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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제15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6-26

박승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 속)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원스톱민원과장 박노주입니다. 163쪽입니다. 2013년도 원스톱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8건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2건의 주요내용만, 새롭게 추진한 실적은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고객만족의 원스톱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민원업무와 인허가업무의 처리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고객중심의 명품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서비스를 통해서 민원만족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허가전담부서에서 건축인허가 등 1,741건을 처리하였으며 실무종합심의 협의와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위주의 효율적인 인허가업무 처리와 지속적인 친절교육,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168쪽 불법 건축물 단속, 169쪽 건축행정 선진화 추진, 171쪽 불법 개발행위 사전예방, 173쪽 농지불법전용 사전예방은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불법행위의 사전지도 단속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불법 개발행위, 불법 농지전용 등을 철저히 지도단속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원스톱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초 건축행정 선진화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불법 건축행위, 불법 개발행위 수시단속과 불법 농지전용ㆍ산지전용 등 지도단속 및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고발 및 원상복구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새롭게 추진한 시책입니다. 상담실, 북카페, 건강체크실 조성활용입니다. 민원실내 민원인이 건강을 체크하고 상담하고 여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민원대기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체크실, 상담실, 북카페 등을 만들고 발마사지 4대, 체지방측정기 1대, 혈압측정기 등을 구입하여 주민들의 여유시간 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양도서 및 책 등을 구입하여 북카페를 운영하고 안마의자를 구입하여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하단에 출생ㆍ사망신고후 하여야 할 일 팜플렛제작으로 주민들의 친절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180쪽입니다. 끝으로 농지전용허가 목적사업 이행완료 안내통지입니다. 수허가자가 목적사업을 진행하여 개발, 건축, 준공 등을 거친 후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행절차를 안내하고 허가를 득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는 기간연장 신청 등 행정사항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전용허가 사업기간 만료 예정 30일전에 사전예고 통지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04분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원스톱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줄여서 하라니까 막 바쁘게 막 말씀하시느냐고...,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요, 그동안에 원스톱민원과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업무처리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다보면 상당히 업무처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간에는 공무원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도로고통과, 원스톱고민과’라는 얘기들어봤어요, 혹시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들어봤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되면 기피부서거든요, 기피부서. 근데 이번 하반기에 조직기구를 개편하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발견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원스톱민원과에 기술지원팀 가동하죠?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기술지원계라든가 해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러 부서에서 협의 오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에서도 과중한데다 또 플러스 알파를 시켜 놓는데 이번에 조직기구에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력관리가 최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피부서고 하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뜰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대두되어 있고 지금 7월 1일자 1명이 세종시로 갑니다, 건축직이 또 9월 1일자 출산휴가로 1명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어서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반영은 좀 미지수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좀 해서 왜냐하면 어느 과로 가면 영전이고 어느 과로 가면 이건 완전히 고통이라고 뒤따르면 어떻게 일들을 하겠어요. 지금 원스톱민원과가 2011년도에 신설됐죠?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신설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 몇 분 계시죠?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순환보직이 필요하지 않아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순환보직이 필요하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인사에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욕을 좀 돋궈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 직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해서 어려우면 또 우리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을 호소를 해서 뭔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딱 막혀가지고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2011년도 이후에 하나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부서를 새로 신설해라, 하나도 해결된 게 없고 지금도 북카페나 만들어놓고 “웅웅웅웅” 거려 가지고 가서 얘기도 못하겠고 그런데 뭐 매일 민원인 와서 소리 지르고 이런 데서 과연 제대로 원스톱민원과의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업무를 계속 보다보면 순환보직이 안 되다보면 그분 떠나고 나면 업무공백이 생깁니다.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걸 해결을 해 주셔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좋은 소식은 하나도 안들려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역량은 부족하지만 윗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최대한도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업무보고서 보고할 때도 상당히 혼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다 건의를 할테니까 주무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장님 지휘보고를 해서라도 뭔가 타결해 나가야지 보면 답답합니다.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고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원스톱민원과 신설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목적에 최선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 의회에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이요, 13번 상담실, 북카페, 건강체크실 조성 예산이 3,200만 원 필요하네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추경 지금 언제할지 모르는데, 2차 추경에서 지금 이 예산 올려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표시를 잘못했는데요. 이게 그때 예산이 소요된 예산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올 추경에는 카텐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기한 사항이 있는데 그걸 표시를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이건 3,200만 원이 해서 조성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 사업이나 했던 사항을 기재를 해 드린 거고 추경에 또 올리는데 그것은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삭감돼 가지고 안돼 있는 사항...,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예산이 없으면 혹시 사회복지과나 보건소로 협조를 구해서 어차피 시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리로 한번 요청을 해서 협의하면 어떨까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있으므로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스톱민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10시 10분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를 특정된 점유현황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각종 건축법이라든가 분할규제 관련법을 배제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을 하였으며 위원장은 판사로 8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할신청은 13건을 접수받아 저희들이 지난 6월 4일날 분할개시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추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도로명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도를 버스승강장, 읍ㆍ면ㆍ동에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그렇게 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물을 택시외부에 광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논산딸기축제시에도 도로명홍보에 대한 홍보관을 운영하여 엽서보내기 체험이벤트와 방석, 핸드크림 등을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행정리 도면을 제작해서 읍ㆍ면ㆍ동에 배부해서 행정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또한 공공이나 민간부분의 회의시에 교육용 동영상을 방영해서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12분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 내용 업무보고를 보니까 국ㆍ도비사업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했는데 저희 순수시비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업무보고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뭐 항공사진 촬영같은 경우는 예산도 신청했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주요업무 아니에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시책으로 처음에 업무를 발굴했다가요, 예산이 확보를 못하는 관계로 다음연도로...,
승용

