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영숙
임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린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남구청장 방진모 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연우
영숙
임영숙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우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구청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포항을 건설하기 위해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복지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결식아동급식 지원과 경로당운영 및 시설보수,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무위탁독거어르신 감사돌봄멘토제 운영입니다. 남구 관내 돌봄가족이 없는 무위탁독거어르신 104명을 남구청 공무원과 결연을 추진하여 주1회 안부전화, 월1회 가정방문, 생일용품 전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독거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감사와 나눔의 포항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노소가 행복한 포항사랑나눔입니다. 매월 1회 노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사라져가는 경로효친사상을 일깨우고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동심의 순수함을 전달하고자 유치원과 경로당을 연계해 재롱잔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예술단과 합동으로 공연을 추진하는 등 신구세대의 사랑 잇기를 통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물론 다른 과는 우리 과하고 해당하지 않는 데는 제가 두고 구청에 정원이 8명이 부족하네, 그렇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8명이 부족한데 복지환경위생과는 지금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 31명에 31명 정원 그대로, 현원도 그대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다행입니다. 날로 현대사회에는 복지와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가능하면 정원이 채워지고 오히려 더 증원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청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훈 위원님이 복지환경위생과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복지환경 관련 업무들을 본청에서 많이 하지만 현장 직접 민원인들과 직접 마주쳐서 업무를 보는 읍·면·동입니다. 본청 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장에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무상보육이나 이런 복지가 확대되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이 폭주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에 보면 타지방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살하는 그런 사례도 일어나고 있는데 남구청 읍·면·동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아까 전에 환경위생과는 31명이라고 했는데 복지 관련이 몇 명이고 환경위생 관련이 몇 명입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남구 읍·면·동에 말씀입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예, 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정원이 47명이고 현원 그대로 다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중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이게 사회복지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47명이고 환경위생직은 몇 명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환경위생직 그러면 환경직 있고 위생직 있는데 환경직 이야기 하십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환경직.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두 명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두 사람이 환경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위생업무는 그것도 한 2명 됩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위생, 옛날에 위생감시원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위생직이 1명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많은 업무들이 본청으로 이관이 됐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환경위생업무가 이관됐는데 우선 사회복지 관련 계속 말씀드리면 물론 본청 전체 조직 차원에서 추진하겠지만 그래도 남구청에서도 현장 그런 사회복지 과다한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들이 건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연초에 많이 업무량이 폭주하다보니까 하루에 100여건 이상 민원인을 상담하다보니까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불행 중 다행이랄까 우리 포항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직이나 환경직 전문직종에 대해서 어떤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아마 경상북도 도내에 사회복지직 정원에 비해서 행정직도 거기에 같이 근무하고 사회복지직이 고유의 업무를 보지 않고 행정업무를 많이 담당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사회복지직이 사기앙양이라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뉴스를 봤는데 저도 저희들이 사복이 47명이 있습니다마는 사복 47명 위에 행정직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뿐만 아니고. 저도 며칠 전에 사회복지직,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대도시 같은데 자살사건도 여러 가지 있고 같이 자리를 해서 건의사항도 받아보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조사기관도 있고 사실 저도 보니까 수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변수가 많고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방안이라 그러지만 우선 일이 폭주하다 보니까 폭주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사기 잃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이 업무도 본청업무하고 나눠져 있지만 특히 동에 보면 큰 건축물이야 본청이 관리하지만 사소한 건축을 할 때 소음이나 진동, 미세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원룸이나 이런 사소한 다세대주택이나 작은 주택을 짓다보면 주변에 사는 분들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하지만 모든 것이 조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고 특히 환경 쪽에 구청에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아까 2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적은 소수 인원들이지만 이런 건축을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진동미세먼지에 대한 민원들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하고 잘 대화를 하고 또 건축주하고 충분한 많은 협의를 해서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 현재 저도 현장에 몇 군데나 가봤는데 건축허가 내다보면 측량부터 소음까지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큰 대형은 본청에서 하지만 건수로 봐서는 구청에 인허가 건축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 민원은 사전에 오기 전에 현장 허가 내줄 때부터 하여튼 시공하는 업체에 정말로 주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그렇게 해야 되고 민원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구청에서 케어해야 되는 사회복지대상자가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포항도 복지예산이 32%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업무가 늘고 있는데 남구청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지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건설이나 교통이나 청소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에는 복지허브체제를 구축해서 그런 부분으로 또 복지의 서비스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많이 조직을 개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편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구에는 철강공단이 많다 보니까 환경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의 정책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을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복지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521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입니다. 527쪽, 공통사항 4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8쪽, 529쪽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식에 보니까 건명에 표시된 게 ‘여기가 과연 등대박물관인가요?’, ‘밤이 너무 시끄러워요’ 이래 놨는데 내용을 요약해서, 민원인이 적어낸 그대로 제목을 적어낸 것 같은데 이래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정말 실망스럽네요.’ 뭐가 실망스러운지?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해도동의 순댓국밥집에 위생이 불량해서 그런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것 보고는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앞으로 이런 건 내용을 요약해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양식을 건명 이래 놓으니까 제목을 적은 것 같은데.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내용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뭔지 잘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요약해 쓰시고 과징금, 과태료 양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대상자주소까지 자세히 되어 있는데 왜 과태료 물렸는지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식품위생법 위반해서 과징금 냈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앞으로 양식 제시할 때 위반 내용 이런 걸 넣어서 보완하세요. 이 사람들 주소는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 없잖아요. 개선 좀 하십시오.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건명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명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밤이 시끄러워요.’ 영화제목 같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1쪽까지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531쪽까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32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했던 민원접수처리 건에서 조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면 내용 중에 보면 일반적인 사소한 내용도 있겠지만 원산지표시신고, 신원표시 허위기재 이런 행정적인 처분이 있을 것은 것 같은 내용들은 처리결과를 보면 다 ‘해결’인데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냥 이렇게 표시하기 보다는 행정처분을 했으면 행정을 처분을 했다 전혀 행정처분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민원접수사항 다 중에?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이라서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민원 제기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해결하는데 현재 시정명령이 1건이고 과태료 1건, 행정지도 25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처리결과에 그냥 ‘해결’하지 말고 그런 내용들을 건수별로 그렇게 처리했으면 행정처분을 했다, 과태료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쪽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보면 건수가 13건인데 심판 전체 건수잖아요. 13건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다 50% 감면이에요, 그죠?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진행 중 빼고는 다 심판신청하면 이의신청하면 50% 다 됐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신청하면 다 50% 감해 줍니까?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결한 내용인데 일단 민원인들이 자기가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하면 대부분 경감조치를 해서 남구청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여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행정심판은 도에서 한다? 시에서는 자료만 받는 거다?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저는 보니까 심판하니까 다 50% 감면해 줘서.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한 2개월씩 영업정지 나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행정심판청구를 해요.
