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완료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공무사 업체 선정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일부업체에서 장기적으로 수행해 오던 수도급수공사 대행업무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중심으로 투명하게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안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2013년 3월 29일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올해 5월 23일 수도급수 대행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개 업체가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선정절차를 거쳐 그 중 4개 업체가 대행업자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간 수도급수공사 대행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34쪽, 상록수의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상록수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전년대비 10만병 증가한 60만병의 상록수를 생산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시민이 많이 찾는 다양한 장소에서 상록수 음용 홍보행사를 확대실시 할 계획입니다. 무료방문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수돗물 품질인증제”를 통하여 상록수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수돗물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안산시 수돗물에 대한 홍보효과를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대형사업 및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체제 강화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MTV 단지 내 하수처리종말 처리장 미 건립 및 하수처리 비용 292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에 여입하는 사안에 대한 보고가 미흡했던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이 사안은 2012년 6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 화요탐방시 MTV사업 수입금 마련 지출계획으로 보고하였으며, 향후 대형사업 및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안산천, 화정천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구역 내 노후·불량 하수관거의 기능을 개선하여 주거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안산천과 화정천 주변인 하수처리구역 2,3처리분구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2012년 12월에 준공하여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안산시 전역의 하수관거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산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하천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성철 위원님은 병가를 냈습니다. 청가를 내 가지고 지금 목에 혹이 나 가지고 수술 들어가 있어 가지고 5일 동안 못 나온다고 했으니까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오늘 오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오후에 구청이 들어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 오전 내에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지난번 도시건설국 때와 똑 같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나 양 구청에 대해서 반월신문하고 연관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월신문의 출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과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하수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지금 원당마을 초지배수로 재난안전과에서 공문 받으셨어요?

저희가 재난안전과로 하여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당마을 준설을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중장비를 투입을 해 달라고 지금 재난관리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도시건설국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때 재난안전과 김남림 과장님이신가 질문해서 그걸 지원하기로 확답을 받아 가지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셨어요?

저희한테는 아직 공문이 도착이 안 됐고요. 저희가 사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한테 바로 도착이 되겠죠, 오늘 접수되면.

준설비용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대략 한 5, 6백 정도 일단 재난관리기금 신청을 했습니다.

물길을 낼 수 있게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추가로 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는 예산이 없죠?

저희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을 성립을 할 때 저희가 장비관리 유지비로 해 가지고 장비 임대비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2천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시는 물이 고여 가지고 썩는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레벨 차이가 저희가 한 2km 정도 됩니다, 저희가 남측서부터 북측간척지까지. 2km 정도 되는데 구배가 높이 하였더라도 한 1.5m 정도, 그러니까 거의 수평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정체되는 현상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안으로 지금 저희가 한번 검토 및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저희가 역 구배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고여 있는 물을 차집하는 방법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레벨이, 그러니까 상류지역부터 하류지역 제로점 되는 지역까지 저희가 한번 관로를 묻어 가지고 그쪽으로 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데 일단은 두 가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 지역에 고인 물이 여름철에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이 악취로 인해서 매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저희가 올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땜방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신안산대학교에서 나오는 오수 있잖아요? 지금 어디 뺄 데가 없어 가지고 초지배수로로 다 빼고 있죠?

예, 지금 저희가 그쪽에는 간선 오수관로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신도시 쪽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한 두 가지 정도를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가 신안산대학교 그쪽에 속해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오수 나오는 데가,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방법은 오수를 저희가 펌프장으로 바로 이송하는 방법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횡단이 가능하다면 2단계 신도시 지역 오수관로를 접속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또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안산대학교 큰 도로 거기에 우수관만 있고 오수관은 아예 없어요?

예, 오수관이 그쪽에는 처음서부터 그쪽에 어떤 지역에 대한 개발여건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우수관로만 있고 저희가 오수관로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당초에 합병 정화조 식으로 신안산대학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우수토구로 저희가 초지배수로 쪽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병 정화조 상태에서 다 정화를 해서 넘어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물이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면 괜찮은데 그쪽도 초지배수로가 레벨이 없다 보니까 물이 정체되는 그런 현상으로 고인물이 썩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 쪽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해서 악취로 하여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를 확장할 때 우수관도 수자원공사에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신안산대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의료부지까지 그 넓은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왜 오수관을 안 만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 때 어떤 추후 계획이 성립이 될 수 있고요. 신안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학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도시계획변경 결정하면서 계속 커졌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전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못한 부분이고 설치가 안 된 부분을 지금 와서 수자원 보고 해달라고 할 수 없고요. 저희가 하수과에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안산대학교가 화장실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식당이 있고 오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수자원공사에 좀 이야기해서 예산 받아낼 수 없어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거기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서 준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에 그것을 시설을 해 달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신안산대학교 부지를 분양을 했잖아요? 대학교 자기들이 유치를 했는데 기반시설 안 해 놓고 그걸 시에다가 책임을 지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시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중점이 준공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수과장이 얘기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하고 적금로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지금 공사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로 자금을 전도했는데 공사착공은 업자는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재 갱생수도관 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통 몇 m 간격으로 구덩이를 파 가지고 개설하신 거예요?

그게 한 80m 정도 팠습니다.

그러면 판 데만 마무리 아스콘 치고 그 외에는 안 해 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손괴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도로부서에서 포장을 재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 파 가지고 아스콘 친 데도 보면 잘 친 데도 있고 거친 데도 많아요.

현재 그런 사항이 작년도에 공사 중에 동절기 때 아마 약간씩 소량으로 포장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보수는 했는데 공사가 완료되고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갱생 배관공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얘기했더니 거기도 덧씌우기 공사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는 계획은 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황길성입니다.

지금 우리 수도계량기가 현재 몇 전 정도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온 것 보면 7만 6천.....

7만 6,547전을 앞으로 늘어날 것 대비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평균을 잡아서 7만 6,547전 기준으로 우리가 위탁금 예산을 세운 거고요. 지금 우리가 3월에 재계약을 할 때 7만 5,744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00전씩 이렇게 월 증가가 계속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금 보면 1층 짜리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수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택신축이 아무래도 주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세대분리 이런 부분도 전수 늘어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612쪽에 수의계약 집행 공사구매 현행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 있잖아요? 공통자료에 있습니다.

예.

보면 총 98개 공사에서 38개 공사는 대천진흥건설이, 30개 공사는 청원건설이, 8개 공사는 한두건설이 도급해 가지고 76개 이렇게 몰아서 공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하수도 공무소 형태입니다. 수도 공무소 형태로 하수도 공무소가 저희들 2개소가 있습니다. 대천진흥하고 청원건설 두 개가 있는데 그쪽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배수설비공사는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요. 긴급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배수설비 개설공사, 그러니까 배수설비 이외의 공사 이러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공무사 문제 때문에 우리 박영근 위원장이 질의해서, 지금 이번에 입찰공고 내셨다고 했죠?

선정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상수도는 됐고 하수도는 지금 내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기존 있는 업체한테 이렇게 몰아줄 거예요?

내년도 말까지 두 개 업체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도행정과 상수도 공무소를 변경했듯이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개정을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의계약을 공무사 2개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지정 공무소입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지정 공무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정된 업체 아닌데도 지금 많잖아요?

