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정갑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2.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용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2012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결산, 세출결산 현황, 이월사업 현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금액은 백만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5쪽부터 36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 50억 3,300만원이며 징수결정은 20억 2,900만원입니다. 그중 20억 4,300만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은 1억 1,800만원이며 1억 1,4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예산은 59억 3,300만원으로 징수결정은 59억 1,000만원입니다. 그중 59억 2,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39억 9,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2억 6,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92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273억 7,900만원 지출하고 7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실내체육관 건립 등 체육활동 기반구축 잔액과 문화재 입찰 관련 잔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주 원인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이 6억 4,500만원이며 동절기 공사중지, 토지소유자 협의지연 등에 따라 사고이월된 예산이 4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51쪽부터 155쪽 중간까지 문화예술지원 및 지역축제 개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기반 구축과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및 지역축제 개최는 20억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19억 7,5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5쪽 중간부터 156까지 문화회관시설확충 및 관리예산입니다. 문화회관 시설확충과 유지관리 및 공연장비 확충 등을 위하여 총 5억 3,800만원 편성하여 그중 5억 2,8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6쪽 하단부터 161쪽 중간인 체육활동 기반구축 및 활성화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0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은 172억 4,600만원이며 167억 1,500만원 지출하고 7,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300만원입니다. 세부적 내용은 결산서 156쪽 하단부터 158쪽 중간까지 체육행사개최 지원예산입니다. 체육행사 개최지원 예산은 시단위, 도단위, 전국단위 체육대회 사업을 위해 1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17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8쪽 중간부터 159쪽 중간까지 엘리트체육 육성 및 장애인체육활성화 예산입니다. 엘리트 체육육성 및 지원예산은 상주상무프로축구단 운영 우수선수육성 지원, 직장운동경기 육성지원으로 20억 4,800만원 편성하여 19억 2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012년 5월 1일 사이클사고와 관련한 선수 인건비 제경비등입니다. 159쪽 장애인체육활성화는 1억 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체전 출전경비및 장애인체육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부터 161쪽까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예산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예산은 상주시 실내체육관 건립을 비롯하여 운동장 생활시설 체육시설 등 지원 예산으로 이월액 30억 7,500만원 포함하여 12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123억 5,800만원 지출하고 7,8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7,600만원으로 대부분 상주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부터 162쪽 상단까지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스포츠시범운영 등을 위해 5억 6,900만원 편성하여 5억 6,7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중간 부분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45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 문화재보수 및 정비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3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억 4,4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제45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차입금이자로서 시중 금리의 변동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163쪽부터 168쪽까지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입니다. 문화재예산은 지역에 있는 유무형 문화재 발굴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이월액 21억 8,800만원 포함하여 총 5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46억 800만원 지출하고 9억 9,5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원인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68쪽 중간부분부터 169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재 등록사업으로 4건에 6억 4,500만원 이월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621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주로 문화재 분야와 체육관련 사업으로 9건에 4억 2,8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토지소유자와 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동절기 공사변경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아!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152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게 뭡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상주도서관에 도서관 자료 구입비입니다.
김희걸위원
자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분권교부세 2,000만원하고 저희들 시비 2,000 해서 4,000만원인데 도서관 자료구입비입니다.
김희걸위원
예. 156쪽에요. 제일 밑에 체육행사 개최 지원인데 이게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이 무슨 어떻게 지원되는건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시 자체에서하는 체육대회하고 도 체육대회, 전국 체육대회 행사지원입니다.
김희걸위원
아! 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포괄적입니다.
김희걸위원
포괄적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시 따로, 도 따로……
김희걸위원
157쪽에 기타보상금 5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대회 행사 출전할 때 부상자 치료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사유가 미발생으로 미집행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대회 가거나 할때 부상자가 생기고 할때 그때 계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지만 사유가 없어 가지고 지출을 못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일반보상비는 뭐에요? 보상금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일반보상금 안에 기타보상금이……
김희걸위원
159쪽에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인데 유치한 적이 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봤을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유치한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도단위 이상되어야 유치되지 기초 시군에서 유치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예산액 2,500만원은 이것……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게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 선수를 위한 여비 보상 개념입니다. 보상개념이고요. 민간경상보조는 저희들이 장애인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 장비구입, 이당시는 파크 골프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저희들이 탁구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14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경비입니다. 식비, 교통비 포함한 예산 주는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렇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적인 이야기 하나 하려고요. 다른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인들도 이렇게 지역에 유망한 체육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해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주시장학회에서 해 준다든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현실은 저희들이 체육단체 관련쪽은 지원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상에 해서 지원한 사례는 없고요. 만일 한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장학금 개념으로 일부 지원된 경우는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늘 결산검사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상주시에 테니스 선수 하나가 이번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윈블던 가서 윈블던 가 있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프랑스오픈 가서 청소년대회에서 16강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죠. 알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모님들을 한번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게 스폰서도 제대로 없고 해 가지고 시에서 학생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건의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예를 든다면 상주시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 같은 것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대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없는게 많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어떤 것은 보면 10% 절감액도 있고 이런데 주로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집행잔액 하나도 없는게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뭐 민간보조하고 경상보조 이런 것도 10% 절감액에 해당이 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주로 이렇습니다. 국비, 도비 되는 개념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요. 국도비 예산이 동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10% 절감보다는 최대한 집행을 하고요. 다만 시 자체사업 시에서 시비만 되는 경우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10% 절감할, 그래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국도비 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국도비 오는 것은 저희들 10% 절감하면 그것 또 반납해야 되거든요.
태하
황태하위원
아!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같으면 국도비는 최대한 쓰고 나면 시비……
태하
황태하위원
순수 시비 이것은 10% 절감한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절감하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고서에 또 156쪽에요. 공연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144만원 있는데 이건 전액 집행을 안했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대공연장 조명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이것도 타시도에 벤치마킹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있으면 하기 위한 예산, 예비로 세워 놨는데 사실 이게 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특별히 할 사항이 없어 갖고 저희들이 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회관에 가보면, 문화회관이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가 보면 우리 위원들 시민들이 다 이야기하는게 보면 자리도 좁고 내년이라도 대단히 좀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의자라도 좀 넓히든지 이런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좁아서 중간에 있으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공연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벌써 우리 시의원도 그렇게 해서 공연장을 자리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자리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연구를 한적 없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시설개보수관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부 객석을 줄여서 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지 말고 전면 보수를 하자, 그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 문화회관이 쉽게 그렇게 건립할 그런 자본이 없잖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뭐 금방 한 5년 이내라도 지을 수 있으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시로 봐서는 급하게 막 그렇게 서둘 그런 일은 없는데 지금 있는 것이라도 좀 리모델링해서 뭐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줄이려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와서 요즘 보니까 영화공연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이용도 하고 이러는데 편리하게 연구를 한번 하세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적극검토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의회와 또 상의를 해서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157쪽에요. 시단위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이 500만원이 지출이 안되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아까 저희들 체육대회 행사 출전할 때 부상자 치료비 위한……
태하
황태하위원
아! 치료비……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인데 저희들 부상자 사유가 없어 가지고 미발생된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152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도 있고요. 물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나가는 모양인데 154쪽에 보면 또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152쪽은 주로 어디에다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152쪽은 저희들이 상주문화원하고 상주도서관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그런 내용입니다. 상주문화원하고 상주도서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도서관하고 문화원하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민간경상보조에는 상주문화원에 사업비하고 저희들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교육비는 보조금은 상주도서관에 도서관 자료구입비 그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은 도서관에 지원이 되겠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지원은 우리 지역에……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함창에 고동람도서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역에 곳곳에 작은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까지는 뭐 지역민들 욕구도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도서관을 많이 확충을 해서 지역민들이 정서적으로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문화가 품격을 높인다. 이래서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후관리가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 함창도 그렇고 또 이제 이번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외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조성된 도서관들이 잘 활성화 될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지정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뿐만 아니고 연에 어느 정도씩 새로운 서적을 구입할수 있도록 서적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그 면이면 면, 예를 들어서 함창읍이면 읍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나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저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를 두더라도 그 지역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층이 어느 층인지는 잘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청소년층인지 아니면 우리 함창 읍민들이 다양하게 이용을 하시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기여도에 맞는 여러 가지 책들을 구입해서 뭐 자원봉사라고 1년 내내 도서관을 운영한다는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기 조성된 도서관 사업들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좀 그렇게 부기로 좀 앉히시고 향후도 이렇게 외곽지 읍면에 이렇게 문화적으로 도서관이 소외된 지역들은 연에 몇군데씩 선정을 하셔서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많은 책들을 주민들에게 보급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함창 고동람도서관에 기간제보수 관계로 예산을 얹었지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여튼 기간제보수 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들 뭐 내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 조성된 도서관들이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그 읍이나 면단위에서 강구를 하시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도서를 대여를 해 준다든지 신간 서적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를 들면 역사소설을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 계시다. 이러면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면에 우리 읍에 어떤 장서들을 구입하는게 좋은가를 파악을 하셔서 도서를 구입해서 이렇게 대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그 나와서 하루종일 책을 읽을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인 인력 하나 정도는 있어 줘야 되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것들은 경제적 논리접근 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데 포커스를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156쪽에 저희들 이제 뭐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시단위도 있고 도단위도 있고 전국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하시고 또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단위나 도단위는 그렇지 않는데 전국단위의 행사는 어떤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거를 즉석 이벤트처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체육관계되는 분들 다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 협회마다 전국단위 행사를 모든 체육종목마다 다 유치를 한다, 이것은 우리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뭐 격년으로 해서 대회유치를 허락을 한다든지 한번 대회유치를 유치결정하면 평생합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목들도 체육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기존에 활성화 되어 있는 그런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포괄 예산으로 묶지 마시고 부기를 앉혀서 체육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모여서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최대한 그래 하는데 저희들 사정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전국대회를 사실 알다시피 저희들 9월달부터 유치협의를 합니다. 유치를 하면 9월달에서 11월달 당초예산 하기 전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확정되는 유치신청 하는 경우죠. 그게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그걸 협회에서 내년 이사회때 상주 할거냐 말거냐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그래 저희들도 부기를 세워 가지고 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떤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느냐 하면 A라는 종목이 전국단위를 유치를 하니까 B도, C도 다 전국적으로 대회를 유치해서 그 종목의 위상을 높이려고 지금 경쟁적으로 그러시고 계세요. 그게 뭐 바람직한지 그건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해서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우리 체육인들이 똘똘뭉치면 낙선운동 할 수 있다는 전화까지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어느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저는 그런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만 체육대회를 거기를 앉혀서 부득이한 경우가 예외가 있을수 있겠죠. 