덕규
복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관련해서 도에서 하지만 행정심판청구하면 다 50% 감면해 주면 다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좀 불합리한 거죠. 사정상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면해 줄 수는 있어요. 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런데 뭐든지 심판 올리면 다 감면해 주면 민원인들이 100% 다 올릴 것 아닙니까? 2개월 하는 거 1개월 해 주고 과징금도 반씩 다 감액해 주면 안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기 다 나열한 거예요? 심판한 거는 다?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심판 올리면 다 감해 준다, 누가 안 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소위 법적 안전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금씩 감면해 줄 수 있지만 100% 다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심판위원회하고 한번 얘기하고요. 그럼 우리 부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여기에 100%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중에 보면 50% 감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닌 것도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이번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을 제출 하랬잖아요. 그러면 감면 안 된 것도 다 적어야지 여기다가. 안 적은 거예요? 감면 안 되는 건 뺀 거예요?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과년도에 보면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전년도는 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
조진
조진위원
아, 이번에만 없고?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번에는 없고.
조진
조진위원
왜 또 이번에만 없는 거예요? 그런 감면 안 된 사례가 없는 거네. 이상하고, 이게 부과가 문제 있는 건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조건 감액해 주는 온정주의로 하는 건지 잘 판단해 보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셔야죠. 가능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정확하게 부과하고 또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감경 받는다 그것도 잘못이에요. 어쩌다 한두 건 이래야지, 심판을 거쳐서 감경되는데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것이 예외적이라야지 전체가 그렇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4쪽, 위생업소 및 기타 식품판매업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35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37쪽,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8쪽, 539쪽, 540쪽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
영숙
임영숙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감사자료는 없고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것 중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거든요. 2,382명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구청에서.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결식아동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에서 집에서 급식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에 한 해서 학기 중 방학 중에 급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급식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줍니까?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무료급식소를 정해 놓고 거기 가서 아동들이 식사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식사대금을 그쪽으로 지불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무료급식소?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무료급식소도 있고 일반식당도 있고.
조진
조진위원
아, 식당도 있고?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산해 줍니까?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업소 이렇게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역아동센터, 식당.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역아동센터는 26개소 있고 일반음식점이 33개소, 도시락배달업체가 1개소 그렇게 60개소가 있으면 남구청 관내에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식사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식사는 미리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급식을 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일반음식점에 할 것인가 지역아동센터에 할 것인가 이거를.
조진
조진위원
선택적으로 해서?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급식을.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달에 매일 점심 한 끼 이렇게 먹어요?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점심 먹는 경우도 있고 방학동안은 하루 2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2식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럼 기준이 있어야죠. 어떤 애는 1인 1식이고 어떤 애는 2식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요새 애들, 학교에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까지도 확대되는 데 있는데 거기도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 학기 중에는 교육청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방학 중에 공휴일에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날은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으로 가고 우리가 지원할 대상이 아니고.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공휴일, 방학 때는 우리가 한 끼 아니면 두 끼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게 우리 60개소가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60개소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샘플로 60개소의 지원한 내역 한 달 치만 샘플로 하나 좀 주세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요즘은 아동센터나 음식점이나 자기가 확인하고 밥 먹으면 식당주인이 알아볼까 싶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은 3,500원 교환쿠폰을 줍니다.
조진
조진위원
쿠폰을 주면 그걸 어디서 바꿔요? 쿠폰을 어디서 바꿔 먹는 거예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분식점이나 안 그러면 농협 매점이나 이런 데.
조진
조진위원
매점도 이용할 수 있어요? 쿠폰을 가지고 쓰도록?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하여튼 60개소 한 달 샘플로 줘보세요. 어떻게 지원되는지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요.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덧붙여서.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거기서 덧붙여서 저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결식아동들 말입니다. 지금 어린이 몇 세부터, 학년은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초등학생들부터 그렇습니까?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초등학생, 미취학학생도 포함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미취학아동도 포함됩니까?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초등학교, 중·고등등학교 17세 이하.
동찬
차동찬위원
17세 우리가 미취학아동, 어린이들 유치원에 가는 애들도 해당됩니까?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해당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17세 이하 그러면 한 끼당 3,500원씩.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현금지급은 안 하죠?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현금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현금지급은 안 하고 그런 표를 주면 걔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지적한 내용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북구청장 서진국 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은숙
영숙
임영숙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이은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다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행정실현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관내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급여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초수급자 9,069명, 기초노령연금대상자 2만 2,318명, 아동급식대상자 2,063명, 경로당 323개소, 어려운 이웃 3,433세대에 대하여 223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자 생계보호 강화와 기초노령연금 확대지원 등에 대하여 308억 5,800만 원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연속 편안한 쉼터 만들기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쓰레기봉투 4만매 제작, 관리인부 18명 배치, 자연정화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는 사업비 5,800만 원으로 환경관리인부 31명을 배치하고 화장실수리, 신속한 쓰레기수거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발생유원지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365일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선진음식문화 건강도시육성입니다. 관내 유통식품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친환경위생업소 육성을 통하여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97건, 모범음식점 지정 117개소, 좋은 식당 홍보, 식품판매업소 지도, 식중독 예방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통식품 수거검사 123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200개소, 식중독예방 지도 점검 100개소 등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식당 등의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음식문화건강도시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맛소리함 운영했는데 맛소리함이 뭡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어디에다 설치를 한 거죠?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식당에.
