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정될 조례는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동수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장, 이동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복지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시 안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게 되었고 2009년 UN 136호 결의문에서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와 함께 관련 법제도 정비를 권고한 바 있으며, 관련법령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경쟁력이 약한 동종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이 모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퀵서비스 배달기사, 결혼이주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외에도 지역주민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재활용, 문화예술 관련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으며, 또한 기재부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상담, 컨설팅 제공 및 인가ㆍ감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을 구축하여 협동조합의 설립 및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협동조합 육성 정책에 부합되도록 우리 시에서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기본 복지체계에 민간참여 확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현재 광주시에 이런 유사한 협동자 단체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6월 5일자로 도에서 사무가 위임이 됐습니다. 6월 6일날 가 가지고 광주에 도에 등록돼 있던 게 네 군데입니다. ‘반반착한야채협동조합’이라고 초월 신월리에 있고요. ‘한국인의 부엌가구협동조합’이라는 게 매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콩깍지협동조합’이라고 퇴촌면 원당리에 있고요. ‘퇴촌토마토평화마을협동조합’이라고 퇴촌 정지리에 네 개가 협동조합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 와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도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협동조합에 지원하고 있었던가요, 그동안?

교육을 팀장이 갔다 와서,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바랍니다.

도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었는데요. 포괄적인 지원이지 개별적인 재정적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조례가 개정된 데가 안산시이고요. 오산시하고 양주시에서 우리처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육비로 350만 원, 행사비 500만 원, 홍보비 150만 원해서 1,000만 원 예산 세워서 우선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른 시·군은 없고 안산시만……

협동조합 단체에 그와 같은 것을 지원한다는 거죠?

예.

본 위원이 경기도 조례나 다른 조례를 비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협동조합 지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 구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이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시·군도 모두 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체가 네 군데이고 앞으로 단체가 생겨도 열 군데 정도 가기 쉽지 않은 게 협동조합인데 이런 단체의 위원회를 15명이나 구성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전부 15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고요. 9인이나 10인 이내 구성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부분이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15명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의 것도 위원회 수를 줄여서 7명, 9명 이렇게 홀수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유럽 갔을 때 보니까, 이탈리아를 갔었거든요. 화성시에서도 기업지원과장이 왔어요. 화성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나봐요. 그래서 이태리로 직원을 한 7명 구성해서 벤치마킹을 가려고 하고 있고 다른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중한 업무에 또 큰 이런 게 들이닥치는데 중소기업도 제대로 지원 못하고 사실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이 아마 대단하죠. 그래서 맥락이 비슷한 부분인데 조합설립이라 하면 5명 정도를 만들어서 법인화하는, 법인화죠?

법인격입니다.

법인으로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정착이 안 돼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도 오산시나 안산시 몇 군데만 검토되고 있고 그래서 뭐든지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발의하신 위원님 생각하면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이게 퇴촌에 두 개 있고 곤지암에 하나 있다고 했나요?

신월리에 하나 있고 매산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취지는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생김으로 해서 좋은 취지도 있고 같이 협력을 해서 상생을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면 우리 지원 문제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지도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고 또 소상공인 이러한 부분과 맥락이 너무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초점이 어디다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재정상 사실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도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기 벅찬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협동조합이 생기면 협동조합연합회가 생기고 사회적협동조합도 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생기고 이것을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이게 상당히 걱정거리이고요. 또 이런 게 사회문제화로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울러 뒤에 쭉 보시면 4페이지인가 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기업 등 참여확충” 해 가지고 2항에 보시면 “협동조합 등의 지원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에 이런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확대가 되어 나가는데 저는 작년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기금 없애고 통폐합하고 이런 쪽으로 가자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을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고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 이런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점조직 비슷하게 해서 상당히 문제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 우리나라 정서상 이런 게 맞을지, 외국에서는 성공사례로, 이탈리아가 그렇다고 했나요?

