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 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인천광역시 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유병윤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윤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유병윤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자치법규 조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먼저 국제교류센터의 명칭을 국제교류재단으로 변경하여 대외적인 정체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교류사업 시행에 따른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결산서 제출 기한을 변경하는 등 인천국제교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명 제1조부터 제3조, 제18조 및 제20조의 조문내용 중 국제교류센터를 국제교류재단으로 변경하며 안 제16조 법인이 제출하는 결산서 제출 기한을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내용은 지난 2010년 시의회 결산검사결과 권고한 사항을 금년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전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자치법규 조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운영으로 국제도시로의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유병윤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병윤 국제협력관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여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인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명 및 제1조 이하 법인의 명칭을 국제교류센터에서 국제교류재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지난 2013년 4월 16일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개정한데 이어 근거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인명칭의 변경에 따라 변화되는 조직의 비전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16조 결산서 제출은 법인결산서제출시기를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앞당겨 원활한 결산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밖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고치자는 게 두 가지고 우선 법인이 제출하는 결산서 제출 기한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한다는 점인데요. 업무처리에 이상이 없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이상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개월 내에 하는 거가 길어서 좀 정확성을 기할 수는 있을 텐데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다만 출연기관 전체적으로 3개월을 2개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일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2개월 이내로 변경해서 취합해서 그것을 최종적인 결산에 담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겠다 이런 취지이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명칭 부분인데요. 명칭이 현재 국제교류센터의 정식 명칭이 재단법인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그렇게 되어 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재단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도 그것 이상하더라고요. 주식회사 아시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 현대 이렇게 얘기하지 주식회사현대 주식회사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나, 다 그래요. 우리가 보니까 명칭을 보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보통 재단법인이라는 말은 안 쓰고 그것은 재단법인은 재단의 성격을 정한 거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법적 법인격의 종류죠, 그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런데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할 때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이렇게 명명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재단이라는 게 좀 더 사업목적이라든가 정체성이 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판단을 했고요. 종전에 국제교류센터라고 했을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국제교류를 중심적으로 추진한다 해서 그 당시에 용어를 외래어로 쓰는 유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센터로 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인 경우하고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단 센터라는 게 격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라 그럴까요. 의미가 조금 담겨져 있어 가지고 바꾸시는 것 같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전국의 국제교류센터 내지는 재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부산은 국제교류재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글로벌센터라고 쓰고 있는데 서울글로벌센터는 저희하고 기능이 많이 좀 틀립니다. 뭐냐면 서울글로벌센터는 원스톱 외국인종합지원센터로써 거기서 운전면허도 바로 발급해 주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제교류센터로 아직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국제교류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위탁 운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전액 시 출연기관으로써 국제교류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재단 법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좀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다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지금 취지는 잘 들어서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내보다는 아마 대외적으로 외국과의 교류할 때 센터보다는 재단이 더 인식이 좀 공적기관 내지는 위상이 더 높다라는 취지인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재단으로 하면 파운데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맞습니다. 영문명칭도 파운데이션으로 바꾸게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게 했을 때 더 신뢰성이 높아진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그 취지에는 동감하고 조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좀 잘 준수될 수 있게 협력관님이 좀 특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으세요? 류수용 위원님이요?
수용
류수용위원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의 대외적 정체성과 인식을 정립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설립목적에 맞게 우리 시 국제교류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유병윤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님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상호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북항 일반상업용지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으로 주식회사한진중공업이 기부채납한 토지 중 금년도 세입에 계상된 일반상업지역 서구 원창동 381-7번지 일원 5만 6,366㎡공시지가 규모 229억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시의 건전재정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건은 소방관서 신축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청라 119안전센터 소방관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청라 경제자유구역 내 대형 건축물 건설 및 인구유입 증가로 소방수요 급증이 예상되어 서구 경서동 939-11번지에 청라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1,500㎡ 18억원의 토지와 990㎡ 규모의 건물 1동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문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여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의 북항 공유재산 매각 건은 북항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의 환수와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우리 시와 주식회사한진중공업간 기본합의서에 의거 2012년 11월 28일 제205회 2차 정례회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의를 통하여 기부채납 취득 의결한 가용용지 13만 3804.8㎡ 중 준공업지역토지 7만 5,952.3㎡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심의를 통하여 매각처분 의결한데 이어 일반상업지역 토지 5만 7,852.5㎡에 대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활용 수요조사를 통하여 소방안전본부 신현 119안전센터로 사용 배정된 토지 1,485.9㎡를 제외한 5만 6,366.6㎡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의 청라 119안전센터 취득 건은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2012년도에 4ㆍ5공구 사업까지 완료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 주상복합단지, 국제업무타운 등 형성 으로 소방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2014년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청라119안전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1필지 1,500㎡, 건물1동 990㎡를 취득하기 위한 사항으로 설치의 필요성에는 이견은 없으나 2012년 11월 28일 제205회 제2차 정례회의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해당 건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라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인천 시민들에게 환원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안 모색을 요구하며 취득대상에서 제외된 바 그동안 청라 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과 현재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재난사고 대처체계 및 사고발생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자료보다도 지금 청라에119안전센터를 건립하는데 소방서하고 이게 사전에 이 부분이 논의를 한 사항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정부에서 한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소방관서 책임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같이 동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장
지금 소방서에서 왔죠?
수용
류수용위원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혹시 질의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 그때 자료 요구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제가 계속해서.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선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정부하고 의 논이 됐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동하고 청라하고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그러면 지금 이게 평수가 455평, 1,500㎡인데 건물도 약 300평 정도 이게 충분합니까? 늘어나는 그 양에 비해서.