좀 전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긴급공사 같은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됩니다. 하수관거가 주저앉는다든가, 아래 세굴로 인해서, 이렇게 긴급공사가 두 군데씩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여금 긴급투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560쪽에 1처리장 생물반응조 송풍기 제작 구매설치 있잖아요?

네.

송풍기 제작 구매설치 해 가지고 2대 사업비는 2억 9,672만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한 반절밖에 안 썼어요. 1억 5,323만 4천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조달청 입찰잔액입니다.

아무리 입찰잔액이라 해도 50%가 남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당초 우리 일반 입찰 같은 경우에는 87.7% 이렇게 되는데요. 조달청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금액이 한 65% 정도 됐습니다.

65%가 아니라 지금 50% 넘는다니까요, 불용액이.

입찰잔액이 그래서 당초에 2억 9,600의 예산액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65%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한 시설 잔액입니다.

65%에 입찰이 됐으면 35%면 70% 남아야 되는데, 2개 합쳐서, 지금 100%가 넘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사업비 자체가 정산된 사업비로 지금 기재가 됐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는 4억 4,900여만원인데요. 여기서는 사업비 자체가 정산된 2억 9,600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사업량이 2대 해 가지고 사업비가 2억 9,672만원인데.

2억 9,600은 정산된 금액이 여기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는 4억 4,9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은 여기 기재 안 하신 거예요?

네,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을 구분해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811쪽에 소송진행 현황.

네,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817페이지 아닙니까?

817쪽이요. 지금 씨아이바이오텍하고 안산시하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 이 소송 사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의가 각 기관하고 씨아이바이오텍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요. 그래 가지고 2심에서 조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완료가 됐답니다. 조정 성립되는 걸로요.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 그 내용이 뭐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수처리장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민간 위탁을 해서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입찰을 해서 위탁 관리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 관리 선정을 했는데 씨아이바이오텍에서 자기들은 이의가 있다, 그래서 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소송이 돼서 1심에서는 씨아이 측 얘기가 맞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항소를 해서 해 보니까 이것이 재입찰할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서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서로 조정 합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업체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이민근입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님 물어봤던 내용과 관련되어서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냉각수 관련되어서요. 재활용수 공급이 지금 가능한가요? 시설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죠?

재활용수가 공급이 가능하냐고요?

네, 냉각수 관련되어서 냉각수를 공업용수가 아닌 최초에 검토했던 내용에 의거해서 한다 라고 하면 재활용수에 대한 부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구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해야죠. 제대로 해야 되죠.

현재 되어 있나요?

현재는 안 되어 있죠.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면서 에스파워 가는 데까지는 자기들이 시설에 대한 걸 해야 되겠죠.

현재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도 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소장님, 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산정수장이 몇 개 있잖아요?

예.

저희 가동률은 몇 %입니까?

안산에 4개 정수장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안산정수장하고 연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성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관리 부분에 물 용량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인구가 우리가 76만 정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시점, 그러니까 100만이든 120만까지 되는 시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시설 갖고 생활용수 공급은 가능한가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2025년까지 아마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인구가 한 100만, 97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90블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돔구장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용량 가지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물에 대한 용량이 향후 넉넉한 부분이 충족되지 아니 하면 안산시 향후에 도시계획상 현재 76만이 100만, 110만이 됐을 때 현재 냉각수에 대한 공급을 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시설투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그런 염려는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공업용수로 줄 때 과연 이것이 나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 그것을 공업용수로 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그걸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안산만 하나요? 아니면 연성도 하나요?

연성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산을 먼저 하고 연성을.....

그거는 아닙니다. 별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별개요?

예.

이전에 업무보고 했던 자료를 보니까 안산과 연성을 같이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된 건가요?

예, 당초에는 연성하고 안산하고 동시에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연성은 나중에 차후에 하는 걸로, 안산 먼저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당초에는 요새 녹조관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수장을 2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는 것이 사업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11년도에 우리가 도에다가 광역특별회계에서 이걸 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렸는데 잘 아시지만 광역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어요, 간이상수도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개를 합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안산정수장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연성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안산정수장은 책정이 되어서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와중에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환경부에서 정책을 내놓은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지금 녹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환경부에서 앞으로 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상수도 해 가지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25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우리 연성 게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산과 연성이 사업목적은 같지만 지금 사업기간이나 추진 이런 부분에서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별개로 지금 사업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국도비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는 굉장히 충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수과장님, 수돗물 모니터가 있는데요.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볍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수돗물 모니터 요원들은 지금 각 25개 동에 동별로 2명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냄새가 나는지 잔류염소 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매일 체크를 해 가지고 월에 한 번씩 정수과에다 알려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예산은 실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동에 2명씩 50명이잖아요? 다른 데 보니까 수돗물 사랑 주부 모니터라는 명칭을 갖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에 관련된 것 이외에도 상수도 행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어쨌든 사람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돗물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의견수렴, 민원 이런 것까지 하는 성격의 운영이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고객 만족도 조사할 때도 그 분들도 역할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에 상록수에 대한 홍보역할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인터넷으로 하나요? 인터넷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는 건가요?

예,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50명 정도 되면 하나의 사이트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공유하고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을까요?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원 50명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여러 형태로 우리가 모니터링하잖아요? 그런데 수돗물에 대한 단지 그것만 하지 말고 그 외의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된 행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더불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령층은 평균 45세, 50세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고요.

예, 40대, 50대 주부들이 많습니다.

상수도 관련된 업무나 이러한 거를 개선이나 제안 이런 것들 하시나요?

그 분들이요?

관심이 많잖아요? 수돗물에 대한 부분, 행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냥 수질 물만 그냥 하는 건가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있고요. 수돗물 평가요원이 있거든요. 평가요원들이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모여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준설원들 계시잖아요? 어쨌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지금 수인산업도로 쪽에다 건물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 되어 있잖아요?

네.

자료를 2010년도 것부터 쭉 보니까 21명이 계속 픽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장님 한 명 포함해서 조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항상 그곳만 하는 성격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일처리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6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고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우·오수 배수관로에 대한 문제점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마철 한번 지나게 되면 토사 적치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각 조를 이동을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 되는 사항이 공유가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역별로 업무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차이는 있지 않나요? 왜냐 하면 저밀도 지역, 또 아파트 지역 또 어떤 데는 바운다리가 넓어서 세대수가 많고, 그러니까 인원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장님 한 분에 조원 2명, 3명씩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내부불만은 없나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반장님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구역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그 인원에 그 업무에.....

그런데 저희가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어떤 회의록을 남기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그래서 좋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구역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구역관리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는 한계가 있죠. 저도 그건 이해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원들이 듣는 목소리이기는 한데 어쨌든 데이터로 봐서는 항상 그곳, 그 장소에 그 인원이 그 업무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공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는 사업량이 물량이 좀 많고 어디는 한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내부의 불만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장하고 운영 요원 전체를 한번 같이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반장님이나 조장님 같은 경우에 별도의 수당이 있나요? 직책수당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얼마입니까?

지금 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장수당은 20만원씩 주고 있고요. 조장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올랐네요?