그 대회가 전국단위 행사가 결정되는 시점이 우리 예산편성하고 시기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규정외에는 이 전 종목들이 전국단위대회를 상주에서만 유치한다. 그것도 불가능하겠지만 너도 나도 앞다투어 유치를 한다는 그런 것도 행정에서 얼마든지 조절하고 감독 관리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는데 어떻게 그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관계자들에게 왜 우리 행정이 질질 끌려 다녀요. 저는 납득이 안되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시 의회를 딱 넣으시고 어느 의원이 반대한다고 이름까지 그렇게 소상하게 친절하게 가르켜 주시고 그런것은 앞으로 지양하셨으면 합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쪽에요. 문화체육과에 공유재산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2012년도 공유재산 이게 저희들이 상주시체육회 임대료하고요. 상주상무축구단 임대료입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2012년 1월달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축구장 이런 것 빌려준 것은 뭐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임대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년도 수입이 400만원 이월되었다가 다시 이월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음반 과태료 위반입니다. 과태료 저희들 음반물 프로그램 설치 위반해서 300만원하고 저희들 노래연습장 음주해 가지고 100만원해서 이게 400만원 과태료인데 이게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압류조치해 놔서 두 사람에 대해서 압류조치해 놓은 것입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압류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태료 400만원인데 이것 3년 동안이나 못 받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한테 받는 거거든요. 업자한테 받는데 돈을 안주니까 저희들이 압류조치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건 다 압류조치 해 놨다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압류할 물권이 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물권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이렇게 3년 동안 안 내면 그 허가를 뭐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현재는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영업을 안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 영업을……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해서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151쪽 밑에서 넷째줄에 보면 예술기반구축 재료비가 이게 52% 남았어요. 하나 하나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요.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또 행사실비보상금 46.5% 남았고 또 152쪽 밑에서 넷째칸 공공운영비에 보면 45.2% 남았고 이런 식으로 잔액이 과다 발생한게 많이 있어요. 이 과장님이 예산만 확보하겠다고 욕심부린 것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 저희들 상주예술촌에 잔디보호약재 구입등 인데 저희들이 상주 사벌매호초등학교 거기 예술촌에 하는게 있는데 이게 수용비 개념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52쪽 위에서 넷째줄 행사실비보상금은 이게 어디 주는 겁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 문화예술단체 공연자 급식하고요. 도단위 행사 출전할 때 저희들이 보상하는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 예산을 적게 세우든지 예산이 섰으면 좀 집행을 철저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국단위 행사에서 2000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도단위 행사로 2,000만원을 변경해서 썼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늘 예산 세우실 때 전국단위 행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좀 삭감을 하자. 줄이자 이러면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왜 전국단위 행사에서 2,000만원을 감액시켜서 도단위로 변경해서 썼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예 예산을 사실 예산을 저희들 전국단위가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경우고 또 도단위행사 저희들이 경북연합회장배 탁구대회하고 상주곶감 볼링대회 각 1,000만원씩 해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예산을 좀 변경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이제 전국단위 예산이 많이 남으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2014년부터 많이 세워달라고 안 되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못한게 저희들이 사이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동료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단위 도단위를 유치하겠다는 욕심은 많이 있는데 또 그걸 유치함으로서 우리 상주시를 선양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무턱대고 좀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돈이 서면 거기에 맞춰서 자꾸 종목별 단체에서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한번 해 보고싶다. 이런 식으로 조금 치밀하지 못하다. 그런 느낌을 늘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체육활동 체육행사 시단위, 도단위, 전국단위 계획을요. 제가 생각할 때 다하는데 이렇게 세우면 안되고 이 연도별 계획을 자료를 죽 모아서 성과를 분석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싶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아까 남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전국대회 도대회 유치는 사실 시체육회 생활체육쪽에 많이 일임을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내년 예산부터 그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과연 이게 우리 상주시에 경제효과가 있는지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때는 같이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좀 고민을 하실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늘 예산 다룰때만 되면 이게 도단위 전국단위 때문에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해 주시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64쪽에요. 밑에서 넷째줄 이게 문화재 긴급보수인데요. 민간자본보조가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작년 2회 추경때 반영된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게 또 재이월되었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작년 2회 추경에 예산 반영 사업비가 모자라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164쪽……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64쪽 보고 계세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문화재 긴급보수에 민간자본보조거든요. 300만원……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게 2011년도에서 2011년도 한번 이월되었다가 2012년도에 또 한번 이월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민간자본보조를 왜 두 해나 이월시킬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2011년도말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액에 예산이 나와 줘야 됩니다. 3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 2회 추경때 용흥사 삼불괘불탱 용수지 배관사업입니다. 해 가지고 2회 추경때 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해 가지고 이월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2010년도 예산 같으면 전년 이월액 300만원이 나와 줘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다시 볼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집행을 올해는 집행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집행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집행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166쪽 중간쯤에 보면요. 문화재 유지관리 및 홍보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있거든요. 2,605만 8,000원…… 찾으셨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인건비인데 왜 20%만 집행하고 80% 남았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 저희들이 동학교당하고 임란북천전적지 그 다음에 향청, 공검지입니다. 제초작업하는 그건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상에 많이 과다 계상된 것도 있고 또 제초작업 좀 미리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 좀……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초작업을 그러면 임란북천전적지, 동학교당 또 한군데 어디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향청……
병희
신병희위원
향청……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공검지……
병희
신병희위원
공검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공검지는 뭡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공검지 역사문화관 거기 그쪽에 직원 제초작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 지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다 지어 졌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준공……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올 7, 8월달에 유물이 들어오면 지금 아직 유물이 안 들어 있습니다. 유물이 7, 8월달 되면 들어오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네군데 제초작업 인부임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누가 이렇게 안 만져줍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읍면한테 요청해 가지고 사람을 사서 제초하는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재배정을 해 주지 그래요. 읍면에 대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 관계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문화체육과에서 은척 갔다가, 공검 갔다가 북천 갔다가 뭐 향청 갔다가 이렇게 안 그래도 과장님 행사장에 따라 다니느라고 사무실에 잘 계실 시간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 네군데 읍면장한테 가서 좀 보고 뽑을때 되면 좀 뽑아서 돈은 우리가 준다. 이러면 쉽게 할 건데 어렵게 하시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질의를 하는 부분이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 그런 부분 이제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올해 지적된 부분들이 이렇게 잘 고려 하셔 가지고 결산이라는게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상당한 참고자료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내년 예산에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필요 없는 예산들은 굳이 그렇게 세우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요긴한데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보를 해 주셔야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 중앙부처도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자기들 예산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만 우리 시청도 그런것 같아요 실과소마다 예산확보 많이 하는게 능력있는 뭐 과장들 아닌가 이래 싶어 가지고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라는 것도 경기조절 기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얼마를 확보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쓰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지역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이쪽에 서야 되겠습니다만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기능을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관광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만 아주 간단 간단하게 그렇게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2012년도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로 편성된 총 예산액은 485억 3,203만 2,180원 중에 240억 4,720만 7,794원을 당해 지출하고 3억 4,647만 6,41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역보고는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산서 170쪽에서부터 172쪽까지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육성사업은 우리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교육 및 활동비 지원으로 총예산 2억 7,519만원중에 2억 4,495만 4,000원을 지출하고 3,02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에서 집행잔액 2,318만 3,000원중에 예산절감액이 1,127만 9,000원과 예산집행잔액이 1,19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서 집행잔액은 705만 3,000원중에 예산절감액이 439만 8,000원과 각종 대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2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관광산업진흥입니다, 우리시 명소에 대한 관광홍보물 제작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그리고 전통한옥보수 및 종택, 고택 명품화사업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총 예산 8억 8,831만 6,000원중에 5억 4,888만 1,290원을 지출하고 3,713만 4,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1,565만 2,000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여행바우처 등 집행잔액 2,132만 6,110원과 기금사업인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부에서 181쪽가지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입니다. 관광개발을 위해서 낙동강과 화북 속리산 주변 등 우리시 관내 주요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454억 9,081만 9,180원중에 215억 6,313만 7,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81억 575만 8,420원을 명시이월시키고 55억 6,028만 9,550원을 사고이월하고 2억 6,163만 3,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문화관광 자원개발에서 낙동강 어풍대리버스테이션 조성사업의 계획변경으로 1억 4,485만 8,770원과 예산절감액 406만 1,510원, 문화관광자원개발 입찰 및 집행잔액 6,385만 4,990원과 도비보조사업인 낙동강 어풍대리버스테이션 조성사업 집행잔액 4,8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재무활동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인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건립과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관광안내판설치 및 보수사업과 여행바우처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총 예산 2억 25만 1,000원중에 2억 12만 9,114원을 지출하고 12만 1,88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은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에 대한 건립 및 보수에 대한 예산으로 총예산 12억 3,104만원중에 10억 5,150만 5,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7,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953만 4,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10만 4원과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사업에 집행잔액 943만 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새마을관광과 운영경비 및 인건비로서 총 1억 4,641만 6,000원중에 1억 3,860만 30원을 지출하고 781만 5,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762만 2,400원과 인건비 등 집행잔액 19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고택, 종택 명품화사업외 13건의 예산으로 184억 805만 8,42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와 보상협의지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외 4건의 예산으로 64억 2,114만 7,32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전부 사업기간 미도래와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62쪽이 되겠습니다. 662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새마을관광과의 세입은 주민복지과와 합산한 내역입니다만 중간부분에 저희 새마을관광과 소관은 징수결정액이 15억 7,3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억 290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월 28일 현재 미수납액이 7,028만 2,000원입니다만 5월말 현재 미수납액은 9가구에 3,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65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우리 새마을관광과 소관의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 주민복지과 소관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관광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6억 6,151만 6,000원중에 4억 1,629만 6,57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억 4,521만 9,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취급수수료 및 융자지원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새마을관광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지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거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중간쯤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8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새마을 지도자들 도와 중앙교육 참석여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 선진지 견학가는 것 농업 갔는 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신순단위원
선진지 견학 잔액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거의 뭐 한 20 몇 프로가 남았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예산을 좀 많이 세운거에요. 아니면 교육이 조금 적어진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교육이 한차례 못 간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10% 예산절감이 있고 이래 가지고……
신순단위원
아!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172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요. 독서생활운동전개 해 가지고 90만원 세워졌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네요? 이것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그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 경북도대회 시상식에 가려 했는데 그때 폭설 등 기상악화로 취소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이제 새마을관광과에 보니까 전체 예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된게 굉장히 많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거의가 보니까 기금, 국비 이런 쪽이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산을 따 오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의 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된 계기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게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사업이고 이어지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으로 해 가지고 공사기한이 촉박하고 이래서 그래 그렇습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순단위원
이제 장기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뭐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당해 예산을 세웠으면 그해 예산이 거의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된게 다른 과에 비하면 거의 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리 사업은 예산이 전부 국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빠른 것 지금 빨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먼저 예산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자원개발에 뒤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600만원 있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4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550만원 거의 90% 이상 잔액이 발생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도 우리 행정절차, 사업하는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그래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행정절차 지연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거 하느라고 그게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계속하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하는겁니다.