우리가 필라델피아를 가서 한바퀴 돌아보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곳의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늘어나는 차량하고 고가장비들이 들어오고 사다리차니 뭐니 이런 차가 그쪽에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적합하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뒤늦게,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부족하다고 해서 나중에 또 뭐 확보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충분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언제 2013년도에 이것 정책 결정을 할 당시 그것을 확보를 좀 더 해 놨어야지 지금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부족하다. 지금 맹지였을 때 이런 것을 확보를 해 놔야지 그렇지 않고서 나중에 후대들이 봤을 적에 정책을 정말 잘못했다 이런 욕을 안 먹으려면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행정국장님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라델피아에 갔더니 그쪽의 소방시설들은 아주 IT쪽에는 우리가 앞서가는 것 같고요. 장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 소방서에서 일을 하시는 소방관님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뒤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선진국이 달리 선진국이겠어요. 돈도 많고 하니까 충분하게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래도 우리 재산을 지키는 곳이니까 이 부분이 119안전센터 기능이 자꾸 커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과거 불끄는 자동차만 갖다놓고 웽 하고 갔을 때하고 지금은 생명구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거의 다 112보다 119를 더 많이 찾는 그런 시대에 와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좀 관심 있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것을.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저희 입장도위원님 입장하고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3차 변경계획안에 있는 북항 상업시설에서 한 1,400㎡ 정도를 신현119센터 부지로 지금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현119센터가 너무 협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토록 부지를 할애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저도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 과장님께서 그 정도 면적이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혹시 좀 더 필요하지는 않은지 또 더 매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맹지로에 있을 적에는 쉬워요. 그런데 나중에 주변에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기타 복잡하게 이루어지면 더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다시 연구검토를 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안전센터가 지어짐으로써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죠? 제일 뒷 부분에 119안전센터 등의 인력배치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운전하고 진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인원은 34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철
이상철위원
소방안전본부에서 나온 분 행정과장님 좀 나오세요. 이것 119안전센터에 하나 신설함으로 인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나게 되죠?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우리 소방력 기준 규칙에 보면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전하고 진압분야부터 말씀을 드리면 운전은 말 그대로 소방차를 운전하는 직원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진압요원은 현장활동을 하는 경방직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소방펌프차가 한 대 있으면 운전요원 하나에 진압요원 세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대에 네 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3교대를 하게 되면 4×3=12 펌프차 한 대에 1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펌프차 한 대, 물탱크차 한 대, 고가차 한 대, 구급차 한 대 해서 총 34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적시가 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그 얘기예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진압하는 것은 자동차 하나에 세 명씩 붙는다?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펌프차는 그렇고요. 물탱크차는 운전요원 하나, 진압요원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물탱크차는 그러네.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사다리차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운전요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3교대하면 3명이 필요하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 6명으로 나와 있네 사다리차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 많은 걱정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청라지구가 일반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순전히 고층아파트들만 있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역에 맞는 안전센터가 돼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지금 보시면 고가차 한 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신현119센터가 북항지역으로 오게 되면 양쪽에 근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업해서 진압하고 협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거기가 서부소방서가 서구청 앞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가 돼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공항공단에 안전센터는 인천공항공사가 건축해서 기부채납했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상철
이상철위원
내용 아세요? 과장님. 공항에 안전센터가 있죠? 인천공항에.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공항공사가 건축까지 해 가지고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까?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현재 공항에 영종지역에는 영종119안전센터, 공항안전센터 그 다음에 용유지역에도 지난번에 안전센터가 승격을 해서 3개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부채납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다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공항 내에 안전센터.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그것은 공항공사에서 자체 소방서로 해 가지고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체 운영하는 겁니까?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인력이 거기 나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 지시 안 받겠네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지금 방금 얘기하신 미국에 잘된 소방서도 가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는 못 좇아가도 신규로 할 때는 지역특성에 맞게 소방장비가 제일 우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행정과장님도 일반지역에 안전센터와 청라지역 안전센터는 우선 장비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지어놓고 거기에 걸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철저하니 제대로 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안전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일찍이 얘기가 됐어야 될 부분 같아요. 뭔 얘기냐 하면 도시가 하나 생기게 되면 신도시가 생기면 맨 먼저 기본인프라 중에 행정적인 기관이 들어서고 행정적인 기관보다 더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러한 119안전센터 같은 게 먼저 기획이 돼야 맞다고 봐요.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기관이 먼저 들어서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를 건설하면서 먼저 기획이 되지 않거나 대한민국 도시 만드는 기법이 이렇게 미진하다고 보면 소방119센터 차원에서라도 먼저 소방안전본부 차원이든 아니면 방재청 차원에서라도 먼저 이것을 둬야 되는 거기다가 어느 중심부든 아니면 반경 가장 움직이기 좋은 그런 자리에다가 먼저 최적의 자리에다가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보니까 20억 정도 들어가네요. 건축비만 2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여기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사전에 한 도시가 생기면 도시 생기기 전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것처럼 기획을 하듯이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에도 신개념의 소방센터가 들어서야 되는데 들어서는데 지금 말하는 소방대원들의 휴식공간인 산소방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거기 들어가 있나요? 이런 게.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아직 설계는 안 됐는데…….
최용덕위원
아직 다 안 나왔어요? 1차 이게 더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부터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한 게 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이런 센터가 먼저 들어가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런 인프라를 먼저 계획해야 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인천이라는 것은 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본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유념해 두셔야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게 왜 빠졌을까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치안도 필요하고 행정도 필요하고 이런 119센터도 필요하고 이런 게 먼저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살려면 바닥에 까는 기본인프라 뭐 교통도 필요하고 뭐 가스나 수도나 하수나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이 다 깔려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이런 게 안 깔려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에 관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어디에 무슨 신도시가 생긴다고 그러면 맨 먼저 이것부터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늦게, 아까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허허벌판에 거기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싼 땅을 먼저 확보한다든지 기본적으로 그것은 국가에서든지 시에서든지 뭔가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하려니까 땅 값도 비싸고 좋은 자리도 아니고 저 변두리에 있으면 불이 나면 끄러 가거나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출동하려면 시간도 걸린다고 그러면 그만큼 손해가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지금까지 이런 매뉴얼이 없으면 앞으로라도 새로운 도시가 형성된다 그러면 이런 것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하고 이것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무슨 조례든지 아니면 건축법이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법이든지 이것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에 관해서.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LH공사에 협조를 해서 부지를 기부채납 받도록 하라는 권고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 된 것을 보면 일반 기반시설이야 법적으로 돼 있겠지만 이런 시설은 아마 의무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할애해야 되는 의무시설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입법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시설을 새로운 행정관서가 하나 추가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다 관할구역 문제라든가 입주주민 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조직이 앞서서 나가기는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지확보 문제는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조금 일리가 있는데 약간 어폐도 있네요. 도시가 하나 생기게 되면 어떤 도시는 대략 총 연면적 규모는 얼마에 대략 얼마의 인구가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본계획이 있을 거예요. 얼마가 살지 누가 갈지, 누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인구의 도시를 만든다라는 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기관도 동시에 그 규모에 맞도록 세워져야 된다 설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담당이 와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누구한테 물어봐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까지 입법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이런 부분은 이런 때 보니까 꼭 필요한 게 늦게 이것보고 뒷북은 아니겠죠.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있어야 될 게 없으므로 인해서 나중에 얘기하게 되는 그런 거죠. 이것을 빨리 어디에 적용시켜야 되는지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어디에 적용을 시켜서 꼭 이것은 의무적으로 아주 필요한 거니까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인천광역시가 다른 데서는 없어도 인천광역시는 이렇게 만들어서 선진 인천광역시가 돼야지 다른 데가 없다고 여기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없어도 인천광역시는 만들 수 있는 이런 꾀를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선 소방관서 청라119안전센터 취득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LH특위에서 본 위원이 토지공사와의 어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사실 119안전센터 부지와 관련된 내용을 들었거든요. 협조해 드리겠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이게 119안전센터가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수 없다는 거죠? 법상.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어디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관계관을 향해) “공문이 왔다갔다는 것 협의하는 과정…….”
성욱
홍성욱위원
협의과정은 제가 갖고 있는데요. 법에 안전센터 부지는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법적 근거를 갖고 계신가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그런 법을 모르고 그때 답변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궁색하다보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었겠죠, 좋게 보면. 아무튼 좀 아쉬움이 남고요. 이번에 이게 안전센터 취득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다시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취득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무상으로 달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지금은 한참 지나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입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도로라든가 공원같이 법적 의무사항이라면 입지과정에서 떼어놓고 그런 것들이 분양가에 다 카운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했을 텐데 법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건데 지금 그 땅을 따로 내놓고 그럴 수는 그런 협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니까요.
성욱
홍성욱위원
더 어려워지겠죠. 승인을 해 놓고서.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많이 지나 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에 관한 문제인데요. 가격에 대한 협의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LH라는 공사가 인천지역에서 많은 개발이익을 가져간 공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무상기부채납은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처분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조금 틀렸을까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거기도 아마 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매각기준이 있을 겁니다. 조성원가를 기초로 해서 산출한 그런 가격인데 아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발언기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라119안전센터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아쉽게도 LH공사하고 그 협의가 저희가 목표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부지매입가는 저희가 LH공사하고요. 최초의 조성원가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감정가로 하면 지금 평당 407만원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요. 한 두세 배 이상 비싸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더 협의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최선을 다 했는데 현재 407만원 조성원가로.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취득을 할 때 취득 시점에서 또 더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그것을 한번 이게 통과가 되면요. 다시 한번…….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취득시점에서 계속 협의를 좀 해 보시죠.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원창동 북항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돼서 신현119안전센터가 들어가죠?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게 신현119안전센터 아까 검암 그 다음에 어디죠?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연희.
