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정될 조례는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희익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애경 위원장, 정희익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광주시 대한적십자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단체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본 조례는 광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십자사 봉사활동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의견 중 보험가입이 중복지원 우려가 있다는 사항은 중복 가입을 지양하고 누락된 자만 추가 가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던 부분이고 좀 늦은 부분은 있지만 아까 발의자께서 발언하신 대로 정말 봉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나가서 하는 봉사 또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봉사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십자 부분은 정말 헌신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이고 또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봉사도 아니고 국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다 같이 적십자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은 충분한 지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런 추진을 했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시장 판단 하에 모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적절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께서 적십자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적십자 지원 및 활동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보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적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봉사자들 중에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잖아요? 여기 ‘중복지원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상해 쪽은 양쪽을 다 들었다 하더라도 50대 50으로 나오죠, 보험 양쪽이 다? 100%가 양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사에서 별도의 보험을 단체들이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서도 봉사자들한테 들어주는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보험회사 자체에서도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적십자 회원님들께서는 광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둘 중의 한 군데만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에서 가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적십자회원들 예산으로 가입하든지 둘 중의 하나만 되겠습니다.

적십자사 예산으로 보험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모든 활동을 할 때,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상해가 발생됐을 때는 도움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복 가입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십자회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것은 저희 봉사단체가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을 관리하고 있지만 별도로 적십자사만 그 단체에서 별도의 적십자 회원들이 가입을 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생기면, 현재는 검토의견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600만 원, 사무실운영비로, 봉사원 워크숍으로, 경상경비로 400만 원, 어버이 효잔치로 약 1,000여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생기는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년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버이효잔치, 또 봉사원 워크숍, 사무실 운영비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회단체의 형평에 맞게 배정이 될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추계는 판단을 좀 못했습니다.

표현하기에는 어렵다? 예. 그리고 아까 보험가입도 어렵게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로 가입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중가입을 해도, 삼중가입을 해도 하나밖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서 어떻게 가입을 하든 간에 그것은 단체별로 가입하면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요.

예.

문항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대한적십자사 조례는 그 정신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전시상황이 아니고 위기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원래 대한적십자사의 법령은 사실은 국제적인 단체로 활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광주시에서는 사회봉사활동으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사회봉사활동 및 지원사업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집어넣게 됐죠?

사회봉사는 현재……

4번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이요.

현재 적십자사에서 활동하는 것이 여기 나열돼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또 재난 시 화재나 수해 입었을 때 지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야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근거법령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지금 회장님 때 말고 2～3년 전에 윤금영 회장님 때 이것을 만들려고 다 준비했다가 그때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 해서 끝내 못했던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법령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4항에 보면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은 어떤 근거로 해서, 7조3항에 의해서 이것은 조례안에 집어넣게 됐습니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7조1항에 보게 되면 여기서 1호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자체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적십자사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독자적인 사무실을 가진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서의 활동을 봐서는 자체적인 사무실 정도는 하나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설애경 위원님께서 이 조례 제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철주야 광주시를 위해서 헌신적 봉사를 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시지회 단체의 지원인만큼 집행부에서도 적십자사 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소미순 위원 질의에서 답을 하셨듯이 약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은 좀 부족한 것 같으니 하반기 때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토록 함으로써 광주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조례 적용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과 보수수준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및 보수수준과 지급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에 따라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광주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를 봐주시면 2항과 3항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2항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징계 조치” 이럴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해라 이렇게 돼 있고, 3항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및 명백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걸 “제외하고”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된 것 같아서 2항의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해 가지고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그것을 삭제를 시켰으면 해요. 그러면 이게 상충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맞을 것 같습니다, 2항, 3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해서 부당하게 징계조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상 그 내용에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근무조건상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러한 조항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3항은 벌금이나 형벌 그런 명백한 부당행위를 제외하고는 부당하게 면직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2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부당행위라든지 이런 게 적발돼 가지고 이러한 것을 너무 감싸다 보면 무너집니다. 관리규정에 복무지침이라든지 관리규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 만연하게 되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오히려 조장을 하게 되고 그 조직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강이 제대로 될 때 근무강도도 좋아지고 또 분위기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충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적절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근 시·군 조례도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이라는 것을 2항과 3항을 통합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안의원이신 소미순 의원님께서 좀 정리가……

그리고 신분상 보장이라는 것은 방문하셨을 때, 복지사들이 가가호호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을 방문했을 때나 이럴 때는 신분보장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되지만 범법행위나 불법행위나 기타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저는 강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과장님, 문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7조2항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에서, 예를 들면 노인복지, 이것은 가정입니다. 노인복지기관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리사실을 행정기관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이 ‘야, 너 괘씸해!’ 해서 ‘너는 그만둬!’라고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이 2항은. 맞죠? 그런 항이죠?

