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진수 의원 발언

제228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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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추가 교부된 중앙정부 및 부산시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환경개선과 관련한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필수사업비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TOP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부산교육을 아끼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지․덕․체․정이 조화된 알찬교육, 서로 존중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교육, 함께 만들어 가는 따뜻한 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 친절, 열정의 교육행정서비스로 교육이 희망이 되는 교육도시 부산이 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3,878억 6,3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 3조 3,874억 8,200만 원, 세출결산액 3조 1,799억 4,1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075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712억 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363억 3,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성인지 및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에 의한 에듀파인기능개선사업 시․도분담금 등 2건 2억 1,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조 3,78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인 1,5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누리과정 지원과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투자하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교육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권해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권해윤 정책기획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보고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부터 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되는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부교육감과 세 분 국장님 이외에 별도로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 15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세별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71페이지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66억원을 삭감하고 계십니다. 전체 규모로 볼 때 퍼센티지는 10% 미만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본예산에 어렵게 확보하셔 놓고 삭감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정확한 학생수가 나와서 그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 저소득대상의 급식 지원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되고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2012년도에 그걸 면밀히, 본예산 확보 시에 면밀히 못하시고 실제 운영을 2013년도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추경 때 삭감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학생수를 산정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해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기학생수용계획의 학생수가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이신 거 아닌가요? 매년 작성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 학생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을 보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별로 얼마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학교별로 예산이 대강 규모별로 예를 들어 A학교와 B학교 학생수가 실제 1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똑같이 준다면 급식단가가 학생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학생수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급식단가가 왜 학교마다 달라집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아, 급식단가는 평균 2,400원인데 학교마다 예산을 지원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서도 상당히, 전체 금액을 생각할 때 불용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1조가 넘는 예산 중에 한 62억 이렇게 불용되고 전체 불용비용 중에서 이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원수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좀 변화를 기하시면서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편성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원 기준으로 하다가 가배정 정원으로 이렇게 바꾸시면서 불용비율을 조금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학생수를 산정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전체 학생수가 부산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다 좀 정확하게 중기학생수용계획 작성하실 때부터,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작성하실 때부터 보다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급식비가 몇 억씩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30억이 불용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30억이나 불용이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급식일수 계산하시면서 시험기간이랑 미식사 일수를 빼지 않으시고 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많은 금액이 추경을 통해 다시 삭감이 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예산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예술강사 지원 16억 7,800만 원,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17억 9,000만 원, 그 외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사업이 가장 금액이 큰 사업이고 비교적 잘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전체 컨트롤타워 교육청에는 전문직이 한 분 계시고…

창의예술과에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문가들을 배정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서울이나 광주, 대구 이런 데는 보면 전문팀이 있거나 담당 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처럼 실무를 하는 쪽에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되어서 문화서비스를 하는 것도 일면 타당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또 본청에서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보다 더 강화가 된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이 좀 더 기능보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학교폭력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어떤 교육을 한다거나 임시방편적인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문화예술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줌으로 해서 인성교육 측면이나 또 학교폭력을 보다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교육청 내에 전담팀을 두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추후 좀 의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역 내에 초등학교에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라는 것들이 있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가 만들진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시내 몇 개나 있는지는 자료를 현재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지원이 작년부로 남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예산지원이 중단이 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세워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금 학부모들한테 시설을 비워놓고 놀리고 있으니까 6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라는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그 위탁동의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이, 영어체험센터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 중단이 되었을까, 이것이 올해 무리해서 무상급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물론 사업에 대한 평가 또 이것들을 어떻게 확대시킬까 말까 하는 고민 과정에서 예산지원 중단이 되었을 거라고는 짐작합니다만 일단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시설이, 그것도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던 시설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데 대해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고, 어떤 사유로 또 그렇게 하셨는지 저에게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김름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름이부위원장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위원

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8페이지 보면 사회적배려대상자 충원미달교 보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내용에 보면 75명에서 94명 이래 가지고 예산이 7,385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결산서 말고요. 주요사업설명서.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있죠?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75명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75명이라 이야기 하고 94명은 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94명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원래 75명의 사배자.

동래여고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아니, 2013년도에 모집정원이 몇 명이에요? 동래여고 모집정원이!

10명이요?

자, 국장님! 2013년도 동래여고가 모집정원 수가 60명인데 지원자 수가 28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입학자는 32명이 된 거 맞죠?

아, 참! 모집정원이 60명인데 지원을 28명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입학은 4명이 는 32명이 했고요, 미충원이 28명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배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그 75명은 그러면 동래여고하고 해운대고 2개 합해서 75명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2개 합해서 19명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업을 해서 돈을 갖다가 7,300만 원을 달라고 해 놨는데 전혀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요! 사업설명서를 내려면 설명서를 본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무 이해되지도 않는 내용을 내 놔 놓고 돈을 7,300만 원을 책정해 놓으면 어떤 위원님이 이걸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좋습니다. 지금 동래여고 사태 아시죠?