예, 2012년도에는 5만원, 10만원이었다가 10만원, 15만원씩 올려준 겁니다.

처우개선 목적으로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한선이 있나요?

상한선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전체 총무과에서 인건비 자체를 저희가 지정을 아예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상승을 해 달라고 하지만 총액인건비에 이렇게 묶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정을 총무과에서 저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수당은 이것보다 클 것 같아요. 크지는 않나요? 반장수당 30만원, 조장수당 20만원.

그런데 그거는 저희 수로원도 있지만.....

형평성, 수로원도 똑 같나요?

예,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수준설원만 저희가 많이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준설원이나 수로원 분들에 대해서는 좀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항상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기타 등등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급여나 아니면 처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도 아주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준설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위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같은 급인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가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반장수당하고 조장수당이 올라간 것도 그런 측면에서 개선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우리 상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리가 지금 2007년부터 2008년 1년간 결손처리 지금 올라온 겁니까? 223건에 1억 1천 이렇게 올라온 거요.

그거는 2010년도에 결손 처분한 건수 금액입니다. 223건에 8,795만원을 결손 처분한.

지금 여기 2007년부터 2008년, 644페이지요.

2007년 이전에 6,458만 1천원하고 2008년도에 5,491만 2천원을 결손 처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전 것 전부 다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3년 경과분.

그러면 이게 지금 받아낼 수가 없으니 결손 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이건 무 재산 행불자 중에서 또 소멸시효 3년 시효 경과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년, 1년 하다가 이 앞에 상수도요금 체납자 명단이 15명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연수마다 하실 것 아니에요? 일단요.

연 저희가 매년 결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3년이 이렇게 시효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그러면 2008년 이후, 그러니까 2011년까지 체납 못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못 받으면 결손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2009년도가 결손 처분 대상입니다. 2009년도 체납자들이 3년 또 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결손 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받으시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수도요금이 굉장히 요금을 체납 없이 잘된다고 하고는 있는데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무소요. 공무소에 대해서 653쪽에 보면 우리 다섯 개의 상수도 공사 공무소가 있네요?

네.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지금 서원기업하고 창성공영을 이렇게 보면 건수도 50%가 차이나고 금액도 50%가 차이가 나요. 똑같은 공무소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서원기업은 사실 지역이 대부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거기 또 상주하면서 급수공사, 그 다음에 누수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사실 급수공사나 누수공사가 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도를 주로 서원기업은 합니까? 대부도 전체를.

대부도하고 고잔동, 일동, 사동.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상수도 공무소 다섯 개가 있는데요. 다섯 개가 지금 여기저기 순번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제를 뒀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고잔동은 어디, 월피동은 어디,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권역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서원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도 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누수라든가 급수 신청이 많아지면 건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프로테이지를 좀 조정을 해서 줘야지.....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기들이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급수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갑자기 누수가 생겼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주고 싶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권역을 정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고 우리가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책임 하에?

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너무 또 제가 서류상 보기에는 형평성에 좀 어긋나기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수도시설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형근 위원님께서요. 갱생구간 올 겨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갔었죠?

네.

그거는 올림픽기념관에서 선애유치원 그 사이가 유난히 심했었어요. 계속 민원 받아 가지고 공사도 한 서너 번 한 것 같은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도 단원구청에서 예산도 세웠을 거예요, 재보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요즈음에도 좀 파인 데도 있기는 있어요. 굴곡이 완만은 한데 굴곡이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차들이 심하게 다니다 보니까 연립단지다 보니까 진짜 막 울려요, 집에 있으면. 그런데 요즈음에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2, 3월 달보다는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보시고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갱생하고 관을 다시 교체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을 교체하는 것은 전체 구간을 파서 그런 다음에 다시 포장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갱생이라는 건 교통량이 많거나 이랬을 때 불편 해소를 위해서 중간 중간 작업 구간을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한 2m, 3m 이렇게 구간해서 박스 식으로 파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하다 보면 인근에 이렇게 가라앉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완벽하게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요.

마무리했는데, 본인들은 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복구를 잘했으면 되는데 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마 단원구청 도로 관리 담당하고 아마 체크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 구간이 아니고 이게 아마 도로가 침하가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정수과장님, 정수 침전지 청소용역을 주시죠?

네, 주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주시죠?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수도시설 청소 및 위생관리를 위해 가지고 연 2회 주고 있습니다.

연성정수장하고 같이 똑같죠?

네, 같습니다.

청소를 하고 우리 담당이 청소 마무리 진 것에 대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감독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요.

검사를 하든지 뭐 할 것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이걸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물을, 그러니까 정수처리과정 중에 있는 응집, 침전, 여과, 혼화지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벽면하고 바닥하고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청소가 끝나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빈 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벽면이나 바닥에 아무 것도 찌꺼기가 남지 않게 깨끗이 닦는 그런 청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검사를 육안으로만 본다 이거죠?

예, 육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시면 일단 검사 업체가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하고 같은 업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입니까?

지금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상반기에는 중부종합관리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우일종합관리 들어가 있고,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청양하고 선진환경, 한국BM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자 따로따로 있는데 우리 비용은 똑같은 청소니까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1년 치가 똑같아요. 조금씩 틀린데, 단위만 좀 틀리지 거의 액수가 똑같아서,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죠?

네.

한 2년 정도 치하고, 제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서 이걸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정수 바닥 슬러지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합니까?

저희가 CCTV로도, 모니터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중앙제어실에서요.

모니터로도 확인 다 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네,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준설원이 2005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이렇게 계속 줄었어요. 28명에서 21명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장비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28명이었었는데요. 총액인건비 형태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하수 준설원이 지금까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원 요구를 계속 총무과에 지금 하고 있는데도 총무과에서 현재 충원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분 결원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 분은 충원을 시켜 줬는데, 저희가 6, 7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그 인건비에 맞춰서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니까 인원만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럼 계속 줄겠네요?

더 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줄여 놓았고요. 21명으로 지금 줄여 있고요. 다른 쪽도 계속 지금 현재 상태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프 상태로 보면 2005년부터 올해까지 온 걸로 보면 올해도 줄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그 인건비에 맞추려면 한 두 명 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줄이면 저희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최소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인원배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는 많이 있어야 직원들이 그래도 좀 일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 이상 인원이 줄지 않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준설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정리를 해서 나가면 퇴근 시간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는 해당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져서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모든 업무는 나가서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점심이라든지 모든 게.

네.

그러면 휴식시간도 우리 팀장님이 알아서 하시겠네요?

네, 조장님들이 조원들로 하여금 일정 휴식시간을 취하게 합니다.

제일 이게 바쁜 계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 별로 이렇게 보면요.

저희가 하절기에 제일 바쁩니다. 저희가 우기 때에 비상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로 침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풀로 가동합니다.

일단 우리 이민근 위원님 말씀에 처우를 잘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점심을 싸 가지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노천에서 먹습니다.

거기서 드실 데가 없어서 공원에 앉아서 제가 드시는 걸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날짜 하루가 더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공무소 선정이 네 군데가 되어 있다고요? 선정이 이미 됐습니까?

네, 네 군데 됐습니다.

업체가 어디입니까? 같은 업체예요?

아마 기존에 했던 데 업체다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요?