박승용위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확보를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다음년도에 할 거예요? 다음년도에 해도 괜찮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주요업무라는 것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협조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사업을 할 거니까라는 내용이 누락이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냐 의지가 중요합니다. 주무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위원들도 이런 사업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지, 주요업무를. 주요업무에서 누락된 것이 지금 예산신청에서 누락된 것들 많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아니,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그 1건이에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1건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이 사업보고에도 안나와있어요, 주요업무에도 기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아쉽다. 그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계획 예산이 1억 원인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계획에 자료 좀 저한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이 과에 맞나는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현재 저희 이렇게 각 마을의 어느 지역이나 집이 있으면 길이 있어야 되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근데 길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냥 좁아서 들어갈 수 없는 길, 그리고 그 앞에다가 공유지가 있는데도 들어갈 수 없는 길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을 한번 조사는 해 보실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단위는 일반적인 관습도로는 4m 이상 도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라는 것은 일단 사람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사람은 가능한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한 20년 전만 해도 차가 없어서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앞앞이 1대도 아닌 거의 개인 1명에 하나꼴로 거의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다 보면 지금은 집은 있는데도, 길을 낼 수 있는데도 못낸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지적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싶어서,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주민이 살면서 불편하면 분명히 앞에 길이 날 수 있는데도 못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접근성을 띄고 움직여 보실 수 있나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하고 별도 상의를 해서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가주택 짓는 거 있잖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자금 5,000만 원 자금 얻어서...,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짓는 게 있는데 그 주택을 지을 때 토지관리과에서 관여하는 사항도 있습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농가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든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된 내용대로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분할측량만 관여하시는 겁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분할측량해서 준공이 되면 지목변경까지 이렇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행정지원과) 소관

10시 17분

다음은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임재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먼저 국방대 논산이전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내용을 통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두 가지만, 여기에서 뽑아서 두 가지만 그것도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국방대 논산이전입니다. 2011년도 12월 7일 기재부에서 승인한 국방대 이전계획의 사업비 3,444억 원, 토지 6,972㎡ 규모로 2016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국방대에서 우리시에 도시관리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제출해서 우리시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389쪽입니다. 지난 5월 7일 국방부 장관 명의로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공고를 하여 대전일보와 시홈페이지, 논산시보에 게재하여 오는 7월중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국방대이전사업 입찰공고 및 기본설계를 거쳐 사업자 선정후 2014년중 실시계획 승인과 도시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2015년 1월 공사착공, 2016년 1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양촌하이패스 전용나들목 24시간 개방입니다. 양촌하이패스 전용나들목 24시간 개방을 통한 국방대 교수진과 교육입교생 등의 접근성 제고 및 탑정저수지, 대둔산 등 주변관광지 관광사업 활성화로 시 동남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2년 7월 개통한 양촌하이패스는 현재 운행시간이 06시부터 22시까지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우리시에서 24시간 개방을 요구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를 수용 오는 7월 2일부터 24시간 운용 시범실시후 10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20분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이게 양촌하이패스가 24시간 통과되면 그 저희가 논산시로 나오는 길이 괜찮은가 혹시 보셨어요?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지금 24시간 개통이 된다고 그래서 종전 22시까지 하던 저기는 똑같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똑같은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로 나가려다보면 이게 딱 하이패스 그 공간에서 딱 나가 가지고 진입을 하다보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저도 한번 역부로 밤에 가봤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많은 차가 없으니까 그렇지 좀 주춤해 지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표시라든가 그거를 할 수 있게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조금...,
상숙

윤상숙위원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이렇게 좀 복잡한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계는 시설상 양쪽 출입하고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인데...,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니까 그 표시를 아마 지면에다가 할 수 있게 좀 조치를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다 좀 이렇게 조치를 얘기, 원래 도로교통과에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거든요.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사 거든요, 거기랑 같이 협의를 해서 노면에 그런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이 과에 하이패스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과에서 도로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윤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지금 뭐 이렇게 가시적인 부분들은 크게 좀 없지만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균형집행 실적을 뽑아봤어요. 행정지원과 14.78%예요. 충청남도에서 지금 논산시가 최하위입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하위권에 완전히 맴돌고 있거든요. 이거 균형집행실적이 왜 이런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아, 균형집행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4억 1,000만 원인가 목표가 돼 있는데 지금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대 부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잡힌 것이 3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3억 원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 국방대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우리시에서 시설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대 그 시설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는 편에서 국방대에서 토지보상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 감정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승인이 돼야 분할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부진입로가 23필지가 되겠는데요, 그걸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분할측량후에 토지감정을 해서 국방대에서 토지보상을 한 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절차는 알고 있어요.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따라서 3억 원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균형집행에서 그렇게 미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분기별 집행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분기별 집행에도 당초부터 이건 상반기중에는 집행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예상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하반기로 4/4분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3/4분기로 되어 있어요?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저기 4/4분기까지 가야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균형집행 지금 이 프로테이지가 안맞는다는 얘긴가요?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목표를 잡았었는데 여기에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런 저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국방대하고 저희시하고 관련된 저기 업무기 때문에 국방대가 먼저 선보상을 해야 우리시에서 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어떠한 균형있는 집행도 중요하고 집행계획도 분기별, 월별 계획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왜냐면 국방대하고 호환을 해야 하니까 선 뭐 집행을 해야 저희들이 후 집행이 따라가니까...,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저희들은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서들 때문에 논산시가 전체 균형집행에서 완전 하위라 걱정이 돼서 한번 더 좀 챙겨보고 한번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92쪽을 보면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이 있죠?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5월, 5월까지 사업준공이라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업준공은 됐나요?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아, 완공됐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완공됐습니까?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거 아시죠, 주변마을 정비사업이 중요하다는 거?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국방대 짓고 하는 것은, 건물 짓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할 일이고 사실상 우리 논산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개발되는 지역과 개발되지 않는 지역간의 어떠한 주민들의 위화감, 어떤 화합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변마을 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잘해 가지고 국방대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간의 위화감이 있거나, 불만감이 있지 않도록 이런 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인

