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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혁규 의원 발언

제15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6-26

이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충렬

이충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 속) ㆍ치수방재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박계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에,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방재과 ’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는 교육훈련실시 및 민ㆍ관ㆍ군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통합방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첫 번째 을지연습훈련을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4일간 실시하게 되며 주요내용은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전시직제 편성훈련, 자체현안과제 토의, 안보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직원비상 소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을지연습 사전준비 철저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실효성 제고입니다. 그동안 민방위날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실시를 7회에 걸쳐 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 민방위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9쪽, 예비군 육성 강화입니다. 예비군 향방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예비군 육성ㆍ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업무 및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방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등으로 1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적지역대 증축 실시설계용역, 채운ㆍ양촌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부적지역대 증축공사 발주를 하였으며 앞으로 상월지역대, 연산119안전센터 기반조성공사, 채운ㆍ양촌 리모델링 공사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1쪽,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하천범람으로 매년 상습적인 주택 및 상가침수피해로부터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덕지동에서 부창동 구간 하천 2.87km에 대하여 258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연차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그동안 지방하천 지정에 따른 하천의 지정고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제2차 주민설명회 실시 및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3년 12월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 방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 2월 28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채운면 장화리에서 은진면 연서리 구간 하천 4.27km와 교량 7개소, 배수펌프장 증설 계획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단계사업으로 하천 4.2km와 교량 7개소를 완공하였으며 2단계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를 ’12년 8월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차분 배수펌프장 기초공, 토출조 등 12월에 완공하여 전체사업은 ’14년12월 준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주민과 밀집한 지역 대표하천을 정비하고 친수공간을 조성 개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의 강으로 복원하고 여가생활의 중심이 되는 관광명소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가야곡면 병암리에서 양촌면 양촌리 구간 하천 7.69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실시설계용역 완료 5월 27일 공사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17년 5월 공사준공,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 6월 7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연산면 임리에서 부적면 부황리 구간 하천 4.1km와 교량 1개소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계약심사,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보상협의 및 공사 발주, ’15년 전체 공사를 완공하여 위험지구를 해제,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5쪽, 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하천조성으로 주민 휴식공간 제공과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개선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연산면 송정리에서 한전리 구간 하천 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1년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하였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아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8월 행정절차를 완료 10월 공사 착공하여 ’16년 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57쪽, 두화수문교 개량사업입니다. 노후교량을 개량하여 시민들의 통행안전 확보 및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개선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연무읍 봉동리 일원 교량 1개소, 도로개설 347m를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공사착공, 교량 하부 구조 시공 중에 있으며 2014년 12월 공사준공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개선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8쪽, 대교ㆍ화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인 대교ㆍ화지지구 우수시설을 설치하므로 침수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171억 원을 투자우수저류시설 2만톤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착수, 편입토지 일부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4년 2월 공사착공, ’15년 12월 공사준공 침수피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59쪽, 금곡ㆍ신당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인 연무읍 금곡리, 광석면 신당리 서민밀집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 배수개선사업 및 주택 11동을 이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13년 7월 공사착공, 금년 말 공사 준공토록 하여 서민밀집위험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소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40억 5,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연무 동산소하천, 연산 백석소하천, 가야곡면 평촌소하천 등 3개소 하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공사착공, 현재 토공 및 호안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기전 호안공 및 배수공을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난 대처강화 및 자율적인 방재의식 고취를 위하여 주택 2만 6,649세대와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152만 원의, 오타나 죄송스럽습니다. 2만 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풍수해보험 주택 1,117가구를 가입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 1,594가구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재가입하고 1,430가구에 대해서는 7월 중 재가입, 풍수해보험 홍보에, 가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이충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11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쪽에 상단에 예비군 육성ㆍ지원 강화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사용 내역이 뭐뭐 사용하는 거예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4대대에 대한 지원인데요, 4대대가 우리 논산시 전체 통합방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일상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장비, 일부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동원훈련에 관계되는 그런 지원?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다음에 금곡리 수해지역 그건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던데 보상은 다 끝났나요, 거기?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보상은 거의 지금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지금 7월 공사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건...,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지장 없이 가능해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고?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또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형렬

전형렬위원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보고서 359쪽, 금곡ㆍ신당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하고 관련돼서 지금 실시설계하고 보상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 가지고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네요. 거기에 펌프시설하고 또 주택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주로 내용의 그 사업을 하는 겁니까?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금곡ㆍ신당지구는 2011년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주택 2동에 대한 그 이주사업을 계획해서 보상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이주사업만 가지고 안 돼서 그 하단에 소규모의 펌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 내용이 지금 계획이 나와 있지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다음 360쪽, 소하천정비, 내용은 여기 에 없습니다만 지금 덕포천이 광석지구가 있고 노성지구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광석지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준설을 한 것 같은데 노성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이 지금 서있는 게 있으면...,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노성지구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금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면 하천을 준설하는 형태로 하는 겁니까?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준설하는 형태입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거기 보면 보가 중간중간에 보가 있는데 그것이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상류에 있는 사람들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술자가 아닌 일반 누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걸 좀 진단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필요 없는 보 같으면 철거를 해야 할 테고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걸 상당히 문제로 삼고 있더라고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한번 좀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해서 그걸 판단을 해 보고 농민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으면 설명을 좀 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64쪽, 아 8쪽. 아니 4쪽, 풍수해보험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논산시 하우스동수가 몇 동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전체 동수는 유동적이라 지금 파악한 거...,
충렬