성욱
홍성욱위원
연희 그 다음에 또 신현 구청사도 있는가 봐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거기와 여기 지금 새롭게 공유재산 매각 북항부지 거리관계는 어떤가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지금 청라, 신현하고 거리를 말씀드리면요. 이전할 부지 북항매립지는 약 8㎞가 되고요. 그럼 거기하고 새로 생기는 청라안전센터하고는 한 6 내지 7㎞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조금 중복적인 의미 아까 연희하고 검암 거기는 좀 더, 몇 ㎞입니까? 거리상으로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연희하고 검암 그 사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 사이가 아니라 연희에서 청라, 검암에서 청라.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약 7.4㎞ 나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새로 생기는 신현도 7.4㎞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그것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요. 이전부지하고 새로 생기는 청라센터하고는 한 6㎞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새로 생기는 청라센터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잖아요. 새로 생기는 신현센터에서 청라지역을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충분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청라안전센터는 중복적인 것 아닌가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아니죠.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북항으로 신현센터를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라119센터가 새로 생기고요. 두 군데 새로 이전하는 데 새로 생기는 데 거리가 한 6㎞ 정도 된다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신현센터하고 현재 이전하는 데 북항 배후단지는 약 안 8㎞가 나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요. 신현 기존 센터를 지금 북항배후단지로 자치행정국장님도 직접 방문을 하셨는데요. 신현센터가 우리 인천에 35개 센터 중에 가장 면적이 작습니다. 한 2분의1밖에 안 되고요. ’82년도에 건축이 돼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구 신현센터.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구 신현센터가 북항 배후부지로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그 배후부지로 이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지금 전체 17필지인데 13필지만 매각하고 4필지는 신현안전센터로 가는 건가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되면 새롭게 생기는 신현안전센터에서 청라 지역의 소방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청라센터 새로 생기는 데가 청라지역을 커버를 하고요. 신현센터가 지금 북항배후단지로 오면 청라지역하고 근접해 있는 데인데 바로 인근에 SK에너지라든가 에스오일이라든가 대형 취약위험물 제장시설이 거기에 밀집돼 있습니다. 되려 옮기는 게 저희 소방상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위치로 판단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북항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7필지가 잡혀 있는 거예요? 13필지가 잡혀 있는 거예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전체 필지 5만 7,000㎡를 탁상감정한 것으로 해서 822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822억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전체 17필지네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4필지의 신현센터 부지가 빠져 나가면 세입결손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세입 차액, 결손이 아니라.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일부 차액도 걱정이지만 매각이 연내에 되느냐 그런 걱정스러움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다른 일반…….
성욱
홍성욱위원
항간에는 이것 왜 파냐라는 의문에서부터 뭐 주인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실태를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누구를 특정인이 매수희망자가 있다든가 그래서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순전히 공개매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변에 원체 매물이 많고 경기가 안 좋아서 오히려 적기에 적정가격에 매각이 될지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4필지가 빠지면 전체를 17필지를 822억 세입예산으로 잡아놨는데 4필지가 빠지면 그 차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지금 소방으로 떼어 준 게 공시지가로 24억원 정도 되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24억원 그러면 800억 정도인데…….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탁상감정까지가 47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게 그렇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되면…….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다 정상적으로 팔려도 한 100억 정도의 그런 저기는 있을 텐데 하여튼 저희가 다른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많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소방본부 행정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청라에 한 6만명 이상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만명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필요성은 다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소방서에서 LH하고 경제청에 어느 분이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고요. 위원장님이 아시듯이 저는…….
용범
이용범위원장
담당 실무자 보내셨나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보직 이제 3개월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본부에 행정과장이 한 번 갔고요. 그 다음에 실무팀장이…….
용범
이용범위원장
한 번 갔어요?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실무팀장은 한 3회 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 정도의 큰 소방본부 안전센터를 설립함에 있어서 그래도 본부장님이 한 번쯤은 다녀오셔야 되지 않나요. 실무자들 보내니까 안 준다고 그러죠. 좀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렇죠?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그렇게…….
용범
이용범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과장급이나 본부장님이 나서서 LH 공사 사장을 만난다든가 경제청 청장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야지 실무자 보내서 실무자 만나서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나부터도 안 주죠, 그것은.
정수
전정수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하실 때 부서는 아닙니다만 도로나 녹지 또 학교 또 공공시설이 포함되는데 소방서도 같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좀 연구ㆍ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손 번쩍 든 사람으로.
용범
이용범위원장
손을 높이 드셨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최용덕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우리 시와 주한진중공업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기 기부채납 취득한 토지 중 일반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기본 합의취지에 맞게 우리 시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 119안전센터를 신축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관계 부서 외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회 없이 바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서해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등급구분에 따른 특수지보다 인상하여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 파견자의 경우와 같이 지급하던 서울사무소 근무자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별도로 전보에 의한 경우로 지급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급금액을 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해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액을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재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고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종전과 같은 30만원으로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여 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의하여 서해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기존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던 직급보조비 가산금에 대하여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혹시 요구하실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견 나가 있는데 수당 주는 게 별도로 있죠. 인천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닙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 나가서 파견가도 따로 별도 수당을 주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경제자유구역청은 파견은 아닙니다만 수당이 있고요. 조직위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에 파견 나가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하고 오늘 국제교류센터에서 재단으로 바뀌었는데 명칭을 변경했는데 거기도 현재 파견 나가도 월 80만원인가 얼마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파견자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내용을 저희한테 빼 주시겠어요. 제출해 주세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가 파견 나가면 수당 주는 곳.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듣기로 경제자유구역 청도 영종하고 여기 우리 송도하고는 다른 것으로 듣고 있는데.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영종에는 실비를 좀 더 주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가, 우리 국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옹진군에서 군수님으로 계셨었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랬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지금 우리 서해5도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전부 몇 명이예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3개 면에 정확한, 백령면 같은 데는 한 40여명 되는 것 같고요.
수용
류수용위원
80, 90명 되는 것 같은…….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면별로 좀 다릅니다. 연평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이 정원이고, 그래서 한 1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토털해서?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과 류수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7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 인상기준이 이런 어떤 요율의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부동산이나 기타 어떤 이런 인상 요율 그러니까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수수료나 이런 것을 받을 때도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이게 인상하는 서해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거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게 왜 이렇게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몇 % 요율이 합당한 금액인데 20만원까지 6만원에서 오른다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우리 시 규정을 조례 개정하는 것은 옹진군에서 기 서해5도 3개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2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에서 지금 백령댐 거기에 8명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옹진군 사례를 맞춰서 20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연고지 배치를 희망해서 가는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렇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지 않고 여기서 파견공무원이 있을 거란 말이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를테면 특정지역 백령도를 한번 가상 예를 들어보자고요. 백령도 출신이 백령도 동사무소에 근무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다 적용됩니다.
