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농촌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농업정책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농촌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2.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2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과도 많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설명이 좀 간단하게 그래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하실 때 위에 타이틀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그 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7개 과잖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연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백승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해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발전과 지역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97쪽에서 325쪽까지 입니다. 2012연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1연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539억 1,380만 1,000원입니다. 이중 482억 2,367만 870원이 지출되었고 10억 7,8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26억 195만 7,85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0억 1,017만 2,280원이 집행잔액 및 불용액으로 예산액 대비 3.12%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97쪽 위에서 4번째줄부터 300쪽 밑에서 3번째줄까지입니다. 첫번째 단위사업인 농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57억 1,305만 1,000원의 예산액 중 지출금액이 53억 6,915만 4,650원이고 명시이월 금액은 1억 7,800만원이며 사고이월 금액은 720만원입니다. 1억 5,869만 6,350원의 예산액 대비 2.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쪽, 농촌소득발굴육성 사업으로 8억 6,400만원 예산중 1억 6,000만원이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300쪽, 귀농귀촌인실습지원사업 또한 제2회 추경편성으로 인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1,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72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밑에서 두번째줄부터 302쪽 밑에서 두번째줄까지 농촌관광 기반확충 단위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4억 9,254만 7,000원중 지출액은 4억 7,990만 1,300원이며 집행잔액 1,264만 5,970원으로 예산액 대비 2.5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밑에서 두번째줄부터 306쪽 위에서세번째줄까지 정예농업인력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3억 4,737만원중 31억 6,590만 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 1억 4,970만원이 발생하였고 3,176만 9,580원의 예산액 대비 0.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03쪽 정예인력교육 및 농업인단체육성 세부사업중 농산물직거래 꾸러미사업육성지원사업이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3,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304쪽,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으로 대상부지 인근에 공사로인해 착공유형으로 7,00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귀농귀촌지원사업으로 동절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4,97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위에서 네번째줄부터 307쪽 위에서 여섯번째줄까지 농촌복지환경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3,598만 8,000원중 9억 5,395만 7,15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3억 8,203만 850원의 예산액 대비 28.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서는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에 1,826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3억 3,527만 7,250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2,844만 8,000원 등이고 집행잔액 발생사유로서는 영유아감소로 인한 어린이집교사감소, 고등학생감소, 출산율하락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위에서 여덟번째줄에서 311쪽 밑에서 세번째줄까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세부사업입니다. 예비비 2억 5,177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안 87억 9,480만 8,000원중 87억 8,026만 8,260원을 지출하였고 1,453만 9,740원의 예산액대비 0.16%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서는 310쪽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으로 604만 5,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 10% 예산절감 항목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밑에서 두번째줄부터 314쪽 위에서 첫번째줄까지입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확립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2억원을 포함한 예산액 27억 8,587만 2,000원중 6억 8,227만 9,84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9억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359만 2,160원의 예산액 대비 43.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서는 313쪽, 농산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에 12억원으로 한길푸드와 다른 주들의 사업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 조치하였고 기타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10% 예산절감 항목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서는 313쪽, 농산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 9억원으로 주식회사 비엘에프씨 선식공장건립 건이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위에서 두번째줄부터 314쪽 밑에서 세번째줄까지 상주쌀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 8,778만 1,000원중 5억 7,321만 6,79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은 7억원이며 1,456만 4,210원이 예산액 대비 1.1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내역으로써는 314쪽 상주쌀홍보사업 계약 및 지출잔액이 1,062만 5,000원, 상주쌀판촉행사지원사업은 횟수 및 규모축소 등으로 인하여 3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사고이월 내역으로는 314쪽,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으로 남상주농협 DSC설치 7억원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고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 아래에서 두번째줄에서 318쪽 위에서 열한번째줄까지 친환경농업단위사업입니다. 187억 4,061만 4,000원중 186억 2,219만 5,96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1억 1,841만 8,040원의 예산액 대비 0.6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써는 316쪽에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은 일기불순으로 파종된 호밀의고사로 인한 면적감소로 9,931만 6,030원, 316쪽,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 사업은 신청양감소로 496만 800원, 318쪽, 맞춤형 친환경농자재공급사업은 사업대상자의 포기로 인하여 331만 5,950원, 318쪽, 밭농업 직불제사업은 직불금신청 면적감소로 730만 8,8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밑에서 일곱번째줄부터 320쪽 위에서 여섯번째줄까지 친환경농산물유통 및 소비촉진단위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 1억 3,2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20억 6,401만원의 예산 중 16억 3,575만 4,1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4억 1,350만원이 발생하였고 1,475만 5,900원의 예산액 대비 0.7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318쪽,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 홍보지원사업은 FTA대응 도시소비자 초청행사비 지출잔액 320만원, 319쪽, 친환경농자재 및 교육기술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인 해외농업비교시찰여비 지출잔액 360만원, 유기농확대우수지구 집중지원지출잔액 2,114만 7,000원, 319쪽, 친환경농산물유통지원사업은 FTA 대응 도농교류사업지원 지출잔액 152만 8,900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사무관리비, 여비 등 10%예산절감잔액의 항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써는 318쪽 친환경유기농자재등록비지원 사업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 등록공시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2,550만원이 이월금액이 발생하였고, 319쪽,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으로 타시군 연계사업이며 사업기간은 3년간으로 청도군 생산시설공장 준공이 지연되어 3억 8,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위에서 여덟번째줄부터 322쪽 마지막줄까지 과수산업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6억 8,852만 5,000원, 예비비 6,359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38억 4,684만 5,000원의 예산중 24억 8,548만 2,11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3억 3,155만 7,850원이 발생하였고 2,980만 5,400원의 예산액 대비 0.7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서 322쪽, 과실품위유지제 지원사업은 신청양 감소로 지출잔액 641만원 322쪽, 태풍볼라벤, 덴빈 피해낙과 과수가공용 수매지원사업은 낙과 등 과실이 가공용으로 적합하지 못해 수매량이 감소되어 지출잔액 2,244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기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여비 등 10% 예산절감항목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으로서는 321쪽,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비과다 확보로 인하여 13억 3,155만 7,850원의 이월금액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어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다음은 323쪽 첫번째줄부터 324쪽 밑에서 다섯번째줄까지 원예특작산업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51억 926만 3,000원의 예산중 50억 8,829만 8,840원을 지출하고 2,096만 4,160원이 예산액 대비 0.4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323쪽, 원예특작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명주박물관 공공운영비로 지출잔액 577만 730원, 323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지출잔액 189만 2,750원 324쪽, 양잠산업육성사업으로 지출잔액 453만원, 인삼관련 산업육성사업으로 지출잔액 260만 7,470원, 새소득작물육성사업으로 지출잔액 423만 500원, 약용산업육성지원 사업으로 지출잔액 91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행정운영경비는 농업정책과 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예산액 2억 1,261만원중 2억 424만 4,490원을 지출하여 838만 5,510원의 예산액 대비 3.9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기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여비 등 10% 예산절감 항목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향우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시기와 수요판단 등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말입니다. 결산서를 보다가 제가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299쪽에 말입니다.