이충렬위원장

파악이 잘 안되죠?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면적으로 보니까 1만 6,248동 정도 되네요, 200m 1동을 잡고?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규격품 하우스만, 규격시설만 이게 가입이 가능하지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비규격은 안 되지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여기 지금 주택도 1,117가구가 가입을 했는데 농가주택이 어느 정도 돼요, 50% 정도 됩니까? 일반주택이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이게 지금 아파트나 이런 건 안 되고 전부다 단독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단독주택인데 혹시 그 구분은 안 해보셨어? 농가 농촌지역하고 도시주역하고?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농촌ㆍ도시지역은 저희들이 구분을 안했고요, 아파트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세대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풍수해 뭐 보험은 도시지역도 해당이 되고 도시지역도 많이 위험은 하겠으나 농촌지역이 집중적으로 물이 몰리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피해가 상당히 비율로 봐서 높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농가주택이 지금 논산시 전체 농가주택이 몇 동이나 되나 혹시 알고 계세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장

파악이 안 되지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농가주택은...,
충렬

이충렬위원장

어쨌든 농촌주택, 일반주택도 마찬가지겠지만 풍수해보험을 많이 가입토록 홍보를 해야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어려움을 덜 겪는 걸 알고 계시지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왜냐면 우리가 대개 풍수해를 맞고 난후에는 기껏 도와준다는 것이 지자체에서 도와줘봤자 종자대, 대파비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자기가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인데 이게 홍보부족으로 이게 가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7월 장마, 금년에 장기기상전망을 보면 금년에도 집중호우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서 이 풍수해보험을 어쨌든 기술센터나 모든 교육장을 통해서 교육하기 전에 홍보를 통해서 가입을 100%는 다 안 되겠지만 100%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줄 수 있죠?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맑은물과장 박귀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맑은물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일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윤기암 상수도담당입니다. 이남해 하수도담당입니다. 박정상 지하수담당입니다. 김길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연무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1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연무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연무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 연말 준공을 목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진도는 75%이며 현재 이상은 없고 정상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1쪽입니다. 논산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사업 설계 용역관련입니다. 총사업비는 247억 4,000만 원을 예정하고 있고 현재 용역설계가 진행 중인데 3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동지역인 취암ㆍ부창동과 강경읍 그리고 은진면의 건양대학교 주변 와야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41억 8,600만 원이고 현재 용역설계를 추진 중인데 현재 등화동에 있는 시설이 2만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내동택지개발 등 하수처리장이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4,000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연무하수처리구역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7,000만 원이고 현재 용역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은 연무에 훈련소 등 군부대가 입지해 있어 가지고 완전한 분류식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비가 오는 초기에 빗물이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초기에 우수를 침전과 1차소독만 해 가지고 하천에 방류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4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오염총량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성 장구지구 등 7개소에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완료된 다음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벌곡 한삼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공사입니다. 2009년부터 내년 4월까지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9%이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77쪽입니다. 벌곡 신양지구 마을하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2009년부터 내년 4월까지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진도는 63%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78쪽입니다. 부적 문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면사무소 앞에 마구평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이 낡고 해 가지고 전체 개량하는 공사로서 31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379쪽입니다.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물재이용관련 법에는 빗물재이용은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인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이 해당되고 권고사항으로는 공동주택 4,000㎡ 이상과 학교, 대규모점포 2,000㎡ 이상은 권고사항이며 중수도과 하수ㆍ폐수처리수 이용현황 등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에서는 시설용량이 5,000톤 이상인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일 처리량의 10% 이상을 재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톤 이상이면 저희들이 등화동시설 현재 2만톤인 시설과 연무의 8,400톤짜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그 예산 총액은 96억 600만 원이고 내년도에 예산목표가 70억 9,400만 원입니다. 현재 지방행정행위 등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진도가 부진한 면이 있으나 금년도 말까지는 금년도 목표금액인 96억 600만 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진도사항으로 볼 때 금년 11월, 10월 말 정도 되면 금년까지 확보예산은 다 집행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381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량사업입니다. 이 생활용수개량사업은 개소당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월 대촌리 등 3개소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월 한천2리 같은 경우는 사업이 끝났고 대촌리와 화곡리는 지금 사업 추진 중입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를 상월 지경리 등 5개소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공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29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이혁규 위원님!
혁규

이혁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에 보면, 374쪽에 보면 성동 삼산, 정지, 채운, 광석 이렇게 있는데 이게 리별로 지정해서 그것이 공공하수시설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동이나 광석, 노성을 보면 그 면소재지나 그 경사진 마을에는 말이요, 지금은 집들이 전수 다 수세식으로 새로 신축건물돼 가지고 생활폐수나 이런 게 다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면 같은 데나 그 의원들한테 민원 되는 것을 어떻게 하수처리, 이제 우리가 사실은 상수도요금에 보면 하수처리요금이 부과되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
혁규

이혁규위원

그러면 이게 논산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수도를 이렇게 리별로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다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 한무정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급한 데서부터 이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대책은 없어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지금 그 마을하수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준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그 기본계획에 선정돼 있는 데서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가는 게 있고요, 또 좀 이렇게 분산돼 있는 마을보다는 이렇게 집단화가 이루어진 큰 마을을 먼저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하수처리는 정화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지금 연무...,
혁규

