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환경사업소 그리고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님은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출 업무시설과장입니다. 다음 강기석 포항운하건설T/F팀장입니다. 다음으로 황성기 하수도과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 및 팀장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시설과 소관으로 3쪽에 청하기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하면과 기계면에서 발생하는 3,500여 가구의 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10억 원에 투자되는 민자사업으로 청하하수처리장의 1일 1,900톤 기계하수처리장은 1일 1,000톤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0%로서 201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운하건설T/F팀 소관으로 7쪽에 포항운하건설사업입니다. 포항운하건설사업은 물관리센터를 포함하여 총 1,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국·도비 및 포스코 지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시비는 154억 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운하의 새 물길은 우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환경과 여유로운 삶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포항 구항 해양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 시험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이 소요되며 그 중 70%, 도비 9% 시비 21%가 소요되며 2013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국·도비 조기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포항운하의 새물길과 더불어 해양문화 관광도시에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먼저 11쪽, 효자 빗물 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29억 원으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SK뷰 1차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대안을 제시해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용흥동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변 사거리 주변에 상습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2014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선진국형 침수예방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앙동 출신 권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업하시는 데 웃어른 명령하고 또 뭐냐 하면 비위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신껏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륜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 소장님께서 웃어른이 이렇게 해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큰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양덕동 승마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덕동 승마장 사업이 68번지 일원 부지 면적 2만 7,776㎡에 사업비 55억 맞지요?

예.

맞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끄러운지 포항시가 보세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언론에도 보고가 되고 국회에도 가고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뒤에 질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세요.

먼저 권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두의 말씀은 우리 행정은 사실상 부시장, 국장, 과장 다 업무권한이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업무권한의 범위 안에서 소신껏 일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승마장 조성 관련은 잘 아시다시피 업무 소관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이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환경사업소에서는 공사만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반적으로 공사와 별개로 각종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소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추진하는 소장께서 전체적인 과정을 다 아셔야지요. 그걸 여기 와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와서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이거는 저희 것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오셔야지.

알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봐요.

승마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써 건설공사 부분에 책임을 맡고 있고 나머지 민원 부분을 제가 책임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련에 지역주민들의 강렬한 반대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지요. 우리 승마장사업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입지 선정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입지선정을 할 때 타 지역에서 우리 29개 읍·면·동에 타 지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어떤 지역입니까? 주거문화지역이고 그 자리가 양덕동에 청정지역입니다. 이런 곳에다가 승마장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치선정 문제는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잘못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승마장은 앞으로 우리 포항도 선진국대열에 들어서면 부득이 있어야 되는 승마장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바라보면 도심에 이런 승마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장께서는 내 분야가 아니다 자꾸 이렇게, 지금 현재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전체적인 이 사업을 알아야 된다, 알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거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게 처음부터 시민하고 소통이 잘 안 되었다 이런 쪽입니다. 추진하는 업무하고 같이 접해서 이걸 연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사하다가 중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제 것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부서입니다.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까? 포항시 공무원이 한 울타리 속에서 한 지붕위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무원들끼리도 소통이 돼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업을 맡은 우리 건설환경사업소에 문제가 있다 충분한 서로 간에 소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공사할 겁니까?

예,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 겁니까?

예.

이게 왜냐 주민이 2,000명 가까운 주민이 집회를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 새누리당 당사에서 집회를 하고 학생이 학교 거부하고 이렇게 우리 시끄러운 포항시에서 그것이 꼭 그것이 계속 진행이 돼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공사는 현재 9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공사는 9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중지한 예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잠깐만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입니까?

90%입니다.

90%라고요?

예.

아니, 며칠 전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메스컴을 통해서 접한 바로는 75% 정도 공정률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던데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무소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소장,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며칠 전에 일주일 안 되었습니다. 75% 공정이다 해놓고는 오늘 방송을 하니까 소장께서 90% 돼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하면 지금 이게 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90% 같으면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승마장을 공사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일단 사업은 중지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지금 현재 다음 주말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 안 되겠나 보여지는데 현 시점에서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안 맞다고 생각 합니다. 공사는 국가계약법에 저희들이 계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자되는 사업에 중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공사는 어쨌든 공정에 의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초창기 같으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중지했을 때 건설업체에 비용부담이라든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공사를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소장님, 지금 10%가 남든지 5%가 남든 간에 주민들이 민원이 오고 집회가 보통집회가 아닙니다. 이런 집회가 오면 일단 중지를 해야 되지요. 5%가 남았든 1%가 남았든 해야 됩니다. 계속 한다면 주민을 무시하고 우리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 그게 대단한 것입니까? 포항시민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사업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당신 밑에 있는 직원이 얼마 전에 웃어른한테 공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공기가 짧아서 사업을 그렇게 준공을 보지 못 합니다 하니까 그 밑에 과장이 그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인사이동 시켜서 저 다른 데로 보내버렸잖아요. 국장이 무얼 겁내서 우리 포항시민이 이렇게 중지하라고 하고 승마장을 반대하고 있는데 승마장이 그렇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보다 더 앞지른 사업입니까? 그리고 승마장이 저번에 포항시장께서 시민 운동하실 때 승마하고 말 타고 시민운동장에 들어오셨지요, 맞지요?

예,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승마장하고 우리 시장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까. 시장님은 승마장에 직책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작전합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래하고 그다음에 운하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바로 포항운하로 지명이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을 10월 중에 마무리 안 되겠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당겨서 합니까? 그래, 10월 달에 되면 포항운하 전체 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9만 6,455㎡인데 친수공원이 6만 2,467㎡입니다. 시설용지 있지요? 시설용지도 3,988㎡입니다. 그러면 동빈내항 자체가 준공을 한다고 하면 동빈내항 물길만 터주면 준공입니까? 한번 답변해 봐요.

포항운하 물길도 트고 그 주변에 친수주변에 아름다운 수변공원을 조성합니다. 그 공사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0월 달 되면 시설용지 그것도 다 됩니까?

시설용지는 각종 호텔이라든가 주변상가라든가 이런 시설은.

간단히 설명하세요. 되느냐 안 되느냐 묻잖아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저희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보세요. 별개사업 하면 안 됩니다. 포항시에서 처음에 동빈내항 복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는 시설공단 및 동빈내항복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별개사업이라고 하면 됩니까? 모든 사업이 이렇게 시설공단에도 호텔 서고 다 서야 이것이 동빈 포항운하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포항시민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지금 현재 질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에 준공하는 것은 반쪽 준공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이 홍보에 언론매체에 모든 것이 나갈 때 뭐냐 이거는 전체적인 준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홍보하는 것은 꼼수 홍보다 포항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사업은 동빈내항물길하고 시설용지하고 할 때는 계획은 같이했는데 시설 이거는 LH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준공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준공을 봤을 때 우리 포항시에 미래 발전이 있지 않느냐 지금 트는 것은요, 물길 틔우려 하면 그쪽으로 아닙니다. 송림초등학교 앞에 복원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 지금 시설용지하고 이걸 전반적인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맞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봐요.

포항운하 건설사업은 포항운하 물길 트는 문제하고 주변 친수 조성하는 것 하고 각종 호텔이라든가 시설용지 조성하고 이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우리가 포항시가 추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성, 양덕지구에 지금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준공 됐듯이 그것이 준공이 되면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면 상가 이런 것도 빨리 들어서는 김에 빨리 들어서고 늦게 들어서면 늦게 들어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항운하 준공은 기반시설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10월 중에 준공된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반쪽 준공이라니까.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끝으로 이 사업은 앞으로 계획이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었다 물길을 트고 난 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1,4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한쪽은 준공을 보고 한쪽은 아무 지금, 현재 사업성이 안 들어오잖아요. 업체가 안 들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반쪽 포항운하의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단정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질문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소장님 살아있는 하수도 공사 또는 관거공사를 하면서 이후에 파생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BTL사업 각종 시가지 내에 과거에 우리 포항시가 하수도가 우수·오수분리되지 않는 합류식 관거로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수가 하천이나 바다로 바로 나가는 이런 현상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해결을 하려니까 많은 공사가 공사가 도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종 교통체증이라든가 시민불편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작업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요. 저희 동네입니다마는 이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하수도 공사하고 난 후에 이게 뭡니까? 침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수도 공사하고 난 뒤에 이렇게 침화되면 시민의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두호동에 두호종합시장에 상습적으로 침화되고 있는 내용 보고하셨지요?

예.

그런데 침화되고 있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포항시는 거금 52억을 투자해서 배수로를 우회를 시켰잖아요. 조사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침화되고 균열 들어가고 크랙이 생기고 하는데 원인이 뭐냐 공사를 하면서 감독이 너무 부실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통상적으로 저희 포항 시가지 내에 많은 교통소통을 시키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임시포장 하는 예가 많습니다. 포장을 하지 않고 차가 통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임시로 포장을 해서 차를 통행시키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완벽하게 재포장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심에 임시포장 과정에서는 정확한 다짐은 일시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침화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통에 문제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침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의원이 행정에다가 건의를 하고 구청에도 건의하고 이렇게 하면 이걸 명확하게 치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요, 매번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 자체가 지금 다 침화되어서 밑에는 지금 현재 흙이 없어요. 여기로 사람 지나가다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치환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우리 시가 이런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소장 산하에 1년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계획성 없이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업을 하는 바람에 이윌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이월금 하고 그다음 잔액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하고 후에 용역을 한다거나 사업을 시행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전 공사 같은 것은 예산이 없이 공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공사가 아니고 사전설계, 사전설계를 해야 만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도 없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계획서를 세우다 보니까 사업을 하니까 예를 들어 이월금이 발생되고 이런 예산이 한 곳에 편중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소규모 사업들은 각종 민원에 의해서 긴급히 조치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설계가 어렵습니다마는 대형공사 좀 규모가 있는 공사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설계하고 예산편성하는 이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우리 포항시에 골재수급이 잘 안 되고 있지요? 골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골재를 바다모래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 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건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비용이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이 준설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하수도과에서 지금 현재 준설을 충족을 못 시켜줬거든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앞으로 보관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이 건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골재 수급문제는 다수의 바다모래도 우리나라 전반적인 골재수급 부족 현상 때문에 전국적으로 바다모래도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골재수급에 대해서는 모든 방침계획을 건설도시국에서 계획하고 있으므로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골재수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문제는 요즘은 상당히 장비가 현대화돼 있어서 준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하수도 준설비가 7억 5,000 정도 준설비를 확보해서 홍수 시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일부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복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항운하와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처음 포항운하가 처음 출발하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자리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6급에서부터 현 자리에서 4급까지 승진을 하셨는데 어쩌면 포항운하와 관련해서 정말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06년 시작된 우리 포항운하 본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올해 마무리를 하고 준공을 할 계획을 집행부가 갖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부터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앞당겨서 구체적으로 10월 5일 날 준공식을 하겠다는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이지요.