신순단위원
아! 아까 사고이월된 부분에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해 가지고 사고이월된거 있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로 보면 마을회관에 사실 우리 의원들이 나가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게 마을회관 보수 문제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빨리빨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고이월시킬게 아니라 급한데부터 먼저 좀 이렇게 해 주시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사고이월시킨 것은 두군데입니다. 부득이해서 그래 한 것인데 신축하는데가 공성초오2리,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산업단지가 되니 안되니 계속 이래가지고 미뤄온 거에요. 그래 그렇고……
신순단위원
그것하고 또 한가지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다음에 개축하는 것인데 사벌 덕담2리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그래 두군데가 부득이하게 그래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신순단위원
지금 사고이월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이것 작년도 것 지금은 다 했어요.
신순단위원
다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작년도 이월시켜서 올해 다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완성을 했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을회관에 가면 저희들 사실 너무 너무 볶여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볶이는데 이 많은 마을회관이 거의 500 몇십개 되는 회관을 경로당하고 합쳐서요. 일일이 돌아가면서 뭐 다해줄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계획은 좀 세워줘야 되는데 사실 뭐 100개씩 한다고 해도 5년 넘게 걸리죠. 그런데 100개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산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하나 비새는 부분 비가림시설 하나 하는데도 예산 세우려고 하면 거의 5년에서 6년이 걸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하여튼 전체 근래에 건립한지가 얼마 안된 것은 괜찮지만, 좀 노후되고 20년 이상된 것은 어지간히 보수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생각으로 완료되어 간다고 그러는데 그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화장실도 아직 재래식으로 된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안되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번에 2회 추경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저도 사실은 민원을 받은게 많아요. 많은데 다 해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신위원님 요구하는 대로 다 접수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최대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주민들 욕구가 많은 데는 좀 과다 편성을 하시더라도 편성을 해 주십시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174쪽 보면요. 고택, 종택 명품사업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추경에 세워진 예산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추경에 시비 확보되어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추경에 시비가 확보되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가지고 사업……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리고 175쪽 보면요, 중간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에서 630만원 지출이 되고 나머지 지금 명시이월되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같은 예산 1억에서 지금 원인행위가 되면 이게 사고이월로 가야되는것 아닙니까? 이게 같은 1억에서 일부가 지금 원인행위되어서 지출되었는데 나머지는 다시 또 명시이월하는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출된 것은 그게 이제 설계용역한 것인데 설계용역……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총 같은 예산에서 원인행위가 되면 이게 사고이월로 가고 원인행위가 안되었을 적에 명시이월로 가는것 아닙니까?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억 가지고 지금 630만원이 원인행위 지출이 되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9,370만원은 명시이월해 놓은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같은 예산에서 이게 지금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거지 이게 명시이월로 가면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우리는 아직 그 시설을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거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래 예산 편성할 적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감리비를 별도로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같이 편성해 놓고 이것 일부를 원인행위 해 놓고 나머지를 그래 명시이월로 해 놓으면 이게 회계처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78쪽에 보면요. 문화체험 관광자원개발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9억이 섰어요,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출원인행위 해 가지고 또 1,970만원 되어 있는데 또 명시이월해 가지고 9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이게 뭐…… 이것도 설계비 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도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진욱
김진욱위원
장기계속사업이라도 지출원인행위액하고 명시이월 이게 안 맞잖아요? 예? 그러면 지출원인행위 되었으면 지출을 해야 되지 이걸 지출 안하고 그냥 원인행위만 하고 그러면 전체 다 명시이월한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명시이월된것은 작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이고…… 예. 추경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하고 상관이 없죠, 원인행위가 되어 가지고 되었으면 지출하든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이걸 해 놓고 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1차 공사, 2차 공사 해 가지고 1차 공사 착공…… 2차 공사 착공 안하고 이랬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 그런건 장 같은 사업인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원인행위가 안된 것도 아니고 원인행위가 되었으면 명시이월로 가는게 아니고 사고이월로 가야 되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사업을 할 때 1차 공사 2차 구분을 했기 때문에 사업 2차 공사에 사업 안한 것은 이제 원인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182쪽에 보면요. 중간에 중동 드라마세트장 관리해 가지고 나머지 뭐 인건비 이런 것은 다 지금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도 시설부대비만 또 이게 이건 내가 볼때 추경도 아닌데 일찍 본예산 세운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 원인행위 안하고 명시이월을 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원인행위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를 같이 해서 인공이월에 잇기 위해서 그래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작년도 예산을 원인행위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 이게 만약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모자라면 추경때 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추경이 늦었……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게 또 뭐냐 1년 묵혔다가 또 올해 2014년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작년에 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예산확보가 잘못되었죠. 처음부터 본예산부터 그럼 본예산을 하면 안되지 이렇기 때문에 이런게 예산에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작년에 추경에 한 겁니다. 추경…… 돈이 모자라서 금년도 본예산을 확보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모자라면 추경때 하는 것 같으면 2,500만원 더 내서 얼마가 모자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전 예산확보해서 해야 되죠. 그러면 아예 예산확보를 안해야 되죠.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이제 곁집으로 계속 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공형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예산절감이 아니고 내가 봤을때 이게 이제 주먹구구식 예산확보입니다.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곁집 하지말고 인공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해서 예산 확보하지 말고 있다가 올해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금년……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 이건 잠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금년도 예산 본예산 해서 지금 다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우리 뭐 과장님이 능력이 많아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확보는 잘해요. 보니까…… 확보는 잘하는데 예산을 다 쓰지는 못해요. 예? 아니 이게 사고이월시켜 놨으면 원인행위라도 했으면 내가 봤을 적에 명분이 있어요. 예산 그래 몇 십억을 해 가지고 원인행위도 안하고 이렇게 확보만해 놓고 1년간 잠잔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국도비가 어차피 붙어 있지만 그에 따른 시비도 지금 들어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1년간……
진욱
김진욱위원
시비 부분이 지금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 만큼……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사업비도 지금 현재 계속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업기간 준공기한이 되어야지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준공기한은 맞는데 그러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이게 행위가 안되면 자고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올해 예산 2012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 안 쓰고 계속 2013년도까지 가면 이게 잘못된 예산 편성이잖아요? 안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뭐 중앙부처……
진욱
김진욱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중앙부처의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내려와도 빨리 빨리 지금 보면 몇 개 과가 이런 과가 있어요. 지금 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사업을 공사가 이게 공사가 계속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것은 계속 하는게 아니고 계속하면요. 지금 1차 시작하는거에요.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계속하면서 계속 거기 변경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행위가 되는 건데 이건 행위가 되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직 이게 시작을 안한 겁니다 시작을……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작 자체를 안했는데 뭐 공사를 계속 중인데 이게 시작을 안했는데…… 하여튼 이 지금 이런 부분에 국장님 계시지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을 좀 잘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요새 용어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결정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래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월하는 것은 사고이월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도 그런 경우에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일렇게 보면……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기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사가 이뤄지니까 1차 공사, 2차 공사 이렇게 되니까 그 중간에 착오 같지……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볼때는 1차 공사 집행부분, 명시이월 부분 일부 사고이월분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구분이 좀 안된 것 같은데 구분하면 문제가 없을거라고 판단됩니다.
