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의원 발언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셔서 훌륭한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정해용, 정순천, 윤성아 의원님과 민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의 주요 역점시책과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대구경제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최고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건실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첨복단지 분양, 국가산업단지 착공 등 대형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구근대골목이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등 대구관광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웠고 제93회 전국체전을 시민의 하나 된 힘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구시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한 자랑스러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되는 건설·건축업의 부진,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경제가 아직도 온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노력해 주심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테크노폴리스를 분양하였고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하였으며 혁신도시 이전 12개 공공기관 중 9개 공공기관이 착공되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26개 기업과 7,124억원의 투자유치를 하였고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 9.6%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7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World-Class 300에 우리 지역 5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16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서민생활안정지원금 6,470억원을 지원하였고 20개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였으며 5대 분야 83개 사업의 동고동락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만 8,670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문화·교육 명문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구문학관을 착공하고 대구예술발전소를 준공하였으며 대구근대골목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오랜 숙원사업이던 대구야구장을 착공하였고 북구와 달서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선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육성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을 7개소에 설치하고 금호강 생태하천을 준공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를 전년 대비 8만 705세대 확대 시행하여 2012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적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대구역세권 개발을 위한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개통, 4대강 대표문화관을 개관하는 등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규모 행사 준비에 노력을 집중하여 제9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와 제7차 세계물포럼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60만 시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금년은 미래가 튼튼한 대구,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시정목표로 삼고 2012년의 상승기운을 계속 이어나감으로써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6조 2,050억 8,800만원으로 2011년보다 3,899억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총액은 5조 6,438억원으로서 2011년보다 3,4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4조 3,009억 3,800만원의 99.6%인 4조 2,849억 1,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6,708억 3,400만원, 세외수입 5,893억 5,500만원, 지방교부세 8,783억 5,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조 599억 8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864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조 3,009억 3,800만원 중 3조 9,939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1,926억 4,700만원을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3억 6,000만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5,078억 5,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03억 6,100만원, 교육분야 3,497억 6,600만원, 문화 및 관광 2,164억 300만원, 환경보호 852억 5,700만원, 사회복지 1조 1,166억 5,600만원, 보건 1,402억 9,700만원, 농림해양수산 333억 4,800만원, 산업·중소기업 3,018억 6,600만원, 수송 및 교통 7,010억 3,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51억 7,700만원, 기타경비 3,159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2,909억 8,400만원으로 명시이월 974억 4,500만원, 사고이월 193억 5,100만원, 계속비 이월 575억 1,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2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74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415억원의 102.6%인 5,553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4,717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835억 5,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2,282억 9,200만원의 99.4%인 2,268억 7,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936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331억 7,9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662억 800만원의 104.2%인 2,772억 6,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373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399억 5,8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470억원의 108.9%인 511억 8,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407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104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조 3,483억 1,800만원의 101.2%인 1조 3,648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 1,781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1,227억 4,200만원을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4억 6,5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18종으로서 2012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811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말 3,017억 1,300만원 대비 794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전년도 말 2,820억 4,500만원에서 7억 5,700만원이 증가한 2,828억 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495억 9,900만원에서 21억 4,600만원이 증가한 517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2,300억 1,400만원에서 16억 2,300만원이 감소한 2,283억 9,100만원입니다. 기금채권은 전년도 말 24억 3,200만원에서 2억 3,400만원이 증가한 26억 6,600만원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도 말 2조 53억 3,200만원에서 390억 3,500만원이 감소한 1조 9,662억 9,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1조 2,049억 1,300만원에서 96억 7,400만원이 감소한 1조 1,952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말 8,004억 1,900만원에서 293억 6,100만원이 감소한 7,710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3,508억 4,000만원이 증가된 14조 8,212억 1,5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전년도 대비 3,385억원이 증가한 14조 6,730억 9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전년도 대비 123억 3,900만원이 증가한 1,482억 600만원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총 2,949점에 340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68점 27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66건 19억 5,0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로 인건비 부족분과 이자상환액 등 기타 예산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전용은 총 35건 21억 7,700만원으로 그 전용사유를 보면 문화인프라 운영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대구예술발전소의 운영방식을 결정하기까지 시에서 직접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용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응급의료센터의 안내 및 지도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어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이체는 총 159건 574억 7,700만원으로 이는 2012년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 246억 8,900만원에서 245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복구비 2,100만원, 북구와 달서구 시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2억 700만원, 구마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공사비 청구소송비 76억 500만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관련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67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회계방식인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12월31일 현재 우리 시의 자산은 28조 9,051억 7,300만원이며, 그중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18조 9,641억 4,800만원으로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는 2조 3,479억 4,5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6조 5,572억 2,800만원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4조 8,219억 7,400만원이며 비용은 4조 326억 9,100만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7,892억 8,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보조사업 운영 개선 등 모두 7건입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 및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속히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에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6조 2,050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5조 8,151억 8,200만원보다 3,899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2%로 전년도 100.3%보다 0.1%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5조 6,438억원으로 전년도 5조 3,010억원보다 3,428억원이 증액되었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91.2%로 전년도 91.4%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계잉여금은 5,429억 4,8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 3,201억 1,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0억 6,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01억 1,300만원입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규모는 예산액 4조 1,201억 1,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808억 2,6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4조 3,009억 3,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3,832억 5,5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4조 2,849억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8% 수납률로 전년도 수납액 3조 8,813억 1,900만원보다 4,035억 9,6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99.6%, 징수결정액 대비 97.8%의 결산율을 나타내고 있고, 미수납액은 983억 4,000만원으로서 전년도 1,105억 2,300만원보다 121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406억 4,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76억 9,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쪽에서 19쪽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에 지방세분야 결산 검토입니다. 지방세 결산액은 1조 6,708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10억 9,800만원 초과징수하였고, 전년도 결산액보다 1,223억 4,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연도수입에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세목에서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에서는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난연도수입 등에서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세의 경우 한미FTA 발효에 따른 세율 조정 및 인하효과로 목표액에 미달한 것이라고 하지만 한미FTA 발효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고 리스차량의 증가에 따른 소유분과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다한 결손이 발생한 것이라 보여지며, 지난연도수입에서 징수액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체납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외수입분야 결산 검토입니다. 세외수입분야 결산액은 5,893억 5,5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82억 3,800만원을 초과징수하였고 전년도 결산액보다 2,249억 9,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결산액에서는 재산매각수입에서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및 예수금, 부담금, 기타수입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에서는 이월금, 부담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에서 큰 폭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서 동대구복합환승센터 편입부지 매각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금년 4월 중에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결손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22쪽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2012회계연도 지방세는 1조 7,620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6,708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12억 200만원으로 매년 수납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결과라 보여지며, 이중 393억 2,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18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경우 대부분이 지난연도수입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목들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세목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이월된 사유를 보면 무재산과 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원인도 있겠으나 납부능력이 있는 상습체납이 25.9%에 이르고 있는 만큼 조세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고의적인 체납사례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국고보조금 결손분 발생 최소화입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시비의 부담이 전제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전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겠으나 취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부서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국비 결손분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 예산편성 주기상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가 있은 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업비의 총액이 변경될 수도 있고 매칭되는 시비 미확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매년 일정부분의 결손분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2012회계연도의 경우 결손분 발생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184억 2,200만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부서별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결손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24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액 4조 1,201억 1,200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1,808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4조 3,009억 3,800만원이며, 3조 9,939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1,926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3억 6,0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2.7%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지출총액 3조 9,939억 3,100만원은 전년도보다 3,786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월액은 1,926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8억 2,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집행잔액은 1,143억 6,0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436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출결산 지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에 세출예산 집행현황 검토입니다. 2012회계연도 중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1,143억 6,000만원이며 전년도 707억 4,000만원보다 61.7%가 증가한 436억 2,000만원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각종 위원회 경비 등 불용액 과다발생 항목 개선 검토입니다. 2012년 말 현재 부서별 업무 추진을 위해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구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113개 정도로 성격에 따라 회의 등이 빈번히 개최되기도 하지만 많은 위원회에서 연중 한두 차례 회의만 개최되는 정도로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 경비의 경우 부서별로 연례적으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함으로써 소액이지만 매년 불용률이 매우 높게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 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부서별 소요경비의 산출 등에 통일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담당부서 등에서 일괄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더불어 각종 지방채 발행사업의 이자상환분에서 큰 폭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 상환시기, 이자율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예산전용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적 제도로서 예산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대구시 예산전용 사례를 보면 35건 21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21건 5억 9,600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 사항으로 최소화해 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전용사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외빈초청여비로,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다양한 과목에 폭넓게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중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나 행사성 경비의 경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증액이나 방만한 예산 운영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항목으로 예산 운영의 예외규정인 전용절차를 통해 예산을 변경시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으며, 예산 편성 전 사업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소요액 산정을 정확히 함으로써 회계연도 개시 이후 예산을 변경시키는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으며, 예산전용에 대한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35쪽 계속비 지출입니다. 2012회계연도 계속비 지출은 한국뇌연구원 건립 등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359억 6,500만원 중 783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575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700만원을 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사업기간이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연도 완성 시까지 계속하여 이월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중 육상진흥센터 건립,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은 이미 완공되었으나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잠정 보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3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61억 7,400만원 중 4개 사업에서 246억 9,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45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전년도 지출결정액보다 229억 7,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2년의 경우 농업재해복구비, 달서구 제2선거구 및 북구 제2선거구 보궐선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결과 등 판결에 의한 배상금 등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 전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2012회계연도 중 이월사업은 전년도 223건 1,808억 2,600만원보다 118억 2,100만원이 증가한 178건 1,926억 4,700만원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8쪽 명시이월과 39쪽 사고이월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예산으로 승인되어 시행한 채무부담행위는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150억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심사 시 승인된 2개 사업 중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 확충 150억원은 당해연도 1회 추경에서 예산으로 확보해 추진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사업의 필요성 및 다음연도 중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1쪽 특별회계에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415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553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6%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세출결산액은 4,717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잉여금 835억 5,500만원은 이월액 230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4억 9,300만원이고, 이월액 230억 6,200만원은 4.3%의 이월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명시이월 36억 8,400만원, 사고이월 59억 7,000만원, 계속비 이월 134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66억 8,000만원으로 8.6%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2쪽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3,483억 1,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648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2%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세출결산액은 1조 1,781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잉여금은 1,867억 4,900만원으로 이월액 1,227억 4,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21억 9,100만원이며, 이월액 1,227억 4,300만원은 명시이월 110억 9,000만원, 사고이월 5억 7,000만원, 계속비 이월 1,110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74억 6,400만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기금결산입니다. 48쪽, 2012년도 말 기준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8종으로 전년도 말 3,017억 1,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37억 6,200만원을 수납하고 543억 4,4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11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총수입액은 1,931억 1,800만원으로, 이 중 출연금 654억 400만원, 융자금 회수 8억 3,600만원, 예탁금 상환금 3,000만원, 예치금 회수 593억 2,600만원, 예수금 393억 6,000만원, 이자수입 112억 4,500만원, 기타수입 169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총지출액은 1,931억 1,800만원으로, 이 중 고유목적사업비 59억 6,400만원, 융자금 10억 3,4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 예치금 694억 1,300만원, 예탁금 693억 6,100만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425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7억 8,300만원, 기타 지출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채권현재액과 채무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채무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말 지방채는 전년도에 비해 390억 3,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대구시의 채무감축기조에 따라 차입금 상환이 증가한 것입니다. 2012년 말 대구시 채무비율은 예산 대비 32.6%가 되겠으며, 투자기간을 포함한 총 채무수준을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겠으나 대구시의 지방채 상환계획에서 2012년의 경우 2016년까지 3,600억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13년 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채무총액에서 2,596억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크게 완화한 목표치로 변경한 것으로 매년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채 감축에 대한 재정기조를 보다 확고히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가액 현재액 등 실·국별 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08쪽에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대책이 나오는데 정책적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하고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지요? 제곱미터당 얼마 받고 있지요?

… …

108쪽 전체적으로 있는 정책질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어느 자료 108쪽을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세입·세출 결산서인데 전체에서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헤배당…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제곱미터당 얼마 받고 있어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350원으로.

350원인데 좀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몇 년간 하는데 약 15년 이상 그대로였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2012년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는 얼마쯤 됩니까?

9,300건쯤 됩니다.

부과금액은요?

118억원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15년 이상 350원으로 계속 유지해 온다는 것은 물가상승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구시의 대상시설물도 보면 대형건물을 짓게 되면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물 대상이 9,000개 이상이 되네요?

예.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참여율이라는 것은?