조진
조진위원
식당에?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모범음식점하고 이런 식당에 건의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식당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것은 북구 관할에서만 합니까? 남구 쪽에는 안 합니까? 같이 해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모범음식점 운영에 보면 맛스케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맛스케어.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마스크.
조진
조진위원
아, 마스크예요, 이게? 마스크를 어떻게 씁니까? 아, 조리하시는 분들이?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조리하시는 분들이.
조진
조진위원
조리실에서 마스크를 마스케어라고 그래요? 그것을 구입해서 지원해 줬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죽도시장 있잖아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죽도시장이 어떻게 보면 포항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이고 더 나아가서는 동해안을 대표하는 그런 재래시장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거기는 요즘은 보면 대구-포항간 도로도 뚫고 해서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여기 보니까 위생관련 민원에 대해서 총 39건인데 39건 가운데 죽도시장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네요. 특히 민원의 대표적인 게 호객행위, 불친절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포항시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단속과 재발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지금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연결되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해서 불편한 사항이 민원이 제기되고 호객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계획해서 합동단속하고 최근에 호객행위한 분들에게 고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결’, ‘해결’ 이렇게 돼있는데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그런 지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최근에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복지직 직원들에 대한 과다한 업무 그리고 복지직 민원인들이 복지직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언어에 과격한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복지직 직원들이 최근에 나이가 어리고 한 직원들은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최근에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새로운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연초가 되면 교육도 복지망 연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직원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과격한 민원문제와 관련해서는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복지직이 독자적인 업무, 겸임업무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격려도 하고 식사도 하고 사기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복지직 직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교육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읍·면·동에 가면 한두 사람이잖아요. 한두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연초에 보니까 3월 달에 업무파악하고 민원서류 접수하는 데만 해도 하루에 300건씩 이렇게 들어오니까 밤에 10시, 11시까지 퇴근 못하는 걸 봤거든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연초에 많이 좀 어렵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정확한 파악이 되겠는가, 두 사람 정도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직을 혹시 우리 포항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지만 범국가적으로 그런 복지직에 대한 숫자, 직원들의 수를 주민 한 사람당 배정되는 직원 수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가적인 시책은 최근에 어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최근에 복지직 증원문제가 새로 이야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초 되면 수요가 인력에 비해서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통합조사팀이 있어서 관리를 통합조사관리를 사통망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새로운 수요가 있을 경우에 민원문제처리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인력이 증원돼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북구청에도 보니까 직원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부족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부족한데 이런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정원수를 확보하고 또 특히 다른 업무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 복지직의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쌓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최대한으로 유념하고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북구청에서 케어해야 될 복지대상자가 2만 4,000명 정도로 남구청보다 더 많은데요. 우리가 복지시대가 포항시에도 3,300억 정도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복지사들의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복지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런 데 대비해서 남구청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체가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읍·면·동을 복지허브체제로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포항시민들이 복지혜택을 예산만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547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입니다. 553쪽,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54쪽 과태료, 과징금 미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 있잖아요. 표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북부 삼호로 335 콤마 해 놓고 1309호 이렇게 해 놨는데 위치가 어디죠?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대상자의 자기 집주소로 주민등록주소로.
승훈
박승훈위원
1309호라고 하면 무슨 아파트 1309호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게 단독 있어요.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새주소인데 아마 아파트인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삼호로에 무슨 빌라 한 동이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주소가 잘못됐든지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55쪽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쪽까지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보면 처리결과를 보면 남구청에도 지적했는데 환경관련 29건이고 위생관련이 39건 총 68건인데 처리결과는 다 전부 ‘해결’인데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에 간단한 민원은 직접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행정처분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표기를 과태료 했으면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했다’ 이렇게 그런 처리결과를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과장님, 아울러 남구청도 똑같은 양식으로 적어왔기 때문에 얘기했는데요. 건명에다가 진정이나 탄원의 제목을 써 놓은 게 많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의 요지를 함축해서 예를 들면 ‘가스악취 민원’ 이래야지 ‘가스냄새 때문에 죽겠어요’ 556쪽에 이상하죠? 이런 건 표시할 때 그렇게 하시고.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과징금,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미납사유 중에 납부태만, 휴업, 연락두절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경기불황 이것은 뭐예요? 장사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독촉을 했는데.
조진
조진위원
미납사유를 경기불황 하니까 이상한데, 재력, 자력, 자금, 경제력이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써야 되는데 경기불황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아서 세련되게 고쳐 보세요.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동찬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요즘 포항시에 보면 세외수입 이래 가지고 과징금 부과징수 특별기관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죠?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사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적된 업체들도 많고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도 많고 소송도 있고 한데 과징금 징수하고 있는데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경기불황 때문에 그런 전화가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촉을 내고 그다음에 압류까지 그렇게 하고.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특별 현수막 크게 걸어서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이렇게 했던데.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시 재정관리과에 통합징수팀에 통과를 의뢰해서 그렇게.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어쨌든 남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징수가 요즘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특별단속기간에 그래도 나름대로 기간이 정해진 만큼 징수를 잘 납부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60쪽, 561쪽까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2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64쪽까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저가 한번 물어볼까요?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564쪽에 보면 이용업에 보면 위반업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위반사항으로는 영업시설물 철거 이래 갖고 조치내역에 보면 폐쇄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폐쇄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용업이 사실 신고를 내고 다른 거 신발점을 한다든지 다른 타 용도로 쓰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6월 5일 자로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이용소 안에 이용소업을 안 하고 있으면 철거를 해서 영업소 폐쇄를 시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역마다 보면 많이 문이 닫혀져 있고 하면 그 자체를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업으로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북구지역에는 이렇게 많은 이용소 자체가 어쨌든 본인들은 허가는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문이 닫혔는 상태를 그렇게 지적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65쪽, 보수처리시설 설치신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7쪽,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68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569쪽.