임재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사업지원과) 소관

10시 27분

계속해서 사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 조재영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국방대 진입도로 확ㆍ포장사업인데요. 먼저 국지도68호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국지도68호 확ㆍ포장사업은 양촌IC에서 국방대입구까지 약 2.6km의 구간을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현재 공사비로 국비 5억 원, 보상비로 도비 21억 원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노선에 대하여 B/C, 특히 즉 1일 교통량이 부족한 관계로 현재 4차선으로 설계를 계획중에 있었는데 2차선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라든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회에 걸쳐 방문한 바 있고 또한 내년도 국비활동,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재경부 등 기재부 등 한 4개 기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시설규모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12월까지 입찰공고라든가 도로구역 고시, 측량,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가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지방도697호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지방도697호 확ㆍ포장사업은 연산4거리에서부터 국방대입구까지 약 4.5km의 구간을 여기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건설, 충남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여기 또한 보상비로서 도비 24억 8,300만 원이 2013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서 5월간 충청남도와 충남종건소를 방문하여 2014년도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요청한 바 있고 또한 실시설계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7일에는 본 노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연산4거리 부분을 기존부분을 확장하느냐 아니면 우회도로를 내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연산4거리 부분을 확장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산4거리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고 실시설계가 내년 4월인데 4월까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방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국방대 예정지 협의보상입니다. 2013년도 5월 30일 현재 보상률은 54.1%가 되겠습니다. 이에 작년부터 감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특히 대지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보상에 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하여는 6월과 7월에 현재 미협의분에 대하여 재감정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 5월달에는 생활대책대상자로서 55가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을 거쳐서 내후년 1월에 국방대에 대한 이전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1쪽,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이주단지는 양촌면 거사리 1-8번지, 즉 국방대부지를 위해서 북쪽에 31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약 5,800평 규모로 조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단지내에 입주세대를 31세대를 확정하였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그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주민들을 모아서 이주단지가 어떻게 잘 만들어져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도 4월에 이주단지를 착공하여 내년 8월에는 건축이, 주민들이 건축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32분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 위원입니다. 이주마을 흔적남기기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떻게 편안히 다 계신가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이주마을 흔적남기기사업은 맨처음에 그 동네의 어떤 역사라든가 어떤 건물같은 거, 그런 거를 해서 판넬로 해서 다시 생기는, 이주단지에 생기는 마을의 회관에다 전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멀리 고향을 떠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책자로 제작해서 한분한분해서 드리려고...,
상숙

