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정될 조례는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동수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장, 이동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복지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발의한 의원으로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협동조합을 노동조합과 비교하시니까, 그러면 농협은 민주노총이 되는 건지, 한국노총이 되는 건지? 개념이 되게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다른 개념입니다. 조합, 조합 그러니까 좀 혼돈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은, 물론 큰 틀에서 개인들이 모여서 개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똑같지만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네 가지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간단한 겁니다. 개개인들이 하던 일들을 몇 명이 모여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자’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의 기존 개념입니다. 누가 나라 돈 받아 가지고 임의적으로 막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기타 기업들은 투명성이 보장돼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의 사회적기업의 변형 형태가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하고 싶다고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광주에 우후죽순처럼 네 군데가 신청하기는 했지만 다들 지역에서 당신들이 살아보겠다고 가진 재능이나 재화가치들을 모아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그분들이 망할 수도 있지요. 단지 광주시가 그분들한테 두 가지 정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관련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서비스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생산자조합이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조합, 농민조합이 생산자조합이죠. 생산자조합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변수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IMF 이후에 소비자조합으로 넘어갔고요. 이제는 소비자가 왕인 시절로 되면서 생산자조합보다는 소비자조합이 사실은 한국사회에 주요한 소비층이었습니다. 이제 생산자조합에서 소비자조합으로 넘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라든가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을 했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자’라는 게 사회적협동조합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숙한 ‘사회적 성숙도’를 말씀하시는데 광주시에서 다 아시지만 사회적기업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왜 어렵고 힘드느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제도적으로 또는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역량에 문제가 있었겠죠. 이것을 지금 단계에 정리해서 협동조합으로 넘겨줘서 그것들을 치유하자라는 겁니다. 이미 성숙했고요. 단지,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남들이 안 한 것 먼저 해 가지고 큰 독박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가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그 조그만 협동조합에 도와줬다고 해서 그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독박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껏해봤자 교육시켜 준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교육비 정도일 것인데, 아니면 더 빨리 망할 수도 있는 분들이셨는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얘기하시면서 부탁드리고 있는데 그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그분들 스스로 연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마트라든가 대형할인마트를 상대로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조례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 문제는 수정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개정 발의하시면 저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죄송한데, 죄송합니다만 공개방식으로 인터넷이 될 수 있을지 관보화될지는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좀 해석하셔가지고 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개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의회의 경우도 공개방식이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있고요. 속기록을 배치해서 열람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 위원님께서 주장은 “‘인터넷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자”라는 주장이 가능한지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대답하시더라도요.

예, 정확히 말씀하시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홈페이지 등등에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꼭 넣어야 되느냐에 대한 제 의문이에요.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계속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넣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조례를 다시 바꿔야 돼요.

충분히 설명을 잘하시되 조례 개정사항과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대답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장에 따르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바로 수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회의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으로. 그게 지금 협의가 된 겁니까? 그러면 홈페이지 전체를 다 바꿔야 될 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중에서 하나만 확인하고 가시자고요. 저도 사실 이게 헷갈려요. “용적률을 가산한 비율로 한다” 이것 간단하게 그냥 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용적률만큼 관계없이 허가한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되게 어려운 건데, 대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예를 들면 노인정을 짓고 싶어도 그전에는 용적률 적용 때문에 못지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완화해 줘서 아파트가 스스로 노인정을 짓는 것에 대해서 허가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쓴 거잖아요?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용적률을 가산한 비율로 한다”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이걸 좀 이해하기 편하게 조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다른 주택법이나 관련법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법률이 지정하는 언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그걸 좀 더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이따가 한번 토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행령 같은 경우 카피를 하셔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지금요, 바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고요, 잠깐 질의종결은 끝났지만 조례를 만들기 위한 기법상 정회를 하고 약간의 좀 문구 수정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