‘길드’라고요. 이탈리아는 그걸 ‘길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활성화, 제일 잘돼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성공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도 내온 것 보니까 저희들이 네 개가 등록돼 있잖아요. 도에서는 검토하고 발급하는 과가 첫 번째 것은 농식품유통과에서 했고요. 그 밑의 것은 특화산업과에서 했고 그 밑에는 경제정책과이고 마지막의 토마토는 친환경농업과 이렇게 과별로 도에서는 다 했는데 저희들은 우선 식품위생과, 기업지원과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선 통합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성 같은 데는 작년부터 이미 시장님 지시 하에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외국까지 간 그런 시·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지원을 기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는 안산처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하다가 추이를 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작년에 하고 있다, 잘 된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부터 이 협동조합 이쪽이 시행돼 가지고 국회까지 통과된 상태인데 하여튼 성공사례라든지 점차적인 그런 안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어차피 발의해 놓은 안은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협동조합은 다르게 생각하며 소상공인은 1인 이상 5인 이하가 소상공인이고 소기업은 10인 이하의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인설립법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주주가 발기를 해야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기업지원과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시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전략은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것까지는 못하고 의원님 발의한 것 검토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한 상태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그런 것은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할 사항 같은데요.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광주시 농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시기에 늦은 감은 있지만 협동조합 설립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협동조합 및 소상공인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관계부서에 의견조회 결과 “조례 제정 시 별도의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나 협동조합의 교육, 홍보, 컨설팅 및 법률적 자문 지원, 협동조합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간접지원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사전에 서면에 의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유동철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철 위원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물론 개인들의 소수의 그런 부분도 보호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기업을 봤을 때, 물론 현재 노조가 있는 회사와 노조가 없는 회사 그것에 대해서도 큰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노동쟁의법 해 가지고 바뀐 게 5인 이상이면 무조건 노동쟁의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돼 있죠? 이런 부분도 우리 정서상 맞지 않는다 보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로 계속 집단적으로 하는 행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장형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 그렇지 않아도 다 운영이 돼 나가는데 오히려 모집이 되어서 그렇게 하다보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개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나나 모아놨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약화되는 부분도 많이, 또 우리 국민성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가 계속 있죠?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무슨 단체도 있는데 이런 게 다 통합됐을 때 한 기구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숙된 단계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후죽순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최근의 법률도 통과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우리 광주시한테 잣대를 대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어느 정도 도나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도나 전체 시·군 큰 데부터 하는 과정을 보고 예를 들어서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그 당시 얼마나 좋다고, 다들 못해서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선 시행하고 지금 겪는 과오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의한 의원으로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협동조합을 노동조합과 비교하시니까, 그러면 농협은 민주노총이 되는 건지, 한국노총이 되는 건지? 개념이 되게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다른 개념입니다. 조합, 조합 그러니까 좀 혼돈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은, 물론 큰 틀에서 개인들이 모여서 개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똑같지만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네 가지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간단한 겁니다. 개개인들이 하던 일들을 몇 명이 모여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자’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의 기존 개념입니다. 누가 나라 돈 받아 가지고 임의적으로 막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기타 기업들은 투명성이 보장돼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의 사회적기업의 변형 형태가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하고 싶다고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광주에 우후죽순처럼 네 군데가 신청하기는 했지만 다들 지역에서 당신들이 살아보겠다고 가진 재능이나 재화가치들을 모아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그분들이 망할 수도 있지요. 단지 광주시가 그분들한테 두 가지 정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관련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서비스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생산자조합이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조합, 농민조합이 생산자조합이죠. 생산자조합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변수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IMF 이후에 소비자조합으로 넘어갔고요. 이제는 소비자가 왕인 시절로 되면서 생산자조합보다는 소비자조합이 사실은 한국사회에 주요한 소비층이었습니다. 이제 생산자조합에서 소비자조합으로 넘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라든가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을 했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자’라는 게 사회적협동조합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숙한 ‘사회적 성숙도’를 말씀하시는데 광주시에서 다 아시지만 사회적기업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왜 어렵고 힘드느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제도적으로 또는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역량에 문제가 있었겠죠. 이것을 지금 단계에 정리해서 협동조합으로 넘겨줘서 그것들을 치유하자라는 겁니다. 이미 성숙했고요. 단지,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남들이 안 한 것 먼저 해 가지고 큰 독박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가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그 조그만 협동조합에 도와줬다고 해서 그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독박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껏해봤자 교육시켜 준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교육비 정도일 것인데, 아니면 더 빨리 망할 수도 있는 분들이셨는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얘기하시면서 부탁드리고 있는데 그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그분들 스스로 연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마트라든가 대형할인마트를 상대로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조례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 문제는 수정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개정 발의하시면 저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이에요, 반대토론이에요?

