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황복순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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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행정지원국) 맨위로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규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수감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총무팀장입니다. 이기영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강동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진점용 시책총괄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질문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도 제출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 이야기를 해서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독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총무과장께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능직 5급이 언제 신설됐는지 아십니까?

예, 2010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감사장에 오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행정안전부 2009년 4월 3일자 보도 자료에 보니까 기능인 우대정책 실시로 국가 기술발전 선도하겠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기능직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보다 이렇게 향상 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5급을 신설하겠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2009년 4월 이후부터는 기능직 5급이 신설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이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게 보도는 그렇게 돼도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제도가 뒷받침 돼야 되기 때문에.

신동화위원장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010년에 기능직 5급이 구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승진인사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그러면 기능직 5급 신설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어떤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인사상의 그동안 에 어떻게 보면 불이익 부분에 대한 해소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답변하신 대로 우수한 기능 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공직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우대방안을 마련하면서 5급 직급을 신설하고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도 구리시를 위해서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지금 구리시에 기능직이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132명입니다.

신동화위원장

132분 중에서 5급 직급 신설 이후에 지금 몇 분이 5급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현재로서는 한 명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한 명이 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라도 해서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부족하지만 정원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리가 없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지금 기능직을 우대하고 기능직의 우수한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서 5급 직급을 신설했는데 실제로 기능직 5급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직급은 5급 자리가 만들어져서 5급이 됐지만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는 일과 별다른 차이는 지금 없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렇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업무 특성상 기술적 노하우를 최대한 극대화 시키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겠다고 만든 5급 직 신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직급을 승급시킨 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직급 승급에 맞춰 직위 부여라든가 보직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기능직 공무원을 우대하고 국가기술 발전을 선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기술직 5급을 신설했는데 사실상 기능직에 계신 분들 입장은 이 제도 「빛 좋은 개살구다」이렇게 생각들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관련 법규라든가 규정을 좀 봐서 기능직 우대에 대한 부분 실제로 우수한 기능직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기능직 공무원들을 단순히 우대하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서 최대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서 구리시 발전에 이 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어라 이런 요구입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능직 5급을 신설을 했으면 기능직 5급을 적정한 자리에 배치를 해서 우수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사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도과나 하수과 이런 정말기술적인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적어도 팀장 이상으로 배치를 해야 기능직 5급 신설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시정질문에도 다시 여쭤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구리시의회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기능직 5급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그 분들의 기술력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 날 구리시에 인사가 있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21일 날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21일 날 입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김용호위원

몇 분을 인사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때 한 여섯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5급 사무관이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김용호위원

구리아트홀이 신설 됐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에는

거기에는김용호위원

누구누구가 발령이 됐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트홀은 기존에 문화예술과장 하던 문철훈 과장이 아트홀··· ···.

김용호위원

그 다음에 직원은?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직원은 기존에 저희가 했던 직제가 바뀌면서 그대로 그냥 옮기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팀장, 팀원들이 그럼 문화예술과는 없어 졌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거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그쪽의 직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과장을 뺀 나머지 직원들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직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소속 변경을 해 가지고 아트홀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문화예술과에 있던 직제에 있던 걸 아트홀로 직제를 해서 소속 변경을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아트홀에 몇 개 팀이 갔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거기는 2개 팀입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문화예술과는 몇 개 팀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거기 3개 팀.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더 이상 팀을 늘리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아트홀로서 운영하기 위해서 과장 하나만 충원이 됐네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기존의 문화예술과에 아트홀 관장하던 직원이 있었으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 우선소속 변경을 해 가지고 아트홀 발령을 냈고요, 이번 21일자 인사와 관련해서 별도의 더 추가 인력은 지금 발령 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2개 팀 직원도 발령을 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소속 변경을 해서 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소속 변경이니까 발령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사령장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런데 소속 변경이다 보니까 직제가 신설되고 변경되면서 소속만 바뀌는 부분이니까 그건 저희가 발령으로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용호위원

발령 명단에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구리아트홀로 발령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건 발령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외부에 공개된 게 나왔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부에

외부에김용호위원

공개된 게 나왔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공문도 시행을 했고 게시판에 다 저희가 띄웠습니다.

김용호위원

무한돌봄과에는 몇 개 팀이 구성이 됐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거기는 4개 팀입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거기 4개 팀은 어디서 전보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거기도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도 그런 식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과 직원이 무한돌봄과로 가는데 사령장을 주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건 소속 변경으로··· ···.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언제는 소속 변경 아닙니까? 건설과 직원이 도시과로 가도 소속 변경이고··· ···.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무한돌봄과에 대해서 아직 후속 인사가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과장 하나만 가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렇죠. 현재로서는 과장이고 주민생활지원과 팀제로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뭐하는 과입니까? 과장이 혼자 앉아서 과를 운영하는 게 뭔 과입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바로 후속 인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바로"가 뭡니까? 무한돌봄과를 신설했으면 과가 정상 가동되도록 인원 배치를 했어야지.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미 무한돌봄과는 아니지만 무한돌봄 관련 업무는 지금 팀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용호위원

무한돌봄과장으로 발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과장이 있으면 팀장이 있어야 되고 팀장이··· ···. 원래는 팀원이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리만

머리만김용호위원

있고 중간 꼬리가 없는 게 그게 조직입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빨리 최대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리

구리김용호위원

인사가 왜 이렇습니까? 구리가. 이것 누구 마음대로 해서 그럽니까? 4월 21일 날 인사 배경 이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구리시의회 정례회 감사 직전에 발령을 했는지 그렇게 시급하게 갑자기 하지 않으면 안 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다른 부분은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교육을 받고 온 그 세 명에 대한 부분이 직제 문제가 좀 늦게 해소되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급한 부분을 우선 인사를 했습니다.

적은

주목적은김용호위원

총무과장하고 기획홍보담당관 바꾸는 게 목적이었죠? 그럼 두 분이 그렇게 목 타게 기다렸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목 타게 기다렸다고 그래요, 목 타게 기다린 사람이 승진하고서 임명장 못 받은 사람들 있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15일 앞당겨서 갑자기 의회 감사를 앞두고 인사를 한다. 이게 700여 공직자나 20만 시민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게 이해가 가거나 인정이 되는 사안이냐 인사행정이냐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여튼 인사와 관련해서는 의사결정을 여러 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의

조직의김용호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인사를 갑자기 했습니까?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계략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위의 압력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 중에?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규

이동규김용호위원

총무과장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더는 묻지 않겠지만 이건 뭔가 좀 의혹이 있다. 네 가지 중 하나다 조직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동규 전 기획홍보담당관이 문제가 있고 신원균 총무과장이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총무과장이 걸림돌이 돼서 경질할 수가 있었고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주위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개 과에다 과장만 발령하는 이런 인사 그리고 주목적이 총무과장과 기획홍보담당관 교체하는 거 이걸 가지고 의회 정례회 감사를 이틀 앞두고 인사를 냈다. 이게 대한민국 지방자치사 어느 자치단체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뒤죽박죽이고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인사권자 이런 인사에 여러분들은 아무 불평불만도 못하고 지내는 700여 공직자가 오히려 안 됐다 가엽다는 생각이듭니다.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옳은 건 옳다고 말을 못하고 그른 걸 그르다고 말을 못하는 700여 공직자들 우리 의회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의를 바로 잡으라고 소리 질러도 들리지 않고 힘을 줄래야 힘을 줄 수 있는 힘이 없고 이 모든 피해는 20만 시민한테로 돌아가고 나가 책임지겠느냐고 누가 모두가 나 몰라라 과장 전결이라 나는 결재해서 모른다. 책임 있는 사람이 검찰에 출두해서 무죄 받아 구리시의 갖은 행정의 난맥상을 누가 책임지느냐 누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결국은 시민에게 피해가 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소관이 아니고 개인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 된 무기계약직은 누구입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언론에 보도도 됐는데 조사를 안 합니까? 일반 다른 직원들은 소문만 돌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는데 왜 이렇게 크게 비중 있는 지방지에 보도 된 내용을 조사 안 합니까? 덮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이 관계 규정에 그 직원이 채용 과정이라든가 그 직원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그 당시에 오래 전 걸 지금 와서 다시 조사한다는 것도 그 개인으로 봐서 잘못이 없는 부분인데 그걸 조사한다는 부분도 아니다 했기 때문에 조사를 따로 안 했습니다.

원이

공무원이김용호위원

직권 남용을 했다 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돼 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부분은 조사 안 합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조사한다 해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

감사김용호위원

자료 보면 "혐의 없음 혐의 없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서 조사했습니까? 나올게 없다고 미리 예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다른 감사 자료에 보면 "혐의 없음 혐의 없음" 많이 나오던데 이 혐의 없는 걸 왜 조사를 했습니까? 당연히 조사해서 혐의 없든지 혐의가 있든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 인사 부서에서 별도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조금 전에 제출한 거죠, 무기계약직?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김용호위원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 문서가 있습니까? 우리 구리시청 직원은 이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채용했습니까? 이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채용을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런데 무기계약직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는 노사 관련법을 적용받는데 저희가 그 분들의 개인 사생활이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명단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시청 공무원 명단이 필요가 없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시청··· ···.

무개

이아무개김용호위원

김 아무개 박 아무개··· ···.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시청 공무원은··· ···.

게만

이렇게만김용호위원

하면 되네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기본 자료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용호위원

이 분은 준 공무원 아닙니까?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 혜택을 다 받는 분들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물론 저희 공적인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보지만 저분들의 관련 적용 법규는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요구하면 주죠? 줍니까? 안 줍니까?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하라고 그러면 의회에다 제출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위원회도··· ···. 예, 명단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이런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의 명단도 제출하는데 어떻게 준공무원의 명단을 제출 안 합니까? 이게 뭡니까, 김모 이모 정모가? 이것 정식으로 끝나 기 전에 제출 안 해 주면 위원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 감사를 중지해야죠, 대한민국에 이런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의회가 요구하는데 시민의 대표가 요구하는데 이런 문서를 제출하다니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할 의욕이 있습니까? 얼굴을 들고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받고. 시장이 승진 발령할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해야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행안부로부터 다 회신까지 받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또 관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관계김용호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항간에 구리시는 인사위원회 의결대로 안하고 시장 임의대로 승진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몇 명이나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반드시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간의

항간의김용호위원

소문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의견을 A라는 사람을 승진시키도록 의결을 했어도 시장이 나중에 B라는 사람으로 바꿔라 그래서 B라는 사람으로 교체해서 승진한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에요, 그게 몇 건이나 있느냐 그런 얘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

만약김용호위원

밝혀지면 공직 사퇴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답변하세요. 만약 그것 한 건이라도 밝혀지면 공직 사퇴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여튼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을 임명권자가 바꾸는 일은 그건 관계 규정에 어긋납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어긋나니까 지적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은 항간에 소문에 그런 건이 많다고 했는데 한 건이라도 있으면 공직을 사퇴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확답을 못하겠는데 총무과장 부임한지 얼마 안 돼 서 100%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현재는 없다고 본다. 원칙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본다. 그런 답변이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호위원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얼마 있으면 구리시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에는 철저히 시장한테 조언하겠습니까? "인사위원회 의결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게

강력하게김용호위원

시장한테 조언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건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도시공사에 5급 공무원을 포함해서 3명을 파견했습니다. 파견한 이유가 뭡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도시공사에 우리 시청하고 업무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파견김용호위원

요청서 내용이 뭡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여튼 도시공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시청 직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파견 명령을 낸 겁니다. 요청이 왔었고.

김용호위원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면 "무슨 업무 무슨 업무하는데 인원이 필요하니 파견을 요청합니다." 하고 파견 요청서가 왔을 것 아니에요. 원본도 좀 갖다가 밝혀 주세요. 그 이유 좀 밝혀 주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도시공사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하고 관련 되는 연관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어떤 가교 역할을 해야 되고 저희가 또 같이 해야 될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파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도시공사가 출발하자마자 스톱을 하고 있는데 무슨 업무가 많아서 세 명씩이나 파견 요청을 했으며 시에서 파견을 했습니까? 그 이유를 밝혀야 된다니까요, 그냥 막연하게 시하고 연관되는 업무가 많다 그러지 마시고 무슨 업무 무슨 업무가 많고 그래서 파견을 요청했고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니까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건 요청 공문을 봐서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용호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제가 감사를 끝나면 다른 위원들이 하실 거니까 그때 직원을 시켜서 위원들께 배부해 주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도시공사 파견도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도시공사 감사 때 우리가 밝혀내겠지만 아무 일도 없는데 직원 세 명을 그리 파견했다 그런 모든 게 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지방공사에다 시청 직원 파견을 안 하는 겁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만 파견하는 건데 이렇게 파견한다는 것은 어제도 지적했지만 시장이 인사권을 조자룡의 헌 칼 쓰듯이 막 쓴다. 그 얘기에요. 마음에 안들면 직위해제 시켜 버리고 마음에 안들면 다른 곳으로 파견하고 이래 가지고 공직자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느냐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한 걸음을 걸어도 자신 있게 걷는 건데 이런 엄청난 이런 피해가 곧 시민한테 돌아간다 그럼 인사권자 시장이 이렇게 횡포를 부려도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700여 공직자들이 자기 자리 연연해서 아무 말 못하고 우리 의회는 정보가 부족해서 지적을 못하고 견제 감시감독을 못하니 이 20만 시민은 누구를 믿고 이 지역에 사느냐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안 아픕니까? 이게 지적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쁘지 않느냐? 그럼 누가 이걸 감시하고 그러느냐? 700여 공직자들이 용기를 내서 바른 말로 직언을 해야 된다. 이거야 시장에게 "시장님 이건 아닙니다." 또 시장이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이건 아닙니다." 해야지 이건 단체장 혼자 마음대로 그게 법이고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조금 전에도 정기 감사 하루 앞두고 하는 건 총무과장, 기획홍보담당관 교체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아트홀 관장 임명하고 무한돌봄과장 하나 덜렁 갖다 놓고 무슨 행정 조직이 과장 혼자 앉아서 과를 운영합니까?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든 이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가 없다. 그 얘기야, 보름 참으면 정기인사 때 같이 해서 공무원들 적당한 자리에 배치하고 능력에 의해서 다 기용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감사를 무력화 시키려고 했다 과장을 바꿨다고 해서 무력화 될 것도 없겠지만 의도가 뭐냐? 의도가 불순한 목적이 있는 거고 언론보도 에 이런 공문서를 갖다가 의회에다 제출하면 의원들로 보는 거냐? 시민의 대표로 보는 거냐? 이 얘기에요. 성만 있고 이름 없는 사람을 기용하는 구리시 언론에서 크게 대서특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구리시는 이름은 없고 성만 있는 사람만 갖다가 기용한다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심의한 대로 항간에 소문이 파다하니까 지적을 한 건데 틀림없이 지금 한 행위로 봐서는 틀림없이 있을 거다 인사위원회에서 누구누구가 승진이다 했는데 그거 아니고 바꿔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간다 그 얘기에요, 짐작이 간다. 예측이 아니고 짐작이. 그리고 도시공사 공무원은 필요 없는 공무원을 왜 파견 했느냐 도시공사 직원도 할 일이 없고 지금 서울시, 환경부가 반대를 하는 사실은 거기에 매달려야 할 텐데 무슨 업무가 늘어서 했느냐 서울시나 환경부는 우리 도시개발단에서 업무를 하는데 도시공사가 말이 먹히겠습니까? 이런 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 위원장께서는 명단 제출을 다시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총무과장께서는 도시공사에서 파견 요청한 이유서 그리고 심의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요청서가 왔으면 심의해 가지고 이러이런 사유로 파견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심의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서 보다 보니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지방조례가 개정되는 것들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임시회에서도 어떤 조례 하나를 폐지 조례 건에 있었을 때에도 상위법이 개정 된지 7년 만에 조례안을 폐지하는 적이 있어서 우리 구리시가 너무 늑장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늑장 행정을 지양해 달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기억하시죠? 국장님?