이혁규위원

노성 같은 데는 한 지가 오래 되는데...,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 읍내 그러니까 송당리 가는 쪽에 옥거리라고 하는 데 그런 데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양촌 인천리 뭐 신흥리 이런 식으로 집단화돼 있는 데서 그 처리를 해 가지고, 각 가정에서 싱크대와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잡아 가지고 한군데에서 약품이나 이런 처리를 해 가지고 그 법이 정하는 그 기준 이하가 됐을 때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리로 선정된다고 그런데 이거 뭐 한무정세월이고 리가 논산시에서 엄청난 건데 그거보다는 직접적으로 면에서 본다 그러면 경사진 지역에 장마 지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혁규

이혁규위원

씻겨나가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혁규

이혁규위원

근데 장마가 안지면 이게 흘러나와 가지고 마을안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그럼 이렇게 지정해서 크게 할 게 아니라 소규모식으로다가, 대략 마을길 포장하면서 지하로 하수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안 된 데가 있어서 그냥 도로로 범람했다가 비 오면 씻겨나가고 이렇게 냄새를 못 맡는 게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민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나 계획이 없냐 그런 얘기예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제가 이 업무를 좀 보다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수도사업을, 마을하수도라고 해도 최하 50억에서 한 70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와의 이렇게 그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화를 하다보면 뭐라고 그럴까 분산돼 있는 마을보다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좀 가구수가 많이 모여 있는 데 위주로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가점을 줘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혁규

이혁규위원

내가 농촌에 살다보니까 지금 사실은 생산되는 곡식 품질을 조사한다 그러면 내가 보기로는 전수가 불합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다. 이 시골서 지금 전수 해서 그냥 막 흘러들어가서 논으로, 그 배수구로 나가서 농사짓는 것이 죽지 못해서 먹는 거지 사실은 조사해 본다 그러면 도시화로만 이 하수도 이 공사가 됐지 진짜 식물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식물에 오염이 된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이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수로 물이 흐르면 깨끗해져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혁규

이혁규위원

근데 그게 끊기던지 봄이나 겨울에 보면 이 수로시설이 있는 데를 다닐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되는 게 아냐, 이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되니까 사실은 시골을 먼저 해서 이 곡식 같은 거 벼 같은 거 하든지 토마토라든지 지하수 한다고 해도 그게 다 스며들어서 나오는 건데 이 농촌을 먼저 해서 시설채소나 이 수도벼 이런 것이 좀 좋은 곡식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서라도 이건 시행을 먼저 농촌 해야 되지 않냐...,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 말씀하시는 뜻은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소규모 집단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요,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 지원계획이 있는 건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래요, 좀 열심히 해서 이 농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진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요, 지금 연무 하수관거정비공사 금년 말에 끝납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끝날 계획입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끝나질 것 같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진도대로 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제가 민원을 여러 번 듣고 또 해결도 잘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이 뭐야, 공사하기가 난해한 곳, 뭐 하수관이 집 담으로 들어갔다던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렵죠. 그래 가지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12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약간 어려운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수관거 매설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이런 위치는 물론 땅을 매수를 하지만 관을 매설하는 데는 될 수 있는 도로나 하천부지, 구거 이런 국공유지를 찾아 가지고 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부득불 그 사유지를 좀 이렇게 동의를 받고 해 가지고 사유지다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좀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또 하다보면 미리 좀 어떻게 못 챙긴 데는 내땅 개인땅에다가 내가 승낙도 안했는데 묻었다고 또 뭐라고 언짢아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요,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가면서 금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관거 매설하는 거는 사유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승낙도 안 해주고 그래 가지고 애먹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또 그다음에 하수관거 개인 정화조까지 들어가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 담이 걸린다든가, 지난번에 한 예는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았더니 이 포크레인으로 찍어 가지고 이렇게 관을 빼냈는데 그 놈의 관이 밀려 가지고는 저 아래 게 빠져버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서 안 나오는, 그래 가지고 그걸 매설했는데 물을 틀으니까 그 관으로 물이 안나오는 거여. 그래서 주인이 전부다 자기가 깨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 포크레인으로 건들면서 관이 빠져버렸어. 그래 결국은 그 사업체에서 다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좀 민원이 접수가 되면 관심 있게 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금년 12월달까지라고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형렬

