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유동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설애경 위원님께서 유동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유동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동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장직무대행, 유동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201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수 위원님.

소미순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 소미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미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결산의견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의 결산이 있습니다.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신지?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결산에서 12페이지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유재산은 289필지에 364㎢이고요. 공유재산은 도유지, 시유지 합해서 1만 7,187㎡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국유지 매각에 따른 시 귀속금은 2억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유지가 증감사항이 있는 사항은 국유지가 기재부 소유토지는 한국자산공사로 금년도 6월 20일자로 모두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용 재산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기업용……

과장님, 이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예.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한 거고 일반재산은 한마디로 매각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하고 일반재산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행정,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이런 것은 도로라든지 하천 그런 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법상도 그것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재산은 기재부 소관인데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사용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임대료를 내고 그것은 사용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매각절차를 밟아서 사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결산검사 보고서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대충 여쭤볼 텐데,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이 34%로 기억을 하고요. 올해가 49.3%까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소위 고정비율이죠. 올라온 것으로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위 운영비나 인건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이런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수 증가라든가 인건비 상승분 또 일반수용비 관계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참, 먼저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현재 긴축재정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가는 고정비용을 줄여야 될지 그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경상비를, 이번에도 5% 줄였지만 최대한 줄여서 경상비 동결 목적으로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비나 인건비 요인이 보이는 것이 초월도서관이 만들어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기타 종합운동장도 좀 그렇고 그리고 각자 지역에 있는 기타 시설들, 복지시설들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오포 쪽에 만들어지고 있는, 다 운영비나 인건비를 수반하는 사업들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결산에 들어가게 되면 총 예산의 50% 이상이 인건비나 운영비성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대답과 더불어 좀 일정하게 광주시의 건전재정을 위한 로드맵이라도 만드셔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토론하고 검토하고 세원을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상비라든가 기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좀 내놓고 토론도 하고 외부, 가능하시면 정부에 그런 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 컨설팅이라도 받아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의 생각이 좀 있어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투융자 심사가 일부 진행 중에 있고 투융자심사규칙이 개정됐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내용으로 앞으로 100억 이상은 무조건 다 중앙 투융자심사라든가 도 투융자심사입니다. 투융자심사에서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이 고정비용입니다. 고정비용을 최소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투융자심사 관계가 의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운동장 관계도 말씀이 있었지만 앞으로 운동장을 완공하게 된다면 한 800억이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 종합운동장 관계도 조건부 승인인 그런 사항입니다. 수익사업을 어떤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공공시설이 고정비용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향후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올해 예산결산을 보면 수입대비 지출내용을 보니 한 1,000억 정도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채무가 1,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당연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우선 쓰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순세계잉여금 다 사업비로 쓰셨죠?

사업비가 아니고……

일부 채무……

채무비용으로 일반회계……

또 채무 받아내시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무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 시 예산으로 봤을 때 사업비의 부담을 침범할 정도까지의 채무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채무 관계, 아까 장형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이자율 관계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율 관계는 지역개발기금이 3.5%이고요. 공적자금이 3%, 그러니까 청사관련 예산이 3%이고 환특자금이 한 4.4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의 목적에 이자율 해서 저희가 기채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이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무가 1,182억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에서 87%,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한 23%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현재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르면 저희가 채무비율이 한 20% 이상, 한 25% 되기 때문에 좀……

나쁘진 않아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좀 ‘위험수위단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채무가 긴급하게 늘어난 이유는 청사라든가 운동장, 문화스포츠센터 이 관계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고요. 일부는 현재 도에서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이니까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채무변제계획을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10년 안이든, 15년 안이든 광주시민들이 ‘아, 광주시 채무가 이 정도이고 앞으로 이 정도 발생할 것 같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변제할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는 좀 합의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또 저희들이 사업을 벌이더라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안을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 제가 엊그저께 국회에 갔다가 국회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1년 손실액이 250억이라고 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 그런데 보통 국가운영 손실액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차의 경우는. 그래서 이 경우도 앞으로 발생할 채무로 보시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정부투자기관에서 250억 적자라고 보니까 그게 정부가 다 해결하겠다고 한다면야 저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보통 기차의 경우는 지자체 분담률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의 분담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미리 좀 파악해 주셔서 이후에 광주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예산범주나 고정지출 비용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이번에 우리가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하면서 사회복지 예산이 대체로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많이 됐죠?

예.

그래서 국도비 내시율로 해서 일방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이 구상되지 않고 내려와서 그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시뿐만이 아니라 31개 경기도 시·군이 다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담당부서인만큼 중앙부처나 도와 같이 잘 면밀히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이 낭비되고 불용처리가 되지 않게끔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전번에도 결산을 하면서 계약 관련해서 선급금 70%까지 되는 부분을 30대, 30대, 30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부도 시에 여러 가지 사후문제가 발생되니 한 번에 70%까지 주지 말고 30%씩 끊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쪼고, 짜고 해야 되는 긴축경영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담당관께서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 또 우리 이현철 위원께서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다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렇고 운동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렇고 모든 기간시설을 했을 때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가용재원이 300억도 안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힘든 경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긴축경영 체제로 돌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당부를 드리고, 또 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부채정리도 해 나가는 쪽으로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다시 재활용 방안,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자꾸 기금을 늘리다 보면 우리 재정에 큰 위험이 따르니 그런 부분을 좋은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어려운 경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