동찬
차동찬위원
569쪽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결식아동급식지원 말입니다. 전년도보다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인원이 줄었는데 금액을 보면 한 건당 얼마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죠?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작년하고 3,500원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금액이 아동 수에 비해서 그 금액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남구에 아동 수의 금액하고 북구의 아동 수 금액하고 틀립니다, 금액 자체가. 우리가 지급할 때는 3500원씩 지급하고 있죠? 1건당.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학생들이 우리가 17세 이하 청소년들한테 그죠?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어린애들은 몇 세부터 기준이 되죠?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유치원도 사실은 가능한데 그런 애들은 사실 드물고 초·중·고까지만 되고 하루에 방학 때는 두 끼 먹는 애들도 있고.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끼를 먹든 한 끼를 먹든 우리가 지급하는데 현금은 지급 안 되고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죠?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애들이 이용을 하는데 애들이 그때 끼를 본인이 이용 못 했을 때는 소급해서 주는 것도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기북하고 죽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식품권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식당이 없고 도시락배달업체가 너무 머니까 그리고 애들이 그거 가지고 김밥도 사먹고.
동찬
차동찬위원
애들이 대상자는 애들이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본인이 끼니를 그때그때 못 먹었을 때는 소급해서 줄 수는 있죠?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줄 수 있는데 저가 어떻든 우리가 지원금액이 인원에 비해서 또 남구의 인원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차등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합니다. 어쨌든 아동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참고하시고 자료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0쪽, 경로당 시설 보수현황 573쪽 마지막 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마을회관하고는 다릅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민간경로당이 읍·면에는 보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겸용해서 거의 많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결국 마을회관이죠?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일반적으로 마을회관 관리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마을회관은 전체 192개 북구 같은 경우에는 192개 중에서 182개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은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 전체 323개소가 있거든요. 순수한 경로당만 있는 게 있고 또 마을회관하고 겸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이중에는 마을회관하고 겸용하는 게 있어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마을회관 겸용 있고 순수 경로당 있고.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건물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마을회관 자체는.
조진
조진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조진
조진위원
양쪽까지 다하네, 관리를.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마을회관 쪽에는 거의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조진
조진위원
어쨌든 관리주체가 통일이 되어 있어야지.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좀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건물관리를 같은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복지환경과에서도 하고 두 군데 다 하는 것도 안 맞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통일해서 관리하는 방법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 이외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이사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병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박태교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경식 시설관리공단복지사업팀장 백길수
영숙
임영숙위원장
다음은 이사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칠 본부장입니다. 박태교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경식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백길수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한 우리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활발할 의정활동으로 봉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포항 발전을 위해 현장중심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운영방향과 4쪽에서 6쪽까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조기정상화 추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개로 재활용 및 수익성 제고를 시켜 조기정상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처리물량은 총 283톤으로 1일 평균 25.5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경상수지는 7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공동주택 등 수집단체계약을 확대추진하고 소규모 수집단체 재선별 및 압축이 필요한 플라스틱, 캔류 등을 집중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철거공사 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적극 매입하여 경상수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사업 원활한 추진입니다.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경우 19억 9,674만 5,000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목표액 50억 대비 40%를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단운영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종량제봉투관리를 위해 1일 결산을 시행하고 투명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공단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종량제봉투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행복지수를 높이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노년층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까지 46개 반 1,849명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노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시민여가동아리 활성화,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유대감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주간유료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이용객 8만 7,467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대여를 통한 수입증대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눈높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유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활용률을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희망수급 아이조아프라자 이용 활성화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체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으로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까지 이용객은 1만 2,932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어린이맞춤형체험 및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기회제공으로 유대감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참여를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구룡포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련원에는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8명?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진
조진위원
각각 직책이 어떻게 돼요? 사무실에도 있고 식당에도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식당은 저희들이 직영을 안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8명 어디에 근무하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직원하고 청경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청경이 몇 명이에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경이 3명.
조진
조진위원
일반직원 5명이에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근무인원은 8명 중에 사무직원이 2명이고 무기계약직이 4명입니다. 무기계약직 4명 중에 청소년지도사는 의무고용인원입니다. 경비에 3명인데 경비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 3명이 근무하고 기간제 2명은 청소원이 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청소년지도사는 의무고용을 해서 사무실에 근무하겠네요? 여자 분이에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여자 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나머지 사무실 근무요원 2명은 남자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이 수련원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직원들이 인사도 안 하고 시의원 얼굴을 몰라서 그런지 정복 입고 배지 달고 갔는데도 누가 오는지 가는지 보지도 않고 교육 좀 시키세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내가 놀러갔나 공적으로 감사나눔리더교육인가 우리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일로 방문했는데 남구청에도 왔어요. 시의원이 와도 일어나서 인사하는 게 있나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 직원들 교육 좀 시키세요.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경비는 몰라보지만 그 안에 사무직이 의원이 와도 오나, 가나 안 되겠더라.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교육 좀 시키고 결과보고 하세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복덕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정식 출범한 지가 몇 년 됐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 1월 11일자로 출범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동안 하면서 공단에 출범할 때부터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사실 많이 있었고 시에서는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면서 공단을 출범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남구에 뱃머리마을에 아직 확정은 안 됐죠? 평생학습관이라고 조례통과는 안 됐죠? 진행 중이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시의 기본방침은 시가 직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추진명칭이 전에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에서 지금 평생학습관인가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원래 취지는 북구에 몰려있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또 이런 시설들을 남구에도 같이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고 거기 안에 보면 노인관, 여성관, 청소년관, 이렇게 해서 몇 개 관이 들어가고 도서실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공단이 출범할 때 이야기했던 그런 업무의 효율성 인력이나 효율적 관리,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각기 생각은 다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뱃머리마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공단이 출범되어 있으니까 공단이 편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사실 저희들 입장은 시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시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위탁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의 계획은 한 올해정도는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공단에 위탁할 것이냐 하는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공단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절차를 거쳐서 위탁결정이 되면 받아서 운영하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공단 출범취지를 본다면 공단에서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공단에서도 유사한 시설들이 하고 있으니까 공단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시의 입장은 출범초기니까 시범운영을 올해 정도는 해 보고 결과를 봐서 공단을 넘길 것인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서로 의견조율을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몇 개월이든 운영해 보고 하는 것도 좋은데요. 여기 중복되잖아요. 노인복지회관은 북구에 있는 것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뱃머리마을에 들어가는 노인관은 직영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어떻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단 출범할 때 그런 업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공단이 운영된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해 보고 한다는 이야기는 시의 입장은 그렇게 가져가지만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다, 어차피 공단 출범할 때 그런 취지를 갖고 하는 것인데 또 직영해 보고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출범을 2011년 11월 1일자로.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 11일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아, 1월 11일입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1월 11일 이렇게 하셨는데 출범할 때 공단에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현원하고 출범할 때 몇 명이었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범할 때 그 당시 인원은 97명이었습니다, 일반직이.