윤상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제작 맨처음에 시작됐고요. 그게 작년도 사업인데 올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마을의 역사라던가 유래, 이런 것을 전부다 자료를 수집완료했고 4계절로 마을의 어떤 전경사진 모습이라든가 각각의 마을어귀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정리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납품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고향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분들이 나중에 대부분 지금 고향이 이렇게 변해도 길은 다 그냥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정리 잘 하셔서 그분들한테 소외됨이 없이 나중에 이런 흔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민들이, 떠나시는 주민들이 어떤 향수에 젖어서 그런 걸로서 좀 향수에 젖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마을 어떤 전경사진을 최대한 해서 잘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소외됨이 없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윤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주마을 흔적남기기사업에 대해서 이 보고서 책자를 보니까 이 사업비가 1,100만 원이에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1,100만 원이에요. 1,100만 원인데 1,100만 원을 계약한 것이 아니고 1,092만 3,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약, 계약금은 다 줬어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계약금은 저희들이 집행은 아직 안했고요. 지금 돈은 집행이 안된 상태고 작년도 이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완공, 이게 완성품이 나오면 그때 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죠, 계약만 했죠?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계약금을 모두 다 준 걸로 표기가 돼서 이런 거예요, 계약금을 1,092만 3,000원을 준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계약체결 이렇게 썼으면 되는데...,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계약체결로 했어야 하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계약과 동시에 돈을 다 준걸로 이렇게...,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죠?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지 근데 여기 사업비가 많지 않아요. 2억 8,000만 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균형집행률이 10.83% 밖에 안돼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그 사업비가 균형집행을 하면서 그 균형집행 예산이 뭐냐면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주민들이 노약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의 절대적으로 보상금수령액이 적어서 다른 데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시에서 그런 분 대책을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아직 국방대측에서 이주단지조성이 지연됨으로써 그 집행사업비 집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집행은 올해안으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서 지난번 추경에 삭감한 바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조기집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균형집행을 얘기하는데 보면 그 논산시내, 시청내에서도 과에서도 맨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균형집행 말씀하시는 거...,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균형집행이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다 보니까 전부다 다 균형집행 잘 하는 부서들 다 잡아먹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금액으로 안따지고 율로 따지니까.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근데 그 위원님 금액으로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게 이주단지가 국방대측에서 이주단지 조성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단독으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매일 저희들 목요토론회때마다 균형집행 예산 보고드리는데 부시장님한테 저희들 단독으로 이렇게 잘못은 아니지만 국방대나 그런 측에서 집행이 안되니까 사실은 죄송하다 맨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전 과의 행정지원과도 얘기했지만 지지부진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발생이 많은데 국방대하고 유기적인 부분이 잘 안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은 이해는 해요. 전 과를 통해도 국방대지원사업단이 평균 12% 밖에 안돼요, 12%. 그러니까 상당히 저조한데 뭔가 좀 가시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갑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과에서는요, 그 집행을 올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할 거로 해서 예산이 어떤 사장되는 것도, 사장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해서 그것이 사장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운영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예산에 대한, 작지만 율로 따지니까 금액을 안따지고...,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고생하셨고요. 끝까지 하여튼 이것이 완공되고 모두 입주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시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를 보면 국방대예정지 협의보상이라고 있죠?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양식이 있네요, 상단에?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보면 제일상단에 보상대상, 협의 이렇게 그런 난이 있어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협의라는 것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합의를 봤다는 겁니까?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보상금을 수령해 갔다는 그런 의미...,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완전히 합의를 봤다는 거죠?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취지죠, 여기서 협의라는 것은?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그게 궁금했고 지금 보면 보상대상 인원수로 54%가 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토지면적으로 보면 35.8%, 지장물로 보면 51% 이렇게 달성이 됐어요.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내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지금도 여러 가지 걱정할 사항이 많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분발을 하셔서 상의하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 가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401페이지를 보면 이주단지 조성이니 흔적남기기 사업이니 이주단지주민 안심보행로 정비니 이런 사항들 있잖아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고생 많으신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아무리 해 줘도 소용없고 주민들이 좋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거니까 당사자들이 이해가 가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아마 일을 추진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주민이다 하는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셔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우리 논산시가 영원무구하게 함께 화합해서 발전하게 할 수 있도록 터를 닦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사업과) 소관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기관 신축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기관 신축은 총 40개 보건기관중 2010년도까지는 24개를 완료하였고 2010년도부터 11개소를 신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월보건지소과 우곤ㆍ거사보건진료소를 11억 2,000여 만 원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6월중에 상월보건지소와 우곤보건진료소를 착공을 하고 거사보건진료소는 7월중에 입찰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은 작은소참진드기가 매개로 해서 SFTS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종감염병으로 야외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의 치명률은 6% 정도로 예방백신이나 특별한 치료제는 없으며 시에서는 기피제 7,000개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였으며 도심지 수풀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잔디밭에 대해서 살충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예방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55분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0페이지요, 지금 상월보건지소가 총 얼마짜리죠, 5억 7,200만 원인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우곤지소는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2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3억 8,000만 원에서 나머지가 거사보건진료소고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상월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지금 1층에 들어가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1층에 진료공간이고 2층에는 숙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진료공간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혹시 여기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접지공사 들어가 있나요? 접지공사...,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잘 제가...,
진호

김진호위원

쉽게 하면 피뢰침으로 하면 쉽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는.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알기로 조금 보건지소나 보건소같은 데는 접지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누설된 전류가 흘렀을 때 인체보호나 또 기기같은 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접지공사를 거의 하고 있어요, 병원이나 보건소쪽. 왜냐면 이 의료기기를 다루는 데는 이 공사가 꼭 필요한 공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번개치고 했을 때 전기가 잠깐 나갈 수도 있고 했을 때 이 접지공사를 하면 그걸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확인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 건강관리센터는 접지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건지소까지는 이 접지공사가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과장님께서 아직 확인을 안하셨다 이것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421페이지요,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23명, 360일, 1,317만 원입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23명이 360일을 있었어요? 이거 시행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360일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23명에 대해서 일수를 곱해 가지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며칠 있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3명이 360일 지원, 그러면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 거꾸로 역산을 하면 지금 23명이 16일을 지금 병실에 입원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죠. 맞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1일 3만 6,000원 씩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간병인이 1일 3만 6,000원이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이분이 30일 입원하면 108만 원 나오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최대 30일까지.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1실에 7명이 있었을 때는 756만 원 나오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간병인이 지금 1실에 2명이 들어가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1실에 7명씩 있는 데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한 병실에 남자병실, 여자병실 1병실씩 한다고 하더라도 7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없어 가지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최고로 몇 명 들어가고 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최고로 지금 3명내지 5명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5명, 그러면 500만 원이요, 540만 원, 그러면 간병인이 몇 명 쓰고 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간병인이 1일 8시간씩해서 3명이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간병인 1분에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3만 6,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중에 있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5명...,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간병비가 24시간 있었을 때 뭐 7만 원, 이런 개념하고 틀리는 것이 병원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까지 들어가 있어서 지금 1인당 8시간에 3만 6,000원씩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그러면 간병인이 1일 1명에 대해서 3만 6,000원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을요,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알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보고서에 전혀맞지가 않아요. 저희가 또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걸 봐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를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순서적으로 했으니까 보고서에 의해서 저도 한번 질의드릴게요. 414쪽에 노인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인데 보고 계신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현황도 2만 5,458명 맞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밑에 접종대상자도 2만 5,458명 맞고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위에 현황이 보면 65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 하단에는 의료계층까지 합해서 예요, 기초수급생활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분들 다 65세 이상이에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세분화시키면 일반인이 1만 4,519명인데 여기서 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라든지 국가유공자를 빼면 실질적으로 1만 4,519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인원이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뺄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65세 이상 노인만 2만 5,000분인데 차상위계층까지 더했는데 어떻게 계수가 딱 맞냐, 맞아서 이게 이상하다, 다 장애인이고 뭐 기초수급생활자고 다 65세 이상만 접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차상위계층도 다 접종을 해 주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다 들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더?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되죠? 그렇죠? 많아져야 되잖아요, 노인인구 플러스 차상위계층 해야 되니까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65세 이상에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걸 빼는 거니까 내내...,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 인원입니다. 65세 이상만 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65세 이하더라도...,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차상위계층은 아닙니다. 65세 이상만 되는...,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만 돼서, 장애인도...,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승용