예.

예산서를 도저히 못 찾겠어요. 고부가기술농육성 이 집행잔액이 전액이 남았거든요. 299 하단에……

예. 남았습니다.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이게 2011년도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이 1억이 사고이월 예산인데 이 사업대상자가 당시에 신봉동에 곶감 감재배 농가인데 신현오씨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곶감을 이용해 가지고 식초라든지 2차 가공제품을 생산 할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인정받아서 도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지만 부지확보까지 다 해놓고 가공시설하고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해가지고 부지확보까지 다 해놓고 2011년도에 곶감이 흉년이 들어 가지고 자부담을 확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부담 몇%입니까?

지금 자부담이 20%입니다. 융자 30%해서 따지면 자부담이 50% 되는 겁니다.

융자까지요?

예. 융자 30% 자부……

융자30, 자부담 20, 일단은 50%세요.

예.

그러면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말입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된 부분이 조금 전에 한길푸드, 한길푸드도 9억이 전액 사실 쌀국수공장 아닙니까?

예.

이게 참 집행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국도비를 받아올 때는 국도비를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꼭 사업승인을 해야 된다. 사실 우리 시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가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어떤 페널티를 받습니까? 난 그 이해가 안가요. 집행부가 일을 하다가 그 페널티는 뭘로 설명하실 겁니까? 꼭 국도비 부분에 국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정부에 다음회 예산을 많아 갖고 오기 위해서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 줘야된다. 자, 역으로 하다가 말입니다. 국도비를 이렇게 한푼도 안 쓰고 반납하는 경우는 뭘로 설명하실 겁니까?

결국 반납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도 이제 반납을 최대한 안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대상자 변경등 이라든지 당초 선정된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반납할 경우에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도 합니다만 대체사업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 선정이 안 될 경우는 불가피하게 이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 예산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그래 이걸 제가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아 가지고 이게 뭔지……

아, 이게……

그런데 잠시만요. 이제 1차에서 2차로 하는 부분에 이게 수요조사를 안하고 예를 들어 이게 도비만 보조입니까?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보조입니까?

예.

그러면 도에 저걸 해 가지고 했는 부분 아닙니까?

도에 이제 공모형식으로 합니다.

공모해 가지고……

공모형식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반납하고 이러면 말입니다. 이게 시에서 사실 조금 더…… 조금 전에 말씀이 말입니다. 용지까지 사놓고 안한다. 사실 문제가 좀 있는 부분 같네요. 그리고 한길푸드는 지난번에 경제기업과 이종범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아주 잘하셨는데요. 한길푸드에 옆으로 TMR 공장입니까? 그것이 거기로 김상진회장이 부지를 박스공장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박스공장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 그 땅을 사실 쌀국수공장에 할려여하다가 공성으로 갔는 부분이 알고 계시죠?

예.

이건 축산유통과 부분인데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예를 들어 가지고 9억이지 지금 쌀국수공장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벌에거는 지금 경매 들어갔지요?

예.

지금 함창은 어떻습니까?

함창은 지금 굿모닝 말씀이신데 운영이 되고 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닥 썩 잘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 쌀국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앙에서는 앉아서 사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쌀국수공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쌀소비는 커녕, 쌀을 더 알랑미라든지 중국쌀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많이 갖고와요. 우리 쌀소비를 더 줄입니다. 그리고 판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국민들이 밀가루에 맛이 들어가지고 주부들도 근데 이 부분도 앞으로 그러면 쌀국수공장을 계속 유치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쌀 가공제품 생산 공장을 육성을 해놓고 잘 운영이 안되는 거는 다 파악이 되어서 우리 공동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좀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금년 하반기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급식기관단체들을 파악을 해서 농식품부에 보고도 하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면밀히 조금 전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렸는데요. 쌀을 소비를 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더 소비를 줄이게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FTA를 하고 쌀 배정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원가를 싼 걸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그 이외 쌀을 자꾸 갖고 와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가공용 쌀이고 우리시에서 보조를 줘 가지고 그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말입니다.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공동급식소라 하면 학생들이나 가령, 그러면 학생들은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먹여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이게 또 반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급식이 들어간다면 알랑미나 중국쌀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친환경이라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앉아서 한가지 만 생각을 하고 또 다음 거를 생각을 안 한다면 이거는 앉아서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지하셔 가지고 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일이 잘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농정과에서도 하나의 일을 할 때도 깊이 생각 하셔 가지고 진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잠깐만요. DSC말입니다. DSC가 지금 남상주농협에 지금 다 됐습니까?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7월 10일경 정도 되면 완전히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리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청리하고 외남 이제……

예. 건……

그런데 앞으로 그쪽 편에 남쪽으로 봐 가지고 공성이 좀 문제가 될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사고이월이 되든, 명시이월이 되든 추경에 잡든 앞으로 말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제가 봐서는 늘어날 때가 낙동 면적으로 봐서 낙동, 공성 그렇습니다. 중화5개면에 이게 각 농협마다 각 개인농협에다 하다 보니까 하나의 법인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농협까지 제대로 같이 매치가 잘 안됩니다. 매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함창미곡처리장은 공검, 함창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외서하고 지분을 나눠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합에서 할 의향이 있는 조합에서는 땅을 먼저 구입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예를 들어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사업에는 부지 확보가 우선입니다. 부지를 확보해 놓고 이제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따오던지 도비를 따오던지 국도비조건이 안되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국도비 이제 부지부분은 국도비 따오는 부분인데 DSC는 국도비를 못 따 가지고 오잖아요. 단 1원도 안주잖습니까?

예.

국도비는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에 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쓸 돈을 사장시켜 가지고 쓸 필요는 없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비든지 뭐든지간에 먼저 제 얘기는 먼저, 부지를 확보해 놓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해야 되지 청리 같은데도 부지확보 안하고 사실 DSC 예산잡고 뒤에 부지확보하고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자꾸 말을 오래하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더 안좋겠나?