경현

백경현행정지원국장

예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내용들이 그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한 게 2011년 8월 4일 개정이 됐는데 우리 조례가 빨리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보통 상위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그 조례와 관련된 그 부서에 이러이러한 게 바뀐다 하고 이렇게 하달이 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걸 받았을 때 우리시 조례와 비교를 해서 그런 걸 빠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는 구리시의 모든 행정에 대한 부분을 또 다루는 부분인 만큼 그런 부분에 상위 구리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시 조례와 상위 조례가 변동된 게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상위 조문이 바뀌어서 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함이 가는 그런 행정의 오차가 없게 끔 해 주시기 바란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감 자료 보면 14에서 15쪽에 공직자 공무 해외 현황에 보면 공무연수 여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인들이 가는 부분을 왜 같이 포함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설명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행감 자료 14, 15쪽에 8번하고 제가 보기에 8번, 20번, 21번은 이건 민간인들이 간 건데 공직자들 해외연수하고 연결시키는 이유를 알 수 없거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같이 가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어느 규정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민간인을 시비를 들여서 물론 여기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원과 관련한 간 거고 캐롤턴시 청소년 홈스테이는 청소년들 교육과 관련된 거고 선진 농업인 해외연수는 대부분 농업인들을 보내는 건데 이러한 것을 왜 공무원 연수와 연계시키는 이유를 알 수가 없거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공무국외여행 규정이라고 있어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적합성을 심사를 해서 민간인이지만 공무국외여행을 가는 목적이 같다 그러면 심사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민경자위원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민간인 11명이 포함이라고 했지만 공직자 공무해외여행인데 민간인들이 문서를 꾸밀 때 민간인 공무해외여행 지원 현황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서류가 꾸미는 게 맞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이 자료 자체가 그렇게 뽑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예산을 또 지원해 주는··· ···.

용을

내용을민경자위원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감사자료 16, 17쪽에 보면 우리 해마다 국제화 여비 풀여비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나갑니다.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을 이렇게 대충 세어보니까 74명 정도 되는데 해마다 이정도 인원이 나가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거의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예산이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서기 때문에.

우수

우수민경자위원

공무원이란 기준은 어떻게 대상을 삼는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우수 공무원이란 부분은 도에서 또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시·군, 도에서 주관하는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고 연말에 우리가 따로 시 자체적으로 부서별 우수 직원을 선발해서 가는 경우 그렇게 있습니다.

별로

부서별로민경자위원

보면 반드시 해외에 어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해 와야 되는 그런 부서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 연초에 혹시 그런 부서와 관련해서 그런 제안서라든가 이런 걸 부서별로 우리는 이러이런 목적으로 지금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좀 하러 가고 싶다. 이런 혹시 제안서 받는 게 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배낭여행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배낭여행은 진짜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보겠다는 그런 쪽으로 배낭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절반 정도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걸

그걸민경자위원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별로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시 발전을 도모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 보실 의향은 없으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타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산이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벤치마킹 꼭 필요한 부서가 있고 좀 덜 필요한 부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이란 부분이 예산과 인원에 대한 부분 또 부서간의 어떤 안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민경자위원

공무원을 활용한 국제 연수를 지원해 주는 거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공무와 관련해서 그 부서에 어떤 특색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선진지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퍼센트를 좀 주고 그런 것도 심의위원회를 두거나 하면 그 부분하고 또 부서별로 해외를 한 번도 가 볼 수 없는 그런 부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봉사는 해외 선진지를 볼게 없다. 그렇지 않거든요, 해외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방문 했을 때 그쪽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 태도 이런 속에서 그 사람들이 웃는 모습 이런 속에서도 또 하나의 벤치마킹을 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해마다 1억 5,000정도의 국제화 여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또 공무원 우수한 인력이 좀 더 구리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도 사실은 부서 단위는 아니라 그러지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부서는 어떤 걸 가지고 독자적으로 계획을 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그런 시행은 덜 되고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연수 기회를 주는 건 희망하는 그것도 심의를 통해서 "너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빼고 이런 기준은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럼요.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보면 직원 외국어 교육 실시로 1,500만원을 사용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영어에 13명, 중국어 8명 이렇게 결과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결과로 볼 때는 너무 소극적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실적을 본다면 작년 외국어 교육 추진 실적에 700여 공직자 중에서 21명이 교육을 이수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희망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평가를 하셨는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외국어에 대한 부분을 장려하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별도로 외국어를 배웁니다. 배워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국어로서 역할 연기를 하든 팀을 만들어서 경합을 해서 우수 팀에 대해서는 외국에 보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1,500만원이 외국어 교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해외연수 외국에 갔다 온 예산이죠.

경자

민경자위원

이 1,500만원도 외국에 갔다 온 예산이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교육 경비하고 외국에 갔다 온 거 포함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봤을 때는 외국에 갔다 온 경비라면 1,500에 대한 구체적인 경비사용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1,500이면 강사료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비용을 가지고 해외까지 갔다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각자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되는데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니, 몇 쪽에 있는 걸 말씀하신 거죠?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지금 제가 앞에 자료랑 해서 총무과에서 관련한 사용 내역을 지금 체크··· ···. (

동호

강동호자치행정팀장

답변석에서 - 그건 제가) 예, 말씀해 주세요.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 강사수당 그쪽으로 해서 지원한 게 맞고요, 우수자에 대해서는 올해 국제화 여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기에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그건

그건민경자위원

본예산에서 나간 건가요, 아니면 추경예산에서 나간 건가요?

동호

강동호자치행정팀장

아! 본예산에?

경자

민경자위원

예.

동호

강동호자치행정팀장

여비에 대해서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풀여비로 같이 들어 있는 속에서.

동호

강동호자치행정팀장

작년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자를 선발을 했거든요, 그 팀들에 대해서는 연수여비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게 지금 순수 교육비로 강사료 정도 1,500이니까 두 과목에 1년이라고 치면 기간을 얼마나 했는지 프로그램을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이게 다 강사료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숫자가 적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희망자가 없는 이유 중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시간을 뺄 수 없다든가 이건 일정 시간은 계속 시간을 빼서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어에 대한 필요성들은 우리시에서 매년 1억 5,000이란 돈을 들여서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있잖아 요, 그러면 누구나 다 나도 외국어 하나쯤은 잘하고 싶다. 라는 소망들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표본 조사로도 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육아나 가사 업무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강의시간에 근무시간에 일정시간을 맡는 다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 치를 다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만 잘 만든다면 우리시 전 공무원들을 진짜 1인 1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제안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기업들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해 주는 외국어에 대한 교육 기준을 교육하는 걸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업체와 연계를 해서 일정시간을 이수하게 되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레별을 한 단계씩 올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업체와 연계를 해서 1,500만원에다 좀 보탠다면 소수의 이십 몇 명의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인터넷 업체와 연결을 해서 우리시 공무원들한테 1인 1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적극적 기회를 만들어 주실 용의가 혹시 있으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직원들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부분에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어학 교실을 별도로 희망자에 한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하고

지금하고민경자위원

있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과거에 했고 그 다음에··· ···.

하고

지금하고민경자위원

있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또 공무원들은 평생학습 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학을 할 수 있는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글쎄 그렇게 하면 그건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레벨을 단계별로 해서 테스팅을 통해서 초급단계 중급단계 고급단계 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수를 하고 그 이수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시 지금 외국하고 영어권이나 일본권 뭐 이렇게 중국 자매결연 도시 많잖아요, 그런 곳에 개인들의 휴가 내지는 아니면 시차원에서 외국에는 한 달씩 휴가를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나라들과 1개월간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외국어를 단계별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한 달 간 나가서 직접 그런 해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동기부여도 되고 제대로 정말 1인 1외국어 습득해서 우리 구리시가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런 공무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가 오류인 것 같은데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 정원조정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본청의 통계를 보면 청원경찰이 26명 작년도에 있고 올해가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께서 이 자료 제대로 검토하셨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 숫자에 대한 총계는 했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 제대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

자료김희섭위원

잘못된 거 맞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타가

오타가김희섭위원

났다고 그러실 게 아니라 오타가 한 자가 나더라도 우리 공문에 오타가 한 자가 나도 남들이 해석할 때 오타라고 해석하면 문제가 있죠, 공문 온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야 죠, 이 자료도 공문이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김희섭위원

과장께서 이런데 대해서는 세심하게 하셔야 되지 청원경찰 한 분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가공인물이 생긴 자료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심한

세심한김희섭위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희섭위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투로 이런 자료는 주시라고 그러면 이게 서로 지간에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안 겸 해서 이건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얘기하기 그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료에 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급표가 있는데 이게 사실 등급이라는 게 자료로 나오고 이러는 게 사실 사람을 급수를 매기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럽니다. 이 등급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성과상여금 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직원들의 어떤 불만도 많은 부분인데 과거에는 등급 차이 없이 균등 배분한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관련 법규라든가 중앙에서는 직원들 간에 어떤··· ···.

김희섭위원

과장님?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명을

설명을김희섭위원

길게 할 그럴 시간보다는 제가 등급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하는 걸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보면 우리가 100% 다 이론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려니 그래서 그랬으려니 하는 걸로 제가 그냥 이해를 하고요, 공감 하실 수 있으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여기

여기김희섭위원

보면 행정지원국에 C등급이 41명이 있습니다. C등급이면 암만해도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겠죠, 이 41명이 왜 그런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 분들은 주로 저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장기간의 휴직을 하거나 휴직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실제로 근무를 안 한 사람··· ···.

김희섭위원

총무과에서 이걸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고

그러고김희섭위원

보면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이게 산술적으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S등급이 대략 30% A등급이 대략 40% B등급이 대략 30% 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아까 사람의 급수가 있느냐 하는 투로 말씀드린 게 제가 표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급수 간 이런 게 30%, 40% 되면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마다 상당히 개인적인 불안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에 대해서 개선하는 여지를 보였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성과상여금이잖아요, 그러면 성과에 대한 등급이 나눠졌다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총무과에서는 개인 신상의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한다면 차라리 이런 분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위기관에 지침이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총무과장이나 담당께서는 이런 점을 십분 생각하셔서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뭡니까? 등급이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제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논란은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급이라는 표현보다는 평가에 의한 결과라고 봐 주세요.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중요한 건 여기 다 등급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그레이드(grade)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제가 볼 때에 민주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등급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 등급을 매겼다면 성과금을 주기 위해 상여금을 주기 위한 등급이었다면 그 자료는 객관화 되어야 된다. 공개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거란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근무평정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근평은 본인들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로는 공개를 못하게 되니까.

자기

갑자기김희섭위원

오버하지 마시고 거기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차라리 이 등급표를 공개하지 말든지 자료로 일단은 등급이라고 했으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럼요.

이건

이건김희섭위원

민주주의 기본적인 거에 맞지 않다라. 고 저는 보여진다. 그거예요, 총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제고를 해 달라 연구해 달라 그래서 갑론을박 하는 것 보다는 그 정도로 얘기를 좀 끝내고 싶다. 동의하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시장님 지시사항 관리카드에 보면 "태극기 전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점용

진점용시책총괄팀장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은 건 없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부의

행안부의진화자위원

특별교부세 20억 원으로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시를 하라고 했는데 그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20억을 기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바라 보고하는 겁니까?

점용

진점용시책총괄팀장

아니, 그것까지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요, 태극기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은 있었는데 교부세 20억 가지고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행감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관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어느 정도 됐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 특별교부세라는 게 특별히 태극기 박물관을 지어서 추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 우리가 연간 교부세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태극기 박물관을 지으면서 20억 원을 써버리면 정말 필요한 다른 일에 받아서 써야 될 교부세가 배당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태극기 사업에 우리 대한민국이 나서서 이걸 특별히 해서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 정보를 먼저 알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태극기 전시관을 해서 박물관을 만들어서 정말 구리시가 태극기 도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사업으로 이걸 바라보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진위를 알고 싶습니다.

점용

진점용시책총괄팀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진척 단계가 아니고 위치 선정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위치도 알아보고 있고 제일 처음 기초 단계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국도비 사업 신청은 했어요?

점용

진점용시책총괄팀장

그것도 하지 않은 사항인데요.

진화자위원

신청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교부세를 따고 보자는 거예요.

점용

진점용시책총괄팀장

몇 페이지?

진화자위원

그 여기 기획홍보담당관 자료 94페이지에 시장님 지시 사항에 총무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아마 지시를 이런 걸 해 보자 그래서 검토해야 되잖아 각 과별로 지시가 나가면 총무과에서 추진계획에 국도비 사업비를 신청해서 알아보겠다. 교부세 포함. 그리고 교부세라는 게 특별교부세 20억 원이나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시장님은 생각하시고 방안을 연구해 봐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12년 7월에 지시가 내려 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건립 부지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 그런 건 벌써 건립 부지에 대한 검토를 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미진하니까 다시 추가로 검토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면 이건 뭐 그런 거 아닌가?

점용

진점용시책총괄팀장

지금 생각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다가 지금 추진하신 사항인데 이번에 또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인 줄 알고 제가 답변했는데요, 그 자료는 당초에 자원봉사센터만 건립하기에는 좀 규모가 큰 것 같아서 그럼 2층에다 태극기 전시관도 한번 같이 추진해 봐라 했던 사항인데 인창동 파출소 부지 에··· ···.

진화자위원

예, 파출소 부지에.

점용

진점용시책총괄팀장

그러다가 교부세가 힘들어 가지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교부세는 받을 수 없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태극기 도시를 표명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연간 태극기에 쓰여 지는 돈도 정말 수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토평동 거기에 물론 보기는 좋지만 그게 태극기 한 장에 100만원씩 소모성으로 날아가는 건데 그런 게 지금 여기 저기 그때는 한 개였는데 지금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 10개다 그러면 태극기 교환하는 값만 해도 대형 태극기만 해도 월 1,000만원이 넘으면 그것만 해도 몇 억 되지 그리고 길에다가 수없이 깔면서 태극기를 무조건 형태를 막 달아서 볼 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태극기 도시가 아니고 제가 늘 지적하는 건 태극기에 대한 정신과 의미와 태극기가 상징하는 뜻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정말 잘 일러 주고 그 얼을 이어 받자 이런 걸로 우리는 태극기 도시를 표방해야지 그냥 길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박물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땅에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특이하게 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뭔가 이 태극기에 대한 생각을 시장님의 뜻을 잘 전달 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뜻을 수립해 가야지 무조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예산을 쏟아 부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우리 20대 청년들 그리고 30대 초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구리시를 딱 들어 올 때 강북도로 들어 올 때 태극기가 펄럭이고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고 그랬더니 좀 긍정적이 지가 않아요, 젊은 애들은 우리가 볼 때 에는 정말 우리 구리시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바람이 부는 것 같고 저는 설레 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 "정말 이 태극기를 보면서 어떠냐? 그냥 이렇게 전시성으로 너무 그거 한 거 아니냐? 무슨 행사있나?" 이런 식으로 애들이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는 뭔가 생각을 정립해야 될 때 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태극기에 대한 상징적인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정신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사업도 좀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지 지금도 거기 보니까 대한생명 옥상에도 태극기를 우리가 건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했나요, 옥상에?

점용

진점용시책총괄팀장

아!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대한생명이 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저기 그냥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그 사람들도 부담될 것 아니야 태극기 대형으로 옥상에 갖다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태극기가 다 만들 어지고 했으니까 이제 뭔가 태극기에 대한 위상을 정립을 좀더 확실하게 우리만의 어떤 그런 걸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즉시적으로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한번 움직이고 그리고 특별교부세 이런 거 함부로 태극기에 갖다가 쏟아 붓는 일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희섭위원

시청에 커피판매점 들어 온 거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김희섭위원

총무과에서 관여 하시는 거 맞으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어디 저기 6층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섭위원

예, 6층에 있는 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밑에 있는 그건 장애인 관련 그쪽으로 들어 온 거고요, 6층은.

