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2.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 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길영복입니다. 2012 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액은 4억 8942만 8860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538만 6860원이고, 국고보조금 3억 6029만 4000원, 도비보조금 1억 7374만 8000원으로 세입금 결손은 없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57억 2675만 9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49억 7445만 839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7억 5139만 6010원입니다. 목별 불용예산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35만 원을 전산교육장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회계과와 협의하여 전용한 사항입니다. 전산기기 및 소프웨어 보급,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 원을 행정업무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회계과와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민원 콜센터 운영 전산개발비 8000만 원을 통합검색프로그램 구매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6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정보화 확산이라고 해 가지고 정보화 마인드 확산 예산액이 3600만 원인데 반 정도밖에 안 쓰셨어요, 그렇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라고 공공운영비인데 거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 많이 남으셨습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잠깐만요! 여기에는 일반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잔액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실 제가 많이 안 써 가지고서 이런 부분 반납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사용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기애
이기애위원
예, 어쨌든 간에 반 정도 이렇게 해서 남은 것 같고 사실은 이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정리추경 때에 정리를 좀 깨끗이 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에 좀 유용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165페이지, 밑에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전용도 한 천만 원 정도 전용도 있었어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도 돈을 아직,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불용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정보화마을 컨설팅교육 미실시가 있는데 그건가요? 지금 165페이지 아래, 하단을 보시면....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 전용은 별도로 전용 이외의 나머지 금액이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사용을 안 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세우지만 마지막에 보면 시민정보화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마을 자체 제작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교육용 컴퓨터도 일부 예산이 좀 남았고,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요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 수리가 없어서 잘 운영이 되면 그 만큼 남고, 수리가 많이 들어갈 때는 모자라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일부 남았고, 사실 정보화 교육장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남았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추경 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167페이지, 통신관리에 6억인데 9천만 원이 남고, 또 정보통신 시설관리에 예산이 4억 2천인데 9천만 원이 남고, 이게 전화비하고 인터넷비잖아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통신관리에?
안장헌위원
통신관리 공공운영비가 9천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168페이지에 정보통신 시설관리에 9200만 원이 남았는데....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공공운영비 9천만 원요?
안장헌위원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전화비하고 인터넷비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화료하고 인터넷 사용료하고....
안장헌위원
그렇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자체 내 방송망 유지관리 CCTV 유지관리라든지 주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될 것이다....아까도 컴퓨터 관리에서도 말씀드렸 지만 이것의 수리가 그 해 많다든가...예산으로 해 놓는 건데 그 해에 사용을 안 하고 그런 것이 많은 남은 겁니다. 이것도 금년부터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정리추경에 안 되면 삭감해서....
안장헌위원
그거에 앞서서 예를 들면 최근 5년간 전화비나 인터넷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의 추계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불용이 1억 가까이, 분야별로 보면 20%도 있고 한 15%도 있는데요 이 잔액이 남는 이유를 좀 분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이 두 가지 분야의 집행잔액이 무엇 때문에 잔액이 남았는지 한번 분석해서 주시면 다음에 예산 세울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복합 다기능 CCTV 설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사실은 많은 의원님들이나 다들 절실히 원하는 건데 26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이게 집행잔액인가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설계해서 입찰을 보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예. 2600만 원이면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더 할 수 있나요?이게 거의 시기가 만료될 때 남아서 이게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사실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잔액 갖고 저희가 연말에 가서 집행은 사실 그렇거든요. 입찰하고 다 할 만한데 하고서 집행 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정도 비율이면 뭐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와서 166페이지에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165페이지요?