최용덕위원
다 적용됩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연고지 배치를 희망해서 간다 하더라도 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이 인상되는 금액이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인원에 한 100여명 된다고 보면 되나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 이 조례를 적용받는 시 공무원은 8명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백령정수장에 근무하는 8명 그리고 옹진군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적용은 옹진군 조례에 의해서 적용받았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겠네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예산이 이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다 염려돼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많은 예산이, 재정이 나갈까봐 염려돼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1,300만원 연간 그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여기에 다른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여기 적용되는 게 많지 않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준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30만원을 주거든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 금액은 중앙정부와 어떤 협조를 위해서, 저희 예를 들면 서울사무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서해5도하고 하나는 서울사무소 근무직원 서울사무소근무자에 대해서는 이런 타시ㆍ도 말씀하신 제주특별자치도라든가 그런 사례를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 내용이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백령정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옹진군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20만원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옹진군보다는 이것은 저는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잠 잘 수 있고 할 수 있는 관사는 마련해 줬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관사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관사 있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 20만원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왜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느냐 하시지만 지금 우리 인천시가 파견해서 인천시내에 있는 그러한 데 파견 나가도 50만원에서 80만원 예전에는 100만원도 줬단 말이에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20만원은 어떻게 보면 오지라면 아주 오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있는데 20만원이다. 한 30만원 할 의향은 없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저희 8명만 생각하면 30만원 해도 되는데 이게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원으로 하게 되면 옹진군도 또 다시 30만원을 올려, 같은 지역 내에서 시공무원은 30만원, 군공무원은 20만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옹진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옹진군에 문제가 있는데요. 부군수로 계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20만원을 줘도 5도서에 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실제.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쩔 수 없이 가 있는 건데 인천시도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인천시가 이러한 조례안을 개정한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우리 아시안게임이나 아시아장애인게임이나 거기에 파견 나가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50만원에서 80만원 줄 겁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그 이상이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이상인데 이것은 5도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20만원은 너무 약하고 한 30만원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 주면 옹진군도 거기에 따라서 30만원이라야 10만원 더 줘봐야 100명 이래야 얼마입니까. 연간 따지면 옹진군의 재정상에 큰 문제가 없고 도서를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요즘이야 좀 낫습니다마는 백령도나 연평도 발령 나면 다 죽으러 가는 것같이 그게 외롭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나아진 것은 맞습니다마는 교통편이 좋아지고 그런데 20만원은 너무 허한 겁니다. 인천시가 타 지역에 파견 나가는 그것으로 보면 엄청 잘못돼 있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사실 제가 옹진에 있을 때 군수님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일단 시작이니까 20만원이 적정하다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같이 따라가는 게 현재에서는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앙관서 공무원들은 이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수당 인상, 중앙공무원에 관한 수당 규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수당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또 옹진군 공무원과 시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그 당시에 하여튼 20만원을 고민해서 결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얼마든지 이것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지방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옹진군수가 우리가 30만원 주겠다 올리면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상철
이상철위원
할 수 있는데 하나 문제는 우리가 잘못돼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얘기이지 이 사람 더 주자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형평에 너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여기서 파견 나가면서 인천시내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70, 80만원을 받고 있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그 섬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가 있으면서 이것 20만원 준다.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에 안 맞는 겁니다, 형평에.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동의하시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그러면 만약 옹진군이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린다 하는데 그것보다는 과연 우리가 무슨 답변을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시에서 같은 공무원인데 아시안게임에 나가면 100만원씩 더 주고 우리 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20만원 주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조직위나 그런 데 파견되는 것은 특별법이 다 있어서 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당을 주는 거니까 별도로 책정되는 문제이고요. 이것은 정상적인 상식 법에 있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하는 것 이것을 금액 문제는 형평성을 갖추는 게 좋겠지만 지금 법령체계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지금 그것을 다 맞추어서 하기는 어려운 것도 옹진군의 어떤 재정문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그것을 맞춰서 가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향후 얼마든지 이것은 개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 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옹진군에서 동의하면 얼마든지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그 지역 출신 대표 이상철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도서지역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뜻에 동의하고. 옹진군에서도 또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또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재력을 보고 승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하여튼 그 승인을 얻어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수용
류수용위원
언제든지 하시라도 이것은 고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옹진군수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사기진작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옹진군에서 할 수 있는 여력만 생긴다면 돈 더 준다고 해서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어렵다 해도 그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이고 이렇게 형편도 나아지고 이렇게 되면 꼭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기울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요. 별표 9가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러면 서울사무소인 거죠? 지금 30만원 주고 있는 거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자동차 리스차량 유치를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또 있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도 해당되는 거예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안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을 명확히 하려고, 투자유치라 함은 그거랑은 별개라는 거예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다른 …….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다 보면 거기도 포함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거기는 아니라고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서울사무소라는 별도의 조직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우리 리스렌트를 위한 세정과나 구 직원들이 파견형식으로 와서 임시 사무실을 거기다 운영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떤 행정기구가 아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30만원씩 이렇게 수당 지급이 되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것 언제부터 시행 들어가는 거예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30만원씩은 지금도 기존에 현행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시행령이 바뀌어서 조례에서 금액을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용범
이용범위원장
언제부터 지급됐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금액에 변동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가 개설된 이후로 계속 준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니, 서해5도 지금 공무원 수당.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서해5도는 조례가 되면 바로 주게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바로.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공포되면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것을 제가 물어본 거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서해5도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20만원.
용범
이용범위원장
조례 통과되면 바로?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무원이 한 100명 정도 서해5도에 근무한다 그랬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직급 관계 낮고 높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만원 주는 거예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20만원.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20만원?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일률적으로 똑같이?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렇군요.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해5도 근무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ㆍ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이라서 조례가 또 세 건 있는데요. 그냥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점심 잡수시는 것으로. 5분간 쉬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만」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5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은 상호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5.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시세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의 세목, 부과, 징수 및 감면 등 여러 규정이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 1개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 있어 내용파악이 어렵고 방대하여 타시ㆍ도, 시ㆍ군ㆍ구와 같이 시세 기본 조례, 시세 조례, 시세 감면 조례 등 3개의 조례로 분할하여 시민의 조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0년 종전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중 제1장은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로 제2장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로 제3장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조문 순서에 따라 이관ㆍ제정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현재 군ㆍ구에 징수 위임하여 징수하는 시세 중 체납되어 시에 이관하는 대상 중에 제외대상인 소송계류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시장이 자동차 취득세를 직접 징수대상으로 신설ㆍ추가하여 리스 및 렌트차량 등록 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다는 것과 위원장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조항을 정비하거나 달리 해석됨이 없도록 현행 관할 구역을 의미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아라비아숫자의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4천500원, 5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비과세 대상인 현행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신청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고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 부과대상 지역에 대한 중복규정 등을 상위법 인용 조항으로 정비하고 존치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구조 통일을 위해 지방교육세에 관한 규정을 제11장으로 신설하여 구분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은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되지 아니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대한 감면규정을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감면규정을 인용하여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한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과 동일하게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을 축소하였고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중 추징규정을 인천항만공사와 동일하게 신설하고 불필요한 규정인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끝으로 현행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한을 각 조문에 삽입하여 향후 감면연장 또는 일몰시 개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내용은 변경없이 어법에 맞게 문장을 병렬구조로 정비하고 일부 한자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등 달리 해석됨이 없도록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문과 맞게 동일한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2쪽 중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에 시세와 관련한 여러 규정이 함께 포함되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관련 사항을 시세 기본 조례로 분리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 부과ㆍ징수사무위임 제3항은 해당 조문 중 소송계류 및 회생절차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리스 및 렌트차량 등록유치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ㆍ추가하여 해당업무 수행에 따른 고지 발급업무 등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7조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48조 안건제출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이는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가부동수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쪽 중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 제정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 세율을 비롯한 표준세율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법에 명시된 세목별 표준세율을 적용한 조항들로 본 제정 조례안에서는 제15조 세율조항 중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주민세를 제외한 각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58조는 등록면허세에 대한 비과세 신청 조항으로 지방세법 제26조에서 비과세 대상을 명시하고 있고 비과세 대상에 대하여는 당연히 부과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변경되는 조문은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에 대한 면제조항이 시각장애등급 1 내지 3급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례로 마련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조항으로 동 조례안에서 명시한 다른 사업 및 기관에 적용되는 사항과 동일하게 감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기준과 관련하여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한 상태로 지속적인 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더구나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2012년 7월 6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하는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공헌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지역사회의 공헌을 촉구한 바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역사회 공헌관련 협의사항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변경되는 조문은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지금 세 건을 동시에 진행해서 그런데 표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다 보기 쉽게 된 게 혹시 자료가 없나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조문대비표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일곱 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따르는 부분을 제외하고요.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내용이 지금 기본 조례안 22조에 천재지변이나 징수유예 등의 경우에 납세 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바뀌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내용에 변경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법체계를 바꾸는 것 외에…….