예. 시책 중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수입부분에 말이에요. 55페이지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지금 미수납액이 한 5억 2,400만원 있잖습니까? 이 발생사유가 뭐예요?

새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한 5억 2,400만원정도 있습니다. 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해 가지고 5억 2,4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해 가지고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수 확보에도 중요하다 그 만큼 이렇게 미수금이 수납된 게 5억 2,400만원 정도 된거는 문제가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나중에 서면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뭐에요?

이게 이제 대부분 직불예산 절감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말입니다. 명주박물관운영비에 잔액이 발생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수납액 자료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3쪽, 도시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49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110만원, 보조금 37억 6,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08억 3,120만원이며 지출액은 251억 9,31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2억 63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예산현액은 10억 6,580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 7,461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86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31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시스템유지관리로 예산현액은 4,582만원이고 지출액은 4,166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415만원입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토지보상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1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7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 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7,84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87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970만원으로 입찰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예산액은 172억 2,980만원이며 지출액은 138억 22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4억 2,24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확포장 도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6,410만원이고 지출액은 54억 1,13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확포장 중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9,850만원이고 지출액은 35억 6,480만원으로 이월액은 12억 3,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확포장 소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1,710만원이고 지출액은 31억 3,540만원으로 사공이월이 4억 8,17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959원이 되겠습니다. 379쪽 도시품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원이고 지출액은 16억 9,060만원으로 이월액이 17억 855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7,550만원이고 지출액은 78억 7,082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7억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탑지중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700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3,65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043만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쪽,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6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6,710만원으로 집행잔액 3,740만원으로 절감액 및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790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9,72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액과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4,206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 5,0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150만원으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75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7,310만원으로 이월액이 1억 3,29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130만원으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6,53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4,340만원으로 이월액이 7,2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910만원으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3,410만원으로 지출액은 32억 4,840만원이며 이월액은 15억 8,270만원으로 입찰잔액이 3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심의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49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6,38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260만원이고 지출액은 4,06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5,460만원이며 지출액은 29억 7,190만원으로 이월액은 11억 8,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1,860원이고 지출액은 21억 1,860원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2억 960만원중 대지보상특별회계 2억 5,000만원과 기타시설특별회계로 4,560만원이 전출되었습니다. 다음 385쪽, 도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15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2,7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40만원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금으로 예산액은 2억 7,15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4,83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2,320만원입니다. 다음은 74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액은 6,100만 7.000원 중 5,9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63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영 명세서입니다. 수입액은 1,310만원이고 지출액은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업무담당 하신지가 언제부터이지요?

금년 1월부터입니다.

금년 1월부터 하셨지요?

예.

결산서에 보면 재난관리과가 지금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시킨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그지요?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행위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내지 집행행위까지 하고 그후 사고이월 하고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서 명시이월합니다. 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태풍이 보통 9월달이나 이렇게 9월, 10월경에 나고 국도비가 가내시가 보통 11월에 이래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공기부족이나 뭐, 보상협의나 주로 이월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인행위 보면 우리가 예산을 보통 재난이라 하는 거는 예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항시 매년 재난관리과에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언젠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재난관리과에 보면 전체 예산도 222억에서 전년도 이월 했는 것도 14억, 예비비사용이 40억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결산서에 보면 그게 재난관리과에 보통 보면 피해가 와 가지고 피해복구라든가 시설복구라든가 자금지원을 할때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여기 밑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부탁을 해도 항상 끙끙 앓는 소리밖에 안해요. 그런데 예산서 편성을 보면 이게 지금 예비비를 사용을 하겠다 해 놓고도 예비비사용도 안하고 장비지원도 부탁을 하면 장비지원도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 다하고 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서에 보면 좀 황당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598쪽에 한번 보세요. 민간재해보상금 집행잔액을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지출을 보면 장비지원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런거를 지금 이 많은 예산들을 장비지원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걸또 이월을 시켰잖아요. 피해복구비 해 가지고……

예.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이월시켰는 이유도 없고……

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월한 사유가 가내시가 국도비를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태풍피해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행정절차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이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런 우리 재난관리과 사업은 대부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재난관리과사업은 주로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예. 물론 정부에서 국도비가 와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게 보면 공기부족이라든가 뭐, 지금 재난은 거의 6월, 7월달 다 일어났는데 이게 사유가 보면 동절기로 인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말이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농민들은 피해가 오면 당장 현장수습하기도 바쁜데 이게 시기를 놓쳐버려 가지고 예산이 또 국도비가 온다 그러면 시기를 놓쳐 가지고 또 동절기가 와서 못하고 이거를 좀 우리 과장님은 도에서 오셨잖아요. 그지요?

예.

이런 거를 실질적 우리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피해복구를 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저기 안 되어 가지고 처리하고 난 뒤에도 무수히 오고 이래 가지고 뒤에 또 좀하고 이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래 포크레인 하루 장비대가 없어가지고 복구도 못하고 직접 주민들이 나서서 말이라 장비구입을 하고 복구를 했단말…… 개인 돈을 들여서 그래 개인 돈을 들여서 복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도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금액이 절차상으로도 다 피해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늦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상주시에 예비비를 이용을 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단지 국비, 도비가 늦게 왔다하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또 겨울에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하고 그런데 또 이 예산이 그시기가 지나면 예산이 또 이월되고 이게 악순환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사고이월 열하고, 명시이월 열하고 한번 보세요. 전체 예산중에서……

예. 맞습니다.

사실은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해야 되는 과입니다. 돈이 부족해야 되는 과……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항상 그렇잖아요.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못 막는 이런 현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라면 이런 예비비나 사고이월금액 같은 경우를 사전에 예산편성을 좀 해서 우리 지역구 시의원도 계시잖아요.

예.

다문 예산 얼마씩이라도 연말에 좀 편성을 해줘서 그 앞에 못했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미리 대응책을 세우든지 제가 매일 이거 강조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이래놓고 누구 말마따나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일을 해야 되는 과장님들은 정부만 쳐다보고 있고 언제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서…… 이렇게 예산수치상으로만 자꾸 틀에 박히게 하지 말고 좀 과장님이 밑에 우리 계장님들하고 능력 있으시잖아요. 능력 발휘를 좀 하세요. 이런 부분 갖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탓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참고적으로 작년도 산바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뭐, 산바를 비롯해 볼라벤 등 거의 가을에 오다 보니까 아까 행정절차적인 거 하고 피해조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내시가 보통 11월에서 12월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난관리과 아까……

그러니까 그해 연도의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하고 예비비로 저래하지 말고 좀 사전편성…… 가능하잖아요?