안장헌위원
166페이지에 지역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에 많이 남았는데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농촌관광 전용회선료하고, 그거에 관련된 예산인가요?4100만 원이 남았는데....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
안장헌위원
이 농촌관광 전용회선료로 2220만 원씩 12월, 시스템 유지보수로 185만 원에 12월, 이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
안장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내용은 별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1년 6개월 전에 왔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이 예산은 과장님이 작성하셨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을 살펴보니까 다른 데보다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잡을 적에 각 부서의 실·과장님들의 능력이 정말로 예산을 많이 잡는 것이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적절하게 쓰기 위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서 넣는 것인지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지금 그 잔액 부분을 보면 타 부서보다도 잔액이 많이 남고 있어요.지역정보시스템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20% 이상, 거의 50% 정도까지 많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리고 또 하나, 불용예산 자체도 마찬가지고....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잡을 적에 무언가 집행한다는 것 그 자체도 욕심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예산을 잡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예산만 적정하게 잡아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타 부서에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금년 예산은 검토해서 연말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적정하게 예산이 다른 타 부서에서 편성이 돼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공시설과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이어서 공공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행정기구 개편에서 시설조성과의 명칭이 공공시설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유일로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1억 7126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6845만 71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억 6845만 71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31억 3073만 2010원이며, 지출액 23억 1784만 7840원, 명시이월액 28억 9615만 1310원, 사고이월액 1억 1658만 3000원, 집행잔액은 8 억 14만 9860원입니다. 이월사유를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액 28억 9615만 1310원은 배방 신도시 민원행정센터 신축공사비 3개 사업으로서 정리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성립 시기상 회계연도 내에 원인행위가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하였고, 사고이월액 1억 1658만 3000원은 온양6동 청사 및 자치센터 신축공사비 중 2012년 명시이월된 예산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용역 및 건축 실시설계용역 원인행위 금액 11억 3834만 7390원에서 10억 2176만 4390원을 집행하고 지출하지 못 한 잔액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23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2012년도 결산집행잔액은 8억 14만 9890원으로 예산 현액 131억 3073만 2010원에 대비하여 6.09%이며, 그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 22억 8108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5억 7204만 186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37쪽, 세입·세출 부속서류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수령액은 21억 7302만 1200원으로 국비보조금 6억 3652만 600원, 시·도비 보조금 5억 원, 시·군비 보조금 11억 3651만 600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지난해 온양6동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예산액 1억 500만 원 중 7643만 745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배방읍 청사 신축공사 잔액 4억 5천이 낙찰차액인 거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건 어떻게, 중간에 사용 못 하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원칙상으로 집행잔액은 집행을 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쓸 수 있겠지만....
안장헌위원
아, 그러니까 매년 가용예산 쪽으로 고민하는 게 이게 이렇게 낙찰돼서, 예를 들면 잔액이 남게 된 시점이 몇 월인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이게 입찰을 보고 나면 바로 ....
안장헌위원
예, 그게 작년에, 예를 들면 시기가 1～2월이었으면 이 남은 차액을 다른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물론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음, 정기추경이나 이런 때에 다른 예산으로 삭감해서 쓸 수 있습니다만 그 재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남겨 놓은 이유가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시키기는 조금....
안장헌위원
아, 그럼 남겨 놓을 필요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거하고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취업알선지원센터라는 게 생겼나요? 전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몰랐던 내용이라서....추경에 섰던 것 같은데.여기 389페이지에 보면 취업알선지원센터 및 창고신축에서 이월액....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온양4동 뒤쪽에 창고 건물 지은 겁니다. 처음에 사실은 취업알선센터...창고를 짓겠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으로 이렇게 했던 것인데 나중에 중간에 목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안장헌위원
뭘로 바뀌었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창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로 쓰는 걸로....
안장헌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그러면 어쨌든 명목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끝날 시점에라도 예산 항목을 바꿨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다 지어놓은 다음에 용도가 바뀐 건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처음에 온양4동에서 요구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했었는데 중간에 공사설계가 끝나고 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바꾸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 중에, 발주가 이미 된 상태 였기 때문에 공사 제목을 바꾸기는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처음 보는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런 과정이 온양4동과 협의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말씀인 거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 7405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7억 2804만 975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은 10억 7608만 7080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6억 5196만 2670원입니다. 미수납된 내용은 개발부담금 등의 시효소멸로 인해 결손처분액이 2억 1318만 433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34억 3797만 8340원입니다. 다음, 174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총 예산액은 24억 9133만 9000원이며, 이 중 22억 2461만 818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의 이월액 없이 2억 6672만 8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별 세부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이 2억 5920만 8018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5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379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6325만 1000원을 전액 수령하여 2억 3818만 3660원을 집행하고, 2506만 7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책자 688쪽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사유로 2500만 원이 2012년 3월 16일에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알뜰하게 살림 잘 하시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예산액이 우리 토지관리과 24억 5800만 원 정도 돼요.그런데 아까 집행잔액이 지출을 하신 게 한 22억 정도 되시고요, 한 2억 6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유를 아까 낙찰차액하고 이런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원래 낙찰차액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매년 다 해 오던 일이 아니신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내년 예산을 세우실 적에도 그 모든 그런 것들도, 아까 사유에 대한 모든 사업 편성부터 계획서까지 이런 이유를 전부 다 간파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그런데 사실 한 2억 2천만 원 정도면 다른 타 부서보다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으셨어요.사업을 열심히 많이 하시면 뭐 잔액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치 않은 부분에 사업이 있으시면, 아까도 제가 전 부서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유용하게 다른 사업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추경 때 내가보기엔 정리를 하셔서 다른 사업에 알뜰하게,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어쨌든 간에 예산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 실무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그 단계까지 사업개요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요 다음 연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교육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장 국형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세입분야 결산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54억 9065만 4490원으로 이 중에서 54억 9055만 320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10만 817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다음은 188페이지, 세출분야 결산 사항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총 예산 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263억 7248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456만 7000원을 포함해서 총 264억 9604만 8000원이며, 그중에서 256억 1912만 1270원을 지출했고, 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6억 7692만 9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4페이지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한 건으로 당초 충청도 과학교육원 유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지원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부속서류 133쪽,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6억 7691만 6730원으 으로서 잔액이 남은 사유는 계획변동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650만 원, 예산절감액이 3509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6억 2207만 71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25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일단 187페이지의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에서 시설비로 7천만 원이 섰었는데 5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항목을 보면 천문장비 창고신축이었는데 1700만 원으로 될 사업을 갖다가 과도하게,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천만 원을 더 세워서 7천만 원까지 세웠던 건 정말 과도한 예산이었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 7천만 원 전액이 전부 다 천문장비 설치사업이 아니고요.