예, 아직 잠정적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우리 포항운하를 위해서 집행부는 3일이 멀다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어떤 유인물이라든가 어떤 자리에서라도 포항운하가 대세인양 늘 말씀 해 왔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우리 포항운하가 준공되면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우리 포항운하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물길만 틔우겠다 이런 계획을 바꾸어서 이제는 배까지 띄운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15∼30m 정도 되는 운하 폭에 깊이가 2m 안 되는 곳에 인공물길을 만들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동안 홍보를 통해서 느낀 바와 바로 그 현실하고 과연 충족할까 그리고 현재 공정을 봤을 때 10월 준공이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현재 포항운하 건설공사에 주요 공종인 송림교와 해도교, 송도교, 교량공사가 주요 공종입니다. 현재 송림교는 콘크리트가 다 완성됐고 해도교도 다음 주 초에는 아마 콘크리트가 완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공종이 현재 완성단계에 있고 포항운하 수로옹벽 공사도 한 90% 정도 콘크리트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수공간 조경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보여 집니다마는 큰 공종을 만약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공기를 당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공기를 당김으로 인해서 부실이 될 우려가 많고 또 졸속내지는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의회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심을 가져야하고 또 공기 당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우리가 운하를 만드는 목적이 정체된 동빈항을 정화시키고 슬럼화된 구 도심권, 이 부분들을 재개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죽 한번 둘러보면 엄청난 그림들을 그려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 그 조감도대로 과연 될까 이것인데,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조감도는 향후 완성된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고.

물론 그 부분이 우리가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조감도를 만든 것이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감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조감도 속에는 우리 시가 지향하고 파탄의 그림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LH공사가 대물로 받은 땅 만 평, LH공사가 800억 원의 손해를 보고 공사하는 마당에 땅 만 평을 줬습니다. 그러면 평당 만 원입니다. 이 만 평을 800억 원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평당 800만 원씩 팔려고 만약에 내놨을 경우에 땅이 과연 팔린다고 생각합니까?

토지지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감정을 통해서 아마 매각행위가 안 되겠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만약에 LH공사가 이 공사를 끝내고 800억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땅 만 평을 800만 원에 팔겠다고 고집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그 주변에는 인프라를 구축 안 될 것이 뻔하고 이 800억을 채우기 위해서 끝내 땅을 팔지 않았을 때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그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어떻게 제재한다거나 언제까지 땅을 팔아라든가 땅을 얼마까지 팔아라라든가 이렇게 약정한 것이 있습니까?

토지문제는 매각문제는 앞으로 협의해서.

없지요? 그죠?

예.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애초에 출발할 때 이런 부분들 약정해야 합니다. 땅 만 평 대물로 줘놓고 800억 손해 보는데 어떤 기업이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땅을 평당 400만 원에 팔겠습니까? 그렇다면 800에 팔겠다고 고집을 한다면 영원히 콘도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주변에 상권 형성은 안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이런 약정까지 다 돼 있어야지요. 이런 약정 없는 상태에서 내일 모래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어떡합니까?

토지 매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관광, 레저시설, 유원지라든가 각종 이런 개발을 할 때는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일정구역을 토지로 사서 그 토지 전체를 다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저희 시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3만 평 중에 기본적인 시설에 들어가는 2만 평을 빼고 만 평을 대물로 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대물로 줬으면 그 땅이 그 땅에서 호텔을 지어야 되고 상권형성이 돼야 되고 콘도를 지어야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렇다면 LH공사가 그 돈을 헐값에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걸 예측해서 미리 계약서라든가 약정이라든가 이 속에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판매를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약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지금 와서 내일 모레 물길 틔우는데 이 땅에 대해서 LH공사가 개발하지 않고 결손보험만큼을 평당 800만 원에 팔겠다고 고집하였으면 우리 포항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토지문제는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다 결정해 놨기 때문에 용도를 지정해 놨고 또 토지 가격문제는 사실상 거기에 토지매각토지는 만 평이 되지만 호텔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수변상가를 짓는 사람들은 만 평의 토지를 매각하면 그 주변에 2만 평이라고 하는 친수공간이 별도로 같이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게 되면 엄청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포항시에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면 LH공사가 그 땅을 팔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왜 미리 예측하지 않고 지금 와서 협의하겠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일 모래 물길 틔우는데,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이거는 큰일 날 일들입니다. 앞으로 포항운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제대로 손을 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이걸 실기한 것입니다.

토지매각문제는 준공되면 감정결과에 대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 그렇습니다.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가 지난번에 포항운하 유람선체험과 관련해서 해외선진지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정말 현장에 가보니까 10인승, 40인승, 400인승 이런 크루즈선들을 직접 타보고 정말 넘쳐나는 손님을 지켜보면서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시가 포항운하 준공을 앞두고 지난 2012년 12월 달에 정말 꿈 같은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를 띄우겠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사업자가 없어서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포항상공회의소에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고맙게도 어려운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에 참여를 약속을 했고 이제 법인설립까지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유람선 몇 척 띄우는 것이 그리 급합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지천에 널린 것이 호수이고 호수마다 다 유람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들인데 우리는 주변에 이런 인프라도 없는 마당에 이렇게 배 한번 타겠다고 포항을 찾는 손님이 과연 있겠느냐 이거지요. 인구 1,000만 명 넘는 서울시도 한강에 유람선을 띄워서 엄청난 돈을 소비했습니다. 백 억 넘는 배를 갖고 오고 양화대교 다리를 고치고 600억이 넘는 투자를 해 가지고 2년 동안 열흘밖에 운항을 못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 우리가 짐작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례만 볼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례도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포항 크루즈가 취항한 이후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적자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우리 포항운하 크루즈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운하는 포항시민들이 이 53만 포항시민들이 배 한번 타본 사람이 극히 없을 정도로 영일만 안에서 배 타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운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해도 현재 동빈내항이라든가 영일만항 안에는 유람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운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심환경복원을 위한 도심 유원지형 운하를 건설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도 예외가 없는 특수한 프로젝트로서 많은 시민들한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거는 소장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호수가 없는 나라입니까? 엄청난 강과 엄청난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띄우는 배들은 그러나 한결 같이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우리 포항시가 폭 해 봐야 약 양쪽 시멘트 옹벽 사이에 물을 흘린다 해서 거기에 배를 띄운다 해서 한두 번 타겠지요. 그렇지만 이걸 관광사업이라 생각하고 몇 사람이 과연 포항에 가서 배를 타보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에 참여한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마는 적자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은 앞으로 이 포항운하사업이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포항운하에 이 장점을 살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포항운하 크루즈 사업이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 보면 포항 영일만항은 동해안의.

적자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당연히 포항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지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 포항시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자가 났을 때 그거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누구든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적자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되지만 포항시가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적자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답만 하시라니까요.

적자났을 때도 생각해야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적자가 났을 때 적자가 나지 않을 때 적자가 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빈내항 우리가 해양공원 이런 것이 완성되면 선상디너크루즈라든가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소장님,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집행부가 개발해야 될 사업들이고 개발해야 될 일들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업제안해서 상공회의소가 출자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적자가 났을 때 어떡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그 적자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걸 현재 저희 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적자가 나면 적자를 보전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자가 적자가 나지 않도록금.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미래까지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 소장님께서 의장단 회의에 참석해서 이 질문을 했을 경우에 적자에 대한 보전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셨으면 똑같은 답변하셔야지요.

향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향후의 문제를 실무책임자가 답변하기는.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제안했고 사업을 받아들인 그 법인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 시하고 별개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적자를 보전해야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도와줘야 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라니까.

사업을 사업하시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해서 저는 그 이면에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행여나 이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잘못된다는 것은 적자가 누적된다든가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잘못했을 때 우리 포항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갑을 관계, 적자사업을 우리 포항시가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소장님.

예.

우리 포항시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아시지요?

예.

우리 이칠구 의장님 이하 서른 한분의 대의기관입니다. 53만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들이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마는 믿음이 가야 되고 신뢰가 가야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이 희망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겠고 민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적인 문제는요, 대화를 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민원에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민원에 목소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든지 희망적이어야지 왜 그런 답변을 안 하십니까?

민원에 대해서는 각종 채널을 통하고 대화를 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계속 90% 됐으니까 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요. 잠정적으로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중단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 보겠다 건의를 하겠다 이런 희망적인 주민들이 보는 희망적인 모습을 답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해야 됩니다마는 공사 중단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포항운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하수관거 지금 현재 건설환경사업소 업무 소관은 다 대형, 중차대한 사업 아닙니까? 수 천억에서 몇 백억까지 가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슬기롭게 푸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뱃머리마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뱃마을 정식 명칭이 뭐지요? 문화관입니까? 문화복지관입니까?

지금 공식명칭은 뱃머리마을이고 그 세부내용은 어르신관.

아니, 공식명칭이 뭐냐고요. 뱃머리마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도 아니고 문화복지관도 아니고.

다양하게 도서관도 있고.

정식명칭이 그러니까 뱃머리마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뱃머리마을, 뱃머리문화관이 아니고요?

뱃머리마을입니다.

뱃머리마을입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뱃머리마을에. 299억 맞습니까?

298억입니다.

299억으로 보고가 돼 있고요. 토지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토지보상비.

뱃머리마을 175억입니다.

토지보상비 얼마냐고요.

토지보상비가 지금 근린공원도 완충녹지도있고 뱃머리마을 여러 가지 중에.

관련해서 모든 토지보상비. 뱃머리마을 관련한 모든 토지보상비.

전체적으로 387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그 주변에 근린공원이라든가 완충녹지라든가.

총 지금 토지보상 사업비가 569억으로 추정돼 있지요?

전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애초에 뱃머리마을 자체가 설립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설립목적이.

뱃머리마을은 종합근린공원이라든가 완충녹지 문화관, 어린이타운, 체육시설, 여러 다양한.