김희섭위원

예, 그건 아는데 총무과하고 연관돼서 들어 온 거 아닌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1층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얘기하는 부서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말씀···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시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청에 내방객 수나 이런 걸 따져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1층에 커피전문점이 들어 온 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책의 하나로 생긴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김희섭위원

6층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그런 걸로 생긴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그런 취지는 좋은데 시기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적어도 어차피 두 군데가 다 수익을 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후생복지 어느 차원에서 어떤 좋은 사업을 한번 지원해 보자 이런 뜻에서 했는데 이걸 두 군데에다 다 내주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분들이 현재 외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잘한 처신으로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1층을 먼저 1층에서 먼저 했죠, 그러면 1층이 1년이고 얼마 정도 사업을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라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유지돼 가는 것을 봐 가면서 하나 더 내면 나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상하게 두 군데가 의미는 똑같은 의미인데 경쟁 체제를 일정 부분 갖추게 됐단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생색은 시에서 다 내더라도 실제 본인들한테는 고통을 주는 그런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런 부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보기에 이런 게 행정의 당위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세심한 성찰을 좀 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건 질문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태극기 도시를 표명하고 나섰으니까 제가 제안을 그동안 생각했던 걸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태극기를 막 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기 대회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건 실시가 됐어요, 보니까 태극기 그리기 대회 하더라고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태극기에 관한한 백일장 공모전을 한다. 이런 거하고 그리고 합창 태극기 노래를 모아서 무슨 합창 공연대회를 아이들에게 합창 경연대회를 해 본다든지 그리고 태극기에 관한한 6.25 참전 용사들이라든지 우리 전쟁에 참여 했던 분이 특히나 태극기에 대한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 분들의 어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모아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그렇게 태극기에 관한한 이야기를 전해 주는 그런 사업을 차라리 한번 추진하는 게 태극기를 바깥에 먼지 막 때 묻혀서 다는 것 보다 그냥 다는 건 이제 그렇게 중요한 요소에 달고 이러한 정신적인 어떤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좋겠고 제가 그 전에 압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 분들한테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벽에 태극기처럼 붙여 놓는 거 그냥 종이에 그림으로 이렇게 딱 하나 붙여놓은 액자 말고 꽃으로 압화를 해서 태극기를 만드는 방법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정말 진실한 진정한 태극기 도시가 돼야지 이렇게 막 전시적으로 남의 눈에 보이게 예산 써가면서 하는 이런 건 지양하고 이제 뭔가 다양하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제안해서 그런 일을 총무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가

우리시가민경자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10억을 해마다 쓰고 있고 또 그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지 않고 추후에 각 단체별로 또 워크샵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관변 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중된다." 라는 지적을 지난번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급이 되는 부분에서 지원부터 사용 관리까지 철저히 해 달라. 라는 당부의 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지금 각 사회단체들의 장거리 워크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마을단체, 자총 그 다음에 바르게 또 적십자까지 작년의 경우를 보면 적십자까지 해서 먼 거리로 이동을 해서 워크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부서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장거리로 워크샵을 갔을 때 격려차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가시지만 또 집행부에서도 가는데 그 비용이 한 80만원w정도씩 단체마다 소요가 됐고 또 각 동의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각 동에서도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비용들이 한 3~40만원씩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먼 거리에 가서 워크샵을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집행부에 있는 국장급이나 과장급부터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각 동에 계신 그 공무원들도 장거리를 가려고 하면 최소한 4~5시간 가고 오고 많은 시간을 저녁 시간까지 다 할애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다음 날 새벽에 올라와서 또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단체들을 격려해 주는 거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우선 단체에서 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것까지 너무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분들은 나름대로 봉사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1년에 한번 쯤 이렇게 멀리 가서 한 부분을 가지고··· ···. 일단 단체에서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단체들은 해마다 이렇게 해 왔으니까 작년에 회장이 인계가 된 경우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관행에 따라서 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각 단체를 이번에 장거리 워크샵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별로 표본을 추출해서 통계를 한번 해 보고 평가를 좀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어차피 저희가 사업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점검은 저희가 합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걸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에는

여기에는민경자위원

대부분 좋았다. 라는 보고서라는 것이 물론 가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나와서 인사하는 분들 중에는 단체와 관련이 없는 분들도 뭐 새로운 신규 회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전년도 또는 1년간 봉사한 사람들에게 그런 격려의 워크샵은 상당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순천 박람회라든가 이런 뭔가 여수 엑스포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단체 그런 부분에는 장거리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그 단체에 대한 목적과 단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각 지역별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여러 가지 기간단체들이 오히려 함께 묶어서 갈 수 있는 걸 지원을 해 드리고 단체별로 우선은 처음에 단체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꼭 그것만도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각 동별로 동에 있는 새마을, 바르게 이런 회원들이 함께 다 모일 수 있는 구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하룻밤을 새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일반 워크샵은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장거리 워크샵은 엑스포라든가 이런 시민들에게 한 해 간의 봉사활동에 지친 마음을 다스려주는 차원에서 이런 걸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단체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단체 의견이 존··· ···.

경자

민경자위원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경제적인 거야 뭐 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많은 시간 낭비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지원국 6개 과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요약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희섭위원

공무원들 생일이나 이러면 시에서 생일에 대한 축하 세레모니(ceremony) 같은 게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생일인 경우는 후생복지비에서 케�揚� 개별적으로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 자료에 보면 복지 포인트 운영으로 해서 생일 포인트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제 닭 잡아먹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글쎄요, 그 표현이.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간단하게 얘기 합시다. 복지 포인트 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해서 케��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총무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행부 지금 안행부죠, 전에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일인당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일인당 113만 2,000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에 우리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더 높여 주기 위해서 직원의 1만 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플러스 1만 7,000원을 플러스해서 그래서 지금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걸 만들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직원들은 내 복지 포인트를 생일 포인트로 운영을 해서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사항은··· ···.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이 나가면 그걸 내 보내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정태

김정태총무팀장

주체는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섭위원

되죠?

정태

김정태총무팀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보기에는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차라리 그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공무원 모두를 얘기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축하는 걸로 이런 건 당신 생일을 축하한다.이런 쪽으로 가는 게 그 취지 에 맞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속에 내용을 이해할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아는 분이 700여 공직자 중에 몇 분 없을 겁니다. 이런 건 실무적인 차원에서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표현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덤으로 온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포인트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걸 설명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주체는 본인입니다. 그렇죠?

정태

김정태총무팀장

예.

지는

취지는김희섭위원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포인트는 자기가 쓰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다면 이 원인에 대한 것만 설명하지 마시고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합리성에 대한 재료에 대한 건 지적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정태

김정태총무팀장

예.

그건

그건김희섭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무한돌봄과장 방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무한돌봄과는 행정복지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용호위원

방이 없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준비가 될 됐을 겁니다.

상은

책상은김용호위원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건 회계과에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총무과장이 평직원도 아니고 과장이 근무하는 부서에 책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럼 방도 안 주고 책상도 안 주고 과장으로 임명을 하고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팀장자리에 와서 근무하나 어디서 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래서 아직 까지는 기존에 근무하던 주민생활지원과에.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급하지 않은 것을 왜 그렇게 굳이 인사를 했느냐 그런 얘기죠? 급하지 않으니까 현재 근무하는 자리에다 두고 그럼 그 과에는 과장이 두 분 계시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감 기간을 피해서 행감 기간 동안에 인사발령을 내면 또 뭐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행감 끝나는 대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무한돌봄과장보고 과장님이라고 호칭을 합니까? 팀장님이라고 호칭을 합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과장님이죠. 다만, 어떻게 보면··· ···.

자기

자기김용호위원

밑에 있는데 어떻게 과장입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니, 잠깐 얹혀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냥. 사무실 조금··· ···.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단적으로 얘기해서 급하지 않은 인사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준비 단계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시장님께서 순천만 워크샵 때 「기호지세」라는 말을 썼죠? "나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신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구리시장이 호랑이를 타고 다닙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하신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그 뜻이 뭡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GWDC 관련해서 우리시 전체가 같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김용호위원

때 기호지세라는 말을 씁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아니고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가 없다 호랑이를 탔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가는데 까지 가보자 그런 뜻이죠? 기호지세라는 말은. 이걸 내리기는 중간에 멈추기는 멈추어야 되는데 이제 멈출 수가 없다 그냥 죽으나 사나 끝까지 가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총무과장 한테 제가 확답을 들을 일은 아니지만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야 정책이 잘못됐으면 즉시 바꿔야 되고 중지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의 이익이 무엇인가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정책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고 행정목표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00여 공직자를 가지고 「기호지세」"나는 호랑이 타고 달리는 신세"라고 그러면 공무원을 협박한 것이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 옳든 그르든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총무과에서는 우리 순천만 워크샵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순천만 워크샵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저도 잠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3기에 나눠서 순천만 워크샵 다녀왔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총 814명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시의원 포함해서 성과 분석해 보셨습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도 됩니다.

기영

이기영인사조직팀장

예,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인사조직팀장

대체적으로 직원들의 좋은 호응과 만족도를 보인 걸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보고서 작성하셨습니까?

기영

이기영인사조직팀장

예.

신동화위원장

보고서 감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임차료가 한 대당 156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1박2일이라서 그렇습니까?

기영

이기영인사조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거리라서.

신동화위원장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다녀와야 될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영

이기영인사조직팀장

기본적으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그 부분을 직원들이 비교 견학함으로써 앞으로 구리시의 디자인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직원 화합과 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워크샵 해마다 하고 있죠?

기영

이기영인사조직팀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직원 화합과 행정 역량강화는 그것대로 워크샵을 하는 게 좋겠고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서는 그 부서에 국한해서 벤치마킹을 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워크샵 정말 1박2일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해서 행정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벤치마킹해야 되는 부서나 공무원은 그렇게 따로 묶어서 가야 되는 것이지 814명이 모두 함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봤어야 되느냐 그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인사조직팀장

예, 추진했던 담당 팀장으로서의 생각은 아마 모든 전 직원이 그런 마인드를 같이 하면 행정역량은 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러니까 워크샵과 벤치마킹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총 소요 예산이 총 8,580만원이 들었는데 그중에 버스 임차료가 2,180만원이 들었어요, 비용 대비해서 효과 측면을 분석할 때 적절한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타 운영비, 현수막, 간식비, 휴대용 수건 등 기타 소요 경비를 680만원 이렇게 잡아 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 이 680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인사조직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총무과에서는 하반기 상반기 해서 시정체험 대학생을 운영하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올해 하반기에도 7월 1일부터 40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평면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운영 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하반기에 신청한 학생 대상만 해도 지금 27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우리시에서 시정체험 대학생에 대해서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올까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만큼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일자리랄까 필요한 부분이죠.

황복순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우리 대학생들의 이러한 제공이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계속 40명만 고집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40명 안에 드는 학생은 괜찮겠지만 279명 중에 나머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요? 그 부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떨어진 대학생들은 많이 아숴워 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과거보다 이게 숫자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죠? 최근 말고 오래 전에 보다는 지금 줄어든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모집 인원 자체를 각 부서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

황복순위원

예, 수요 인원을 조사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 수요 인원을 조사할 때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 요,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건 일단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행정 이거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요 조사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본청 외에 각 외청 동사무소 지금 국민센터도 생겼고 얼마나 많이 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도 있고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대학생을 활용할 만한 그런 장소가 많이 있는데 수요처가 없다 그걸 이유로 총무과에서는 그냥 40명만 고집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부업 대학생에 대한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에 대한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는 수요 조사를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받아서 부서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난 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에만

부서에만황복순위원

의존하지 마시고 시 외의 어떤··· ···.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자원봉사센터나 이런데 연계해서 정말 우리시에 시정체험과 관련한데 학생들이 가서 할만 한데가 없는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시정이 안 미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리시 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0명이 아니고 대폭 확대를 해 주시고 근무 일수도 이번에 보니까 23일밖에 안 돼 요, 적어도 근무 일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적극황복순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얼마 전에 모성보호시간 도입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황복순위원

7월 1일부터 실시가 돼야 되는데 구리시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준비해서는 안 돼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제일 문제가··· ···.

황복순위원

두 시간 단축에 대한 업무 공백 시간에 대한 대안이 뭔지도 또 대안이 뭐 있습니까? 우선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현재로서 저희가 아직 희망을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황복순위원

이건 조사를 하셔야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여성 임신 공무원이 얼마나 이걸 원하고 계신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셔 야 됩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황복순위원

한마디로 늑장 행정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빨리 대안을 세워서 실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오현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저희 팀장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덕제 정보 주무팀장이 되겠습니다. 기획팀장이고요. 김진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리시에 많은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243개소에 452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리경찰서에서 관제를 하고 있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관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 관제 센터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현재 기본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향후에 저희가 그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게 지금 멈춰 있을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실시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서버실이라든지 관리센터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엄청 문제가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경찰서 서버실에 가보면 약 한 3평밖에 안 됩니다. 3평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 많은 장비가 있고 또 문제가 거기가 또 서버실에 있는 항온항습기가 아주 필수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없어요, 알고 계셨어요? 서버실은 확인 못하셨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저는

저는황복순위원

확인해서 이 문제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실 관제 센터 상황실에도 모니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이 있지를 못해요, 한 7대? 10대 정도 있네요? 그래서 한 대당 42인치라고 해도 한 대당 16대가 들어오는 게 적정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평균 33대를 띄우고 있다고 얘기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지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서버실에는 정전을 대비해서 UPS를 설치 해 놓는 것도 의무 사항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UPS요.

것도

그것도황복순위원

지금 설치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UPS는 있을 겁니다.

황복순위원

UPS는 있어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왜냐하면 정전 사태를 대비해서 30분에 1시간은··· ···.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서버실이 아니고 저기 관제 센터실에 같이 있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니, UPS 한 대면 전체를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황복순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제센터를 구축을 해서 중요성은 다 아시잖아 요, 이게 우범지대 방범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아동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업무, 교통정보 또 재난감시 또 폐기물 투여 이 막중한 업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잘 제대로 실시가 되게끔 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구축에 필요한 건 아마 과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장소 공간 마련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담당 업무부서장이 어떻게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공간 마련과 관련해서.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황복순위원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동안 에 저희가 원래 2010년도부터 관제 센터를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마련돼서 규정이 마련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15개, 1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16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관제부서하고 그동안에 공문도 여러 번 합의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내부적으로 가시적으로 방침 받은 사항이 우리 시청사 옆에 현재 카센터 부지가 됩니다. 공공용지 규제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토지 매입하는 것을 내부 방침과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저는 거기를 개인적으로 생각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매각이 늦어지거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관제 센터를 설치 확보 요령은 이제 시청사 내에도 무방하고 또 때로는 임대사무실도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저희 자체 청사 내에서 건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공공시설물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해 보고 최종적으로 2015년 말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 청사라도 안 됐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기간 내에는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업무 관리 부서에서는 회계과의 계획만 믿지 말고 또 다른 대안의 계획을 갖고 계셔야 2015년도에 구축이 완료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13년도도 며칠 후면 7월입니다. 상반기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통합관제 센터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연차별로 가겠지만 여기 연차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도 있으세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간 확보에 대한 자체 설치하는 기본 마스터 플랜(master plan) 계획은 이미 방침 받아 결재를 받아 놓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하려다 보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공간 확보하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딜레이(delay)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라든가 윗분들한테 충분한 말씀드리고 또 관계부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기간 내에 설치해서 하는 걸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이 업무를 추진할 방침에 있어서 현재 구리시는 CCTV 설치 운영 지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타 시·군에는 조례가 있는데 왜 우리시는 조례 개정을 못하신 거예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타 시·군에 조례로 되어 있다고요.

황복순위원

타 시·군에는 조례가 되어 있죠. 그리고 CCTV 이걸 보면 경찰서와 업무 협의라든지 지원하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경찰서에 얼마나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 지원이. 근거가 없이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요. 조례는 빨리 결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한다는 내용하고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든지 근거를 두어야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 하는 저희 의회로서도 맞지 않습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에서 조례 제정한데는 있기는 한데 대개가 시스템이 종합관제 센터가 완전히 마무리 되면 거기에 경찰요원도 있고 운영요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 협조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요, 저희는 물론 아직은 못했지만 CCTV 관제 센터 설립하는데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관제 센터 설치하면서 운영하도록··· ···.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센터가 구축이 된 후에 조례를 한다고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니, 그전에 해야 되겠지만 센터가 개장 되고 나서 그 조례가 바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

조례

조례황복순위원

제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병행 추진해 가지고 개장과 동시에 우리 조례가 운영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황복순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6대 의회에서 3년간 CCTV에 대한 건 20만 시민의 안전보호라든지 중요한 재산, 생명 이거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어요, 의원님들 간에도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건 하나도 삭감 없이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무작정 승인을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 준비를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지침 사항이라도 개정이 되면 지침사항이라도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예산 관계 이런 걸 협의한다. 라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는 경찰서에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저희가 주고 있고 그렇죠? 그런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릴까요?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 향후 종합관제 센터 구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만

구리시만황복순위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구리시가 늦어지는 만큼 또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편이라든지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과에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국가공간정보 업무 추진하는 것인데요, 지금 일곱 개를 구축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중앙이나 지방정부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돼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도 시민들이나 누구든지 공무원이나 편리 할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이 업무에 대한 평가 추진 실태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이걸

이걸황복순위원

지금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010년도에 한번 했고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뒤에는 없었습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당시에 경기도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알고 계세요, 권고사항이라든지 지적된 거 들어가는 걸로.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 조직이 안 됐다는 걸 지적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

업을

사업을황복순위원

추진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인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걸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적된 이후에 어떻게 총무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 협의라든지 뭐 되고 계신 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 진단 실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의 조직 개편할 때 주무부서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 공무원 정원 이런 등등 문제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7급 직 한 명을 이번에 새로 올해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팀은 신설이 지금 형평이 어렵지만 그래도 전담 직원은 하나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전담 직원 한 명이 배치 받아 가지고 물론 그 직원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가지만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팀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7급 직원 하나도 중요하지만 그 직원 하나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 에도 팀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계신다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들도 구리시의 공간정보 보안 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규정이··· ···. 그렇죠.