그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반고를 자사고로 이렇게 인가해 주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그렇죠, 교육청에서 하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사고로 인가를 해 주기 위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만족되었습니까?

아, 행정국 소관이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만족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자사고 선정 당시에 동래여고 법정전입금이 얼마 정도 되었었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사고 선정 자격 요건이 법정전입금이 5%입니다.

그런데 실제 동래여고의 법정전입금은 0.1%밖에 안돼요.

그런데도 자사고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고 분명히 이거 지금 자사고라는 거는 학생납입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정원이 900명이에요. 150명 이상이 결원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학비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가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동래여고의 사태는 교육청에서 저는 결과적으로 잘못 판단했다, 그럼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이걸 고쳐야 된다, 그럼 이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학부모라든지 또 재단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의견 통일이 되면 받아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식이면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학부모 같은 경우는 자사고라 해서 대부분이 들어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일반고로 지금 재단에서는 좀 바꾸겠다 하는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결국 지정을 잘못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학부모나 재단에 툭 던져놓을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일 모레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한테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다가 보니 거기로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2009년 10월 달에 동래여고가 부족한 법인부담금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을 보면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현금을 자산으로 전환하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수익형 기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2억 5,000만 원 기부하겠다, 그러고 또 교육경비유지TF팀을 구성해서 동창회 및 향토기업 등과의 결연을 통한 교육경비를 유치하겠다, 이런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켜졌습니까?

그렇죠?

안 됐으면 이거 교육청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국장님 나가시면 누가 방법을 찾아요? 뒤에 있는 김안경 국장님 찾으십니까?

우리 뒤에 김안경 예비국장님! 분명히 들으셨죠? 그 방법 찾으셔 가지고 빨리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교육국장님 다시 여기에 연계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배려대상자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 만약에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정 됐을 경우에 혜택을 받는 게 뭐,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하면 다 가정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가정형편으로 나은 사람이 사회적배려자가 됩니까? 제가 묻는 거는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뭘 지원받느냐? 이걸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통 사회적배려대상자라 거는 보통 보면 경제적배려대상자 아닙니까? 비경제적배려대상자는 몇 프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등록금, 기숙사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수련활동비, 현장학습비, 교과서대금, 졸업앨범비 하여튼 많은, 학생으로서 그걸 받습니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히 경제적배려대상자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고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이 말이죠, 그죠?

사회적배려대상자에서 대상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하고는 틀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상실이 됐을 때 그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학생에 대한 어떤 처우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유예를 했다는 건 사실 선정의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사회적배려자에서 일반인으로, 일반학생으로 오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제 이런 거를 인정해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자사고라는 학교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학교의 3배 이상 비쌉니다, 그죠? 학비가.

그걸 감수하고라도 뭔가 사회적배려자 학생들이 대상자 학생들이 자기는 사회적대상자이니까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 비싼 학교에. 그러나 공짜로 이제 하다가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졌다, 기준을 잡아서 나아졌다고 해서 그걸 일반학생으로 선정이 됐을 때 상당한 부담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현실에 맞는 그 선정기준을 가져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부위원장

노재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위원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이번 6월 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는 우리 장태규 행정국장님에게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곳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예비비 돈을 대폭 축소해 가지고 재정효율을 제고한 것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의 경우에 사전절차 미이행과 또는 그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우리 기간제교사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겁니까?

우리 부산지역에 기간제교사 수는 지금 현재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럼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11%인데 2,645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부산의 수준이 좀 어떤 상황입니까?

사립이 좀 훨씬 많죠?

사립은 보니까 5명 중에 1명이라는,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 기간제교사 관련 인건비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집행은?

최근에 우리 언론 자료들을 보면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요새 교사들도 담임을 맡는 수가 아마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제교사 담임 맡는 비율이.

그 역할이 많네요. 그러니까 그죠? 기간제교사들도 담임을 맡는다는 것은 숫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맡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학년별로 이래 보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가지고 중학교가 기간제교사들이…

특히 상대적으로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 우리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아는 자료에는 초․중․고 선생님들이, 일반 정규선생님들이 중학교 담임을 맡길 꺼려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정규직으로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좀 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힘든 일은 다 기간제선생님들한테 맡기고 또 여러 가지 대우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을 맡음으로 해서 학급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그런데 기간제교사들이 지금 한 학교에서 계속 잘 근무를 못하죠?

정규직으로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건 없습니까?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으로 이래 바꿔나가는 거는 많이 없습니까?