네,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부분이든 같은 업체가 되더라도 공개입찰을 시켜야만이 자유롭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상록구청장 김진근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 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윤순동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종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상록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총 9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차로 2012년 4월 992건에 17억 5,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의견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는 2차로 2012년 10월 376건에 25억 2,600만원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관리를 위해 체납자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록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주기적인 “정기시설 검사” 및 안전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형식적인 안전점검 지양을 위하여 담당자 안전교육, 시설물 책임 보험가입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건축물 사용승인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다가구주택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은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과는 별도로 직접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여 주요 위반사항인 가구수 위반 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위반사항 발생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건축행정 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2쪽, 가로수 방역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수목 방제 사업 시행 시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 점검·감독하여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고, 해당 업체에도 공사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2013년 수목 방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수간주사를 시행하여 방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 입회하여 약품 검수 및 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목 방제 작업 시 철저한 감독으로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산불감시원 선발기준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 산불감시원 선발 시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저소득층 항목을 추가하여 선발 시 사회적 약자가 산불감시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산불감시원 선발 시 사회적 약자가 산불감시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5쪽, 전철역 주변 제초작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도 철로변 녹지대 제초작업은 5월, 7월, 9월 총3회 실시하였으며, 자체인력으로 주1회 쓰레기 수거를 하였습니다. 쾌적한 철로변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2013년에도 5월에 제초작업을 실시하였고, 자체인력으로 주1회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전철역 주변에 대해 10월 이전까지 2회 이상 풀깎기를 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푸른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노점상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노점상 단속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강제정비 및 자율정비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 이후 노점상의 재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각화단 및 원형화단 85개를 노점상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노점상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정기적인 대집행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시민의 통행권확보 및 거리미관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과적차량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하반기 단속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수인로 및 해안로 지역을 집중단속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습 과적차량 통행구간을 정기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버스정류장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상록구 관내 정류장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추진하여 연6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자 22명을 배치하여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류장이 청결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대환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신현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1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 4월에 1,127건에 11억여원, 동년 10월에 101건에 9억 5,2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였고, 위반건축물 행위 예방을 위해서도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가 하면, 위반건축물 발생 시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2쪽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자체 기간제근로자 및 기동반을 활용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여 어린이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신규 놀이시설 설치 및 교체 수요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3쪽 건축물 사용승인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 시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은 현재 인원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다가구 주택의 경우 2층 및 최고층 슬라브 공사와 사용승인 시 감리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나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4쪽 가로수 방역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간별 정기 방제 작업 시 오전, 오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방제작업을 추진하여 방역작업에 대한 용역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약제 비산에 대한 민원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주택가 대경목 및 방제민원 집중 수목에 대하여 수간주사를 실시하는 등 병충해 방제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5쪽 산불감시원 선발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 선발예정인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 산불감시원 선발 시 1차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 선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6쪽에 전철역 주변 제초작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철도변 녹지대에 대한 예초작업을 4회 실시하였고, 구청 자체인력으로도 수목전정 및 고사목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철도변 녹지대에 대한 예초작업과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7쪽 노점상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에 총 27건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고, 노점상 방지시설인 원형화분도 5개 지역에 걸쳐 42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로법상 노점행위가 만연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8쪽 과적차량 단속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8회에 걸쳐 적재함 미 덮개 차량 단속과 병행하여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9쪽 버스정류장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539개소의 버스 및 택시승강장이 있고 연 6회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물 청소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승강장 청결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더운데 고생하셨고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양 구청의 도시주택과장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거의 한 보름 전에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2011년도 것 12년도 것 보니까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급, 압류, 행정대집행, 검찰 고발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요구했더니 정보 공개가 힘들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달라고 했는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사생활 보호법이라는데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 양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고지서 발급 현황에서 보시면 회계연도와 그 다음에 과목명, 부과일자, 최초 납기일자, 부과금액, 물권명, 이렇게 저희가 작성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이 번지상에 성함과 어떤 주민등록상까지 이렇게 요구하셨나요?

그것 삭제하고 달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요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민등록이나 성함이 들어가는 부분을 어쨌든 거부 사항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상당히 파급력이 크고요. 또 이게 한 1,200〜30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적인 신상 정보보다는 내용적인 측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려한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은요?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자료가 늦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자료의 내용이 많고 또 복잡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이게 민원인들 사이에서 또 우리한테 와서 수시로 따지는 게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게 하느냐 이런 쪽의 얘기도 좀 있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용을 자료를 드리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향후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또 발생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 것 대단히 죄송하게 됐고요.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저희 상록구청에서는 가로수 가지치기는 거의 5, 6월달 실제적으로 잎이 피기 전에 그 시기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시로 어떤 교통에 방해를 주는, 신호등에 방해를 주는 그런 부분과 또한 가로변에 보면 간판이 가림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사항, 그런 부분을 위해서 수시분과 어떤 정기분 그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통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가로수 그 부분은 한번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작년 2012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억 5천 소요됐고요. 세 차례 걸쳐서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정도 소요를 해서 두 차례 했는데요. 저희 가로수가 의외로 자꾸 커지고 또 가로수로 인한 교통장애 사고유발 되는 요인이 발생되고 그래 가지고, 또 상가건물에 접한 또 건물주들께서 시야를 가린다, 아니면 병충해 이런 것 등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또 추가로 하는 실정에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현재 1억 2, 3천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안산시 CCTV가 U-city 1단계 BTL사업하고 2단계 또 608대 사업까지 합치면 지금 한 1,540대 정도 돼요. 그런데 가지 때문에 관제가 힘든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사항인데 U-정보센터에서 협조요청 안 받으셨어요?

그쪽에도 오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이렇게 교통관련 쪽에서도 협조가 옵니다. 그 부분 협조 오는 대로 저희가 그건 수시분으로 이렇게 해서 협조에 응하면서 수시분으로 이렇게 가로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시면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두 번 할 것 한 세 번 하신다든지 또 민원 들어오는 데는 수시로 가서 가지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쨌든 올 말까지 가로치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소진 이렇게 하는 걸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CCTV나 그 다음에 교통관련, 또 수시에 대한 그 부분 감안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1,170대 정도를 민간자본으로 해서 BTL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U-정보센터에서요.

예.

관제를 잘 할 수 있게끔 양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야죠.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 구청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대환입니다.

지금 과적차량 단속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상록구는.....

작년도에 13대 검차해서 1건을 발생했고요. 금년도도 6월달에 해안로에서 한번 했는데요. 적발된 차량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단원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단원구에서는 작년에 8회 해서 지금 2대를 적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고, 금년도는 지금.....

지금 과적차량 단속 장비는 다 구비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다닐 때 보면 과적차량이 많이 운행이 되던데 왜 단속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적 차량 단속이, 참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하는 전문인력은 지금 있지를 않습니다. 있지를 않고, 상시 나가서 과적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출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를 하러 현장에 나가면 벌써 그 차는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차례 해서 약 한 100대를 넘게 했었는데, 금년에 단속 지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적발된 건 하나도 없었고요. 지금 요즈음은 보면 운전기사 분들이 자기들이 과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상록구는 2012년도에 13대 검차했는데 한 건 적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는 8회 17대 검차하셔 가지고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 두 대를 지금 적발했습니다.