전형렬위원

예, 전형렬입니다. 지금 맑은물과가 근무하는 그 지역 시설이 정확하게 명칭이 뭡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논산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거기는 증설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서 언제까지 근무를 하게 되나요? 지금 여기 청사증축이 되면 과가 이리로 옮깁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문제는요, 회계과에서 물어 가지고요, 저희들은 안 오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서가 5개 부서가 있습니다. 5개 부서가 있는데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시설운영 때문에 당직을 세콤이 안 돼 가지고 어떤 방류수 수질기준이 오버가 되면 3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계에서는. 그래 시설운영계는 남아야 되고 또 하수도계가 논산시내 BTL 한 것 때문에 그 관리인원들이 우리 사업소에 있습니다.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수시로 얘기하기 때문에 하수도도 어렵고 또 상수도도 행정만 보면 와도 되는데 그 여러 계량기나 보온통 같은 관급자재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상수도부서는 이리 들어오려면 또 창고를 별도로 줘야 합니다. 그래 상수도부서도 어렵고 그래 구태여 들어온다면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행정부서하고 지하수부서 정도밖에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좀 일부 결재를 득할 때나 이러 때 좀 불편한 건 있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총괄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접수 해 가지고 저희 과 의견으로는 안 오는 거, 현재 있는 데 있는 게 더 낫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알았어요. 과거에 거기가 사업소가 아니었습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상하수도가 합하기 전에 환경사업소가 있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글쎄 본 위원도 거기, 지금 당직을 그러면 합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당직을 합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거기 정말로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고 또 거리상으로 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하나의 사업소나 특별회계나 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악취로 인해서 근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런데 처음에 가면 좀 냄새가 나고요, 며칠 지나면 코가 약간 배서 냄새는 덜 나고 그렇게 느끼는데요, 찌꺼기를 이렇게 약간 탈수시켜 가지고 그걸 건조장으로 보낼 때 트럭에 실을 때, 쏟아질 때는 냄새가 좀 많이 나고요, 또 이렇게 구름 껴 가지고 기압이 낮을 때는 냄새가 많이 나고 맑은 날은 좀 덜나고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글쎄요,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 것은 바람의 방향이나 또는 기압이나 이런 걸 봐서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지금 374쪽,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처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비, 도비해서 논산뿐이 아니고 타 시ㆍ군도 많이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오염이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지금 마을하수도를 논산시 전체에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득불 안 그런 데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 관로를 묻고 처리장 차체는 인가 밀집지역과는 좀 떨어진 지역에다가, 물론 전답의 옆이 되겠지만 좀 처리장은 위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악취가 난다는 이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보니까 주변을 좀 터를 넓게 장만해서 잔디밭도 만들고 정자도 세우고 하는 데도 있고 거기다 또 쉼터 같은 거 만드는 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을 해 가면서 특히 얼마 전에 광석에서 민원이 좀 생겼었는데 광석 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여 지내에서, 석성리 일부 지역에서 득윤리 인접한 지역에다가 이 시설을 한다고 주민들이 소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협의가 돼서 공문을 사전에 띠우고 앞으로 악취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특별조치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시설할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380쪽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나 일부 본 위원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공사가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공정이 당초 계획했던 공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형렬

전형렬위원

세세한 설명은 하실 것 없이...,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지금 상반기까지는 계획공정에 못 미쳤고요, 올 연말에 가면 금년도까지 배정받은 예산은 다 집행될 겁니다. 그러면 계획공정에 도달할 겁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열심히 그걸 좀 해 주시고 가압장은 천동리 지내에 있는 것을 얘기한시는 거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리고 배수지는 노성...,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향교 뒤쪽에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애향탑 뒤에?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 두 가지 사업장은 언제 착수를 하게 됩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가압장은 토지매수나 이런 게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노성 그 배수지는 부지가 향교 재단 그 땅이다 보니까 개인과 상대하는, 말하자면 법인이다 보니까 그 매수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 그 배수는 등기이전이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한 8월쯤 가야 등기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 선공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형렬

전형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지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향교 측에서는 매각이나 사용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의적이에요. 호의적이기 때문에 사전사용승인 얻어서도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그쪽을 접촉을 하면 그쪽에서는 관공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니까 너무 사전에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하셔 가지고 매수절차가 길어질 것 같으면 사용승낙 얻어서도 공사착공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상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혁규 위원님께서 한 거기에 첨가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아까니 우리 이혁규 위원님 얘기했는데 4인가족 기준해 가지고 맨홀을 묻잖아요. 묻으면 다 노인양반들 두 분씩밖에 안산다고. 그러면 그것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를 해서 정화조 그걸 푸는 사람한테 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 4인가족 그거 하나 푸려면 한 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뭐 인분뿐이 아니라 오수라든지 설거지물 이런 등등이 다 그리 들어가 가지고 그걸 퍼야 되는데 안푸는 거야. 안 푸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흘러내려서 텃논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말하면. 가장 가까운 논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논에서 지하수를 박아서, 이 파이프를 박아서 지하수를 뽑아서 농사도 짓고 하는데 거의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광역으로 크게 하지 말고 소규모시설을 마을에 한두 군데씩 이렇게 해서 큰 마을 같으면 뭐 하나 정도 하고 작은 마을은 2개 합쳐서 하더라도 마을별로 이렇게, 지금 뭐 대규모로 해 가지고 뭐 몇 동네씩 이어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힘들으니까 우선 마을별로 그걸 하수도관 저기를 해 가지고, 탱크를 묻어 가지고 모아놨다 나중에 광역으로 할 때 거기서 마을에서 마을만 연결하면 큰 데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선행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거의 그게 노인양반들 사는 데는 푸덜 안해. 정화를 푸덜 않기 때문에 그래 아까 우리 이혁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연구 한번 해보시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또 한 가지 민원사항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하수 신고 받고 있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게 지금 기간이 끝났어요? 그냥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중앙정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신고가 안 된 지하수 일제조사를 해서 각 시ㆍ군에 통보가 됐는데 논산에 그 통보된 건수가 2만 3,000건입니다. 2만 3,000건인데 읍ㆍ면의 읍ㆍ면장님들 협조를 받고 또 저희들이 어떤 큰 모임이 있을 때 가서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원래는 올하고 내년까지인데 내년까지라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금년에 다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현재 한 9,400건 정도를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가 반 좀 넘게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도로 저희들 목표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은 하고 있고요, 그것을 연말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다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근데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지하수를 뽑아먹는단 말이야.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호주가 사망을 했어. 나가서 있는 자식들까지 다 도장을 받으라고 한다면서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아니 저기...,
충렬