사립학교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아마 10% 정도가, 약 아마 교사 인원 40만 10%를 차지하는 기간제교사도 자기들은 또 자기들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러한 현상이 아마 우리 교육당국의 교원 부족을 아마 비정규직 교사로 아마 많이 확충을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해라 하려다 보니까 아마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는 기간제교사님들이나 다들 아마 서로 피해를 보는 그런 교육적 상황을 아마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선생님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기간제선생님들이 보면 자주 바뀌고 이러다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또 교육하고 인성교육이나 이런 걸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당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해결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회 추경예산 314페이지 사업명세서요. CCTV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할 대상학교 수가 현재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리고 설치 대수가 현재까지 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학교 당?

물론 CCTV도 많지만 어찌 보면 얼굴 좀 식별도 잘 되고 고화질 CCTV로 교체를 해 가지고 사전에 어떤 사건이 생기는 걸 예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현재 CCTV 교체작업 중에 보면 100만화소 이상을 교체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CCTV가 지금 설치된 것 중에서 100만화소 이상이 어느 정도 대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CCTV 있다 해도 실제로 얼굴 식별이 안 되는 CCTV가 많다 보니까 무슨 그게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3년 1회 추경에 14억 5,500만 원 예산안을 반영해 놓은 상태인데 해당 사업비로 해 가지고 몇 개 정도 앞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또 교체대상 학교나 교체대상 CCTV는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화소 이상 CCTV 설치도 학교 내에 있는 CCTV 전체를 다 교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주출입구라든지 또 위험대상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 한 4개소에만 우선 100만화소 이상을 갖다가 교체를 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맞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기존 화소가 낮은 CCTV 설치 주변에 또 다른 사각지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아마 선별을 잘 하셔 가지고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아마 각 학교에도 지침을 제대로 잘 내리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정말 사고가 나기 쉬운 곳에 좀 그런 설치를 해야, 예산을 쓰더라도 당장 안 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그걸 쓸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CCTV 자체가 우선에 조금 폭력예방이나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판단을 만약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 하고 계신다면 이걸 좀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또 이런 사업비가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기장 쪽에는 IP CCTV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IP CCTV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또 현재 100만화소 이상 이런 CCTV를 설치를 하다가 또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까?

예, 그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도 예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CCTV로만 다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폭력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정말 사람이 되는 교육, 도덕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사실 점수를 우리가 수능에 국․영․수하고 똑같이, 국․영․수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도덕점수를 똑같이 준다면 우리가 사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점수든지 이런 걸 많이 준다면 아마 그런 방법도 우리가 지금 국․영․수를 다 해 가지고 줄을 세우는 이런 교육보다는 사람이 되는 교육을 좀 더 시키는 게 우리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도 경쟁력 있고 또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름이 부위원장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칠우위원장

이철상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위원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천정국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우유가 하나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교육청 직원 중에서 학교급식 우유가 하나 얼마 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한 400원, 아 그럼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제가 이 200㎖짜리 우유 값을 몰라 갖고 매점에 물어 보니까 시청매점에는 650원 한다 해 가지고 제가 평균 600원으로 쳤는데, 왜 이걸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우리 부산시에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시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차상위계층까지, 이 예산이 얼만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년 예산이 19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되는 금액이 17억 8,700만 원입니다. 남는 금액이 1억 3,634만 6,000원, 2012년도 기준입니다. 우리 결산으로. 왜 1억 3,600만 원치만 남느냐? 이 전체금액의 약 7.1% 됩니다. 신청대상자가 신청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왜 안 하겠습니까?

예. 이 저소득층들 대상입니다. 신청 받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공짜로 주니까 신청해라, 손 들어봐라!” 그럼 애들 손 들라 하겠습니까? 애들이 손 들면 뭡니까? “나는 우리 집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애들이 자존심 바람에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걸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애들이 정말 다른 친구들 눈치 안 보고 우유를 먹을 수 있게끔 이 대상자 선정방법을, 이 대상자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와 있으면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주면 되는데 그걸 다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으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걔들을 해 가지고 우유급식을 하는데 제가 600원을 계산해도 연 인원을 따지면 23만 명이 못 먹는 겁니다. 이걸 한 달에 20일 준다고 보면요 1만 1,500명입니다. 1년에. 1만 1,500명을 우리가 학교에서 방학 빼고 7개월 준다 하면 매월 기초수급대상자들 중에 1,642명이, 그러면 이걸 따지면 아까 380원으로 따지면요 2,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 눈치보고 하느라고 우유를 못 먹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애들 중에서 진정으로 먹기 싫어서 안 받는 애가 몇 명 될 것이냐? 우리가 이걸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한번 정책변화를 한번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내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해 봅니다. 국장님, 다른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이게 2012년도 결산서입니다. 2013년도가 아니고, 2012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3년도 6월달까지는 지났다손 치더라도 2학기 때부터는 이게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변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태규 행정국장님!