일만
김일만위원
일반직 97명인데 지금은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124명, 이사장, 본부장 포함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정원이 128명이네, 그러면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공단이 다른 타 도시에 예를 보면 시설공단이 점점 규모가 자꾸 커지고 비대해지거든요. 아까 조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인력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특수한 사업을 제외한 민간위탁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앞으로 시설공단으로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공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긴 플랜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시기에 와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름대로 저희들 중장기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좀 더 경영수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인력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앞으로 시설공단으로 올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많이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원 취지가 기술자들이든지 각각에 있는 기술자들을 어떻게 묶어서 같이 하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이런 목표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재활용선별장 정상화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5.5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처리용량이 60톤인데 지금 선별장이 가동된 지가 얼마나 됐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 1월 1일부터 가동을 운영을 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시설공단으로 사업이 이관됐는데 다른 사업도 물론 시설공단이 중요하지만 재활용선별장 정상화하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22.5톤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나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당초에 계획은 기존하던 업자가 저희들 재활용선별장이 운영이 되면 사업을 포기하고 하는 걸로 전제로 해서 사실은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 전체 기존업자가 재활용선별장 자기들이 하고 있는 대단위아파트가 112개를 단지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중에 47개소는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머지 65개소는 기존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7월 달에 2개 단지를 또 추가로 인수를 합니다. 점차적으로 아파트단지를 확보를 해서 경영수지율을 높여가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기존사업자는 지금 물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처리를.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하고 지금 아파트단지 숫자로만 평가를 한다면 기존사업자가 예년의 50톤 정도 처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25.5톤을 하니까 단순수치로 비교한다면 50 대 50 정도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고물상이 많이 있잖아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 고물상에서 수집해서 외지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 기존의 사업자하고 시설공단에서 했는 2개 업체에 이게 다 들어오면 굳이 견제할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도 포항에 처리되는 거고 여기도 포항에 처리되는 거고 하니까 어디든지 재활용이 많이 되면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니까 가능한데 괜찮은데 지금 기존에 여기에서 작은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해서 이것을 차를 싣고 다른 도시 나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비용을 기름도 하고 하면 결국은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지 싶은데 혹시 그런 물량이 나가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소규모사업자가 수집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외주로 직접 나가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일만
김일만위원
외지에서 큰 차가 와서 외지로.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저희들도 소규모수집상들이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업자가 하고 있는 거래처는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수집상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이 외지로 가는 건 적은 물량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어쨌든 간에 외지로 나가는 그런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포항에서 재활용이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외지로 나가면서 새로운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포항에서 했으면 좋겠고 굳이 경쟁을 안 해도 재활용률을 높이면 되잖아요. 지금 최근에 자꾸 호동 쓰레기매립장이나 문제가 되는 게 재활용해야 될 품목들 특히 비닐이나 페트병 이런 병들이 압축포장시설로 해서 베일에 감겨져서 놓을 자리도 없을 만큼 신문의 보도는 보니까 인덕산보다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저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겁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요일, 토요일 날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인데 저희들 지금 재활용품 쪽에 쓰레기 내는 거는 100% 재활용선별장에 다 들어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지금은 생활쓰레기 중에서 압축포장시설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선별을 많이 해서 재활용률을 높여놓고 그러면 압축 포장하는 양이 적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문대로 되지 않았어요. 지금 고철 관련되는 캔이나 이런 몇 가지만 앞서서 선별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포장베일에 포장되고 있거든요. 그 포장을 줄이면 결국 쌓이는 양도 적고 앞으로 한 4년가량 더 쌓아야 되는데 쌓을 장소도 없는데 그 안에 재활용품이 들어 있잖아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일만
김일만위원
집에서 쓰레기를 내놓을 때부터 율을 높여 달라 그런 노력을 청소과하고 같이.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사실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서 많이 내줘야 되는 시민의식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수요일, 토요일 날 사실 재활용품 수거용품 수거된 처리되는 물량은 100% 저희들이 들어와서 처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이사장님 저가 하나 주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포항에 노인복지회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광주에 있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주에 빛고을?