정갑영위원장
하여튼……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1차 공사, 2차 공사 중에서 1차 공사는 명시이월…… 아! 1차 공사는 사고이월 2차 공사는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이어지니까 그런게……
정갑영위원장
사실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당해연도 예산 당해연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위원장
부득이하게 이제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경우인데 국도비 뭐 이런 예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최소화 되어야 됩니다.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우리가 전체 예산중에 80%밖에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것은 좀 우리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도 90% 이상은 소화를 시켜 줘야지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도 많이 되고 하는데 예산을 계속 사장시켜서 자꾸 이월만 하니까 예산 금액은 큰데 사실 집행되는 금액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관광과에 지금 사고이월이 15건, 아! 참 명시이월이 15건, 사고이월이 5건 이렇게 많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의가 큰 사업은 이월을 다 시켰어요. 그래 일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좀 분발하셔 가지고 최대한 일을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 두가지만 묻겠어요. 37쪽에요. 세입예산 37쪽 찾으셨어요? 중간 부분에 보면요. 임시적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3억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은 시킬 수 있지만 다른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저한테 지금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아까 우리 신순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다르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176쪽에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00만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40만원만 쓰고 93.3%가 남았어요. 90% 이상이 남았어요. 이게 뭡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게 이제 우리 뭐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뭐 이런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업마다 주민설명회를 다 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합니다. 작년에 우리 경상감영 이런 것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닌 것 같은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합니다. 경상감영도 우리 남영숙 위원님 아실 것이고 동성동사무소 가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 보면 자료도 유인해야 되고 뭐……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행사실비보상금이잖아요. 이게 과목이 그럼 안 맞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화북면에 가면……
병희
신병희위원
이 주사 과목 한번 가져와봐…… 이게 뒤에 계장님들 맞아요? 행사실비보상금 같으면 주민설명회를 한다. 이러면 과장님이 뭐 유인물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 가서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내용이 안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음료수라든지, 다과 이런 것……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걸 그래 답변하시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다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음료수, 다과 이런……
병희
신병희위원
음료수 다과 이런 것 샀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자꾸 뭐 유인물 만든다고 하고 이러니까 내가 묻는거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자료도 준비를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걸로 자료 준비하면 안되죠? 이 묻는 사람이 의문이 생기도록 답변을 하시면 한마디로 끝날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이래 예산 세웠으면 93%가 남았다고 하면 과장님 말이 안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북문동에 가서 경상감영 주민설명회 하면 그때 빵도 좀 많이 사 드리고 하세요. 그런데 돈 이렇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위원
과장님 의원들이 질문하시는데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딱 이렇게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속된 말로 말꼬리를 자꾸 이렇게 잡아서 하시는데 좀 간략하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시인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위원
170페이지에요. 중간쯤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이게 어떤 분이 나가시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새마을지도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겁니다. 1년에 한번씩……
김희걸위원
그럼 연수 가시면 그에 대한 뭐 자료가 나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갔다온 결과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갔다 오면 그에 대한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뭐 자질향상이라든지 뭐 이런게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뭐 제가 알기로는 지도자들이 해외 나가서 여러 가지 선진된 그런 유물 이런 것을 견학함으로서 견문도 넓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의 사기앙양도 되고……
김희걸위원
우리시에 도움된 거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된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이런 것 봐서는 사실은 낭비성이 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잘 하셔 가지고 낭비성이 아닌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국외여비가 될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 세입부분입니다. 단위는 만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 현액은 412억 7,243만원이며 세외수입으로 8,322만원을 합쳐 413억 5,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413억 5,500만원은 실제 수납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억 3,061만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이자수입 176만원이며 과태료수입은 장애인주정차과태료위반 및 시설묘지설치신고 위반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수입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7,845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부분입니다 결산내역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만 1,804만원과 당해연도 600억 7,279만원을 포함해서 총 608억 9,088만원으로 지출액은 93.7%이며 집행잔액은 12억 1,95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6건에 22억 9,757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건에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을 사업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106억 2,04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039만원 되겠습니다. 원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고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을 위한 예산 총 20억 9,99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42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비로서 주5일 1회 8시간 주4일 1일 5시간 근무로 참여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중간부분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환금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주민서비스 연계활성화에 4억 8,8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37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엄마 아빠나라 언어배우기 및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아동인지에서 신청자 저조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13쪽입니다. 사회복귀시설지원은 천봉산요양원과 사회복지관등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서 17억 1,855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은 291만원으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상단 부분 보훈관리 및 지원에 30억 2,219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은 1억 8,369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건립 용역비 6억이 추경에 확보되어 사전절차 이행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상단 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에는 2억 2,672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은 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억 5,700만원과 당해연도 예산 71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74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장애인의료비와 수당지급 중증기초장애인 연금등에 지원한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사회복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3,500만원은 행복재활원의 소방설비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연도말 정리추경에 확보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에 전년도 이월액과 당해연도를 포함해서 84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잔액은 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의 내역으로는 청리면 노인회분회 건립과 노인시설인 은광마을, 보림원 증축 사업비이며 사고이월은 시노인회복지타운 리모델링사업비로서 연도내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경로우대 및 경제적지원에 229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대부분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건강 일 보람찾는 노인복지향상에 14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 23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하단 231쪽 하단 기본경비와 232쪽 중간부분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의 보고를 마치고 65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6억 1,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7,600만원으로 수납액은 1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652쪽에서 655쪽까지는 목별 조서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6쪽입니다. 656에서 658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16억 1,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자활기금 보고서입니다. 자활기금예산은 5억 7,000만원으로 자활센터 저온저장고 신축지원에 2,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4,000만원은 다음해로 예치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1억 9,700만원을 조성하여 중학생 14명과 고등학생 10명에게 58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2년도 연도말에 조성액이 6억 5,000만원으로 44개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보급하고 나머지는 잔액은 다음해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쪽에요.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요. 48쪽…… 세입부분 되었고요. 세출…… 206쪽에 보면 취약계층지원에 사무관리비가요. 예산이 392만원이 섰는데 28만원만 쓰고 잔액이 364만원 92.8%가 잔액이 발생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저희들 생활 가족관계단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류가 증빙서류가 완벽하고 이런 것은 그냥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해서 보장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순수 시비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그 세우실 때 좀 잘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7쪽에 국비 주거급여사업에 민간위탁금을 552만원 감해서 5,520만원 감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해 썼거든요. 이것은 왜 이래 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 돈이 좀 기초생활수급비 주는게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 변경했는 부분 이것은 시비만 이렇게 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국도비를 다해서 그래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국…… 보조사업은 보조내시 받을 때 그렇게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해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게 내용이 같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이게 주는 일자는 20일이고 이래서 부족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주는 일자는 20일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변경해도 되는 사업이었느냐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것도 판단을 좀 잘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해 주시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25쪽에요. 중간 부분쯤 되어서 장애인활동보조 추가 지원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4,275만 6,000원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500만원하고 이것을 전액 다 예치 처리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안한 겁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게 장애인활동보조비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도비가 먼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신청자가 좀 자부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적은데다가 도에서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했는데 앞에 국․도비 있는 것도 다 못 썼는데 추가로 이래 또 내려와서 전액 쓰지 않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내용인데요. 이게 장애인,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출산여성인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1인당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여성에게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장애인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병희
신병희위원
장애인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무조건하고 50만원 줍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출산 장애인……
병희
신병희위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출산장려금입니다. 출산을 했을 경우에……
병희
신병희위원
출산장려금이라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는 이런게 없는가요? 그러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제 출생 아기에게 매달 지원해주는 그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장애인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는 여성이 애기를 낳으면 50만원씩 준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100만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에 50만원에서 올랐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주는데 국비만 써도 돈이 남기 때문에 이 돈은 안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 추가보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가지입니다. 먼저 내려온 것은 이제 국도비로 해 가지고 내려온게 있는데 그 다음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도비만 지원해 가지고 여기 보면 도입니다. 도비만 지원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도비만 왔기 때문에 편성은 해 놓고 앞에 국도비 지원된거에도 이게 사실은 수혜자가 좀 적어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어떤 사업인데요. 그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요. 신청자격이 좀 6세 이상 65세 미만 이래 가지고 1급 등록 장애인이나 2-3급 지적 뇌병변 이런 장애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에이, 참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데 어떤 경우에 지원하는지 물으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을 이제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이게 20시간, 30시간 등급에 따라서도 다 틀립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서비스 내용으로 보면 활동보조 그러니까 신체활동이라든지 가사지원, 이동보조 이런 것이고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단가가……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럼 과장님 이것 4,275만 6,000원 100% 도비라 했잖아요? 100% 도비 이것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시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도 편성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앞에도 보면 221쪽에 보면 또 나와서 있습니다. 221쪽에 나와 있는것은 이게 국도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있잖습니까? 이것하고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제 생각에 뭐 예산서를 안 봐서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도비가 앞에 섰으면 그쪽에도 시비부담이 여기 보면 여기는 3억 9,600만원이잖아요. 안 그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시비부담율이 그쪽이 더 많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 부담률이 적은 이쪽 도비가 많이 특수시책으로 내려 왔으면 이쪽부터 먼저 집행하는 것이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14년도부터는 집행하실 때 우리 시비부담이 덜되는 예산부터 먼저 집행하시는게 맞을 겁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27쪽 밑에서 넷째줄 노인시설운영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예산이 27억 5,300만원이에요. 맞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16.5%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비율로 보면 그리 높지 않아요. 제가 묻는 것은 워낙 예산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잔액이 4억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이게 뭔가 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청구를 해 가면 당초에는 3분기까지는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가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사후에는 분기마다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도록 그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요양시설에 들어오시는 분들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우리 시비로 보조를 해 주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그 예산이란 말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3분기까지는 추정치로 한다. 이제 이래 답변하셨는데 요양시설에서 자기 돈타고 싶으면 추정치로 안하고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텐데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보니까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이것을 이렇게 3분기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그 안에 자기들이 자기들 자체 자금 가지고는 주는 모양이죠? 요양……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 하시고 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에 예산을 좀 정확히 세워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주 뭐 사무도 복잡하신데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몇가지 묻겠습니다. 21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데 이게 뭐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공익근무요원들한테 교통비하고 점심식대주는 것 있습니다. 점심값……
김희걸위원
몇 명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전체가 62명입니다.