오늘 이 업무를 하고 나면 마지막입니다. 그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오래하셨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우리 부산시교육의 산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부산시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하고 나면 더 이상 여기 오실 일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인센티브를 드리고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관신도시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제태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나 노정동 우리 사무관님께서 정관신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관한 부분을 굉장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상당부분 노력을 많이 해서 일정부분 많은 해소를 가져왔습니다. 가져 왔는데, 본 위원은 그런 과밀학급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도 받았었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차치해두고 혹시나 싶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014년도에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 1 이래 맞습니까?

그러면 정관3초하고 정관8초죠? 2014년도에?

2015년도에 정관6초, 그렇죠?

정관3고.

이 정관6초 같은 거는 2016년도를 1년 당긴 거죠, 그렇죠?

아, 17년도를 2년 당긴 거죠?

제가 여기서 관련해 가지고 정관3초하고 정관8초에 유치원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단설입니까, 병설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정관 전체에 보면 전에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소형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40% 가까이가 정관면이 아닌 철마 그 다음에 월평 그 다음에 서창, 장안, 일광 외지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용이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정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관초등학교도 병설이었는데 확장을 해 갖고 단설로 바꿨었고, 그래서 모전초등학교도 병설이었다가, 애초에 계획은 병설이었다가 단설로 바꿨습니다. 저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바꿨는데 제가 미처 좀 실기를 했던 부분이 정관3초가 그대로 병설인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병설이다, 단설이다 하는 부분들이 애들 유치원생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좀 더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간의 어떤 교육경쟁력도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사이는 우리 학부형들이 병설유치원 그렇게 선호 안합니다. 따지고 보면. 단설을, 단설이라는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가 이게 생기므로 인해 갖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교육적인 효과를 많이 보다보니까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우리 김안경 시설과장님 국장님으로 오신다 하는데 좀 시설부분이 조금 허락이 안 되면 설계변경을 하셔서라도 이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적극적인, 전향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장초등학교 교사부분 증․개축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상당한 부분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문화재부분 바람에 그렇죠?

지금 이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겁니다. 우리가 거기가 바로 옆에가 장관청이 있고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기장읍성입니다. 그렇죠?

읍성 내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그래 지금 우리 기장초등학교가 부산광역시 전체에서도 손가락 꼽힐 만큼 개교 100주년을 한 지가 벌써 한 2년 됐죠?

한 2년 되어 가는데, 애초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었으면 하는 어떤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 안에가 전체 일대가 기장읍성 지역인데 읍성 안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은 안일하게 접근하지 않았느냐? 처음 접근할 때부터 문화재부분을 좀 강하게 두고 들어갔으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은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지금도 우리 애들이 지금 체육관은 그대로 있고 교사가 없으니까 지금 컨테이너에서 수업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하여튼 이게 뭐 앞으로 진행과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 지금 개교예정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 그러면 내년 신학기 때부터는 별다른 문제가 없네요?

어쨌든 간에 좀 늦어진 부분은 문화재부분이고 또 거기가 문화재 지역입니다.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 해서 내년에 신학기 때는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머리 아픈 부분인데, 부산해양수련원 부분…

이게 지금 잘 안 되죠?

그러나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은 첫째,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언론보도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신앙촌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의 성지다, 그리고 이 식품과학고등학교 실습장으로 쓸 것이다. 식품과학고등학교 개교도, 개교는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거기에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죠?

뭐 또 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신앙촌에서는 식품과학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은 말을 끄집어내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 건물이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준공검사를 못 받는 건물입니다.

그 불법 건물에 자기들이 거기에 실습실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 학교와 지금 우리 위치 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돌아서 나오면 한 25분 정도 돌아서 나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산을 넘어가 등산해가 오든지. 지금 신앙촌에서 빠져가지고 기장군청 앞으로 해서 다시 돌아와야 만이 그 위치로 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론보도에 대해 가지고 속수무책으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하고 있다, 전혀 반박이 없고, 언론에서는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부산시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처럼만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남의 사유재산을, 남의 성지를, 그리고 애들 교육장으로 쓸려고 하는 이 자리를 부산시가 부산시교육청이 정말로 무리하게 추진을 했구나 하는 이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직까지 측량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잘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도 직접 찾아뵙고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했었고 다 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론에서는 전혀 우리 교육청에서 접촉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밖에 지금 안 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도 좀 불식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 부산 해양수련원, 학생해양수련원이 반듯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교육청이 있는 그 지역구 출신 박석동 위원입니다. 부산진구 제1선거구입니다. 저도 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감이 3년 하시면서 많은 또 일을 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많은 보필을 했고 또 정상화 되는데 노력을 많이 한 걸로 보이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옵디다. 모두에 좀 오랜 동안 공직생활을 열심히 하신 것 정말 치하 드리는, 치하라 할까요 표현이 잘못됐나요, 여하튼 격려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강당 증축 같은 경우가 지금 대상 아직도 안 지어지고 20년이 흘렀다든지 우선은 전체 대상이 지금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대강당 증축 해야 될…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한 100개 정도 남아 있습니까? 한 100개쯤 넘게 남아 있습니까?