저는 두 개 모둠 토론을 하겠습니다. 요즘 패러다임이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의 지원형태로 변하고 있어서 아까 이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협동조합을 만드는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앞으로 흐름에 대비해서 광주시도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본 위원의 불찰도 있지만 이 조례에 오타뿐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지원체계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새롭게 개정을 해서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어도 협동조합을 만들 때에는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형성이, 출자금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지 그 모든 사람들이 10명의 설립자들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지 태반 일을 할 때 보면 같이 ‘하자,하자’고는 했지만 사실은 돈은 어떤 특정인이 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단체에서 보고 또 기존에 있던 어느 단체를 인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인수, 아무튼 뭘 더 달라고 해서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하지만 지원을 우리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추진하려는 이 사람들의 자기실력과 내부성찰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과 그 다음에 조례를 정말 우리 현실에 맞게 광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최선의 성공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숙성된, 숙련된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찬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면 가결되고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총 표결참가 인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인원이 출석위원 과반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동수 위원장대리, 이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위원회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및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적용을 14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파트에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민공동시설의 면적만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자격 및 해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개최, 최대 반복개최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심의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중복되어있는 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관디자인 관련 심의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중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영화상영관, 산후조리원으로 하였고 재해 재난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실시하는 건축물 수시점검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종전에는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 그 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도록 하던 것을 높이 9미터까지는 2미터 이상, 그 이상은 종전과 같이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녹지 및 관리지역에서 경사지붕 형태의 다세대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까지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를 1미터 이상 이격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 후 혼선방지를 위하여 완화규정 적용받는 경사지붕을 처마 외벽에서 30센티 이상 돌출되는 것으로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떼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물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의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이 아닌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인 1.5미터 이상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광주지역 건축사협회로부터 제출되었으나 현재에도 일조, 조망 및 채광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적용되는 규정보다 더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심각한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되어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동의 가결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재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기준을 100분의 14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구 공동시설에 적용되는 용적률만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각계 우수인력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임명 또는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건축물의 경관디자인 관련 심의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건축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청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최대 심의 반복횟수는 3회 이내로 하였으며 심의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종전에는 높이 4미터인 부분은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인 부분은 2미터 이상, 그 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도록 하던 것을 높이 9미터까지는 2미터 이상, 그 이상은 종전과 같이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더욱 더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행정신뢰도 향상 도모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장형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주요 내용에 보시면 나번, 공동주택에 완화해 주는 조건인데 “용적률만큼 완화해 적용토록 한다” 했는데 이게 신축에 관련된 거예요? 기축은 안 되죠?

기존도 가능합니다.

아, 기축도?

예, 기존 증축하는 것도.

그러면 얼마만큼 늘려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그것은 필요한 만큼,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게 공동 아파트라 해 가지고 다 된 게 아니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그러니까 아파트하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에나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200세대 미만 이상 300세대 이하라든지 그리고 또 주택법에서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여기만 적용되고요, 일반 주택 같은 데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도 오래된 아파트들은 경로당이라든지 이 편익시설이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건축을 했을 때 용적률을 충분히 주겠다 그 뜻이잖아요?

예.

증축도 가능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