안장헌위원
예.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중에는 7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저희가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 조성비로다가 세웠었는데 나중에 사업이 불필요하게 돼서 그것은 취소를 하고요, 천문장비는 당초에 4천만 원 예산을 저희가 수립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 까 17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되어 가지고...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설계가 그럼 잘못된 건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당초의 예산추계에 저희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181페이지인데요,... 외국어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거기에서도 정말 38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뒤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원어민 교사 보조금,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혹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수효조사를 제대로 안 하신 게 아니신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게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가 있고요, 주거지원비나 여러 가지 교육시키는 비용이 있고 그런데 수효조사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원어민 교사 교육이라든지 주거지원비에서 약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원어민 교사 교육을 몇 차례 안 하셨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긴 했는데 뭐 진행과정에서 절 감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또 주거지원비라든지 인건비 중에, 그런 분야에서 당초에 예산 세운 액하고 지급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발생돼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뭐 어쨌든 간에 재원 중에서 절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육 쪽에 관해서는 지금도 사실 원어민 교사들이 검증 안 된 교사들이 너무 많이 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 아산시나 어쨌든 우리나라에 적응을 못 해서 아이들하고의 서로 마찰이 학교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제가 봤을 때 아끼지 마시고 제대로 편성이 된 대로 교육을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옳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예산이 남았어요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교육경쟁력....
진구
김진구위원
183페이지, 명문학교 육성 부분에서....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학력증진사업이라든지 논술교육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 조금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수 중학교 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관내 고교진학을 하는데 실제 우수한 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상사업비를 저희가 당초에는 1억을 세웠었는데 거기에서 5천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절감부분이 있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글쎄, 명문학교 육성하는 데에서 절감을 시킨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명문학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산시에서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게 내 고장 학교 보내기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명문학교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내 고장 학교 가는 운동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는 쪽이 아니라 계획 세웠던 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183쪽 보시면 기회균등 교육복지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이런 경우 어떤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신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위원
에, 83쪽 기회균등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 기회균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민간위탁금이 대부분 잔액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강사료를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약간 남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노원구청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화상영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이용자가 좀 줄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학생 이용자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기간이 짧았다든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이래서 신청....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 신청기간은 저희가 별도로 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해 가지고 학생 스스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홍보도 저희가 열심히 하곤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그게 크게 향상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직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우리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민간위탁금에서 화상영어 사업을 하셨는데 그 홍보를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제일 처음에 하셨을 적에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의 부담금을 받고서 이걸 하시는 거죠?한 달에 얼마 정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받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소득 학생들한테는 전체가 무료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무료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리고 일반 학생들한테는 월 만 원....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면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사 중의 어떤 사람이 화상영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필리핀 화상영어를 하는 게 지금 30분에서 40분에 10만 원씩 매달 받고 있거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초·중·고등학교까지 해 가지고 아침이나 오후에,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 화상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조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용자가 줄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초등학교를 비롯한 우리 중학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더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부탁드립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학교급식 지원이 20억 중에 2억 3천이 남았는데요 지원품목 이 변화돼서 그런 건가요? 추계가 좀....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급식비하고요, 그 다음에 급식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급식은 저희가 친환경 급식으로 해서, 무상 공급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비용을 다 소진시키고요, 인건비가 여러 학교에 분산...급식종사자 출입이 왔다갔다하니까 거기에서 좀 남았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급식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지자체가 해야 될 의무여서 하고 있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지금 급식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뭐 학교별로 20명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뭐 예를 들면....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일부만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죠.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이 2억 3천이면 큰데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저희가 급식 학교수가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들쑥날쑥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도 일부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원래 그 급식비의 규모가 원체 크니까 전체 지원되는 항목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 고 이제 거기에 비용이 어디에 좀 됐다. 사실 이 학교급식 지원을 큰 금액으로 20억이나 하고 있지만 사실 의 원 자체, 저 스스로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오늘 그래서 여기 잔액에 대한 2억 3천도 어떻게 돼 있는지....그리고 만약에 지금 잔액이 남았으면 원래 목이 급식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원래 품목에 대한 지원을 했다면 뭐 친환경 급식의 품목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역 우수 농산물의 지원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 텐데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었으면 그건 안 되겠네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에서 도비 보조를 하면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보조사업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렇군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 자치단체 자체로다가....