이충렬위원장

신고절차가 어떻게 돼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신고를 내 땅에 내가 팠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남 땅에 말하자면 실지 내가 팠다면 땅주인이 승낙을 해줘야 그 시설물이 완벽한 거니까 그러니 받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혹시 대지에 아버지 앞으로 된 대지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느 아들 중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머니가 받든지 아들이 받든지 어느 한분이 상속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렇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러면 그 상속 받는 분 앞으로 신고를 하면 나머지 분들은 상관없죠. 그렇게 처리해...,
충렬

이충렬위원장

없어요? 근데 면사무소에서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죽어서 부인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하려고 하니까 자식들한테 전부 동의를 받아오라는 거지.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러니까 아버지 앞으로 있는 상태에서 하려면 상속지분이...,
충렬

이충렬위원장

아니 지하수를 상속을...,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아니 토지지분이 말하자면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상속지분이 어머니도 있고 아들딸들한테 지분이 있잖아요. 어머니 1.5, 아들들 1, 1, 1 해 가지고 지분이 있는데 그것을 상속을 안받은 상태에서 하면 그 권리상으로는 그 아들들이 말하자는 승낙을 해줘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상속을 할 바에는 큰아들 앞으로 하든 아니면 지금 어머니 앞으로 한든 상속을 한 다음에 그 분 앞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민원제기한 사람은 그러니까 말하면 재가로 온 사람이여. 그러면 전실자식은 나가서 다 성장해 어디가 사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서 하냐 이거여. 답답한 문제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사는 사람 앞으로 해 가지고 지하수 그거 품어먹는데 신고절차가 그렇게 어려워서야 그런 사람들이 그거 찾아서 그거 하겠어요? 못하는 거야.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댁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제가 한번 면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요, 면담을 하더라도 제가 한 얘기가 정확하게 맞는 얘기니까 그것을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그냥 해주는 것이, 지하수 그거 품어서 먹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뭐,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들한테 가는 거지 그게 뭐 누구한테 가겠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것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 좀 알아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시는 거여.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물이 2050년도에 가면 완전 고갈된다고 그래, 지하수가. 물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수질관계도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이 하수처리를 제대로 진짜 해놔야 돼. 그래야지 오염이 안 되지. 지금 뭐 거의 텃논으로 다 썩은 다 물들어오기 때문에 내내 거기서 지하수 품어 가지고 농사지어야 썩은 물로 농사짓는 거지, 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물 관리 또 하수, 상수 관리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재식입니다. 447쪽, 사회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건 중 4건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48쪽,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운영 방안 용역을 완료하여 가공농산물로는 딸기, 인삼, 고구마, 배 순으로 조사되었고 가공품목은 시럽, 잼, 음료, 건조, 조청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가공장비구축 실시설계와 건축설계 용역 중이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종합가공지원실 신축과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매입부지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였으며 현재 충남도청 감사위원회 계약심사단계로 앞으로 입찰을 통한 사업자를 결정하여 토목 등 기반공사를 실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가공지원실, 딸기육묘장을 설치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친환경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그동안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4-H 등 132회 4,554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전문농업인 교육은 농업대학운영 등 40회에 걸쳐 3,8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과 친환경농업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452쪽, 전통문화 계승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촌어르신 전통문화 계승시범사업 9개 마을,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짚풀공예 전통보유기술교육 및 작품전시회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2013년도 사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03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사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형렬

전형렬위원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452쪽, 전통문화 계승사업하고 관련해서, 이 사업이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과거에 하던 사업입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전에 한 3년 전까지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 갖고 금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시비입니까, 국ㆍ도비 포함된 겁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농촌건강장수마을하고 편의장비는 이게 광특 국비사업이고요, 농촌 어르신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금년에 하면서 효과를 좀 보셨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지금 건강장수마을은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고 농작물 환경개선 편의장비도 금년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건강장수마을은 농촌 어르신들이 가공사업을 통해서 두부나 이런 제조시설을 통해서 공공사업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하는 거고 편의장비사업은 마을에서 농작업을 할 때 딸기수확이라든가 선별기 이런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열심히 하시고 잘 된다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전통문화 계승사업 하면 제목에 맞게끔 전통문화하고 관련된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고 지금 노인 어른신이든 농촌이든 뭐 지원을 해도 당사자들은 크게 만족하지 못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 농업인이 아니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 딸기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 일반적인 많이 농민들이 하고 있는 걸 또 이렇게 전통 어르신, 전통계승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놓으면 중복된 지원이나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선정해 주시고 전통문화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진 사업에 집중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복성이나 노인의 하나의 수혜적인 사업에 치중하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짚풀공예 교육을 통해서 마을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작품활동을 통해서 연말에 짚풀공예 전시회를 갖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453쪽에요, 행복밥상실천학교 및 농촌문화체험기반조성 여기 있는데 행복밥상실천학교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영향사들 통해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교육도 실시하고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 이용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레시피를 줘 갖고 학교급식에 연관을 시켜갖고 급식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50명을 교육했다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영양사들, 학교영양사들 5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아니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면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친환경 전문농업인 양성에 대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학습단체도 지금 3개인가요? 농업경영인은 안 들어가 있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경영인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충렬