대상시설물은 9,000개 이상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시설물은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대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이라든지 식품, 음식 여러 종류별로 해서 9,300여 개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참여율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물이 9,000개 이상이 되잖아요? 대상건물이 9,000개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구별로 참여하는 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을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부과…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9,300개 업체에 부과를 해서 약 8,000여 개소에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율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시설물이 277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추가적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홍보를 그만큼 덜 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확인을 해서 다시 정확한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맞는 단위부담금 인상이나 교통유발계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전국적인 법 개정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인상움직임을 들은 바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나중에 의견을 내겠습니다만 증가를 시키더라도 아무래도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대형 위주로 한다든지, 사실 영세한 업체들은 건물주가 부과대상입니다만 실제로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을 임대분들에게 전가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영세한 임대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되는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과거 경험에 의하면 건물을 지으면서 차선을 더 낸다든지 또는 그런 유발을 감소시키면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님께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세히 연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는 프로그램이 11개 정도가 있는데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도 가늠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 없는 교통감량에 대한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통합하든지 없애든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바꾸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이 있지요?

예.

어떻게 보면, 징수액이 들어오면 교통에만 쓰여집니까?

아닙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서 교통분야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교통부담으로 들어오는 돈 몇 프로를 지방자치로 환수합니까? 구청이나 이런 쪽으로.

이것은 전액 우리 시로…

시로 들어왔는가요?

예.

시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입니까?

징수가 되면 30%는 우리 시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얼마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가 구청으로 내려갑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30% 내려가고 70%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를 우리 시가 집행하고 70%가 구로 배정된다고…

지방자치에 30% 가고 여기 70% 한다면 말이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0%를 우리 시가 직접…

그러면 그 예산도 100% 교통 관련 사업에만 사용하는지 확인해봐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교통분야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발전과 교통의 변화를 추구하는 쪽에만 쓰여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유통단지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종합유통단지 개발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갑자기 물으시니까 저도…

약 1조 2,000억원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1조 2,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됐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대구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개발과 유사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통단지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것이 대구시 전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을 보니까 여기에 충분히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고자 하는 것에 굉장히 소홀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대구종합유통단지 관리를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회계상으로는 2억 8,0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억 8,000만원 같으면 대구 경제의 주변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유통단지를 2억 8,000만원으로 관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또 문제가 뭔가 하면 2억 8,000만원 편성해서 20% 이상을 불용시켰어요. 맞습니까?

위원님, 저는 사실 거기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통단지 활성화사업이라는 항목은 유통단지관리공단에 교부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금액이 2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2억 8,000만원으로 했던 사업이 뭡니까?

주로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안내표지판, 광고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통단지를 활성화하는 데는 가장 핵심시설인 엑스코라든지 또 주변 가로정비라든지 결국 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사업내용이 뭔지 압니까?

광고…

LED가로등 설치, 벤치, 엑스코 주변 광장 설치, 대구FC 보도 광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통단지관리공단에 주는 돈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시에서 유통단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유통단지 안에 녹색가로 조성 20억원, 상당히 큰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1조 2,000억원에 대한 대구의 경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가 키워나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이쪽에 2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20% 이상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그 정도로 관심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0% 불용도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경상경비 절감에서 소위 의무적인 절감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리공단의 몫으로 된 것이 그렇다는 것이지 시가 유통단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시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대구종합유통단지를 대구가 안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서 관심이 적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시로서는 유통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2억 8,000만원에 6,000만원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불용액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구의 경제를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도 있고 더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대구시가 좀 더 관심과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택시지원법 통과했다는 것 아시지요?

택시지원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 18일날 법률안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 제출됐는 것이고요.

통과는 안 되고 위에?

국회에 2개 법이 병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대구도 이렇게 되면 택시에 대한 관심을 집중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안내용을 보니까 택시의 공급과잉을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렇게 되면 뒤따라오는 것이 감차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시도 택시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던 택시불황에 대한 감차로 인한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통과되거나 하면 뻔한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인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광역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도협의회 또 광역시와 연계해서 결국은 감차하는데 감차보상을 누가 어느 비용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들은 국비 비율을 최대한 많이 높이고자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대구시의 감차대수가 용역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3,000대…

이상이지요?

그렇습니다.

3,400～3,500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감차 1대 대수의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지금 업계에서 원하는 금액과 정부에서 생각하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겠지요.

차이가 나고 또 그 금액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액을 부담하라는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의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은 대혼란이 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시도 마찬가지 앞으로 만일의 사태를 미리 준비하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이라든가 준비를 대구시에서도 미리 감각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대구택시 활성화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시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렸는데 이것이 곧 대구시의 경제와 함께 맞물려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더 깊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보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가 튼튼한 대구,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김규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단지 활성화대책을 위해서 시정부에서도 많은 종합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접근성 해결입니다. 유통단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또는 유통단지 지주들도 똑같은 생각이고 주변의 모든 분들도 그러한 생각인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도시철도 중장기기본계획 2단계 수립 시에 동대구역, 경대북문오거리, 유통단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가장 최우선과제로 선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점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없는지 세밀히 좀 살펴줘서 반드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청후적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도청 쪽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거기서 회의도 하고 자주 다닙니다.

주민들의 뜻이 뭔지 아마 돌아보셨으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청후적지 개발문제에 대해서도 얼마 있지 않으면 용역에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주시고 도청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 대구의 백년대계를 도모할 수 있는 일인지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문조사도 하고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전용과 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예산이용은 66건에 19억 5,000만원이고 전용이 35건에 22억 7,700만원입니다. 이체가 159건에 574억 7,700만원인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 편성된 예산을 부서 이동하는 것으로 법에 특별히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용이나 전용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재 알기로는 이용이나 전용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대구가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하면서 불가피한 것,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정말 불가피할 때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교하는 방법은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는 타 시·도 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맞도록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산이용이나 전용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심사 또는 확정권을 훼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구나 부서별로 예산전용이 어느 부서가 가장 많고 어느 부서가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전용하는 것은 사업부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목 쪽에 조금 남고 또 그때 생각 못했던 분야는 모자랄 때 약간 행정과목 안에서 소위 재량을 발휘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 쪽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예산전용을 보면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자치행정국, 교통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은 총 35건 중에 문화예술과가 9건, 그다음에 대구미술관이 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에 보건정책과도 4건 있습니다. 부시장님, 부서별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첨단의료산업국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조구급업무가 변동이 있어서 구조구급업무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 쪽은 저도 과거에 이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종류도 많고 금액도 사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인데 집행과정에서 제가 볼 때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조금 소액적인 그런 금액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것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세밀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특정과목에 총액개념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발생한 현황을 혹시 우리 부시장님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제가 2011년도, 2012년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얼마지요?

1,65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요?

2,301억원입니다.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많고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2년보다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 세출을 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세입결산액에 총세출결산액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그러면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세입이 더 들어왔다고 보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들 취득세 감면 같은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감면되어서 감면분을 더 받았다든지 세입 쪽에 변동이 있어서 증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로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이 늘어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입예산안의 책정예측이 좀 틀렸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어떤 쪽이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잉여금이 높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효율성 있으려면 잉여금이 좀 낮아야 되지요. 적정하게 편성해서 적정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잉여금 없이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에 항상 1년을 미래로 보기 때문에 미래예측에 대해서 조금 차질이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재정분석지표에서 세계잉여금이 낮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도 부시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이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에 유효적절하게 편성해서 더 필요한 데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이 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적절히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이 잠시 언급한 부분인 경북도청 이전에 대해서 간단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쯤에 안전행정부에서 용역비조로 2억원이 내려왔지요?

예. 받았습니다.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대구시가 컨셉을 아예 문화 쪽으로 잡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용역을 실시하도록 했습니까?

현재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용역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아예 문화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연유를 보면 도청이전 후적지 문제는 대구시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충청남도, 대전 4개 시·도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문화관광부에서 후적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우선 출발을 거기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용역방향에 대해서는 선입관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을 검토할 것입니다. 다만, 용역비를 어느 부서에 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시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문화시설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좀 의뢰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대로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서포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꼭 문화 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것 같으면 총괄 기획을 하는 기획관리실에 넘기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대부분 용역을 다 기획실에서 직접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문제를 법안 입안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노하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용역내용을 문화 쪽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시장님 말씀처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부분을 주도해 나간다면 누가 봐도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어 오던 문화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전, 충남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쪽은 2011년도에 이미 용역을 마쳤지요?

거기서 말하는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기본용역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또 충남 같은 경우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현재 용역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다 그런 것인데 용역대로 꼭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템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이 많이 늦어지고 있지요?

충남은 사실 이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남하고 저희들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나고 또…

그쪽에서는 액션을 빨리 취하니까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안은 오히려 저희들이 먼저 건의를 하고 같이 힘을 모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청이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청이전특별법이 작년에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지요?

예.

주요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법이 하나가 아니고요. 4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법이 되도록 국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이전에 드는 지방비가 이전터 구입비에 1,800억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요?

땅값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으로 해당 부지에 대해서 국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요? 건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로서 가장 최우선을 두고 공약이행계획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청 주변 상인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를 두고 지금 현수막도 걸어놓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거나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저희들이 우선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 면담 일정을 잡아놓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충분히 직·간접적으로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공공기관 이전을 상당히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컨셉을 벌써 문화 쪽에 잡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 용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마 타당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경북도청이 만일 이전을 하게 되면 인구감소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1만여 명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1만 4,000명 정도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생산과 부가가치 면에서도 엄청난 손실이 예상됩니다. 취업감소도 예상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봐서라도 전자에 제가 질의드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대구시의 재정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가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것은 땅도 국가가 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도 국가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가가 해 주는 사업 중에서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나 또 주민생활에 가장 효과가 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그 안에 콘텐츠를 하는 것이 국가가 하기 용이하고 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방금 정확하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콘텐츠의 개발, 적어도 국가에서 그 정도를 지원할 때는 대구시가 무엇인가 대안이 확실한 사업을 제시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문화 쪽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생각하셔서 깊이 있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국비 결손 부분에서 보면 달성공원의 동물원 이전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간투자자가 500억원 정도를 내겠다는데 어느 장소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 하는 모든 것을 좀 크게 잡으십시오. 물론 민간사업자들이 선뜻 안 나서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크게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동물을 볼 것 같으면 대구시로 가라. 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극동지역, 중국, 일본에서도 대구시에 가면 볼만한 동물은 있다. 이런 식으로 콘셉트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큰 바탕 위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뭔가 모르게 시의 방향이 이상합니다. 큰 틀에서 콘셉트를 잡아나가시기를,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지요? 진급도 하셨고, 다시 오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한 번 더 깊게 크게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의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문을 통해서도 특별법이 무산될 때 우리시에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법이 가령 제정이 안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생각은 최악의 경우에 특별법이 안 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어쨌든 국가 프로젝트를 유치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대형국가사업을 따오게 되면 결국 국가가 그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하게끔 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어떤 쪽으로 하든지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은 한 마디 주민들 의견이나 시민들 의견 또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인수위원회에 가서 우리는 이것 하겠다고 해서 세계교육사테마파크 하겠다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니까 인수위원회에서는 “그런 것 하지 말고 당신들 어린이테마파크 하시오.” 이렇게 의견을 물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정부에서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런 것은 안 됩니다.”라든지 안 그러면 “하겠습니다.”라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이것이 2006년도에 도청이전 하겠다고 결정된 이 순간부터 7년입니다. 우리가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국가에서 무엇을 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후적지 개발을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도청 이전으로 50년 이상 고생하고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 나고 도시가스도 제대로 공급 안 되는 그런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또는 우리 대구시에 앞으로 이 개발을 어떻게 해서 정말로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준비하고 와도 늦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장님도 지난번에 어린이테마파크 결정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충청도나 대전에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것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 편하고 합동으로 서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예.

그다음 용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용역을 구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쪽에 무엇을 개발하면 좋을 것인지 이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주도하면 문화콘텐츠로 갈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이나 용역을 받아서 시행하는 쪽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직접적으로 주도해도 좋은 일입니다. 왜? 한 가지 콘텐츠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이나 시민이 원하듯이 현재 시장님이 시민들의 자존심을 보더라도 시청을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청 그쪽으로 옮기고 다른 콘텐츠 하나 더 한다든지 충분하게 두 가지 콘텐츠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고 용역을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저도 시장님한테 소통하라고 했어요. 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안이 예를 들어서 문화 쪽이면 문화 쪽이고 아니면 공공기관 이전, 시청을 이전하겠다. 아니면 법원을 이전해서 오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쪽이 가지고 있는 데서 아니면 이런 쪽에 왔을 때는 대구에 이런 발전이 있고 지역에 이런 발전이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청이나 법원이 왔을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이 좋다든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직접 나서지도 않고 있고 해서 며칠 후에 저도 같이 주민들 대표하고 만나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갑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야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용역 발주 주관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저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조정하고 바꿀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주관 부서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안으로 채택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가장 효율적이고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용역을 한 달, 두 달 늦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 늦었으면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한 번 더 검토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청이나 법원이 오면 주변에 개발 계획 세워놓은 것들도 시너지 효과가 나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고 그래서 대구시 전체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원하고 있다는 것도 부시장님이 잘 생각을 해서 며칠 후 만날 계획 때도 이런 안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시장님하고 간부들하고 깊이 의논해서 용역주관 부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만 5,000평 정도 됩니다.