설립목적을 묻습니다. 본 위원의 답변을 오히려 반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만해소, 낙후지역에 공공복지시설 조성으로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한다 여기에 목적을 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토지보상비, 그다음에 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900억입니다. 이 900억을 들여서 이 뱃머리마을을 조성을 거의 다음 달 준공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또 이 외에도 철도횡단시설확장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로 인한 사업비가 추정예상이 됩니다. 그래 되면 약 1,000억 원을 들여서 과연 이 뱃머리마을, 복지관이라고 합시다. 자, 포항시민에게 얼마 만에 정말 활용도라든가 복지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 정말 의아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각종 어르신관이라든가 문화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관,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등 포항시민 자체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여기에 집약해 놨기 때문에 강경한 활용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봤는데 정말 돈을 예산을 1,000억이나 들여 가지고 과연 어르신들에게 어른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남구에도 복지회관이 언제 생기느냐 노인복지회관이 언제 생기느냐 이걸 계속 물어옵니다. 어르신들이 과연 어르신들은 사실상 모두가 연세를 드시면서 거동이 불편해 집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한 지역에 국한해서 이렇게 복지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약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과연 활용도가 있겠는가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대충 산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868억을 가지고 900억, 868억을 가지고 포항시가 29개 읍·면·동 맞지요?

예.

29개 읍·면·동에 정말 복지회관 하나씩 지어줬다면 30억씩 들어가면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여성문화회관 별도로 있고 청소년인가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 군데 모아가지고 약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게 활용도가 있겠느냐 그러면 애초에 목적에 따라서 진짜 하수처리장 특히 상대동 인구가 약 2만 9,000, 약 3만 정도 됩니다. 정말 이분들을 위한 뭔가 복지시설을 만들어주고 이 많은 예산을 분산했다면 정말 골고루 포항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는데 뭔가 진짜 전시적이고 뭔가 보여지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어르신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운영계획을 봤습니다. 운영계획을 보니까 어르신들 수송계획도 없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뱃머리마을이 어르신을 위한 복지회관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청소년들, 여성, 이분들을 위한 복지회관이냐. 이 모든 포항운하 얘기도 나왔지만 정말 이 사업 자체를 정말 고심해서 이렇게 잘 설계를 하고 계획을 했다면 정말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정말 이제는 준공이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뭔가 심사숙고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꼭 보이기 위한 수단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감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까 어르신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각 읍·면·동 별로 어르신들 쉼터 노인정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구에 환호공원에 어르신관이 있습니다마는 남구 쪽에 어르신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민원을 통해서 남구에도 꼭 어르신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다양하게 청소년관이라든가 여성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집약됨으로써 교통문제라든가 아까 어르신 모시고 오는 이런 프로그램문제라든가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뱃머리마을 역시도 복지환경국에 소관 업무고 예산이든지 모든 시민은 복지환경국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고 저희가 순수하게 공사를 전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 쪽에.

시비가 얼마 들어 가시는지 아십니까? 시비가 얼마 들어 가시는지 아십니까? 복지환경국 이렇게 논하는 게 아니라.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거의 시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을 논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말 여기 보면 요즘은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다시피 정말 29개 읍·면·동에 만들어 놓으면 요즘 강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강사들이 넘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히 노인들이나 청소년을 위한 강사들이 넘칩니다. 자격을 구비한 강사들이 넘칩니다. 무료봉사도 합니다. 그러한데 이렇게 행정을 한쪽으로 집약시켜 가지고 만들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앞으로 대형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는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를 가지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년관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어르신관 이런 거는 분산해서 할 그런 성격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집약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이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기록해 놨다가 담당국에 교감을 가지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추진내용을 혹시 업무가 우리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가 아니더라도 타 업무에 타 위원회에 국, 과로 교감을 가지시고 잘 또 이렇게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금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장님, 먼저 친환경적인 포항운하 신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열심히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포항 다수 시민들이 포항운하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깊습니다. 특히 해도수변공원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주변상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락시설이나 편의시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사뭇 관심이 크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지역 주민들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장기간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 모든 생계 부분이 참 어렵고 특히 우리 자전거도로나 큰동해시장 이쪽 상인들 어려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하여튼 이 부분 속에서. 특히 또 전체 우리 세대가 몇 세대 이주했는지 압니까?

827세대.

그 많은 세대가 이주하면서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 운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차대하게 책임을 갖고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이쪽 지역에 2차 재정비촉진사업이 바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시가 주택LH공사하고 전혀 미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운하와 병행해서 그 주변지역 일원이 과거에 포항제철소가 들어서고 처음 그 지역이 포항시가 일찍이 주택지가 조성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주택지는 상당히 잘 건설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소방도로 뭐 3m도로까지 있어서 차가 잘 들어가지 못 하는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를 재정비하자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이러므로 해서 현재 진행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운하가 준공이 되고 그 일대가 점차 경기가 활성화 되면 이 지역을 정말 수변 주거지역으로 도심 유원지와 병행되는 살기 좋은 주택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경기와 물론 연관됩니다마는 사전에 개발 전문업체에 자문도 받고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새벽에 자전거 타고 이쪽 지역을 순회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면서 지켜보면 실제 지금 운하 진행도가 너무 더디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 주변 지금 경관 자체가 운하는 친환경적으로 주변이 잘 된다 하더라도 2차 재정비촉진사업이 송도, 해도, 인근 지역을 재개발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미관이 융합조화가 이루지 못 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2차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시가 미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말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는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 이러지만 말만하지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언제 한번 공청회나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 기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각 통반 회의 때마다 가서 설명을 드리고 다양하게 노력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재정비촉진 사업을 한다는 그런 설명회 말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시행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 돼야 될 부분이 뭡니까, 시행사, 시공사를 빨리 둬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4개 지역으로 모아지는데 4개 지역을 동시에 다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중의 1개 지역이라도 할 의향이 없습니까, 먼저.

4개 지구가 동시에 사업은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1∼2개 먼저 시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개 지구 중에 가능하면 한 지구라도 시범사업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물관리센터 지금 시설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관리센터 시설하기 위해서 지금 둑을 한 약 백여 m 지금 절개해 두고 공사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기철이고 기온다각화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언제 태풍이 올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만약에 큰 비가 왔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고 다양하게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형산강에 홍수수위보다 시트파일을 높게 박아서 그런 걱정 없도록금 했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소방관을 조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주 되면 또 해도동 콘크리트가 완성이 되고 조만간 그 부분에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홍수가 나더라도 소방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센터도 완공되면 나중에 크루즈선 유람선 타기 위해서 선착장 거기에 들어가는 관광버스 들어가는 자리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둑 절개를 다시 한 번 더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둑을 전체를 절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관광버스이라든가 이런 대형차들이 제방을 넘어가도록금 시설하는 공사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손실이 있습니다마는 완전한 절개를 안 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특히 송도, 해도 이쪽 지역 주민들의 생계, 특히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생각해서 전체적인 포항시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도 무엇을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SK빗물센터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양덕동하고 같이 합류까지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사전에 일어나지도 않아야 되는 사안을 만들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특히 이 부분은 비가 왔을 때 잠시 빗물만 받았다가 그냥 강으로 펌핑하면 되는데 자연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만든다는데 그 부분, 시가 제대로 홍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소 사전에 미흡한 점을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본 위원회에서 홍보지하고 해 가지고 그쪽 친환경적인 부분을 제대로 홍보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지역주민들은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이 일어나고 해서 서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빗물유수지 생태공원은 전반적으로 봐서 아주 혐오시설이라고 이렇게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일은 극히 없다고 봅니다. 어떤 도시는 빗물유수지 생태공원을 옆에 만들어 달라는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은 앞으로 다양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들하고 상담을 해서 다른 타 지역에 빗물생태공원이 시설된 지역을 방문하고 이 부분을 조기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포항시가 포항운하 2006년도에 출발을 해서 당초에 우리 시장님께서 전체 사업비로 한 천 억 정도 하면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국비, 도비 합해서 540억,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460억, 맞지요?

예.

그런데 소장님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포항운하 건설사업에 합쳐서 물관리센터 홍보관 포함해서 1,600억 원이 소요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1,170억에서 토잘해비 230억만 증액해 주면 더 이상 증액은 없을 거라고 저한테 장담하셨지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들을 면밀히 했으면 이렇게 안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우리 사실상 포항운하 건설하고 홍보관 해서 1,600억까지 왔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주변정비하고 해양공원하고 다 합해서 지금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국·도비 다 포함해서.

앞으로 이 포항운하 주변 프로젝트는 아주 장기적이고 또 단기적인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어느 선진유럽도시도 도시가 재생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 갑니다. 여기도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1조 7,000억 정도는 소요돼야 정말 선진국형 도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시민들이 1,600억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1조 7,177억이 더 들어간다, 계획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민자사업 부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자사업 부지가 총 9,700평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9,700평. 여기에 지금 호텔, 수변상가 짓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분양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사업자 혹시 분양하고 있습니까?

이 토지분양은 택지조성이 준공돼야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하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안 늦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가 제대로 된 관광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달에 준공은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관광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려면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부터 기본적으로 안 갖추어지면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이 되면 이런 시설이 되면 기반시설이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호텔이 들어오고 상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호텔이나 상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총사업비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포항운하 건설사업에 1,600억 원의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엄청난 많은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가 포항운하 건설사업에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10%도 안 되는 154억 원으로 이 대규모 사업을 한다는 점을 위원님들 좋은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쨌든간 우리 시민이나 구민으로 봐서는 국비도 혈세고 시비도 혈세고 도비도 혈세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사실상 포항운하 형산강 물관리센터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10억 원의 전액 국가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사업도 정말 포항운하 건설사업에 아주 당위성이 높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대단히 효과적인 사업이라 해서 이런 200억이라는 전액국비가 지원되는 점을 좀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포항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지금 T7오션 프로젝트라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T7 프로젝트라 하는 것은 제가 처음 포항운하팀장이 되면서 바로 구상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7가지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구상을 했는데 동빈부두 정비라든가 해양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구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별도별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전달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크루즈사업을 합니다. 연안선이 두 척이고 리버크루즈가 다섯 척인데 네 척을 운행을 하잖아요.

예.

포항 크루즈라는 주식회사가 20억 자본금으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 당초 우리가 보면 언론 상에는 보면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했는데 다섯 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포항운하 크루즈 공개공모를 했었는데 사업설명회 때 5개 기업체에서 설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다섯 개 업체가 강원도, 부산, 경남 이런 데서 참여를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지요?