그래요? 아무튼 물론 우리 예산의 안배라든지 또 우선순위 이런 문제 때문에 대략 한 5개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부가, 서부지원청이 그 당시 어느 분이 계셨는지 모르지마는 그쪽이 3개고 북부가 1개고, 해운대가 1개고 이래서 남항초, 동신초, 승학초 서부, 북부에 구남초, 해운대 재송중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정해 나가는데, 이 전체 올해 또 신규 하는 것 지금 이제 부분까지 해서 부산중학교 29억, 토현중학교 또 이거는 급식시설까지 막 이래 들어오고 장안초는 또 많은 한국전력의 부담 때문에 또 많이 우리가 좀 힘을 덜게 되는, 그래서 일부 하는 것 다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이는 거는 대찬성이고 아직도 사십 몇 개, 제가 알기로는 한 100개쯤 되는데, 이거는 좀 심하지 않느냐? 물론 우리 재정여건 다 압니다. 가능한 한 끊임없이 추진을 하되 좀 많이 늘여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다음 우리 부교육감님, 그 좀 그렇습디다, 현장에 가니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강당에라도 운동도 좀 하고 급식도 좀 하고 이래 다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교실에서 그 한다는 게 좀 애처롭습디다. 여러 군데 가보니까. 부교육감님 이번만큼은 우리 행정국장이 답한 대로 한번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강당은 우선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히 교부금을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그걸 받아오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립 같은 거는 좀 대응투자를 반드시 하는 걸 요건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도 좀 결국 그게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좀 구하고 있는 그런 요건이 되면…

석동

박석동위원

원래 요건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법정 그것도 옳게 안 되고 있는데 가장 좀 최악이던데 제가 좀 있으면 그것도 얘기를 할라 하는데 지금 함께 합시다. 사실 우리 부산시가 경남 다음에 꼴찌입니다, 법정부담금이, 수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우리 교육재정이 다 지금 커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는 뭐 광주라든지 이런 데도 다 20% 정도 부담을 평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한 데도 브니엘 같은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작년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아마 여섯 학교나 되고, 자, 이런 실정 하에서 어디 재단이 무슨, 재단 핑계할 일도 아니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낫습니다. 재단에서 또 법정부담금을 안 내더라도 아이들 대강당이나 급식관계 만큼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이런 재단이라면 또 좀 낫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뭐 바자회를 하겠습니까, 동창회에서 그거 내라 하겠습니까? 그거 때문에 이제 지자체의 부담관계가 나올 건데, 뭐 확약서로 다 똑같이 갈음을 해 주시고 그게 뭐 사실 회계원칙 상 미리 잡는 것은 그게 우선순위다 잘된 거는 아닙니다. 혹시 그런 게 있더라도 그냥 내년 예산반영의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한 한 다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국가직이시니까 교육부에 로비라 하면 좀 이상하지마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져오는 쪽으로 해 가지고라도 교육부의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우리 부산지역이 유달리 다른 지역보다도 6.25를 겪은 데고 또 오래된 학교들이 아직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지자체의 의지도 교육청에서 유도를 해서라도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작년에 다섯 군데밖에 못했는데 올해 또 신규가 이래 세 개나 들어오니까 반갑고 뭐 토현중학이든 장안, 토현중학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많던데 아마 대강당도 하고 급식시설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이렇게 또 해야 될 건데 못하고 대강당이라도 아쉬운따나 해 줘라라든지 이런 아마 상황인 것 같은데 재정여건의 안배 상 또 우선순위의 여건 상 토현중학교만 몇 십억 48억인가 들고 보통 한 25억 선에서 가는데 48억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급식과 대강당이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여건이 안 된다면 교육부 예산을 적극 좀 유치를 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두 배 정도가 많아야 될 것 같더라. 전체 시․도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가 교육부에 이 부분만큼은 소위 대한민국을 지켜 준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여기에 만큼 그리고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크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답답합디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좌우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좌우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5개를 1년에 한 10개쯤하고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참 노력을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 이게 또 화급한 사항인 것 같아요. 전체 학교수가 육백 몇 개에서 이제 40개 정도니까 이 정도는 빨리 좀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또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지자체의 즉 기초단체의 대응투자부분도 좀 유도도 하시고 그래 봐야 그것 뭐 한 15%밖에 안 되잖아요. 또 우리 거기에 따라서 시 예산은 무조건 대응이 되는 거니까. 제가 약속도 받았습니다. 교육교류과와, 어쨌든 지자체가 확약서 정도만이라도 온다면 교육예산만 교육부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만 된다면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의 매칭은 무조건 따라가 주니까. 부교육감님 각별히 좀 챙기셔 가지고 또 우리 행정국장님 잘 이 부분은 다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이거 잘하는 데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서부교육청이 제일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있었던 12년도에 유치했던 이 교육청 지원청장 내 진짜 이거 칭찬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애를 쓰는 데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우리 교육청도 지원청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할 정도로 부탁과 또 요구를 합니다. 우리 시 전체가 많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 5개 학교는 착착 진행이 되면서 이번 그러면 추경에는 오는 게 이유가 그러면 작년도 반밖에 배정이 안 돼서 오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이거는 행정국장이 얘기해야 되겠네. 그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부산중, 토현중, 장안초는 올해 신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신규결정은 언제쯤 했죠?