부시장님 새로 오셔서 저희들은 기대가 큽니다. 부시장님, 대구시 부채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지방재정법상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저희들은 부채라 하지 않고 채무라는 용어를 씁니다. 채무로 했을 때 작년 연말 현재 우리 시 본청분은 1조 9,663억원이고 우리 지하철공사를 포함하면 2조 3,324억원입니다.

좋습니다. 저희 시민이나 위원님들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드무실 것이고요. 문제는 며칠 전에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매스컴에 한번 보도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안 그래도 대구시가 부채가 많다. 막연하게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 와중에 다시 또 부채가 얼마다, 틀린다, 속인다, 허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장안의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며 이런 기회를 빌어서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나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의 채무가 지난 2006년부터 4,000여억원이 준 것이 분명합니다. 며칠 전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계방식이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하는 부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서의 개념은 채무가 아니고 순자산부채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청을 지으면 시청 지었는 것은 자산이 되고 시청이 매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시청은 낡으니까 새로 지어야 되겠지요. 이런 감가상각까지 다 넣은 것이 복식부기의 부채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으로 공통적으로 지방재정법상 기채를 발행하거나 즉 빚을 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증을 서거나 하는 것을 채무라고 해서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우리가 그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식부기로 부채를 말씀한다면 전국이 똑같이 복식부기로 해서 는다, 준다 하면 저희들도 인정할 수 있는데, 며칠 전에 나온 그 자료는 장래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까지도 다 포함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4,000억원 줄었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빚을 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빚낸 것은 계속 4,000억원씩 줄여갔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단언해서 부채 규모를 속인다거나 일부러 줄인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시는 아주 모범적으로 채무를 줄여왔고 이것은 정부, 안행부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 모 중앙지에서 시가 발행했는 채무뿐만 아니라 공사·공단이 발행했는 것까지 다 포함한 개념인 통합부채라는 개념을 언론사에 정했어요. 통합부채라는 개념을 정해도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대도시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 이미 언론사에서도 판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채무관리를 아주 모범적으로 했고 또 4,000억원 줄인 것이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건전재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부시장직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은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 그것 몰라요.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만 발표하지 마시고 대구보다 훨씬 부채가 적다는 다른 시·도도 복식부기로 제시했을 때 사실 우리 시가 복식부기 했을 때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교를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대구만 해서 비교하니까 자꾸 시민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식부기니, 복식부기니 또는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몰라요. 당연히 이 부채가 어떻게 되느냐, 줄었느냐, 불어 가느냐 또 이 부채가 왜 이런 말썽이 되어서 안 맞느냐.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부시장님이나 저나 이 직에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의 한사람으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열심히 줄이고 있다, 이런 개념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걱정을 안 하고 저도 많이 그런 질문을 받고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는데도 안 믿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대구시가 아까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이나 앞의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물론 지금 대구시가 잘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불신을 한다든지 잘못 하고 있다든지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너무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물론 그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복식부기고, 다 떠나서 이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7대 광역시 중에서 쉽게 말해서 채무가 주는 데는 우리 대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데는 채무비율이 줄지는 몰라도 채무액은 자꾸 늘어납니다, 도시 재정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는 채무 규모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가정에도 원 빚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원금을 갚아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난 5년간 4,000억원이라는 원금을 갚은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노력인데 이 점을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불안해 하시고 저희들이 채무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시장님 말씀을 믿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더군다나 한 가정도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빚이 많고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결론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대구의 지역적 정체성이 애매하다는 소리가 자주 들리잖아요. 부시장님 들어보셨지요? 옛날에는 대구라고 하면 사과, 섬유라든지 심지어 교육의 도시라고 해서 많은 정체성을 인정받고 저희들이 자신감, 긍지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 예산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며칠 전 향교에서, 교육감님도 오셨어요. 인성교육원 건립 때문에. 부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인성교육원을 만든다는 것은 대구시의 정체성 확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일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향교의 장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향교에만 맡겨야 될 일은 아니다,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중점적으로 무엇인가 안을 마련하고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자료가 복식부기상 2006년도 부채하고 2012년도 부채 차이가 6,000억원이 났는데요. 거기에서 말한 것은 자산과 순자산 부채라는 개념으로 비교한 개념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대구시라는 이 큰 자산이 늘면 거기에 따른 부채 개념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 부채비율이 중요하거든요, 복식부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식부기에서는 부채액이 중요하고 복식부기에서는 부채가 늘면 자본자산 다 같이 느는 형태인데 그러면 자산 중 부채비율이 중요한데 비율로 보면 2006년 자산에 대비 부채 비율이 9.6%였고 금년도에 8.1%입니다. 자산에 대비해서 부채비율이 더 낮아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금액이 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에서는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율은 낮아졌기 때문에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액수만 대비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복식부기상의 비교표다, 이런 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소방공무원 초과 근무수당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는 것이 적절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측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출할 수 있는데 굳이 예비비로 지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소송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송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하면 소위 지연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줄 때까지 연리 20%인가, 상당히 고액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시재정상 어렵다. 지연이자를 포기하고 최대한 예비비에서 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수당지급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소송을 제기 안 했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시를 도와준다고 소송을 제기 안 했는데 그분들을 위한 금액이 있고요, 줄 것이. 그다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시간외 수당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소송제기 날짜하고 규정이 바뀐 날짜가 조금 텀이 생겨요. 그 텀에 대한 부담금하고 해서 219억원 정도가 향후…

그것도 예비비로 지출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앞으로 장래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예비비를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집행잔액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61.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지요?

제일 큰 것은 이자가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이율이 낮아져서 채무액에 대한 이자금액이 많이 절약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절감분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예산절감을 잘 못 했다는 것인가요?

예산절감을 똑같이 10% 하는데 올해 특히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이자를 연리 4% 생각했는데 2.몇 프로 떨어져서.

위원회별로 여쭈어 보면 총선, 대선 앞두고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들을 많이 소비할 수 없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겠지요. 행사 절감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제일 큰 덩치는 이자하락에 따른 것이 254억원으로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결산내역서를 보면 거의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고 그냥 경직성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업 본래의 목적을 위한 예산집행은 전혀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매년 그렇게 대답해 오지 않으셨는지? 매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의견서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도 한번도 개선된 적이 없고, 또 뒤에 보시면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계획할 때는 자부담하겠다고 해서 보조금 받아가고 자부담금에 대한 정산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엉뚱하게, 단순히 인건비와 일반경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그 자부담에 대한 정산도 반드시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집행잔액 과다발생에서 보니까 위원회 운영 부분, 각종 위원회가 113개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도 위원회 몇 군데 참석해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굉장히 우리 시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굉장히 허례허식적으로 2년 임기면 2년 동안 한두 해, 첫 날은 임원 구성하는 것으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그 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을 그렇게 초빙해서 자리에 부를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정책에 발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활성화를 시킬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 법이나 또는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성된 위원이 많습니다. 그러한 구성을 했는데 그런 사안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1년에 한두 번 모일까 말까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식 안건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관련되는 의견은 자문을 구한다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그런 기회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각 부서별로 조금 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그전에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다가 승진해서 부시장으로 다시 대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대구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공설봉안당 증축 공사가 민원으로 인해서 표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증축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점점 화장률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 증축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향후에 종합장사시설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우선 당장은 공설봉안당에 대해서 다소 시설을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칠곡군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증축하는 것은 당장 급해서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10, 20년을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일찍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동물원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사실 달성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 내려온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까지입니까, 72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72억원에 대해서는?

일단 그중에 반납하는 예산도 있고요. 올해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동물원 문제가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나면 반납했던 예산이라도 다시 새롭게 요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리적인 입지선정이 빨리 되어서 올해 예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관련해서 지난 시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경연구원의 용역이 아마 9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대구동물원의 규모라든지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직 구체적인 그런 용역결과를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만 현재 연구진들은 우리 대구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의 선진사례라든지 또 국내사례,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이냐의 규모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저희도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동물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인구 면으로 따지면 대구시 인구가 254만 정도 되니까 적은 인구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동물원을 조성한다면 상당히 사업 규모가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대구시 재정사정으로는 그런 큰 동물원을 짓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현실을 감안해서 적정한 규모의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좀 시끄러웠던 민간사업자하고 MOU 체결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보통 규모가 500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부지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을 민간사업자한테 제공하는 식으로 하고 민간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500억원이든지 1,000억원이든지 민간사업자의 규모와 이윤에 맞게끔 투자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은 대구시에서 어느 정도의 부지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홍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여건상 시가 이것을 100%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간투자가 우선 용이한 지역, 그다음 향후 운영상에도 유리한 지역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향후에 그런 입지, 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입지위원회에서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입지가 선정되면 희망하는 사업자를 공모하고 그래서 시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구동물원을 이전해서 대구동물원을 조성한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한편으로 보면 대구시에 꼭 동물원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간업자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물원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대구시는 지금 지역갈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성구 구름골하고 달성군 하빈 쪽이나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지역 갈등이 조성되고 있는데 과연 대구시에서 동물원은 꼭 필요하냐. 또 어느 지역에 가면 한쪽에는 지역 갈등이라든지 대구시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본적으로 한번 새롭게 생각할 때 대구동물원을 아예 폐쇄시키는 방향은 어떠신지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직에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시에 근무를 하고 제가 와서 현재까지 와서 느낀 것은 대구시로서는 동물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시로서는 그래도 대구에 적정한 동물원이 있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역 간 갈등이라든지 또 동물원이 이전하면 향후 수십 년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가장 좋은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부권 신공항 관련해서 작년도에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신공항 건설 심포지엄 참석자 보상금 1,300만원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불용처리되었는데 작년에 대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대구시에서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얼마만큼 협조와 신경을 쓰고 있고 유치활동에 적극적인지 그것이 의문스럽거든요. 올해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아직 미온적이고 일반사회단체에 의지하는 그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연 물밑 작업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시는지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나 집행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한 예산은 소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행사성 경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에 신공항 문제가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구를 포함한 4개 시·도와 부산 간의 유치문제도 중요했지만 그 결과 수도권 또는 중앙정부에서 과연 남부권에 공항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저는 더 크다고 판단했고요. 그렇다면 자꾸 지역별로 행사를 해서 서로 갈등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측면에서 행사를 자제하고 그렇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하나의 주요 정책 과제로 잡아서 이번 정부 추경안에 수요조사비가 반영되었고 그 수요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입지선정을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종 5개 시·도가 의견을 본 것은 우선적으로 입지수요를 먼저 조사하되 입지수요가 다 안 끝난다 하더라도 어느 곳이 타당한가, 입지타당성 조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정도로 절충을 해서 수요조사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로서는 이 영남권에 중앙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보는 과연 신공항이 더 필요하냐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고 중앙정부가 반드시 건설할 수 있는 논거가 되는 수요가 있다는 것에 분명한 확정을 지어 놓고 그다음에 입지 문제는 5개 시·도가 어느 곳에 입지가 된다 하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에 따른다는 마지막 합의를 거친 다음에 입지타당성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런 쪽에 의견을 모아서 현재는 입지수요조사에 전념하고 있고 지금 관련 전문가들 또 단체들과 T/F를 발주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요조사라든지 입지선정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반영하는 이야기고요. 지금 대구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또 관련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유치하기 위한 협조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래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남권에 수요가 있다는 쪽의 근거자료를 우리가 계속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만약 나중에 후보지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희망하는 곳이 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요소별로 지난번에 검토했던 안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신공항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지방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시 정부에서도 유치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하겠습니다.