박승용위원

65세 이상이 돼야 돼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65세 이하의 장애인들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해당이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해당을 안해 준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가 홍보를 받을 때는 차상위계층, 뭐 노인, 장애인 뭐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한다고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 사회취약계층도 65세 이상이 돼야 된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 돼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다 실비를 내고 해야 되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폐렴구균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노인 폐렴구균이기 때문에 노인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폐렴 예방접종이 노인을,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물론 어린애들도 있긴 있는데 면역력이 아무래도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65세 이상 잡은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장애인들도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근데 그렇게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이번에 지금 의회에서 1억 원을 해 주셔서 돈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백신수급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중 6월말까지 받은 것이 9,006개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지금 3,500개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500개를 가지고 백신접종을 처음에는 의료취약계층을 했다가 그 다음에 75세 이상으로 풀었다가 그래도 지금 현재 대상자가 별로 저조를 해서 이번주 월요일부터 65세 이상까지 풀어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수급이 되는 대로 지금 현재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전체를 지금 접종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또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연령이 미달되더라도 여유롭다면 시민복지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두 번째로요, 이번에는 입법예고중인데 보건시설계가 뭐 생기게 그런 계획이 있는가 봐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시설계를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에 보건행정계에서 했던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도 2012년 5월 10일자로 보건진료소운영, 진료소운영협의회 지침이 폐지되면서 보건진료소의 26개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회계가 전부다 보건소로 일반회계로 지금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갖고는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26개소와 또 그 다음에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소 1개소 합해서 총 40개 보건기관을 1개 보건행정계에서 다루기가 좀 너무 벅차고 그래서 보건행정계 업무 일부와 그 다음에 진료계에서 하고 있는 약품구입 관계라든지 시설관계를 총괄할 수 있는 계를 하나를 신설하고자 저희들이 그 요구를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거 5월 10일자 일반직화해 놓고 무주공산이던데 이것을 좀 잡아 가지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소까지 관할을 한다, 그래서 총 보면 40개...,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문제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인원관리...,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약품구입이 됐든 그 업무협의가 됐든 그 팀에서, 그 계에서 돼 가지고 다른 과하고 업무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장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 됐었는데 일반직화하고 되고 나서 이분들이 별정직에서 가고 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전화하고 저 사람이 전화하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묶였는데 천만다행이다. 그래 저희 7월 저희들 임시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하반기 인사때부터 반영이 되겠죠, 절차적으로 된다면?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 책하고는 상관없이 요즘 계절에 따라서 날씨가 덥다보니까 식중독, 집단급식 같은 거 단속같은 거 그런 위생에서 철저히 해 주십사.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도

김형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214쪽에 아니, 415쪽에 보면 중증열성혈소판, 요즘에 일명 살인진드기라고 하는 거 그거 모양인데 지금 보니까 예방물품으로 기피제하고 토시를 배부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피제가 특별히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 도비로 내려온 도비하고 그 다음에 시비 일부로 해서 1,500만 원 어치를 구입을 해서 어제 배부를 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그거면 몇 개나 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게 1,500만 원이면 7,000개 정도 될...,
형도

