌계다 해서 우리가 지원을 더해 줄 수 있고 그런 게 아무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유도를 하세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각 어촌계마다 어촌계자체에서 계장이 감사도 없고 그러니까 결산도 안 한 어촌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동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한 가지만. 폐어구 수거 이런 것 실명제 전에, 옛날부터 우리 의회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했는데 정말 본인들이, 본인들 밭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가꾸고 해야 수확이 앞으로 보장되는데 그것은 전혀 안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실적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방파제 공사라든가, 집회라든가 이런 것도 그 실적에 따라 우리가 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좀 첨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복이나 해삼이나 조패, 치패 살포사업도 하고, 또 폐어망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그런 벌칙이나 그런 구속력은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마을에 많은 지원을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어촌계에. 하는데 어장이나 마을의 환경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력 관리는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촌계가 조금 전에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조직 관리나 결산보고나 이런 회기처리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또 마을환경정비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최소한으로 그 후에 지원사업을 할 때 어떤 제재를 가해서,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방식은 아니다 하더라도 흉내라도 어떤 억제를 주는 그런 제스처라도 취해서 연안을 관리해야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연안관리를 하고 연안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예산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는 뜻입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해서 양 수협하고도 같이 넣든지 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자율관리어업 그것을 어업기술센터에만 지금 하는데 저희 시도 같이, 공무원도 같이 넣어 가지고 평가단을 넣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뭔가 달라지는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축양장 허가연장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꼭 현장에 가셔서 그 주변에 완전히 박람회처럼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런 데 대해서 허가해 주고 가보고 안 하면 허가, 그것 관리 안 하면 한 번 정도 빠꾸시키세요. 시키면 금방 되는데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황폐하게 이렇게 너덜하게 보기, 미관상 보기 흉하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분위기 만들 수 있거든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준영 위원.
준영

이준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석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아까 그런 취지로의 이야기인데 그 수산관리단인가 분들하고 종합적인 어떤 평가를 한 번 하라고. 어촌계 같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제는 할 수 없어도 적의 판단해서 예산지원을 줄이든 만약에 했다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축양장 관계도, 이 축제식 관계도 한번 용역비를 예산을 반영시키세요. 전반적인 그것을 한번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한번 지적도를, 그것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시키세요. 이것은 정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내년 예산을 반영시키더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원축으로는 일본처럼 축제식 허가를 안 내줘야 되요. 연장을 안 시켜 줘야 되요. 바다를, 연안을 파괴시키는 원인이라니까요.
석준

정석준위원

지금도 허가를 내줬죠? 장기면 두원리에 축제식 허가 내줬지 않습니까? 축제식. 그게 육상식입니까? 그게 그렇게 근접이 되어 있는데도 그게 육상식입니까? 얼마 전에 장기에서 행사할 때 특히 어촌지도센터소장님인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대동배 쪽에 가면 바닷가에 축양장 완전히 부도가 나서 방치시켜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게 흉물 아닙니까? 흉물인데 저거에 대해서 지난 번 몇 차에 걸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저것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관광코스 아닙니까, 관광코스인데 보기 흉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또....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도 수산과장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들어보니까 그것이 사유지라는 말이 있던데 그것 진짜입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사유지 같으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개인 공유수면 같으면 하지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사실 보면 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사유지다 보니까 저것을 하도 도로가에 있는데 그것을 지으려면, 폐기물 처리하려고 하면 몇 천만 원 사실상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공무원이에요, 소유자가?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도의회 공무원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퇴직했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아직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은 제재해야 됩니다. 소위 도의회에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제재해야 됩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그래서 지난주에 도의회 수산과장 한 번 만나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물론 가보시면 알지만.... 그것 진짜 그것은 제재해야 됩니다. 얼마나 흉물입니까? 그것은 시멘트까지 덮어 가지고 말이지. 그것 어떻게 조치를 해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여론이 굉장하다, 처리를 하도록 해 주세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76번에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큼직하다, 380억.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77번, 해안 및 항포구 환경정비 실적. 여기는 보니까 잘된 데 인센티브 주고 합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이것하고 아까 우리 말씀드린 폐어망하고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앞으로 좀 조금 더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내년에 예산심사를 할 때는 마을별로 지원하는 실적에 따라 가지고 참고를 해서 하도록.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자, 78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 15척, 이거는 구조조정하고 또 하면 그 항에는 다른 배는 못 삽니다, 다른 사람이?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못 사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업허가를 줄 때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구조조정을 해버리면 배는 폐쇄시켜버립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97번, 북부해수욕장 고사분수 관리현황.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예, 과장님, 금방 이 고사분수 관련해서 2013년도 편성된 예산을 금방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인건비가 1,800만 원이고, 전기료가 3,000만 원, 수리비가 2,500만 원, 토탈 3,300만 원 맞습니까? 7,300만 원.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러면 매년에 비해서 이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썽 많았지만 우리 수산과에서 이 고사분수에 대해서 예산은 다 받아갔습니다, 그렇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위원회에서 필요경비만큼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올해는 그러면 가동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지난 레인보우하고, 어차피 레인보우에서 그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 것을 저희들이 레인보우에 저것을 해 가지고 자기 돈, 자비로 레인보우에 대한 회사 이미지도 있고 해서 자부담으로 2억 쯤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동 시험을 거쳐서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레인보우라는 회사입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시공업체입니다.