성욱
홍성욱위원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 그게 지금 우리…….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22조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로 개선됐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말고는 없냐 이런 취지입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법체계를 따르고 또 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로 이렇게 조례…….
성욱
홍성욱위원
뭐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는 하나도 없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말씀이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요. 감면규정과 관련해서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련 감면규정도 그대로 가는 거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손을 좀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그런 안을 내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감면이 처음에 50%부터 시작을 해서 40%로 감면이 내려왔는데요. 예를 들면 항만공사도 100%에서 지금 75%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감면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혹여 저희 조례에서 그런 것을 감면규정을 다 없고 잔액 다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또 예결위에서 어떤 위원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법체계하로 가서 외려 법에서 감면받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그래서 지금 2014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감면규정을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된 감면은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조례에서 하는 건데요. 특례제한법, 법에 의해서 지금 감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기존에 감면하던 것을 저희가 이렇게 전액 다 징수하게 되면 그런 또 우려도 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항만공사 말씀도 나오셨고 국제공항공사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감면을 해 줌으로 해서 받는 이익에 비해서 지금 국제공항공사나 항만공사나 지역사회의 어떤 공헌도 이런 것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은 수차례에 걸쳐서 있어 왔었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때에 차제에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인가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뭐 이런 법 규정을 다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제 공항공사, 항만공사 기타 등등 감면규정에 손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정헌 의원도 그때 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에 대해서 한 3,000억 뭐 얘기도 나왔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당기순이익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재산가치 그리고 그때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주 제가 의미 있게 좀 들었던 부분이 현재 지목이 전ㆍ답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지목이 변경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공시지가, 공시지가라 그러나요, 지가.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공시지가가 달라…….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공시지가 달라지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좀 감면부분 그 다음에 지목변경이 안 된 사안들 공항공사, 항만공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잘 좀 파악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성욱
홍성욱위원
방대하긴 한데.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방대하더라도 그 절차는 밟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부서니 뭐 구체적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만 지목관리를 하는 지적관리를 하는 그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한번 현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시정을 하고 그런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다시 과세자료로 참고하는 걸로 그 절차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면문제에 대해서는 감면문제를 다 개정을 해서 전액 다 부과징수를 하고 감면 안 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제가 한 몇 년까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국제공항공사에 감면해 준 게 10억이고요. 지지난해에 25억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감면을 해 주었는데 지금 10억, 25억을 여기 세금 쪽으로 해서 전액 징수를 함으로써 받아서 압박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 판단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좀…….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성욱
홍성욱위원
팩트하고 계획을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일지 몰라도요. 이게 지방세법이 기본법, 세법, 특례제한법 세 개로 분법이 됐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것 우리는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에 익숙해 있는데 확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처음에 딱 볼 때 이것 뭐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개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갖게 되는데 어떤 게 맞는 얘기예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이게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2010년 당시에 법이 분법이 됐을 때 단지 조례도 다 분조례가 됐어야 되는데 전국 광역시ㆍ도라든가 다 분조례가 됐는데요. 우리 시만, 우리도 기초는 다분 조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만 이게 통합조례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분조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나가 더 낫지 않을까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면도 있는데요. 법체계가 특히 조세에 관한 법은 전국 통일성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시만 유일하게 그랬다는 게…….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좀 뭘 알려고 그러면 하나만 뽑으면 되는데 세 번을 눌러서 뽑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홍성욱 동료 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노파심에서 다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서울인천공항이라 그래요. 인천서울공항이 아니라 서울인천공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세계에서 운영을 잘 한다고 1등한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인천에 있으면 인천에 대한 공헌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잖아요. 우리 인천에 공헌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래서 세금을 여기에서 보면 또 세금도 일정부분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아까 답변은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좀 면밀히 이 잡듯 서캐까지 다 잡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답변 좀 해 보시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결위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공부를 못 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부서하고 정말 합동으로라도 해서 자세히 한번 현실을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가가 잘못 산정이 돼서 저희가 세금을 좀 덜 걷고 그런 것은 없었는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시세 기본 조례안 22조 한번 보시겠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데 왜 변경하는 거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방세기본법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임의규정으로요.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이게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먼저 상위법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거기도 상위법도 개정된 거예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는 것 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나 진배 없단 말이에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바꿔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상위법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따라야 되는데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수용
류수용위원
아니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니죠.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인천국제공항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어쨌든 조례상으로는 이게 소멸시효가 2014년 말인 거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까지만 하고 안 할 건가요, 아니면 또 추가 일몰시한 지나면 다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방침이 서 있나요? 항만공사도 마찬가지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저희 생각은 이 정도는 감면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도 그 정도는 감면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신 거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 소멸시효를 올 해 말까지로 하는 것은 어때요? 그렇게 되면 공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몰시한 다가오면 본인들이 의회에서 주문을 했든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든 간에 이 부분은 좀 경감이 돼야 된다, 향후에도. 하면서 다른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가 시작되기가 쉽잖아요. 이게 내년 말까지는 어쨌든 이대로 간다라는 게 있으면 올해는 거의 논의도 시작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항만공사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고…….
준택
차준택위원
관계가 있는데 ’14년 말로 해도 또 다시 검토해서 그대로 연장하기가 쉽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맞으면 소멸시효를 빼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만약에 없앨 거면 개정해서 없애도 되는 거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 조례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시점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 시점을 올해 말로 해 놔도 올해 말로 끝나면 그 전에 또 개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협의에 협상에 임하게 하려면 올해 말로 해 놔야 올 하반기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묻는 거예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의회에서의 어떤 이런 성명을 내시고 이런 강력한 주문에 대한 전달을 저희가 항만공항을 통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그런 의견까지 있었다는 것까지도 해서 내년 말이 일몰로 돼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면 지금 어차피 조례를 그 내용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법이 나눠져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만 지금 그 시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수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지금 불과 6개월 남았는데요. 이게 지방세 같은 특히 이런 세법, 조세 같은 것은 법 저기가 어떤 미리 좀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당장 감면이 내년 말까지 돼 있다가 갑자기 6개월 앞으로 감면이 끝났다 그렇게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도 좀 그게 좀 이해가 어렵고 그럴 것 같습니다. 보통 개정을 해도 1년, 6개월 정도의 유예를 주는 입장인데 오히려 1년 뒤에 있던 것을 당겨서 6개월로 감면을 끝내겠다 그렇게 개정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6개월 유예기간을 주는 거죠, 지금.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아니, 바로 다 납세, 뭐 공항공사뿐이 아니고 통상 예로 생각을 했을 때 내년 말까지는 감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감면기간이 금년 말로 끝났다. 당겨서 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시기 당기는 게 하나 있지 않나요, 다른 부분에. 없나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법에서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는데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작년 말에 바뀌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고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뭔가는 내놔야죠, 뭔가는. 감면되는 것만큼의 다른 뭐를 우리에게 인천이라는 이름의 인천공항을 그렇게 재산상으로나 모든 것으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쓴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감면조치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또 연장해서 또 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가 인센티브가 서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 시정부하고 대화를 좀 하고 그래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같이 문제 좀 풀자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그런 저희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또 그쪽을 저희가 압박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저희들이 하기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당신네 이만큼 하니까 우리가 부탁하고 하기 전에 자기들도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제를 주고 또 이렇게 해야지 그런 길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를 팔아도 좋습니다. 의회를 팔아서라도 이렇게 의회에서 아주 반발하고 하는 것 이렇더라 당신네 뭐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게끔 만들고 해야지 지금…….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내년 시한을 당겨서 연말까지 하면 통상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항공사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용
류수용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한 가지 더 공항공사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다른 쪽으로 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면 인천 프로구단에 기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들도 가미가 돼서 이런 분위기다 그러니까 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현행의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를 지방세법 체계에 맞게 분리하고 일부 부과징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시세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홍성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세목의 세율을 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은 시세 감면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명시된 규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없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명과 일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수수료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대한 규정에 따른 석유판매업 등록수수료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오전 회의 중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과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좀 바로 잡아 주시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오전 의사일정 중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 리스 렌트를 위한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느냐는 질의에 제가 잘못 알고 지급을 안 한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19일부터 투자유치 차원에서 30만원씩 서울사무소와 같은 기준의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는 말씀으로 수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비롯하여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 요율은 각 수수료의 산정 기준 및 요율을 별표로 명시한 조항으로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별표1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 별표3 기타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별표1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상위 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춰 등급구분 등 산정기준을 개정한 사항이고 조례안 별표3은 사용료, 수수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정하도록 단서조항을 명시함에 따라 표준금액과 맞지 않는 현행조례의 석유판매업 등록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단서조항에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한 바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원가 등 현실여건을 감안한 적정한 수수료 책정 및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징수방법 제5항에서는 다양한 납부방법 도입으로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순서를 갖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과거와 달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거든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수수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민원인이 어떤 제증명을 발급하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그동안 징수를 했습니다만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카드수수료가 붙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카드수수료는 저희가 부담을 해 줍니다. 시와 구…….