두 대 적발했어요? 올해 2013년도요?

작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한 건도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까? 두 대가 지금 된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268쪽, 없어요, 한 대도.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17대 해서 적발 대수 두 대로 해서 저희들이 100만원 과태료 지금 물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 5월 31일까지에는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금년도 12번 해서 104대를 지금 저희들 단속을 했는데요. 금년도는 적발된 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상록구도 마찬가지고요?

적발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장, 영업용 택시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불법 주정차, 경제교통과장님, 이거 막을 방법 없어요?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정류장하고 이게 택시정류장하고 거의 가깝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데 CCTV 같은 거 U-정보센터하고 협력해서 설치할 수는 없어요?

일부 상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된 데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태 도시주택과장님.

네, 김헌태입니다.

다수인 민원처리현황 있잖아요, 862쪽에. 건건동 943-20번지 컨테이너 2층 3개 동, 이것 다 조치 취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계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허가가 단원구나 상록구나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허가가 많이 들어옵니까?

저희가 2012년도 124건이고요. 올해가 47건인데, 그래서 지금 경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건에 비해서 지금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세대 다음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 2단계 그쪽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신도시 2단계는 지금 가구수 제한 때문에, 8가구라는 가구수 제한 때문에 주로 구도시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도시는 몇 세대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하인데요. 주로 들어오는 평균이 13.6 세대로 들어와 있고요. 주차는 0.5대 평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주차장법을 강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시켰어요?

아직은 지금 시행은 안 되어 있고요. 향후에 0.6대 정도로 그 부분을 상향해서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에 걸리기 때문에 8세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8가구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법 때문에 새롭게 가구수 증가 요인이 어렵습니다, 지금.

김학민 과장님, 단원구에도 신도시에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163건이 허가가 나갔는데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구수 제한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안 들어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원곡동, 선부동, 와동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형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기존의 주차 대수보다 두 배로 강화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5월 31일 전에 원곡동 지역을 위주로 해서 100여 건이 지금 허가 접수가 됐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구수 제한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는 허가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김헌태 과장님,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있잖아요? 786쪽에 3번, 4번, 황수옥, 최영순, 2012년 12월 27일날 ‘계고 중’만 해 놓고 아직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하신 거예요? 원상복귀 안 된 상태에서도.

지금 2013년도 분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부분과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조치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는 그전에 2010년도와 11년도 분을 4월과 10월에 걸쳐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부로 해서 1,197건에 대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과하셨다 이거죠?

네.

상록구 노점상 단속은 자료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없어요, 여기 지금 자료에.

824쪽에 2번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요?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원래 2012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지금 금액이 얼마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 금액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책정되어 있는 거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2012년, 2013년 두 번 다 수의계약으로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는 12년도에 수의계약이고 13년도에는 공개입찰이에요. 금액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대환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지금 공개입찰로 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타성에 젖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지금 공개로 해서 옳은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공개입찰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전에는 계속 여러 차례 해 오면서 같은 업체, 그리고 장애인 단체, 노인복지재단 쪽으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요건이 맞아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관계를 금년에는 좀 개선해 보자 해서 바꾼 것입니다.

상록구도 개선할 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문제점은 발견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우리 경제교통과장님들.

네.

본 위원이 5월달에 그 차량이 올해 초부터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단원구청 무단 방치차 담당으로 해 가지고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통 처리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네,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방치차를 처리하려면 이게 일단 방치차로 처리해서 폐차를 하게 되면 행위자는 전과자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소문을 해서 자진 이동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배를 하고 사람을 찾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절차를 앞당길 수는 없어요? 지금 안산시가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글쎄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적발을 하고, 또 적발된 차 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수배를 해서 자진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한 결과 한 70여대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자진 유도를 한 30여대 시키고, 지금 한 40여대에 대해서 사람을 찾고 이동시키게끔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가 많이 망가지고 진짜 주인이 없을 것 같은 차들은 우리가 바로 바로 견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록구가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가 591건에서 자체 처리가 464건, 범칙금이 21건, 폐차가 21건, 지금 처리 중이 77건이에요. 그 다음에 단원구가 32건, 이렇게 접수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방치차량이 의외로 주택가 쪽에는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범죄자차, 또 과태료로 해서 압류된 차 그런 차들이 거의 100여%에 달하는 차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어차피 해결해야 될 차량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리가 있으면 일단 가지고 갔다가 폐차를 처리하든지, 아니면 공매를 하시든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또 차량이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기일을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시든지 절차를 좀 간소화해 가지고.....

저희가 한 30일 정도 해서 자진 처리 기간을 부여를 하고요. 최대한으로 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차량등록 원부라든가 찾아서 전화를 해서 자진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고를 하고 옆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법적으로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의 처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민원 편의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한 달 이상 걸린다 하면 그런 힘도 없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처리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어린이공원 관련돼서 위생 점검사항 있잖아요? 모래 소독은 어떻게 하나요?

그간의 모래소독은 2010년 전까지는 모래 교체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후는 거기에 있는 미생물에 대한 것을 염소소독 방식에 의한 소독 방식에서 이렇게.....

약품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약품으로 이렇게 2012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는 스팀 소독이라고 해서 단가도 굉장히 싸고, 그 다음에 미생물 부분에 부화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100도 이상의 스팀을 이용해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렇게 새롭게 지금 근간에 시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절감과 그 다음에 많은 개소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78개소인데 다 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61개소만 지금 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에 대한 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격년으로 하는 건가요? 매년이 아니고요.

주로 사실은 격년제로 이렇게 하는데요. 주로 민원이 되고 요 근래에는 소독뿐만 아니고 그 안에 모래 안에 다른 유리 파편이나.....

이물질 같은 게 있으니까요.

네,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요청할 때에는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시로 해서 또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격년, 올해 61개소로 했다는 거잖아요?

예.

전체 사업비 중에 예산절감을 통해서 사업비가 남았다 라고 하면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나머지 부분, 20개소에 대한 부분은.....

격년으로 하지 마시고요. 매년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 부분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는 관계로 78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할 때 이물질 제거도 같이 병행하는 건가요?

이물질 작업을 먼저 하고요. 트랙터 식으로 쭉 가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스팀에 대한 장비가 다음에 이렇게 가서 깊이 한 15cm 정도의 깊이로 해서 그렇게 스팀 소독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원구청입니다. 지금 소독도 저희도 금년에 한 차례 했는데요. 저희가 하는 방법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13개소를 했거든요, 1,600만원 들여서. 그래서 단가하고 공법은 조금 어떤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개소에 1,600만원이요?

저희는 제거하고 포설도 병행하면서 한 게 저희가 14개소에 1,600만원 들었어요.

상록구는 예산절감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됐어요?

㎡당 단가가 실제적으로 소독제로 했을 때는 한 2,600원 정도인데요. 이게 소독으로 하면 1,2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굉장히 획기적으로.....

50% 절감이 됐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획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는 아직 스팀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이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했다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제가 직접 못했는데요. 먼저 작년에 했던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좋은 형태의 내용이니까 같이 공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절감되고 효과적인 거라면 저희들도 배워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 과장님, 문자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3월 1일부터요. 주차단속.