예, 사업제안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래서 지역상공인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이런 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하셨지요, 그죠? 지금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게 9월 달에 시험운항 시작해서 죽 앞으로 진행되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사업자 모집했는데 정말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한 부분을 지역기업에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좋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한다는 자체는 참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기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경기가. 그럼 우리가 행정에서 정말 어떤 부분에서 행정적 규제나 이런 것을 풀어서 기업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포항시가 기업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항운하 사업은 포항시 자기발전을 위해서 지역 기업체가 포항시 자기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한다는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지금 포항운하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 한편으로 반기는 부분도 있지만 우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자면 부산에 광안대교 아시지요?

예.

우리나라 교량 중에서 흑자 교량이 광안대교잖아요, 그죠?

예.

처음부터 출발할 때는 포항시처럼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1994년 출발에서부터 IMF를 겪는 과정에서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다리가 정말 키다리 아저씨가 되었어요. 작년 제가 기준을 보니까 2012년도 수입을 보니까 417억이 통행료수입이더라고요. 거기서 인건비 187억을 제하니까 수익이 279억이 났어요.

예.

물론 우리 포항운하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측을 잘했다. 실제 통행량하고 예측통행량하고 약 95%가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교량이 예측한 통행량이 60∼70% 되는데 여기는 95%가 돼서 수익이 이만큼 됐다. 그래서 소장님 지금까지 일 잘해 오셨지만 하나 하나 챙겨가면서 예측이나 타당성 검사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시민의 혈세가 좋은 사업하는 데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이유 없잖아요?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혈세가 새지 않도록금 하나 하나 챙겨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쉬운 부분은 또 하나,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T7에 포함되어 있는 해양공원 있지요?

예.

해양공원이 그때 당초에 27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270억에서 사업이 좀 축소되었지요?

예.

축소되면서 100억이지요?

예.

시·도비 해서 30%, 국비 70%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좀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국비가 이 정도 줄 것이라는 예측을 미리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 있게 했더라면 이렇게 범위를 크게 안 잡았을 건데 물론 국토부에서 여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이 줄 수 없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국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된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사전에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었을 때 했으면 좀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설계변경하다 보면 설계변경비가 또 들었다 그죠?

예.

1,940만 원이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또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포항시가 포항운하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결국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환경도 살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소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과 열정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공원 사업비 축소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양공원 조성계획은 포항운하를 기획하면서 죽도시장 건너편 유유공간에 시민축제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해양공원이 필요하다 해서 기획을 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사업은 정말 좋은 기획안이다 라고 판단하고 270억 전액국가에서 부담하겠다 라고 해서 국가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만기본계획에도 반영했고 그래서 270억을 시행한다 라고 예산까지 당해연도 예산까지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 담당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바뀌고 정부 다른 SOC사업축소 문제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포항에서 하기는 너무 크다 해서 축소하는 게 좋겠다 의견에 따라서 부득이 축소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님, 건설도시위원회 대부분 위원들께서 포항운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대형프로젝트사업인 만큼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이지요?

한 70%.

70%, 사업기간은 원래 준공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원래 2014년 1월 8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4개월 앞당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약 한 100일 남았는데 70% 공정해서 준공 10월 달 초에 준공목표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공종이 많이 차지하는 주요교량, 송도교, 해도교, 송림교, 교량부분에 공기가 많이 소요되고 나머지 부분은 많은 시설이 넓은 곳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조경, 데크 친수공간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소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공기간 내년 1월인데 굳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느긋하게 달리면 주위도 살피고 그렇게 갈텐데 너무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닌가 혹시 포항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유념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건설환경소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광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권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정말 우리 포항시민들이 동빈내항이 복원이 되면 포항운하가 준공을 보게 되면 포항시가 얼마만큼 좋아질 것이다. 또 해도 계시는 주민들은요, 포항운하가 되어서 해도수변공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포항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서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운하도 좋고 수변공원도 만들어서 좋고 포항시민들이 정말 좋은 시설된 곳에 살 수 있는 포항시민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뭐냐 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한 부분은 되는데 한 부분은 안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포항시에서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해도수변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운하만 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뭐냐 하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동빈내항 했다가 포항운하 했다가 하다가 1,000억 든다고 했다가 또 1,400억 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1,600억 든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 1조 7,700억이라는 프로젝트를 내놓고 앞으로 해야 된다 이 포항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우리 포항시에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내가 대충 약 보니까 작년에 약 41%인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38.1%인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좋지만 포항시가 포항시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에.

예.

이런 쪽으로 잘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항운하건설을 하면서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포항운하에 최근에 가져온 국비만 해도 822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모든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시비는 1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로 한다는 점을 평가해 주시고 포항운하건설사업은 저희가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했고 국토해양부 중앙부처 여러 부서에 가면 정말 제가 포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다시피 포항운하 잘 되가나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국·내외적으로 정말 효과가 큰 사업이라는 점을 중앙부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좋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를 가져오더라도 전체적인 마무리가 돼야 되는거요.

예.

일부만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란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시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선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2013년 6월 19일 자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 업무를 맡게 된 송영출 업무시설과장입니다.

과장님 업무시설과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어디어디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정해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요업무 사업지구는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뱃머리마을 건립, 중앙도서관 건립,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포항승마장 건립, 대보하수처리장 건설, 청하·기계 하수처리장 건설,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 및 철도횡단 시설확장 9개소가 있습니다.

다소 업무파악 하시느라 시간이 조금 없었을 텐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답변에 좀 문제가 있으면 건설환경소장께서도 하셔도 되고 또 뒤에 계장님들 내석하신 우리 직원님들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광호 위원님 감사를 시작하는데 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시설과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정책질문 과정에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승마장건립에 진도율이 90% 됐다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제 24일 오후에 지붕을 지붕막이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착오가 있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중지를 하라고 승마장 건립에 주민들에게 중지하라고 소장님에게 질의를 했더니 이거는 그냥 90%가 됐기 때문에 밀어 붙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답변이 끝나고 난 후 지금 시장께서 어떻게 된 줄 알지요? 그렇지요? 시장께서 승마건립을 중단하겠다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중단하기 전에 우리 소장께서 역할이 뭡니까? 소장이 더 역할이 큰 것 아닙니까? 판단은 소장이 더 빨리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중지라는 그런 판단이 나왔을 때는 우리 최고 업무부서에 최고로 계시는 소장님께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걸 빨리 중지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조금 전에 정책질문할 때 해야 됩니다 90%니까 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가다가 그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소장님, 답변 안 해도 되고.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 중에서요,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 시설과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우리 건축담당은 어떤 일을 한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여기 업무분장표 앞에 보면 시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 1억 이상, 건축공사의 설계, 사용, 감리의 지도·감독 이게 과장부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하고 조치결과를 해 온 내용들을 보면 6번 항에 도로 굴착을 하고 복구를 어떻게 하라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현장에 가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미흡합니까?

지금 도로굴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수도나 통신케이블 같은 경우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에 굴착을 하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나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반포, 전체 포장을 해서 미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다짐이 옳게 안 되서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짐이 안 되니까 침화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 오면 물이 고이고 특히 근간에 사업하고 있는 BTL사업 같은 경우는 지반까지 관로개체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지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리를 허술하게 관리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건축담당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현장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해야 됩니까?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문제 가지고 지적사항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이번 행정감사 이후부터는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3번 항에 시설공사설계 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일 건입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여기 2회 설계를 변경하고 또 3회 설계변경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회 설계변경할 때는 오픈컷에서 시트파일 이거를 변경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동찬 위원의 질문에 암반을 띄워 보니까 연약지반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이 무너지기 때문에 시트파일 공법을 썼다는 이 말 입니까?

당초설계에는 흙이 일반토사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흙이 무너지기 때문에 옆에 가시설로 무너지지마라고 시트파일을 박았습니다.

저기, 이 사업이 백 억짜리 공사입니다.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것은 흙의 성질조사를 해야지요, 맞지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지질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질조사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링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링해 보면 연약지반인지 아닌지 나타나잖아요. 왜 이런 절차도 밟지 않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흙이 무너지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설계를 두 번 변경하고 세 번 변경하고 이렇게 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지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연약지반 같으면 몰라도 그 지역이 연약지반 같으면 치환해야지요.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치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관로공사다 보니까 치환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관로공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계속적으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한 86년 1월 달까지 연약지반이 침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거 치환하지 않으면 관로공사 해 놨는 그 밑에다가 흙이 붕괴된다든가 하면 관로가 힘을 견뎌냅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치환을 합니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공법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먼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이걸 다 확인해야 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잖아요. 건축담당, 특히 업무시설과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보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 행정이 못 하고 일반 공사는 못 하는 그 공사를 우리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번하다가 세 번하다가 이런 변이가 생겨서 설계변경 했다. 이거는 전문기술자의 업무가 아니예요.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설계당초부터 조금 더.

꼭 사전에 한두 구멍만 파 봐도 되잖아요, 보링해 보면 되잖아요.

예, 지질조사를 충분히 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뱃머리마을에도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한 요지가 뭡니까?

지금 물가변동이라고 설계계약을 하고 90일 이상 지나고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인 경우에는 계약법에 의해서 물가변동을 시켜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수자원 공사인데 천정에 당초에는 비닐페인트만 칠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이라든가 프로그램실이 있어서 방음장치,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흡음텍스로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열재 변경은 요즘은 유리섬유 같은 경우에는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못 쓰게 돼 있고 해서 친환경으로 습식암면뿜칠 지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강판단열재는 당초 설계에 누락이 돼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기계설비공사에 대강당 배기공조닥트는 결로가 생기니까 결로 방지하기를 위해서 보온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석공사는 대강당 외벽에 판넬로 당초에 설계돼 있었습니다. 미관상 좋고 또 그 건물의 특성상 석공사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설계변경 석공사를 했습니다. 미장공사해서는 5,100만 원이 가미되었습니다. 당초설계에 재래식 포장으로 사람이 직접 비빔타설해야 할 걸 공장에서 가공돼 나오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절약에 따라서 5,1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인데 관급자재는 무대의자입니다. 무대의자는 특수제품이다 보니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급자재로 변경하니까 원가가 또 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의 7억 6,000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과장님, 변경사유를 죽 들어볼 때 충분히 처음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애초에 이게 4억 5,000 가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으로 인한 실시설계비가 12억으로 불어난 것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정도 상식도 없습니까? 그리고 물가 예측했는데 물가예측 이게 10년 공사합니다. 10년 공사이면 물가예측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측 못하고 수 억 원을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이걸 또 설계변경으로 3차에 걸쳐서 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설계비는 또 우리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사전에 예측해서 준비도 하고 당초설계에 누락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설계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물가변동을 같은 경우는 당초설계 할 때 물가변동을 예상해서 설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10년 공사입니다, 10년 공사. 계획이 애초에 10년으로 계획이 돼 있는 공사입니다. 그럼 물가변동을 전혀 예측을 안 하고 모든 설계를 할 때 그 사업비를 책정한단 말입니까? 물가변동을 예측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입찰금액에 물가변동이라고 하면 공정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을 보이더라도 그 사업자가 그렇잖아요. 그 사업자가 그걸 예상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걸 공무원들이 말이야, 이렇게 그걸 감독하고 하는 게 공무원인데 그 정도도 그걸 지금 예측 못하고 실시용역을 수차례 변경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이거는 정말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에스컬레이션 es는 물가변동의 지방자치단체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가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이라든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계약체결 후에 3개월 기소조정률 100분의 3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항상 보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모든 게 담당공무원들이 항상 상식이 모자른다 그로 인해서 관급공사에 특히 잦은 설계변경이 적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뭐 공무원과 업자 간에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염려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좀 많이 해서 설계변경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한 사업설계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관련해서 이동찬 위원님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74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말이지요. 청포도 거리 있잖아요.

