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본회의 진행에 앞서서 경제생활지원국장님은 해외 파견기업 수출 상담 지원 및 인솔 관계로 불참하였으며 건설도시국장님은 퇴직 준비에 따른 연가로 업무보고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2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 현황과 6쪽의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내실 있는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부문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및 수립 주체인 민간합동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 욕구 조사 및 복지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민간합동계획을 실시하고 복지욕구 및 복지 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한 2014년도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나라사랑 보훈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를 위해 현충일추념식을 거행하였고 13개 보훈단체에 8,7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으로 3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위문 사업을 실시하고 17개 시설의 현충시설물과 국가유공자 묘역관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사랑 의식 조성을 위해 신읍동 구절초길과 천주교 앞 도로를 태극기 시범 거리로 조성하였으며 7월 중에는 관내 초·중학교 대상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나라사랑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위기가정 지원 강화입니다. 복합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79가구 116명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1억 1,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원 기준이 완화되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긴급 지원을 해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거나 현행 제도 내에서 지원이 어려운 168가구 219명에 대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1억 5,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남부와 북부, 중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 처해있는 위기가구 261가구를 발굴해서 사례 관리를 통한 지원은 물론 1,805건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겠으며 무한돌봄 직원들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에 대해 주거 환경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홀로설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상반기 중 청소년 자원봉사 인식개선사업 등 18개 사업에 8,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5월 인구 밀집 지역인 소흘읍에 미니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와 수요처를 연계해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봉사단 발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만족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1,239건에 대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해결하였으며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요를 받고 있는 3,400여가구의 대상자 자기 여부를 재확인해서 183가구에 대해서는 급여를 변경 지급하고 추가 소득이 파악된 117가구에 대해서는 급여지급 중지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해서 수혜대상자에 대한 중복 수혜여부, 서비스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복지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 급여를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급여는 대상자의 자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원하고 해산 및 장제급여는 사유 발생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245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64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여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할인지원입니다. 정부양곡을 본인이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 할인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380가구에 1억 7,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현재 자활지원사업 참여자는 환경 정비사업과 집수리공동체사업단 등 15개 사업에 11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참여자들이 자활역량 강화와 자립능력 향상을 통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창업지원 등을 위해 지역사회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에 일정액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1명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신규자를 모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2,777명,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 158명 등 총 3,786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시 적절한 의료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례 관리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수급권자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의 재정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고위험군 61가구 등 247가구에 대해 사례 관리를 진행하였으며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819명에게는 의료급여 연장 승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로 재가간병이나 가사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23명에게 가사·간병 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과 도우미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 증진입니다. 소흘, 가산, 선단동지역에 가정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아동 293명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축구교실, 오케스트라연주 등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복지교육 등을 포괄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상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지역도 전 지역으로 확대·추진할 예정이며 우선 하반기에는 포천, 군내, 신북을 추가하여 많은 아이들이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으로 복지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마을자치역량과 소득의 자립기반 마련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대상 마을 공모결과 4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사후관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해서 연차별 지원 계획을 수립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멘토링 제도운영으로 지난 해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충원된 신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현장 적응 능력을 높이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신규자 14명과 업무 경험이 많은 7급 이상 복지직 직원을 멘토로 지정하는 결연식을 개최하여 신규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연말에는 멘토링 제도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해서 멘토링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1쪽에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식당과 노인복지관 건물의 식당을 통합운영하면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은 조리사를 채용하여 재가대상자들에게 건강맞춤식 식단을 제공하고 또 소외가정 아동 쿠킹데이, 군 사회사업 빵·쿠키 만들기 등의 요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인복지관 지하를 임대해서 입점하고 있는 행복도시락은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의 사업을 하며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식당 운영 성격상 통합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관 위치가 교통이 불편함으로 교통이 편리한 지점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사항은 인구가 많은 소흘읍 지역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당초에는 소흘농협 회의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농협이사회에서 정기적 회의실 사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복지관 수탁기관인 삼익재단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접근성이 좋은 소흘읍 시내 우체국 뒤 위치한 SK건물 2층을 임대하여 7월 중에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내역으로 2011년 무한돌봄센터 업무 연찬회와 워크숍이 별도 분리 추진되어 예산 중복 사례가 있으므로 통합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업무연찬회 워크숍을 통합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2년도 자원봉사센터 활동 실적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소흘읍에 거점형센터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지난 해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334개 단체와 1만 9,040명이 등록하였으며 자원봉사 수요처 연결은 1만 1,948건의 6만 7,509명, 봉사단운영은 138회 4,168명이 참여하였고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소양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연간 1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봉사자에 대한 표창과 우수봉사자증을 제작하여 지급하고 공용주차장 주차요금감면과 반월아트홀 입장요금 감면, 아트밸리 무료 입장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5월에 인구 밀집지역인 소흘읍에 미니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4월 말 현재 경기도 내 자원봉사 활동률은 6위, 활동실적은 4위의 실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가 6·25였는데요. 기념 행사가 시에 있었었나요?