그래 국도비가 먼저 내려 오면 사전편성이 가능한데 국도비가 늦게 내려 오기 때문에 국도비가 봄에 3∼4월에 내려오면 그걸 사전편성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국도비가 거꾸로 늦게 내려오는 경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래 본위원이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뭣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예요. 그 능력에 효율성을 올려 줘야지요. 누 구 말마따나 예산 올 때까지 바라고 앉았다가 언제 할 건데요. 그래 그렇다라면 이게 수해복구지역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지정도 하고 하지만 한편 우리가 관리상 봤을 때 이 정도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피해가 되었다면 정부지원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예산에 대해서 또 예산 뭐, 타부서에 거라도 예비비를 당겨서 쓰든지 그렇게 해서 좀 발휘를 해서 진짜 농민들이 응급복구가 현실에 와 닿도록 해주시고 바로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의 저거를 살리라는 거예요.

예.

맨날 틀에 박힌 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자꾸 지금 사장이 되고 하잖아요. 그지요?

예.

물론, 과장님이 올해 이걸 맡으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거 하시겠지마는 특히 재난관리과에 있는 우리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이거 신중을 좀 기하세요. 올해만 해도 장비지원이 안 됐는 거 많이 있지요?

가장…… 저희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 부분 세밀히 파악해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보면 지금 다른 부서보다도 재난관리과는 특히 재난과는 사고이월 이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지마는 전체예산에 보면 전부 예비비 같은 경우라든가 또 명시이월,사고이월 이런 원인행위 없이 한 거하고 집행과다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피해복구 같은 경우는 줘도 줘도 지금 부족한 현실이라요.

예.

줘도 줘도 부족한 현실인데 이런 예산들을 사장시켜서 안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 과장님이 우리 재난관리 하시는 동안이라도 도에서 오셨으니까 능력발휘를 한번 해 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틀에 박힌 대로만 할라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여기 우리 기술센터도 보니까 433쪽에요. 농촌지도소 사업 홍보 및 견학에요. 공공운영비를 예산을 100만원 세워놓고 집행잔액은 82만 2,000원 그 또 내려가면 행사실비보상금 또 350만원 잡아놓고 205만 4,000원 그지요? 또 438쪽에요. 여기도 행사실비보상금이 1,100만원 중에서 55만원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제일 하단부에 보면 120만원인데 120만원 중에서도 61만원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여기 또 과목은 거의 50% 그래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

이거를 이제 매년 저희들이 1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해놨는데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선거 때문에 벤치마킹하고 교육을 못 시켜 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 한 50%정도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알고 왔는데……

아니, 그 선거 있다고 해서 교육을 안할 이유는 없잖아요?

선거 있으면 급량비, 작년에 또 급량비도 못했습니다. 선거법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급량비하고, 교육하고 벤치마킹실시 시키는 이런걸 못해가지고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 저희들이 한 3～4건이 지금 그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선거 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제 60일 전에 집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또 바쁠 때 못하고 이러면 이게 이렇게 남습니다. 선거때문에……

아니, 대통령선거야 때가 되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게 어느날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거는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는 다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이런게 좀 시간적으로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놨을 때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50%도 못쓰고 80% 못쓰고 이러면 다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안하지만 이 사소한거 하나라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51쪽에요. 광역클러스터사업에요. 고랭지포도 있잖아요. 그지요? 민간경상보조를 7,8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지출원인행위조차 하지도 않고 그대로 7,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어요.

이게 2011년도에 포도클러스터 사업을 상사업비를 저들이 8,000만원을 받아서 2011년도 추경에 8억을 계상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2억 8,000 시비자부담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억 2,000만원 전체가 2012년도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2013년도에 이제 불용처리 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확보 2,800만원을 하나도 못해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시비 때문에 이걸 못했다는 소리입니까?

예. 이게……

그러면 이게 광특비인데……

예. 맞습니다. 상사업비입니다. 포도클러스터……

그러면 이 예산을 그러면 전부 반납했다는 소리입니까?

아직은 반납 안하고 이제 어제 도청에서 농림부에서 이제 반납을 안했다고 지적을 당해서 올해 추경에 들어오겠습니다만 15억 정도를 포도클러스터……

시비 2,800만원을……

2억 8,000입니다.

시비 2억 8,000만원……

예.

이거를 우리가 승인을 안했다고 해서 이거를 그렇게 반납을 해야 된다면 2억 8,000만원을 안해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화동에 팔음산포도작목반에 가공 공장, 우리 포도클러스터가공 공장, 한울농원가공 공장 3개 사업이 얽혀서 그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있나 이래서 팔음산 포도……