예.

청포도거리 그 예산이 어떤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셨어요?

위원님, 이거는 청림동사무소에서 발주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공통사항에 들어있는데.

공통사항이라서 저희 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혀 모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공통사항이고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공통사항에 5쪽에 들어 있는데 공통사항에 이게 5쪽에 5번에 들어있는데.

이 책이 오타난 것 같습니다.

책이 잘못되었지요?

책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항,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4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이 없으면 이 건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혹시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이라고 하는 그 항목을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어떻게 이월시키라고 돼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월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 예산지출이 해 보어서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회계연도 안에 사실 다 써야 되지요. 과장님, 대충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재정법 상에 총괄적으로 이해를 해 보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계연도 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할 때는 이 지방재정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해서 그 예산을 다음 연도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시가 다른 부서에서 본 위원은 지적했습니다마는 포항시가 이월액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1년에 1,590억 정도 1,600억 정도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는데 아마 다른 과장은 이해를 못 하는지 몰라도 예산 이렇게 이월시키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보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고이월 시켰습니다마는 약 25억 정도를 이월시켰다는 말입니다. 한 건에 1,780억짜리 이 사업에.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예산을 당해연도에 25억 이월시키는 것 이거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방재정법을 어겼을 때는 의회에서 분명하게 제재를 할 겁니다. 이 지방재정법 이행할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앞으로 명시든 사고든 이월시킬 때는 재정법 제50조를 준용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번 항에 예산 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공사집행잔액.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항에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하도급 현황.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해마다 이 사항은 지적사항이고 해마다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하도급 지역업체 권장하는 부분을 늘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 올해도 공통사항 2번 사항에도 보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전체 여기 보면 공통사항 6번을 보면 5,000만 원 이상 하도급 현황 지금 올라와 있지요? 34개 업체가 올라와 있는데 이중에 20개 업체가 타지 업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원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외주업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견적이라든지 자체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최저가로 선정된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네들 하도급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원청업체를 찾아가서 우리 지역업체를 어떻게 하든 간에 쓸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그리고 장비라든지 자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독려 감독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 타 지방단체 보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걸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포스코 생긴 이래 지금 지역경제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지요? 지역업체가 제대로 일을 할 때만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되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지금 현재 말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이 부분 특히 공사 전체공사 금액 속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방법, 컨소시엄을 통해서 하청업체를, 포항업체를 넣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특별한 어떤 공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렵지만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진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전체 34개 업체 올라온 것 중에서 100% 이상 하도급 금액이 올라오는 업체가 지금 여덟 개 업체 40% 이상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이거는 어떤 경우지요?

그렇습니다. 현장보다 조금씩 특수공법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경우는 입찰을 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 부득불하게 그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40%나 전체 서류상 나타나있는데 그 경우에도 전체 다 그런 쪽으로 진행된 것입니까?

다는 아닌데 일부공정은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도장 같은 경우는 지금 125%, 지금 현재 건축음향공사 등에는 213%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는 예산을 처음 적용시킬 때 제대로 예산에 대한 기법도 제대로 모르고 했는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이나 물가, 제대로 보고 합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공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물가정보지라든지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투입 돼서 일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원청에서 부득불 코스트가 좀 더 나가더라도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현장에 종종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한두 개 업체가 아니고 34개 업체 중에서 여덟 개 업체나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승마장 공사가 지금 오늘 우리 시장님 중단을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단하게 되면 앞으로 그럼 공사를 민원이 끝나기 전에는 공사를 안 하겠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현재 공식적으로 중지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현장뒷정리만 하고 지금 중지된 상태에서는 공사시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승마장에 들어가는 전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55억입니다.

55억 중에 지금 현재 집행된 게 얼마 됐습니까? 지금 당장 파악 못 하면 일단 건축물하고 기계설비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포항시가 작은 돈도 아니고 느끼고 55억이란 큰 재원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민원을 처음부터 행정이 지금 순서를 잘못 밟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순서를 잘못 밟았다기보다는 제대로 많은 주민들과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저희들은 업무시설과에서는.

아, 공사만.

저희들 대행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업무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전체적인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일단 스톱 했으니까 업무시설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급액도 도급액이지만 뱃머리마을 건립공사에 하도급률이 조금 전에 이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00% 넘는 하도급률이 심지어 200% 넘는 하도급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요구는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예산요구를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예산 저희들은 재배정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업무추진한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서 그거는 지금 업무시설과 소관입니다.

업무시설요구를 합니까? 요구를 그 상임위원회가 어느 상임위원회입니까? 심사하는 의결심사 상임위원회가.

김상태 건설도시위원회입니다. 자체 우리 사업입니다.

업무는 업무시설과 그러니까 공사하는 업무시설과에서 하지만 예산은 어디에서 다룹니까, 어느 과에서?

김상태 이 사업은 예산 자체부터 우리 과에서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업무시설과에서 예산해서 지금까지?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업무시설과가 이 담당을 언제 있습니까? 이 뱃머리마을 개발사업을 업무시설과에서 언제 받았습니까?

김상태 최초부터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시설과에서? 최초부터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까?

김상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다했습니까?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책을 다시 판단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추가내역에 보면 이런 하도급률이 100% 넘는 하도급률이 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도급률은 통상적으로 입찰금액에 밑도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100% 넘는 하도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업무시설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도승인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 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하게 일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아까 예산서 찾아 가지고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사항 8번 항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9번 항에 다수인 민원현황에 대해서.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9번을 보면 말이지요. 민원인이 김조식 씨 외 85명입니다. 덕수동인데 중앙도서관 건립공사에 따른 일조권 및 소방도로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 및 조치내용을 보면 일조권 확보 건축법에 의거 건축선 지정 4m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민원인이 뭐냐 소방도로 확보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소방관계는 관계없이 건축법에 의해서 4m로 확보하겠다 이런 쪽이다 말이에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민원이 내용인데 왜 결과조치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을 4m 하겠다. 이거는 민원을 받아놓고 이렇게 결과조치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봐요.

권광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김조식 외 85명이 민원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고요. 저희들은 건축법에 의거 건축선 지정이라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 설계가 3.5m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최소선이 4m인데 민원인하고 상의해서 4m로 협의는 되었고요. 앞으로 시에서 2m를 더 확보해서 6m로 할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일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 4m하고 2m하고 6m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내용을 그렇게 조치해놓고 기재를 해놔야지요. 4m로는 소방차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2m 더 해서 6m 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민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분들이 옛 구청사 있을 때 엄청난 일조권을 피해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이 민원자들이. 구청사가 가고 그다음 뭐냐 하면 그냥 일조권이 없어지고 몇 년 동안 잘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중앙도서관을 또 짓는다 이런 얘기라. 건립을 하면 일조권이 옛날 구청사와 동일하게 이렇게 피해를 본다 이래서 민원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놨는 겁니다 해 놨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결과조치내용을 여기에다가 확실하게 해야지요. 2m가 4m 도로확보인데 2 플러스 2m 더 있지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4m로 협의는 했고요, 앞으로 향후에 계획은 6m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는 지적하신 내용 같이 조치내용을 명확하게 그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m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1번에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공통사항 마치고 75번, 281페이지에 75번 항에 건축공사 감독대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마지막으로 76번 항에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건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 가지고 공정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조금 더 업무연찬해서 앞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운하건설T/F팀 소관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포항운하건설T/F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운하건설T/F팀 소관 감사자료는 28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28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정책질의에서 소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빈내항복원에 따른 포항운하건설 1차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 업무는 과장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사업 여기에 따른 첫째, 순서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잠깐, 이상훈 위원께서 공통사항 1번 항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동빈운하, 포항운하지요? 포항운하 준공식이 언제라고요?

포항운하.

포항운하.

지금 현재 공통사항 1번 항 질의를 하고 있는데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사업, 동빈내항 복원 맞습니까? 동빈내항복원이 맞습니까? 과장님.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를 뭔가 조금 공사해 놓고 뭔가 포항운하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준공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요. 그래서 포항시민은 이번에 준공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난 후 포항시민에게 실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분이면 부분적으로 충분한 부분에 대한 준공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은 최상철 위원 지적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빈운하 이번에 관련해서 사실은 주력사업인 1.3km 운하 개통하는 부분하고 물관리센터 그거 두 개를 중점으로 해서 이번에 하는 거지요?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본 위원은 안전하게 해서 열린 음악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전이 먼저인데 안전하게 해서 하고 난 공기일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1번에 각종 용역추진 현황. 다음에 77번 항에 포항운하 건설사업 진행현황.