어제 11시에 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회기 중이긴 했지만 같이 참여 했으면 좋았을텐데 안내장이나 그런 것들이 오지 않아서 왜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나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재향군인회에서 하지만 6·25에 대한 기념 행사나 그런 것들은 의회에도 알리고 같이 참여를 했어야 하는데,

의회에도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통보가 안 왔었어요. 그래서 왜 행사가 없나해서 6·25 기념 행사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인근에 있고 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훈 사업에 있어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시키겠다고 하반기 계획을 세우셨어요. 청소년에 대한 나라사랑에 정신 함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은 기업청과 협의해서요. 초·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할 계획이고요. 강사는 독수리유격대 회원들도 있고요. 또 보건지청에서 지원해 주는 강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그런 나라사랑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22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있잖아요. 그 가사·간병 도우미가 요양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겁니까?

저희가 가사·간병 도우미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하면 거기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우미들이 도우미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야 도움 받는 사람들하고 잘 연계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병행하는 사람들이 일부 개입이 되면 제시간에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잘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신북어린이집 신축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이 착공이 되었지요?

예, 5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착공되었는데 9월 달에 준공예정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지금 준공 전에 그 밑에가 석재공장이에요. 석재공장에서 소리가 많이 나요. 준공 후에, 개원 된 후에 민원 야기되는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개원 전에, 준공 전에 소음 제거할 수 있는 옹벽이나 장치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야기 시에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됐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석재공장이 있는 것 뻔히 알고서 거기에 신축한 겁니다.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성과 및 계획입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600년 기념사업 및 포천 방문의 해 선포식과 한탄강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문화관광사업이 활기 있게 추진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600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한탄강 관광자원 등 세계적인 명품 관광도시의 원년으로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600년 문화 새로운 비상입니다. 600년 역사의 재조명 및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기념사업 추진 및 문화기반 구축을 위해서 핵심사업으로 문화원과 시립박물관 건립, 그리고 시립예술단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600년 기념사업 추진 등 총 5개 분야 73억 9,6000만 원을 투입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하단부터 11쪽까지의 단위사업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관광산업분야 600년 포천관광 세계로 비상하는 원년입니다. 연초에 보고드렸듯이 관광분야 6대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서 금년도에 관광객 600만 명 및 2017년도에 1,000만 명 시대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 한탄강 세계복합유산 및 국가지질공원 등재입니다. 14쪽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까지 한탄 8경 중 5경을 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을 완료했고 지난 2월에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국가지질공원 워크숍에 참석해서 포천 한탄강의 세계유산 등재의 당위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2013년 경기도 최고 10대 가치로 선정된 바 있고 5월에는 한탄강 문화재 정밀학술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문화재 및 지질자원에 대해서 전문가 답사와 지질공원 인증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대회산리 주민 등 30여명과 관련 우리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문화재청과 경기도, 문화재전문가, 지질연구소 박사 등 관계 전문가와 관련 기관 국·과장 등 25명을 초청해서 1박 2일 간 한탄강 팸투어를 실시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연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7월과 9월에는 세계유산포럼과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 제주총회에 참가하는 등 세계문화유산과 국가지질공원 등재를 위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두 번째, 후기 구석기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한탄강댐 건설 관련 수몰지구에서 출토된 유적 보존과 관광자원화 활용을 위한 선사문화유적 공원 조성을 위해서 연천 선사유적지와 차별화된 포천 구석기역사 유적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여 한탄강 주변정비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역사생태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부터 한탄강 출토유적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4월 17일에는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다음 1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까지 한탄강 선사문화유적 전시관 유치 협의 및 확정을 통해서 전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세 번째, 6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13년 포천 방문의 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전략적 유치를 위한 다각적 기반 마련과 포천 방문의 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서 6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추진사항은 포천방문의 해 기념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고 포천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와 코레일 ITX 청춘 포천 관광상품을 운영하여 400명의 관광객에게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연중 관광지 및 축제 방문객 통계조사 및 영향분석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9일에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국 브릿징그룹과 MOU를 체결해 8월부터 중국 공산당 청년회에서 1차로 500명이 방문하고 매월 계속해서 1박 2일 체류일정으로 방문할 계획으로 있으며,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아트밸리와 한탄강이 경기도에서 선정한 2013년 경기도 최고가치 10선에 선정됨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100선에 국립수목원과 산정호수가 선정되었고 문체부 선정 한국적 스타일 실내공간 우수사례로 산사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올리는 등 포천 방문의 해를 더욱 빛나게 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국 요녕성, 산동성, 광동성을 방문해서 관광홍보 로드쇼를 