김형도위원

7,000개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이라는 것이 기피제를 썼다고 해서 에방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도 그 정도의 것이지 특별하게 도움책은 없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저번에 쯔쯔가무시가 한창 창궐할 때 그때도 기피제를 이렇게 배부한 경험이 있는데 그만큼 배부되는 겁니까? 그때는 얼마나, 그때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쯔쯔가무시같은 경우는 한 2만 5,000개 정도를 배부를 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언론에서 대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관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없을 때 대개 좀 그렇거든. 근데 기피제라도 특별하게 뭐 이게 해 가지고 100%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것 보다도 관에서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개 고마움을 느끼고 안정적인 고마움을.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정도 선의 기피제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기피제를 배부를 한 것이 대둔산이라든가 노성산 입구 등산객이라든지 또 아니면 풀숲을 많이 가는 사람이라든가 산림제초작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배부를 했고 어제 배부한 것은 마을별로 저희가 부락별로 자연부락별로 11개 시골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논같은데 별로 일할 작업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이장네집에 가서 그거를 살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되면 더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산이 되면이 아니라 여기 지금 그러면 소요예산에 비예산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농가들이라든지 일단 나같은 경우는 등산을 갔을 때 누가 스프레이 하나라도 가지고 가서 뿌려주면 기분이 괜찮거든, 일단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단 그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뭐 특별히 뭐 효과가 있다, 없다보다도 그래도 언론에서는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고 또 관에서는 전혀 조치가 없고 이렇게 하면 또 굉장히 좀 섭섭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쯔쯔가무시때 배부한 정도의 배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강증진과장님도 함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뿐 아니라 다른 실ㆍ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친절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게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취약계층이 좀 많이 오시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보건소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가 없으면 의료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건소만, 보건소를 믿는 분들이 많이 오셔요, 취약계층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자칫하면 약자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몸이 불편해서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친절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그중에서 극소수 일부가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건소의 친절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지역으로 내려가면 지소에 계시는 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격려도 해 주시되 잘못된 점 있으면 친절문제가 더 좀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해 주시고 보건소가 지금 창립된 지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이쯤해서 한번 보건지소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해서 시정할 점이 무엇인가를 우리 과장님이 스스로 한번 찾아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각종 질병에 대한 통계가 있잖아요, 통계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조금은 꺼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간에 열심히 하시잖아요, 뭐 꺼릴 게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질병이나 통계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털어놓으시고 그 해결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알았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사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11시 15분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기개입으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울증선별검사, 자살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생명사랑지킴이 등을 위촉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거동불편ㆍ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와 재가암환자에게는 영양제 및 간호용품 등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16분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유순복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없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시책이나 중요정책으로 한번 좀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를 빌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분유가 좋아요, 모유가 좋아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모유가 좋죠.
승용

박승용위원

모유가 좋죠. 그래서 그래서 모유가 좋으면 모유수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모유수유아 어린이선발대회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논산시 모유수유실이 설치돼 있는 데 있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지금 모유수유실이 설치가 잘 안돼 있죠.
승용