예.

효과성이 큰가요?

단원구에서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벤치마킹이요.

예, 단원구에 신고를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입자가 몇 명이나 돼요?

잠깐만요. 한 1만 3천 대 정도가 됩니다.

1만 3천대요? 단원구도 그렇게 되나요? 단원구가 먼저 도입을 했는데요.

단원구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원구가 통보되는 건수가 한 2만 건이 문자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상록구는 몇 대입니까?

42대입니다.

단원구는요?

57대요.

사전 알림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차량 소통에 대한 부분이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주정차 단속 건수가 줄었나요?

주정차 단속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좀 많이 올해는 줄었습니다.

이게 문자알림서비스에 의한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다는 아니겠지만.

네.

그러면 이런 문자서비스를 좀 더 이렇게 알리고 전체 차량이 가입하기는 어렵더라도 늘릴 필요성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력은 지금.....

그래서 각 단체 동장님들이나 회의 때 적극 홍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장님 관심 가져 주세요.

예, 관심 갖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계세요?

예.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동장들한테도 하고 동사무소 가면 홍보물도 게첨하고 또 각 상가 주체별로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로.

어쨌든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관련되어서는 재생아스콘 쓰고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님.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의무적 사용비율이 있나요? 환경부에서 주는 재생 15%, 20%, 15%인가요? 현행.

30%인가 제가.....

현행 15%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생 아스콘 관계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재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기간을 볼 적에는 재생을 해서 좋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희들 통행량이 많고 가능한 재생을 저는 조금 자제를 할 수 있게 됐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재생 아스콘을 쓰고 있습니다.

차량 소통이 적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는 재생에 관련된 아스콘 쓴다고 언론에도 나왔던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했죠?

예, 그래서 그것을 설계해 놓고 일부 터미널 구간은 다시 재생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일반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재료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존 아스콘 자체를 다시 재생해서 쓰는 거라 강도에 대한 거라든가 희석하는 분야에서 열 가열하는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강도가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일반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홍보는 앞서 가는 행정, 환경부 15% 현행 권장을 해서.....

전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건가요?

이면도로에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이면도로라고 하면.....

대로급, 중로급 이하의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20m 이하의 도로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까지 광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말로 끝나지 아니 하도록 실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요, 특히 상록구요.

예,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되어서인데요. 이전에 레이크타운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현수막, 그 당시에 현수막 참 많이 붙였죠?

예, 많이 붙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했나요?

과태료 부과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죠?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는 현재 현수막은 저희가 직접 용역팀하고 자체 인력을 통해서 그때그때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그 당시에 많이 못해 가지고 숫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거의 도배할 정도의 현수막을 달아놨잖아요? 우리가 신길동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그런 아이파크나 대우 푸르지오 같은 현수막을 붙이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있잖아요? 몇 개 안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레이크타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 소요의 땅에 대한 출자를 통해서 도시공사에서 했다 손치더라도 공공기관이 이중잣대 성격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과하는 게 당연히 맞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부과를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바람직합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특별히 레이크타운이라 그래 가지고 편의를 봐 주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때 당시 아파트 분양이 다른 데는 없었고 또 거기가 세대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 잠깐 한 적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특별히 거기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그럽게 봐 줬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그때그때 철거는 위주로 해 왔습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굉장히 심했어요. 만약에 향후 우리가 재건축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 분양사에서 그와 같이 현수막을 달았을 때 양 구청의 담당하는 과장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또 분양, 여러 가지 그런 주변 환경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행정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그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양 과장님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정확히 판단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된 건데요. 수납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수납률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부과건수가 있고 부과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도 있고 또 어쨌든 부과된 것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요 근래 건축주 모임을 통해서 많은 자원과, 그 다음에 의견 어떤 도출과 그로 인해서 편승되는 대부분의 위반자들이 사실 많이 언덕을 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간에 2011년도 전까지만 해도 많게는 85%에서 적게는 한 65%까지 수납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실제적으로 한 45억원에 대한 그 부분 부과됐는데 한 16% 정도가 지금 징수를 이렇게 한 실정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의 수납률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사실은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간에 부과에 대한 그런 면에 고민을 했었고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서로의 협상과 또 나름대로 시위를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분을 지금 이번 주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반기가 가면 저희가 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은 압류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거래나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해결하기 위한 직원 분들의 분담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저희가 분담까지도 이렇게 감안을 해 주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크게는 몇 십 만원에서 몇 천 단위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천 단위가 해마다 반복되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각자의 어떤 개인의 여건에 대한 부분으로써 접근해서 이렇게 해결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적게 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주로 시위를 주동하고 있고 또 의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내시는 건축주 모임에 대한 어떤 동태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소강상태도 됐지만 아직도 나름대로 특히 용도변경에 준하는 건축주 분께서는 지금도 그 부분의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내용이 앞으로는 전개가 덜 되기는 하겠지만 그 분들은 기대치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기대치가 충족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행정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그 부분이 또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법에 대한 부분이 보편타당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다 100% 이렇게 구제하자는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도 하시고 대화도 하고 이제 노력을 하셨겠지만 치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없애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행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모습은 없나요?

법적인 부분에 의한 조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이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유라는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의 조례 부분이 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재량권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접근이 되는데 어떤 법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고민스러운 겁니다.

주차장과 관련된 주차대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을 한다 라고 하면 구제될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나 됩니까?

특히 신도시 가구수 위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구수 위반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주차를 한시적으로 완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가구수가 기존에 다섯 가구에서 여덟 가구로 늘었기 때문에 그 가구만큼 어쨌든 구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많지는 않는 부분이고 단지 완화해 주게 되면 어쨌든 그 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적인 어떤 심적인 그런 면에서 많은 언덕을 삼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현재 과장님 압류건수는 몇 건입니까?

저희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한 45건 정도 압류를 했는데 작년에는 1차, 2차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그간에 유보됐던 부분을 4월과 10월에 부과되는 관계로 압류까지 이렇게 강하게 하는 행정적인 부분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역시도 지금 작년 분에 대한 1,200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반기나 되어야만이 저희가 그걸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압류하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상당 부분 침해가 되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징수 계획도 잡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압류까지 도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행정에서 노력이 담보된 후에 압류 쪽으로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한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압류하게 되면 재산권에서는 굉장히 침해잖아요?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아무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악 이용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접근하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와 병행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영근 위원입니다. 양쪽 구청장님, 옥외광고물 게시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민자게시대가 지금 단원에 몇 개 있습니까?

8개가 있습니다.

상록에 12개가 있고요. 합쳐서 20개가 있죠?

예.

시 게시대가 단원에 몇 개 있습니까?

78개.

상록에 48개.

예, 상록에 48개요.

이게 민자게시대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인식을 제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민자게시대입니까?

당초에 민자로 해서요. 민자투자로 해서 시한테 모든 소유권을 이전을 해 준 거죠.

언제 이전을 했어요?