황복순위원

이 업무도 타 시·군에 보면 조례에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 하시는지 저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현재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 내에도 16개 시·군인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공감정보팀 전담이 생겼는데 저희도 앞으로 할 대상인데 그렇게 조직이 이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현재 조직이 없다 보니까 상하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건설과 도로 분야 이런 각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죽 DB 조사하고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만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전담팀이 생기면 조례를 같이 정비해서 조례 내에 그러한 업무적인 구분이라든가 담당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총괄해서 조사서부터 업데이트라든가 데이트베이스 최신화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 갱신까지 저희가 전담해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선황복순위원

이 부분도 조례 제정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업무가 각 부서마다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과는 안 되지만 팀 정도의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관련 부서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전국적으로 약 10개 시·군에서 이미 제정이 되어서 공포되었는데 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안산과 과천에 CCTV 설치 운영 조례가 있고요, CCTV 설치뿐만 아니고 통합관제 센터 설치 운영을 함께 조례로 만든 시·군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해서 의회 의원 입법하는 방안까지를 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멀티미디어 자료관 사업 기간이 잘못 됐나요, 2007년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 이건 과거에 저희가 홈페이지 상에 멀티미디어(multimedia)하면 아시겠지만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각종 음악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보낼 수 있는 종합 컨텐츠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2007년도에 구축했어요, 사실 감사 대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2007년도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건 이미 제작해 놓고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운영되고 있는데 자료를 해서 그 옛날 걸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 날짜를 2007년 잘못 적었나 싶어서.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 위의 사항은 해당이 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만 밑에 거는 기존에 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진화자위원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검사 때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4억 8,115만원인데 실제로 이월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유가 왜 이렇게 전액이 다 이월이 됐다고 그랬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광대역 예산 부서에서 예산 여유가 없고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예산 추계가 정확히 나오니까 자금 여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을 그럼 추경에 세워서 하자 저희도 또 시급한 사업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9월경에 예산을 요구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추경예산이 11월 말이나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사업을 최소한 저희가 행정 절차라든가 발주하고 준공 계약까지 하려면 62일 약 한 2개월이 소요되는 게 최단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빨리 됐으면 저희가 12월 안에 사업이 충분히 됐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11월 말에 서다 보니까 발주하다 보니까 2개월이 초과 되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이 완료가 안 돼 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자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제가 이런 말 드리기는 뭐하지만 예산 설명 당시에 그때 늦어진 건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비 당년도에 집행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데 사실 저희 집행부 사업부서에서는 시범부서고 또 저희가 다른 시·군도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면 기존의 회선을 갖다가 줄이면서 예산을 9,000만원 절감이 되고 또 시범사업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 포기할 수 없어서 사실 제가 명시이월 해서 하자 이런 취지이고 또.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게 2012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올렸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중간 9월 달쯤에 예산이 여력이 남아서 추경으로 올렸는데 그동안에 임시회가 못 열려서 추경예산을 못해서 11월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또 반납을 했다가 다시 본예산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본예산에 안 줄까봐 11월에 받아 놨다가 그냥 이월해서···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지적하신 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금은

지금은진화자위원

이 돈 이월해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2013년도에 확실하게 할 수 있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업 진행 되고요, 7월 말이면 종료됩니다. 7월 안에 종료되고 이미 발주했습니다. 7월 말에 하고 7월 안에는 종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하는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준예산을 못 받아먹고 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본예산 세우기 어렵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보통은 기간이 짧아서 공사를 다 못하면 중간에 선수금 좀 쓴다든지 얼마 또 쓰고 이월을 시키는데 총액이 다 넘어와서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은 잘 하셨네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발주를 해서 그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연도 변하기 전까지 돈을 잔금까지 지불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건 발주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죠, 왜냐하면 행정절차만 2개월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12월이 훅 지나 버리니까 도저히 이건 당년도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건

그건진화자위원

지금 완공이 다 됐어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7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진화자위원

7월 말에?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쨌든

어쨌든진화자위원

뭐 고생하셨습니다. 편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뇌물수수 감사담당 자료에 뇌물수수 피의사건이 있어 가지고 조사를 누가 받았나 본데 메일서버에 보관된 대상자를 유출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일전에 보도 됐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저도진화자위원

이 사건을 잘 모르는데 감사 대상···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저희 서버 관리하는 담당 부서로서 원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자료는 물론 공무원 개인 자료도 있고 민간 자료 다 암호화 되어 있지만 그 자료는 누가 또 PC에서 접속한다든가 데이터가 다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작년 3월부터 개인 정보법이 발효돼서 강력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희 관리하는 사람들도 예외도 있죠, 법적 수사라든가 사법기관이라든가 본인이 동의했다. 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유출하고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저희도 볼 수는 있지만 유출은 못 시킵니다. 공무원은 저희 실무자는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못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났다고 하는 사항을 듣고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정보통신과에서 공직자들이 어디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버에 보관된 그런 자료를 유출한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건 저희 관리자들이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말씀은 개인 정보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유출할 수 없는 겁니다. 법적 외에는.

출할

유출할진화자위원

수 없어요. 그런데 사건이 된 거는 그렇게 보관을 하면 안 되는데 보관을 한 건가요, 메인서버에 보관된 대상자를···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근거 없는 얘기고요, 메일 같은 건 저희가 60일 정도만 보관합니다. 60일 있다가 삭제되기 때문에 그건 백업도 안 하기 때문에 흔적이 없고 일반 단순히 전자편지니까 그런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추측성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

진화자위원

아! 메일서버에 보관된 대상자를 복사를 해서 유출시킨 그 사건 아닌가?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거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그건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걸 만약에 누가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어떤 행위를 알 수 있나요,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알고 있었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건 접속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PC 단말기에서 로그 흔적 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메인서버에 나오기 때문에 IP 컴퓨터의 주소 있지 않습니까? 어떤 IP에서 접속했다는 게 나오죠,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부분도 저희가 개인 관련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악만 하는 정도지.

악만

파악만진화자위원

하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수사기관 외에는 어렵고요, 본인이 동의 했을 때 이런 거 외에는 그렇게.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멀티미디어 자료관 왜 만들었어요, 목적이 뭐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상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게끔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응용소프트웨어 그러기 때문에··· ···.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금액이 6,300만원이 2007년에 만들 때 들어간 소요액이고 이게 지금 현재 운영관리 하면서 매년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유지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에 의해서 분기에 네 번씩 지급해 주고 검점은 매달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자

민경자위원

유지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건 저희가 합니다. 그 시스템은.

경자

민경자위원

그 접속률이 얼마나 돼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연 접속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멀티미디어만 접속 별도로 데이터는 힘들고 여기는 홈페이지라든가 여기에서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제대로 보기 위한 하나의··· ···.

시청

구리시청민경자위원

내의 홈페이지랑 이렇게 연결된 건가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연계 된 거죠, 거기의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같이 들어가는 왜냐하면 홈페이지 보고 동영상 못 보니까 이 시스템을 탑재해 가지고 이미지도 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보조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제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멀티미디어관 찍어보니까 없어서 다시 그냥 보니까 멀티미디어방만 따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특별한 게 아니고 거기에 보조프로그램이에요.

경자

민경자위원

9쪽에 보면 수치지형도 제작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있네요, 이게 보니까 구리시 전역이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데 도엽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47도엽은 80도엽에 대해서 수치지형도 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지난 12월 5일자로 80도엽을 완성하는데 3억 6,4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47도엽에 대해서는 올해 그럼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구리시 면적 33.3··· ···. 22.6평방킬로미터는 디지털로 한 거고 33.3 평방킬로미터요, 구리 전 구역을 도면으로 쪼개가지고 선을 그어 가지고 127 도면으로 만든 겁니다. 전자지도죠, 디지털 맵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80도엽을 제작했다는 것은 국비사업인데 요, 기존에··· ···.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국비 아니잖아요, 국비, 시비 같이 들어가···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섞여 있는 겁니다. 국비 50%, 시비 50% 반반 부담하는 건데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최초에 만들 때 2006년도에 처음 만들 때 그동안 에 지형지물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변형이 많이 됐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변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업데이트 새로 최신화 시키기 위해서 다 새로 제작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80개만 했는데 나머지 40 몇 개는 이제··· ···.

후에

추후에민경자위원

해야 될 부분인가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니, 시가화 외 지역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데이기 때문에 산 같은데 임야가 되고 도시시가지형만 중점으로 한 게 80도엽입니다. 그것만 실은 겁니다, 변한데만.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게 혹시 토지정보 이게 전문 토지정보와 관련된 건데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전문성은 필요 없는 건가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이건 이제 수치지형도는 저희에서 GIS라고 해 가지고 지리 정보시스템입니다. 인공위성에서 GPS로 봐가지고 도면으로 위치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토지정보과장 말씀하신 건 KRIS라 그래서 정부 전국의 토지 전산화 작업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토지시스템 그거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디지털 맵 우리는 주로 가스, 상하수도, 전기, 수도, 송유관, 난방 이런 7개 시설물을 갖다가 전자지도 상에 표시한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는 단순 토지에 대한 것만 한 겁니다. 그 사업도 작년에 일원화 해 가지고 건축물하고 같이 하긴 했는데 수치지형도하고 토지 하고 조금 다르죠. 그 시스템 자체가 도면이 약간 다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민경자위원

이게 부서 업무가 맞는 건가? 그리고 이 수치지형도가 만들어진 후에 활용하는 건 토지정보과에서 활용하는 거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니, 각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바로 위에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도면입니다. 그걸 하기 위한 기초 도면이고요, 각 부서에서 수도과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과의 도로 굴착한다든가 이런 지형지물 수중 수하 지장물에 대해서 손을 댄다든가 고치거나 했을 때 이 도면을 출력해서 직원들이 그걸 보고 거기다 그려가지고 도면상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이 수치지형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서류를 받아 보는데··· ···. (

진희

김진희정보관리팀장

답변석에서 - 수수료 나옵니다.) 예? (

답변석에서 - 수수료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다른데서 했다면 10만원을 냈다면 1만원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수수료가 혹시 다운이 되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수수료는 그냥 국가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 모법에 의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래 가지고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게 중요 기간시설물이다 보니까 보안도··· ···.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과장님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한 장 떼는데 얼마예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한 3,000원 정도 만원 정도하는데요.

경자

민경자위원

3,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 수입도 우리만 갖는 게 아니지 정부하고 나눠 갖는 거죠 비율대로.

경자

민경자위원

인터넷에서 체크하다 보니까 금액차가 다 달라서 그래서 이걸 우리 구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경우에는 값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나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전국적으로 공통 수수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희섭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시에서 모든 결재시스템이나 이런 서류 같은 것들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단계가 몇 % 정도 됐습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처리하는 시스템은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건 이미 설치했고요··· ···.

김희섭위원

예,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몇 % 정도?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건 다 됐습니다.

김희섭위원

다 됐어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다 되고 지금 계속 추진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시스템 통합한다든가 작년도처럼 여러 가지 있는··· ···.

김희섭위원

잠시만이요, 그거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전산화 작업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면 되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주로 보안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 쓰는 거죠.

김희섭위원

예, 그러니까 백신이라든가 이런 사이버테러에 대한 그런 것들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서류를 그러니까 종이로 해서 결재하는 것도 지금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일부 GV펜이라고 일부 있습니다. (

진희

김진희정보관리팀장

답변석에서 - 아니, 종이 문서 생산을 하죠, 그걸 등록대장에 등록을 하죠.) 아니, 그러니까 결재문서 결재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문서 결재가 전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로 해서 페이퍼로 해서 하는 결재를 하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오프라인 상으로 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 서류를 다시 등록해야 됩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다 등록합니다.

그럴

그럴김희섭위원

때 등록은 얼마 정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당일 날 저기하고 특히 문서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저희는 당일 날 전자 결재 떨어지면 당일 날 해당 직원이··· ···.

전자

전자김희섭위원

결재한 거에 대한 걸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결재한 부분을···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당일 날 다 올립니다. 올려서.

누가

누가김희섭위원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가?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담당 기안자가 하죠.

예.

약에

만약에김희섭위원

그것이 당일자로 올리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프라인 상으로 최종 결재까지 날짜를 정해서 했기 때문에 단지 등록만 그 다음 날 하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전자결재는 동시에 처리되니까 시간 초분까지 딱 정해야 되지만 이건 등록이니까 무리 없을 거 같습니다.

록을

등록을김희섭위원

안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

진희

김진희정보관리팀장

답변석에서 - 총무과에서 문서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당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서관리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

하면

왜냐하면김희섭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서 간략하게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경계라고 치면 물 샐 틈 없는 경계를 폈는데 거기에 하나라도 틈이 생기면 전자시스템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도 있습니다. 공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백신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만약에 서류를 페이퍼로 작성하는 문서를 등록 하는데에 대한 강제 규정이라고 그거에 대한 처벌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이 처리 시스템 자체도 우스워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점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원래는 최근에 전자 결재율이 저희가 97~8% 이상 되는데 나머지 1~2%가 그런 건인데 회계서류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앞서서 공무원 자신이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 위배되고 문제가 됐다라면 공무원 본인한테 귀책사유가 가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 일부러 등록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책에

귀책에김희섭위원

대한 제재나 이런데에 대한 것은···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본인한테 가는 거죠,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기 책임 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하게 된 걸 안 해 가지고··· ···.

김희섭위원

처벌규정이 있어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건 이제 관리규정을 총무과에서 검토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서관리규정은 총무과가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자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께서 이 업무를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샐틈 없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0억이 들든 1조가 들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만전을 기하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는 추후 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희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정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정수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경호 도세팀장입니다. 이용순 시세팀장입니다. 이상표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변훈오 징수팀장입니다. 김종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정명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앉으시죠. 질문·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 반드시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에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이 왜 발생이 되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국세청 같은 경우에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국세가 경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과오납이 발생이 되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매매나 폐업 같은 걸해서 폐차를 해서 과오납금이 발생을 하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납부를 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가 착오납부를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중복해서민경자위원

내게 되는 거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아니요. 취득세를 냈다가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취득을 안 하고 다시 매매를 원위치 했을 때 그때 과오납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도세하고 시세로 나눠져 있는데에서 도세는 미환급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세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건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일인당 한 건당 2만 3,000원 어떤 분은 4만 7,000원, 5만원 돈이 되는데 지방세 부분을 시세 부분을 특히 이렇게 미환급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뭐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1할 계산을 하면 얼마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화를 하고 또 안내문도 보내고 또 저희가 이렇게 연락을 해서 환불을 해 가라고 그러는데도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관심이 없고 또 저희가 그렇다고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계좌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전화상으로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고 그래도 요새 그 특히 뭐··· ···.

경자

민경자위원

보이스피싱 이런.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보이싱피싱 같은 거에 의해서 "우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답변도 하고 그러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민경자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다만 1,000원이라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금액도 보면 건당 1만 5,000원인데 그러면 이게 반환 결정을 하고도 찾아가지 않거나 이랬을 때 5년 되면 국고로 편입되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시세로.

고에

국고에민경자위원

들어가요, 시세로 들어가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시세로. 시세입니다. 시세로 들어옵니다.