올 5월에?

그러면 1년에 두 번 있습니까, 이 결정이?

수시로 합니까?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정해진 거는 아니고…

이번 거는 공문을 봤는데 8월말까지 접수를 각 교육지원청에서 안배가 있어야 되니까, 지역안배도 있고 한 개 한 개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대상이 많은 쪽이 오히려 두 개가 갈 수도 있다 이래 보이고,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이 그렇다면 지원청에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에도 적극 좀 나서서 1년에 두 번이라든지, 8월달에 하고 9월 결정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는 제가 잘못 알았던 겁니까? 내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8월달에 접수를 끝내고 9월달에 결정한다는 거는 뭐며, 이거하고 관계가 뭐죠?

금년도 결정하는 것은 그러면 그거는 하여간 레귤러 쪽이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또 시에 대응투자를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제가 그래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화급한 데가 본 위원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냅니다. 개별적으로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지만 너무나 답답하고 화급해서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한테 아마 시청에서도 이야기가 갈 겁니다. 그만큼 아,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의 제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자체도 봤는데 우리가 심지어는 이월부분이라든지 불용부분도 이렇게 많은데 조금 전용의 부분을 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 먹는 것 문제하고 아이들이 교실을 벗어난 어떤 운동장부분의 정리문제라든지 또 대강당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대강당이 지금 여태까지 쭉 이런 환경개선부분 만큼은 빨리 빨리 좀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각별히 부교육감님 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석동

박석동위원

제가 결산의견서를 보고 조금 의문사항이 있었는데요. 불용액 관계입니다. 불용액 관계인데,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자유수강권 집행금액이 부진하게 진행이 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출이 감소하게 되어서 그게 좀 많이 차지한 것 같은데 37억이라는 불용이 나왔는데 어느 부분이냐 하면 교수학습활동 지원부분에서의 불용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에 감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불용이 작년 연말에 났는데 올 예산 본예산 때는 아마 이게 결산을 못 봤으니까 감안이 안 됐을 것이고 추경에 이 불용부분이 어떻게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이거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죠?

불용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불용처리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이번 결산을 보니까 불용처리가 약 한 37억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자면 자유수강권이 소요가 미신청이 적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죠. 또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이 진행이 잘 안 됐다. 본래 예산에는, 내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단발적으로 이야기하면 뭔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진행에서 13년도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수정으로.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의견서에 의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거 틀린 이야기 같은데요? 정확하게 아세요. 없어요. 반영된 게. 뭘 10%를 감액했단 말입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추궁하는 겁니다. 그래 없다 해야지, 10% 감액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다 그러면 틀린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아이 추경을 왜 합니까? 부교육감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아닙니다. 위원님 좌우간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좌우간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석동

박석동위원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만 뻔히 알고 있는데 또 설령 몰랐다 치더라도 무슨 사유가 있어서 안 했다면 6개월이 지난 이상 이번 추경에 이게 올라와야죠. 이게 반영이 돼줘야지.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불용된 것은 이제 본예산에 전체 세입재원으로 들어가고요.

석동

박석동위원

작년도 불용입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세입재원으로 들어가고요.