이충렬위원장

관리를 안해?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지도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하나 더 물어봅시다. 농정과하고 뭐 한달에 한번 정도 무슨 협의회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어요, 전혀 소가 닭 보듯이 하는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지금, 농정과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셔 갖고 협의회를 한번 추진을 한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못했고 과별로, 개별적으로 저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대는 갖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농”자들 끼리, 예를 들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촌공사, 품질관리원 이렇게 해서 자주는 못하더라도 더러 한번씩 해서 유기적인 그 “농”자 끼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돼야 빛이 나는 거지 나잘났다고 “우리만”, “우리만” 이걸 빼고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외부에서 듣는 게 무슨 갈등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은 기술센터에서 모르고 또 기술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은 농정과에서 모르고 지금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게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은. 맞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도 뭐 개인적으로도 유대를 잘 하고 있고 가끔 저녁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저희들은 못 느끼고 있는데 일부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지금 사회교육기관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가 교육을 가장 많이 하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럼 그 교육하기 전에 혹시 풍수해보험이나 농작물재해보험, 농작업상해공제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얘기를 좀 했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들이 매 교육마다 풍수해 재해보험 관련해 갖고 교재에 그걸 수록을 해서 농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요, 왜냐면 일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앞으로 기상재해가, 농업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기상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게 농업이잖아요. 그럼 농업인 사회교육을 시키는 데가 기술센터란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체제가 돼서 가야 되고 지금 학습단체 관리를 뭐 지금 과제장을 다 쓰고 있어요? 생활개선이 됐든 저기 4-H가 됐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지금은 과제장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안써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그...,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개인별 과제장은 쓰지 않고 연구회라든가 단체 전체적인 뭐 활동기록은 기록을 하고 있죠.
충렬

이충렬위원장

학습단체 관리를 하면서 과제장 기록을 안 시키고서 어떻게 그걸,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딸기농사를 짓는다는데 며칟날 친환경 자재를 써서 약을 하고 했다는 뭐가 나와야 평가가 되고 그 사람들이 잘 하고 잘 못하는 사람 평가를 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시상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들은 먼저 그렇게 과제장, 4-H나 옛날 그런 건 다 없어졌고요, 요새는 농가 자체적으로 경영기록장을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렇지, 경영기록장이 내내 과제장이지 뭐, 따지고 보면. 그럼 경영기록장을 더러 한번씩 쓰는 지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지.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경영기록장을 매년 만들어 갖고 연구회 회원들이라든가 선도농가한테 배부를 하고 기록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PC에다가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밖에 못하잖아.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품평회 같은 걸 해도 사실 과제장을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 상품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단면평가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지. 물건만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사회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개발과장은 그 학습단체의 경영일지를, 기록일지를 꼭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어때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나간다면 서로가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기술센터에서 제몫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당부드릴게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사항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소관

11시 13분

계속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건 중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확대 생산과 부가가치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키다릿병 예방 순회교육 10회 987명, 자동온탕소독기 보급 4대, 폿트묘이앙기 이용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1개소와 친환경쌀 생산교육 3회에 600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쌀 도정시설 설치 및 친환경 재배력과 친환경 농자재목록집 각 1,000부를 제작 보급하고 벼 생육단계별기술지원 및 평가를 통하여 친환경 농업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첨단 과학영농 실험실 운영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기초환경을, 농업환경을 분석 제공하는 업무로 사업규모는 6,825점이며 그동안 토양 및 식물체, 중금속, 농업용수 등 2,933점과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을 위한 토양분석 924점 등을 분석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 1,697점과 예스민 등 논산쌀 품위와 품종 혼입률 분석 138점, 주요병해충 진단처방 155점 등 대농업인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2쪽, 벼 줄뿌림파종 건묘육성 시범단지 육성사업과 하단에 작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사업, 463쪽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모 생산시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로 농업경영안정화사업은 기술 플러스 경영이 결합된 수익창출형 농가육성을 돈버는 농업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업경영기술 시범농가육성 2개소와 가격동향 조사 제공 24회, 작목별 소득추계분석 50작목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소득조사분석 8작목 45 농가와 작목별 경영진단분석 6작목 55농가, 친환경농업기술 정보교류 4회에 280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65쪽, 3농혁신 강소농 경영체 육성사업과 466쪽 e-비지니스 농업인 소득창출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경감과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농기계임대실적은 1,200회를 실시하였고 본격적인 영농철인 4월부터 토요근무를 실시하여 농업인이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및 수리교육 1,230회, 실습교육 3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임대는 900회를 실시하고 농기계 교통안전 및 수리교육 935회, 실습교육 30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17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이혁규 위원님!
혁규