김희걸위원
읍면동 다 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시설하고 해서……
김희걸위원
시설하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시설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그래 많지 않습니다. 16명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교통비하고 그에 대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교통비하고 점심식대……
김희걸위원
점심식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218페이지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건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 전부 행사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 뭐 장애인의 날 하고 그 외에 17개 단체와 뭐 이렇게……
김희걸위원
이것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포괄적으로 그래 놨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기타보상금 이건 뭐에요? 100만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기타보상금 이게 100만원이 지적장애인 전에 뭐…… 예 행사할 때 상패 같은 것 해주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지출이 안되었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다 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다 되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것은 장애인의 날도 다 포함되어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셨지만 장애인의 날 행사때 나가는 보조금이 행사보조금이 보면 좀 부실합니다. 예산이 장애인들 보면 점심을 먹는데도 참 몸이 불편해 가지고 어디 탁자에 놓고 상에다 놓고 먹어도 불편한데 그 무릅에다 놓고 의자에 앉아서 땅바닥에 앉아서 계단에 앉아서 먹는 것 보면 참 어찌 보면 안타깝고 이것을 더 예산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올해 잘 이렇게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 좀 잡아 주시고요. 227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고이월 다 이월되었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건 뭐 어떤 것, 복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지금 시보건소에 리모델링한다는 그것입니다. 이게 당초에 신축으로해 가지고 저희들 잠사곤충사업소에 사업장에다가 한다고 해 놨다가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 현재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비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 말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리모델링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것을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이건 리모델링 보다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신축이 맞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이 어지간히 끝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희걸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6,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 6,4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느냐 안 그러면 6,400만원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신축이 낫느냐 따라서 그것은 새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여기 의회청사와 외벽 이런 바깥 리모델링을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 16억이 있습니다. 확보된 것 그런데 그 예산 갖고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지금 용역결과물이 나와 봐야지 확실하게 이제 저희들 시의회 청사 리모델링하고 같이 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가 그렇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 너무 보건소에 치우치지 말고 저희들 의회청사와 같은 방향으로 전화를 서로 하시는 분들 좀 소통을 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본위원 생각은 보면 그 리모델링 쪽에 보면 건물이 상당히 좁습니다. 리모델링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잘 생각 하셔 가지고 용역은 어차피 들어갔다고 하니까 과연 6,000만원을 속된 말로 버리고 더 6억, 60억이란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 잘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결산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우리 사실 노인복지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시설 이런데 대해서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장애인단체 사무실 하나 깨끗한 사무실이 없습니다. 다 세 들어 살고 있고 그에 대한 뭐 시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다 임대료 내고 다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사무실이라도 한번 새로운 사무실, 다 통합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건립을 하면 어떨까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사실 다 통합적으로 하면 첫째는 저희들 시내에 부지가 비싸기 때문에 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단체장님들 성향이 상당히 강하십니다. 그래 지금까지 각자 보조금을 받으시다가 만약에 이제 사무실을 통틀어서 그렇게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뭐 오히려 절감이 됩니다. 첫째 인원 자기 인원을 덜 쓰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단체장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래 추진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강력하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하여튼 그런 관계는 의견은 좋으십니다. 제가 한번 단체장님들 의견을 좀 모아서 그래 한번 향후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사실 노인복지, 노인복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약자인 장애인들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또 한 번 뒤돌아보시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것은 지적하시고 잘된 것은 더 계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 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복지업무가 나날이 증가하고 수요도 많고 이래서 일선에서 업무하시는데 굉장히 고충도 많고 힘도 드는 것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수고 많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좀전에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예산심의 하면서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는게 있는데 조금 간과했던 면이 있어 가지고 지금 와서 뒷북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런 일 한번 얘기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한번 해 보는게 안 좋은가 싶어서 제안 겸해서 결산하고 관계없지만 또 지금 시기가 저희들이 이야기하더라도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보건소 리모델링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이 한참 진행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 당초에 지을 때도 그 실이 아주 좁고 구조적으로 난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분하고 이런데서 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쓸수 있는 공간 배분하는데도 난제가 많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 같으면 새로 힘들더라도 시간이 촉박하지, 시간이 요하지 않는 그런 경우 같으면 새로 짓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전체 면적이 한 1,700㎡ 정도에요. 면적이 514평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공사금액이 한 22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전체 해가지고 평당 428만원 거의 한 430만원 쳐요. 그런데 새로 신축할 경우에 얼마정도 했으면 되겠는가 제가 한번 보니까 평당 몇백만원 정도하면 충분히 지을거라고 저는 봐요. 600만원 정도 하면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8억 정도 추가된다라고 예산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창 또 진행중인데 이런 이야기 드리는게 좀 그래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용할 그런 시설이고 또 이렇게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좀 한번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는 또 이렇게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국도비 우리 보조사업이 내려왔는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또 도비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왔는 부분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을 세운거에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세워서 내려 보낸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임의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 도에서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럼 도의회에서 많이 혼나야 되겠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안설명 하지 말고 바로……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전병순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공부를 해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대표로 다 할라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쪽에요. 세입에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지난 연도입니까? 2011년도에서 이월되어서 또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또 넘겼거든요. 이게 뭐 왜 못 받았습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7,855만원 이것은 뭔가 하면 그 업소에서 주류를 팔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999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인데 2000년도에 25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희
신병희위원
압류 다 해 놨습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다 해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채권에 뭐 이상 있는 건 아니죠?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채권에 이상이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 부지런히 받아 보세요. 계속 이렇게…… 1998년도 부터라 하셨습니까? 1999년도에 800만원이 있고 많게는 보니까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25건으로 집중적으로 그 당시 단속이 심했는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글쎄 벌써 99년도 같으면 15년 전 일인데 이걸 빨리 좀 서두르셔야죠?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년 넘게 이렇게 돈을 안 받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세출부분에요. 여기에 100% 다 집행 안한게 4건이나 있어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4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뭐 부득이한 사유입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놓고 그런겁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그게 4건이 있는데 이제 소액의 행사가 취소되었든지 아니면 또 돈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돈이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청구 안한 것 어떤 내용입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교재 지금 현재 보육교재는 저희들이 어린이집까지 개수가 나와야 되는데 어린이집 것은 50부 정도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그 금액을 청구를 안했습니다. 그쪽에서. 행정의 착오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달에 돈이 안 나갔으니 청구를 하시오. 이랬는데도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돈을 집행을 안했다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인이 청구를 안해서 그렇단 말이죠. 예. 237쪽 중간에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를 이제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한 절반정도만 집행을 하고 절반 정도 집행 안했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죠?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사립까지 다 공제회비 내 줍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다해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부터 이게 생겼는데 기존에 이 사람들이 공제회비를 2년간 계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집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것을 해약을 못하고 그것을 준수하기 때문에 돈이 절반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 올해까지 보니까 최대한 3년까지 보니까 보험을 가입……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작년부터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그 전에 미리 2년 기간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집행 안했다.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공제회비를 넣으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그래 그게 보면 공제회에서 애들이 사고라든지 이럴때 거기에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고 났을 때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있잖습니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1억 7,100만원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변경했네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금액이 사전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추후로 수입대체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수입대체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고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을 사전에 편성해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사전편성을 했어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금액 변경이 없는데 이제 같은 다문화 가정 가는게 같은 기본이거든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러실 필요 있었느냐? 같은 다문화가정 사업이고 같은 민간보조거든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민간이전인데 이것 예산을 세울때 통합적으로 세워도 되었을텐데 왜 이래 했느냐 그래서 같은 규정 같은 세부사업 같은 단위사업 이렇거든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기술적으로 뭐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1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에 출연금이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에 참가하는 겁니까? 도의 행사입니까? 241쪽에……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242쪽요?