예.

왜 설명을 못하십니까?

조금 아까 그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한 건대요.

아이, 2항은, 유동철 위원님도 들어주세요. 2항하고 3항……

(청취불능)

그러니까 제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회의 진행상 좀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 소미순 위원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2항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를 보호해 주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하면, 복지관이 불법을 자행했어요. 그것을 행정기관에, 광주시청 사회복지과에 ‘우리 시설에서 공금횡령을 했습니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것을 알고 그 기관장이 ‘야, 괘씸해. 너 그만둬!’ 이렇게 못하게끔 막기 위한 조례로 해서 넣은 거고요. 3항은 또 별개예요. 뭐냐면, 운영주체 입장에서…… (유동철 위원, 사무과 직원과 계속 대화)

(사무과 직원을 향해) 현진 씨!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항과 3항은 완전히 별개라는 거죠.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가 벌금을 받았거나 형을 받았거나 명백한 위법을 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이럴 때는 ‘당신 신분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게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까 2항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그게 결과를 가지지 않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를, 신분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아까 설명이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시설들에서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민간이 이용하는 데 같은 데는 이렇게 고발하면 왕따시키고 어떻게든지 그만두게 시키거든요. 그런 것을 법으로 막아 신분을 보장해 주고, 반대로 그런 사회복지사가 형법한, 정확한, 명백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인데 이것을 조금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저희가 사회복지사라 하면 우리가 각 기관, 읍·면·동에 있는 그런 복지사하고 현장에 보면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사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법인을 가지고 사회복지,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조례인지 조금 이해가 불충분해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진정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인지, 아니면 무슨 사회복지센터나 이런 데 관한 조례인지를 명확하게 구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 “사회복지기관”이 있습니다. 기관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적용이 되는 게 제3조에 보면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에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함께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경기도에는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18개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보육시설에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많은데 그런 지위향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처우개선도 다 들어가고, 물론 여기 제2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기관까지도 다 같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의에서 적용대상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물론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이고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하시면서 사회복지사들만 별도로 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현재……

왜 법인이랑 시설이랑 기관을 다 넣으신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정보교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 조례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시행이 2012년 11월 24일날 법률이 돼 있고 그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소미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나 각 단체, 법인이나 시설이나 기관에도 다 지원이 되고 있죠, 똑같이?

현재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이런 데도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상관 없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해도 똑같이 다 되고 있는 사항이죠?

현재는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는 좀 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지위향상이라든지 신분보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백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특별하게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의 신변이나 이런 게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었나요?

그 전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되면서 했다?

예. 그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광주시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것을 좀 착각을 했어요. 보니까 기관 관련 2항은 또 밑에 3항은 복지사 관련인데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제대로 정립이 됐고, 그것을 합치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소미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루머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게 2항이 되겠고, 3항하고 통합해서 하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는 나눠서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우리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소미순 의원께서는 복지사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 이쪽에 역점을 두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관에서도 잘못된 것은 충분히 색출해서 기관을 잘못된 부분을 다시 저거하자 그런 측면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잠깐, 정희익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페이는 어느 정도나, 일괄적으로 똑같이 되고 있나요?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처럼 급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나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그런 데도 조금 보수규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무여건도 다르고요. 그래서 거기서 장애인시설 같은 데서도 근무하는 규정이 다르고 시설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많은 데는 더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보수를 준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여기에 있듯이 신분보장이라든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대한 연찬이라든지 아니면 힐링캠프 이런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쪽에 해 주시고 있고……

보수규정은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조례 이런 데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은 있으신가요? 최고가 얼마이고 최하가 얼마까지 받고 있는지?

아직 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고 대략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150에서 특수시설 같은 데는 좀 더 많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중에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게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로서 제2조 정의에 보면 6항에 제목에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해서 사회복지법인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해서 법인을 위한 지원 조례는 아니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조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조금 이것을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왜냐 하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하십시오.