박승용위원

잘 안돼 있는 게 아니라, 돼 있는 데가 없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애들이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맞춰 먹는 것도 아니고 배고프면 울잖아요, 기죠, 그러면 여기서 젖을 먹여야 되는데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이들은 많이 낳으라고 그러고, 모유가 좋다고 그러고 먹일 공간은 없고 그러면 정책이 언발란스가 되는데 젊은 부부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나 공공시설 같은 데 수유실 설치에 대해서 혹시 권장해 보신 적 있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지금 수유실을 설치하도록은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부터 공문도 시달이 된 적도 있고요. 저희도 그것을 몇 년전에도 그걸 시달한 적은 있어요, 권고사항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그런 데를 설치하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그냥 좀 ‘하면 좋습니다. 하면 뭐 정책이 이렇습니다.’ 이럴 게 아니고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임신을 하면 임산부전용주차장처럼 이런 사회적 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 젖 먹일 데가 없어요. 참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어떠한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용시설같은 데도 그런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두 번째로 볼게요. 시민들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하는데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고 민원인도 있고 내방객들이 많은데 응급내지 몸이 불편해요. 좀 잠깐 어디 좀 쉬고 뭔가 응급하게 급하면 링겔이라도 수액라도 좀 해서 좀하면 괜찮아질 수 있는데 이런 큰 기관이나 많은 분들이 집무를 하고 내방을 하고 방문을 하는데 양호실 개념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아프면요, 119 불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호실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복지입니다, 복지. 그래서 이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시민건강에 대해서 신경쓰는 건강증진과가 주무부서니까 의견을 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로 양호실에 대한 그런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양호실 개념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 직원들의 이것도 하나의 복지죠. 복지고 이제 피곤하다든가 할 때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는 합니다. 근데 휴게실이 지금 개념으로는 있어도 양호실의 개념은 지금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사무실 우리 청사 증축공사도 마무리가 거의 됩니다. 그럼 공간이 나옵니다. 나오면 뭔가 보건정책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주도가 돼서 각 부서에 관리부서는 있지만 그러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그런 역할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시청 정도는 직원양호실 정도는 하나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임산부들도 많고요, 허약한 사람도 많고요, 야근해 가지고 그 다음 날 또 바로 출근해 가지고 새벽 같이 이렇게 한 사람들, 피로가 누적돼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아파도 진통제먹고 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이 여기서 의정생활을 3년하면서 느낀 겁니다. 과장님하고 검토하셔서 의견 있으면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라도 의견을 전달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427페이지를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금연지원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줄 압니다. 제가 얼마전에 논산시 담배판매에 대한 세수의 예측을 보니까 세수예측을 초과해서 담배판매세금이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담배소비량이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시에서 예측한 것 이상으로 담배소비가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배소비량이 증가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쯤 와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논산시 담배소비가 증가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논산시뿐이 아니라요, 담배 흡연율이 전국적으로 지금 좀 올랐습니다. 예년보다 오른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좀 안좋아진다든가 이러면 흡연율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제에, 차제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으니까 타 시ㆍ군이야 증가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간에 이번 기회에 타 시ㆍ군과 우리시의 담배증가율도 한번 현황도 파악해 보고 비교증감해 보고 또 증가하는 원인, 지금 말씀하신 것도 스트레스같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세심한 왜 담배소비가 증가하는 것도 우리 논산시만의 원인을 뽑아보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우리 금연지원사업에 어떤 또 문제점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알찬 금연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1시 24분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조삼구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고객중심의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2009년 개관이후 시설물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끄럼사고 및 시설물의 부식으로 인한 녹물발생 등 위험요소가 있었고 샤워시설 협소 등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3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만에 시설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개관을 하였으며 앞으로 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수시점검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2건만 해 주세요, 2건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487페이지, 공설운동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수숙소 철거 및 보수공사입니다. 선수숙소 이전으로 생긴 여유공간에 탁구장, 화장실,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억 원중 1억 원이 확보되어 1차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부족사업비를 확보 마무리 공사를 하여 탁구장이전, 화장실 신설, 현재 분산되어 있는 체육단체를 한곳에 입주하여 효율적인 우리 시 체육행정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26분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공공시설시설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장 공사 다 끝났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몇 년도에 준공했죠, 거기가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009년도, 만 3년 됐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4년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4년이요. 앞으로 수영장은 뭐 수리나 뭐 보수할 거 없나요, 이제?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추후에 없겠죠, 이제는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지금 준공하고 4년안에 지금 다시 3억 5,000만 원을 들인다는 게 좀 맞지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웠지만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운동장 숙소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산은 부족하고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게 앞에 정문 있는 탁구장이 그쪽으로 옮겨 가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탁구장 옮겨가는 것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노인돌봄센터 있는 데는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사무실쪽부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탁구장은 바닥까지 하려고 그러면 2억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철거를 전제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여름철에 땀 흘려가면서 콘크리트바닥에서 어르신이나 시민들이 탁구 치다 넘어지면 다해 주고 부상자도 발생하고 또 냄새가 많이 나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들어가다가 냄새 맡고 질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부터 먼저 했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공설운동장에 입주돼 있는 사무실들 감면조례 지금 고시해 놨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입법예고 지금 중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몇 프로 감면되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감면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액감면이 있고 50% 범위내에서 체육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쪽으로 해서 지금 50%까지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체육단체면요, 논산시체육단체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법령으로 상위법에서도 지자체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하여튼 이건 좋은 거 같고요. 저희 충청남도태권도협회 지금 이전해 와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남달리 성원해 주시고 해서 아산에서 논산까지 저희가 유치를 해 온거거든요, 이건요. 기업유치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 조건에 의해서 올해 전국어울림한마당대회 1,000명, 2박 3일했습니다, 충남체고에서. 그리고 충남전국체전 선발전 또 700명 여기서 2박3일 해 줬고요, 또 충청남도심판지도자교육 2박3일 여기서 300명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실 임대료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사무실은 현재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감면을 해 준다, 이것은요, 충청남도 이 체육단체를 가지고 논산시에 이렇게 영입, 이쪽으로 유치를 할 때는 이 감면이 아니라 전액감면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산에서는 이걸 안뺏기려고 지키고 있었고 태안서는 숙소까지 준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논산시는 지금 거저 여기 왔는데 그리고 또 직원도 1명 논산여직원을 하나 채용을 했어요, 예금 이리 논산농협으로 다 옮겨왔어요. 그리고 3개 대회 현재 해 줬어요, 문제로 논산시비 10원짜리 하나 안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해 줬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뭔가 운동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협약서를 만들어서라도 이건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중이고 그 체육단체 우리가 유치라든가 하는 건 문화관광과 체육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정이 되고 나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 가지고 논산시 발전에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해야 돼요. 지금 다른 종목 논산에 유치하려고 하면 5,000만 원, 3,000만 원 계속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금 10원짜리 하나 안받고 이렇게 큰 거 2박3일씩 여기서 먹고 자고 대회 치뤄주는데 임대료 내라고 하면 그게 말이나 돼요. 다른 시ㆍ군에서는 엄청난 조건을 붙였어도 그쪽에 안있고 밤에 야간도주해 가지고 온 단체에요, 논산에 꼭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신경많이 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를 방치해 주면 안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이 조례 논산시 지금 감면조례하고는 별도로 가셔야 됩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시설물전체를 관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자꾸 서로들 민원이 되고 시설물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면 거기서 감면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능여부를 해당 실ㆍ과라든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검토를 이 법령해석을 이 조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나 감면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례로도. 그러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것을 해석을 잘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이 조례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안맞는 거 같고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이 도 기구라든가 중앙기구가 내려오면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유치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보훈법에 의해서 무료로 쓰는 데 그렇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새마을법에 의해서 무료로 쓰고 그렇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서 시장님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시립합창단도 무료로 쓰고 그렇지 않아요, 체육회 기구니까 체육회도 무료로 쓰고 무료로 쓰는 데 있잖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왜 그건 법령을 그렇게 적용을 하냐 이 얘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상위법에서 무료로 된 것은 확정을 했고요, 되어 있고요. 지금 지자체 체육단체같은 거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체육 산하단체라든가 그것은 시장이 50%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운동장 조례제정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딱 규정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왜냐면 산하단체하고 이런 도의 산하단체하고는 격이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충청남도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산하단체의 기구가 여기에 왔을 때 하고 논산시의 산하단체, 연습장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저도 안쓰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논산시 대표로 가서 나가라고 해 놓고 훈련장 하는 데도 니들 돈 내라고 하고 그리고 논산시옷을 입고 나가서 뛰라고 하니 누가 뛰어요. 그런 부분의 중간적인 가교역할을 우리 소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하는 일부목적이 있잖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이런 충남태권도협회를 이런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내용이고 현 조례라든가 개정조례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인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까지는 조례가 있지 않아가지고 이번 처음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제정을 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체육단체를 유치를 해서 논산시체육발전이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정이에요, 개정이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제정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거기를 세를 받았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거는 공유재산관리법으로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금 이제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서로들 조례가 제정이 안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도 시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고서에 의해서 487쪽이요, 공설운동장 전기분할 계량기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됐는데 지금 사업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 돼서 발주단계에 있는데 지금 현재 뒤쪽으로 우리가 선수숙소단이 나가다보니까 우리가 11개 정도가 추가가, 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우리가 단체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25개는 설계완료해서 발주를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한번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야 예산절감도 될 거 같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공사끝날 때까지는 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현재 메인전선을 더 그놈까지 계산해 가지고 더 미리 끌어서 한번에 갈 수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전체 연간 한 전기요금이 6,000만 원 정도 나오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6,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2,000만 원이 절감된다니까 4,000만 원 정도가 공공전기요금이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정도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왜 그러냐면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퇴근을 하고 불 켜놓고 퇴근하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서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하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에너지절감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 이거 뭐 언제 할지도 모르고 예산은 다 담아놓고 설계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천상? 설계가 나왔으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뒤 거 메인때문에 예산절감 때문에 한번에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설계변경부터 해야겠네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설계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용랑만 늘려가지고 하면 가능하니까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이거 좀 서둘러주시고 이거 진행이 안돼 가지고 다음에 488쪽이요, 테니스장 바닥 인조잔디 설치공사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부족사업비는 위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우리 논산시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느 재질로 할 건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조금씩 분분하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 의견 하나로 안모아지면 그럼 안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 조율하고 선진지라든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지금 클레이코트에서 잔디코트로 가는데 지금 추세가 하드코트로 가잖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것 또 하고서 나중에 한 2~3년 뒤에 또 뜯어냈다가 다시 하드코트 하는 건 아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드코트가 요새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조코트로 했다가 지금 하드코트로 바꾼 데를 선진지를 갔다오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전문가의견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전에 저한테 답변한 거랑 지금 말씀한 거랑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후자가 맞는 거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후자를 말씀하셔야지, 잔디를 갖다가 의견일치를 못봐서, 되면 잔디코트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잔디코트 여러 가지 의견이 하드코트까지 나와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하면 어느 정도 돼야지 옛날에 잔디코트로 해 놓은 데 전부다 뜯어내고 하드코트로 하는 시ㆍ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가.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좀 할 수 있도록 잔디코트로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부족해서 해 줬는데 전혀 진행도 안되고 이래가지고 그것 좀 한번 점검 좀 해서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대회를 하든 도 단위대회를 하든 하면 말이야, 부여나 공주를 가서 테니스대회를 해야 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비 한방울만 와도 못해요, 지금 다 클레이코트라 그렇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게 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강경실내수영장은 조례개정이 되지 않아서 추경예산을 청사용역료 전액삭감했어요. 7월달에 준공이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7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 이거 개정 안하고도 개장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개장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승용