태하
황태하위원
1쪽 출연금 4,000만원 있는데 이게 뭐 도의 행사 했는 겁니까? 뭐……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다문화가족 지원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4년까지 5년간 해서 돈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5년간…… 그래서 다문화가족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을 돕는 그러한 기금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243쪽에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에 사업 운영에대해서 1억 7,1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지원센터로 운영금을 돌렸어요. 이것은 뭔 내용입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상주교회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5년가지 위탁을 줘 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쪽으로 예산을 잡지 따로 이래 잡았다가 왜 걸로……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민간으로 돈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정산을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다음부터는, 애초부터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지원센터로 바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저희들이 일단은 세입을 잡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돈을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뒤쪽에 보면 또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303만 9,000원 있는데 또 이것도 일반보상금으로 돌렸습니다. 이것도……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도에서 과목이 잘못되었다고 정정하라고 해서 그래서 정정한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 여성청소년팀은 알다시피 이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알다시피 보면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전체 사업비는 1억 8,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90%는 시에서 다 활용을 하고 읍면에 쓰는것 한 1,900만원 정도 그러니까 4개 과목에 11개 읍면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만 예산을 활용하는게 아니고 지금 읍면에도 보면 복지회관을 많이 지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도 해 놓고 앞으로 내서도 하고 이런 그런 복지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읍면에도 여성들이 취미생활을 활용할수 있도록 좀 예산을 더 확보할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복지회관이라든지 읍면사무소를 이용해서 읍면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알다시피 읍면에 보면 지금 여성들이 지금 사업을 좀 배우기 위해서 요가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활성화 많이 되었거든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사업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끝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함창같은 경우도 지금 그걸 하다가 중단이 되니까 중간에 비는 공간에 자기들이 돈을 2만원, 3만원씩 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요가 같은 것도 그렇고 스포츠댄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사실 보면 예산은 별로 얼마 안들어갑니다. 한 1억만 왜냐하면 보니까 1인당 한 9,2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체 보니까 1억 8,100만원 정도 예산에 거기에 대한 혜택받는 인원이 1,900명 정도 한 2,000명 정도 예산을 받는 것 보면 1인당 9,000원 정도 해 주면 이것 큰 돈 아니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 읍면에도 한 1억만 더 배정을 해서 우리 읍면에 있는 주부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보면 안 좋겠나? 우리 과장님도 읍면에 할때마다 참석하잖아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그 열기 대단하죠?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함창 같은 경우에 노래교실할적에 보면 한 130명 정도 매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지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부들 하는 이야기 들어 보면 우리 지역에 좀 많은 그런 혜택을 볼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한 읍면에 시단위는 그렇게 하더라도 1억 정도 예산 더 잡아 가지고 읍면에도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는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읍면에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좀 우리 여성들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런가 요즘 많은 시간을 빼는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 달라서 이제 시간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시간을 우리는 뭐 점촌이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함창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점촌에 가서 교육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황정운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지난 한해동안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중에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를 드리고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의 예산규모는 본예산이 151억 4,600만원, 전년도 이월이 50억 6,500만원 전체예산이 204억 1,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출은 136억 8,100만원 지출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28억 4,700만원, 사고이월이 27억 8,300만원, 집행잔액이 10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보전을 위한 수질지도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에 예산액은 26억 7,200만원에 지출은 15억 9,500만원 지출하고 다음연도 명시가 6억 5,6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159쪽 중간 지점에 지하자원 청정관리 및 수질개선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과 수질모니터링 연구용역비 등으로 예산액 9,000만원에 지출은 7,4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깨끗하고 희망찬 거리 만들기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하고 음식물폐기물 수거처리비 등에 8억 2,600만원에서 6억 8,8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26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지점입니다. 재활용생활화기반구축에는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와 또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 등에 2억 5,600만원에 지출은 2억 5,1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입니다. 매립장설치 운영하고 소각장 위탁운영 매립장 소각장 주변 지역사업과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55억 200만원에 지출은 52억 9,300만원하고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액 5,000만원 잔액은 1억 5,800만원입니다. 여기서 명시이월은 사벌 매립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대기 및 소음관리에 기후변화협약 대응종합대책 등에 9,900만원에 지출은 9,3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부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조성에 순환수렵장 운영과 야생동물 관리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비봉산생태탐방로조성사업과 낙동강 학관찰 및 전망대공원사업 등에 79억 1,800만원에서 28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액이 21억 4,100만원 사고이월이 26억 4,800만원입니다. 잔액은 2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273쪽 중간 지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등으로 30억 3,400만원에 지출은 28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800만원입니다. 여기서 2억 800만원은 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되었던게 되겠습니다. 다음 71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30억 8,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720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환경보호에 전체 예산현액은 36억 4,800만원에 지출은 34억 9,100만원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이 1억 2,700, 사고이월이 800만원, 잔액이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내용 721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는 예산액이 2억중에 지출은 6,000만원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1억 2,700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800만원, 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입니다. 수계기금 오염총량관리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000만원에 지출은 5,5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10억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내부거래 지출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는 34억 5,900만원중에 집행액은 33억 5,900만원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하수 특별회계 하수BTL사업 임대료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하는 각종 하수처리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 결산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6쪽요. 중간 부분 수질오염예방 및 처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408만원이 지출이 하나도 안되었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수질오염사고가 났을때 대비해서 사람 인부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수질오염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대로 잔액 남은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세워 놓는 것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일종의 사고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사고 대비해서…… 보통 이런 이번에는 사고가 없었지만 그 전에는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제 수질사고가 뜻하지 않게 일어날 경우에 그에 대한 철거하고 회수하고 하는 그런 인건비 사용됩니다.
신순단위원
예비 차원에서 세워 놓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환경관리과에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 안한게 좀 있어요. 그 뒷 부분에 258페이지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해서 223만 5,000원 그것도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여기 지금 현재 203만 5,000 이 부분은 정화조에 대한 인식표라든지, 그 다음에 물 사고가 났을때 채수해서 가져다 주는 그런 비용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무관리비가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안했습니다.
신순단위원
뭐라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사고가 나면 그때에 그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모든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이것도 사고 대비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그 밑에 국비 내려온 것……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생태복원……
신순단위원
예. 하천 및 사고쓰레기정화사업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해서 9,100만원 정도 있네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4대강 사업 낙동강에 쓰레기 치우는 것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 저희들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보 주위에 수자원공사 이관해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저희들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업무이관해서 다른 부서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도 50만원 해서 공공운영비 50만원이 전혀 지출이 안되었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도 200만원인데 90만원만 사용하시고 1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259페이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259페이지 사무관리비……
신순단위원
예. 중간 부분 밑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래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세우고 안 쓴게 이제 좀 많고요. 사고 대비라고 하지만 그 뒤에 가면 또 500만원 시설부대비 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260페이지에 첫 번째 제일 위에 줄 500만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폐공을 매년 이렇게 해 나왔는데 작년에는 폐공 나오는게 없어서 1공에 100만원씩 해서 한 5공 예산을 잡았는데……
신순단위원
예? 뭐라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지하수 뚫어 놓은 것 폐공처리하는 것요.
신순단위원
아! 폐공처리하는 것……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없어서 집행 안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 뒤쪽에도 가니까 262페이지 제일 위에 음식물폐기수거처리 부분에 또 사무관리비 2,775만원을 세웠는데 한 1,500만원 정도가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1,2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음식물종량제에 대한 비품구입하고 또 저런 것 홍보물하고 이런게 되겠는데 남은 예산이 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뒤에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 게 아니냐? 지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제 반 이상 거의 뭐 50-60%가 남았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좀 예측을 해서 집행잔액을 절감토록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다른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도 반 이상을 못 쓸때에는 빨리 추경에 정리를 해 주시는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예산편성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른데 보다 지금 특별하게 환경관리과가 예산 세워서 집행 안한게 많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게 많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257쪽에 그 위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 뭐 추경때 예산 세워서 그래요? 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공검에 생태하천 그것 하면 생태보전협력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협의가 덜 되어서 생태보전협력금을 못 냈습니다. 생태보전협력금은 면적에 대해서 한 250원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258쪽에 중간에 보면 하천 및 하수쓰레기정화 사업 해 가지고 이게 전액이 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258페이지……
진욱
김진욱위원
중간 그 밑에 보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진욱
김진욱위원
국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4대 강에 하천 쓰레기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치우려고 당초에 국비 배정이 되었는데 이게 소관이 업무소관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습니다. 보 관리하는데…… 그래서 전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국비로 다 이래 다시 올려 줬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263쪽에 보면요. 중간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 해 가지고 매립장 설치운영비 해 가지고 1억 8,832만 3,000원 중에서 1억 2,722만 780원 쓰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면서 집행잔액을 또 1,105만 3,240원을 남겼어요. 왜 이것을 같이 명시이월해 가지고 끝에 가서 집행잔액을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먼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5,000만원을 매립장에 대해서 사업비 부족해서 12월 24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바로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로 이것만 넘어 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돈이 처음에 세울때 그러면 집행잔액 이것을 포함시켜서 4,000만원만 세우지 뭐하려고 5,000만원 세워서 나머지 집행잔액 1,100만원 정도 잔액을 또 해 놨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여기 1,100만원은 업쳐서 나온 그런 수치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매립장설치 운영 여기서 나왔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5,000만원 그 부분은 제일 하단 부분에 시설비쪽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럼 여기 인건비 이런 것 다 합쳐 가지고 지금 이래 된 것 아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나머지는 근로자보수 운영비 뭐 다 합쳐서 나온……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1,100만원 된 거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 시설부대비 보면 6,000만원 있잖아요? 거기도 명시이월 5,000만원 시켜 놨어요. 제일 밑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위에 그대로 올라간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것하고 틀리는데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제일 밑에 시설비에 있는 이것은 위에 올라가서 생활폐기물 중간 지점에 여기에 다 업쳐진 내용입니다. 집계 부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디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중간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거기에……
진욱
김진욱위원
이건 당겨 올라가고 그 밑에 것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밑에 것이 원 매립장에 대한 5,000만원 명시이월 한 거고 여기 위에는 그대로 집계낸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매립장 설치운영에 5,000만원 명시이월하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6,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이게 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게 그 위에 부기상으로 보면 같은 그……
진욱
김진욱위원
같은 항목이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게 부기를 이렇게 표시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매립장설치 운영중에 시설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이게 부기표현 이게 맞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제일 위에 보면 조직구분 사업 통계목이 있는데 이게 4칸으로 해서 이 4칸에 해당되는 통계목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고 그 밑에 세목으로 들어가는……
진욱
김진욱위원
세목으로 된거에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세입 부분에 한번 보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환경관련 세입 부분에 보면 마지막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 이것은 무슨 나온겁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마지막에 세입 부분요.