아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논의하고 나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냥 여기서 아닌 것은 아니고……

아니, 그렇게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부터 하시고 나서, 정회하는 것에 이의는 없지만 왜 정회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나서……

지금 정회를 한다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전문위원도 설명했다시피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그리고 발의한 소미순 의원께서 설명을 더 충분히 해주셨으면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회를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이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관내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6조 및 7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신청하고, 시는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을, 장애아동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9조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 입양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이미 30개 이상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가정에 대하여 100여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더불어 지급하는 입양축하금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그 지급대상이 !극히 소수인 연 10여 명 이내로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강한 가정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성과 국내입양 장려 차원에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입양건수가 2011년도에 18명, 2012년도에 10명, 지금 현재 2013년도에 한 명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입양도 많이 줄어드는 대세이고 또 입양도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조건도 까다롭고 충분한 자격을 갖춰야만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이고 정말 사생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입양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좀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시행을 빨리 해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꼭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조손이든 하여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신청절차를 좀 더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검증이 되었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지원해 주고 비용 추계비용도 별로 들지 않고 이것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어떻든 간에 이걸 청구하는 방법을 좀 더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방법론의 문제인데 이미 입양을 하였을 때는 어느 단체에서 충분하게 검증해서 그런 서류가 넘어왔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요. 신청도 “내가 입양했소”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보다는 조용히 입양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저희가 입양기관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번거롭지 않게 저희한테 등록이 되는 순간에 같이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등록이 되면 그것은 1개월 안에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급해 주는 걸로.

예, 저희가 자료가 확보가 되니까요. 그것을 그 사람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같이 신청서를 받아서 원스톱으로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입양까지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그 마음이 굉장히 고마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서류가 넘어와서 그 입양하는 바로 그 즉시.

예, 신청을 같이 받아서요.

그냥 축하금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최대한 안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입양한 세대가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축하금은 이번 조례 이후에 나가, 이게 만들어주시면 나가게 되는 거고요.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은 월 15만 원씩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를 입양할 때는 중증, 경증 차이가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중증이 62만 7,000원 그 다음에 경증이 55만 1,000원 해서 지금 국비가 70%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 시비 해서 15%씩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달 지원을 해 주는 사항에 국비를 지원을 받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수당을 주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우리 시의 부담인데 지금 여기 소요예산이 지금 1,500만 원 정도로 잡으셨어요?

예, 저희가 평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잡으신 건가요?

예.

그 정도가 예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 예상……저희가 평균치 연평균 내봐서요.

이 조례가 이루어지기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러면 지금 조례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 그전에도 연 이 정도의 입양인이 있었나요?

그렇죠, 연평균 한 5명 정도.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은. 그 정도로 안 나가고 저희가 항상 행감 때나 이럴 때 보면 한 가정 정도.

수당이 나가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2013년 현재요, 일반 입양아동이 87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종전에 말씀드렸던 15만 원, 62만 원, 55만 원 이렇게 해서 매월 나가는 금액이요. 1억 3,7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비율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매월 수당조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입양아동 새로 생기는 그해에 새로 생기는 축하금은 조례 만들어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별도로 시비로 나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축하금을 지원을 예를 들어 하면 저희가 관리는 계속 시에서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입양가정에 대해서.

예.

물론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라도 입양을 하고 모든 이런 혜택을 받고 나서 만약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입양신청서와 동시에 축하금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신청서를 받아서요. 저희가 같이 처리해 주려고 생각, 불편하지 않게요.

그러니까 바로 나간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관리는 꾸준히 하겠지만 만약에라도 혹여 몇 개월이나 1년이나 이렇게 지나고 나서 파양을 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은 그 부분은요. 허위나 이런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하고요. 규정에도 9조에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파양사유가 될 때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폭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입양가정에 어떤 경제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폭행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조치라든가 형사적인 문제로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은 별개로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상에는 환수를 할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명확하게 그 기간은 두고 있는 건가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래가지고 그 안에 저기가 되면 환수할 수 있게끔 그것을.

환수조치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기간을 두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게요. 왜냐하면 이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적발이 바로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가정이 된다면요. 또 뭐 1년 후에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두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1년이 지난 그 이후에 만약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

환수조치를 해야……

그러니까 이 법에 그 근거가 없는데 그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9조에 있습니다. 9조에.

9조에 환수조치는 그냥 환수만 이렇게 한다고 했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걸 안 해놔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상시로 그냥 가져가면 되나요? 그러면.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을 정하면 오히려 예컨대 1년으로 정했는데요. 뭐 15개월 후에 저희한테 적발이 됐다든가 이렇게 됐다면 또 저희가 그것을 환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요, 역으로요. 그래서 그 기간은 좀 안 두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잠시만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양전문기관 홀트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입양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입양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재산 또 가족 동의 이게 다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불임부부가 많이 요청을 하고 또 노후에 이렇게, 하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가난해서 애 하나 낳고 불임을 했잖아요. 제가 정관수술을 했으니까 다시 애를 낳고 싶어 하신 분 이런 분들이 입양을 하는데 아직 우리 관내에는 입양을 해서 파양을 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참 입양이라는 것은 진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걸 조례를 통해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입양문화가 예전에는 참 비밀리에 많이 이루어졌지만 요즘에는 공개도 많이 하고 아주 떳떳하게 내 자식처럼 이렇게 보듬는 아름다운 그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관계부서에서 의견 조회 결과 “조례 제정으로 연 1,5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며,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국내입양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전 서면에 의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광주시의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안 제6조 위원회 설치에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자살예방 체계 구축에는 생명존중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력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우리나라 자살 통계현황을 보면 OECD 회원국 중 1위로 발표되었으며 2011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연간 전체 자살자 수는 1만 5,000여 명으로 1일 평균 43.6명에 달하며, 광주시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31.7명으로 경기도 평균 30.5명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시 차원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자살위험에 노출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자살예방 정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2011년 3월 30일 제정되고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법 제4조에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있고 법 제17조에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은 이번에 제정이 되고요. 이전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떠한 것들을 진행하셨죠?