수용
류수용위원
부담은 몇 %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협약한 게 2%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2%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2%로 협약을 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전 카드사 하고 다 돼 있는 거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들은 편리해지고 더 징수가 잘 되겠네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혹여 카드사들이 다 수수료를 받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보증은 하겠지만 신용불량자라든가 기타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단말기로 하기 때문에 그때 신용불량이면 카드가 거래승인이 안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요. 또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에도 이게 공개수수료 이런 부분은 과거에는 어떻게 처리됐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민간부분에서 매립한 실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수료 징수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허가를 받아서 과거에 염전을 만들었다든지 염전 옆에 하천이 지금은 형질이 변경돼 가지고 논이 됐다든지 밭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나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할 부분들이 안 걷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천부지 상태하고 그것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허가를 득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땅을 세금 부과가 1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0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100원뿐이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내가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인천도 강화나 섬 지역이나 기타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은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쪽은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요. 담당팀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만 좀…….
수용
류수용위원
팀장님 나와서…….
그런데 원론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하천사용료만 내고 그동안은 벼농사를 짓든 논농사를 짓든 지어왔는데 그것이 우리 재산으로 만들려면 측량을 하고 여러 절차를 거칠 것 아니에요. 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항도 역시 똑같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부과해야 될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내 얘기를 이해를 잘 못 한 모양인데 법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법 이전에 우리가 과거에 염전을 하던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염전이었는데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논이 돼버렸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정당한 우리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하천사용료라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1,000원짜리인데 100원뿐이 부과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감면조례를 다루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어느 정도 위원님 질문에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해변가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농경지가 조성되고 또 옛날에 어떤 법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간척을 해서 농경지로 사용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칙금 그런 것을 부과를 하면서 또 그동안에 본인들이 그것을 정상적으로 추인을 받으려는 그런 예도 제가 옹진군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만 그런 경우에 그동안에 누적된 것을 다 범칙금에 준하는 그런 것을 받고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계속 관행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의 소유자들 대부분이 권리금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받고 등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실제는 공유수면인데 그래서 양도, 양도해 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위원님 말씀을 관련부서에 공식 통보를 해서 전체 그런 공유수면을 실제 사유로 점유하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포락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비용추계 비용 면에서는 오히려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대신 내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비용 발생요인은 없죠? 수입 감소 예상이 되고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일부 수수료를 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욱
홍성욱위원
카드단말기도 설치하는 것은 비용 안 들어가나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따로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한 2,600만원 정도 예상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전체 다 했을 때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수수료 다 합치고 그러면 저희가 수수료에서 감 예상되는 게 한 100만원 미만 정도로 그러니까 개별항목에서 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관련된 질의인데요. 우리 조례에 표준금액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실제로 우리 다른 시ㆍ도보다 우리 시의 경우에 100분의50 범위에서 증액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이게 지방자치법 그쪽에 보면 예를 들면 수수료가 제공 원가보다 아주 낮거나 아니면 편차가 클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82종 정도 통일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따로 시ㆍ도별로 특별히 차별…….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가 정한 것은 없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저희 경우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계속해서 관련된 질문인데요. 우리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 공유수면매립 면허수수료 규정이 추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추어서 등급구분 등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구역이 일단 공유수면이 하천 같은 경우는 아까 포락 말씀도 주셨는데 하천은 공유수면이 아니죠? 하천은. 하천면은, 하천수면은. 그러면 어떤 공유수면매립 면허수수료는 하천법에 속하는 공유수면도 포함되는 거예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 구역이 늘어난 겁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돼 있죠. 3, 4등급으로 늘어나는…….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팀장님, 발언대에서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성욱
홍성욱위원
요율을 차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종래에 하여튼 똑같은 공유수면 여기서 말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 징수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의 범위는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등급만 조정한 것이다?
네, 그렇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유수면은 바다 말하는 거죠? 바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 공유수면 매립할 때가 많죠. 그런데 민간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할 텐데…….
민간이 해당하는 데가 없어요? 강화 같은 데, 강화.
조력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무산될 수도…….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익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용범ㆍ이성만ㆍ이강호ㆍ김영분ㆍ배상만ㆍ안병배ㆍ김영태ㆍ이재병ㆍ노현경 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용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원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차준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하여 새마을운동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한 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에 의해 지원되었던 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전국에 9개 시ㆍ도가 있습니다. 대구,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충남, 충북, 전남, 전북이 있고 121개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여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조직 활동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새마을회는 1981년 10월에 설립되어 산하 군ㆍ구에 10개 지회를 두고 2만 2,51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시하고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재정지원에 따른 지원범위 및 절차와 정산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동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기초로 해서 지원근거를 보다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이용범 의원님과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먼저 좀…….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다 갖고 계신 타시ㆍ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그 현황은 다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르게살기운동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현황 그 부분과 지금 말씀드린 바르게살기운동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연도별 예산 지원현황을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자료지만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수용
류수용위원
아니요.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자료 요구요? 류수용 위원님.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일선에 가 보면 새마을지도자하고 우리 통장님들하고 통ㆍ반장님들이 거의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각 시ㆍ군ㆍ구하고 군ㆍ구에 자료가 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하고 시에서 받은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판단해 보시고 이 자리에는 지금 방청을 새마을본부의 회장님들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통장님들하고 겸직을 해서 통장님들 임기 동안 자녀가 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장학금을 받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되면 장학금을 또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래서 류수용 위원님 자료 요구 끝나신 건가요? 답변…….