진욱
김진욱위원
50쪽 제일 밑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 이것은 어디서 과징금 받은거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제가 페이지 쪽을 잘 못 들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50쪽……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50쪽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것은 세입부분 세출만 아니고 세입……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제가 세입부분을 이걸…… 안 가져 왔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표…… 1,000만원 이게 딱 1,000만원이 된다는게 강제이행금이 뭐 어떤…… 이게 뭐 뒷다리가 좀 붙으면 모르겠는데 딱 1,000만원 되는 것은…… 1,000만원 딱 떨어졌는데 이게 뭐 과징금 같으면 여러 개 뒤의 뒷다리도 붙고 할텐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아서 따로 말씀을……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한번 알아 가지고 이게 어디서 받은 건지 아니면 이게 딱 1,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한 종목인지 아니면 여러개 합쳐서 1,000만원인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과징금 받을 데가 많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1,000만원 딱 떨어지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한번 그것 좀 파악해 가지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맨 위에서요. 세입부분에 51쪽 한번 보시면 지난 연도에 수입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51쪽 맨 위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거든요. 일부는 결손처분하고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과징금이 주로 받는게 공원에……
병희
신병희위원
환경관계 아닙니까? 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화조 청소 안하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 1,000만원 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 1억 2,375만 5,840원 이것 돌아가시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내용도 서면으로 한번 내 주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세출 좀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신순단 위원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과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미집행한 것이 8건이나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50% 이상 남은 잔액이 많이 남은 50% 이상 많이 남은 것도 5건이 됩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전액 미집행 했거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57쪽 밑에서 둘째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장 이게 수질오염예방 및 처리사업에 있는데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게 학교에 청리중학교에 화장실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60쪽 위에 둘째줄 앞서 우리 동료 신순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하수 폐공처리비용을 500만원 세웠다가 집행 안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에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매년 500만원씩 세웠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기억은 매년……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낙동면 같은 경우에 전부다 마을마다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상주상수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간이급수, 간이상수도 지하공이 안 쓰는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놔 두면 지하수 오염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액이 섰거든 제가 면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려 놓을게요. 상주 상수도가 들어감으로서 낙동면에 간이상수도 지하수 간이폐공해야 될데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게 상당히 있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 중간에요. 슬레이트처리비 기타보상금 있잖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 석면 때문에 처리해 달라는 농가가 많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싶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게 작년에는 전체 사업비중에 40% 자부담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전부다 당초에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게 정부에서 받아 들여서 올해는 자부담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올해는 자부담 없고 100% 지원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의문점이 생겨서 묻는건데 금년도 자부담금 없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자부담금 있다고 포기한 분들 이런 분들 다시 찾아 가지고 처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지 싶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그래서 전체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받아서 그래 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272쪽 밑에서 둘째줄요. 낙동강생물자원관 진입도로 이제 시설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이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1,200만원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큰 도로변에 되어 있는데 어디 진입도로 어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도남서원 가는 앞에 가는 길 있잖아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걸 해 주는데 보상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이제 도로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편입부지 보상만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이게 그러면 금년도에 다 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9월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래 제가 들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편입토지 보상금 다 지급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건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하도 땀을 흘리셔서 묻기가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결산 보고하고는 좀 관계없지만요. 과장님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맙고요. 관리하는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똑같이 나간다하는데 거기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거리가 많은데가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좀 더 지을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해 주셨으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하여튼 여기 뭐 화장실관리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고맙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공사할 때 세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완벽한 시설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용흥사에 하면서 좀 굵은걸로 해서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새로 다음에 하실때는 좀 이렇게 더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김진욱 위원님 과징금 1,000만원 이것은 진들농산에 벌과금 매긴 걸로 그래……
진욱
김진욱위원
진들농산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곳이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땀을 흘려서 죄송합니다.
정갑영위원장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웅진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2쪽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예산액은 42억 2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억 5,166만 1,46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2억 5,163만 6,460원으로 여기에는 가축분뇨 수수료수입인 기타사용료 그리고 예금이자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위약금과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이 42억 2만 5,000원이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463쪽입니다. 2012년도 축산환경사업소 예산액은 68억 4,045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 4,819만 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7억 8,8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70억 8,642만 9,990원이고 지출액은 68만 6,901만 8,33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억 1,741만 1,66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221만 8,0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예산액이 61억 7,186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9억 4,819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은71억 2,0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65억 5,802만 4,110원이고 지출액은 65억 2,019만 2,11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783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6,203만 7,890원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 사업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첫 번째 칸 사무관리비의 사고이월액 3,783만 2,000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사후환경조사 용역비입니다. 다음 중간쯤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운영의 예산액은 5억 3,070만 2,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4억 447만 9,97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490만 31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7,957만 9,66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622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의 예산은 자원순환 시설인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2개 시설의 시설비와 이 시설을 직영하기 위해 2012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다음 465쪽 중간쯤 시설비중에 사고이월액 1억 7,957만 9,660원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탈취시설비를 사고이월한 금액입니다. 다음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이 1억 3,788만 4,000원이고 1억 2,392만 5,91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395만 8,090원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 안한 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
음식물 및 침출수처리 시설 관리에 시설부대비 해서 54만원이 또 지출이 하나도 없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465페이지 세번째……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아! 시설부대비요?
신순단위원
예.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시설부대비가 공사감독들의 여비나 기타 사무용품 사는 것인데 이것은 가까이 바로 옆에 시설하다 보니까 사용을 안했습니다. 여비도 뭐 바로 옆이니까 따로 출장 갈 것도 없고 이래 가지고……
신순단위원
아! 그럼 여비, 사무용품인데 주로 그 사무실에서 다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 해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유지관리 3,000만원요. 그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처리장에 작년에 완공되면서 4월달부터 4개월간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다음부터 8월달부터 돌리려고 예산을 2회 추경에 3,000으로 확보해 놨습니다. 연료비를…… 그런데 악취 등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운영을 안했습니다.
신순단위원
민원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
뭐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아!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가동을 하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따로 탈취시설 2억 들여서 예산해서 올 4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럼 이제 그것 준공함으로 해서 이것은 더 사용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
운영비 쓸데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 시설부대비는요? 144만원……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작년에 뭡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하고 같이 이것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같이 한겁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동시에 시설해 가지고 그때 시설부대비를 안 쓴겁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 46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
사무관리비 4,200만원인데 뭐 10% 절감부분 빼놓고도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한 900만원 돈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건 주로 당직비하고 특근매식비, 또 전산실에 전산기기 소모품 정도인데 전산기기 소모품을 좀 많이 안 썼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과마다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행정공통운영비 이런 쪽에서 예산이 많이 잔액이 남더라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아까 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조금 이렇게 편성한만큼만 어느 정도 또 예산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시는게 안 맞겠나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또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추경에 또 적립을 좀해 주시면 다른데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데가 많은데 예산을 세워 놓고 그냥 사장시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좀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464페이지 맨 위에요. 사고이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사고이월…… 예.
병희
신병희위원
축산환경사업소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있잖습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 5,956만 2,000원 중에서 3,783만 2,000원을 사고 이월했거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조서에 보니까 이월사유가 예산집행상 공사시 2년과 공사후 1년으로 구분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사전영향평가는 했고 이게 사후 환경조사용역비인데요. 그 공사시 2년 하는 것은 공사를 저희들이 2년 했습니다. 2년 했을 때는 국도비보조금 내려온 시설비로 가지고 사후 환경조사용역비 다 지출했고 그게 2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8월 8일 준공되면서 이것도 시설의 특수성에 비춰가지고 다 완공되고 난 뒤에도 사후 조사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3,700만원이 작년 8월 8일부터 올 8월 8일까지 사후 조사용역중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축폐증설분에 대한 것입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증설분에 대해서 그럼 어떤 그 준공을 해 놓고 준공하고 공사중에는 그 공사하는 시설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 시설보다 주변에 환경에 무슨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병희
신병희위원
아! 주변에……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주변에 영향 미치는게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공사중에는 없는걸로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올 8월 8일되면 또 이게 주식회사 새론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근무해 보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 걸로 판명은 됩니다만 확실히 용역이 들어오면 판명이 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냄새 많이 나서 주변 사람들 숨도 못 쉬는 그것은 어쩝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 이게 가축분뇨 증설공사해서는 괜찮고요. 지금 제가 근무해 보니까 저희 시설에 나는 것 보다도 그 옆에 있는 계사하고 덕산골재 거기서 영농조합에서 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465페이지 중간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이것도 2억 3,000만원 중에서 1억 7,957만 9,660원이 사고이월되었거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이월사유에 보니까 악취방지검사통과후 준공처리 이것 뭐 2억짜리 공사 그것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준공 아직 안되었습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되었습니다. 올 2월달에 되었습니다. 올 2월달까지 공사해 4월달에 준공처리해 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다 지출했겠네요? 지금……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다 처리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2012회계연도 상주박물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원단위로 절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3쪽입니다. 상주박물관 2012년도 예산액은 15억 6,209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은 81.9%인 12억 7,912만원이며 전통의례관 수해복구공사비 2억 39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4,311만원을 포함하여 7,90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박물관 유지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박물관 제초작업과 환경관리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운영비로서 90%를 집행하고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72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박물관 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의 보상금으로 절감분 120만원을 포함하여 잔액이 195만원입니다. 다음 474쪽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입니다. 박물관 청소용역비로 집행잔액이 144만원입니다. 다음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입니다.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박물관 유물 분류 및 정리보조 인부임으로 집행잔액 119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박물관 유물관리 운영과 유물대여 보험료, 수장고, 전시실 훈증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전시유물 복제 및 구입입니다.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수장고 유물받침대와 칸막이 등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지도 3점을 구입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입니다. 474쪽 사무관리비와 475쪽 행사운영비는 전시실과 전통의례관의 운영 문화대학의 교육과 관련한 사업비로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802만원과 545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입니다.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문화재 조사와 관련한 인부임으로 106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한 기자재 구입등의 예산으로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100만원을 포함한 100만 1,600원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박물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1,16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전거박물관 제초작업 환경관리 인부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1,00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는 제세공과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산현액의 99%를 집행하고 114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자전거박물관 청소용역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자전거박물관 휴게실 매점설치와 진입로 개선등의 예산으로 1억 7,504만원을 집행하고 1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시용과 체험용 자전거구입등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4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서 총 2억 2,76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인 2억 87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1,8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명시이월입니다.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사업으로 전통의례관 수해복구공사비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후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4월 4일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7월초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477쪽에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3,600만원 있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470…… 예.