방진길위원

시공업체입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

제가 지난달에 북부해수욕장에 가니까 이게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라는 시공사에서, 시행사에서, 시공사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겁니까? 가동을 하는 거예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 재가동을 6월 11월부터 6월 14일까지 시행가동해서 정상가동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기로는 6월 16일부터 정상가동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그 안에 분수 올라가는 것은 시험가동?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이달 6월 16일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리고 지금 고사분수 가동 일수를 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지금 현재 가동 일수가 지금 이게 일정치가 않다 맞지 않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 가동을 지금 했는 이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가동을 한 거지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대장에 있습니다. 대장에 있는데 오면 어차피 가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한 시간이면 한 시간 계속 틀 수가 없습니다. 고장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가동횟수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틀면 바람이 육지 쪽으로, 도로 쪽으로 바람이 약간 불면 그 차에 물이 또 이래 하기 때문에 바람 방향에 따라서 가동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사실 이것을 보면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동 일수가 일정치가 않고 좀 뒤죽박죽이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니, 시간이 좀 되었죠. 제가 관광지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수를 뭐냐 하면 정확한 시간대에 맞춰서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분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배편을 이용하는데 이 분수 가동 시간을 맞춰 가지고 배편을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거기 어디죠, 그런 곳이 있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전라도 목포, 춘천.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그 분수를 보러 물론 시설이 어떻든지 분수를 보러 이렇게 관광객이 그 시간대에 맞춰서 배를 타고 가고 이런 상황으로 지켜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이 분수하고는 좀 뭔가 좀 다르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정말 올해에 2013년도에, 2012년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가동할 때는 정말 이렇게 일부로 이렇게 시간대에 맞춰서 이렇게 틀면 지금 현재 틀면 지금 현재 예산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시간을 맞춰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간을 두되 그 시간, 예를 들어서 오늘 2시부터 3시까지 예정된 시간이라도 그때 바람 영향에 따라서 가동을 할 수 있고.

방진길위원

그동안에 고사분수가 사실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고장 난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정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2013년도 예산 받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 있었지 않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예산 받은 만큼 고사분수가 제대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세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정석준 위원.
석준

정석준위원

미안합니다. 좀 지났습니다. 앞에 78번,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여기에 대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선박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촌자원은 부족한 데 척수가 너무 많아서 그 어업인들이 경제성 있는 조업이 안 되니까 정부예산으로써 척수를 줄여 가지고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경제성 있는 조업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척수를 감소해 왔습니다. 금년도도 15척을 6,970만 원 들여서 감축을 하는데 향간에는 그러면 이 척수가, 이만한 척수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감축을 시켰으면 우리 포항시에는 이 척수가 이만큼 줄어들어야 됩니다. 줄어야 되는데 이 허가권을 매매를 합니다. 서로 허가권을 사 가지고 다시 새로 배를 모아 가지고 또 옮깁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지금까지 구조감축 했는 숫자는 한 500척 정도 됩니다. 세미나나 각종 이런 곳에 가시면 아까 우리 이준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민들의 최고 숙원감축대상이 트롤 공조조업 하는 저 배가 감축 1호입니다. 그러나 저게 이제 보면 저 배가 공조조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축을 하면 10억 정도 나가는데, 10억밖에 못 주는데 현재 매매가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축대상이지만, 최고 좋은 감축대상이지만 감축회피를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촌계하고 좀 알력이 있는 잠수기 그 관계도 그게 최고의 감축대상인데 그것도 그런 관계에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에 그것은 지금 현재 보면 올해부터 지침이 좀 바꿔 가는데 배 선수 고령 옛날 배가 순위가 앞당겨집니다. 그런 문제가 폐선 직전에 이런 게 최우선적으로 하는데....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그것은 감척이 아니고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구조조정이 아니고, 어민들이 선주 모으는데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조정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민들이 경제성 있는 조업을 하는 데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척수를 줄이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허가 옮겨 가지고 또 새로 배 모으고 이래 하면 신조어를 만드는데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정부의 정책취지 목적하고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경북 도내에 있는 배는 어디가도 예를 들어서 영덕배가 포항에 와서 이전만 하면 가능할수록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는 못 벗어나지만 이래 이제 시·군 간에는 이게 도내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된다고 하지만 배가.....
석준