당초에 처음에 민자로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몇 년간 그걸 위탁관리 하고 그 이후에 시 소유로 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2003년도 계약을 했습니다. 민자게시대라는 명칭을 하고 게시대를 설치한 이후 20일 이내에 안산시한테 기부채납하게 됐어요. 그러면 2013년도 그 시점부터 민자게시대가 아니에요, 시 게시대지. 안산시 소유가 됐는데 어떻게 민자게시대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민자게시대로 해서 그 이후에 계약이 한번 끝나고 난 이후에는 상록구와 단원구를 나눠서 시 게시대에다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이미 안산시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 증서가 여기 있어요. 딱 보니까 그렇게 서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산시 게시대다, 정확한 명칭은 시 게시대예요. 그런데 지금도 민자게시대 20개를 쏙 빼 가지고 단원구, 상록구 20개를 빼 갖고 안산시 거점에 딱 20개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건설국 할 때 로또라고 그랬어요. 20개만 가지고 있으면 로또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양 구청에서는 이 민자게시대나 시 게시대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접수가 들어옵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게시대에 해당되는 48군데하고요. 흔히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자 유치해서 한 시 게시대가 12개 있습니다. 일반 게시대 48군데는 시에서 지금 자동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된 내용에 의해서 저희한테 게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게시 신고하게 되면 수수료 3천원을 붙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처리해 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민자라는 어떤 용어를 쓰는 시 게시대 역시도 그 부분은 동일애드컴 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내용에 의해서 또 저희 구한테 게시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처리해 줘서 부착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48개 인터넷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오면 접수대장에 의해서 그 접수를 구청에서 접수를 받죠? 그리고 기록을 하죠?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48군데에서 그 게시대 건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이렇게 해서 A장소 1면에 이 내용으로 됐다는 그 부분은 사실 오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신고한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이랄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할 수 없다?

네,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 내용대로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져오면 신고내용대로 접수는 받아 가지고 몇 개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들어왔다 이것은 기록은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한번 들어오면 그 게시 건이 많게는 말 그대로 보통 5건 위주로 되고요. 또 일시적으로 한 달 전에 이렇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광고물협회에서 저희가 위탁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월초에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장은 누가 찍어줍니까?

현수막에 있는 도장인가요?

예, 거기에 도장, 잠깐만요. 도장 찍어진 것 보이시죠? 전광판에. (영상화면) 이 부분, 옥외광고물 신고필, 이것 누가 찍어줍니까? 단원구 누가 찍어줍니까?

관리위탁 업체인 동일애드컴에서.....

동일이 찍는다, 상록구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찍어줍니까?

광고협회에서 지금 이렇게 찍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접수가 되고 민자유치해서 접수가 된 상황이 구청에 되면 이 상황하고 현수막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찍어줘야 개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탈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한테 밥을 딱 줘 놓고 도장 너희가 찍고 너희가 제작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 민자게시대 게시 현황 문서, 20군데에서 20개 게시대에서 61%가 다섯 업체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항외과, 테마병원, 튼튼병원, 한성병원, 발 마사지가 딱 20개 게시대에서 61%가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어떻게 됐느냐, 일주일 걸게 됐어요. 일주일 걸게 된 것을 계약위반을 하면서 계속 거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 조사한 내용 딱 3개월 동안 조사를 했어요. 1,150건이 위반이에요. 이것 제가 조사한 것 아닙니다. 구청에서 조사한 겁니다. 1,150건이 불일치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애드컴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줘 버린 거예요. 이게 신고가 들어왔는가 접수가 걸렸는가, 안산시는 아무 것도 몰라요. 접수된 것 자료 이렇게 왔습니다. 딱하고 가서 도장은 자기가 찍어 가지고, 원칙은 어떻게 하느냐, 자료가 접수가 딱 되면 그 접수 상황을 가지고 와서 구청에 와서 이 도장을 현수막에다 찍어줘야 해요, 안산시 구청에서요. 그리고 날짜가 맞는가 이걸 확인하고 찍어줘야 FM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세금을 포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150건을 이렇게 2주씩 걸었어요. 그런데 3천원밖에 안 냈어요, 세금을. 이걸 뭐라고 하니까 다시 3천원을 냈어요. 그래서 300 얼마를 다시 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끝나 버렸어요. 아니, 이것 잘못했으면 어떤 그냥 계고만 하고 마는 겁니까? 구청의 소관은 아니지만, 상임기획단 소관입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일 밑단에는 안산 몇 뭐라고 차 밑에 있는 아울렛 뒤 이 부분은 신고가 안 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리 잘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관리 잘 하라고 했는데 지금 관리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상태는 날짜도 없습니다. 도장도 안 찍고 날짜도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 행위를 해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전에는 구청에서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호랑이한테 밥을 줘 버렸어요. 이것 보세요. 이것은 날짜도 도장도 없어요. 이게 언제였느냐, 13년 5월 24일날이에요. 사진 찍은 날짜가 그래요. 관리상태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보여주고 있는 게시대는 안산시가 민자게시대라고 해서 도면상에 여섯 칸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동일애드컴이 임의적으로 여덟 칸을 만들어 버렸어요. 안산시에서 누구도 제재를 않고 있어요. 여덟 칸을 만드는 원형 변경을 했는데 조치가 없어요. 계약위반이에요, 계약위반. 누군가는 계약위반을 해서 던져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옥외광고물 법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은 개당 19만원, 한 10만원 내지 2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150개라고 봐봐요, 3개월치가. 1,150개면 이게 19만원씩 제가 계산을 하면 돈이 얼마냐 그거예요. 2억 정도의 벌금을 물려야 하는데 그냥 ‘3천원인데 6천원 안 낸 것만 내시오.’ 하고 끝내버렸어요. 탈세한 거예요. 이것 안 잡아냈으면 탈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있느냐, 제가 아까 다섯 군데에서 61%의 광고를 게재했다고 했잖아요? 현수막 제작비가 떼었다가 뭉쳐놨다가 제작비 안 받고 그 놈을 똑 같이 가서 달아요. 다는데 동일 현수막에서 보관했다가 또 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어떤 부분이냐, 그래서 도장을 안 찍어요. 날짜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날짜를 어떤 놈을 쓰는 것을 보면 매직으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볼펜으로 씁니다. 그리고 볼펜 위에다가 또 고칩니다. 이 자체를 누가 해야 하느냐, 상임기획단에서 해야 하느냐, 구청에서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은 구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3개월만에 3개월치 딱 조사한 것이 1,150건이에요. 10년치 계약이 거의 9년인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거기에 대한 탈세가 얼마가 있었는가, 상상을 초월해요. 민자게시대 일곱 칸 평균으로 잡으면 인터넷 접수하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 접수 딱 하루 열고 닫아버려요. 인터넷 접수율 5%밖에 안 돼요. 5% 미만이에요. 전부 가지고 와서 방문 접수하는 것이 95%예요. 95%는 동일애드컴에서 현수막을 찍는 거예요. 3만원, 3만원 5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1만원 들어가고 2만원이면 득이 생깁니다. 게시 7천원 남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민자게시대 딱 20개에서 월 2천만원 넘게 수입이 돼요. 로또 아닙니까? 그것을 방관하고 있어요. 또 재계약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문서만 띄우고 처벌을 않고 있어요. 2013년도 처음 민자게시대 계약을 할 때는 저 위의 부분에 마지막 일곱 번째에 뭐가 있었느냐, 지금 하이맨남성의원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안산시 광고가 있었어요. 저 위에 ‘시민이 행복한’ 이것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계약을 5년 했는데 느닷없이 2004년도 1년 지나가서 또 계약서를 다시 써요. 저걸 인정을 해 달라, 하나 더 붙여달라, 계약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여덟 칸 치 저 위에다가 지금 땜방을 해 가지고 여덟 칸 치 안산시 로고 위로 올려버리고 마지막 치 맨탑남성의원 거기다가 또 게재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원형 변경을 했으면 원형 변경에 대한 준공을 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맡지도 않고 막 넘어가요. 도대체 동일애드컴이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힘이 세길래 안산시 공무원이 계속해서 계고장만 보내고, 제가 지금부터 또 위배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안산시가 “우리 시에 민원이 제기되어 단원구 지역 세 곳을 현장조사 한 결과 귀사에서 제작된 것으로써 인터넷 접수 내용과 실제 게시된 현수막 4개가 불일치합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 불일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불일치했으니까 떼어서 고치시오.’ 하고 끝나 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약위반이면 해지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이쪽에 보면 2011년도 4월 4주차 게첨 내역서에 탈부착 시정명령 해 가지고 또 보냈어요, 동일애드컴한테. 4주차 딱 한 주에 위배사항이 96건이에요. 나와 있어요. 보내기만 하고 말아요. 계약위반인데 해지를 안 시키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내용상에 자료가 시에서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보고 이쪽에는 문서에 신고를 해 놓고는 위배사항을 전부 문제가 있다고 안 맞는다고 다 해서 다 보냈어요. 신고 내용과 게첨 내용이 안 맞는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 게시대의 위배사항, 신고 날짜와 허가 날짜가 틀리다, 보세요. 엄청난 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위배한 사실이 한 두 건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문서만 보내고 말아요. 이것 특혜 아닙니까? 대통령 백 가진 것 아닙니까? 자유롭지 못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군데에서, 민자게시대 20개에서 로또를 찾고 있어요. 집행부를 길들이고 있고 집행부를 억압하고 있고 의회를 억압하고 있고 길들이고 있고 지난번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시공사가 할 수 있다 이 조례 통과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엄청난 압박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소신 있게 통과시켰습니다. 그 조례가 뭐냐, ‘도시공사가 할 수 있다.’ 집행부 조례예요, 의원 조례도 아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뭔가가 정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저희는 의회에서 동참을 해 줬어요. 그 이후에 반월신문 안 보십니까? 다섯 번에 걸쳐서 1면 상단에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런 식으로 길들이고, 제가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반월신문에 대해서 철퇴를 가한다고, 제가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이번 기회만큼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안산의 미래가 정말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서를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피부서가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맡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6개월이 되면 담당자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징계 받은 직원이 다섯 명이나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가야 할 겁니까? 제가 양 구청한테 요청을 했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자료 4년치 정말 분석해서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끝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첫 번째 자료 좀 주십시오. 끝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장 찍는 것 양 구청장님 어떻다는 걸 명확하게 판단하십시오. 어떻게 도장을 현수막 업자한테 줘서 너희가 알아서 찍어라, 그게 제대로 걸렸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세금 탈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 장 한 장 보면서 찍어주고 날짜 맞나 안 맞나, 이 상황 맞나 안 맞나, 직원 한 명을 더 두고 서라도 이걸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 자체를 전부 도시공사로 넘겨야 해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그래야 앞으로 안산시가 정말 자유롭습니다. 언론 하나하나가 안산시를 좌지우지 하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뭔고 하니요. 철저하게 느끼는 겁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반월신문 전면 톱에 한번 딱 쓰면 다 깨갱입니다. 저는 다섯 번 썼어도 끝을 봅니다. 제가 피 묻히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양 구청장님 좀 도와주세요. 자료 정말 힘든지 압니다. 저도 정말 힘든지 압니다. 그걸 4년치 하려면 보통 힘든지 아는데 정말 준비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세금 포탈까지 전부 밝혀서 올인을 시켜야 합니다. 계약해지 시켜야 합니다. 밥줄을 끊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나 열변을 토해서 제가 질의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잘 귀담아 주시고요. 저희 상임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요.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질의한 게 있는데요. 우리 갱생 구간이 있었죠? 올림픽기념관, 건설행정과장님.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대환입니다.