안장헌위원
힘든 부분이 있겠네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헌위원
20억이 어떻게 배분돼서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것은 좀 자료로 주십시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복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17억 4369만 9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8900만 원, 분권교부세 8억 2290만 원, 국고보조금 184억 4648만 원, 시·도비 보조금 23억 9289만 원입니다. 현재 미수액은 4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12억 4965만 원,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12억 916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04억 1260만 571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164만 1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1억 2740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기반 지원사업 중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공사 4억에 해당되며, 아산서부복지관 엘리베이터 공사 1억 2000만 원, 온주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이 6149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시설비로 착오 책정해서 추경 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 목을 변경 처리함에 따라서 공사시기가 늦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3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0억 7253만 3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6억 9128만 3000원, 국고보조금 3억 3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4225만 원입니다. 다음은 762쪽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0억 7253만 3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서 기초생활보장분야 29억 2533만 원, 사회복지 일반분야 1억 4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3쪽, 자활기금입니다. 2010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11억 원으로 7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였고, 나머지 4억 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계획에는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민정일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542억 4532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86억 7038만 5000원으로 수납액은 486만 6958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809억 145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777억 620만 8060원이며, 이월액은 6억 6918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5억 3915만 94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여성복지분야에 2억 1846만 7720원, 아동복지분야에 2억 5350만 5110원, 보육지원분야에 20억 2359만 5560원, 다문화지분야에 2795만 800원, 행정운영분야에 1563만 81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액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다음, 명시이월분야는 그냥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축부지가 송악에서 신창으로 변경되어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4억 7천과 기자재비 3천만 원, 도합 5억 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또한, 장애 전담 용화어린이집 증축 관련하여 스프링클러 의무시설 대상 건축물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잔액사용 현황은 25억 3915만 940원에 절감액은 2630만 6100원, 집행잔액은 21억 6355만 2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4929만 4560원입니다. 다음은 619쪽,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사업은 국비 3억이 한 개로 묶어서 오기 때문에 세부 사업에 당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이체부분입니다. 7월 21일자로 다문화팀의 신설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 있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경제과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되어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22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여성발전기금이 10억 목표로 모이는 과정으로 작년도 말 당해연도 조성액 전출금 5천만 원 포함해서 7334만 9556만 원을 증액하여 현재 당해연도 말 기준 7억 9667만 3381원입니다. 올해 나머지 금액을 해서 10억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04쪽, 여성 권익증진 에서 예산을 50%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2012년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204쪽의 여성 권익증진 5000만 원은 이월액으로 돼 있고, 5700만 원이 남은 부분은 207쪽의 한 부모 가족 생활안전 지원 쪽에서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5700만 원이 남은 거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명시이월이 5억인데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여성 권익증진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여성 권익증진 10억 예산 중에서 5억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래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5700만 원이 남은 거죠, 금액은.
철기
조철기위원
예, 명시이월에 대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명시이월 분야에 대한?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5억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2012년도 예산이었는데 그걸 송악으로 하려고 하다가 신창으로 넘어가면서....
철기
조철기위원
2012년도 예산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걸 이월한 겁니다, 5억은. 여성 권익증진의 5억 다음 연도 이월액이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5억이.잔액은 5783만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5억은 금년도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신창에 준공이 됐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올해 마찰되는 부분이 있고, 당초에는 이제 ....