세로

시세로민경자위원

들어오는 겁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오해 때문에 못 돌려주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찾았는데 이게 작년 대비 올해 어때요, 더 많이 그러니까 2011년 대비 2012년도가 더 많은가요, 줄었나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저희가 지금은 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줄어들었어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조금

조금민경자위원

더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오납이 개개인의 시민들이 잘못해서 이중으로 낸 부분이 있겠지만 국가의 어떤 세의 그런 세율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돌려주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더 하여간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 다음에 구리시 혹시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가능 하나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현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불가능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안 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 ···.

경자

민경자위원

2012년 12월 12일자 우리 구리시 언론보도를 보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잘못된 건가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부분이.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데요, 이게··· ···.

시간

시간민경자위원

절약을 위해서 그냥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경호

정경호도세팀장

도세팀장 정경호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지금 시행은 되고 있는데 포인트 납부 관계 세금을 납부하는 관계는 카드회사의 포인트 적립 관계로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체계만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에

그거에민경자위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혹시 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경호

정경호도세팀장

홍보는 기 벌써 시행되기 전에 시정소식지에서 포인트 납부에 대해서는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 혹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하신적 있으세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저는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부터 시행을 해 보시고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여기에 부서에 계신 세무과 직원들 중에 포인트로 지방세나 뭐 도세를 납부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면 손 좀 들어 주세요. 우리 재산··· ···.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면 이런 제도를 직원들이 전부 다 활용을 해 보고 어려운 점 이런 걸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이 우리가 사실 신용카드를 쓰면서 포인트를 흘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세무과에서 미리 한번 시행을 해 보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홍보를 한다면 우리가 버려지게 되는 포인트를 경제화로 환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나 또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밑에 민원봉사실 앞에 여러 가지 각 브로셔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내려가서 그 브로셔들을 체크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아마 반상회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두 번은 내셨을지 모르겠는데 브로셔들을 만드셔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부분들은 좀 찾아서 해 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시 금고 은행은 2개 은행에서 관리하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2개 은행에 위탁해서 관리를 합니까? 장·단점이 뭡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저희가 시 금고를 선정을 할 때 복수 공고를 해서 단수해서 한 개 은행을 선정한 게 아니고 방침을 복수공고를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금고가 2개 은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시장이 방침을 정한 거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2개 은행을 하도록 1개 은행이 위탁관리 하던 걸 왜 2개 은행에 위탁해서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을까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효율적으로 더 자금 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두개 은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우리보다김용호위원

몇 배나 되는 자치단체도 1개 은행으로 하는데가 많거든요, 2개 은행과 1개 은행의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장점 같은 경우에 2개 은행을 나누다 보면 서로 각 은행 간에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원래 장학금 기부금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었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99년도 당시에 경기은행과 조흥은행 간 2개 은행이 11억, 12억을 납부하겠다고 서로 경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장학금 때문에 2개 은행으로 갈라진 거죠? 어떤 효율적이거나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건 그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98년도까지인가? 1개 은행이 입주해서 관리를 했거든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한 15년 전이면 제가 잘··· ···.

김용호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조흥은행이 아니고 농협과 한미은행 그때 당시에는 경기은행 경쟁을 해서 11억, 12억, 13억 이런 장학금을 내겠다고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협력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3억 1,000만원입니다.

김용호위원

2개 은행에서 합한 것이 그렇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1억 8,000 신한은행에서 1억 3,000해서 3억 1,000만원입니다.

김용호위원

이 협력 사업비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서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하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시 예산에 편성하도록 우리 상급 지시가 있어서 편성을 하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예산만 넘겨주면 돼지 왜 미리 이 금액에 대해서 결정권은 의회가 있는 건데 어디에 편성하라고 미리 정해 주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거는 만약에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으면 거의 다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사용 내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일반예산에 편성하라고 지시를 한 것은 어느 특정 부서에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우리 구리시의 예산이 3,500억이면 500억 4,000억이면 4,000억 속에서 예산편성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거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부서에다 사용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과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협력 사업비 반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 없나 해서 그래서 전체 과에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특정부서에 단정해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과는

세무과는김용호위원

세입을 잡아서 예산부서에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부서에서··· ···.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저희는··· ···.

김용호위원

이 돈을 가지고 엿을 사먹든 떡을 사먹든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저희는 예산부서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어느 부서에 사용하라고 요구를 하느냐 그 얘기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협력 사업비를 시 금고에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디다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기를 명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과에 예산 반영 사업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위원

항목을 어느 세목으로 잡습니까?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각 사업별로 다릅니다. 세입은··· ···.

세입

세입김용호위원

그것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세입은 출연금으로 잡습니다.

금도

출연금도김용호위원

세입이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세입이면 세입에서 총괄해서 4,000억이면 4,000억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하고 예산부서로 넘겨주면 되는 것이지 왜 유독 협력 사업비에 대해서만 세무과에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세무과가 예산부서입니까, 예산 편성합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세입만 잡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여기서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맞는 거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용호위원

시장이 시켰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걸 정확하게 의회에서 계속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사용처를 명시하기 위해서 받았던 것인데 위원님이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라 하시면 저희는 뭐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용호위원

이 기획예산청에서 그러한 협력 사업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토록 하라는 것은 시장 입맛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걸주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시장이 입맛대로 썼지 않습니까? 예산에 편성도 안 하고 주고 싶은데다 월드 디자인 센터, 코스모스 축제, 유채꽃 축제 주고 싶은데다 시장이 입맛대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기획예산처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것도 세입이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법을 써가지고 세무과에서 무슨 권한으로 이 돈은 여기 써라 저기 써라 그럽니까, 그것만 세입입니까? 다른 건 세입 아니에요. 월권이에요, 월권. 직권 남용이라고··· ···. 세무과장 직권 남용 알아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이건 저희가 시 금고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 금고에서 출연되는 그 금액을 정확하게 어디 다 쓰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만약에 위원님이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 거기서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 받아 갖고 하면 똑같은 조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잡수입도 수입으로 잡잖아요, 예산 항목에서 잡수입도 수입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잡수입이에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자유롭게 편성하게 해야지 세무과에서 유독 이 협력 사업비만은 어디 어디 써라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에요. 뭐 개선하겠다니까 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선하실 걸 강력히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세외수입이 120억 원이 들어올게 안 들어오고 있다. 세외수입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 세외수입 120억이 최대한 빨리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 하셔야겠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LH공사가 지금 갈매보금자리 사업을 하면서 구리시에 납부하기로 한 분담금이 2013년에 120억이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단 10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건설과 소관 산마루길 기능 개선사업에 올해 40억을 LH공사가 납부키로 했는데 아직 들어 오지 않고 있고요, 수도과 소관 상수도 시설 분담금 40억원을 올해 납부키로 했는데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분담금 40억원도 오늘까지 단 10원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세무과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선제적인 행정을 하셔서 세외수입 120억 원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저희가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와 협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가뜩이나 조기발주를 정부에서 독려해서 이자수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외수입 120억 원이 들어올게 아직 6월 말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현실은 어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젠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정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답변 드리기 전에 회계과 배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열 경리팀장입니다. 백종하 계약팀장입니다. 김현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에 인창동 폐정수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현황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인창 폐정수장 부지를 맨 처음에 매각 방침을 받아서 1차 공고를 11월 9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됐고 2차 공고를 11월 28일 날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따라서 10%를 체감해서 12월 20일 날 공고를 했는데 여기도 유찰이 됐고 따라서 10%를 더 체감해 가지고 20%를 체감하여 4차 공고를 1월 17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유찰이 됐고 그 와중에 민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를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일반구역이 설정이 안 돼서 지금 감정평가가 일부만 들어간 걸로 되어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일반 구역으로 남아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장

4차까지 응찰자가 없었다. 확인해 보니 민원인의 민원을 듣고 보니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류된 상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라기 보다는 문화재청에서 보호구역을 1구역부터 6구역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구역 설정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청에다 얘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려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감정평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감정평가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게 구역이 변경이 되면 감정평가액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동화위원장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일부가 5구역. 한 70%가 5구역을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가 5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감정평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것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언제 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얘기 들어보면 한 7월 초쯤에 아마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7월 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작년에 의회에서 조건부 동의해 준 이유는 경제도 어렵고 굳이 폐정수장 부지 매각이 그렇게 시급하게 않다. 다만, 그 지역에 가칭 동인2초 초등학교 설립 문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주택을 지으면 학교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교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학교 설립을 검토하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매각에 동의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난 것 같고요, 매각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가 너무 조급하게 매각을 동의해 준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학교 문제는 지금 상태로서는··· ···.

신동화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거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들어가지 않는 한 현재로서 학교 설립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공동주택이 지어져도 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충족이 될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어찌 되었든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폐정수장 매각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초등학교 설립이 시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의 해 주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 조건부 매각입니까, 아니면 아무거나 지어도 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용도를 지정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항간에는 내가 땅을 사서 거기다 공동주택을 짓든 오피스시설을 짓든 왜 시가 관여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조건을 거기다 달았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 조건은 법에 위배 되지는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변호사 자문을 다 받아서 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폐정수장 매각 그게 급한 게 아니고 학교 설립이 급하다. 이런 인식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수택3동 청사 혹시 물이 샌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하 주차장에 일부가 지금 장마가 지면··· ···.

인을

원인을민경자위원

찾아 보셨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몇 번을 이렇게 보수공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혹시 과장님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재산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옥상에 올라가 보셨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수택3동에 배수 뭐죠? 이렇게 약간 건물이 2개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어디라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공연장 있는 쪽인 것 같아요, 제가 옥상 보다 보니까 옥상 부분에 방수가 굉장히 많이 떠있어서 저렇게 되면 물이 어디론가 흐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셨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 항상 직원들이 체크하고 있고요, 그걸 못 잡아서 지붕에다가 다른 걸 바쳐 가지고 다른데로 배수가 되게끔 이렇게 빼 놓는 작업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옥상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되서 벽면에 물이 모여서 지하에서 물이 흐를 수 있거든요, 옥상 부분다시 한 번 체크해서 지은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이 벌써 하자가 나오는 그런 예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시가 국가의 땅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게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요, 그건 지금 파악이 좀 덜 되어서.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런 부분 질문이 너무 갑자기 막연한 질문인데 그럼 반대로 국가가 우리시 땅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게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국가가 쓰고 있는 것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된 게 없으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혹시 법조항에 지자체에서는 국가 소유의 땅들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다. 이런 건 혹시 뭐 조항이 있나요?

현희

김현희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현희입니다. 그 무상 증여는 안 되고요, 공시지가로 그렇게··· ···.

여는

증여는민경자위원

안 되고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게끔 매입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현희

김현희재산관리팀장

예.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알기로는 국가 거는 지자체에서 매입은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법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런 조항으로는 없습니까?

현희

김현희재산관리팀장

예.

교문

교문민경자위원

주차 빌딩 언제 지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주차 빌딩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는

연도는민경자위원

모르시면 주차 빌딩 지으면서 그 뒤에 교문파출소 지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관이

소관이민경자위원

땅에 대한 소관은 다 우리 회계과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닙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어! 그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행정재산은 지금 그 과··· ···.

어느

어느민경자위원

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교통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교통시설민경자위원

? 이건 교통시설은 아니거든요. 주차타워 뒤에···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치안센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주차 빌딩 자체는 짓기를··· ···.

경자

민경자위원

교문파출소라 그래서 헷갈리셨나요, 그게 이름이 치안센터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교문파출소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치안 교문파출소 그 자리가 원래는 우리 구리시 땅인데 교문파출소는 국가사무잖아 요, 경찰서 업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땅이 등기부상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구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구리시로민경자위원

되어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나 이런 걸 혹시 받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먼저 있던 교문사거리에 먼저 쓰던 파출소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교환을 전제로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

서가

계약서가민경자위원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

신동화위원장

계약서가 아니고 협약서인데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협약서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교환을 서로 협의하다 보니까는 서로의 금액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교환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감정가액의 평가가 틀려서 우리 구리시가 손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현희입니다. 손해 보는 건 아니고요, 이 두 건물에 대한 가격 차이가 1억 정도 차이 나는데요,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있어서 교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교문사거리 건물하고 현재 새로 지은 주차 빌딩 뒤의 건물하고 교환 조건으로 했는데 건물 가액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국가에서 아무튼 비용을 주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회계에서의 1억에 대한 이자 문제라든가 이런 걸 혹시 청구할 수는 있나요?

현희

김현희재산관리팀장

재산환리팀장 김현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환을 조건으로 서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있지는 않고요, 무상임대 1년 계약해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건물을 무상임대?

현희

김현희재산관리팀장

예, 저희가 무상··· ···.

경자

민경자위원

그 협약서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협약서라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 협상이 됐어요?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재산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봤을 때는 경찰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주고 있다. 라는 걸 어찌 보면 핑계일 수 있고 우리시가 우리시의 예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지금 교환 조건으로 했으면 조건에 맞춰서 그 조건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감정가액이나 건물가가 틀리다고 하면 그 차액에 대한 걸 요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그냥 방치하고 계시겠습니까?

현희

김현희재산관리팀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실무 협의를 두 번 정도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답변을 들은 상태고요··· ···.

디로

어디로민경자위원

요구를 하셨나요?

현희

김현희재산관리팀장

구리경찰서에.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구리경찰서 상급기관에 이런 부분을 또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나요?

현희

김현희재산관리팀장

글쎄요, 그건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리경찰서 쪽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했지만 저희가 그걸 그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서

협약서민경자위원

만으로라도 그걸 국가에 요구를 하는데 혹시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무튼 빨리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게 기간 상으로 협약서가 언제 작성되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건 1년마다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1년마다 이게 몇 년이 누적이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 우리시 재산을 담당하는 회계과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등기는 지금 교문파출소 자리는 우리 구리시로 등기가 되어 있나요?

현희

김현희재산관리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현재 파출소가 쓰고 있는 거기는 경찰서 국가 그거로 등기가 되어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자위원

되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구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현희

김현희재산관리팀장

그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교문파출소 아니, 저기 딸기원 교문사거리에 있는 그건 우리 구리시···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요, 여기에 주차 빌딩은 구리시로 되어 있고 저기 위에는 경찰서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교환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1억에 대한 문제 부분 때문에 그걸···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교환이 되면 물론 등기도 다 바꿔야죠.

기는

등기는민경자위원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등기 교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국가의 사무를 우리시에서 하면서 우리시의 재산이 손해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후를 경과에 대해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이문안 저수지 매입에 대한 추진 현황이 이게 아주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어떤 해결되지 않은 일로 남아 있는데 처음에는 통일교에서 옥외주차장을 짓겠다고 이렇게 나오다가 또 언젠가는 거기 주차장이 불가하다고 우리가 저수지를 지켜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대토를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없는 그런 요지의 땅을 달라고 그래서 계속 몇 년 간 결렬되다가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고 어떻게 결론이 난 건지 아니면 계속 합의점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건지 그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현재 최근에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면 4월 1일자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진화자위원

근린생활시설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건축 면적이 한 868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주차장에서 바꿨고요.

