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군민들에 대한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장마시즌임에도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있어서 그동안 농민들의 가슴을 태우더니 어젯밤에 내린 비가 일부 해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지역 대표상품인 애호박과 오이의 가락동 경매가가 농민들의 마음을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괜찮은 가격에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기상예보를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30년 만에 장마전선이 남쪽부터 시작되던 것이 올해는 중부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남부지방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현상이 반복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30년 만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는 말이 우리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우면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 만일에 발생될 재해에 우리 공직자 모두는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지역사의 관심도가 바로 정갑철 군수님의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있으며 이는 각종 행사장을 통해서 누구나가 보여지는 현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도 수시 의정발언을 통하여 경직된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병폐를 풀어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소통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장을 보더라도 기관, 사회단체의 참석이 너무도 저조할 뿐 아니라 과연 이런 행사를 꼭 해야만 하나, 아니면 세심한 준비 속에 행사다운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관계 또는 관련 공무원들도 열심히 준비는 하였다지만 실제행사는 기대치를 충족치 못하여 허탈감을 가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바로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한 행사임에도 기관 사회단체의 참석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행사를 어렵사리 준비한 공직자들이 일반인들과는 분명 차별되고 절도 있는 행사를 해야 합니다. 행사 끝나고 참석하신 분들의 정담도 나누고 서로가 격려하고 감사하며 수고했다고 했을 때 누구나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행사표준 매뉴얼 제작 입주함에도 아직도 합법적인 즉, 공신력 있는 단체도 아닌 참석자들의 무분별한 소개와 참석종영 부작용으로 행사참석자들에게 실망을 주거나 또 다른 행사참석 의욕을 꺾는 일이 수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점검과 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많은 행사에 참석하면서 참석자들로부터도 일부 듣는 소리도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부서에 역할을 새삼 강조 드리겠습니다. 관 주도 행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반 행사의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한다는 도내 언론기관이 주최한 군민화합 자전거 대행진에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자전거 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지요. 기관장이라야 저와 농협군지부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신금철 의원님이 유일하게 자전거를 탔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곤란했던 것은 언론사 관련 분들도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괜히 참석했나 하는 마음도 가졌다고들 하더군요. 집행부에서 주최, 주관을 하든 아니면 기관, 단체에서 하는 행사라도 집행부의 보조와 세심한 관심 그리고 조언이 행사의 질을 높여주며 군민화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던 분이 공직생활 아름다운 마무리를 못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지요. 관련부서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를 심의 요청하는 절차에 대하여 의회에 많은 불편을 주셨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체장이 새로 취임하여 의욕적인 일처리를 위한 개편안에는 의회도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3선 제한에 묶여 1년이면 직을 떠날 단체장께서 마무리단계에서, 그것도 사전 조율 없이 의회 개의1주일 전에 간담회 자료를 보내고 그것도 입법 예고도 생략한 채 의회에 심의 의결해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집행부의 아니 공무원의 올바른 일처리가 아닐 것입니다. 의회가 그렇게 가볍게 보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면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요. 제가 심의 때 관련법을 비롯한 많은 의견을 드리고 싶었지만 모두를 위하여, 또는 집행부의 상처가 될 수 있어 생략하였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결국 심의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얼마나 다급한지는 몰라도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도 축소하고 부서명칭 변경과 함께 기구개편안을 끼워 넣어 먼저 달 이틀 동안 많은 조례를 심의하였는데도 또 조례를 심의해달라고 서둘러 요청했지요. 의회 회기 결정 논란 끝에 결국은 조례심의는 제외하고 실태점검으로 결정된 일이 지금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렇게 의회가 제 역할도 못하는 그저 집행부서가 하라고 하면 승인하는 거수기 의회로 봤음인지요? 본 의원도 의정생활 7년 동안 그래도 집행부가 일하는데 일을 못하도록 태클을 걸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집행부에 대하여 많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집행부가 법과 절차를 가볍게 보다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올해 1954년생이면 모두 공직을 떠나거나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것이 공직자들의 본분이자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리를 함께해주신 이현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채수흥 자치행정과장님이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앞서 55년생인 김창덕 지역경제과장은 55년생임에도 후배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고자 명예퇴임을 하였지요,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54년생이 떠나는데 54년 6월 대상자로 알고 있는 부군수께서는 이번에 혹시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수한 군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 떠나는 시기를 미루는 것인지는 모두에게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공무원노조와 일부언론 보도에 의해서도 내년 지방선거 입지 자들과 54년 상반기 공로연수대상자들은 이번에 모두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모름지기 공직사회라 하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질서가 준수되어야 하며 그 룰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공직사회의 영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간부공무원들이 떠남으로 승진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으며 인사위원회도 열리겠죠.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도 인사위원회 결과는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발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을 찾아다니는 것은 일과 후나 휴일은 상관없습니다. 물론, 군수님의 공석으로 초청에 대신 참석은 무방합니다. 공휴일에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 선출직 의원들도 초청을 받았음에도 의회버스가 불편하여 개인차량을 이용합니다. 일과 후나 휴일에 관용차량 이용은 소중한 군비가 낭비되는 결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주민들 또는 일부 개인에게 관계된 일들이 타당성의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집행하는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각 부서 실과장님들께서는 선심성이나 즉흥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지휘부의 지휘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계약부서와 재산관리부서의 업무추진을 눈여겨보겠습니다. 추후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의하여 개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물레방아 공원이 약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동양최대의 물레는 떨어져 박살이 났고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휑하니 방치되었으며 설치 업자의 책임인지 감독자의 책임인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공원 내에 설치된 LED터널, 산천어축제 한 달 전시 외에는 개점휴업이고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역시도 일부물만 쫄쫄 흐르고 또한 시내로 유입되는 물길은 물량도 적고 설치된 대리석이 떨어져 나갔으며 방치되었지요. 물레방아 공원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화천초등학교 사이 슬로우 시티에 설치한 구들장 인도를 거둬내고 말끔하게 인도석을 깔아 넣으니 모두가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정책결정시에는 각계의 의견도 그리고 의회에 사업설명도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조례로 의결한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조례를 군수가 재심의까지 요청, 통과 되었는데 이 법이 무효라고 대법원에 군수께서, 군수가 원고고 의회가 피고가 되는 화천군사상 초유의 사태를 즉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1년여의 심리 끝에 원고 패소 판결이 지난 4월에 났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군민들에게 사과는 커녕 의회에 유감표명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1,880만 원입니다. 소중한 혈세가 변호사비로 사라졌는데 그냥 지나갑니까? 이번 사태를 야기한 누군가를 찾아내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차재에 전문위원실에서는 구상권 청구 등 법적검토를 준비해서 잃어버린 군 혈세를 찾아놓는 것도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회 임시회기 중 무더운 날씨 속에 의원님들 또 의사과 수행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현장에서 대기하며 보고와 점검에 대비하느라 많은 땀을 흘리며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공직자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