철기
조철기위원
착공은 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착공을 했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착공했죠. 했는데 공사과정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몇 월에 준공이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준공은 지금 목표를 10월로 잡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 과정에서, 당초에는 그 연못을 일부 메꾸고서 작업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연못을 메꾸게 되면 지하층도 파괴되니까 물이 그쪽에 많이 있다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그 전체적인 5억에서 맞춰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바람에 10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난 이후 몇 개 사업에 걸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는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작년엔 사업발굴을 한 거고요, 올해는 지금 두세 가지 정도는 과제로 한 69개 정도의 과제를 만들어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거 두세 개 정도는 완료됐고요, 올해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을 했을 텐데 지금 2012년도 2월달에 지정됐죠? 지금 발굴을 한다는 것은....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 작년에 발굴해서 올해 사업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작년도 사업 결산서....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물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과제가 한 69개 과제 중에서 두세 개는 올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
철기
조철기위원
69개 사업 중에서 현재 두세 개 정도....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완료.
철기
조철기위원
완료예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66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금년도 단 시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게 연차적으로 4개년·5개년 계획으로 잡은 거라서요.계속 이어지는....
철기
조철기위원
두세 개는 올해 되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 에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면 69개 사업이 지금 계획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몇 년도까지 한다는 계획이 서 있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죠.여성친화도시 지정받은....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성 권익증진에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서 설명이 됐으니까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여성이 행복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 권익증진 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218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 기능보강에 1억 천 9백짜리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이죠? 그리고 그 밑의 9천만 원, 전년도 이월 넘어온 것은 아예 사용을 못 했네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2011년도에 당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하려고 9천만 원 국·도비를 받았는데 포기를 하는 바람에 반납을.... 작년도, 2011년도에 2012년도로 넘어 와서 2012년도에 반납하게....
안장헌위원
아, 그럼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안 됐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LH나 국가에서, 이렇게 공공기업에서 하는 그런 LH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민영아파트인 경우는 무상으로 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무상으로 시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1순위가 그래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1순위가 아니거든요. 저소득층 위주로....
안장헌위원
그렇죠,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이 부분이 포기된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동안 민영으로 2년...이걸 국·공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무상으로 건물을 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환을 안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할 땐 꼭 지원금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국·도비, 시비가 포함이 돼서... 그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는 줍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내역 중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송악에서 신창 인취사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송악에서 신창으로 넘어왔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봉곡사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마곡이 불교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런데 봉곡사와 하려고, 봉곡사 주차장 옆의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마곡과 같이 해서 여가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추경에 확보가 되는 바람에 5월인가 6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했는데 그때는 건축하려고 설계분야에 가려고 나가봤더니 그게 동네에서 가깝게, 바로 한 50미터 안쪽에 바로 인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2월달에 부지 확정할 때는 그쪽 언덕빼기에 새롭게 지은 집이 없었어요.건축허가가 이미 났다고 하는데 건축허가도 저희가 건축허가까지는 파악을 안 했거든요.그래서 5월달에 건축하려고 나가 보니까 그 집이 두 채인가 지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시설이 1·2층으로 될 건데 다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여성 피해자분들 이 와 있을 건데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마곡 사회복지법인보고 다른 장소를 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인취사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인취사 근처로 하게 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송악에 지정이 됐을 적에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렇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실은 사전에 설명은 못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렇게 불거지니까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송악 주민들하고 내가 보기에는 설명회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신창 쪽에 지금 아무런 부연 설명을 하신 게 없고요, 더군다나 인취사로 온다는 것도 저는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창에 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우리 조기행 전 의장님도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요, 거기 인취사 같은 경우에는.그래서 송악하고의 환경적인 조건이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역구 의원한테 이걸 변동하면서 사전 부연 설명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송악도 사전에 설명회를 못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된 것은 가서, 사실 제가 가서 망신도 당하고 그랬는데 모여서 왜 이렇게 주변에 집이 많은데, 설명회 한 것은 그겁니다. 저 혼나고 왜 그렇게 사전 결정하기 전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 한 부분이었거든요.그리고 인취사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면장님하고도 사실 상의를 했어요.하고 과연 이장님하고 법인에서 직접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어떤 이장님하고 거기하고 전화통화를 하셨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우선 첫째는 면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장님하고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 면장님하고.... 전에는 이장님하고 안 했는데 면장님하고 법인하고 마곡에서 이장님하고 했고, 지금 사실 바뀌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래도 이 성폭력 보호시설 정도가 자그마한 것도 아니고 큰 사업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취사가 좀 읍내하고는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변할지 잘 모릅니다. 한 번 지정해 놓으면 이게 금방 없어질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역 의원을 비롯한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의 필요에 의한 사업 설명회는 언제든지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어쨌든 그 인취사 연못을 메꾸려고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인취사가 천 년을 넘게 내려온 곳입니다. 그 연못으로 인해서 특히 더 거기가 부가되는 곳이거든요.거기는 연꽃 축제도, 매년 거기에서 음악회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보호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연못을 메꾸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설명에.제가 만약에 알았었으면 저도 아마 반기를 들고 나섰겠지만 어떻게 그런 결정을 시설로 인해서 문화재를 훼손하면서까지도 그걸 하시려고 시도하셨는지에 대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연못 안 메꿉니다. 안 메꾸고 그냥 할 겁니다. 당초에는 다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 인취사에서도 그건 아니다 하고 있고 저희도 아니다 해서 연못을 안 메꾸고 그냥 연못 비껴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20인이 정원입니다. 정원이고 1·2층으로 짓는 거라서....