거기가 갱생구간이 이렇게 많이 파손이 돼서 지금은 많이 복구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올림픽기념관에서 선애유치원 삼거리까지 도로 보수가 잡힌 게 있습니까?

네, 그쪽 잡혀 있습니다.

언제 정도 하실 겁니까?

지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언제쯤 하실 건지요.

지금 바로 들어갈 갑니다, 그쪽에.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다 잡았습니다.

일단 조금 요즈음에 완만하지 않은 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처리 좀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즈음에 저희도 여기서 시원하게 있는데, 절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절전을 많이 하는데 저희 가로등 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거 있습니까?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대환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는 격등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즈음에 타 시군에 보면 절전기,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때와 안 다닐 때, 저희가 12시 넘으면 2시라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절감이 되는 장치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보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타 시군에 설치한 것 한번 비교해 보지 않겠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관계는 아무래도 장단점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관계는 좋은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 도입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교량 있잖아요? 시설물안전특별법에 교량 안전점검 있죠?

네.

안전점검을, 지금 제가 이 자료를 834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전점검을 한 데가 세창건설, 원학건설, 대신건설, 이렇게 건설회사에서 교량 안전 진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교량 안전 진단하는 업체가, 우리 교량 안전 진단을 작년에 다 했잖아요?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까?

네.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산시에 도시공사가 있잖아요? 도시공사를 활용해도 됐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에도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기술사 분들이 있는 것이 도시공사 내 자체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의뢰를 해 봤었는데.....

아니, 기술력이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기술사들이 있는데 도시공사 자체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주로 투입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용신교가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가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도시공사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 산하기관인데, 충분히 여기 교량을 했는데 또 그런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자체 시설물 관리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저희들 하는 쪽이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고 저희들 금년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들도 그 관계를 도시공사에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뢰를 하고 확인을 해 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서.....

네, 그리고 기술사 분들이 전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설로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지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이런 것도 타 건설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건설 그 업체가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산하기관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활용했으면 더 낫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양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록도 마찬가지이고, 단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다 건설회사가 교량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저희 산하기관에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을 것 같고, 또 우리 이형근 위원님 질문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불법 사설 안내 표지판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안산대학하고 신안산대학, 그거 자진철거 5월달까지 하라고 계고장은 보냈죠?

네, 보냈습니다.

철거했어요?

안산대학은 6월 13일날 하고요. 신안산대학은 6월 12일날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민원처리사항인데요. 초지동 682번지 소리 어린이집 놀이터 아시죠? 원당마을, 어린이공원 아시죠?

네.

파고라하고 휴게소 테이블 철거 후에 재설치 요구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걸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확보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그럼 이번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언제쯤 들어왔어요?

금년 초에......

1회 추경 끝나고 민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2회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민원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1쪽에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있잖아요?

네.

두 번째 고잔동 760-2 서태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 금액이 없어요.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서태원.

여기 지금 부과는 했는데요. 이거 입력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금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상록구, 단원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