위원장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소장님께 정책질의를 하고 시간관계상 추가 질문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벌써 날을 받아놓고 홍보가 또 되니까 시민들은 두근거리고 있는데 열린음악회도 한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참 잘 돼 있나 진짜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할 겁니다. 하지만 당장 현장이든가 현실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이런 부분들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 죽도시장 부분, 이 부분에는 오랫동안 정체된 상당량의 퇴적물과 오니들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숱하게 시정질문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영 안 되고 바로 사업을 준공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형산강 물을 끌어와서 물길을 틔우고 그 물을 통해서 죽도시장 앞에 퇴적물을 정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한결같은 답변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 부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형산강 물은 2.5급수쯤 됩니다. 동빈내항 물은 3.5급수입니다. 그런데 이 낙차해 봐야 3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한 번 회전을 하려면 두 달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내려와서 죽도시장 앞에 퇴적물을 어떻게 씻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나 지금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한 답도 들었습니다마는 답은 한결 같이 자연 정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두 가지 유람선, 연안크루즈와 리버크루즈를 운행했을 때 이 배들이 어차피 죽도시장 앞도 지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수로를 만든 쪽에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스크루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침전물들이 솟구치는 현상,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준설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죽도시장과 송도다리 사이 이 부분은 제가 스쿠버복을 입고 직접 들어갔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고 대나무를 찔러보니까 대나무가 1m 이상이 막 들어갑니다. 그 침전물이 어떻게 씻겨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어디 폭포수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형산강 물이 흘러와서 어떻게 이걸 씻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염려스러운 것은 동해안 쪽에는 만조라도 별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해일성 만조가 생겼을 때는 이 침전물들이 거꾸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형산강 쪽으로 거꾸로 올라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준설하지 않고는 이 부분이 정화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 시민 불러놓고 행사하고 많은 시민들 태우고 배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스쿠르 활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침전물에 대한 솟구침 현상, 냄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왜 안 줍니까? 제가 몇 차례 시정질문을 했고 찾아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정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팀장, 답변하는 태도가 틀렸어요. 웃으면서 말이야, 이게 행정사무감사라, 왜 웃으면서 답변해요. 정중하게 답변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도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맑은 물을 흘려서 정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 속에 이런 침전물이 흘러나온다든가 퇴적물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오히려 혐오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8번 항에 포항운하 건설 관련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78보면 말이지요. 남구 해동로 120번 길 7-3 임창섭 씨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내용은 진동으로 인한 주택균열 보수 등 대책 요구를 한 것이에요. 이 요구날짜가 언제 입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운하건설로 인해서 민원발생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여기 시트파일 박았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과장님, 간단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시설과하고 동빈운하T/F팀 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이 질문서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있고 건설과, 도로과, 도시녹지과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여기에 시간을 소요해서 진행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인이 다수 있었다고 아는데 본인이 직접 현장확인도 하고 했거든요. 또 MBC도 와서 그 당시 촬영해 가지고 보도도 내고 했는데.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9번 항에 포항 구항 해양공원조성사업 변경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해양공원 270억에서 100억으로 축소했다, 그죠? 1만 6,400㎡에 지금 변경 후에 9,090㎡로 축소가 되었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처음 홍보할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만큼 큰 바다 위에 공원이 생기는구나 생각해서 좋아했는데 지금 이게 축소가 많이 되었는데 축소된 경위가 어떻게 해서 축소가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운하건설T/F팀 소속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잘 하십시오.

하수도 과장 황성기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는 295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29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36번, 하수구 미준설로 인한 악취발생과 기름기 있는 하수로 침전물 발생. 지금 현재 포항시가 하수도 준설 지금 전체적인 예산액이 얼마지요?

지금 2012년이고 6억이고 올해가 6억 5,000입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남구·북구 다 지금 제대로 준설할 수 있습니까? 민원처리 다 됩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 포항시에 하수도 총 시설연장이 1,172km입니다. 작년 1년 동안 5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실제 생활 민원 중에 하수도 준설 부분이 가장 취약부분이거든요, 분명히 가장 많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예.

지금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무집행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면 일반 시민들은 악취만 나면 준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악취 많이 날 때는 어떤 식으로 민원처리 합니까?

지금 악취 많이 난다고 하는 민원은 주로 경사가 완만한 곳이거나 좀 배수가 잘 안 되서 실제 가보면 퇴적양은 많지는 않은데 물이 많이 안 열리다 보니까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퇴적물이 적을 경우에 해 달라는 냄새 난다고 해서 다 준설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청소과에서 나오는 EM발효액을 그 지역 지역마다 좀 만들어 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만들어 내면 실제 냄새난다고 해서 준설해 주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요? 일반주민들은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악취만 나면 무조건 해달라 하거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이 부분을 지역 지역마다 통·반별로도 각 읍·면·동하고도 협의 좀 하고 해서 EM을 생산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 취약지구에 뿌릴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3번 항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그 우리 지금 7번 국도 동대병원에서 우창동으로 쪽으로 가다 보면 감실교 있지요?

예.

감실교 하부에 지금 하수관거 공사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지금 7번 국도에서 내려와서 포항의료원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하시잖아요?

예.

그 밑에 관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SK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SK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사안내판이 있는데 보니까 공사기간 같은 것 명시가 안 돼 있고 과거에 공사를 한번 했는데 지난번에 또 이렇게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가보니까 공법이 바뀌어서 다시 같은 곳에서 굴착을 했더라고요. 맞지요?

지난번에 한 곳은 철길, 건널목을 횡단한 것이고요, 지금은 거기서 포항의료원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 그런 것도 시민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불편하니까 명시를 하시라고 얘기하고.

예, 명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림자료로 설명) 7번 국도에서 포항의료원 쪽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서 승용차들 내려오지요?

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가림막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직진하는 승용차하고 거기서 좌회전 하는 승용차하고 잘 안 보이지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이번에 공사 시작하고 또 거기서 접촉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할 때 안전요원을 꼭 배치해서 심야시간 때는 좀 어렵다고 하지만 낮 시간 때, 공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때에는 꼭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십시오. 정말 위험해요.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직접 한번 나가서 안전요원 배치해서 그리고 작업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TV 중계를 하기 때문에 포항시민들이 보수관거공사에 대해서 내가 부담해야 될 부분, 회사에서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꼭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사업할 때는 계약이 어디까지이며 2차 사업계약을 할 때는 어느 쪽이며 그다음에 뭐냐 하면 주택에서부터 주택 내부에 어디까지는 그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 외에는 본인부담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분하고 회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완전히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 한번 답변해 봐요.

그거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수관거사업은 재선사업과 BTL사업으로 나눠집니다. 두호학산지구는 저희 시에서 발주한 재정사업입니다. 공사 조건이라든가 종류는 같습니다. 단지 정화조에 오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포항시에서 발주한 부분은 건축주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BTL사업 1단계, 2단계 지금 3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 사업은 민자로 하기 때문에 민자에서 청소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택 안에 정화조를 없애고 모래까지 넣는 것까지는 저희들 사업시행자가 전부다 부담을 합니다. 단지 무슨 매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위에 인테리어가 있다고 하든가 그 위에 대리석이라든가 그런 것 위에 정화조 뚜껑 위에 그렇게 했는 것은 사실 저희들 민자에서 그것까지는 다 해 주기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자에서 하는 것은 정화조청소까지 그쪽에서 사업자가 다 하고.

민자사업 BTL사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지요? 다 하면서 시멘트까지 해 줄 수 있다.

예.

성토해서, 매립을 해서 거기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에 시설물이 돼 있는 것은 본인부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그게 확실히 돼야 합니다. 이 업자와 이 시민하고 충돌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앞으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5번,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6번,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공통사항 8번 항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현황, 질의하실 위원.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SK 이 부분 때문에 고생 많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같이 대화를 안 하고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지금 현재 양덕동 주민들하고 연계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사안이 양덕동 주민하고 연계까지 갈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펌프장 관계로 해서 유수지가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다, 여름철에는 해충이라든가 또 어린이들 위험하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유수지 자체를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 하는 주민들 안입니다. 저희들 안은 지금 그 위치 이 외에는 사실 다른 데가 갈 데가 없습니다. 모든 문이 거기서 고여 가지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고여 가지고 형산강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인데.

이 사업이 계획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산은 몇 년도 받았습니까?

2011년도 받았습니다.

2011년도 받았는데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빗물펌프장이 해충이나 하여튼 오염된 지금 그런 아주 혐오시설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그거를 홍보를 못 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계획을 저희들 도시계획 결재라든가 하여튼 20008년도 주민공람공고라든가 설명회 그런 것 할 때도 저희들이 장소는 효곡동 사무소에서 시행했는데 이것도 SK주민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당시 자치회장하고 두 명 정도 참석했고요. 사전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 하는 이야기는 2011년도 예산이 수반 됐으면 2년이란 세월이 더 지금에 와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이 부분을 혐오시설로 알고 있는 부분은 실제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할 말 있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빗물펌프장 부지는 다 매입이 다 됐습니까?

예, 저희들 전부다 보상 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데 대안지 없습니까, 다른 데 갈 데 없습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쪽 지역 주민들하고 대표분들하고 잠깐 이야기 나눈 적도 있습니다.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이 전체 공청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데 답변할 수 있어요?

시장님이 지난 월요일 날 6월 24일 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 20명하고.

할 때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도 이 부분을 통과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식보다도 지금 저희들 펌프장 유수지는 생태공원 쪽으로 다른 타 도시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공원으로 가는 부분을 이 지역주민들 알기로는 혐오시설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시장이 만나든 누가 만나든 지금 민원 건으로 갈 필요성이 없는 사안을 가지고 집단민원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든 이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친환경생태계공원을 만들어지는 빗물 처리장을 우리나라 안에 근래에 만들어진 데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 거기에 가 가지고 과연 그것이 혐오시설인지 아니면 정말 친환경적으로 정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그 부분을 갖다가 확인도 못 시켜주면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정리하십시오.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갖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가,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1,000만 원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추진 현황.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공통사항 마치고 80번 항에 하수도 준설집행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81번 항에 복개천 준설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82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수관거사업으로 사실 교통지역은 물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요, 과장님?

예.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단전단수가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요?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빈번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된 것 보면 상수도관 파손이 한 300여 건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비중이 컸다 이렇게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 누수된 수돗물이 약 3만여 톤 됐다 그중에 하수 관거사업이 한 2만여 톤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이거 만약에 공사 부주의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누수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시공자한테 이 책임을 전부 묻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파열시간하고 복구시간까지 해 가지고 그 관경에 따라 가지고 전부 물값을.

아, 전액 물값을 청구합니까?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전부다 담당부서에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단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로 인해 가지고 상가주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가 많잖아요, 식당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물이 없으면 장사를 못 하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금액적으로 보상요구는 없고 저희들이 그런 파열하면 바로 그 회사를 동원해서 식수를 공급을 합니다.

응급으로.