예, 이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은 작년도부터 자살업무가 경기도에서 중요성이 인식이 돼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이고요. 기존 종전에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세 명이 자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아니면 또 근로자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자살예방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들.

아, 예. 어르신 관련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살빈도 수가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 자살빈도가 더 높습니다.

예, 연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조례안을 보건행정과장께서 발의했다는 사실에 심히 더 서운합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해도 사실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동료의원께서 1년 전부터 준비했었던 건데 어떻게 급하게 조례를 제정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자살예방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살자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법적 지원근거를 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좀 활성화시켜서 자살자를 좀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동시에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하는 조례입니까?

예,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한 13개 시‧군이 기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 추계비용을 생각하는 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총괄사업비가 한 5억 4,000 되는데요. 거기에 자살관련예산이 1억 1,9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례관리라든지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또 가족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또 뭐 홍보라든지 그런 거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자살했던 경우가 옆에 있는데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피멍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치유에도 힘을 쏟았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자료에 보면 OECD기준 세계에서 최고 자살률이 높다고 나왔어요. 그만큼 자살률이라 하는 것은 환경 변화가 가장 크겠죠.

예,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급격한 경제성장 또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부분 또 그러다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인구도 또 장수가 되면서 노인인구가 또 많이 늘어요. 특히 광주시 같은 데는 수도권보다 싸기 때문에 계속 빌라라든지 이쪽에 노인인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에 이게 상당히 시급하다 퇴촌 광동교 같은 데는 아예 자살다리예요, 자살다리. 수시로 와서 자살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걸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자료를 다 만들어놨었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문제는 우리 광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 그대로 예방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예방차원에서라면 진짜 중요한 것은 정책이겠죠, 정책. 이 홍보도 홍보지만 그러한 원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빈부격차라든지 또 노인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뭔가 물론 나름대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그런 걸 해소시켜야 되는데 OECD에서 가장 그렇게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 광주시뿐만이 아니고 이건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다뤄져야 되고 홍보 갖고도 안 되죠. 아까 1억 얼마 들여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각지대의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 운영한다고 해서 표시가 나겠나, 전반적인 우리나라 실태, 실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지지 않으면 힘들다, 얼마 전에 파출소에서 파출소직원들이 나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진짜 빙산의 일각이죠. 그런 방식 가지고, 또 위원회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부분이다,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조례를 정하면 그냥 조례만 정해서 그냥 이것대로 위원회 열고 뭐하고 이렇게 다른 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습하는 이것은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돈만 들어가죠. 전번에 예산 보니까 한 1,600 정도로 이렇게 조사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비조로 해서 한 1,600 정도 이렇게 추계가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아까 1억 얼마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지 몰라도 그 자료는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광주시에서 자살예방 조례가 이게 되면 큰 안목에서 봐줘야 되지 않나, 원인이 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원인은 그런 괴리가 너무 큰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왕따라든지 또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유명 탤런트라든지 유명인사 하다못해 대통령까지 자살을 하니 이런 환경요인 이런 것도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틀을 우리 어차피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좀 우리 광주시에 맞는 노인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우리 이쪽에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쪽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타 시‧군보다 나은 그런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 동안 우리 광주시에 자살하신 분 통계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통계자료를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받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는 총 72명이 자살한 통계 수로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45명, 여자가 27명, 2010년도에는 74명인데 남자가 48명, 여자가 26명, 2011년도에는 84명인데 남자가 62명, 여자가 22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살하는 추세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청소년 그 다음에 남녀, 중년, 고령 이렇게 세분화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이고 소중한 생명은, 생명처럼 더 소중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생명들이 이렇게 자살로까지 가기에는 엄청난 그 고통이나 시련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래도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시도자들이나 가족들을 더 많이 발굴해 가지고 우리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광주시만큼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