정석준위원

배가, 척수가 감축이 안 된다, 결과적으로.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래 정부예산만 축내고 정부의 정책이....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돈의 전체로 봐서는 줍니다. 실제는 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사 가지고 오고, 새로 모아 가지고 옮기고, 허가 옮기고 이러는데.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석준

정석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준영 위원.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고사분수는 우리가 전반기부터 해 가지고 고사하라고 했는데 뭐 고사분수를 고사 안 시키고 운전합니까? 올해 예산 없잖아. 다 삭감시키고 전기료 몇 푼밖에 없잖아. 올해 예산 얼마예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전체 재원은 한 7,500만 원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무슨 소리야. 7,500만 원이나 된다고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그때 운영비 50% 삭감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보수비는 우리가 하나도 안 줬지 않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보수비 조금 있습니다. 2,5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액이 7,500만 원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전에 보수비는 다 삭감되었는데 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시설장비 보수비는 그것은 운영비에 따라 가지고 현재 50% 살려놓은.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요?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반영시키지 마세요, 고사분수에 대해서.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다음 해수육상양식 및 축제식양식업 인허가 현황 및 관리실태. 정석준 위원.
석준

정석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육상식 축양장하고 축제식 축양장하고 우리 관내에, 포항시에 44개 있는데 대부분 남구지역의 겁니다. 대부분 남구지역 건데 이분들한테 허가를 해 주면서 이게 공유수면사용료, 해수사용료, 어떤 해수오염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연간 수수료 받는 것이 있습니까? 허가내줄 때 일부 수수료 외에 없지요? 공유수면사용료라든지, 해수사용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공유수면사용료 해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0㎡ 정도 된다고 300평 정도 된다고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몇 십만 원..
석준

정석준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바다의, 연안바다 오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축양장이 기여한 바도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사료를 먹이고, 찌꺼기 나가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항생제 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이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데 있어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지역을 이렇게 희생을 시키는데 그 수수료 몇 십만 원 받는 것이 그것은 잘못된 시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만 국한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같은 맥락에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정말 수산시책 중에 잘못된 시책입니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연안 어업인들에게, 일반 어업인들에게 그래도 영향을 줄 만큼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수면사용료, 해수사용료 이것을 받아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규제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 계속 수십 년간 연장시켜 가지고 연안을 오염시키고 있는 원인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것은 시책이 잘못됩니다. 최소한 우리 포항시 수산정책은 이런 관리도 좀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요.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면 축양장들이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지역에 인기가 좋았는데 사실 지금 최고 바쁜, 이것 보시면 바닷가에 최고 이게 미관상이나 모든 이게 자기들도 하는 게 적자투성이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다 망치고 있잖아요. 다 망치고 있다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치하지 말고 저희들 행정에서 한번 면밀히....
석준

정석준위원

이것 우리 포항시 자체에서 수수료를 올리는 방법 없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진욱

한진욱위원장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상당히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원인 뭐냐 하면 우리 육상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항생제나 사료가 문제 있으면 배출기준치 뭐 없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한번 검사를 했다든가 1년에 몇 번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약품.
병권

안병권위원

금지된 약품을 사용하느냐, 안 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것 문제가 있네요.
진욱

한진욱위원장

안병권 위원 다 하셨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곁들여서 한번 물어볼게요. 축양장이 양식업이 한 때 잡는 어업에서 기준어업 이래 가지고 유행이라고 또 그게 굉장히 경제성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도 먹이는 만큼 이게 또 시중에 팔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성이 지금 많이 없잖아요.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얘기는 그 고기를 우리 국민들이 사먹을 것 아닙니까? 버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국민들이 싸게 먹는다 이 말이죠, 고기를. 싸게 먹는다 하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을 수도 없다. 적당하게는 있어야 수급하고 조절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사실 맞습니다. 생선 공급측면에 있어서 저런 그게 갑자기 없어진다면 그것도 좀 공급측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 측면도 한번.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81번,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현황 및 관리실태. 82번,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 현황, 같이 보시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번, 우수 수산물 특화 및 홍보 실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다숲 조성사업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 바다숲 조성 이것은 우리 시가 합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것은 성과가 숲으로 조성하게 될 것 같으면 어획량이 언제쯤부터 나타납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풀, 바다숲을 조성하면 다년생 갈조류를 이식해서 하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진욱

한진욱위원장

정확한 데이터는 수풀어업 그 숲을 조성하게 될 것 같으면 바다숲을 조성하게 되면 어획량이 많이 분다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까?
만달

최만달수산진흥과장

예, 물론 뭐 연구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마지막으로 85번, 어촌체험마을 이용 실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축산과를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