석동

박석동위원

아, 그건 알고 있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예. 그래서 전체 물량을 작년에 해보니까 좀 과다편성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 때 그만큼 10% 줄여서 반영을 했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번 추경 때도 재정효율성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됩니다. 불용자체가 그런 겁니다. 재정효율성의 문제를 각별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걸 지금 시간이 없어 제가 아, 벌써 끝났네요. 자 반영을…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래서 본예산에 이게 아까 말씀한대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불용예산을 좀 줄일 겁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자, 이건 그렇다 치고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안 됐다는 의견입니다. 의견서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제가 느끼기에는 또 여기에 불용액이 된 이유들을, 가장 큰 것이 낙찰 차이입니다.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거의 예년적으로 오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냥 100%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본예산이든 또 본예산에 잘못 그게 건수가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다만 10%든 20%든 감액을 해줘서 방금 얘기하던 대강당이든 급식시설이든 아이들 운동장 잔디사업에 오히려 넣는 게 더 재정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뭐 옳으신 말씀인데 그걸 감안을 해서 본예산 때 물량을 전체적으로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 금액이 어느 한 부분만 37억이지만 낙찰금액 차액에 대한 불용액이 굉장합니다.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별하게 제가 주문하는 것은 부교육감님께서는 예비비 부분과 그 다음에 사고이월 부분과 명시이월 부분과 최소한도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불용이 재정효율성과 가는 것만큼은 재정관계는 부교육감이 직접적 우리 교육청의 여태까지 흐름을 보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직접 좀 간수해서 하겠지만 루틴한 업무로 보지 마시고 이 부분만큼은…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불용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그걸 결국은 불용이 된다는 것은 다른 좋은 사업에 그걸 좀 제때에 물론 그게 다음에는 활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때에 활용 안 된 걸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좌우간 좀 최소화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효율성을 기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김름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연일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명세서 381페이지 보면 누리과정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 187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누리과정 지원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고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87억 원이 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별로 증액된 금액의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 안에 들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다른 시․도 경우에 보면 이 누리과정 등을 포함하여 막대한 보육료를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부담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자체부담이 29억 원 정도입니까?

그 다음에 5월 27일자로 신문에 난 건데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등 보육료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중앙정부가 못 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10월이나 11월말쯤 바닥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우리 부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는 그렇다 치고 향후 15년부터는 3세에서 4세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을 포함돼가지고 전면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어느 정도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거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재정부담을 좀 더 크게 할 그런 생각보다는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사업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재정확보부터 시작해서 사업추진에까지 사업전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354페이지에 보면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게 지금 교과교실제 지원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09년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구축현황이 어떻습니까?

목표량대로, 목표수치대로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지원유형에 보면 선진형하고 과목중점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그걸 나누면 몇 개교로 나눌 수 있습니까?

이걸 시행하면서 우리 부산에 있는 학교가 6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어떤 부분들을 잘했기 때문에 수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중에서도 주로 선진형에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6개 수상을 했으면 계속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80여억 원이 줄어들었고, 또 금번 추경에 또다시 34억 원을 삭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지고 그런 건 아니다, 그죠?

계속해서 원래대로 2017년 100%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다?

조짐도 보이고 또 이 교과교실제가 어떻게 필요하냐, 또 효과성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견이 뭐 어떤 겁니까?

2017년에도 계속적으로 구축을 갖다 할 계획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전시성적인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든 2012년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를 보면 우리 부산이 사교육비 부담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자체조사로 해보면 전국에서 한 몇 등 정도 됩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완전 100% 자신은 없는데 계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관님께 좀 물어보겠는데.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39페이지 보면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3,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300만 원을 쓰고 지금 90%가 불용률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11년에는 11명에게 1,6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12년에는 지금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래 됐느냐, 결국 이제 부조리가 다 없어졌느냐,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조리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고, 이걸 이제 내년 예산결산 시에 다시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름이부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우리 천정국 교육국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부분입니다.

작년도 결산부분을 보니까 폭력예방관련 해가지고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 보니까 전액 불용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지원하고 학교폭력 긴급전화 운영 이게 3,300만 원 전액 불용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이제 지출요인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본적으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본예산 책정할 때 3,300만 원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는데 이게 막상 2012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제도가 바뀌어 버렸다. 그럼 이 예산은 근본적으로 지금 안 나갈 예산이죠?

그럼 이 예산은 불용 처리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결산추경이나 추경 때 감을 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써야 됩니까? 이건 예산이 공식적으로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확정이 되는 순간 이 예산을 기회가 있으면 감을 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게 맞죠? 이걸 불용 처리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을 다른 폭력예방을 하는데 필요한 긴급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적응을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원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출요인이 정확하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의 어떤 운용에 있어서 적극적인 운용방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결산추경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거의 연말까지 가가지고 지출요인이 소멸되면 그걸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금액들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있죠, 교육청 예산을 보면 그냥 이래가지고 막 몇 백억, 200억 이런 사업들이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불용되는 경우도 있는 거라. 워낙 액수가 많다 보니까 400만 원, 3,300만 원 이 정도는 돈의 어떤 가치가 작다고 생각해가지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출요인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면 감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예. 잘못됐죠?