동찬
차동찬위원
예,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초선모임 스터디그룹 할 때 저희들이 여기 다녀왔습니다. 물론 광역시다 보니까 범위도 굉장히 크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전국적으로 이용객들이 2009년도에 설립됐는데 500만 명 정도 돌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벤치마킹 하러 옵니다. 그런데 운영자체를 아주 잘하고 계시고 또 운영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 중에 유료화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당구를 하는데 본인들이 우리는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거기는 1일 500원씩 하루 이용료를 내고 있고 또 수영장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건강타운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는데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야외부터 시작해서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앞으로 우리가 뱃머리평생학습관이 개관되고 또 만약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간다고 한다면 미리 사전에 이런 데 한번 가서 현장답사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7월 중에 광주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을 벤치마킹차 담당 실무진하고 한 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거기가 일단은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 4년 만에 연간 100만 명 이상 꾸준히 이용하는데 지난번에 대선 때 예비주자님들도 다녀가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가보셔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7월 중에 저희들이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있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개관한 지 2년 6개월 정도 됐고 이사장님께서 부임한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상북도 시설관리공단 평가에서 우리 포항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어서 인센티브를 받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동안에 이사장께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급사업 50억 정도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됨으로 인해서 경영수지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이 개선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이켜보면 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구룡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보면 지금까지 작년 6월까지 올 5월까지 전체 이용 현안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이 학생들이 10% 정도로 2,700명 정도 7건 이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1만 8,000명 정도 우리 포항시민들이 감사수련원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수련원입니까? 감사수련원입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 자체는 청소년수련원이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조례로 이거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나 어른들이 다른 단체에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주와 부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감사수련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뒷전입니다. 이러려고 하면 감사수련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수련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학생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여름캠프라든지 하반기 운영이용률을 높여서 청소년들이 시설로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작년 6월부터였기 때문에 작년 여름이 포함됐거든요. 그래도 청소년들의 이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적으로 감사수련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감사수련원으로 현수막을 걸고 감사T/F팀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포항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수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청소년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용을 높이고 감사수련원으로 감사T/F팀이 상주하면서 감사현수막을 걸고 조례는 청소년수련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수련원으로 절약해서 거의 90%이상을 이용하는 거는 조례위반뿐만 아니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정할 의지가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는 대관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시가 주관하는 행사 그런 경우도 예외 경우지 예외가 주를 능가해서 주와 부가 바뀌었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합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이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사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영기획팀, 복지사업팀, 체육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시설관리공단 577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3쪽, 수의계약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차동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부분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통 같은 업종, 같은 일 같은 경우는 묶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거의 다 금액이, 우리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이고 2,000만 원 이하로.
동찬
차동찬위원
부가세까지 합쳐서 2,000만 원까지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부가세까지 합치면 2,200만 원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노래방반주기 같은 것도 그렇고 같이 노래방 음량기기 똑같습니다. 음량장비나 노래방기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야영장 개수대 설치 같은 것도 목재데크 같은 이런 것도 엎쳐서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금액을 잘라서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고 중고굴삭기 선급금 지급 같은 경우도 굴삭기 이것은 사용료입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굴삭기 요구해서 했는 거 중고 구입하는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중고구입을 하는 것도 그것은 그렇지만 일단은 보면 대다수가 사업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참 많은 데도 금액을 잘라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 묶어서 저희들이 제대로 입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차동찬 위원님 지적한 대로 다른 과에 비해서 본청 과에 비해서 굉장히 수의계약 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은 항목은 묶어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다음 586쪽, 587쪽, 58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9쪽, 590쪽, 591쪽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강좌입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92쪽부터 593쪽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 59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6쪽,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7쪽,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쪽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우선 154쪽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을 보니까 대략적인 현황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4월 달하고 5월 달 매출차이가 5월 달이 4월 달보다 54%나 떨어졌고 그 반면에 운영비는 4월 달에 7,500만 원인데 5월 달은 8,400만 원으로 12%나 더 올랐어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운영비는 인건비가 그중에서 6,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수도광열비라던가 소소한 보수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월 6,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광열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매출액은 4월 달부터 54%나 왜 떨어졌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 하던 것 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물량확보를 위해서 관공서에서 철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공사장에 철거하는 것 이번에 포항도서관 철거할 때 고철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매입하고 그런 게 늘어나서.
덕규
복덕규위원
그것 때문에 4월 달에는 특별하게 늘어났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 게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저희들한테 재활용되는 것은 고철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갖고 와서 판매하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매출액 늘어난 것은.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5월 달이 다른 달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점점 늘어나야 될 추세인데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반입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반입량 하는 것은 청소차를 갖고 오는 겁니다. 매입량은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라든지 수거단체에서 갖고 오는 양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5월 달에 조금 실제적인 양이 줄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들쭉날쭉 한 부분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당초 계획대로 공동주택에 기존에 업체가 하던 것을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155쪽에 청소년수련원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앞서서 임영숙 위원장께서 이사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전체 보니까 수련원 이용현황을 보니까 2012년 6월 달부터 2013년 5월까지 보니까 86건인데요. 이중에 포항시가 무료로 이용한 것이 25건입니다. 30% 차지하고 또 각종 감사운동이 이용한 것이 30건, 35%입니다. 그 이외 순수 정말 청소년수련원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들이 이용한 시설 이용률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되지 않는데, 청소년수련원 설치취지에 맞게 이용되어야 되지 일반인들이 특히 포항시가 무료로 30%나 차지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경영수지를 보니까 금액이 이게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금년도에 보면 수입액은 수련관은 오히려 2012년은 7,9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 1,300만 원 수련관은, 구룡포에 있는 수련원은 2012년도에는 4,7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2,300만 원입니다.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포항시가 무료로 이용하다보니까 감사운동 하다 보면 이용료가 좀 줄어들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순수하게 청소년이 이용해야 될 수련원 취지에 벗어나도 엄청나게 벗어났다고 보아지거든요.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요청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이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조금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못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 여름 방학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가족캠프도 우리가 모집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 할 몫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용률이 전년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하여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어떻든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되지 않을 때는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운영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조례도 무료로 하는 것도 일반인이 과다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소년 법에 이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해서 학생들만 하라는 게 아니고 시설에는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 안 할 때 일반인들이나 동네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일정한 비율을 정한다든가 연간 이용률에 청소년 몇% 한다든지 이런 비율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40% 정도로 해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채용했죠? 몇 월 달이었어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영업직을 1명, 일반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분 들어와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진
조진위원
별 차이 없어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실적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제일 많은 게 아파트단지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특별채용을 해서 영업활동을 하도록 했으면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냥 와서 똑같이 할 바에는 그럼 인건비 들여서 채용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뜻이고요. 아직 효과가 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운영비 보면 2월, 3월에 6,100, 6,400 이래서 오다가 4월, 5월하면 1,000만 원 이상 늘어요. 7,500, 8,400만 원, 1,000만 원씩 넘는다는 것은 과도한 것 같은데 인건비는 예컨대 1,000만 원 정도 고정비로 보고 변동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거 좀 분석해 봐야 되는데.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번 저희들이 차량을 청소과에서 받고 받은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노후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탑차를 싣고 지대도 좀 만들고 차를 정비한 그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차를 정비하다보니까 그렇다? 청소과에 인수받은 차가 몇 대나 되는데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6대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주로 어떤 차예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화물.