그래 광특을 받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할려 그러면 실행가능 하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물론, 잘못되면 전부 의회 의원들한테 다 원망은 돌아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현장방문을 하거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보면 꼭 이런 부분을 돈을 안쓰고 다른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도 되는데 꼭 이게 선심성도 아니고 뭐, 일부 또 법인이나 단체에서 막 요구한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자꾸 누락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광특이나 뭐, 이런 예산을 받아온다면 제대로 우리 상주시에서 집행을 하고 쓸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계획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예산 좀 갖고 왔다고 해서 물론, 과장님들도 세부적으로 신경도 쓰고 하시겠지마는 그 요구한다고 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편리적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낭비가 되고 지금 뭐, 가까운 여러 보면 올해 같은 경우 모서같은 경우는 젓공장으로 이제 10몇 개있는 법인이나 개인단체 이런 거를 다 통합시켜 가지고 하나로 해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주고 나면 또 뭐, 이래 또 케이스 올라 와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또 해달라 그러고 또 해달라 그러고 이래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김행국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친환경기술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친환경기술과 예산액 34억 4,700만원 및 전연도 이월액 7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 41억 6,100만원 중 35억 800만원 지출하고 6억 5,29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소득화작목 육성 고품질 식량안전 생산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3억 1,450만원으로 3억 775만원 지출하고 부가세환급액등 67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보급 경상보조 예산액 65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6,785만원으로 1억 5,930만원 지출하고 부가세환급액등 85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고품질채소 소득화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2억 6,150만원으로 1억 7,960만원 지출하고 8,18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소득화 시범 민간자본보조 5,542만원,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2,800만원 화훼 재배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5,6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정책기술보급, 국비사업, 신기술보급사업 예산액 6억 38만 6,000원 및 사고이월 700만원으로 예산현액 6억 783만 6,000원 중 6억 15만 2,000원 지출하고 76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451쪽 중간부분입니다. 광특회계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예산액 3억 3,000만원 및 명시이월 1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4억 9,000만원 중 4억 8,770만원 지출하고 부가세환급액등 22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광특사업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 포도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5억 2,000만원 중 시비부담액 2억 8,000만원 미확보로 국도비 5억 2,000만원 집행하지 못하여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광특사업 향토산업육성 오디뽕 클러스터사업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9억 6,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비사업 경북쌀 명품화 및 생력화 자본보조사업 1억 1,600만원, 도비사업 과수산업의 지역특성화육성 민간자본보조 2,152만원, 도비사업 채소 저비용 고품질안전생산 민간자본보조 7,600만원, 도비사업 고품질 특용작물생산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53쪽 도비사업 가축사육 안정기술 민간자본보조 6,400만원, 도비사업 화훼 수출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 4,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생명과학영농시설 운영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예산액 9억 9,936만 4,000원 및 사고이월 2,7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억 2,630만원 중 1억 1,890만원 지출하고 절감액 등 74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예산액 2,095만 9,000원으로 지출 1,957만원하고 잔액이 13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454쪽 중간부분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실 및 예찰포 운영 예산액 475만원으로 427만 5,000원 지출하고 절감액 등 47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꽃가루은행 운영 등 예산액 1,514만원 중 1,306만원 지출하고 197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455쪽 기술보급사업 운영 예산액 885만원으로 616만원 지출하고 268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84만원으로 1,116만원 지출하고 367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4,000만원으로 3,998만원 지출하고 1만 40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12만원으로 1,360만원 지출하고 151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530만원으로 410만원 지출하고 11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운영비 1,332만원으로 1,190만원 지출하고 13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900만원으로 3,480만원 지출하고 41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456쪽, 국비사업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325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 194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비사업 쌀소득보전직불 재료비 56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비사업 병해충종합진단실 기술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전액 집행하고 재료비 802만 4,000원 중 800만 4,000원 지출하고 1만 9,00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458쪽 국비사업 밭농업직접지불 재료비 393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참,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지원과가……

예.

똑같이 기술센터에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보면 결산서를 보면 어떤 거는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금액을 다 지출을 했고 어떤 부분은 돈이 남았습니다.

예.

그래 부속서류에 이래 보면 거기에 항목이 안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령, 말입니다. 입찰차액이라든지 낙찰, 이래 가지고 예산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래 놨어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가 지금 제가 열거를 해드리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 돈이 남았는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돈이 어떤 부분은 민간자본보조 돈 주면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떤 부분은 돈을 다쓰고 어떤 부분은 돈이 남아있는 부분은……

예. 지금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부가세환급액을 환급 받았는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된 것과 그 다음에 입찰에 의한 입찰 잔액이 발생된 것이 지금 좀 민간보조사업에도……

민간자본보조는 입찰을 갖다가 기술센터에서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입찰을 잔액이 발생합니까? 민간자본보조는 그리고 말입니다.

예.

지금 부가세문제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제가 안그래도 저번에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한 얘기인데 부가세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농가에서 지금 환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예.

거론 안하는데 제가 키포인트는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어떤 부분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보고서 내용에 말입니다.

예.

예산이 절감됐어요. 어떤 부분은 다 나갔어요.

예.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인건비는 잡아놨는데 어떤데는 돈이 남았고 어떤 데는 참, 예산을 잘 하셔 가지고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이해가 안가요. 제 상식으로는 지금 한두건이 그런게 아니니까 제가 전체적으로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께……

예. 민간자본보조라도 민간인이 보조사업을 하시는 분이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잔액은 저희들이 예입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단가입찰보고 합니다. 예.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 농가가 예를 들어서 한 다섯농가한다. 그러면 다섯농가가 그래 해 가지고 단가견적을 봅니다. 보면 저희들 예산 보다가 금액이 좀 작아집니다.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은 저희들이 반납하고, 반납받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단건인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팔각정 같은 경우에 팔각정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 민간자본보조로 해놓고 뭐, 입찰을…… 그것도 입찰을 봅니까?

2000 부가세 포함……

여기 과는 아닌데 세정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부가세포함 해서 2,200만원 이상 되면 일단 입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말입니다. 전문은 1월까지 볼 수…… 그러면 플러스 1,000만원입니다. 가령, 아니, 7,000만원요.

예.

7,000만원 플러스 예를 들어 가지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일반은 1억입니다. 그런데 2,200이라 하는 이런 부분은요. 상주시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그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 상주시에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말입니다. 전문은 7,000만원 미만도 수의계약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닌거 같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거는 자꾸 있잖아요. 힘들게 하지마시고 그러면 조목조목 제가 물어볼까요? 과장님! 그러면 피곤해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사내용에는 어떻게 해서 민간자본보조가 남은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래 설명하시면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요. 제가 물은 질문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가 잘못됐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모르고하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할때 부가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까지 사업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이 완료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걸 환수하고 그러다 보면 부가가치 그 부분만큼은 보조금이 남고 그렇습니다.

환급을 받으면 예를 들어 부가세가 있잖아요. 시나 예를 들어 똑같습니다. 기술센터나 그럼 농정과를 제가 비교할께요.

예.

말씀하시니까 이걸 여기서 결산부분 아닌데 결산에 맨 맥락으로 보고 제가 이런 말씀드릴께요.

예.

시에서는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도로 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이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보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는 50% 해줬을 때 50%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농협이나 이런데 가서 농가에서는 작목반이고 부가세환급을 받아 먹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많고 그래 올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지금까지 보조비율이나 또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보조해 주는 부분에 그럼 그걸 환급을 지금까지 다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환급되는 부분에 이런거는 1건도 없습니까? 그 답변만 한번 하세요?

환급 다 못했습니다.

예?

다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안맞는 거예요. 제가 자꾸 있잖아요. 말 많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말입니다. 그 예산을…… 그건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은 잘 짜셔 가지고 정확히 인건비 주는 돈을 해가지고 어떤 거는 제로고 어떤 거는 돈이 남는 거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능하면 국도비사업 붙은 거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거의 다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사업 보조사업비 있는 국도비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집행을 거의 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윤재 위원님이 지금까지 질의를 했는데 포도클러스터사업은 과장님 담당이잖아요?