식당 같은 데는 생수를 공급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우리가 항상 우리 시가 현장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한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독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시공사들은 참 보면 이렇게 주민불편은 뒷전이고 자기 공사추진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시행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소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수도는 생활민원이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 오수관에 대한 노면 분량이라든가 사업 후에 또 맨홀 하수 뚜껑 소음도 문제입니다. 차량이 지나가면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런 부분들도 생활민원입니다. 관심있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4번 항에 빗물펌프장 가동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속 증인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건설도시국장 정기태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은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해기 건설과장입니다. 이흥수 도로과장입니다. 양원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경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진영기 건축과장입니다. 이상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훈식 도시녹지과장입니다. 김중근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상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에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기태입니다. 평소 행복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국가 및 타 기관 시행사업은 5건의 총사업이 3조 705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3,874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사업별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에 3,356억 원, 국도 31호선 흥해∼기계 확장에 224억 원, 국도14호선 오천구간확장에 176억 원, 기계∼안동 간 국도4차로 확장에 60억 원, 오천-장기 간 도로4차로 확·포장에 5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다음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광로 및 대로분야 사업은 형산강변도로 개설, 오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7건의 총사업비 1,078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10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자전거도로분야 사업은 자전거도로 개설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54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중로 1류 및 시·도분야 사업은 흥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동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6건의 총사업비 1,822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181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소통 원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는 825억 원으로 2012년부터 312억 원을 투입하여 오천읍 세계리 도시계획도로 외 64곳을 개설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168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총사업비 618억 원으로 2012년부터 179억 원을 투입하여 송라 지경리 도로개설공사 외 16곳을 개설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78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소통원활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로 국가시행 철도사업으로 총사업비 5조 6,825억 원으로서 울산∼포항 간을 잇는 동해남부선과 포항∼삼천 간 동해 중부선을 2018년 준공을 목표로 보고 있으며 진도는 각 33.1%, 20.2%이며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2016년을 준공목표로 현재 1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KTX 동해남부선 연결사업은 2014년을 준공목표로 현재 6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4년 개통을 위하여 KTX 구간 신경주에서 포항까지 36.3km를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KTX가 개통되면 포항-서울 간 1시간 50분 거리 수도권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냉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오천읍 문충리-청림동까지 8.24㎞의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6억 6,700만 원으로 편입토지보상과 저수로 호안공사, 배수박스, 축구장 설치 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 마무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흥해읍 이인리에서 곡강천 합류지점까지 초곡천의 상습적인 범람 및 침수를 예방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62억 원이며 1지구인 흥해읍 성곡리에서 남송리 8.3km의 하천을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8억 4,000만 원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조사, 설계 경제성검토 용역과 편입 토지보상을 실시하며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도로, 하수도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단지 내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60개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도로, 하수도 등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7개 단지가 신청하여 이 중 26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 밀집지역 주차공간 확보 시범사업입니다. 해도동 성원하이츠 등 11개 동 87세대는 15년 정도 경과된 다세대 밀집지역으로서 주차장 등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사업예정지인 다세대주택은 1동 당 7 내지 8 세대로 구성. 동별로 분양되어 구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100만 원으로 동과 동 사이 담장과 휀스 등을 철거하고 부대시설 재배치로 당초 주차대수가 58대에서 23대가 늘어난 81대로 세대 당 1면에 가까운 주차장을 마련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는 물론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활동 공간확보로 소중한 인명 및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웃과의 소통 및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어 내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으로 2012년 7월부터 2014년 말까지 총사업비 51억 8,100만 원이 투입돼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첨단 IT기술을 융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 활용연계 및 관리를 관리를 통합추진하는 지능형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의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조달청에 발주의뢰 중이며 교통정보센터 장비 구축, 교통전광판 10개소, 교통정보수집 CCTV 11개소, 통신망 40km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4년 12월까지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간 교통정보수집 및 제공이 가능하게 됨으로 차량 주행시간 단축 등으로 시가지 교통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로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추진입니다. 사업비 34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피해목 8만 8,000본을 방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8만 1,000본을 제거 완료하였으며 나무주사 2.26㏊와 항공 방제 400㏊를 병행시행하였고 기계·기북지역의 조기방제를 위해 남부지방산림청과 공동방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발생목 7,000본 방제를 수행하여 항공방제 400㏊를 2회에 걸쳐 800㏊로 방제하여 확산을 차단하고 예찰방제단 37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방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추가 피해목을 전수조사한 후 선단지로부터 압축방제함으로써 귀중한 소나무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용흥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로 2015년까지 총사업비 9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피해지 79㏊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등산로 8km와 위험목 제거 3ha를 응급복구하였고 2차 피해예방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외 2개 기관 합동으로 산사태 위험지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39㏊의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이와 병행하여 산불피해 복구 기본계획을 6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산불피해목 10㏊와 산불피해 등산로에 대해서 하반기에 우선 정비하고 산불피해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조기에 산림을 복구하여 2차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산림경관을 조기회복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서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억 5,000만 원의 예산 중 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환호공원 등 이외 23개소와 대도2 어린이공원 등 18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정비 및 환호 어린이 등 3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예방과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놀이 및 시민들의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억 4,000만 원의 예산 중 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폐철도 공원화 사업지, 철강공단, 효자·지곡 주택단지 등 녹지대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녹지대 정비 및 생활체육 운동기구 설치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로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3,006만 원의 예산으로 민원인이 만족 할 수 있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지도편달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이 사진이 녹도입니다, 녹도. 이 사진이 녹도인데 여기는 잔디가 많이 생식을 했는데 여기 잔디는 듬성듬성해서 새로 심었잖아요.

예, 보식했는 관계.

보식했는데 이거 왜 보식했느냐 여름에는 땡볕에 이렇게 말라죽고 겨울에는 눈이 오면 야적을 시키니까 눈에 얼어 가지고 잔디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무소에서 물론 잔디는 보식하고 관리하지만 1년에 몇 번씩 심습니다. 잔디값만 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녹도로 인해서 여기 인도블럭입니다. 이 녹도로 인해서 인도블럭이 보면 워낙 물이 많이 차여서 시민들이 이렇게 경계선을 다 두드려 깹니다. 이게 비단 상대동뿐만 아니라 이 녹도를 조성하는 곳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드려깼지만 여기는 인도블럭을 물 배수하기 위해서 인도블럭을 전부다 이렇게 다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가보면 우리 포항과 같이 녹도사업을 했습니다. 녹도사업을 했는데 제주도는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고 물으니까 더 이상 관리를 하기 힘들어서 녹도사업을 포기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녹도사업하고 관련된 여기는 본인이 사진을 잘못 찍어와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인데 조경목을 가지고 사람 무릎만큼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는 사시사철 죽지도 않고 양생하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는 부산뿐만 아니라 천안이나 광주 같은 데 가보면 다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전국에 어디 다녀봐도 유일하게 우리 포항만이 이렇게 녹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녹도사업은 이제 좀 변형을 해서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됨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파생되고 있는 아스팔트 소성변형 때문에 국토부에서 특허를 내 가지고 앞으로 아스팔트를 이렇게 포설하라고 그때 공문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하고 난 이후에 부시장하고 국장에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포항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 거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짐도 옛날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양생도 옛날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그다음 입경의 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스팔트가 지금도 보면 소성변형이 생깁니다. 그런데 타 도시 가보면 아스팔트 소성변형 안 생깁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우리 시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아니면 좋은 공법을 가르쳐줘도 그걸 행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3년 전부터 시작해서 관내에 총 152개 노선에 147km를 갖다가 우리가 녹도조성을 사실 해 왔습니다. 해오는 과정에서 유지관리상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진출입이 많은 보행자들이 그런 곳은 사실 훼손이 많이 돼서 그동안 보식도 하고 매트도 설치해서 사실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타 지방에서도 방금 위원님께 지적하셨듯이 회양목 종류 울타리용으로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또 구간마다 다 장·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시가지 내에 상가가 있는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에는 지금 현재 잔디가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공단지역이나 이런 데는 회양목 같은 데 연산홍, 철쭉 같은 이런 것을 심어서 구간적으로 한번 표본적으로 한번 시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스팔트 소성변형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포항시가 전국적으로 소성변형에 대해서는 토목학회나 전문 박사들도 하는 얘기를 들어오면 포항에 소성변형에 대한 보안책으로 포항시가 그래도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항시는 전국 타 도시와 달리 철강공단이 있기 때문에 중차량으로 인한 소성변형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는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토목직 공무원들이 구청이나 본청에서 계속 시험을 시공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포항시에 적합한 도로를 위해서 공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 보면 외국사례를 들어 보면 소성변형을 이길 수 있는 현재 공법은 현재 없습니다. 콘크리트 아니고는 아스팔트로 소성변형을 갖다가 견딜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백 년 전부터 사실 1900년도 초부터 독일이나 일본, 영국, 미국 이런 데서도 소성변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다른 위원도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녹도사업은요, 동사무소 가 보면 직원들이 동민들한테 항의 전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국장 그거를 간파하셔야 되지 무작정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동사무소 가보시라고 동사무소 가보면 이 비가 왔다 하면 빗물 때문에 몸서리가 난다고 이야기 합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고 소성변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보통 아스팔트를 포설하고 나면 양생 기간이 몇 시간입니까?

아스팔트는 양생기간이.

여덟 시간, 여덟 시간. 책에 나와 있잖아요, 여덟 시간이 아닙니까? 여덟 시간 후에 양생을 하고 다짐을 하고 양생을 하고 이 차가 다녀야 되는데 아스팔트를 포설하고 난 뒤에 다지고 바로 차를 운행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성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강 사태로 인해서 공항활주로 문제는 아직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제강 사태가 주민동의 없이 사실상 활주로 378m를 확장을 우리 포항시가 행협에서 합의를 했고 현재 활주로 문제는 주민들이 상당히 저항을 했고 또 우리 정치권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사실상 백지화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활주로 재포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재포장 문제의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국방부가 활주로가 전부 2,133m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가운데 국방부가 약 400억을 들여서 1,611m 을 재포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1,611m 지점이 영점 지점으로 해서 나머지 522m 플러스 378m는 포스코 부담으로 확포장 하겠다 이런 계획이지요? 맞지요?

예.