장식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2년도 예산결산을 승인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2012년도 예산서를 보고 진행한 것을 보니까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그리고 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로 규모 있게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하기 때문에 모든 계획된 일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불용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또 그대로 진행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후적지 개발이라든지 굉장히 큰 우리 대구시의 정책사업을 전부 다 적나라하게 잘 말씀드렸고 또 부시장님이 잘 답변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저는 교육 쪽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교육위원회에 34억 9,700여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것이 총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부시장님께서는 오셔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제화 특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합니다. 북구와 달서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는데, 대구시에서 이 국제특구화 된 것이 물론 어떤 국한된 지자체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아까 우리 허만진 위원님께서 대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구는 교육의 도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가 아주 잘 되어서 대구 전역이 교육국제화특구가 되었다면 가는 길에 훨씬 더 빛나고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 대구시청의 공무원님들이 합심해서 한 길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것이 좀 잘못되어서 북구와 달서구 두 개의 특정지역만 교육국제화특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교육이 정말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부시장님께서 대구시의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국제화특구의 진행과정과 또 왜 대구 전역에 안 되고 2개 구만 되었는지 하는 이런 과정은 사실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더 정확히 안다고 봐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아닙니다. 부시장님, 제가 왜 북구와 달서구가 지정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정은 두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는데 그래도 대구시 전체의 교육을 생각한다면, 물론 특정화된 지자체지만 대구시에서 물론 교육국제화특구는 각 광역단체에서도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국제화특구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방향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흐름만 말씀드리면 결국 아까 허만진 위원님이 대구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뭐니뭐니해도 대구는 교육도시고, 앞으로 교육인재 양성 쪽으로는 도시의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 차제에 교육특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분야에 투자는 계속 할 것이고요. 재정적인 면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행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급한 것은 교육국제화특구라는 것이 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교육특구 육성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육성계획 속에 우리 대구시의 몫을 많이 빼 오는 것, 많이 빼 와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부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많이 빼 오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시의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희망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구 또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청에 전적으로 위임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에 목표를 뒀기 때문에 교육청보다는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국제화특구가 두 개 지역이지만 앞으로 잘 되어서 대구 전역으로 파급되어서 대구가 교육의 도시로 옛날의 명성을 찾는 데 많은 부시장님의 노력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2012년도 세수미납액이 912억 200만원 미납되었습니다. 미납이 그만큼 되었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잊어버리고 제 때 못 냈을 때는 할증처럼 10%씩 돈을 더 내는데 시에 그렇게 들어온 세금은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제 때 못 내고 할증 붙어서 낸 돈이 2012년 같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를 제가 보고드리면 2조 3,500억원 정도를 부과해서 2조 2,600억원을 징수하고 약 900얼마가 남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공매 처분해도 남은 것이 없다든지 또는 행방불명되었다든지 해서 소위 결손처분한 것이 406억원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저희들이 채권으로 이월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77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577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0%, 40%로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40% 같으면 한 240~25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올해 내로 체납처분을 통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예. 우리 대구시민들이 약 912억 200만원이 미수가 되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것이 그 뒤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낼 때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즐겁게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미수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부과한 세금을 제때 못 내서 할증을 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더 받았는데 결손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부과한 만큼의 돈은 제때 들어와야 미납액이 이렇게 100억원, 1,00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간 내에 못 내면 할증을 붙여서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세금을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결손처분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나오면 저희들이 또 징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 끝까지 저희들은 받는다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평등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세금을 낸다는 생각들이 시민에게 다 파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각종 국고보조금 결손현황을 보니까 156억 7,000여만원이 2012년도에 결손되었고 2011년도에는 한 40억원 정도가 결손이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국고보조금의 결손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부시장님 생각에는 결손이 많은 것이 일 잘하는 것입니까, 결손이 적은 것이 일을 잘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회계상 용어를 ‘결손’이라고 쓰다 보니까, 오려고 했던 국고가 안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이것이 거의 12월 초에 결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이 온다고 보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국가 사정상 그 다음 해에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해연도에는 결손되었지만 돈은 그다음에 내려오니까 또 저희들이 받기는 다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액은 국가재정상황에 좀 따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결손 없는 것이 제일 좋고 약속한 대로 딱딱 내려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연도에 걸칠 수도 있고 해서.

시하고 국가하고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 말씀은 그렇게 결손이 나는 경우는 우리는 연말쯤 돈이 내려온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중앙정부 사정상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 당해연도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해서 거의 확정되지 않고 조금 될 듯 말 듯 해도 많은 사업을 구상해서 국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좀 내려달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많은 일을 하지 않겠나 해서, 이러다 보면 결손처분도 더 많아질 것인데 사업을 적게 할 것 같으면 이런 결손도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손하고 제때 받는 것하고 사업하고 상당히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는 어떻든 많은 사업을 해서 국가의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대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제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박근혜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세출예산이 아주 타이트하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정부에 저희들도 일단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빨리 부응을 해야만 시에 유리한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양도 양이지만 저희들이 국고보조비율도 따져보고 해서 정말로 가장 시에 유리한 사업을 골라서 질 중심으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금 결손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최대한 많은 일을 하면서 결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운용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 개진을 간단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세입결산총액을 보면 6조 2,050억원이고 세출은 5조 6,438억원입니다. 약 6,000억원 가까이 흑자예산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부시장님 말대로 부채가 아닌 채무를 보면 2조 53억원에서 1조 9,96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세출예산이 5조 3,01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에 5억 6,438억원으로 살림살이 규모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는 오히려 줄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재정운용을 아주 보수적으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마 부채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채무와 부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관되게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비교한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매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해명도 제대로 못하게 해서 시민이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대구시의 재정운용 방향이라든지 예산편성 경향을 볼 때 경기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 경기대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대구 경제가 좋지 않은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경기를 진작하는 예산 운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가정이라든지 기업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라는 것은 채무를 빚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이나 기업은 빚이 많으면 망할 수가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르거든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빚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경기를 감안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31억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전 등의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다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천하고 광주가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가 광역시 전체를 보면 30억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지금 이자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서울여성프라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보면 지금 여성재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대구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에도 시비는 6월19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여성사회교육하고 여성 전체적인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 문제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이제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여성단체 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여성권익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용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을 조금은 더 넓힐 의사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번 김연수 부시장님 계실 때 50억원으로 목표를 정하겠다고 제가 그때도 정책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충분히 기금 증액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 시 간부들도 앞으로 여성인력 또는 여성의 발전이 우리 지역발전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여성재단도 출범하고, 초기다 보니까 기금적립률이 처음 낮게 출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증액토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지역의 여성정책이 어쩌면 실종되었다고까지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시장님이 굉장히 그 부분을 작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회관을 통틀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정체성 연구를 해서 여성재단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앞으로 여성재단하고 충분히 많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조금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타 도시하고 비교도 해 보시고, 여성정책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 공무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상진흥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것을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진흥센터는 우리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세계육상연맹하고 우리 대구시가 제안서를 낼 때 우리나라의 육상발전과 세계육상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세계육상연맹하고 제안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많지요. 725억원인가 투자해서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건립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부시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 규모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실내육상경기장인데 이것이 현재 국내경기만 할 수 있고 국제경기는 할 수 있는 규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웜업 센터입니다. 본 경기를 하기 전에 몸 푸는 시설인데요. 현재 실내에 있는 것으로는 좀 부족해서, 국제기준에 어떤 고정건축물로도 할 수 있고, 가변적인 것으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국제대회를 진행하는 곳에서의 승인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웜업 센터가 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우선은 이 육상진흥센터를 지을 때 그 자체가 이 실내경기장 내에 설치 안 된 것이 도저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과대한 착오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는 현재 우리 시가 2017년도에 마스터즈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이미 제안서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경기장에서는 국제경기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을 지금에 와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분명히 이 제안서를 낼 때는 이 마스터즈대회가 만약에 유치된다면 워밍업장을 지어야 되지요.

그 짓는다는 개념이 제 말은 영구건축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그 대회를 위해서 가변시설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가건물 형식으로 짓든, 어떤 형태로 짓든지 간에 기존의 육상진흥센터 내에 지어야 될 것이 추가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내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아니지. 내에 지어야 될 것을 못 지었으니까 새로 짓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짓든지 간에 추가 예산이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원 문제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오각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큰 사업을 하는데, 주무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을 삼성물산이 턴키방식으로 했는데 설계와 시공을 그 회사가 맡아서 할 때 국제규격에 맞게끔 했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명확한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육상실내경기장이라는 것이 처음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아무리 처음 지어도, 현재 우리 육상진흥센터에 국내경기를 하기 위해서 워밍업장이 50m짜리 6개 레인이 설치되어 있어요. 현장을 가봤습니다.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150m 4개 레인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인 안 하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 말씀 중에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 경기장에서 못한다면 또 추가예산이 들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중대한 실책이 있었는데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부시장님께서는 그것을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부서 책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워밍업장을 U대회 스포츠센터를 지으려고 계획했던 자리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U대회 스포츠센터는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건립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이 거대한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국제경기를 유치 못한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문제점도 있을뿐더러, 그것을 건립하되 U대회 스포츠센터 자리에 건립되는 워밍업장은 U대회 스포츠센터를 대신해서, 우리가 국제경기가 맨날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현재 최고로 가까운 것이 2017년 마스터즈 대회인데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그 경기장을 만들 때 U대회 스포츠장에 계획했던 체육시설과 운동들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짓는 데는 동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이 부서 책임자를 제 방에 불러서 설명을 했을 때 U대회 스포츠장은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제가 확인했을 때도 포기하겠다고 말씀을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 오늘 올라온 자료에 보면 2014년에 스포츠센터를 재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도대체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이것을 부시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답변서 올라온 것 보면 체육진흥센터하고 연계해서 2014년도에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으로 자료가 또 올라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 자료를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그 뜻은 도재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다는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육상진흥센터 운영이 이 거대한 시설을 가지고, 또 육상의 불모지인 대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아카데미하고 실내육상경기하고 이원화시켜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두 개를 운영하면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들어간다는 보고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스포츠센터를 짓지 않고 워밍업장만 짓겠다는 답변이 분명히 있었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한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 워밍업장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워밍업장을 어떤 규모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워밍업장만 달랑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을 짓는 김에 그런 것을 좀 더 가미해서 세계실내육상대회를 할 때는 그 워밍업장을 쓰고 또 평소에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U대회 스포츠센터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안 하더라도 기왕 워밍업센터가 필요하다면 조금 더 복합적으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확인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현재 U대회 스포츠장을 짓는데 당초예산이 4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일부는 육상진흥센터하고 연계해서 고려를 해서, 예산이 얼마 나와 있느냐 하면 396억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4억원을 줄여서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육상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해 보면 과연 그래도 이 U대회 스포츠센터를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현재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하셔서 부시장님이 저한테 답변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범어네거리 지하도 활성화 문제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2010년도 1월 달에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준공될 무렵, 그때 당시 시행사인 해피하제가 42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하도활용이 우리 시가 면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2년간이나 유보가 되었어요. 아무 활용도 못하고 있다가 이것이 언론에 맞고 시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뭇매를 다 맞고 작년 4월에 처음 영어거리, 문화예술거리가 시작되었는데 그것도 시작해 놓고 나니까 영어거리가 현재 운영이 중단되었지요? 사업성이 없어서. 그리고 문화예술거리는 어느 정도 부서의 보고를 보면 좀 활성화되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지하도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왜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될까? 어떤 문제가 있길래? 범어네거리라면 우리 시에서도 중심거리인데 왜 이것이 안 되나 싶어서 한번 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현재 범어지하도에 들어가면 수성구청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네거리에 인접해서는 있는데 현재 두산위브더제니스 올라가는 맨 마지막 우측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나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우리 예결특위 때도 김연수 부시장님께 제가 이 문제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즉시 확인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금년 예산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구를 떠나서 서울 근무하기 전에 범어네거리를 다녔던 기억과,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또 그곳을 다녀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부터 상당히 통행인구가 많다는 것을 확연히 느꼈고, 또 분위기도 물론 영어거리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전의 그 썰렁했던 모습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분위기 같으면 서울의 어느 지하도 못지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지하도 문제도 저는 우선 도재준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왕이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송이 걸렸다는 말씀은 잘 아실 텐데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기부채납을 한 부담조건부 행위가 과연 적정하냐에 대해서 소송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그 소송에 전념해서 얼른 그 문제를 확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출구를 하나 더 파는데 지금 생각하기에 22억원 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금액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주변 여건하고 맞춰가면서 파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다만 시점인데요. 우선은 소송부터 끝내 놓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지하도를 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부시장님. 일단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았고, 권리행사를 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 판단에는 소송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추가로 뚫어진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서의 답변을 보면 예산 관련해서 부족해서 못했다는 답변도 있고 소송을 마무리한 이후에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면 그 쪽에 통로를 아마도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두산위브더제니스를 이 쪽에 할 때는 이쪽 통로만 내고, 당시에는 그 남쪽 편에도 개발계획이 서 있어서 곧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시가 공짜로 좀 뚫어보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은 그 부서에서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쪽 편으로 개발사업이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 판단에는 이제 우리 시가 재정투자를 해서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축기법에도 분명히, 마지막에 가서 이쪽에는 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이쪽에는 나가는 통로가 없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현재 이 쪽에 상가가 72개나 있습니다만 이 상가들도 개인업자가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건물을 우리 시가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고 대여를 하는 임대사업을 한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어거리 회사측하고도 우리 사용료 미납 2억 500만원인가 이것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행위는 시가 할 행위는 아니다. 적어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에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지하도 문제는 저도 공공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통상 과거 지하도의 사례를 보면 임대를 놓게 되면 또 그것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공에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지하도 개설 문제는 시에 말미를 조금 주시면 여유를 갖고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라도 하기는 하시렵니까?