지금 저희 포도클러스터사업단 회의할 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귀농인들 교육할 때 몇 번 사용하고 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 부분에 말입니다. 다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명확하게 답을 말입니다. 제가 오늘 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때 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남대현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이 안건과 별개하게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92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한 게 84억, 그리고 잔액이 한 8억,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이 농업기술센터 전 예산이 우리 상주시 예산대비 몇% 차지합니까? 이게.

상주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가 6,20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 150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여튼 농업현장에서 우리 새로운 기술들이 확대보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가 농업의 수도를 표방하면서 지금 예산대비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농업분야의 예산은 제가 보니까 전체 6,000…… 일반회계 6,200억 중에서 1,200억 정도가 농업분야의 예산으로서 전체적인 농업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우리 도내에서도 빠지지 않고 상위그룹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보면 경지면적이나 농가인구가 우리 도내에서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포항은 지금 현재 한 150억 정도, 경주는 13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 못 미치니까 많이 작은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국도비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자체적인 시비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편하게 또 편리하게 또 새로운 기술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 말씀마따나 재배면적이 타시군에 비해서 많고 또 따라서 농업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러면서 품종이 지금 현재 다양화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후변화로 인한 뭐, 각종 이런걸 따져봤을 때 우리기술센터가 부담해야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고려됩니다. 해서 소장님 하여튼 그 직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최소한대로 150억은 안되지만 올해보다 100억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나 그런 좋은 기술 좋은 아이템사업이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이 아마 공감대가 있을겁니다. 그 필요성을 그렇다 그러면 좀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기술센터 52명 전 직원은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상주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폭적인 지원과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님 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예.

과장님 좀 이제 그러면 결산서 부분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449쪽에 말입니다.

예.

고품질농축산물 경쟁력강화 이거는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부속서류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인데 852만 4,390원이 이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예. 사업을 복숭아팔메트 지주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예?

복숭아팔메트 지주설치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농가 3개소를 추진했는데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41만 7,000원이 남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농가 부가세환급액이 110만 7,390원이 부가세환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렇다치고요. 그 맡에 신기술보급 사업에 말입니다.

예.

그 뒷장에요. 561만 8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낙찰차액이 282만 5,540원 남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282만 5,540원이 다 합쳐 가지고 565만 1,080원 남았습니다. 여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말입니다. 그것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국비사업으로서 국비 50%, 그 다음에 지방비 50% 예. 그렇게 해서 금액이 그렇게 똑같이 그래 나왔습니다.

아니, 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란 말입디다.

예.

제 얘기는요.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남았는지 560만원이 남았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민간자본보조 맞춤형 최고쌀 전문육성에 입찰잔액이 565만 1,00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농업미기상측정 장비설치 이것도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이 202만 6,000원 남고, 그리고 농업재해복구지원차량 장비비에서 5,5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되고……

아니, 신기술 이거 안 있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신기술보급사업에 어떤 것을 입찰을 본거예요?

아, 맞춤형 최고품질쌀 전문경영육성 해가지고 2억 사업인데 여기에 자재구입비 입찰을 봤는 내용입니다.

아, 자재…… 그 안에 이제 최고쌀 부분이 자재구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450쪽에 말입니다.

예.

안전축산물생산기술 보급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집행잔액이 이것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째 가지고 부가세도 없고 그냥 돈으로 주고 세금계산서도 안 끊어놓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시고요.

예. 안전축산물생산기술 보급에 사업이세가지입니다. 안개분무형 시스템보급은 1,050만원인데 사업이 5개소입니다.

그러면 안개분무형 보급은 말입니다. 그러면 자재를 안삽니까?

자재를 사도 금액이……

자재를 사지요?

예. 금액이 적어서 안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부가세 세금계산서는 안 끊습니까?

이거 저……

아니지요. 지금 시에서 모든 것이 보조사업은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끊어 들놔야지 지금 준다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영세율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율, 영세율은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예.

세금계산서 농가에서는 세금계산서 관에서는 필요해 가지고 부가세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만 농가에서는 부가세 세금계산서 안끊는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보조금만 주면 세금계산서를끊기 때문에 현실은 말입니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제가 영세율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율은 세금계산서 애초에……

아니요. 세법은 말입니다. 아무리 적은 거라도 예?

예.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세법은 아무리 적은 거라도 세금계산서를 거래가 오고가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돼요. 법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끊습니다. 예.

보조금을 주면요. 분명히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들입니다.

예.

받고, 돈을 집행해요.

예.

제가 말입니다. 머리가 나빠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앞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장비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좋다말입니다. 부가세가 환급이 되면 해가지고 그렇다 손칩시다.

예.

뒤에는 제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업도 일반적인 사업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상식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가요.

농업자재나 기계 중에서 영세율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세율은 아예 부가세 10%가 포함이 안됩니다.

그게 아까 전에 제가 키포인트가 이거입니다. 농업자재는 부가세를 그 있잖아요. 세금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끊으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걸로 하고 제가 말입니다. 다시 알아보고 또 어차피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래 알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아까전에 과장님 설명에는 국도비는 이제 반납하기 싫어서 돈은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쓰는 거는 그렇게는 받아들이겠는데 이거는 시비입니다. 가령, 그런데 시비는 공교롭게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자, 신기술보급사업 뭐가 국도비 다 있습니다. 그지요? 광특도있고 다 있는데 그 돈은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반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꽃가루은행에 말입니다.

예.

이제 다른데 부분은 뭐, 제로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하여간에 저것도 한 가지 그러면 물어봅시다. 마지막장에 458쪽에 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관운영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게 뭣 때문에 이렇습니까? 남은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입니까? 뭡니까?

예.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절감액이 10%인 33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절감액이 10%씩 있습니다.

아, 예산절감액이 10%요?

10%있고 예. 그리고 기관업무추진 같으면 절감액이 33만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4,4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국장님!

예.

아, 우리 남대현 소장님!

예.

이번 장맛비에 감자농사 짓는 분들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번에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고맙고 어제도 각 실과에서 또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다소나마 농민들이 마음을 조금 이래 좀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가지 좀 여쭈어볼 건데 이거는 농촌지원과 그 이 과장님 해당이 되는데 각 동네 이동에 팔각정 안 있어요?

예.

팔각정 그게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약 한 1년에 20개 정도……

예. 그렇습니다.