박승용위원

7월에 준공이 되고 개장을 안하고 조례개정도 안서두르고 어떡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조례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바로 지금 의회로 지금 상정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조례 뭐뭐 개정을 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 강경수영장이 하기 때문에 전체운영과 그 패키지상품 같은 거 일부, 그리고 현재 다달에 등록한 등록하는 것을 너무 기존회원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개월내지 6개월에 한번씩 등록할 수 있게 그런 편익...,
승용

박승용위원

민간사무에 관한 위탁조례 이거에는 일부 개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지 이거 전부다 하죠. 청소 안하고, 어떻게 거기는 청소잖아요, 사실은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금 안타까워서 이걸 챙기는 겁니다. 저희가 7월 임시회를 통해서 해야지만 7월 준공이 되고 늦어도 8월에는 문을 열어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산이 없으니 어떡하냐고요. 예산이 없는데 어떡 하실 거냐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겁니다. 일단 소급해서 주는 예산은 없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청소 안하고 법은, 조례는 맞춰서 문은 여는데 청소용역료가 없어 가지고 어떡 하실 거냐고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데요. 지금 청소용역비뿐 아니고 다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조기에 우리가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위원장님이 결론을 부탁한다고 이렇게 들어왔네요.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11시 41분

다음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장님,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경과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저희 사업소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중요추진상황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6쪽, 박물관 근ㆍ현대전시실 조성사업입니다.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된 전시실 운영으로 군사박물관 특성을 위하여 4D영상관 2층 648㎡에 사업비 9억 원을 책정하여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1일 협상적격자 3개 업체를 선정하여 25일 통지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게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안으로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1건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43분

예중

윤예중위원장직무대리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3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