기애
이기애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이 인취사 주지스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인취사 주지스님은 어느 정도 연도가 되시면 다른 데로 또 이전해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곳은 항상 늘 신창의 보물로써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곳이에요. 한 가지를 얻으려고 중요한 몇 가지를 잃지 마시고요, 앞으로 저는 당부드려요.우리 과장님한테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산시에서 무슨 사업을 할 적에는 어떠한 게 더 중요한 건지를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를 해 보신 연후에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예산전용부분에서요, 619쪽에 보면 예산전용은 본래의 목적이 바꾸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항이 없는 경우는 전용이 불가하게끔 규정에 돼 있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예산상에도 이 항목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설명 좀 한 번 더 해 주실 수 있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에 3억을 얼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쓰고 얼마는 행사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매번 씁니다. 쓰는데 지금 작년도 예산에 그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그래서 3억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서 그 내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정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쓰는 건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통계 목을 보면 3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그러면 201에 03이라고 하는 행사운영비가 있잖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을 보니까 이 자체는 없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새로 바꿔서 만든 부분인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어떻게 만들었죠? 본예산에도 없는데?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 추경에 했죠, 추경에.
진구
김진구위원
추경에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이렇게 해서 작년 추경에 정리했죠.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이게 목 변경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에요? 그냥 임의대로 써도 되는 사항입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전용을 하려면 사전에 다 결재 받아서 이렇게 하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우리한테,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 전용 이 부분은 그냥 행정사항으로 나중에, 추경에 정리하고 사전에 그냥 의회 승인은 예산 변경할 때 하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그 부분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 있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을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허선무입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저희 경로장애인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84억 5807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69억 5596만 2780원, 수납액 269억 4332만 7830원, 미수납액 1263만 415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5915만 7780원, 수납액 4652만 2830원, 미수납액 1263만 4950원이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내역은 과태료 252만 원, 그 외 수입 205만 6090원, 지난 연도 수입 805만 886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15억 5265만 3000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액은 150만 8000원이며, 보조금 예산액은 269억 39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68억 9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85억 3689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9억 5517만 680원, 예산현액 554억 9200만 2680원, 지출액 503억 2695만 9390원.다음 연도 이월액 38억 5391만 6690원, 집행잔액 13억 1118만 96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220쪽 중간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1374만 원.223쪽 상단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 4395만 원.223쪽 하단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처우개선 지원 4061만 원.다음은 224쪽 중간입니다. 노인생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4563만 원.다음은 224쪽 하단입니다. 노인종합서비스 제공 2610만 원.다음은 225쪽 중간입니다. 경로 무료식당 운영 4045만 원.다음은 227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900만 원.다음은 228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유지관리 지원 547만 원.다음은 229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 1100만 원.다음은 229쪽 중간입니다. 정부양곡 지원사업 762만 원.230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신축보조 2818만 원.230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신축 자체 2875만 원.230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신축 민간자본보조 2억 3352만 원.230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22만 원.다음은 231쪽, 상단 및 중간입니다. 노인회관 신축 1억 1679만 원, 1305만 원....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요 지출항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럼 그 지 출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242쪽 하단 장묘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만 원입니다. 우리 과 소관 집행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충남도의 보조금 지원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삭감하여 우리 시의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정산한 후 도에 보고토록 돼 있으며, 다음 연도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반영하여 반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앞에 놓아 드린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