이혁규위원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이충렬 위원님께서 농정과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그걸 곁들여서 친환경기술과에다가 한번 질의 좀 했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대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소기업 정도로 돼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동, 광석, 양촌 같은 데는 상추니 기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로 하우스를 뭐 10동, 15동 하는 사람보다는 소농가지, 독농가들이 연세들 많은 분들이 그 생산을 상추니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도로변이나 교통 편리한 데 갖다놓으면 박스 가져와서 죽 그걸 운송을 해서 가락시장 그렇지 않으면 대전 이렇게 가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농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농약잔류검사시설이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도로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어저께 이충렬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농약잔류검사 기계 설치하는 것이 약 9억 원 정도라는데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뭐 직접 생산해서 내본 적은 없는데 고추는 좀 하는데 상추 같은 것은, 기타 이런 것이 잔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 있고 지금 생산자들 주소, 성명, 이름 같은 것도 하는데 독농가, 이 소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이 사실 농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친환경농약이 나와서 하는데 그 잔류검사, 농약잔류검사 기계가 좀 기술센터에다 설치를 해놓으면 필요로 해서 간간 농민들이 가서 검사를 하고, 검사비를 내더라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 추진할 용의는 없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열망이 높고 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었는데 좀 전에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돼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전문인력도 보강이 사실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공간도 확보가, 건물도 확보가 돼야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한점을 분석하는 데도 상당히 수십만 원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결국은 시 예산이 됐든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효율면으로도 조금은 아직은 저희가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여러 가지가 안돼 있다라고 판단을 저가 지난번에 검토 했는 때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고요,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국민건강에 관계가 되고 또 3개 도시는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을 다 시민들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혁규

이혁규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이 건강을 위해서는 꼭 농약잔류검사 기계나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다 꼭 하는데 지금 도지사께서는 3농혁신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이런 건 건의해서 꼭 시비만 가지는 게 아니라 국비, 도시, 시비를 겨냥해서 선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왜냐, 국가적으로 따지면 국민건강이에요. 논산시로 따지면 논산시민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서부터 기타관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 계획을 꼭 세워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계획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다음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일자 농민신문을 보니까 폿토묘, 박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폿토묘 얘기 들어봤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럼 그 시범단하는 데가 어디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올해는 채운 인근에, 채운하고 강경 인근에 단지를 조성해서 심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심었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몇 헥타나 심었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10㏊.
충렬

이충렬위원장

앞으로 이 시범단지 이것을, 왜냐면 기술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시범포를 만들어서, 쌀 가격이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 상황에서 생산비를 줄여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서 이 쌀이 그러니까 제일 서자취급 받고 제일 인기 없는 품목으로 알지만 우리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 이혁규 위원님 아까 첨부발언을 한다면 지금 소비자들이 안전ㆍ안심농산물을 원하거든. 그럼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100% 친환경을 믿냐? 안 믿거든. 그러면 농약잔류검사를 스티커를 붙여서 나간다면 일단 안전농산물로 인정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럼 지금, 내가 농정과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예스민브랜드를 강조를 하고 친환경농산물을 강조를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지별로 잔류검사라든지 또 아니면 농산 짓는 과정을 우렁이만 넣고 예를 들어서 쌀겨농법으로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사를 졌느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안전, 안전농산물을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가줘야지 우리가 도농복합시라고 말이지, 논산시가 농업도시 아닙니까, 말하자면?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근데 우리보다도 더 규모가 적은 충북 음성이 인구 몇 만입니까, 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논산시 반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도 앞서서, 이시종씨가, 충북 도지사가 그 농업기술센터 출신이에요. 아시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앞서가야 된다, 앞서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 안심ㆍ안전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야 그 사람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우리가 예스민만 달아 붙여놨다고 그래 가지고 소비자들이 안심ㆍ안전농산물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거든. 그래서 뭔가는 안전ㆍ안심농산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농업도시가 아니면 또 말도 안해. 농업도시니까 이것을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나간다면 일단 믿고서 소비자들이 사먹을 거 아니겠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서 앞서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서 쌀농사는 생산비를 가능하면 줄여서 생산할 수 있도록...,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이게 친환경기술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앞으로 폿토묘라든지 새로 이렇게 개발되는 것을 앞서는 못가더라도 같이는 갈 수 있도록 그 현지라도 답사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서 논산시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 교육,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센터 책임이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앞으로 우리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생산비를 줄이는 농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친환경기술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11시 27분