그래 이야기하면 자꾸 길어지고 제도적으로 이 요인이 안 쓰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걸 감을 해줘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지금 본예산 잡힌 게 10억 8,100만 원이 잡혀가지고 지출액이 7억 8,500, 그리고 불용액이 2억 9,600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해가지고 이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를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한 어떤 협조관계가 구축되었더라면 이런 불용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관계가 긴밀치 못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책정됐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인건비 명목으로 줬지만 그쪽에는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지금 안됐기 때문에 이게 불용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쓰일 수만 있었다면 그래도 학생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안전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수도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른 지방, 준비가 덜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바람에 그게 예산이 불용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주도면밀한 그런 계획성이 결렬되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해라고 줄 게 아니고 주기 이전에 그럼 그 예산을 본예산에 잡기 이전에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상호 그것만 됐으면 ‘아, 우리는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그걸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천정국 국장님께서는 다른 또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관계를 적립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게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하고 싶으면.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 다른 또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교육청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실 구축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실 구축이라는 게, 스마트교실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스마트교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마디로 말하면 자율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각 학교당 1개 교실을 스마트기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 그것을 설치하는 거죠?

그게 지금 2011년도, 12년도 시범운영이 되었죠?

아니, 시범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2011년, 12년 운영을, 시범운영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 12년 운영을 하면서 스마트교실 구축사업에 대한 이걸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이라든지 안 그러면 평가라든지 이런 걸 했던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제가 묻는 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요. 그걸 한 그게 있느냐, 없느냐? 교육청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으면 우리 연구결과 보고서 이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그걸, 교육청 자체에서 스마트교실 구축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고서 말고,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뭘 이야기 하냐면 보고서 이전에 새로운 우리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이란 건 뭐냐 하면 교사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고 학생들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학부모도 중요하고 이 세 집단이 같이 관심과 어떤 계속적인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이게 시범운영이 되었으면 2011년도, 12년도 운영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여기에서 포기를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포기를 해야 될 사업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예산낭비가 될 것이고 진짜로 해야 될 사업을 늦춘다면 그것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침해한, 첨예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건데, 이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해 가지고 100개교를 늘려 가지고 예산에,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3월달부터 책정이 되었습니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우리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했겠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아침에 보니까 계수조정이 되어 가지고 50대분을, 50개교를 한 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삭감이 되었을까? 내가 하다가 제가 아침에 이것 설명하고 있을 때 제가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그래 스마트교육이 뭔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의 어떤 확실한, 그래도 부산을 앞으로 책임지고 나갈 미래의 세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확실한 교육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걸 느끼냐 하면 이게 필요한 사업 같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이것 예산 올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추경에 제가 볼 때는 이것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서 50대분이 왕창 다 깎인 것 있죠? 그대로 앉아 있다는 것은 그러면 깎이면 깎이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형태입니까? 지금 뭡니까? 그게, 제가 그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보조를 맞추어 가는 사업 같으면 이것 지금 50개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부분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있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진짜로 교육위원회에서 비록, 또 우리가 교육위원들이 판단한 것 제가 존중을 해 줍니다. 존중을 하지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까? 예결위 정도 1명 정도라도 만나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누구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 누구한테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다시 한 번 고려해 봐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없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정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학교급식비, 작년에 우리 포션할 때 학교급식비 그것 감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육, 여기 앉아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들뿐만 아니고 그 학부모들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협박하고,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러면 이것 진짜 필요한데, 밥 먹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밥 먹는 것은 집에서 먹어도 되지만 이것은, 교육 이것은 학교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단 1명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와서 강변한 적이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걸 알아보니까 어저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추경에 지금 십 얼마입니까? 13억입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제주도에는 어제 89억원이 지금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 실시한답니다. 그럼 제주도하고 부산하고 교육청의 어떤 자세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있죠. 제가 볼 때는 옳은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뭐냐 하면 급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모르겠어요. 그게 교육감의 관심사항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때 이래 가지고 조금 이래 손을 대고 나니까 모든 교육청의 직원들이 다 와가지고 한 방에 무수히 많은, 몇 번이고 와가지고 우리 예결 끝날 때까지 앉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필요한 사업 같으면 그래 필요한 사업 같으면 누구 한 분이라도 와가지고 ‘어느 위원님, 이것 진짜 필요한 사업이니까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런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부산의 교육을 그래도 책임지고 가는 분들이 앉아 있다라고 교육청에 이래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 전체가 50개교분이 다 날아갔는데도 한 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 그 부산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 변명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말에 어떤 장난이고 변명입니다. 그때 심려를 끼쳤기 때문에 이번에 심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안 했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것은 있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라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리고 다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되었을 때에 그걸 어떤 방식대로 대응할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그래도 우리 부산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마음자세를 다시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위 부위원장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칠우위원장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