진화자위원

주차장에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저희하고 협의하기를 저희보고 사라는 조건인데 협의가 지금 그걸 어떤 방식으로 매입을 하느냐 이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한 5년 분할 납부 정도로 해서 이자 없이 이런 방향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는 거의 내년 정도 안에 금액을 다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결렬이 되어 있는데···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의견이 안 맞는 게 5년 분할 납부 주겠다는 거하고 일시금으로 다 달라는 거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토지 가격에 대한 것이 협의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토지 가격은 어차피 감정평가사에게 맡겨 가지고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한 명을 추천하고 저희가 한 명을 추천해서 평균 잡아서 이렇게 가격 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감정평가라는 갭이 우리는 저수지로서의 현재에 있는 그 모습의 감정가를 우리는 주려고 하는 거고 그 통일교에서는 땅을 메웠을 때 정상적인 땅이 됐을 때에 팔 때는 이렇게 받을 거다. 라는 그걸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 하는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파는 쪽에서는 가격을 올리려고 주차장으로 했다가 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냈다가 이렇게 지금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싸게 사면 좋겠지만 또 여기 허가 내거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상황 같으면 안내 주어야 되겠지만 법으로 되기 때문에 내 주었겠죠. 그래서 그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몇 년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한

요구한진화자위원

금액이 더 많아졌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얼마라고 요구는 안 돼죠, 감정평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 근거를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근린생활시설로 됐을 때 이 땅이 얼마다 하는 걸 가격 상승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는 지금 그 가격에 대한 조정은 안하고 이것을 5년 분할해서 주겠다. 일시금으로 주겠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수년 간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땅 값으로 감정을 기준을 잡고 주느냐?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하고 요구가 잘 안 맞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5년을 주든지 일시금을 주든지 이게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다 보면 이게 지금 거의 10년 동안 계속 끌어온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날 정말 우리가 그때 싸게 주려고 한 땅이 그 사람들 요구대로 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엄청난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계속 여기 해마다 자료에 올릴게 아니라 이걸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와야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옥외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근린생활시설 이거는 하나의 자기들의 희망 사항이고 요구 조건이지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요,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든 팔든 감정 평가를 해서 거기에 가격 사정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거기에 상담을 뭐 이렇게 대화를 누구랑 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대화를 해도 그 가격 가지고는 지금 오고가는 게 아니고 가격은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지금 무슨 방법으로 보상을 해 줄 건지 매매가를 줄건지 그걸 상정하는 거지 가격은 어차피 지금 현재 법상에서 우리가 달라는 대로 거기서 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서 비싸게 달란다고 우리가 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진화자위원

우리가 어떤 예상치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린생활시설도 감정을 했을 때 몇 평이니까 어느 정도 몇 백억이 되든지 예상을 세워 놔야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요구하는 또 기준이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안하고 계속···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는 한 170억 정도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말하는 170억은 평당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근린생활시설로 했을 때 아니면 저수지 상태로서의 그런 어떤 상태로 있을 때의 계산이에요, 어떤 경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근린생활시설하고 저수지 상태하고 해서··· ···.

중간

중간진화자위원

상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평가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중요한 얘기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걸 무상을 받지 못할 바에는 그리고 남의 땅을 계속 이렇게 들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가 상승해서 수 백 억대로 올라설 때 우리가 주면 우리시에 그만큼 손실이 오니까 아주 빨리 빨리 해서···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 가격에 대해서는 어차피 매매가격을 정해지면 의회 예산승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이 가격을 해서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거에 한 30% 이상 가격이 차이나면 변경계획을 받을 겁니다. 그때 가서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을 거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진화자위원

뭐 정 안 되면 살 수도 없고 팔수도 없고 요구 조건이 안 맞으면 메운다고 그러면 메우라고 하든지 강력하게 나가든지 사 주겠다고 그러면 가격을 정해서 빨리 빨리 하든지 10 몇 년씩 가도록 맨날 5년 분할 주겠다. 이 소리를 지금 뭐 회계과 오신 분들은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일률적인 거 정해진 탓만 하지 마시고 심각성을 아시고 일의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시청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이것

이것김희섭위원

해 놓고 나서는 주차가 전처럼 민원인들의 민원이 있거나 그런 건 많이 없어졌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냥 주차요금을 받기 전보다는 약간 여유가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초창기 어느 한 동안은 아트홀 뒤에 있는 주차장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대형차만 몇 대 세워 놓고는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트홀하고 저희하고 주차장 관리부서가 틀린데 개관 전에는 공연이 없기 때문에 뒤에를 터 가지고 뒤에 일부를 요청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가 할 때 주차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썼는데 요새 개관이 되고 나서 공연이 잡히다 보니까 거기 아트홀 직원들 주장에 의하면 아트홀의 이용객이 돈을 비싸게 주고 오는데 주차장마저 없으면 상당히 불편이 있고 이용에 또 불만을 표시할 거다 이래가지고 일부 기간을 정해서 시범 공연이 있을 때까지 저기를 폐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저희도 열어놔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상당히 무슨 행사 때든가 여유 있게 쓸텐 지금··· ···.

김희섭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설명 보다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는 요지는 눈치를 채셨겠지만 일이라는 건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평일에 웬만한 시간에는 뒤에 주차 공간이 남아돌아가고 있는 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그걸 조속하게 평일에 우리가 공연시간을 피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주차장 시청만 운영을 하고 거기는 아트홀에서 각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

김희섭위원

예, 만약에 운영 주체가 틀리면···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조례개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 보다 저희는 열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 아트홀에다가 말씀을 하시는 게.

김희섭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면 일이 복잡해지고요, 시작은 거기서 하든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쪽에도 얘기는 할 겁니다마는 일단은 어쨌든 시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단지 과장님도 거기 가서 담당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렇죠.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걸 생각하셔서 합리성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꾸 구구한 얘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거기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갈매주민센터 이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임시청사 대상지.

황복순위원

예, 임시청사 준비하고 계신데요, 지난번 4월경에 저희한테도 임시청사 대상지 검토라고 그래 가지고 신축 건물 임대라고 한번 설명해 주신 적 있어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이게 지금 선정이 된 겁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장소를 정했습니다.

황복순위원

내부적으로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계약 체결은··· ···.

아직

아직황복순위원

안 됐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다음 주 쯤에 할 계획인데 아직··· ···.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시에서 그 당시에 신축 건물을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갈매동 2개 부지를 이렇게 선정하셔 가지고 하셨는데 그 후에 6월경에 갈매동에서 임시청사 대상지로 추천 받으셨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러면 동에서 추천한 부지하고 시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부지하고는 완전히 틀린 곳이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동에서 추천한 부지를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동에서 추천한 부지하고 저희가 파악한 부지하고 2개를 갖다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 군데는 156평에 보증금이 없이 월 600만원을 달라고 그러고 한 군데는 그보다 작은 122평에 이게 동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122평에 보증금 1억에 600만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 또 이게 계약기간도 저희가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장소는 3년까지 계약이 되는 거고 그냥 이 가격에요, 그리고 동에서 추천하는 건 지금 2년까지 계약을 했다 가 재계약을 하면 보증금 4억에 900만원을 주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못 올려 줄 때에는 1,000만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면적이 작은데 가격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먼저 신축 건물임대로 가시겠다는 그 장소 말고 또 다른 곳으로 너트클럽인가 그쪽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 듣는 걸로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신축 건물을 찾아 다녔습니다. 몇 개를 찾아 다녔고 맨··· ···.

황복순위원

예, 동에서 추천한 부분도 아니고 시에서 당초 생각했던 부지도 아닌 제3의 장소로 간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어디라고 확정은 안 했고 신축 부지가 있는 걸 갖다가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갈매동에서 추천한 부지는 그냥 예산 차이 때문에 그렇게 못 가시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 센터라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또 이용 특성상 여러 가지 4층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엘리베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1~2층 이런데 잡아 주셔야지 예산 문제를 따지셔 가지고 지금 4층에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1~2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2층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동사무소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동사무소가 1층에 있고 2층이 작은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이용하려면 어떻게 보면 계단으로 이용하는 2층이 더 불편할 수도 있고 4층이라고 그래서 요새 건물 짓는데 동사무소도 4층, 5층까지도 지을 수 있고 짓고 있고 또 시청도 6층까지 해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그렇게 큰 불편이 없다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옥상 같은데도 보면 건물 한 150평 정도의 옥상에 동사무소가 들어가면 옥상에서 바자회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행사도 거기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용하는데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지금 중요한 건 동네 주민들이 이것을 다 이해를 하시고 이걸 해야지 올바른 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인지 동사무소 몇 사람의 의견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주민 의견은 수렴을 전혀 안 하셨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의견 수렴해서 두 개 비교해서 더 좋은 걸로 선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어느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가격도 그렇고 면적도 156평 대 122평이고.

그건

그건황복순위원

예산낭비고요, 주민들의 의견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가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거쳐야 올바른 행정 절차가 되고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거 한번 정해 놓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최소한 3년 이상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문제가 또 여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러면 설명한 부지로 계속 가실 것인지 지금이라도 계약을 안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 ···.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그냥 전혀 반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정했으니까 이사 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세요. 다시 한 번 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면적상으로나 뭐 위치상으로나 이용 상으로나 꼭 거기를 주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그쪽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하시겠다는 너트클럽 같은 4층도 문제지만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보여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주차장도 거의 뭐 이용하는데.

황복순위원

진출입로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진출입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에서

시에서황복순위원

과장님 가셔서 보셨겠지만 그러면···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제가 직접 나가서 여러 사람하고 의견을 저기 해서 이렇게 선정을 두 가지 비교해 놓고 이렇게 정한 거니까는.

길게

길게황복순위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실 수 있으면 재검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교문1동 주민센터 지금 6월경에 재정투융자 심사 완료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리시에 CCTV 통합관제 센터 구축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하나 일부가 여기 카센터 부지를 매입을 해서 설치하시겠다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협의 중이다. 이렇게 지금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매각이 실시해서 지출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건 한시라도 구축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15년까지는. 자신 있게 매각해서 15년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매각은 아니고요, 남의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해서··· ···.

황복순위원

예, 매입을 해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건축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과가 하나가 늘어나면서 사무실도 상당히 좁아져 가지고 일부 한 개과는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건 행정복지센터로 나가는 이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빨리 지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금년이라도 매입을 해서 예산을.

예산

예산황복순위원

문제를 삼으시면···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짓도록 이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그런 어떤 방안이 있느냐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방안은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황복순위원

안전행정부에서 또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국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국비는··· ···.

관제

통합관제황복순위원

센터 구축하면서 받을 수 있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건 건축비는 아니고요.

비는

건축비는황복순위원

아니고 운영비만 받는 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건축비는 아니고 통합관제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장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갖다가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황복순위원

문제는 공간이잖아요, 장소가 있어야 구축이 되니까 빨리 이 문제를 과장님의 명예를 걸고라도 이건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통합관제 센터보다 사무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얼른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청사 문제 포함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라는 청사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하여튼 빨리 건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복순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갈매동 현 동사무소 언제 철거 예정입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임시청사가 정하는 게 한 8월 말경에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신동화위원장

LH공사와 언제 까지 철거해 주겠다고 협약하시거나 약정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건 손실 보상이 저희가 5월 한 20일 경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도 이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미루고 있고 언제 가겠다. 이렇게 약속한 건 없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약정한 적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LH보금자리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주민민원도 아직 다 해결이 안 돼서 수용재결도 마무리가 안 돼서 본격적인 착공까지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LH공사 입장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갈매동에 지금 현재도 철거를 거부하고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계신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주민들이 계시는 한은 갈매동 보금자리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또 주민들이 계신 한은 동사무소가 해야 할 일들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H공사가 어떻게 주장을 하든 어떤 요구를 하든 갈매보금자리사업 지구 내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한은 최대한 동사무소 이전을 유보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손실보상을 우리가 받은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이내에 비워 주는 게 맞다. 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

신동화위원장

예, 비워주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LH공사가 갑이고 구리시가 을이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하여간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LH가 그러니까 갈매보금자리사업 부지 내에 철거를 거부하고 거주하시는 한은 정상적인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봐 지고 또 주민들이 거주하는 한은 왜 배가 침몰할 때 함장이 끝까지 배에 함께 남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공무원들이 공직에 임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려움이 있고 LH공사와의 행정적인 관계가 조금 껄끄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갈매보금자리사업 택지 내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한은 끝까지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지켜 주시는 것도 책임감 있는 자세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좀 관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배가 침몰하는 것과 갈매보금자리사업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배가 침몰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금자리사업지역에 계시는 동안은 공무원들이 그 분들과 벗이 되어주고 그 분들의 버팀목이 돼 주시고 그 분들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시청사를 위한 비용을 LH공사로부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손실보상 말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질의도 해 보고 요구도 해 봤는데요,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하는 건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받지는 못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동사무소가 영업하는 기관은 아니죠, 영업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영업 이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동사무소가 LH공사 사업으로 인해서 옮겨져야 된다면 그것은 영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법에 근거를 하든 안하든 받아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행정소송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게 저희가 손실 보상에 따라서 저희가 재결 요청을 해서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이게 된거니 만큼 다른 소송을 한다고 그래서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러면 LH공사에 사회적 공익발전기금? 사회발전기금을 내놔라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공백이 생기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기금을 내놔라 그래서 당신들이 사업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공백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임시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아니면 임시청사를 임대를 해야 되겠다 그 비용을 사회발전기금으로 내놔라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놔라 이렇게 요구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갖다가 주관하고 있는 도시과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셔서 행정공백이 제가 아까 황복순위원님 질문·답변하시는 걸 통해서 예산상의 이유로 갈매보금자리사업 지역 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태릉입구로 임시청사를 옮겨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주고받는 걸 들으면서 주민이 먼저지 예산상의 이유가 먼저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이것은 꼭 그걸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역발전기금을 받아서라도 주민들이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임시청사에서 행정 서포트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과장님, 지난 겨울 1월에 행정복지센터에 한파로 인해서 내부 타일이 떨어져 가지고 한번 복구한다. 그런 적 있으시죠? 그래서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면서 일주건설 측인가 거기서 5월초까지는 원상복구를 해 준 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번주 주말부터 일부 들뜬 거 철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7월 안에 공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아! 5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번주 주말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번황복순위원

주 주말부터 시작이면 그러면 일주건설 측에서 그냥 다 무상으로 시공해 주는 ···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동안에 일주건설이 조금 자금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남의 회사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

여튼

하여튼황복순위원

결과는 공사를 일주건설에서 해 주는 걸로 결론이 됐고 이번 주부터 공사 들어가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우리

우리황복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늦었지만 이번 주부터라도 시작한다니까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인창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완공이 다 됐는데요, 하도급 계약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우리가 확보가 되나요, 원청업체가 있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도급 현황은 나중에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건 자료를 주고. 왕숙천 제방 및 도로보강 공사가 총 공사비가 잘못 적혔나? 5,763만 5,000원인데 도급액이 1억 367만 5,000원 이건 금액이 잘못된 건가 뭐가 왜 이렇게 된 거죠? 74페이지에 있어요. 왕숙천 제방 및 도로보강 공사 총 공사비가 5,763만 5,000원인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이건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화자위원

1억 5,700인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1억 5,700인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주의하시고요. 우리 시청사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공사 또 갈매여가녹지조성사업, 경춘선 폐선부지, 왕숙천 자전걸 길 개설공사, 토평교에 2개교 보수공사 이런 몇 건의 공사가 계약일이 12월 13일, 12월 28일, 12월 31일, 12월 28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가 뭐 전기로 이런 거 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12월 31일 날 계약해서 2월 20일 날 완공을 했으면 한파가 몰아치고 아직 춥고 공사하던 것도 다 중단해야 되는 시기인데 계약이 이렇게 12월 28일, 12월 31일 이렇게 되는 사유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이게 사업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조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파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건

그건진화자위원

그렇게 했다 쳐도 갈매여가녹지조성사업 같은 건 12월 28일 날 계약을 안 하고 차라리 늦춰졌으면···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계약을 그러니까 2월 공사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월 공사인데 그 한파 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중지해 가지고 나중에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을

계약을진화자위원

함과 동시에 선수금 주어야 되지 않나요, 한 몇 달 동안 겨울 공사 못할 때라도 먼저 계약 선수금은 다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렇게 회계 상에 날짜가 이렇게 12월 31일 날 공사 계약을 토평교 보수하는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게 회계 상 맞는 건지 이런 걸 조금 기간을 잘 조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시기는 한번 잘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칫

자칫진화자위원

잘못하면 부실공사로 이어 질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수금 주어야 되는데 몇 달 동안 공사도 안 하면서 준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건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방금 지금 진화자위원님께서 물어본 태양광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거 발주를 할 때 태양광 설치하는 것만 고민을 하셨잖아요,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판넬과 판넬 사이가 틈이 생겨 있습니다. 그걸 조금 만 더 계약을 하시는 입장에서 한 가지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한다. 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옥상 공간을 우리 구리시의 공간 뒤쪽으로 공무원들의 많은 요구가 있는데 플러스 원하는 행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판넬과 판넬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어서 거기가 천정면이 다 붙어 있다면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될 수가 있고 또 탁구를 친다거나 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가 있었을 텐데 판넬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그냥 막 끼워 놨기 때문에 그 공간은 공간대로 쓰면서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다음 에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플러스 원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토지, 건물 매각한 거와 금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고요, 수택3동 관상복합 상가 매각현황, 복합청사 매각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 안 됐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없는데··· ···. 왜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는 헐값에 팔았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요, 헐값에 팔았다는 건 체감해서 팔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용호위원

13차례나 매각 공고를 했어요. 유찰되고 2~3일 있다 다시 매각공고를 하고 구리시에 부도날 일이 있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당시에 정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답변을··· ···.