계속해서 소득기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장익희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건 중 4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친환경 청정딸기 산업특구 종합육성사업은 전국 최고의 품질 딸기생산과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한파대비 신기술 보온시설 보급, 딸기 화아분화 유도를 위한 자동차광막시설, 친환경육묘사업을 통한 자가육묘시설 확충과 친환경딸기 재배를 위해서 입묘부터 탄저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친환경딸기 재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면관수 육묘시범 30개소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 사업 순차적으로 추진과 우량딸기묘 휴면기 딸기포장 관리 현장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논산딸기축제 개최는 논산딸기 우수성 홍보와 시민화합,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논산천 둔치 및 딸기밭 일원에서 108종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논산딸기특구관 확대 운영과 딸기수확체험 등 체험행사를 확대 추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훈련병 면회객을 위한 행사와 어린이를 위한 퀴즈대회를 운영하고 가족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여 55만명의 참관인원과 215억 원의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평가단위 분석과 논산딸기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지속적인 축제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친환경 채소ㆍ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친환경 GAP인증,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에너지절감을 위한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상변화에 대응한 시범사업으로 고온기 근권 환경개선사업, 친환경 채소ㆍ특용작물시범사업,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의 요구 증가에 부응한 사업으로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패키지화 및 규모화 시범사업, 유류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에너지절약 및 생력화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소득작물 개발사업으로는 약용작물, 시설채소 시범2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사업별 평가회를 통하여 시범사업 농가 확산 지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75쪽, 476쪽, 477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7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친환경 싹채소 생산 패키지화 시범사업은 신소득작목으로 싹채소 생산시설 조성과 유통을 연계한 생산기반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펄라이트를 활용한 친환경 상추재배 8개소 추진하여 이마트 7개 지점에 전량 납품하고 있으며 친환경 싹채소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판로구축을 위한 계약재배와 무농약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균형생산을 위한 고랭지 재배 등 방안을 모색토록 할 계획입니다. 480쪽, 48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31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소득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72페이지. 친환경 청정딸기 산업특구 육성에서 지금 저희가 수경재배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근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수경재배가 토양재배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앞으로 질도 나쁘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기 없다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지금 현재 설향품종으로는 거의가 다 수경재배를 하는 것으로 저희 논산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경재배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조기에 생산하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11월달부터 초촉성재배를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농촌에 인력이 없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시설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수경재배를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대신 또 한 가지 단점이라면 그 설향이라는 품종 자체가 고온기때는 약간 무르고 당도가 떨어지는 품종에 특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 육보나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경재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품종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매향을 가지고, 매향도 사실상 수경재배가 어렵다는 품종인데 일부 수출단지에서 저희들이 재배를 해보니까 매향도 수경재배가 가능하고 단지 수량만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유기농이나 무농약까지는 수경재배가 더 이상 확대 뭐,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할 수는 없지만 적정한 면적에서 재배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그 대신 농가에 지속적인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런데 수경재배를 보면 여러 가지 친환경이나 뭐 무농약 쪽으로는 재배하기가 굉장히 쉽지요. 쉬운데 사실은 토양재배하고 수경재배의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어떤 때 보면 고설재배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토양재배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본 적은 없어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지금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은 검토를 단계는 안했고요, 유기농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토양재배까지, 수경재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무농약까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농가분들이 유기농까지 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토양재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 시점에는 가장 큰 문제는 인력문제입니다. 따고 수확하고, 저기 심고 따고 수확하고 할 수 있는 인력문제 부족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보급은, 더 확대 크게 많은 면적 보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작업환경이 조건이 좋아지고 또 그다음에 인력이 작게 들어가도 좀 괜찮고 그다음에 재배하기가 좀 쉽고 여러 가지가 작업환경이 양호해지는데 평가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평가를 안 한다. 지금 어떻게 경매장에서 경매하는데 토양딸기하고 그다음 수경딸기하고 어떻게 여론 같은 거 비교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저희들이 일부 비교는 좀 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4월달 이후에 그 시기때 조금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차광막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일조조절을 잘 해주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수량 위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고온기때 딸기가 무르고 당도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지금 고설 설비하는 데 보면 시에서 보전을 해 주기는 해 주지만 농가에 부담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아 가지고 어떤 편리성도 있는데 나중에 가서 우리 딸기가 어떤 양호하게 평가를 못 받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도 고설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고 계속적으로 고설로 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고설이 정말로 품질적인 면에서 악영향을 끼친다든가 또 그다음에 판로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온다고 그러면 그때 사후대책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그런 부분은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과제로 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도 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우리 기술을 뭐야, 가르치고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서에서 앞으로 차기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가면 이러한 품목이 사양품목인 것인지 아니면 더 인기품목인지 또 이런 기술을 계속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예 앞으로 장래성이 없다고 보면 다른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고설딸기가 물론 뭐 깨끗하고 좋긴 좋은데 당도가 낮다 또 그다음에 영양이 그만큼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기술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해 가지고 농민들이 애써서 고설을 해서, 자본도 투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토양재배로 돌아가는 그런 역발상현상이 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교육과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매월 한번씩요, 그 수경재배라든지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가들이 그때 교육받고 해도 실천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수량 위주로, 이 소득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품질이 좀 떨어지는 농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딸기축제 개최기간에요, 우리가 차를 오른쪽 말고 왼쪽에 대는 편 있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서 끝나고 나갈 때, 그전에는 그 위로 올라가서 나갔거든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번에는 저짝 돌아서 냉동창고로 해서 나가지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그 나가는 길이 이번에 길도 협소하지만 잘 닦아지지 않아 가지고 밤 9시쯤 거기서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헤매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도로에 공사하다보면 호수 줄로 네온선 비추는 거 있죠, 길 따라 잘 가게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내년에는 그것 좀 표시 좀 잘 해놓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꼭 추진하고 지금 현재 논산천 둔치가 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이 전기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건전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건전지로 쓰면 한 1시간 정도, 30분 정도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를 끌어오기 어렵고 올해는 공사가 그쪽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포장공사랑. 그쪽으로 더 편리성 있게 출구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축제는 잘 됐다고 칭찬이 많은데 나올 때 어르신들이 막 거기가 흙길이고 뭐고 빠지고, 저도 행사 끝나고 나오려면 저도 한참 헤매서 냉동창고로 빠져나오는데 초행길들은, 근데 낮에는 정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 낮에는 봤는데 밤 9시쯤 나올 때는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라이트 켜도 그게 막 헤매게 돼요. 그래서 올해는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논산천 둔치에, 둔치 쪽에 강편쪽 있잖아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거기 쪽에도 내년부터는 깜빡등을 설치해서 신호등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