수용
류수용위원
알고 계십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쪽 중복 수령은,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당연히 안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 빠뜨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수조치하겠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고…….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우선 이번에 우리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이것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포괄적으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 그것을 좀 구체화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틀린 얘기 아니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이 내용, 이 조례안 자체의 내용을 나무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내용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또 여러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뭡니까. 아침에 왔다가신 시민사회단체 이런 단체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측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운동조직 같은 경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해서 존립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같은 경우도 역시 그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도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영리민간단체도 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존립근거 내지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나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나 이런 데는 지원 조례가 우리 시ㆍ도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보면 17개 시ㆍ도 중에서 10개 시ㆍ도에서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현재 인천이 없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없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과 같이 지금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서 다 없더라고요. 그런데 도 단위에서 다 있네요, 도 단위에서. 10개의 도에서 있더라고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이런 조례까지도 많은 도에서 만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이나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조직들은 지원 조례를 만든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세종특별자치시 거기하고 전남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각 조직의 어떤 중앙회 차원에서의 어떤 의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새마을에서는 전국 시ㆍ도로 많은 활동이라든가 필요한 도움 같은 것을 정했을 것 같고요. 바르게나 자총 같은 경우는 중앙회 차원에서 각 시ㆍ도에 그런 의지를 전달하는 데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요.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모르는 부분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계속 확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운동조직 여기에 지금 우리 인천시가 2013년 예산액이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총 4억 3,387만 3,000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과목을 보면 크게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예산을 보면 사업비,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네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사회단체로써 등록이 되고 그 등록된 단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그 신청내용이 통과가 되면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 9,000 정도 되는, 3개 사업에 9,000 정도의 사업비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네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사회단체면 다 권리로써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 6,000만원 정도가 민간경상보조로 나갑니다. 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이것 내용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관련 사업 항목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으로 2억 4,000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이게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인데요. 이게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2억 4,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군ㆍ구에 보조가 되는 사항으로 이 사업비는 시와 군ㆍ구가 50%씩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그런 내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기타 등등의 사회단체 말고요. 한국자총이나 바르게살기운동.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자치단체경상보조로는 안 나갑니다. 민간위탁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새마을중앙교육원 위탁교육에 따른 실비보상 개념이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에 관련 보상금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은 어째서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출을 해야 되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어째서 그래야 되냐고요. 새마을중앙교육원이 이게 지금.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교육기관에 저희가 우리 지도자 몇 명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 주십사 의뢰를 해서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전문성이 새마을운동조직에 있다라고 보고 그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한 거다 이런 내용이네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새마을중앙교육원이 새마을에 대한 최고의 교육기관이니까요. 그쪽으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운동에 예산내역을 2010년도 2013년도까지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2013년까지 내역이 줄어들고 있어요.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새마을운동도 지난해하고는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2011년도 2010년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새마을운동조직도 예산은 지금 줄어들고 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째서 그렇게 됐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실은 단체, 협회에서 요청하는 사업비만큼을 다 지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최근에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놓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다른 정치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고요. 2중, 3중 지원의 문제가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지원했던 게 기본법,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했었고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도 이 법 테두리를 구체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년에 지원했던 것보다 이 조례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저희가 엄격히 예산 올릴 때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의 제정현황, 조례 제정률을 봤더니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고요. 기타 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시, 광역시는 대구만 하나 돼 있고 대전도 돼 있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대구, 대전 두 개 돼 있네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도 조례제정일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09년 10월 30일, 강원도 같은 경우 2009년 12월 31일, 충남 같은 경우 2009년 12월 30일, 전남 같은 경우 2010년 1월 8일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도 ’10년과 ’12년에 다 만들었어요. 확실하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류수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홍성욱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덧 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새마을운동조직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에 같이 1인이, 한 사람이 중복되게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일선 동이나 면에 가 보면 제한적인 인력풀 그런 관계 때문에 한 분이 여러 자생단체에 가입되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개 단체가 중복돼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 관리하고 그럴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통ㆍ이장과 지도자의 어떤 자녀장학금 같은 시비가 보조되는 부분 그런 것은 저희가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만 아니고 자생단체에 중복돼서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아니, 우리가 보조금을 지불을 하는데 결국 한 사람이 세 몫을 탄다는 게 결론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 조직도 힘이 없어지고 우리가 기 있는 조직이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특히 새마을운동조직에 일선에 가보시면 거의 통장님이 대다수 새마을운동에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양 기관에 대해서 육성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지 만날 하는 사람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가 보면. 그것은 의미가 없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자생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육성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 하다시피 통장 임명받으면 그날로 새마을에 또 임명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 우리가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육성시키는 것도 여러 사람들 각자 여럿이 일을 나눠서 해야지 하는 사람만 만날 그 조직에 들어가서 2중, 3중으로 하면 예산낭비도 되고 또 활성화도 안 되고 그렇다 이거예요. 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총괄하시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지금 단체에도 권고를 좀 하고요. 또 군ㆍ구를 통해서도 가급적이면 중복돼서 활동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통장이면 통장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새마을에 가서 또 그 조직에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이 활성화가 되겠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수용
류수용위원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
이강호위원
먼저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기존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됐던 사항들을 보다 좀 구체화하고 명문화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성격으로 보면 맞겠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동안 새마을회에 대한 새마을회를 비롯한 모든 단체들에게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 또 그 외에 여성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들에게 우리가 사회단체로서 보조금 성격을 지원하고 있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지난번 사회단체로서의 지원하는 내용과 또 이 조례를 담고 있어서 지원하는 내용 중에 특별히 더 부각되는 게 있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없다고 보고요. 또 금년도에는 모든 예산지원이 마무리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신청을 하게 되면 이 조례가 제정됐더라도 금년도 사업지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계상을, 예산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여기 지원하는 조례내용을 보면 이 새마을운동의 기본적인 정신에 대한 계승하고 발전을 위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인천시 새마을회에 대한 운영비든 활동비,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게 전체이지 않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 꾸준하게 사회단체에 지원하였던 내용들하고 특별히 별 다르게 달리할 것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왜 시민단체나 여론이 이렇게 좀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내용이 뭡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인 관계 외에 2중, 3중 지원한다. 중복 지원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단순히 우려잖아요, 우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게 아직 지원된, 더 이상 더 지원된 사실도 없고 단순히 우려하는 목소리인데 물론 그분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이 지원조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에 담아있는 내용 자체가 목적이나 또 정의나 지원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이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이 조직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고 특별히 지원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묘를 잘 살려서 내부적으로 기준안을 좀 마련해 두고 거기에 맞게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사실을 아십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상이 높아지는 모범적인 그런 사례로 저는 모든 국민들이 기뻐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한 그런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원 조례가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은 이게 보면 전라남도도 2010년 1월 8일에 제정이 되고 바로 4월달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또 ’12년도에 자유총연맹조직 지원 조례 이게 같이 다 이뤄졌다는 말이에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도 반드시 이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함은 뒤따라서 바르기와 자총이 지원 조례를 요청을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양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항상 조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그것은 검토, 이 새마을조례 이게 만약 가결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두 단체도 요청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지금 요청하면 현재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인천시 재정에 문제가 있어 지금 시민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귀담아 안 듣습니다. 인천시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이것 해 가지고 크게 절단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원해 주는 것도 별로 없다면서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단체는 다른 단체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게 좀 더 활성화할 필요는 있는데 그것 보니까, 그 전에 하나 물어 봅시다. 