김용호위원

1차에 2008년도 12월 5일 날, 2차에 2009년 1월 5일 날, 3차에 2009년 3월 30일, 4차에 2009년 7월 20일, 5차에 2009년도 12월17일, 6차에 2010도 4월 20일, 7차에 2010년도 6월 3일, 8차에 2010년도 6월 10일, 9차에 2010년도 7월 7일, 10차에 2010년도에 7월 19일, 11차에 2010년도 7월 29일, 12차에 2010년도 8월 12일, 13차 2010년도 8월 31일 그래 가지고 20%씩 막 감면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재정이 어렵습니까, 구리시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 ···.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구리시가 그렇게 재산이 이렇게 유찰되면 3일 만에 다시 재입찰 공고해서 나중에 20%씩 감면해서 재입찰한 이유가 뭡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당시에 죄송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호위원

1층에 보면 73억 짜리를 54억 2,000만원에 팔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회사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무슨 매각을 암만 급해도 유찰되고 3~4일 있다 공고 하고 공고 하고 13차례 공고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법상으로는 20%까지 체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할 때 마다 10%씩 체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에 공유재산이거든요.

거는

그거는김용호위원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매각을 요구할 때 계속하면 5%, 10%, 20% 감정가에 절하해서 할 수 있지만 이건 채권 채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리시가 그 정도 가격이 하락되면 매각을 중지해야지 13차까지 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돈 어디다 갖다 썼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어디 뭐 특별히 썼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복지센터 짓는데 거기에 아마 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그 옆에 847번지도 매각을 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총 매각 대금이나 아니면 적립 기금을 모르시겠지만 그것도 상당한 돈 일 텐데 이 자료 좀 서류로 주시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2006년도 7윌 1일부터 토지 매각 건물을 포함해서 매각 건수와 매각 금액 이것 좀 자료 준비해 주시고 바라고요, 우리 아이 트리플 시스템(I－triple system)사업 분리막 구매하죠? 이거 계약심사위원회를 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용호위원

있습니다. 자료가 제출 된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2012년 11월 1일 날 계약심사위원회를 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공사 금액은 얼마입니까? 약 한 43억 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분리막만 그렇고요, 계약심사위원회 한 건 총 공사비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심사는.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그때 심의결과가 부결이 됐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김용호위원

왜 부결이 됐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계약법에 보면 계약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 원칙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계획상에 분리 막하고 기자재 이런 걸 일반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심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게 이익을 제한하는 계약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호위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적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업자가 "43억을 기부하겠다."그러면서 이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43억을 기부할 때는 그 이상의 이득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지적했던 사항이 그대로 또 지적이 됐던 얘기죠. 그때 보고할 적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누가 몇 십억씩 기부 체납할 때에는 무슨 그 외에 다른 특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조항 때문에 부결시켰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원안가결 시켰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나중에 사업계획을 이걸 빼고 변경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가결 시켰··· ···.

김용호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2013년 6월 14일 날 원안가결 했어요. 그런데 계약 방법이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부담을 지우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이 공문서에는 시장 관인이 찍힙니까, 안 찍힙니까? 찍히죠, 원칙으로 하면 찍히는 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6월 13일 날은 관인이 없습니까, 관인 생략은 뭡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건 우리 내부끼리 갈 때는 관인 생략하고 보냅니다.

이건

이건김용호위원

내부가 아닙니까? 수신 하수과장, 수신 하수과장 이건 내부가 아닙니까? 타 기관에 갈 때에는 관인을 찍고 내부적으로 안 찍는 건 이해가 가는데 다 똑같은 하수과장 수신이 있는데 하나는 관인을 찍고 하나는 안 찍었단 말이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건 왜 찍히고 안 찍힌 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관인을김용호위원

찍으면 시장이 보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건 시장님이 결재를 하고 안 하고 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장 전결이라도 외부로 가거나 그러면 직인이 찍히고.

인을

관인을김용호위원

찍는 것은 행정의 서식 아닙니까, 절차고? 그렇잖아요, 필요하니까 찍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

에서

좌석에서황복순위원

- 왜 답변을 못하세요, 관인 찍는 게 행정인데 내부기관끼리는) 아! 똑같은 내부라니까요? (

- 아니, 그러니까 생략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찍을거면 똑같이 찍고 생략을 똑같이 시켜야지. (

- 아니, 글쎄 붙이고 나중에 찍는 직원이 있고 안 찍고 생략하는 직원이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 글쎄 관인을 안 찍고 생략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내부 하수과장 똑같은데 왜 하나는 찍고 하나는 안 찍었느냐 그런 얘기에요. (

- 관인은 안 찍기도 합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관인이 찍히고 안 찍히고 그건 차이는 없습니다. 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정의

행정의김용호위원

형식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느 건 시장 관인을 찍고 어느 건 관인 생략이라고 찍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해당 부서에 다시 질문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무엇 때문에 부결을 시켰다가 무엇 때문에 원안가결을 시켰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숙천

왕숙천진화자위원

제방 및 도로보강 공사는 1억 3,900만원에 서강종합건설이 도급했고 장자못 방류수로 증설 건설은 1억 7,100만원에 동창건설이 수주를 했는데요, 왕숙천 제방보강 및 유입수로 준설 실시 설계용역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회사가 지금 용역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그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은 따로따로 하는데 이건 전혀 공사 금액도 다르고 구간도 다른 공사를 그 실시 설계 및 용역은 같이 보태서 이렇게 한 회사가 하는 건 이건 왜 이유가 있는가, 설명을 계약팀장님 계약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종하

백종하계약팀장

그게 몇 페이지죠?

진화자위원

예, 78페이지에 제일 밑에 부분에 왕숙천 제방보강 및 유입수로 준설 실시 설계용역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설계용역은 하나로 묶어서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건건이 설계 용역비를 계속 둘 쓰고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공사는 어차피 다 한데 묶어서 어차피 그 회사로 갈 거면 한데 묶어서 한꺼번에 한 몇 개씩하면 용역비가 덜 들 텐데 이건 전혀 다른 공사도 이름도 다르고 구간도 다른 공사를 설계용역으로 둘이 합쳐서 사이좋게 준 이유가 뭐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이 계약상에 문제인데요,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그걸 어떻게 유사 같은 공사건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같이 묶어서도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자세한 걸 들으시려면 사업부서에다 문의를 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런데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당사자니까 그러면 조금 의문이 간다 아니, 그 설계 용역비는 항상 공사마다 하나하나 다르게 나가는데 이게 둘이 합쳐서 지금 두 개지만 만약에 서너 개 합쳐서 용역비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절감이 된다. 그러면 지금 까지 용역 설계비는 다 잘못된 거잖아요, 한 서너 개씩 서너 개씩 합치면 건건이 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절감이 된다면 훨씬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안한 모든 용역이 잘못된 거고 지금처럼 이게 만약에 건설과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잘못 된 거 아니면 의아스럽다 그러면 거기 해당 과하고 연결했어야지 저한테 이건 담당 부서에 물어보라고 하시면 이게 계약 관계는 전혀 계약 관계도 모르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설계라는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방보강하고 유입수로하고 같은 장소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 같이 이렇게 묶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따로따로 되어 있는 공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마다 하나하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지금 해당 과하고 협의하셔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왕숙천 제방보강 공사하고 방류수로 준설 공사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준설이라는 건 땅을 밑에서 파서 이렇게 하는 거고 보강공사는 제방을 튼튼하게 하는 건데 이게 같이 이렇게 설계용역을 같이 붙여서 준다면 만약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대답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설계용역비가 잘못된 거죠, 비슷한 공사끼리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끼리 날짜가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했으면 수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유독 이것만 이렇게 한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당 부서하고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김용호위원

지금 받아서 이게 우리 공유재산 매각 자료를 보면 수택동 847에 2, 수택동 847에 3 수택동 847에 1 이게 감정가격하고 매각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일반경쟁 입찰을 하는 건데 수택동 847에 2를 보면 감정가격이 24억 6,928만 8,000원이에요. 매각가격이 24억 6,100만원이에요. 수택동 873에 3을 보면 감정가격이 23억 4,722만 1,000원인데 매각가격이 25억 1,000만원이에요. 수택동 847에 2를 보면 감정가격이 25억 1,244만 3,000원인데 매각 가격이 25억 2,100만원이에요. 또 수택동 856에 1를 보면 감정가격이 45억 7,856만 5,000원인데 매각가격이 45억 7,856만 5,000원 똑같아요, 이건 뭐 인창동하고 수택동 856에 1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수택동 같은 경우는 구리고등학교 체육관 부지 깔고 앉은 거거든요, 교육청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기관과 기관 간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밖에 매각할 수가 없었고요.

김용호위원

예,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택동 847에 2하고 수택동 847에 3, 수택동 847에 1이 이게 점쟁이도 이렇게 못 맞출 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예정 가격을 갖다가 아예 공고문에 하고 그 이상만 되면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가격··· ···.

거는

이거는김용호위원

몇 번에 걸쳐 매각이 됐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된 거는 한 그거는··· ···.

김용호위원

그 매각 절차가 일반경쟁 입찰이면 처음에 여러 사람이 입찰을 하려고 했어요, 물론 한 사람이 입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 또 유찰이 되면 세 번째는 처음에 입찰했던 그 사람에게 같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이제 맨 처음에 되면 맨 처음에 공고를 내가지고 유찰이 되면 다시 똑같은 것 가지고··· ···.

김용호위원

또 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또 한 번 공고를 하고요.

김용호위원

그 다음에 또 유찰이 되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다음에 또 유찰이 되면 10%씩 체감을 해서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80%까지.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경매를 할 적에···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일반 저기 매각할 때 공유재산매각 할 때에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감을 20%까지.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건 두 번 유찰이 되지 않고 한 번에 입찰이 돼서 낙찰이 됐다는 얘기인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이건 처음에 된 것 같습니다. 일반경쟁을 했는데.

음에

처음에김용호위원

됐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감정 가격에 약간 높은 거 보니까 일반경쟁을 해서 처음에 조금 잘 안팔리는 걸 생각을 하고 가격을 갖다가 약간만 높여서 쓴 것 같습니다.

보가

정보가김용호위원

유출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고 감정 가격을 아예 거기다가 공고 할 때 그건 노출을 시킵니다. (

현희

김현희재산관리팀장

답변석에서 - 이건 한 사람이 들어와도 최고가가 매수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감정가액에서 1원이라도 더 쓰면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이건 낙찰이 됩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그렇죠, 감정가보다 높이 쓰면 돼죠, 그러면 담합을 했거나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이건 아예 공고 자체에 가격이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아예.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우리 구리시의 공유재산 매각한 걸 보면 2006년 7월 1일부터 2012년까지 1,327억 원어치를 매각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지해야 될 것은 여기저기 건물 지은 것이 자랑할 것이 못된다. 땅 팔아서 건물 지었는데 뭐 잘한 것이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함이에요. 1,380억의 땅과 건물을 팔아가지고 건물 지은 게 뭐 자랑이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뭐가 급해서 13차까지 입찰을 붙이면서 이 많은 돈을 소진하고 건물을 매각하면서 뭐가 급해서 이렇게 13차까지 입찰을 붙였느냐? 이 얘기를 지적하고자 함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진화자위원님이 질문하신 용역 발주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설계용역, 감리용역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건설경기가 매우 불황을 겪고 있어서 지역 경제도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전문 업체들을 보호 육성해 주고 또는 설계회사 거래 투명화 건설 산업 경기의 투명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국방부라든가 일부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입찰공고 나온 것 보니까 농어촌 공사, 충청북도 제천시, 경상남도 거창군 등등 대부분의 공공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지질 조사용역이라든가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같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발주할 때 분리 발주를 해서 전문업체도 보호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또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리시에서는 설계용역 발주할 때 지반조사라든가 지하수 용역조사라든가 하는 전문용역에 대한 것을 그냥 설계용역에 같이 발주를 해서 그 설계회사들이 이런 전문 업체한테 맡기는 하도급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전문 업체 보호육성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매번 나오고 있고 구리시 민원에도 가끔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전문 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분리 발주하는 경우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거 계약부서보다는 발주를 의뢰하는 사업부서에서 먼저 그게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업체가 분리 발주하는 게 그 사업자한테 도움이 되는지 또는 용역을 하면서 그걸 따로 분리를 해서 할 경우에 문제점이 뭔지 이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이건 연구 분석을 하셔서 설계사가 지반조사가 지하수 영향 조사용역을 함께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설계사는 전문 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안할 때 분리 발주하는 것이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건축심의위원회에 있는 관련 교수님도 이것은 당연히 이전부터 분리 발주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자문을 했더라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서 계약부서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트홀

아트홀진화자위원

관련해서 수의계약법에 지금 계약을 했는데요, 아트홀 수의계약 건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계약 건하고 하도급 계약 건 아트홀의 하도급 계약 건에 관한 서류를 추가 서류를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답변에 앞서서 저희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풍기성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김기홍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조환기입니다. 식품위생팀장 민선희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요즘진화자위원

염색방 이라고 아시죠? 머리 염색하는 거.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염색방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염색방은 신고로 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신고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신고사항이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들은 염색방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염색방을 지도를 안 해 주어서 정말 자기들 생계가 위험할 정도로 지금 아주 위험한 요소로 떠오른다고 그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염색방이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되는 이유하고 법적인 그거하고 미용업계하고의 어떤 조화를 어떤 식으로 잘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염색방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은 우리 고객들이 주로 염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이런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염색방에 대해서는 기존의 미용업과 그런 어떤 충돌이 없도록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진화자위원

신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안에 이루어져야 될 위생 상태나 자격증 필요 없으니까 아무나 쉽게 이렇게 하면서 그 거리가 있잖아요, 미용실이 있는 몇 미터 간격 안에는 염색방이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서로 충돌이 생기는 거 같에요. 그런 어떤 규정을 중앙을 따르든지 아니면 우리 구리시만의 어떤 규정을 정해서 이게 서로가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증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미용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잘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염색방도 미용사 자격 있어야 돼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미용사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미용실 업계의 이야기로서는 그런 자격도 없는 무자격들이 저렇게 쉽게 아무데나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자격을 가지고 오래도록 미용업계에 종사해 온 사람들이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충돌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 점검을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에

딸기원에김용호위원

만누리 식품이라고 있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용호위원

여러 번 식품위생법 위반했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아마 저기 2010년도랑 2011년도에 계속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강력하게 조치를 안 하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점검해서 걸린 부분은 행정처분을 다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행정처분이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런 것밖에 없는데 영업 중지가 한번 있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명령도 했고요,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도 하고 그랬습니다.

뭔가

뭔가김용호위원

배경이 거기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전혀 없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용호위원

않고 이렇게 묵인할 수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묵인한 적이 없습니다.

정지

영업정지김용호위원

7일밖에 안했는데?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아! 만누리가 2011년도에 영업정지 17일을 당했습니다.

김용호위원

2011년 10월 19일 식품위생법제42조제1항 시행규칙 제55조, 89조에 의해서 영업정지 2011년 11월 7일부터 어! 17일 간이군 맞아요, 17일간.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17일 간입니다.

것만

그것만김용호위원

안 했어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행정처분은 위반 내용은 이겁니다.

비단

비단김용호위원

여기뿐이 아니고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해야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이 4대악 과제로 하나 들어 있어 갖고 저희가 지금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지금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용호위원

식품업체들은 무슨 불만이 있느냐 우리 속된 말로 거기는 무슨 빽이 있어서 그렇게 저거 하는데 별 처분을 안 받는지 모르겠다. 불만들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한번··· ···.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진정을 내가 여러 번 받았어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런 그렇게 해서··· ···.

김용호위원

"우리는 여차하면 강력하게 단속하고 영업정지도 길게 하면서 거기는 누가 대단한 사람이 뒤에서 봐주고 있는지 이렇다." 그런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공무원들이 다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했을 거다." 이야기 했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관내에 공중위생, 식품위생해서 3,524개소가 있는데 이게 공중위생과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식품위생 전부 다 합쳐진 건가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가 공중위생 식품위생 다 합쳐 갖고 작년 12월 말일 현재 4,767개 업소가 있습니다, 합쳐서.