물론, 조달청에서 나라장터 해가고 자율적으로 이장님들이 선택을 하고 이러는데 약 그게 보니까 한 3.8평 돼요.

예.

3.8평 되는데 한 1,500만원 같으면 이게 평당 한 500만원 먹히는 거라요. 500만원 같으면 사실 참, 제 생각에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 4억 5,000만원씩 이정도 가는데 개선방안으로 기술센터에서 일괄 입찰을 보이면 다소나마 가격이 좀 안 떨어지겠나! 제 안입니다. 그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우리 팔각정사업은 우리도비사업으로 1년에 우리 도내에 한 200개소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그 단가는 전부다 2,000만원씩 23개 시군에 공히 같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그 금액 내에서 올해도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몇개 업체가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 이동에 이장님들이 모델은 선정을 하시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맨 일괄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단가는 그 정도로 계속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23개 시군에 다 공히 그 정도 금액으로 지금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조달청이나 이런데서는 정부가 인정해주는 그런 업체라 하더라도 어쩌면 가격 자체가 담합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 평당 500만원정도 받는 거 같으면 사실 뭐, 크게 적당한 가격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 분들로 봐서는 적당히 싸게 해준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물어 보니까 약 한 2,240만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올해는 전부다 1,750만원 평균……

1,750만원요?

예. 그렇게 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아, 그럼 소장님 옴으로 해서 돈 200만원 득 봤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올해 전체적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입찰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금방 최경철 위원님께서 농가 팔각정 지원 사업 말입니다.

예.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문제를 파악해 보시고 지금 결국은 부실을 초래하는 그런 있는데 이장님들이 좀 이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옳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데도 있다.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상주시에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이 사업을 좀 지원해주는 방법 좀 더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실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459쪽입니다. 상하수도 예산액은 총 179억 9,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2억 3,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22억 2,900만원으로 174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43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077만 5,500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효율적 관리 예산액은 총 32억 5,100만원, 전년도이월액 2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4억 5,100만원으로 17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1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948만 7,100원입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하수도시설설치 및 관리예산액은 총 99억 2,800만원, 전년도 이월액 40억 3,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39억 6,600만원으로 108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28만 8,090원입니다. 다음 462쪽 상단부분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1,187만 7,000원 중 1,187만 6,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10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중 주요내용만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1개항, 가항,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8쪽까지 직원에 관한 사항 건설, 계량, 수송공사 및 업무현황과 사업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 31쪽에서 72쪽을 결산한 내용으로 가항 세입예산결산 중 수익적 수입은 64억 7,400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은 96억 1,4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46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마항 세출예산결산 중 수익적지출은 51억 4,100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49억 9,500만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26억 5,1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 45억 9,400만원과 단기수입액 159억 8,400만원을 포함하여 총수입은 205억 7,900만원이며 총지출은 127억 8,8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은 77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11번 지방채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총액은 69억원이며 원금 13억 8,000만원을 기 상환하고 미상환금액은 5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 좌측 하단부분에 자산이 663억 1,699만 4,29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등에도 불구하고 단기중 30억 7,296만 2,160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영업비용증가와 노후관교체 등 유형자산처분 손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99쪽부터 146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경영분석수집표입니다. 하단부분 총 수집비율은 67.8%로 수익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상수도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다음 154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54억 3,900만원으로 연간 767만 톤을 부과하여 톤당 708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1,396원으로 2012년 절감액은 52억 7,600만원이며 97%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15쪽입니다. 1개항, 가항,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40쪽까지 직원에 관한사항, 공사개요, 업무현황, 사업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 43쪽에서 78쪽까지를 결산한 내용으로 가항 세입예산결산 중 수익적수입은 23억 5,100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은 246억 4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44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나항, 세출예산결산 중 수익적지출은 52억 9,600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59억 3,8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지출은 1억 5,9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43억 8,300만원이고 단기수입은 269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수입은 313억 600만원이며 총지출은 213억 9,4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은 99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88쪽, 지방채명세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총액은 1,575억 1,600만원이며 원금 157억 8,900만원을 기상환하고 미상환금액 1,417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측 하단을 보시면 2012년말 하수도사업자산은 1,108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0.9%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04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기중 233억 4,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감가삼각비등 영업비용증가와 BTL사업 이자비용 계상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요금현실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46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경영분석지표입니다. 총 수지비율은 8.8% 수익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하수도 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다음 154쪽, 총괄 원가계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은 10억 4,200만원으로 연간 539만톤을 부과하여 주민들로부터 톤당 193원을 받고 있습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4,957원으로 2012년 절감액은 257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상하수도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12페이지에 보면요. 612페이지 하고 613페이지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이렇게 1건하고 또 사업비 2건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됐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예. 사유는 사업비 절대공기가 1년이 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추경에 편성해서 부득이 또 발주를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했는 사업도 있고 또 보상협의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협의가 안돼서 이월한 것도 있고 그렇게……

광특회비 소규모수도개량사업은 사업대상지가 미확정 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이런 사업들은 미리 사업부지를 확보해 놓은 뒤에 사업시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든 사업이 이제 계획이 잡히면 그 시기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사업이 잡혀 있어야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결정 된 후에 하기 때문에 좀 늦은거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정석해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 징수결정액은 4억 5,667만 6,874원이고 그 중 3억 4,213만 1,064원을 수납하고 1억 4,454만 5,81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그 외수입 지난 연도수입 등의 항이 되겠습니다. 5,618만 3,644원이 수납되고 1억 4,475만 1,320원이 반환되어 실제 수납액은 8,856만 7,676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결산서 46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2012년도 예산현액은 16억 4,733만 1,000원이며 이중 14억 3,221만 5,020원을 지출하고 1억 1,000만원을 이월하여 1억 511만 5,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번째 줄 한방산업단지 운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2억 9,509만 7,000원이며 대부분 집행완료하고 집행잔액 3,935만 4,240원은 예산절감액 666만 5,200원, 계약집행잔액 3,268만 9,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8쪽 두번째 줄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예산현액 3억 219만 6,000원 중 계약집행잔액으로 2,388만 4,1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약초재배단지 및 건강공원조성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84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 622만 5,810원으로 예산절감분 240만 9,000원과 집행잔액 381만 6,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네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각종 보수 및 보완하는 사업비로 예산현액은 2억 1,136만 8,000원이며 이중 잔액 609만 8,580원은 계약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성주봉 생태숲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409만 8,000원으로 대부분 집행 완료하고 201만 8,2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여섯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예산 2억 9,556만 2,000원 중 2억 7,534만 3,730원을 지출하고 2,021만 8,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고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한방산업단지에 보면 미수금 있잖아요. 그지요? 미수납액요?