인천시 새마을지회가 자체 건물이 있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임대수입도 꽤 들어오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수입 있습니다. 임대수입.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보나 그러면 인건비 한 사람이 1,600만원이면 월 130만원 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또 인천시가 이게 아마 한명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몇 명 있을 텐데 이러한 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임대수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사무실 운영비 같은 960만원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다른 사업에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한번 협회에 논의를 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새마을지도자한마음체육대회 이게 하다가 ’10년도에 하고서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도서로 이루어진 옹진군이다 보니까 인원도 적고 그리고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세 군데 다 안 들어가면 운영 안 될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옹진군 같은 데는 그러한 애로가 있고 특히 속된 말로 떨어진 일에 몽땅 새마을 새마을하고 시키면서 이런 것 자꾸 줄어가고 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천시가 이것 2,0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하는 것 이것 줄여 가지고 크게 살림에 보탭니까? 그렇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단체를 뒀으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또 뭡니까, 단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봉사해도 마음으로 흡족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도 아, 내가 새마을운동을 하고 자유총연맹에서 운동을 하고 하면서 그래도 보람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느껴야 만이 성의 있게 더 좋은 운동을 할 것 아닙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세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것 어디서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지 상당히 부담되네요. 돈만 많다면 팍팍 좀 밀어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새마을 참 패러다임에 감회가 깊은데요. 이게 새마을이라는 운동이 ’60년, ’70년대 협동, 자조, 근면 그런 기치아래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정말 잘 살아보자고 의식 계몽운동처럼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도 퇴치하고 아까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신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이런, 그런데 이게 시대하고는 조금 좀 동떨어진 이런 면이 있어요.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셋 가운데 다섯 가운데 가면 어때요. 정말 자원해서 봉사활동만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또 어디에 꼭 필요한 시에서 해야 될 사업에 안 들어가고 이게 경비성 행사성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하는 거죠.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뒤에 이해관계가 있으시거나 한 분들이 여기 들어오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3차 계획변경안이 뭐냐 그러냐면 시가 어려워서 재정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북항 배후단지를 팔겠다. 팔 수 있게 해 달라 이 소리예요.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구만 이런 내용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만 얻어낸다면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데 써야죠, 돈. 돈 왜 만들어져 있어요. 필요한 데 쓰라고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꼭 인천시민과 각 자생 단체와 이런 사회단체 이 단체에 봉사하거나 리더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전인수격으로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몇 개나 있느냐 하면 현재 시에 등록된 관리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등록된 사회단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수가 131개에 150개 사업이에요. 그러면 두 개, 세 개, 네 개 사업을 하는 곳도 있는데 물론 일을 하다보니까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하다보니까 또 욕심이 나서 하겠죠. 결과적으로 여러 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돈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쓰는데 실적면에서 이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혈세를 갖다 쓰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죠. 대의기관으로써 이것 하고 싶어하는데 못해 주는 심정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이것 하고 싶다 그래서 다 주면 땅 팔아서 그것하다 보면 빚진 인천이 어떻게 헤쳐나가겠어요. 그래서 타시ㆍ도의 예도 들어보는데 타시ㆍ도 그 지역에 맞고 시ㆍ도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 시ㆍ도에 맞게 지방형편에 맞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땅 팔아서 쓰면서 잘 쓴다면 본 위원도 이것 빨리 지원해 주고 싶은 이런 심정인데 조직의 성격이나 시대적 상황, 건전성 또 그리고 과연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했느냐 할 때 당당하게 그렇소이다 하고 대답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비용추계서를 만들어서 여기 조례안에 맨 뒤에 6페이지에 보면 아, 이것은 조금 지금 이것을 가지고 비용추계서라고 보여주신 부분은 같은 동료위원이라도 조금은 한번쯤 더 손질해야 되지 않을까. 동료 여러 의원님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부분에 관해서는 참 수고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손질을 해서 자타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것을 올려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갑론을박 따져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이것 잘 좋은 일에 쓴다고 그러면 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존에 지원됐던 것 이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됐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 본 위원은 오늘 이 문제를 여기서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해,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시 재정을 잘 쓰는지 지키는 우리도 중요한데 우리 의회보다도 더 나와서 비정부기구에서도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것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지금 사정은 어렵지 않은지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잘 나가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NGO단체도 있고 또 우리는 이 기구를 잘 활용해서 보다 나은 인천이라는 브랜드를 좀 기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겠다고 하는 새마을조직이나 아니면 우리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 이분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안으로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한번 더 이 부분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보시죠.
용범
이용범의원
이용범 의원입니다. 발의자입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 2009년도부터 5년 동안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줬던 내용들을 보면 2009년도는 2억 1,000만원이었고 2010년도는 2억 7,700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구해서 올해는 1억 9,300뿐이 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와 비교한다면 약 8,000만원의 비용이 적게 지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대회도 2010년도에 한 번 하고 우리 시가 크게 어렵지 않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경찰청 지원해 주는 내용 1억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였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주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떻든 간에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보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인천광역시 새마을회에 나가는 예산이 줄었어요. 줄은 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줄인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 분들 체육대회도 단합대회도 친선, 친교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도 하고 상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 줄었다는 얘기는 곧바로 살림살이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새마을조직에 지원이 나가면 곧바로 손들고 따라올 조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대안도 동시에 어떻게 해서 무리없이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충분히 협의를 하는 이런 기회를 한번 갖고 난 다음에 이 문제는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최용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것 따로 없으시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가 자원봉사자,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또 며칠 후면 실내&무도아시안게임도 열립니다만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모인 그러한 결성체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을 교육하고 또 현장에 내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또 최소의 실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운영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활동할 수 있을 최소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비라든가 기타 이분들을 정말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한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약 한 130, 140여개 되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아까 131개 단체…….
강호
이강호위원
그 단체들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거의…….
강호
이강호위원
사단법인 성격이나 또 아니면 재단법인도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는 대개 사단법인 성격이나 아니면 자체적인 그런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나 또 자치구에서 광역단체나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우리가 특별히 마라톤행사 한 번 해도 1억 5,000 들어가죠? 단 한 번 행사하는데.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경비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이런 조례에 대해서 글쎄요. 뭘 이렇게 우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고 짜임새 있게 잘 편성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조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저는 생각인데 글쎄 뭐 제가 얘기해 봐야 국장님은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하시겠죠.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잘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면서 이러한 조직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광역단체나 자치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발언하실 것 있으신가요, 이용범 의원님?
용범
이용범의원
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계산동에 살고 있는데요. 계산1동의 부녀회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는데 바뀐 이유를 보면 너무 봉사하기가 힘이 든다는 거죠. 뭐 바자회 해야 되고 음식 만들어서 노인들, 동네분들 또 장애인들, 기초수급자들 이렇게 일거리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봉사를 하다보니까 힘들고 또 회원모집하려고 그래도 회원도 모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정말로 자생단체가 우리 인천시내에 많이 있지만 어느 자생단체보다 정말로 제일 많이 고생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행여나 이 근거 마련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에 예산이 대폭 증액될까봐 걱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증액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동결로써 이렇게 어려운 새마을단체가 열심히 활동을 하시니까 떳떳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조례니까 좀 원안동의 통과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용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비영리단체 중에 아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말고 법에 출연금을 신청해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중앙단체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자치단체장한테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새마을도 마찬가지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법과 시행령에. 그런 근거가 있는 게 그 3개 단체 외에도 있나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대표적으로 입법당시에 국민운동지원단체라 그래서 3개 단체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아마 재향군인회법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 국민운동조직 관련 그것은 다른 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왜냐하면 언론이나 시민사회 우려가 이게 다른 단체까지 막 확산되고 예산 많이 들어갈까봐 하는 우려가 제일 큰 거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기준을 새마을이라든가 아까 그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면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보거든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한 개 단체가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자치행정국에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단체들 그리고 밖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아까 얘기해서 재향군인회도 요구를 했을 때 국민운동단체에 국한해서 시는 추진하려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현재까지 명확치 않았죠, 시의 입장은?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법에 의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사실 3개 단체만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향군인회라든가 그쪽은 조례로 해서 특별하게 뭐 참전용사 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은 아마 못 주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3개 단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아주 바람직한 조례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지금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계시고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바 있고 또 인천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야 될 상황입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욱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