김희걸위원
국내여비는 뭐 어떤 걸로 국내여비 준거에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국내여비는 각종 벤치마킹이라든지 학예원들의 학회참가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로 박물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그런 내용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김희걸위원
자료도 수집하고 이런겁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위원
이 3,6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예산이 남는다기 보다는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가서 자료조사한다든지 이래 하려면 좀 한정없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여기도 국내여비라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3,6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건데 잘 이용해 가지고 좀 내실있게 예산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73페이지요. 임시적세외수입에 그 외수입 해 가지고 1,146만 1,000원 있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이것은 지금 저희 2012년도에 문화재지표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조사 용역비가 750만원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 때문에 발생한 어떤 추징이라든지 그런 비용하고 저희들이 박물관하고 자전거박물관 양쪽에다 매점을 설치해서 그 매점 입찰보증금이라든지 사용료 그런 비용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럼 우리 지금 문화재지표조사 기관으로 되면서 지금 2012년도가 1,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올해 좀 많이 하셨죠? 어때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 찾아 다닌게 아니고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많이 안 들어왔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저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고분군요. 그런 것도 지금 타지에서 오니까 굉장히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이것 박물관에서 한번 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하시기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발굴조사 말씀이십니까?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하면 우리 문화재 발굴조사기관 되면 굉장히 우리시로 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시에 있는 문화재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474페이지요. 세출부분인데요. 중간쯤에 보면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에 사무관리비가 6,100만원 정도 있는데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발생했어요. 그죠? 중간 부분……
옥연
전옥연신상주박물관장
중간에 자료관리……
신순단위원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것은 이제 사무관리비 주로 지금 사용한게 예산액이 6,100만원인데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잔액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절감분 10%하고……
신순단위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절감분 10%외에는 한 6% 정도를 못 썼는데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는 수장고 선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는데 주로 집중적으로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중간하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신순단위원
예. 제가 또 그 밑에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한 800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는 뭐 예산절감 부분 10% 빼고 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과마다 지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중에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게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제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예산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입니다. 74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012회계연도에 세입은 총 6억 8,56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시생활체육회 사무실 임대 등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036만원과 국민체육센터 이사용료등 기타 사용료 4억 8,700만원 등 세외수입 4억 9,800만원과 그 아래에 승천원 화장로 증설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5,400만원 도비보조금 3,300만원 보조수익금 1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478쪽 세출 부분입니다. 제안설명은 단위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예산 43억 5,800만원중 39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2,88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예산절감분 1억 5,000만원과 입찰 및 집행잔액 1억 7,881만원입니다.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8억 7,200만원중 8억 4,2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7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914만원과 경천대유지관리비 1억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79쪽 경천대 관광시설 확충 및 보수에 6억 2,900만원 충의사 유지관리에 1,380만원, 임란북천지 유지관리에 1,780만원 집행했습니다. 480쪽 효자 정재수기념관 유지관리에 5,3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경천대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1,095만원과 경천대 시설확충 시설비 집행잔액 1,090만원등 예산절감분과 시설입찰 잔액 3,079만원입니다. 다음은 480쪽 하단 선진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총 예산 21억 5,800만원중 19억 5,7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600만원입니다. 이중 8,0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는 지난 가을 산바 태풍때 시민운동장 절개지 붕괴 재난피해 응급복구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7,500만원은 체육센터 수영장 보일러 파열로 인해 가지고 긴급교체를 위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봄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481쪽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10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운동장 유지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82쪽 체육관 등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억 4,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체육시설 확충에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3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진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사업에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1억 2,600만원은 체육센터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686만원과 시민운동장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065만원 체육관 유지 일반운영비 1,028만원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집행잔액 등 2,700만원 등 예산절감분과 공사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483쪽에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8억 1,900만원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과 화장로 증설 국도비 보조사업비 4억 2,900만원 등 7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141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1,822만원, 화장로 증설사업 입찰잔액 7,063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 시설관리사업소 기본경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12만원중 4억 2,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057만원으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을게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428쪽에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428쪽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아! 482쪽……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설비 당초예산에 2억 6,000만원 섰었잖아요? 그래 예비비에서 8,000만원 가져 왔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공사현장이 어디입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시민운동장 들어오셔서 실내체육관 오다 보면 공고 전자공고 절개지가 작년도 산바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평상시에 위험있다고 생각해서 당초예산에 2억 6,000만원 세웠잖아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8,000만원은……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제가 묻는 말만…… 당초예산에 세웠잖아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잖아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이것 8,000만원은 산바때 재난으로 인해서 했는데 예비비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같은 현장 맞잖아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하고 같은 현장 아닙니다. 이 시설비는 그 안에 많은 시설내역이 세부 사업비에 따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긴급히 예비비로 예비사용승인 얻어서 집행했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하기 전에요. 2억 6,000만원하고 예비비 8,000만원해서 3억 4,000만원 집행한 내역 있잖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위치, 도면, 주요공정 예산 집행액 이래 가지고 좀 내 주세요. 이 사업은 예비비로 쓸 성질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써야 되는데 예비비라는 명분을 걸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소장님 481쪽에 보시면요. 시설부대비 시설비 7,500만원 다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은 어디 사업하려고 명시이월했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481쪽……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비……
진욱
김진욱위원
7,500만원 명시이월했잖아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어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 늦게 정리추경전에 수영장 보일러가 파열이 되었습니다. 낡아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수영장 보일러……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1대가 파열되어서 공기가 없어 가지고 일단 명시이월조서에 넣어 가지고 이월시켜서 초에 교체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것은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 소장님 원래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가시기로 되어 있었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공로연수를 어제도 제가 총무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7월 19일까지 연기를 했어요. 아니 그 연기를 하는데 소장님이 처음부터 승낙을 해서 했어요. 아니면 거기서 일방적으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했어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사무감사를 뵙고 나면 이 자리에 다시 못 뵐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은 7월초에 공로연수 가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관들 보면 이임행사도 계획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인사계에서 전화가 와서 이번에 너무 많은 사무관들이 한꺼번에 공로연수 들어가면 행정에 아무래도 차질이 온다. 좀 양해를 해 달라. 제가 듣고 그런것 당연한 저희들로 인해서 시행정에 공백이 생긴다면 안되겠다. 그리고 또 제 후임이 와서 이것을 뭐 저희들이 했는 것을 의회에 가서 사무감사라든지 보고를 드리기는 보고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래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원래 그 전에도 보통 보면 인사계에서 승낙서를 받잖아요. 받는 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이렇게 공로연수를 못 보내니까 사전에 승낙서를 받을 때는 6월 30일까지 하고 7월 1일부로 가는 걸로 해서 승낙서를 해 줬잖아요? 예?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가지고 개인적인 일정도 보니까 7월초에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 이제 시 총무과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더 연기를 해서 근무를 해 줬으면 싶어 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보면 본청 출장소에는 소장님하고 민원실의 과장님하고 두 분이고 대부분 다 면단위 읍면동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다 지금 이제 각 면에 해 가지고 한다고 몇일까지 한다고 다 이렇게 행사준비를 해 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래 가지고 걱정이 참 많아요. 그래 이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봤을 적에 이게 효율성이 있겠어요. 그 뭐 지금 봤을 적에 이게 효율성이 있겠어요. 그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고 간다고 행정에 도움이 되겠어요, 어차피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질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저것도 없고 그냥 뭐 행정의 공백 그전에 다 해 왔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우리 지금 시에서 지금 봤을때 어떤 일관성이 없고 제가 봤을때는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봤을 적에 별 공감을 못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시는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이게 소장님 우리 행정을 생각해 가지고 공백을 생각해 가지고 더 근무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사정해 가지고 어쩔수 없이 하는건지 그래 내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부시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건데 그전에 나가시는 분의 뜻을 좀 알아야지 내가 그때 가서 확실히 물을 수가 있거든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뭐 본청이나 사업소에 있는 사무관들은 또 그래 해도 우리 뭐 연기를 해서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마지막 공직사회를 사실상 떠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오히려 마지막까지 저희들 할 도리를 다하고 나간다 하는 그런 일로 보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읍면동장이라든지 기관장으로 있는 분들은 이임식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기관장들한테 초청장도 냈고 본인도 친지들한테 내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다시해 주는게 안 맞겠느냐? 그 사람들은 다 이래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선물도 맞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저희 사업소하고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차라리 시민한테 할 도리 다하고 나가는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그래 만약에 이게 6월말로 우리가 승낙을 해 줬잖아요? 만약에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뒤에 장학구 운동장 소장님 계시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만약에 승낙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7월 19일자로 가면 다시 승낙을 받아야 되죠. 만약에 그때 가서 면장님들이 안 나가신다고 승낙을 안해 준다고 그러면 어쩔수 없이 못 나가는 거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는게 안 매끄럽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끄럽기는 매끄러운데 지금 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 사실상 우리 과장이나 읍면동장님 죄가 있어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그건 안 맞기 때문에 계속 해 왔으면 일관성 있게 1년 맞춰서 하는 것 같으면 1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행정의 공백이 있으면 사실상 이 공로연수 제도가 없어져야 되요. 왜 그 월급을 주면서 1년간 쉬게 해요. 그렇잖아요? 계속 그냥 근무를 하게 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때는 이런 안 맞는 점이 있는데 이래 보면 이래 맞는 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 그동안 사실상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물어볼 데가 없어요. 다 읍면동장님만 계셔 가지고 물어볼데가 없어 가지고 오늘 이제 소장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약간 할애해 가지고 이렇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1시부터 이 자리에서 조례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