조진
조진위원
화물차 재활용선별센터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집해 오는 차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기존 수집차량이 모자라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존 수집차량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소형은 지난번 추경에서 한 대 샀습니다. 기존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노후가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
조진
조진위원
차량수리비 중에 일부 비용이 빠져 들어가는 건 자산화투자로 안 잡히나요? 어떻게 됩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수리비나 자산취득비로.
조진
조진위원
회계부서하고 협의보세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차량 기계 운반구, 이 항목 중에도 자산화투자로 잡혀 있다니까 몽땅 비용으로 떠는 거 아니에요. 자산화투자는 자산만 늘어나지 그런 회계 안 하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비로 나가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우리가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경비로 떠는 것은 일반소모품 쓰고 비용 떨건 경비로 써서 바로 경비로 잡히는데 자산화투자라고 있어요. 그것은 자본의 증가거든 경비로 안 뜬다니까요. 비용으로 계산 안 합니다. 그게 수지에 영향으로 안 미쳐요. 자산만 늘어나지, 그런 회계원리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하는 거지.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기업상의 일반운영비하고 경상수지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시 관리하도록.
조진
조진위원
이런 경우는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복식부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조금 적게.
조진
조진위원
재활용선별장만 별도로 경영수지를 개선해 봐요. 여기는 정말 그런 시설 아닙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장사하는 거잖아요. 영업시설이잖아, 정확한 손익계산을 빼서 얼마가 손해가 나는지 얼마가 이익이 발생하는지 분석 해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차량, 운반구 이런 것도 회계 원리에 따라서 자산화투자로 잡힐 건지 경비로 공제할 건지를 분명히 회계원리를 세워서 하세요. 연구하세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렇게 해 봐야 정확하게 나와요.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을 처음 운영할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는데 어떻든 지금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에 어느 정도 가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자, 흑자 개념은 아직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수지율이 70%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보고드릴 때는 일부 보조를 안 받아도 5,7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남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용역을 전제로 해서 일반 전에 하던 업자가 완전 손뗀다는 전제로 해서 용역결과만 비교분석해서 예산소요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잡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현재도 공장가동률만 거의 많이 돌아가서 25.5톤입니다만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은 하루에 조금밖에 안 합니다마는 공장이 그렇다고 해서 풀가동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5월 말까지 하니까 70%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소한 경비를 수입이 줄면 저희도 줄여야 되니까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적자를 안 내야 되겠다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해서 적자는 안 나도록 하는 게 현재 우선 목표입니다. 거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적자나는 게 아니고 흑자로 돌린다기보다 올 연말까지 경상수지로 따지자면 100% 맞추는 게 현실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연말까지 본부장님 생각대로 잘 운영하시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은 수련관과 수련원은 틀립니다. 그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틀립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수련관은 어떻든 운영을 해서 수련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포항시내 관내의 학교에 고등학교들 보통 보면 학교 초되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합니다. 영일고등학교도 많이 가고 동성도 가고 했는데 사실 포항시내 관내 학생 수에 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수련원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대관료를 보니까 금액이 어떻게 시간당입니까? 명당입니까? 금액이 지금 금액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용하는 데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합니다. 이용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오면 얼마라고 입장료 그런 식은 아니고.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동네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유료시설 경우에.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구룡포 수련원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용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몇 명 정도 되면 이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가능합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동네주민이라고 이야기 하셔서 묻습니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소가 필요해서 행사를 할 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필요하면.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은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동네주민도 아무나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대관료는 어떤 기준으로 대관료를 받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생물관은 저희들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이 다 다릅니다. 하루에 초등학생 2,000원부터 일반인 5,000원까지 되어 있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금액을 받고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1인당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금액이 보니까 예를 들자면 영일고등학교에는 같은 워크숍인데 3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4만 원.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인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인원에 따라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포항시 관내에 제가 늘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고등학교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아쉬운데 학교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그렇고 수학여행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타 도시에 예산이 엄청 지출이 됩니다. 한 학교가 예를 들어서 소풍을 가고 워크숍을 가게 되면 몇 천만 원씩 외부에 유출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감사워크숍도 많이 하지만 청소년수련원 명칭에 걸맞게 정말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거기가 광특비가 들어가서 더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평생학습관도 뱃머리에 짓지 않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학생들은 학생에 걸맞는 그런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용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련원은 그런 시설로 이용됐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이조아프라자는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이조아플라자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이조아플라자는 지금 현재까지 작년 10월 15일날 개원해서 현재까지 26,896명 일일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보니까 학생 수에 비해서 어머니들하고 함께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됩니까? 아니면.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험관이고 8개 반이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가보셨습니다마는 전부다 이용을 하고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씩 정기적으로 초빙강사 해서 학부모를 위한 교육도 자체에서 강당에서 지난번 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호기심으로 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인원이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은 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 1～2월 달은 사실 적은 때거든요. 겨울철이고 이래서 1년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아이조아프라자는 계속 인원이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저한테 아이조아프라자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본부장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해도 됩니까?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선별장에 갔는데 가니까 밑에 침출수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간에 쓰레기가 오게 되면 침출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됐죠?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위탁받을 때도 그전에 이야기 다 했고 사전부터 이야기 다 했고 그것뿐 아니고 몇 개가 있습니다. 침출수 그것은 수도 시설만하고 씻는 것만 하고 배수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청소과에 요구해서 시공사에서 해 주십사 하고 지금 했는데 그것은 지금 보완이 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보완 다 됐어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가본지 얼마 안됐는데 어쨌든 간에 보완이 됐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안전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제일 고심해서 가장 지저분하고 안전하고 문제되고 냄새도 그게 제일 나고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건 그쯤하고요, 노인복지회관에 식당을 운영하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하루 이용객이 얼마쯤 되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식당에는 380명, 400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총 이용자 하루에 노인복지회관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한 600명쯤 되는데 그중에 380명이 식사한다 이런 얘기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오는 분들은 거의 다, 단가가 싸고 질도 괜찮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현재 회원들한테는 2,300원 받고 있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일반인한테는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반인한테는 2,500원 받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이용 수는 얼마나 되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반인들은 하루에 그렇게 안 많습니다. 