주민의 입장은 확장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철회명문화를 하고 사실상 재포장 문제도 주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확충을 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실상 전에 2001년도에도 공항확장 문제는 없었지만 공항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공항확장을 그때 333m 안에서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를 전혀 신뢰할 수가 없고 이로 인해서 해병대 헬기부대가 사실상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헬기부대도 공항시설 안에 올 수 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외부 초계기도 올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염려를 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우리 지금 동해면 주민들은 활주로 재포장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으로 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사실상 우리 포항 군공항은 이전추진이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군공항 이전관계는 4월 6일 날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공포되고 난 뒤에 한 6개월 이후 그러니까 한 10월 달 정도 되면 법이 제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우리가 동해주민들이 그동안 소음이나 진동 여러 사항에 대해서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많이 시달려 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군공항이전 특별법과 관계없이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혹시 염려되는 2014년도 3월부터 시작되는 재포장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달하고 올 6월 달에 국방부 회의실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포항에 동해주민들도 느끼는 53만 시민의 뜻을 갖다가 전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마찬가지로 KTX 준공이 내년에 된다면 그때까지라도 만약 내년 3월 달 재포장 공사 들어가면 비행도 뜨지도 않고 그다음에 KTX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포항시민의 교통불편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국방부에다가 공문도 보냈고 우리 시도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서 2015년 말까지는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국방부는 활주로 재포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사실상 전에는 매사에 활주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안보나 포항 산업발전에 상당히 공항으로 인해서 희생되어 왔던 지역이고 해서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포항 동해면 종합발전마스터플랜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동해면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사실상 공항으로 인해서 동해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사실상 중단 되어 있었잖아요. 동해면만 빼났잖아요?

예.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 5월 7일부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재정비를 착수했는데 사실 동해면 종합마스터플랜 내용 안에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도시계획재정비에 포함시켜서 정말 기회가 향후 동해면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동해면 발전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우리가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6월 18일 날 했습니다마는 동해면에 지금 현재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달에 착공해서 아무 래도 내년 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지금 현재 동해면 발전마스터 플랜 그 계획과 병행해서 전부다 반영할 수 있게끔 해서 용역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동해면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충실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또 나아가서 우리 확장철회에 공식명문화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공항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항시와 우리 또 주변 피해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군공항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 말에 KTX가 완공됩니다. 지금 연화재 넘어서 신항만 도로를 타려면 대련숯불갈비 밑으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항만을 올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청 방면에 대구 고속도로 올리려면 쉽게 도로가 돼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데 만의 하나 KTX가 완공되면 거기로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기존에 대련숯불갈비 밑에 그쪽에 도로 보면 도로가 2차선이다 보니까 좀 협소하고 이래서 대형버스하고 이렇게 교행할때 안전에 위험도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국장님 혹시 지금 연화재 넘어서 바로 신항만으로 올릴 수 있게 어떤 교량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간도 사실 우리가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 중일 때 사실 한 번 검토는 해 본 적 있습니다. 그 구간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KTX 구간 진입하는 그 도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신공영아파트에서 넘어가는 도로도 15∼25m 확장했고 또 용흥동 주민들은 지금 현재 대련숯불갈비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결하려고 하니까 경사도라든가 그 당시의 많은 예산 때문에 그런 같아요. 예산 때문에 그때 변경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같이 제가 그때 한번 현장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방문을 못 했습니다마는 방문해서 같이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전거도로 있지요, 그 자전거가 저탄소녹색성장 시대에 우리 좋은 교통수단으로 우리 포항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국가도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해서 1조 205억 원을 투자해서 2020년까지 계획이 서있더라고요. 지금 포항시도 지금 보면 2020년까지 해서 한 526km 현재 한 1,000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지금 기 투자된 게 255억이고 올해 투자할 계획이 54억이네, 그지요?

예.

앞으로 향후 올해 지나서 남은 것이 691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진도가 공정률이 26% 된다는데 앞으로 2020년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지금 정부에서 행안부에서도 작년에 우리 포항시에 대해서 동해안 자전거 도로라 해서 105km에 대해서 200억을 투입하는 포항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안부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기까지 지금 현재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잔여 691억 원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저희들도 시비를 투입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국비 이번에 200억 투입되듯이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자전거도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금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포항운하가 10월 달 개통 목표로 열심히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크루즈 선 계획도 있고 일단 형산강 하구에 어민들 있지요?

예.

어민들 지금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지금 형산교 밑에서 형산 하구까지 바닥준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어민들 어구 천막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병행해서 접안하기 쉽게끔 용이하도록 준설작업도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산교에서 하구까지 전체적인 준설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접안하기 쉽게끔 하는 인접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까지 하는 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당연히 받아와야 되겠지요. 받아오고 지금 형산강 하구에 보면 포스코 발전소 굴뚝 있는 부분, 거기 돌아가는 부분 있지요? 그쪽은 거의 강 한 중앙 빼놓고는 바닥이 거의 다 모래로 차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그 부분을 준설 국비가 10억이 내려왔는 부분도 일단 반납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송도 백사장 유실된 부분 복원할 때 그 모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 가지고 그쪽 준설을 일단 보류시켜놨는데 이 부분을 이번 해도 이쪽 포항운하가 개통되면서 크루즈선이 만약에 그쪽으로 접안돼서 돌아온다면 필히 준설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워 가지고 우선은 통과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겠지만 장기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을 준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국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몽골텐트, 송도 쪽은 정비를 참 잘 했습디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구간 해도구간은 진행 중에 있던데.

7월 중에 몽골텐트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꽃축제 그 전에 다 진행되지요?

예.

그 부분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해 주시고 특히 또 어려운 서민들 생계형 어민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큽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그만 하시지요. 시간이 다 돼서요, 죄송합니다.

시간 초과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포항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240여 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나았는데 그 원인을 보면 그 대부분이 초동대책을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죠?

예.

특히 야간산불이나 도심권 주변의 산불에 대해서는 사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는데 시스템대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또 해가 빠지고 그러다 보면 진화가 늦어지고 큰 피해를 만들어 냈는데 심지어는 장비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 장비창고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서 이제 한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도심권 산불이 처음은 아니지만 사실 이번 산불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피해 끝에 얻은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전 공무원들, 그리고 지상진화대라든가 이런 대원들을 불시에 아니면 수시로 상황에 대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또 필요하다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우리 도심권 산불이라든가 전체적인 산불에 대한 대응태세가 아닌가 우리가 우리가 꼭 이렇게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만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제대로 예산편성도 해서 예행연습도 한번 하고 수시로 불씨에도 한번 출동도 한번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불 피해 그러니까 제가 참 담당국장으로서 이번 3월 9일 날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많이 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책임도 통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훈련을 통해서 불시에 훈련을 통해서 사고방지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미흡한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시 훈련도 하겠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산불 헬기가 2,500m 되는 중형 산불진화 헬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3,500리터 들어갈 수 있는 대형 한 1억 정도 차이 납니다마는 임차헬기라든가 한번 교체를 해서 뭔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수많은 재산과 수십 년 키운 나무들이 손실되는 등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 국장이시니까 책임을 지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본 위원이 다 지적을 하고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도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참 우리 영일대 누각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일 처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4억으로써 해결하기로 했는데 7억이 되었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28억이 들고 시설해 놨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파고가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염려스러워서 이 지적을 드리고 두번째는 장성동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우리 참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부에서 설치를 해서 이것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 부분하고 세 번째는 영일대 지금 현재 우리가 테마거리 만들면서 주차시설을 바다 쪽으로 했다가 그것 또 없앴다가 또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의회 승인도 없이 설치한 부분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고 있는 교통 뭡니까, 선형변경.

예.

선형변경도 처음 계획과 나중 계획이 또 틀렸다 제일 처음 광장으로 하겠다 해놓고 이제는 주차시설 및 선형변경으로 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 요구할 때는 한 길로 계획이 한 번 결정이 나면 끝까지 그 결정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잘못 생각하면 우리 의회를 그 집행부가 꼼수형으로 속여가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끝으로 호텔 관계, 두호동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냐 하면 우리 그때 의회에서 다룰 때 호텔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가운데 송도로가 있는 걸 폐도로 해서 인가를 해 줬습니다. 이제 와서는 호텔은 적고 이제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옷가게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면 참 우리 포항시가 업자에게 속았지 않느냐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우리 포항시의 경제가 과연 얼마나 손실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를 승인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주문한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미래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속지마세요. 사업자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반려를 두 번이나 반려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허가 내주면 우리 중앙 포항시 전체가 지금 현재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서 국장이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 또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의 업무가 정말 방대합니다.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고 여러 가지 쉬운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수 조원에서 수 백만까지 이렇게 사업이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포항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심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산불로 인해서 피해 고사목 잔존처리가 이것도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행정이 집중해서 서민들의 삶이 생활에 안정되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고 포항시의 최고 박승호 시장님께서도 워낙 업무가 많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쁩니다. 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국장님께서 진정으로 건의도 하시고 다가가는 생활이 필요한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건의하고 그렇게 어필을 해 주시면 더 큰 국장님의 어떤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포항시 건설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갈 수 있는 같이, 머리 아픈 사항은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같이 포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정책적인 질의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대하여 감사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8번 사항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오전에도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에 골재가 많이 모자랍니까?

예, 제가 알기로 좀 부족.

바다 모래도 쓰는 것 맞습니까?

예, 바다모래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허가가 경상북도 사항이지요, 하천골재 허가가. 아닙니까?

우리 시 사항도 있습니다.

사항도 있고, 지금 특히 고향의 강 정비라든가 기계천이라든가 이런 데 하천 준설하고 하천 정비 명분으로 해서 골재를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래 하려고 하면 전부 허가를 득해지고 그런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다 밟아 가지고 법적으로 안 밟고 할 수 있습니까? 해 가지고 시가 관급공사에 투자되는 이 부분은 실제 우리 이쪽 골재가 너무 좋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 가지고 치수정책도 반영시키고 정비도 할 겸에 겸사 겸사 해 가지고 방법 찾는 게 어떻습니까?

육상골재는 재난안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그거를 나중에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산하니까 아까 정책질의하려다가 이쪽으로 하는 것이니까 같이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계 변경은 증액된 부분은 전부 계약금액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까? 그 계약금액에 예를 들어서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계약금액 7억 8,000 중에 증액내역이 7,6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이거 내용이 다 그렇습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혹시 예산 별도로 편성해서 증액시키고 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공사금액에 다 입찰잔액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 했습니까?

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세요.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 설계변경을 두 번했습니까?

예, 두 번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올해 예산은 말입니까?

예.

올해 예산은 54억입니다.

54억, 그 설계 다 마쳤습니까?

설계 아직 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행부하고요?

예.

아, 협의를 하고 있다.

예, 일부는 승인 받은 것이 있고요. 일부는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유지라든가 지방도라든가 점용허가 등을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후반기 돼야 사업에 착수하겠네요.

예, 한 7월.

일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작년에 사업했는 것은 완료 다 시켰습니다.

완료되었고 그러면 올해 사업은 아직 발주도 못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쯤 결과가 나옵니까?

7월 한 말쯤 되면.

7월 말.

그 때쯤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월 말, 8월 초 돼야 발주가 되겠네요.

예.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사업기간은 한 1년.

1년,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네.

예,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