예.

72페이지에……

예. 72페이지……

이거 결손처분이 안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잖아요. 그지요? 1억 1,400만원 이게 지금 우리 수입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예. 이게 전에 처음에 사우나하던 그 분의 임대료 미납분입니다. 지금 저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지금 재산조회도 계속 의뢰하고 수납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현재 물론, 소장님 계속 노력하시는 거는 알지만 가능한지……

현재로 봐서는 좀……

아직도 그쪽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까?

지금 저들이 계속 공문상으로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도 여러번 지금 했습니다. 재산이 지금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이 없으면 이게 징수는 사실 불가능한 상태네요. 그지요?

지금 저들이 징수결의를 해놨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산현황을 파악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가능한 한 이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닌데 받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받으시면 좋겠고 이렇게 안되면 계속 이월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 하고 우리시하고 무슨 소송관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안나가있는 입주식당은 현재 민사소송 지금 저들이 변호사선임을……

식당만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다른 사람은 다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아마, 변호사선임이 돼있고 다음달 초쯤 아마, 소송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그러고 현재 지금 리모델링 들어갔지요?

예. 그것도 이번주부터 저들이 착공이 돼가지고 이번주 중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아, 이번주 중에……

예.

공사가 들어가요? 시기는 언제쯤 마치는……

시기는 한 7월말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인근주민들하고 우리 시민들 그게 연간권입니까? 월간 권입니까? 그게, 사우나……

월간으로 주로 돼 있습니다.

월간 주로 월간……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전화 오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예. 저들이 파악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들이 전체 인정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때 그 사람들 월간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게 이제 표를 한달분 같으면 30장을 쓰기 때문에……

그럼 소장님이 지금 월간권이 얼만큼 나갔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어요?

그거는 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니요. 지금 그분들이 월간권을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센터는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끊어놓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뭐, 폐기를 했거나 그러지는 안했을거 같은데……

가끔은 이제 전화도 문의가 옵니다. 오면 저들이 직영할 때 오면 저들이 인정해주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그게 이제 많을 때는 이 미수금도 어차피 그 사람이 보상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지요? 돈은 그 사람이 다 받아먹었으니까……

예.

그러면 그게 지금 몇장이 나갔는지 확인은 안 되네요. 그지요?

그 부분은 당초에 사우나 한사람 그 부분에 그 분의 물건이 저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을 감정해서 보상을 할 때 그 부분은 제하고 저들이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하면 손실이 없을거 같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물건이 현재 있는게 있습니까? 우리가 또 매각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든 물건이 이제 세탁기라든지 뭐, 찜질복이라든지 이런게 저들이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감정해서 결정이 되면 일정액을 남겨놓고 그 월간권에 대한 그 부분을 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미수납액이 1억 1,400만원인데 거기서 남아있는 집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런걸 우리가 임의로 사용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소장님이 좀 잘 처리하세요.

예.

이 사람한테 미수납금을 우리가 제대로 받으려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충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저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여기에서 미수납금은 1차때 사우나하신 분 거입니다.

아, 1차……

2차에 사우나하신 분은 저들하고 정리가 다됐고 그래서 월간권이면 월간권 금액만 저들이 물건살 때 상쇄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또 보충질의 하도록 그렇게 할께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방소장님 요즘 신경 좀 많이 쓰이시지요? 안그래도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안그래도 수습을 잘하셔 가지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왕 신경쓰셔 가지고 수습을 잘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써 주기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67페이지예요. 467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467페이지……

예.

밑에서 세번째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270만원 예산 잡아가지고 사용은 18%밖에 안했는데 이거 일반보상이 뭡니까?

예. 이거는 한방단지 저들 지금 토지가 매각 안됐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사람들 왔을 때 해외급식비입니다. 급식비고 농가주택에 지금 18가구 중에 9가구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 다 완공이 되면 저들 농가주택 입주자들 간담회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급식비로 두가지로 지금 저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거입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 그래 잡아놓고 또 그런 부분으로 할 거 같으면 조금 더 쓰셔도 될 건데 너무 적게 써 가지고 이래 너무 적지마는 또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거 같이 이래 보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쓰시기를 바라고요. 468페이지 그 다음 장에 위에서 여섯번째 보면 시설부대비해 가지고 명시이월해가지고 1억 한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설비 자산취득 뭐, 하시려 그럽니까?

예. 이거는 2011년도에 저희들이 1월달에 사우나가 오픈이 되고 그해 11월달에 우리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보일러실 내에 보면 폐열 히트펌프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산취득비로 저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 금액을 사우나하는 업자한테 줘야 되는데 계약서에 보면 사우나가 해약을 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우나 해약하고 이번 마지막에 해약하고 저들이 집행을 했는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약을 안했기 때문에 이월를 시킬수 밖에 없었다. 예.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상주시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한방단지를 이거 맨 사야 되겠네요. 물품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저들이 샀는 걸로 돼있습니다. 집행을 다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금년 3월에 이 사우나가 해약을 하면서 저들이 정산을 다해줬습니다.

아, 다했어요?

예.

아, 그러면 완료 이래 놨어도 제가 안물어도 될 걸 물었네요.

이게 이제 2011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2년 이월됐기 때문에 여기에 조서에 올라온 거 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요즘 한방사우나는 상당히 우리 상주에서는 언론이라든지 보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나갔던 불미스러웠던 일 없도록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예.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외지 오신 분들도 한번 왔다가면 다시 또 찾을 수 있도록 그래 좀 더 서비스도 배려를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히트펌프교체 후에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되든가요?

예. 전기료가 저들이 잠깐만요.

한 25%에서 한 30%로 되나요?

저들이 한 40%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이게 연간 한 1억 6,000정도 절감효과가 있고 월로는 한 1,300만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3,300만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이걸 설치하고 나서는 1,000만원으로……

그 지금 현재 기계성능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해 놓고 난 뒤에……

성능은 지금 기존 목욕탕에 쓰던 물을 거기에 통과시키면서 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성능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저들이 보완만 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가동중단 지금 현재 가동안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저들이 영업 쪽에는 중단을 해놨고요. 물의 순환은 지금 저들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설의 배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여기 겨울부터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가동하다가 가동을 중단했을 때는 기계가 빨리 부식이 되면서 노후화가 된다고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저들이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