예. 필요성은…

언제라도 하기는 하시렵니까?

예.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국장님, 우리 문화예술도시 건설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닙니까? 문화복지.

며칠 전에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문에 나고 이랬던데.

예. 그렇습니다.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첫째는 3대문화권사업으로 이 사업이 수도권에 대기업 진입을 위한 일부 제한적인 요건을 풀어주고.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불교, 유교, 가야 문화권을 통틀어서 3대문화권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고.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달성지역은 대구의 역사적 정체성에 가장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이 달성토성을 복원하고 정비해서 관광사업화 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이것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지금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지요?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3대문화권사업이 그때 갑자기 결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그래서 특히 대부분은 경북사업인데 경북에 들어갈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대구도 편입해 달라는 요청을 중앙정부에 해서 이 사업에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책질의 시간에도 존경하는 홍창호 위원님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2010년도에 국비, 2011년도에 국비, 또 작년에 국비가 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내려왔습니까, 투입이 되었어요?

필요한 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는 사용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국비를 내려주면서 조건이 달려있었습니다. 실제 쓰게 하기 전에 달성공원에 동물원은 반드시 이전될 입지가 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을 다시 허락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달성토성 안에 있는 달성공원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정부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달성공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수년째 지금 문제가 있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 정부에서 알고 있었지 싶은데 이런 문제를 전혀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간에 여러 부서들이 공동으로 동물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물원을 옮기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에서 입지선정을 해서 옮기는데 있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이 동물원의 동물들을 잠시 어디에 보관하면서 이전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이 동물들을 다른 지역의 동물원으로 잠시 위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런 안들을 가지고 제법 오랫동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그래서 최종의 검토결과는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다른 동물원에서 맡아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 입지를 선정해서 옮기지 않으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가든지 간에 우리 영내에 이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전에 지금과 같이 지역 간에 불협화음이 있기 전에 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도 시 정부가 지금 이 문제를 좀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열심히,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해당 부서와 또 관련된 부서들이 그동안에 많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연도 전에 동물원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국비를 반납하고 나면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현재 3대문화권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앙정부차원에서 다른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이 사업이 빨리 계획이 수립되고 확정이 되다 보니까 경북이든, 우리든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들을, 그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이 사업을 스크린하도록 했고 그 결과 빨리 이 사업을 7월부터 문광부가 재평가해서 좀 일부 수정 내지는 정리를 하든가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 스크린을 해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동물원 부지가 확정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달구벌역사관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이익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재검토를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원이 이전하기 전에는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 동물원이 다 이전되어야만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일부 있고요. 동물원이 이전하지 않고도 문광부가 돈의 지출을 승인만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광부가 지출승인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까?

어디로 간다고 입지만 정해지면 저희들이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선택은 지금 양 지역에서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데 시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계획과 스케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과 스케줄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공모사업이든지, 선도사업이든지 우리가 하겠다고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벌써 이것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동안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양 지역에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것도 상당히 지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지금 올해 되면, 이것이 마지막 해 아닙니까?

예.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인데 이것을 해결 못해서 국비를 돌려보내면 그것도 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거기다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아예 계획을 안 했었으면 지역간에 분쟁 자체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간에 분쟁만 일으켜 놓고 분쟁 해소도 안 되고 사업도 못한다면 시민들로부터 그런 지탄을 어떤 쪽으로 면해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빨리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국비지원금을 반납하기 이전에 이런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구장건립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간에 야구장에 대한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 사용부분에 대해서 삼성과의 계약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자율적인 협상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강제수용하는 그 법적일자가 6월12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가면 보시겠습니다만, 토목공사가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15년말까지 공사는 다 완료되고 2016년 시즌에는 그 경기장을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현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야구장 사용 및 수입허가계약의 내용을, 계약서를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계약서가 있는데, 제가 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계약내용의 주된 사안이 무엇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500억원을 기본적으로 우리 야구장 짓는 데서 500억원을 삼성이 대고 그다음에 한 70억원 정도의 일부 기부하고 거기에 시설을 넣는 것, 시설하고 야구장 박물관을 그 안에 조성하는 것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들이 추산예산 70억원 정도의 추가금이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공적인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사용요청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VIP룸 2개를 또 저희들이 국빈이 오거나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10년을 운영해 보고 다시 수지를 다 평가해서 이 규정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10년, 그다음에 현재는 계약조건이 삼성에서 어떤 조건으로 운영합니까? 전체 이 야구장 운영, 그다음에 수익권 허가 전체를 다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입니까?

다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년 동안.

예.

25년 동안 이것을 하면서 500억원을 우리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하고 70억원이 추가비용으로 들 수 있다.

예.

“들 수 있다.”는 우리 시의 입장이지 삼성에서…

그것도 그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억원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70억원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추산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야구박물관 넣는 것, 그다음에 시설 설비하는 것, 그다음에 또 기부하는 것 이런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중에서 몇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VIP룸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25년 동안 삼성이 관리운영을 했을 적에 연간 수입예측이 용역결과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하여간 이것을 민간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삼성에 들어올 수 있는 25년 동안에 전체 수입액 그리고 삼성이 500억원을 냈을 때 25년까지의 이자, 500억원 플러스 이자 그리고 70억원 이래서 전체적인 추산적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한테 불리한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10년 동안을 그 예측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 야구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야구인구는 한 700만 이상 가면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삼성이 더 돈을 많이 거기에서 가져갈지, 우리가 이익일지를 재평가해서 그때 가서 규정도 다 수정할 수 있게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셈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야구인구가 늘었으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야구장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야구장 임대료 받는 것은 현재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야구장?

예.

삼성에서 임대료를 얼마…

예. 그것을 사용하는 임대료.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대구시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직접 운영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는데 현재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지출이 얼마면 순수익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말이지요.

우리 인건비 수입 전체를 봤을 때는 플러스 요인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광고수입이 있어도 우리 직원들이 28명 정도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전체 시설 유지하는 비용 하면 거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도 타산이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동안 삼성에서 갖고 가도 삼성도 별로 타산이 안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까 그 예측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 야구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구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700만에서 조금 늘고는 내리막이거나 아니면 그 선상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까지 어떤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은 예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이 수지를 다시 계산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보면 이것도 우리 대구에서 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현재 프로구단추정사업 수지분석 현황을 25년 동안을 봤을 때 수입이 입장수입이라든지, 프리미엄 좌석을 판매하는 수익금을 합쳐서 추정수입이 2,312억원 정도 되고 지출이 약 858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수입이 1,000억원 가까이 넘게 일어난다는 분석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삼성이 대는 500억원, 그것을 25년까지 이자로 친 금액하고 또 저희들이 70억원을 받는 문제하고 같이 보시면 저희들이 그래도 협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이 정도 같으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은 협상안이라고 보기는 참 어렵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안 편성할 적에도 이 문제가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협상안을 만들 것이고 우리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협상안을 만들어야 되는 데도, 그 당시에도 협상안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을 적에 “협상안 대책을 마련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할인율 적용까지 최소단위로 해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을 봐서도 삼성은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협상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이것이 어쨌든 간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협상능력이 좀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금 지켜봐 주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전체적인 수지가 나오니까, 그때 우리가 규정을 바꾸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공약수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우리가 삼성에 필요한 것도 좀 요청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오페라하우스 앞에 개발해야 될 저런 것도 지금 십수년 이상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문제들도 조기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럴 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됐다는 것도 우리 시민으로 보면 이것도 미흡한 점이거든요. 그다음에 10년 후에 예측된 결과를 갖고 재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삼성에서 원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협상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양측이 전부 협의했을 적에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를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때 가서 재협상을 한다고 하는 것하고 협의해서 재협상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삼성도 참여하고 저희들도, 지역의 인사들도 참여하고 대표적인 그 분들이 참여하는데 그런 과정을 스크린하면서 앞으로 삼성이 운영해 가면서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그때도 의회가 계시니까, 그때 보고해 가면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것은 다루어서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좀 더 발전적인 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예.

이런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삼성이 잘못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삼성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좋은 안을 마련해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좋은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문제든지, 그런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카테고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연고지를 그래도 우리 대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야구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연고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특히, 수원이라든지 우리가 협상할 때 굉장히 환경이 어려웠었습니다. KT가 하는데 수원에서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을 다 대주고 한다는 이런 것이 발표되고, 또 경남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표되고, 이래서 그때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하고 명시이월 된 부분을 각각 하나씩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국장님, 검토보고서 30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지금 집행잔액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국비지원할 때는 시설 설치비하고 부지 매입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 설치비에서는 일단 시비를 포함해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지매입이 안 된 관계로 해서 그 부분에 아직 우리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일단 불용처분을 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예산기법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기법상의 문제였군요?

예.

다른 이유는 없다, 그렇지요?

예.

이것 총예산이 그때 얼마였습니까?

51억원입니다.

51억원, 이것이 우리가 개시연도가 언제였지요?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영프라자를 오픈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오픈하는 연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우선 보육정보센터만 이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물에 이전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인 것은 일단 내년 상반기에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구·군별로 장애인복지관들이 거의 없지요? 있는 곳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수성구에 종합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달서구에 있고 북구에 단종으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관이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구·군별로는 분명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간에 2009년도, 2010년도에 동구와 남구에서 각각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한 바 있지만 이 두 군데 다 연속 포기를 했지요?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은 행정기관에서는 다 인정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게 되면 그 운영비의 문제라든지, 설치비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구·군에서 현재 계속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진해 보니까 또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것 때문에 지역에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중으로는 단종으로라도 우리 시에서 현재 구·군의 예산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군립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동구와 남구가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 사업이고 또 그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또 “우리는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에서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시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을 하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올해 복지비 구·군에 매칭하지 못한 예산이 2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매칭하지 못한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210억원이 매칭을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확정내시에 내려가는 데 대해서 매칭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비가 사실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 예산에 실링(Ceiling)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재 복지비를 추가로 부담하기에는 무리라서 장애인복지관도 처음에 의욕은 전부 다 구청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중으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 장애인복지관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경우가 되면 아마 구·군별로도 장애인들이 더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역적으로 좀 안배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좀 협조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첨복단지는 언제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이번 11월이면 국가지원시설 4개 센터가 다 준공되고 가동됩니다.

우리 대구가 지금 계속 메디시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메디시티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일단 과거에는 메디시티라는 개념이 지역의 의료서비스 인프라가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그 부분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다. 그래서 앞으로 먹고 살 먹거리로 의료 쪽을 잡고 한 것이 그때 메디시티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 첨가된 것이 첨복단지 지정 이후에 의료기기나 제약업체들을 좀 유치해서 이것으로 대구가 앞으로 또 먹거리로 삼자는 의미에서 메디시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먹거리로 삼겠다는 뜻은 이제 그것을 관광자원화시켜서 외부 고객을 많이 끌어당기겠다는 계획이 아니신가요?

산업부분도 있고 관광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 부분을 봤을 때 딱히 우리가 부산과 비교해 봐도 크게 지금, 작년 언론에 보면 대구의료관광이 궤도에 올랐다는 그런 보도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환자수를 대비해 보면 부산에 비해 한 4분의 1선도 채 안 되는.

지금 한 2년 전만 해도 대구가 좀 더 많았는데 작년부터 부산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아직 작년 기준을 보면 저희가 한 7,000명 정도가 외국인 환자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1만명 내외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요. 일단 부산이 대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첨복단지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이 대구보다 더 인프라 구축이 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적으로 중국, 일본과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대구가 메디시티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고요. 단지 산업단지는 산업 쪽이라서 의료관광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그것을 자꾸, 문체국이 관광 소관인가요?

의료관광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맡았으면 좀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의료만 지금 한다고 해서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관광꺼리를 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호텔이라든지, 볼거리, 먹을거리를 의료관광을 책임지신다면 그것을 같이 만들어서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대구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모발이식센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이 다른 데 가려는 것을 붙잡아서 대구에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이분을 잘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발센터에 관련해서 현재는 저희가 김정철 교수님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본인을 찾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본인이 수술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2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발센터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 결국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하루에 두 번, 2건.