하루에 1～20명 정도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것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점심때 보면 주차시설이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협소하다 보니까 점심때 되면 주차를 그러니까 대림아파트 1차에서부터 환호해맞이주공아파트 후문까지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200대가 넘더라고요. 도로에 세워 놓은 것만 주차대수만 200대가 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도로하는 데 보면 커브가 졌잖아요. 안전사고 납니다. 교통사고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주차하는 분들은 아침 9시 되면 회원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오시거든요. 오면 거기에 대놓은 차량은 거의 노인 분들입니다. 회원 분들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노인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아침 9시부터 그렇게 주차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보면 11시에서 12시, 12시 반 사이 그렇습니다. 파악을 제대로 해 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200대가 넘습니다. 가면서 세어봤는데도 한 220～23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장이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최대 가능한 주차대수는 57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에 옆에 공터가 좀 있었는데 개인사유지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량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이 2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조사했는 게. 그러면 안에 5～60대 정도 대고 나머지 150대 정도 외부에 댄다고 이용대수를 봤을 때 그렇게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애로가 버스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 운영하면 거기도 꽉꽉 차고 오고 하는데도 거리가 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해결방법을 강구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 한 번 더 강조해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운영한 지 5개월 정도 됐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전체 60톤 운영시설 중에 25톤 정도 재활용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경영수지가 70% 정도하면 기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노력을 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수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고철수입이 있고 두 번째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반고물상도 좀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고물상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고철수입이나 고물상수입이 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방향이 아파트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은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12단지에 4만 6,000세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5월 말 현재까지 했는 게 47개 단지에 2만 세대 정도 했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번 각 팀별로 구역을 맡겨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조사를 다 해서 보면 지금 현재 남았는 게 65개 단지 되거든요. 거기 보면 아예 기존업체하고 계속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65개 중에서 49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단위도 하고 2년 단위도 하니까 계약기간 끝나면 우리시 공단하고 하겠다 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자기 하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 하는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고 저희들이 파악을 다해 보니까 49개 기존 삼우그린 하고 기존하는 데서 계속하겠다 하는 저희들이 분석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되면 6월 말까지 계약 끝나는 게 또 있거든요. 신천지우방이라든지 해맞이타운 2차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기로 했고 계약 끝나면 12개 단지쯤 되거든요. 그것은 계속해서 확보해 오고 아파트단지는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나머지.
영숙
임영숙위원장
연말까지 가면 몇% 정도 아파트재활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파트단지 말씀하십니까?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한 게 아직 끝 안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11개쯤 되는데 그것을 계약 끝나면 바로 확보하면 112개 중에서 47개하면 반 정도 60개 이상은.
영숙
임영숙위원장
시작이 재활용센터가 1월 달 정도 하다보니까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 시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나오는 재활용선별부분에 있어서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에 지원하는 재활용품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게 몇% 정도 됩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번에 파악해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물품마다 틀립니다. 보니까 20% 전후 정도 됩니다. 매입하는 가격에 평균적으로 20%정도.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게 인상했는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계속 20% 했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을 근으로 계산해서.
영숙
임영숙위원장
18% 정도 되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18%에서 22%까지 나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는 안 나오는 게 왜냐하면 종이류는 5%, 신문은 10% 나머지는 전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부분이 재활용품을 지원금을 지금보다 더 높이면 재활용률이 높아지거든요. 돈을 더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시민들이 방치해서 버리는 그런 재활용을 안 하고 그냥 버리는 쓰레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쓰레기를 더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도 우리가 해 봐야 되지 않나, 쓰레기매립장 RDF가 가동되려고 하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은 늘어가고 시설관리공단을 재활용선별센터 하는 것은 물론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줄이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좀 낮추는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도를 높이는 이런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시민들한테 재활용을 많이 하도록 계도도 하고 그러나 또 계도를 하고 실천에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재활용품 지원하는 지원금을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더 높여서 우리 시가 이익을 좀 덜 보더라도 높이면 부과적인 이익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우선 재활용률을 높여서 수익을 많이 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주면 됩니다. 주는 방법은 단가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금이 아니라 보상금이라고 하거든요. 재활용을 이만큼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5.5%부터 시작해서 건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청소과에서 집행합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실적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요율은 수시로 변경하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작년 할 때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 지원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꼭 수익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주택이라든지 상가나 식당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음료수 병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 거의 재활용이 안 되고 식당이나 상가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이 재활용선별센터를 맡았기 때문에 쓰레기양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는 그런 부분의 목적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공격적으로 이사장님께서 목표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도 경영수지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공단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하고 협조 받을 것은 시하고 협조해서 최선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하나만 더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저도 정책질의도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감사나눔운동을 하기 전인 2012년도 이전에는 청소년수련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건수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교해 보면 2012년도부터 2013년도에 1년에 없습니다. 몇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고 이 목적대로 이 건물이 청소년수련원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가 행정이 홍보를 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 업무에 대해서는 노력하거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또 청소년들이 이용하려고 오는 것 자체를 막은 사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 시설이 그 조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문 드립니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복지사업팀, 체육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청소과, 환경위생과,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