작년

작년민경자위원

대비 올해도 숫자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숫자는 조금씩,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자가

숫자가민경자위원

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경기가 어려워서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지금 웰빙시대를 맞아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시는 지금 단속이라고 그래야 돼나 지도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저희 시는 지도점검을 단속보다는 예방해서 계도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고질적인 법규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처분을 하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2년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공중업소를 평가하면서 후속 작업으로 인센티브를 준 것 같은데 식품 관련해서도 그런 활동을 했나요, 작년에?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지금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는 공중위생법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식품제조 가공 업소에 대해서도 위생등급 평가를 2년마다 이렇게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작년에는 식품 관련해서는 평가를 받았나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식품제조가공업 쪽에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서비스 평가 시스템이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

경자

민경자위원

우리시에서도 지금 식품가공업체 같은 경우 특히 날이 더워지기 때문에 배달 음식들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식품제조 가공 업소에 대해서는 2년마다 이렇게 한번 위생등급 평가를 해 가지고 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 이렇게 3개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등급 평가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금년 새 정부 들어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면서 우선적으로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생등급 평가가 금년도 말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민경자위원

말부터 평가가 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요.

러한

이러한민경자위원

평가들이 고객 만족도가 되면 평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기준이 안 나왔다. 라는 거 같은데 시설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평가도 같이 병행이 되면 좋겠고요. 또 공중업소 평가를 통해서 우수업체 뭐 이런··· ···.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로고를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로고

로고민경자위원

같은 거 붙이는 것처럼 배달 업체나 그 부류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는 그냥 같은 가공업체로 묶어서 배달 업체는 일반음식점을 똑같이 분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어떤 음식을 주문하는데 있어서 그런 표가 믿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래서 혹시 우리시에서 언젠가 음식점에서 그걸 하는데 돌려주기 형태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돌려주기 형태로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을 전체 음식점의 5% 이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일제 정리를 통해서 모범음식점을 엄격하게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을 해 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그런 표어가 붙어 있는데 가보면 대부분 값이 좀 비싸고 시설이 큰 데가 대부분 이었던 것 같은데 작은 시설 이런 평가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모범음식점 지정은 일단은 음식점이 개업을 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난 음식점에서 저희 구리시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실사나 심의를 통해서 적법하게 선정을 하고 그리고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이제 돌려주는 식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 같은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설이 큰 곳만 아니라 작은 단위의 그런 동네에 있는 시설들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음식업소가 아니더라도 가장 정결한 음식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일을 할 업소 측에도 어떤 자부심을 갖고 내가 우리 구리시민의 건강을 챙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모범업소로 선정을 할 때에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지침에 지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큰 업소만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구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문이 깨끗한가, 주방시설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가, 원재료 보관이라든가 운반시설이 적정한가, 친절서비스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랑 좋은 식단 실천을 이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준들을 갖고 선정하는데 대형음식점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선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 있게 규모가 작더라도 하여튼 그런 수준으로 관리가 되는 업소를 저희가 하여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런 식품위생업소들이 다 지금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처리 여기 부서가 많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부서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7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거로 혜택 받으신 분 있나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전체 민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희 과는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 없습니다. 제일 긴 게 3일짜리거든요,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민원을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

경자

민경자위원

민원봉사과는 좀 억울하잖아요. 여기는 다 3일 이내에 유기한 민원 업무인데 그러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 달라고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평가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걸로 해서 부서의 불만은 없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특별히 이 제도가 제가 와서 올해 처음 민원처리 단축 마일지 제도를 시행했거든요, 처음 시행되는 부분인데도 직원들이 하여튼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제도가 조금씩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가를

평가를민경자위원

보니까 작년에 36.2%가 단축이 돼서 이것이 단축이 되면 사실 민원처리기간이 단축이 되면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이런 비용 절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민원처리 단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포상 제도를 조금 더 강화를 시켜 주시면 포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끔 고민해 주시고요, 올해는 단축 처리 목표치 있으십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작년 말 현재로 36.2%가 단축이 됐는데요, 저희가 5월 달까지 이걸 운영한 걸 분석해 본 결과 5월 달까지 63.79%로 신속성이 나와 갖고 작년도 대비해 갖고 약 30% 이상 신속성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올해는 최소한도 이게 조금 시간이 가면 연말 되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가 45% 이상은 하여튼 단축이 되도록 그렇게 되면 경기도 내에서 상당히 순위에 들어가는 목표 수치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면

이왕이면민경자위원

지금 현재 상반기 동안 63.79%면 조금 더 목표를 하반기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계속 최대 최소 50%까지 목표를 세워서 민원처리 단축왕도 뽑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민원처리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담당 부서 사람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확장 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신속 민원처리가 됨으로써 시민들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자위원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식품제조업체 관리하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식품제조업체 중에 지하수를 사용하는데도 있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지하수를 사용하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

김희섭위원

그 업체는 알고 있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재작년인가 언젠가 우리나라 굴지의 식품제조업체에서 사고 났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보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지하수 관리 실태가 우리 구리시도 전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에 세심한 걸 기울여야 되겠다는 건 공감하실 수 있으시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공감합니다.

울러

아울러김희섭위원

그런 지하수로 해서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다면 위생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하셔야 되겠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거에

그거에김희섭위원

대한 따로 계획은 없으시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저희가요, 하여튼 식품제조업소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소 이런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하수를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하수 수질 검사를 매년 시키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희섭위원

구리시는 지금이 하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균의 번식이나 이런 것들이 잠시 방심으로도 올 수 있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대비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한 가지 우려 차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절기가 되고 장마철이 되다 보면 집단 급식소나 이런데에서 자칫하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 식중독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특히

특히김희섭위원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고 또 유치원 같은 경우 어린이집 서른여덟 군데를 관리하고 있고 학교도 스물여덟 개 총 급식소가 100개 정도 되는데 특히 요즘 같은 때에 특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획을

계획을김희섭위원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갖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에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지도김희섭위원

점검을 하고 계시면 계획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매년 음식 경연대회를 축제장에서 하잖아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게 제가 처음에 제안을 하고 할 때에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질이 약간 벗어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구리시만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디 내세울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요리를 개발해 보자고 하는데서 경연대회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싶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느 날 보니까 모범음식점 음식 경연대회로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영업하시는 식당 위주의 어떤 경연대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거기서 자기 식당 홍보하거나 이런 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 그리고 거의 8~90%가 오리요리 그냥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 그냥 식당에 다 분포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가서 먹으면 되는 건데 음식경연대회를 한다는 건 요리를 연구하는 어떤 대학생 그룹이라든지 요리 연구가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경연대회를 하다보면 정말 우리 구리에 알 맞는 아! 구리 그러면 여기에 이런 음식이 있구나, 그거의 어떤 그런 독특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런 경연대회를 해서 우리만의 어떤 음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상금을 준다든지 그러면 자기들도 그게 하나의 학업 실적이 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교수님들 오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파 농사도 우리가 정말 아주 손꼽을 만큼 많이 하고 배도 그래도 먹골 배 유명하고 또 유채꽃을 이용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음식도 전을 굽는다든지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동구릉이라는 왕 무덤이 있는 그런 주변에는 다 밤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묵이 되게 유명했다 잖아요, 그래서 묵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다 공부시킬 정도로 이렇게 배탈고개 주변에는 그런 이야기도 많더라고 그런 걸 모아서 우리는 어떤 음식문화에 대한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아! 구리시 그러면 아! 이 음식이 거기에 가면 있구나, 할 정도로 음식 하나로도 우리 구리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음식 경연대회를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효소나 발효식품 또 동구릉이 있으니까 조선왕조 시대의 어떤 왕들의 식단을 연구한다든지 그리고 고구려를 이야기하면 고구려 군인들은 와서 무엇을 먹었나, 고구려 고장에 왔으면 고구려 음식에 대한 뭔가 한 가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우리만의 어떤 하다 보면 축적이 되다 보면 한 가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면 식당도 물론 어디 내세울 만한 근사한 식당이 없지만 요리 하나라도 우리 구리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안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거기에 일반인들도 참여를 시키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상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저희 선거법의 제약 상 전국대회로 개최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또 제안은 좋습니다마는 일반 참여는 많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잠깐만 하나만.

신동화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회계과 감사 중에 공유재산매각 총액이 전자계산기 오타가 나서 한 300억입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오타가 나가지고 제가 많이 부풀려서 얘기한 것 같아서 사과를 드리고 한 300억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의 그런 즉각 즉각 잘못된 것을 시정하시려는 노력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현웅 과정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수감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상운 지적팀장입니다. 이왕선 토지관리팀장은 지금 현재 긴급 출장 중으로 이재권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이상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간 마을 혹시 지번 아시죠? 산45번지인가? 45-1번지인가 그 일대에··· ···.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처음에 임야였었잖아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데

임야인데진화자위원

우리가 거기에 2종 박물관을 지으면서 박물관 자리뿐만 아니라 그 대장간 마을 전시물이라고 그래서 그 일대가 다 대지로 바뀌었잖아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진화자위원

우리가 이걸 임야니까 도에서도 그러고 저희도 그러고 이 땅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서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때 어쨌든 상황 상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7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건물을 지었는데 내년 1월이 이제 7년이 끝이잖아요, 이게 임야로 일 때 우리가 그때 당시로 한 2만원정도 공시지가를 봤어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제 기억에 4만 천 한 500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지금은 상한선이에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지금은 등록 전환돼 가지고 더군다나 대지이기 때문에 지금 84··· ···.

금은

지금은진화자위원

대지이니까··· ···.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84만 7,000원입니다.

대지

대지진화자위원

공시지가가 84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7,000원입니다.

진화자위원

7,000원.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1월 1일 기준으로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개별공시지가로.

였을

임야였을진화자위원

때에는 4만원정도. 그때 그러면 지금 84만 7,000원이면 거래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공시지가 보다 또 틀리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지가보다는 높겠죠.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모르세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인근 거래 사례가 없어 갖고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진화자위원

음! 그런데 지금 현재도 문제가 여기 있고 그 주차장 혹시 위치 아시죠, 주차장 주변?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대략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공폭포를 만들어 보자 또 유스호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자 이래서 지금 국토부인가 거기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 한번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 땅이 우리가 만약에 내년 1월에 가상이지만 거기서 또 잘 해 주어서 7년간이나 10년간이나 다시 재임대를 해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정황으로 봐서 이 분이 주장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더 연기를 해 준다고 그러면 뭔가 불합리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상권에 대한 협약서를 보니까 그냥 계약이 끝나서 재임대가 안 되면 우리는 건물 그냥 뜯어서 나오면 되고 우리가 보상 받거나 뭐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이 그 주인거기 때문에 그랬을 당시에 이 임야에게 대지로 갖다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건물을 뜯어야 될 상황이 오면 임야에서 대지로 엄청난 재산상 이익을 봤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대지가 우리가 해 줄 당시에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다시 우리는 철거를 했으니까 그러면 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산 임야에서 있다가 등록 전환되어 갖고 토지 임야로 갖다가 다시 대지로 지목 변경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 다시 회복된다고 그래서 다시 대지가 뭐 어떠한 훼손복구 준공 절차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목 변경될지라도 원래대로 산자가 붙는 임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나중에 준공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용도에 맞는 지목 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으로

처음으로진화자위원

되돌아가는 산 임야로는 못가더라도 우리가 대지로 바뀐 걸 그 대지가 아니고 어떤 목표물도 없어졌을 때는 최소한 땅은 용도로 조금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 지목에 따라서 이제··· ···.

목에

지목에진화자위원

따라서?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유스호스텔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토지과장님은 모르세요. 그런 건 잘 모르세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월드디자인시티 토평동 52만평을 우리가 물량을 받았잖아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기서

거기서진화자위원

녹지공간으로 20만평 또는 30만평을 개발을 할 건데 어쨌든 전체 52만평 땅에 대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린벨트인데··· ···.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린벨트인데 올해죠, 3월 12일 날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거래

토지거래진화자위원

··· ···.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지정권자는 경기도지사고요. 그런데 그 지정을 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2013년 올해 9월 11일까지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해제하는 조건입니다.

구역

친수구역진화자위원

지정이··· ···.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안 되면 토 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거죠, 자동 해제.

예.

진화자위원

그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해제하는 거에 큰 차이점이 있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일정한 면적의 매매를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이 또 지정 전하고 후하고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나 적거나 그런 조짐은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큰 변화는 없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구역

친수구역진화자위원

지정이 안 되면 자동 해제가 된다는 말은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땅 주인이 거래막 할 수 있는 거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일단은 공고가 돼야 되겠죠, 경기도지사가.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만약에 친수구역 지정이 안 되더라도 다시 도시개발법으로 어쨌든 그린벨트 풀어야 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은 그대로 존속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린벨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우리가 그린벨트를 도시개발법으로 풀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친수구역으로 가는 거하고 도시개발법으로 그린벨트 푸는 방법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돼야지 친수구역으로 지정 안 되면 그냥 토지거래허가로부터 벗어난다는 거는 지정이 풀린다는 건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어떤 노력을 안 하는 거 하고 동일한 거 아니에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글쎄요, 그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

그래진화자위원

가지고 그건 그리고 52만평에 대한 토지 정보는 우리시는 갖고 있나요? 왜냐하면 땅 가격이라는 게 아무리 그린벨트지만 제일 가장자리 하고 제일 로얄석 하고 뭐 맹지와 중간 중간 땅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단가가 틀릴 거 아니에요, 땅 주인들은 계속 내땅이 얼마를 보상 받을 것인가에 항상 초점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52만평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준비되어 있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자료는 갖지 않고요, 52만평 그러니까 1723,71제곱미터에 대한 개별 필지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개별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별도 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가격이 이루어집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또 한 가지는 토지주들에 대한 모든 신상이 확보되어 있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별도 저희들이 확보된 건 없고요.

남의

남의진화자위원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 있지 않습니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는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진화자위원

그 정도로.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로명

도로명민경자위원

주소사업 정리 다 됐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전국 동시 고시 끝나고 지금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새 주소를 새 주소명으로 써야 되는 게 언제부터?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구주소로 쓰게 되면 우편물이나 이런 건 배달이 안 되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안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법적 주소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써야 되니까요.

경자

민경자위원

그 홍보 지금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21쪽에 보니까 학교에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학교 거의 한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년 가장 적합한 나이라고.

서에

교과서에민경자위원

나오나요, 혹시?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별도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도로명 주소가 등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에 함께 교육을 받는 아이들부터 된다면 집에서 학교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차원에서 아이들이 쓰고 할 때 새 주소로 써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구주소와 병행해서 쓰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우체부라고 그래야 되나 우편배달부들하고 택시기사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택시 네비에도 새 주소록 이게 다 세팅이 됐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확인민경자위원

다 해 보셨어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제가 써보니까 지금 되더라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도로명 주소가 우리 집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구주소랑 병행해서 쓰는 걸 언제까지라는 어떤 기점을 두지 않으면 시점을 두지 않으면 그거 계속 써도 가는데 뭐 이렇게 해서 새 도로명 주소를 익히려고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시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지금 일단 정부 차원에서 구주소를 병행해서 쓰는 건 올해 말까지 거든요, 그래서 국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요, 새주소 홍보하시려고 애 많이 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지금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거래가는 자꾸 하락이 되는데 지가가 상승이 돼서 시민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개인 소유의 땅이 국가사업이나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혹시 변경이 된 경우 그래서 처음에 내 땅에 대해서 내가 은행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20억을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 공원에 편입이 돼서 평가 금액이 뚝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루어지는 제도가 있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개별공시지가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보상 가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그러면 송전선로나 이런 것들이 어떤 땅을 지날 때면 아무래도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땅이든 주택이든 그거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면 여태까지는 보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해서 지가 하락에 대한 이런 부분 손실을 보상하게 끔 해 주는 법이 이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 토지정보과에만 계실지 다른 부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감하는 부분을 많은 공직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 구리시민들이 국가사업이나 또 시책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돼나 법이 없다면 그런 법을 만들어 내는 노력까지 해 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진화자위원

서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에서 지목변경 수반 사업한 세 분 있잖아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천동

아천동진화자위원

336-34하고 세 분에 지목변경 수반사업이 어떤 이유로 지목이 어떤 것으로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그 내용하고요, 또 임야에서 아까 우리 대장간 마을처럼 임야에서 어떤 공익적인 일 때문이라든지 뭔가 도로로 편입된다든지 이러한 일로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다든지 상향 조정된 그런 어떤 지목변경 예가 있으면 그것도 추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웅 과정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는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