어쨌든 그 제자들이 나가서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우리 대구에서 홍보하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것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해외에 홍보해서 모발 쪽은 대구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교수님을 데리고 있으면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그쪽은 풀로 차서 지금 예약이 안 되다 보니까 제자들한테 그 환자들이 넘어가 줘야 되는데, 실제로 환자들 자체가 계속 김정철 교수님 쪽에서 치료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몇 시간 걸리는 수술을 하루에 2명씩 받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분이 돌아가시면 이 모발이식센터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으니까 그분이 아니더라도 모발 쪽은 대구라는 인식을 심어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보시면 심뇌혈관질환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다 읽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그 사업비 중에 인건비 비중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성격 자체가 교육 중심이고 그다음에 홍보캠페인 중심이다 보니까 결국 10명 정도 그 센터에 채용된 사람들의 인건비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보건소하고 사업 중복 문제가 지적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이 실제로 시민과 대면하는 보건소의 역할이나 기능이 보완되면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개별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과 시에서 전체를 묶어서 하는 교육과 그다음에 전문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역할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지, 제도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50%인 1억 9,900만원이 내려올 때 이것은 시 단위의 사업으로 지금 돈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구·군으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인 혈세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집행내역을 보고는 참 국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로 했던 사업이 개인병원에 심뇌혈관 관련 질환 환자가 오게 되면 여기 센터에서 영양강사가 투입되어서 상담해 주고 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맞나요?

예. 70여개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강사료가 건당 7만원 지출이 되는데 거의 몇 번은 가면 환자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도 하지 않고 그냥 강사료 수당 7만원만 지출이 됩니다. 그런 것이 너무 빈번하고 상당히 많다고 해도 2~3명 내외 그리고 그 강사라는 것은 지금 센터 소속 직원도 아니고 외부강사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 센터 직원들 10명은 무엇을 합니까? 이 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2002년도부터 고혈압, 당뇨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때 프로그램 그대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4억원 정도 받아서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환자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본인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지출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한 야근수당, 강사수당이 전체입니다. 그것으로 4억원을 지출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교육부분이 강사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직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집행내역서를 한 번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 보건소에서 저도 보건소장님들과 만나서 면담하면서 여쭤보니까 우리 환자, 시민들이 사실 이 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센터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시비 매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기능을 차라리 우리 보건소의 인력을 증원해서, 거기에서 각 지역별로 방문하기도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이 각 보건소에 찾아가서 심뇌혈관 관리를 받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번 제고해 보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301페이지하고 307페이지에서 다시 1번까지인데, 감염병환자 격리수용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군 감염병 종류가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장티푸스를 포함해서 6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발생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1군 감염병 자체는 2012년도가 총 33건 있었고요. 올해는 5월 말까지 11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60% 정도까지 돼 있는데, 그럼 환자 발생이 없어서 불용이 생긴 것입니까?

예. 상대적으로 전국 기준으로 봐서는 대구가 일단 발생률이 굉장히 낮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치료비용은 시하고 국가하고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격리수용하는 절차나 방법 같은 것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시민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보건소장이 확인한 다음에 격리병상에 가는 쪽이라서, 일단 웬만한 절차는 환자보다는 병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원치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구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환자가 발생이 적어서 불용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입원절차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하고, 어떤 병이 1군 감염병이라는 것도 잘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한테 좀 묻겠는데, 지금 공설봉안당 신·증축 관련 사업해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죠?

지금 공설봉안당이 2001년도 현재 있는 시설에 한 층을 증축해서 2층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부터 3층을 증축해서 1만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낙산리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협의를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 위주로 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있는 105가구에 대한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합의하는 중에서,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갑자기 축사를 지었습니다. 축사가 지금 현재 30동 정도 됩니다마는 그 축사에 대해서 칠곡군에서 무허가 건물로 고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그것이 면제기간입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 조건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설봉안당 하는 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작년 11월달까지는 그렇지만, 국토부까지 관리계획을 일단 승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제가 칠곡군 군수님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이래서, 어쨌든 칠곡군에다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보려고 현재 서류는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 보고, 문제가 되면 올해까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봉안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2001년도 우리 대구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그린벨트를, 지금 또 “그린벨트 해제만 해 주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국토부와 의견 교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는 어쨌든 이것이 안 되면 대구시 전체적으로 다른 봉안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설봉안당 사용료가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부담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대책, 이런 쪽은 어떻게 해서 풀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설봉안당 임차하는 방법도, 만약에 타 시·도에 하게 되면 칠곡군하고 똑같은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대구지역 내에 사설봉안당을 임차하든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설봉안당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임차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다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임차하고 나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있었던 것처럼 종합장사시설을 대구 시내에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예. 시민들 불편을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국장님한테도 하나. 지금 예술발전소가 문화창조발전소하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창조발전소를 최종 명칭을 정할 때 전문위원들하고 정했는데, 명칭이 문화예술발전소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명칭은 그때 문화창조발전소였습니다마는…

그럼 지금 명칭은 대구예술발전소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해서, 이것이 그러면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됐어요?

공사가 작년 8월6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행사는 한번 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 끝나고 사진비엔날레도 거기서 했고, 각종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넣어서 운영의 최적을 도모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사업비가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예술발전소는 국비 80억원, 시비 80억원 해서 총 16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가 기존에 근대건축물들, 그러니까 오래된 창고라든가 이런 건축물들을 예술로서 리모델링해서 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중 다섯 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특사업이 아니고 일반계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공사비가 한 11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돈이 드는 과정에서 국비의 비율이 상당히 공사비로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나머지 50억원이 전부 콘텐츠 비용입니다. 보통 이런 사업이 잘 없습니다. 건물 짓는데 얼마를 주지, 그다음에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집기를 넣는다든지 이런데 돈을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협의해서 국비를 그런 데 쓰도록 해서 많이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 쯤 와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사실 운영비인데, 국가가 자꾸 50대 50이라고 해서 국비를 가지고 운영비를 자꾸 쓰면 되느냐?” 이래서 일부분에 돈을 내려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 부분이 한 4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우리 대구시도 여기에 따라서 초기에 “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줄이자, 국비를 땄다고 해서 이 사업 전반적으로 줄여 나가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대폭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회에 문화재단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동의안을 냈습니다마는, 시가 1~2년 동안 운영해 보는 것이 낫다고 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사업들이 줄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도 장애인편의시설 추가설치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금 늦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주위에 가면 건물이 전부 다 들어서 있습니다. 애초 초기설계에서는 옥상을 공원으로 꾸미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주위에 어떤 활용하는 공간이 적다보니까 옥상을 공원으로 활용하지 말고 개방시켜서 거기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장애인들이 5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체 공사 발주를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이월시켜서 “이것만큼은 장애인들이 5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자.” 해서 그것을 추진했는데, 중간에 그것이 원래 공원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부지를 옆에 있는 인근지역으로 공원지역을 바꾸다 보니까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에 변경을 시켜 줘야 됩니다. 변경을 시켜 주고 5층에 있는 승강기를 다시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조금 늦은 것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결산서 370페이지에 보면, 내가 보면서도 홍보비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총 예산에서 근 20%를 차지하는데, 너무 홍보비에 과다하게 투입이 안 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좋겠네요.

행사가 이렇습니다. 1부, 2부로 나눠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홍보비를 1부 행사에 대비하게 되면 1, 2부를 할 때 다 합해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퍼센트는 20%가 안 됩니다. 그것은 계산상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예술발전소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홍보를 좀 강화시켜서 거기에 예술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해서 다른 사업들보다는 홍보비가 조금 많지, 여기에 일부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20%가 되는데 1, 2부 전체 중에서 홍보한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퍼센트는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예술을 창작하는 그런 장소로 리모델링을 한 사업 맞죠?

처음에 용역할 때부터 실험적 예술을 통해서 창작적인 실험적 예술의 허브로 만들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술발전소가 조성이 됐으면 그 목적에 맞게, 창작하는 시민들한테 이 장소를 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별도의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술발전소를 당분간은 대구시가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한다면 우리가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술발전소는 미술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과 달리 문화예술회관과 미술관은 관장이 있고 큐레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하는 작가들을 선정해서 작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작가의 시각과 가치 기준 속에서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술발전소는 왜 저희들이 실험적 예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작가들 중에 중년 이상들이 다 문화예술회관이나 미술관을 이용합니다. 청소년들이나 젊은층에서 예술활동에 중심에 설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예술형태는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아주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예술활동보다도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상이라든지 오프라인상에서 굉장히 스피드가 강하게 예술의 형태를 다르게 보이면서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도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사람들하고도 상당히 네트윅이 되어서 하는데,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대관 위주로 약간 도와주는 형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예술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우선 실험적으로 운영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우리가 운영계획을 세워 놨지만,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라든지, 실험적 예술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출판이나 이런 데 관련된 예술아카데미라든지, 그리고 커뮤니티 마트라든지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이 미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국내여비 이런 것을 보니까 불용된 사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창작예술발전소가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결산추경할 때도 좀 반듯하게 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경제적으로도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이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발굴이라든지, 문화창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형성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 대구문화예술발전소가 그렇게 우리 신념도 있게 해 왔는데, 2012년도에 결산 보니까 17억원이나 예산이 남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할 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시설뿐만 아니고, 체육시설도 2011년도에 전체적인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특히 예술발전소에 대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지만 효율적으로 대폭 줄이겠다, 이런 결단을 내려서 많이 줄였습니다.

국장님, 조금 더 요약된 답변으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떻게 보면 17억원이라는 예산이 2012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줄여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사전에 그만큼 우리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추진을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의 하나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흘러오는 대로 시간 떼우다가 지나니까, 돈 남으니까 남은 이런 형식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대구예술발전소의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아시는 대로 주변 환경이 KT&G 연초제조창이 일부는…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주변의 의견으로 민원을 들어보면,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같이 좀 해서 우리가 대구시에 기준 둘 수 있는 문화의 창작,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문화는 보이지 않는,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큰 가치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활용할 방안은,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옆에 있는 창작교류센터도 사업을 잠시 중지시키고 전반적으로 문광부와 현재 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연클러스터라고 하는 좀 큰 규모의 사업인데, 이 사업의 입지가 문광부에서 둘러보고 “우리 예술발전소 주변을 좀 폭넓게 개발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그냥 답변을 기다리는 형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구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맞다고 생각되면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요구사항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열정적이고 좀 적극적인 형태가 보여지는 것이지, 언젠가는 누군가가 답을 해 주고 우리 생각은 이런데 뭐 얘기해 주면 하겠다는 이런 안이한 태도는 지금 우리 행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맞는 형식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셔서 만들어 내셔야 되는 것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문화의 중요성을 얘기한다면 문화창작벨트 같이 크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내야죠. 그런데 작은 것이 경쟁력이 없다면 크게 해서라도 대구시에서 문화가 변화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리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준하는 예산의 문제가 뒤따른다면, 꼭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간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검토 대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 우리 돈으로 다 하고, 돈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형식보다는 중요한 그림을 찾을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에 정말 남들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창작벨트가 만들어진다면 전국에서 누구든지 다 올 수 있고, 대구가 한 번 더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교류센터는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교류센터는 초기에 한번 공연문화도시라는 용역을 크게 세워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예타하는 과정에서 대구 사업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교류센터도 일단은 좀 중지해서 이 주변과의 맞는 콘텐츠를 발견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자.

그래요, 주변하고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시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계획이 왜 없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 올라가서 예타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첨단벨트식 용역…

이런 착오는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착오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내가 아닌 남한테 자꾸 의존하면 이런 답이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로드맵이 있다면 이런 답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이월 30억원 해서 또 집행잔액 10억원, 돈 그대로 다 남아서 중지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이것은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나하고 별개의 누군가의 지식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그 주위에는 우리 땅도 있지만 민간인 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땅도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최초 사전검토할 때 최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국비가 크게 올 때는, 우리 교류센터가 어떠한 상태로 거기에 있어야 됐었는데, 국비사업이 크게 올 수 있는 것들이 변하다 보니까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본 위원의 말은, 국비에 결국 돈 얘긴데, 그렇게 되면 돈도 최초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받아올 수 있는 계획까지 다 만들어져야 되지, 국비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되어서 못 받으니까 중지되고, 이것은 얘기가 이 정도로 백지상태로 멈춰있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간다면 잘 했다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문광부하고 다시 시작해서 현재 용역 중간보고까지 끝나고.. 7월5일까지 기재부에 제시해서 예타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클러스터 용역사업인데, 거기에 맞춰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여기에 대한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앞으로에 대한 지금 추진하고 가야 될 길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왜냐하면 어떻게 예술인들이나 이런 문화창조교류센터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런 예술인들이 빠른 예술 활동에 좋은 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같이 맞물려서 같은 사이클로 돌아가 주셔야만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대충해서 문화에 대한 것을 되면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몸을 던지세요. 하다가 괜찮다면 국장님이 큰 사업을 하나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마무리 하는 것도 또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할을 우리 대구 시민, 대구 전체를 위해서 충분히 할 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한 김에 문화에 대해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여성국인가요?

예.

지금와서 문제 있는 것은 저출산 문제가 커요, 작아요? 크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급격히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은 불용액도 많이 좀 늘어나고, 집행이 덜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모자란다고 해야 할 듯 싶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이들이 출생하는 숫자만큼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적게 출산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있어요? 살기 힘들어 그런가요?

지원금 많이 준다고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은, 타 자치단체 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셔야 되죠. 저출산의 문제가 원인을 찾아주셔야 되지, 그냥 장려해서 애 낳는다고 돈 준다고 해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왜 안 낳을까요? 안 낳는 원인을 찾아야지. 시간이 짧은지, 먹고 살기 어려운지, 근본대책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구지역은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도의 직장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상 대구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유독 저희들이 출산율이 낮습니다.

떨어져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네.

예. 결과적으로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만 해서 애 낳는 데 대해 장려금을 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경제과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에요. 맞지요?

예. 협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도 다 같이 협조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남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이런 예산 정도는 가능한 어떻게 권장을 하든지 예산집행을 계획을 잘 세웠다면 항상 좀 부족할 정도로 해서 “좀 더 주십시오. 우리 좀 더 활동을 해서 노력하겠다.” 는 이런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풀어가기 바라고. 지난해 5년 정도에 애기 출산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이 1.30입니다마는 대구시는 1.2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지 않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대구는 인구는 어느 정도?

1.2입니다.

1.2.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노인인구는 지금 전체 노인이 27만명 정도 됩니다.

27만명?

예.

지금 계속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구시의 여성국 저출산고령과에서는 지금 출산장려정책의 새로운 것을 발굴하셔야 돼요. 맨날 있는 것으로 때우시면 안돼요. 방법 안 나옵니다. 무엇인가 애기 낳아도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경제과하고 뭘 하든지 협의체가 나와 주셔야만이 자신 있게 애기 낳아서 기르고, 또 자신 있게 사회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안정된 정책고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안 그러고는 이것이 되겠어요? 일찍 낳은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낳아서 키운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것으로 보면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구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예. 가임여성 수가…

줄어들지, 문제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재정안정의 문제가 또 오죠. 또 보면 고령사회로 가면 의료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 흘러가는 방법은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 그런데 대구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어떤 대비를 미연에 할 것인가 라는 예측과 방향이 설정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문제는 많이 안고 있는데, 지금 상처난 것에 급급해서 아까징끼 바르는 것이 전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래서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없어지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우리 여성정책을 저출산 문제 하나로만 답을 내더라도 저출산 문제, 지금은 장려 잘 해 줘서 애를 낳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 “사탕 줄게 애 낳아라.” 하는 식은 이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도 모르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답을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는 것이 앞으로의 가야 될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출산 얘기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답답한 것이, 제가 대안으로 던져줄 수 있는 답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답은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가 어느 부서든 간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관된 부서들끼리 머리를 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길을 내주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미래의 청소년은 사실 우리나라의 꿈이잖아요. 이것하고 같이 연계돼서 묶여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문화창조 얘기하셨는데,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진정한 메카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청소년들도 어디 가서 내 끼를 발산하고, 어디 가서 내 자신을 무엇인가를 분출하고 싶은 데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가요? 음침한 데 가서 하다보니까 무엇으로 연결돼요? 나쁜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나쁜 행동으로 연결되니까 비행 행동으로 연결돼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끼를 돌출할 수 있는 것도 나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애들 색깔이 이상한 애들 보면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 내지 못해서 필요 없는 데 활용하다 보니까 나쁜 애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대구시의 우리 행정들도 일부의 책임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국장님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여성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부모가족 지원기금이 올해 더 늘었거든요? 기금이 13억 3,100만원에서 13억 3,800만원이 되는데, 늘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절약하는 것하고 안 쓰는 것하고는 또 틀리니까. 국장님,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단지, 그 이외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양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년하고 다른 점입니다. 양육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다든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학용품비를 예산 지원해 준다든가, 특별하게 일반적인 기초수급에게 다 나가면서 우리 한부모가족한테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졌고, 이 기금은 이자수입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많은 지원을 해 줄 때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듣기로는 한부모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한부모가족에 8평인가 그런 것도 지원을.

한부모가족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관계되는 분…

예.

그런데 그런 평수 같으면 현실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금 이자를 가지고 쓰더라도 저는 그런 데서 우리가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부모가족 시설은 한부모가족이 그 시설에 입소하면 3년 동안 거주비용이 안 듭니다. 무료로 거주할 수 있고 2년 연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한부모가족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 임대아파트나 일반 영세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습니다. 영세민아파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15평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수로 해서 환산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특히 더 혜택을 준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LH공사와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큰 평수를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기피한다는 말씀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신다고 하면.

그렇지요. 못 들어가지요. 8평짜리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임대주택을 아무리 한부모가족이지만.

한부모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가족들이 대부분 다 그 평수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소득층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기금이 있다 말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늘어난다 말입니다. 수납이 많이 되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안 써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안 쓰는 이유가 제가 이야기한 대로 기피하고 8평 아파트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못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 기금은 시설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구시내 어디에 거주하든지 한부모가족한테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어쨌든 이 기금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다. 어디를 들어가든지 간에 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8평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한부모가족 있어요?

현재 한부모가족 시설이, 그 시설 자체가 평수가 그렇게 적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사정 때문에 적은 것은 아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기금도 좀 있고, 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수요가 없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장님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아까 신현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장사시설 관계되는 것입니다. 명복공원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용액이 7억 1,700만원 해서 나와 있는데요. 물론 거기서 민원이 해결 안 되어서 주차장 확장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예.

물론 현재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 화장률이 75% 됩니까?

70% 정도 됩니다.

70%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70%는 재작년 말에 70%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 말까지는 통계가 안 났는데, 지난해 말은 73%입니다.

그렇지요?

예.

74~75%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장례문화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 주차장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앞으로 화장대란이 올 수도 있다. 저도 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나름대로 지적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의 소신이 적극성을 가져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우리 추세가 지금 부산에 영락공원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 대구가 갈 목표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게 못가고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준하는, 앞으로 화장대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잖아요? 조만간에 곧 옵니다. 그래서 꼭 이것 적극성을 가지고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내역서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회관 주변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8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 등은 기본적인 실행 테스트를 거쳐서 11월, 12월에는 동아시아교향악축제를 오픈 기념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처음 사업을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2009년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2013년이지요?

예. 2013년 8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전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8월 준공입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 한국자산관리공단에 519억원이지요?

예. 519억원을 대고 우리가 그 이후에 실제 공사에 드는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산하고 그것을 상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갚아나가는 계획. 그러면 얼마를 갚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 국비에서 40억원만 투입할 것 같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519억원을 가지고 그 공사를 완전히 다 했을 때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 559억원 중 265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시비를 합해서 265억원 정도를. 559억원이 들어가는데 265억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계획할 때 시비 20억원, 국비 2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519억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말씀드릴 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고 상환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갚는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런 말씀입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했는데 임대가 안 되었을 때 대구시가 임대수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돈입니까?

임대가 안 되었을 때는 임대를 들게 해서 상환계획에 미흡할 때는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임대가 안 되었다고 했을 때도 기간 연장해 줘도 됩니까?

그렇게 되면 임대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형편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시나리오 상으로 보면 가격을 낮추면 수입이, 예상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낮아지니까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임대수입이 적을 때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그 기간만 연장해 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공유재산법에 30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현재 상환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은 20년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시민회관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권은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체 관리 매니징을 민간들이 임대해서 들어올 때도 전부 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의 공연장, 대공연장, 앙상블공연장, 그리고 기타 연습장, 사무실 이런 부분은 직접 우리가 운영하고요. 거기에 청소라든지 기본적으로 기능 부분을 하는 부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투입된다면 공무원 몇 명 정도가, 어떤 직급으로서 갑니까?

현재 16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장이 있어야 되고 공연장들의 공연을 기획하는 분야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음향이라든지 무대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조명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클래식전용관이 있지요?

예.

그 옆으로 고속기차가 안 다닙니까? 시끄러운 소음이 있지요?

거기는 진동이나 소음을 막기 위해서 밑으로는, 땅으로는 깊이 10m의 차단막을 설치했고요. 위로는 이중의 차단막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주할 때 조금도 소음하고는 관계없도록 됩니까?

소음이나 진동에 거의 노출은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으로 클래식전용관을 만들었을 때 감상하러 오는 사람들…

그것은 예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예술의 전당 클래식 전문홀이 1년에 348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해 보는 것은 204건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치는, 현재 우리가 예상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에서 클래식 하는 부분에 몇 퍼센트, 그다음에 우리가 기획해서 하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만약 시향이 1년에 몇 번씩 하고 합창단이 몇 번씩 하는 그것의 몇 퍼센트,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이 하는 것에서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했는데 204건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전용관이 쉬지 않고 그대로 계속 그 관을 이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204건 정도 예측한 대로 들어온다고 할 경우 앞뒤로 하루 이틀, 하루 또 다음 공연이 들어올 때 비우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매년 무대를 점검하는 그 기간을 빼면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거의 85% 이상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음향의 질에 따라서 이미지가 확산될 경우에는 아마 당년도에도 많이 채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 주차장 시설이 지하에 214석 정도 있지요?

예. 214석하고. 그 옆의 주차타워에 70몇 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차장을 관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아니지요? 시에서 합니까?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주차타워는 우리가 마지막에 정산하면서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측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산할 때 협상하는데 주차타워 부분은 공연을 하러 온 예술인들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임대한 임대업자들만 이 주차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 예술인들도 임대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분리해서 주차타워만큼 따로 예술인들이 쓰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항상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국장님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대구는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인데 거기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를 건립하는데 그 예산이 이월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창작교류센터 부분은 일단 주변과의 조화 속에서 기능이 부여되어야 되고 그 기능 하에서 건물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때 애초의 계획이 취소되다 보니까 그래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문광부하고 새로 용역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서로 같이 하는 용역인데 그것을 하면서 이번에 최종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5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태는 설계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었는데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계획이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되었다면 이것이 설계가 중단되지 않고 모든 예산이 전부 이월되고, 이런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국비에 의해서 큰 사업을 유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애초에 계획해 놓았던 그런 시설로 가면 되는데 만약 국비가 안 되었을 때는 사실 예술발전소하고 그 건물하고의 기능적 결합관계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스톱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문광부하고 같이 조인트가 되어서 큰 프로젝트를 세우니까 다시 그것은 금방 결정해서 그것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 30억원이 사고이월되고 12억 6,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러면 12억 6,500만원이 없어도 이 공사가 그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용되었을 경우 일부 다른 데 불용 부분이 쓰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국비의 일부는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12억 6,500만원은 30억원을 사고이월 할 때 같이 이월하지 왜 30억원만.

그것은 사업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때 못 챙겨서 결국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용처리하고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기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언제까지 못쓰게 되면 불용이 되거든요. 30억원은 올해 쓰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써서 좀 되도록 하시고, 문화창작교류센터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른 공원하고 이것하고 서로 관계되어서 연계되고 이렇습니까?

예.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서의 문화 창작에 대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이상입니다.

최소수입보장 없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들이 다 본 위원하고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또 지적되는 사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지나치게 이월액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2년간 심의한 것을 돌이켜 보면 예산할 때 진짜 힘들어요. 민생사업도 많고 또 각 지역에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예산을 주었더니 이월금액이 보면 100억원이 넘고 24억원이 이월되고 이런 것을 보면 좀 허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할 때 어떻게 이것을 찾아내어서 삭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도 들거든요. 있을 때 잘하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산을 줄 때 얼른 다 쓰고 빨리 사업을 완결해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이월하면 되겠습니까? 이우환과 그친구들 미술관 건립사업도 보면 24억 600만원 전액을 이월했는데 그 이월내용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안도 다다오가 일본인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건축법 및 건축설계의 차이로 공사비 및 설계용역계약에 관한 협의가 지연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도 다다오가 일본인인지 몰랐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건축법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른 것을 몰랐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건축설계 차이로 협의가 지연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매년 이것이 돈은 적고 쓸 데는 많기 때문에 예산할 때 위원들 간에 고성도 오가고 그런 것이 현실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높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해에 다 시행해야만 예산심의를 한 보람도 있을 것인데 시급한 사업을 양보하고 이렇게 예산을 주었더니 전액 이월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구야구장 건립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265억원이라는 돈을 이월한다는 것이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65억원 예산 확보하기가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265억원 이월시켜서 내년 예산에 또 이 금액 이상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은 다른 사업들의 우선순위가 다 밀린다는 이야기에요. 보상과정에서 지주들하고의 갈등이 있겠지만 그것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고, 야구장 빨리 지어야지 젊은 아이들 야구장에서 야구 구경하고 할 텐데, 이런 부분도 아쉽고요. 또 육상진흥센터 건립에 관해서도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워밍업장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도된 것 같고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안도 다다오가 하면서 설계 이래서 1년씩 연기해서 꼼꼼하게 따져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육상진흥센터도 설계가 잘못되어서 보완해야 될 그런 처지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107억원씩이나 이월하고,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에요. 일단 무엇을 결정했으면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저기 이야기하는 것 다 듣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센터 건립 자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결정되었으면 빨리 시행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또 사정 변경이 좀 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바꾸고 하니까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관을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U대회스포츠센터 내에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투기종목훈련장 이런 것이 있거든요. 사실 스포츠에 비인기 종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구나 축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스포츠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훈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런 것을 U대회잉여금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하며 자꾸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것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U대회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것을 안 하고 계속 이월만 시키는 것인지, 이 내용을 보면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계획 변경으로 사업 보류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빨리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집 하나 짓는데 10년, 20년씩 가니까 법이 바뀌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또 유야무야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예산이 빠듯한데 예산 편성해서 돈을 주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빨리 시행해 줬으면, 그런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보충질문 있습니다.

국장님, U대회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억 8,7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U대회가 2003년도에 성공적으로 잘 마쳤지요? 저도 그 당시에 서포터즈시민연합회 부회장을 하면서 더운 날 고생도 하고 이래서 정말로 어느 대회 못지않게 대성공을 거둔 그런 대회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못할 처지가 되었는데 이것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육상진흥센터가, 실내육상경기가 상당히 겨울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그 많은 공간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었으면 특히, 플로어링(flooring)을 깔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U대회스포츠센터의 기능이 들어갈 부분들을 아까 워밍업장도 상당히 줄여서 하게 되면 양쪽 시설에서 상당히 체육 수요를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U대회스포츠센터를 워밍업장 중심으로 90억원 정도로 해서 대폭 축소해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에 계획수립 연도가 언제지요?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수립되었으니까 그것도 끝나고 나서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고 2008년도에 이렇게 400억원 이상 투입해서 U대회스포츠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었으면 대단한 사업이고 역사가 이루어진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그 정도로 축소되어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2007년도.

2007년도에 되었어요?

예.

그것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될 때 세계육상선수권위원회하고 무슨 약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육상진흥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약속이 당초에 있었지요?

예.

육상진흥센터를 지으면 U대회는 안 짓고 계획을 안 세워야 되지요. 2007년도에 먼저 이런 것을 약속해 놓고 또 2008년도에 U대회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겠다고 건립계획을 세워서 불용처리하면서까지, 지금까지 와서 또다시 90억원짜리로 축소해서 하겠다, 이것이 현실에 맞고 정책 입안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그 뒤에 있었다면 또 이런 이야기도 안 하지요. 2007년도에 확정을 지으면서 이런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했으면 육상진흥센터를 지으면 또 U대회하고 이런 것하고 모든 스포츠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짓고 계획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것대로 계획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계획하고 시간 낭비하고 정책 불신되고 재정투입 허술화되고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육상대회 유치될 때가 2007년도지만 사실 육상진흥센터를 바로 그 다음해에 계획해서 하는 데 있어서 U대회스포츠센터가 계획되어서 만들어지는데 반영되기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니지요. 육상진흥센터를 짓겠다고 약속한 것 같으면 그 안을 가지고 2008년도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을 해야 될 시점에 검토하고 확정지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시기나 기간을 잘 따져서 중복투자해서 부실하게 정책입안이 안 되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지요?

2038년까지 30년으로 되어 있고요. 기반시설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거기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하는 문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준공되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는 7월에 입주합니다.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단지의 분양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말에 1차 분양해서 첨복단지 자체는 지금 5개 기업이 계약 완료가 되었고요. 2개가 입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첨복단지에 지금까지 총 7개가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에 의료기업 10개 정도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이 2030년이라고 했습니까?

2038년까지 해서 총 30년 기간입니다.

2038년까지 30년입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분양단가 면에서 조성단가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기업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인 최근에는 토지분양가가 높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을 좀 낮추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원래 가격보다 100만원 떨어졌지만 그래도 비싼 가격인데 실제로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제조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500평, 1,000평 정도라서 실제로 건축이나 장비 들어오는 데 비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특별히 지금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1차로 7개 업체가 분양계약이 되어 있고 2차, 3차, 지금 몇 차까지 계획되어 있나요?

나머지는 계속 수시로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유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것이 수성의료지구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같을 수도 있고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의료지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수성의료지구가 포함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첨복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앞으로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고,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현실도 그렇게 가고 있고, 수성의료지구는 아직 현실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생각은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가면 두 지역이 서로 시너지가 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의료지구에는 외국의 유수한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서 의료단지를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해서 외국인 유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국병원이 들어오기가. 사실 인천자유구역 그쪽에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에도 국제공항이 있고 서울이 가까운 데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구에서 과연 수성의료지구에 큰 종합병원이 올 것이냐, 또 그것이 가능하냐, 사업성이 있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연구시설 외에 이런 의료시설, 서비스시설이 같이 병행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요?

실제로 첨복단지 안에도 임상시험센터라든가 임상을 위한 병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국뇌연구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계된 부설로 뇌병원을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법안도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요. 그런 연구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수성의료지구는 연구 중심보다는 환자치료 중심으로 들어가면 입지는 렌탈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의료시설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기타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앞으로 대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 원래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조금 규정이 변경된 것 같아요. 3박에서 2박으로 축소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인센티브가 많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3박까지 주던 것을 2박까지 주고 또 방문지를 2개 지역으로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렇게 개선하다 보니까 여행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과거보다는 타이트한 그런 기준이 된 셈입니다.

올해 뉴스보도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유치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었는데 효과 면에서는 올해만큼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까?

관광객이 숙박 인센티브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항공 게이트웨이나 이런 측면들이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는 1박 정도, 2박 정도 하면서 지나가는 관광객으로 멈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일본 관광객은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많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의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외화를 많이 쓰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지역,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또 그분들이 면세점이라든지 일반 상가라든지 카지노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는 관광지가 뚜렷하게 호평 받을 수 있는 데도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구에 와서 1박이든지 2박이든지 하려고 하면 돈을 쓸 수 있는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대구시내에 면세점이 올 초인가요, 허가가 몇 군데 났지요? 한 군데인가요?

그랜드호텔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여러 가지 상품 진열이라든지 종류가 타 시에 비해서 적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존에 면세점이 큰 지역들보다는 조금 적지만 이번에 다 허가 받은 지역에 있어서는 아마 거의 선두적으로 클 것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받은 것 중에서는 클지 몰라도 기존의 시설 중에서는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은 현재로 일단 개소를 하고 전체적인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가능한 한 저희들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입주되기를 지금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센티브 제도가 사실 관광객들, 특히 돈을 많이 쓰는 중국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1박이든지 2박이든지 여기에서 묵으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1인당 쓰는 비용이 상당액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까지 보면 인센티브 제도가 사실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론 중국 관광객도 많이 늘어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이 제도가 올해 효과가 좀 나타난다고 하니까 잘 관찰하시고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라든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부지로 하면 30%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하고 포함해서.

예.

시가 관리하는 노인복지관은.

노인종합복지관 한 개 있습니다.

예.

현재 구별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거기에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종합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구에서 운영하지 않고 시에 종합회관을 지어달라고 할 형편이라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 예산이 전체 시 예산에서 워낙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문양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모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첨복에 몇 가지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 정도가 분양되었다고요?

예.

조성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기관조성은 올해 완료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토론회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 중에서 9,300만원 지출하고 5,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하반기에 오송하고 같이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시점 바로 직전에 대구하고 오송을 같이 모아서 토론회를 복지부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된 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토론회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론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예산은 보면 전용도 해서 쓰는데 이런 예산들도 같이 했었으면, 못 하면 자체라도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복지부가 12월에 하는 바람에 같이. 그 시기에 계획 변경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 전에 하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고 이런 홍보비용은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셔야 안 됩니까?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올해는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용은 불용처리가 이 정도 되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건립비 25억 7,400만원이 사고이월된 이유는?

작년에 건설업체가 부도나서 약간 지연된 부분들이 있고, 올해 5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은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처리가 다 된 것입니까?

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인기가 제일 좋으시네요. 지방브랜드화 세계화 사업이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7억원이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따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이월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뮤지컬 광장을 꾸미고 있습니다. 한일극장 앞 지하 그것인데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난 뒤에 그 밑에 기존의 지하상가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서 변경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협의가 그것은 다른 국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공사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일부 끝나야 안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조형물하고 딤프(DIMF) 캐릭터 만드는 것도 거기에 조형물로 사용할 것입니다. 딤프(DIMF) 캐릭터는 앞으로 캐릭터의 가치를 올리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할 생각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을 하잖아요?

예.

이것은 뭔가 달리 했었어야 하지 않나, 딤프(DIMF) 시작한 지가 벌써 며칠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이런 캐릭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딤프(DIMF)에 보시면 주요 대표하는 캐릭터들로 나타나고, 아마 딤프(DIMF)에 보르슈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그다음에 방송 이럴 때 전부 딤프(DIMF) 캐릭터가 다 나타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사전에 이런 것을 개발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비 사업은 많이 가지고 오시면 좋은데, 그날 개막제 보셨지요?

예.

지금 초청작을 하고 있습니까?

초청작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지요?

18일에 마지막 폐막식 오호도를 끝으로.

작년하고 비교해서 개막작하고 현재 초청작 관람객 수요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개막작 그날 저도 가서 봤었는데 아마 작가의 의도는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관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좀 역동적이지 못했다, 기운이 좀 빠진 개막작이 아닌가, 이런 쪽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막작 같으면 좀 더 활기 넘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용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인물 구성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정서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심청이 아버지는 흑인이고 딸은 백인이고, 아무리 그쪽의 정서가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정서하고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캐스팅에 그런 문제는, 우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브로드웨이에서 그래도 한국인으로 상당히 뛰어나신 분들이 작곡도 하시고 여기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웨이하고 우리 딤프(DIMF)하고 합작이라는데 상당히 의미를 두고, 그래서 개막작으로 선택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부족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나 음악은 상당히 뛰어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느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런 것은 이런 것 아닌가라는, 담당국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예.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분류를 해 보자면 시설현대화사업이 상당히 큰 액수로 1년에 10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점포지원이라든지 시장 상점가 활성화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1년에 4~5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거의 150억원 정도가 지원되었지요?

예. 그 정도 수준.

집행액이 거의 99%가 되는데 지금 전통시장 자문이라든지 점포지도사업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푼도 안 썼는데 이 사업의 원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 사업이 두 가지인데 시장 전체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장 내에 개별 가게가 선진적인 기법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팅예산인데 그 전년도에 예산을 많이 받아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나 상인들의 신청이 있어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전에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조금 미진했습니다.

아니, 전전년에는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금년은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일부 신청을 받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중기청이나 시에서 생각하는 만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재검토해서 사업의 방향을 바꾸든지 예산을 줄이든지 그런 형태로 사업 계획을 다시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편성 전에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민방 활용해서 전통시장 홍보방송에 3,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떤 방송에 어떤 내용을?

그 부분은 중기청하고 대구하고 경북,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TBC방송을 통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재연사업에 대해서 지난연도도 보면 지원에 1억 4,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떤 사업에 집행했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인데 주로 이벤트를 하거나 경품을 주거나 이런 쪽입니다. 특히 대형마트들이 둘째, 넷째 일요일에 놀기 때문에 그때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별한 사업들을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주로 시장의 축제라든지 문화행사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데 거의 다 일회성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일회성 사업이 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방만한 부분도 있었고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또 상인들의 의지가 없어서 제대로 시행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나 지원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이 부담액 10%를 부담 안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주로 미집행되고 불용되는 것이 자부담, 시설현대화 같은 경우는 자부담 10%를 해야 되는데 상인연합회가 구성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를 부담 안 하려고 해서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정책에 반영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장님!

예.

국립대구과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국립과학관이 몇 년도에 들어섰습니까?

작년에 시설준공은 되었고요. 그동안 아직 개관 준비를 못해서 지금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준공한 것으로 아는데 개관하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개관하려면 조직이 미리 갖추어져야 되는데 정부 조직개편이 좀 늦추어지면서 조직구성이 상당히 많이 늦었고, 또 전에는 운영비 관련해서 정부하고 시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그 부분도 개관 준비가 늦어진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언제 개관할 수 있습니까?

지금 관장이 선임되었고 이사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다음 달 초쯤에는 개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방침은 정해졌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어렵게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준공해 놓고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으로 계속해서, 거의 반년이지요?

예.

허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통시장자문위원 및 점포지도사업에서 예산 3,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대구에 전통시장이 약 몇 개쯤 됩니까?

등록된 전통시장이 110개 정도 됩니다.

110개?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을 다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훨씬 많은 편입니다.

많습니까?

예.

그래서 대기업의 유통업체에 눌려져서 전통시장을 모두 접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173억원 세워서 2012년도에 집행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170억원 정도, 그래서 1억 7천 몇 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

정말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근 1억 9,000만원 정도 되는 이런 것이 불용처리가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