통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스마트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과 국비를 지원받아 이야기가 있는 한탄강변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포천시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연계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한국관광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금년도에 관광수용태세 개선 컨설팅을 실시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수준의 관광수용태세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중국여행사 대상으로 경기도 팸투어 시 우리 시 관광지를 경유토록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네 번째, 창조적 축제 운영 및 관광홍보 마케팅 전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제9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에 28만 명이 다녀가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제1회 포천시 관광기념품 및 축제 캐릭터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마스코트와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및 다국어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관광지 25명의 관계자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추진한 바 있고 지하철을 활용한 차별화된 움직이는 관광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관광안내 책자를 제작해 홍보하고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개최와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의 관광 홍보 마케팅이 확실하게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다섯 번째, 산정호수 명품콘텐츠 개발 및 민간투자 유치입니다. 30년 전에 수립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획기적인 테마관광지로 새롭게 탄생하는 사업으로 현재 변경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실현 가능한 창조형 콘텐츠로 전면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주동물원 민자유치사업이 확정되어서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관광경영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2013년 기반사업으로 국비 등 11억 원을 투입해서 산정호수 상동에 공원친환경수로 153m를 설치하고 하동에서 보다 상동까지의 산책로 스토리보드 및 쉼터를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 여섯 번째로 포천 아트밸리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서 세계적으로도 드문 관광문화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무한상상과학관이 준공되면 야간개장이 이루어지면서 당초 예측했던 관광객 목표 25만 명을 훨씬 윗도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종합발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다음 2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해서 국·도비 및 민간투자 유치 추진 및 체류형 문화예술 힐링체험 공간으로 조성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품문화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핵심전략 사업 위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모두가 공감하는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 시의 문화관광사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과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부터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예총 사업 중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오성과 한음 뮤지컬 사업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업이므로 보다 완성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안에 대하여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획연출 부문에 주력하고 충분한 연습공간 확보와 출연진 실력 향상은 물론 2014년 예산 증액을 통해서 상·하반기 총 2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반월아트홀 운영위원회 운영 및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 및 여성위원 위촉 실적이 저조하고 위원회 운영관리가 미흡함으로 구체적 운영개선 계획 및 여성위원 위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총 5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간계획을 심의한 바 있고 여성 위원도 임기만료 시점에서 기존 5명에서 6명이 추가된 11명으로 확대 위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포천시 예술단 운영위원회와, 다음은 11-3쪽입니다. 반월아트홀 운영위원회, 문화예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향토유적보호위원회 등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위원 위촉도 임기 만료 시점에서 추가 위촉을 통해서 30% 이상의 비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아트밸리 운영과 관련해서 2단계 도약을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입장료 2,000원은 낮은 금액이므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단계 도약을 위한 아트밸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입장료 상향 조정도 어른 기준 1,000원이 인상된 3,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가결을 받은 사항이므로 의회 의결을 통해서 하반기부터 인상된 입장요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대상별로 보다 특화된 관광투어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총 7회, 351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코레일 ITX 청춘열차 관광상품을 통해서 400명을 실시했고 주요관광지 홍보담당자 30명에 대한 관내 투어를 추진한 바 있고 오는 6월 27일부터 1박 2일 간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관련 전문가 30분을 초청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특화된 방안으로 추진토독 하고 이를 통해서 관광객 6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상향 조정해 홍보역할자로서 자부심과 관심도를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관광해설사 해설기법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의를 2회 실시한 바 있고 관내와 국내 우수관광자원 및 문화유적 답사와 친절교육 그리고 외국어 안내를 위한 다문화가정 활용 관광도우미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활동비도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고 활동복 등 일반운영비도 확충해 자긍심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작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600년 기념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시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립박물관 건립이 있잖아요. 시립박물관 건립이라는 게 사실은 사업에 있어서는 작게 설명이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타 지역에 가보면 박물관이라든지 역사관 같은 데를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또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람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 규모로 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경기도에 응모를 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만, 문체부에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1차 심사를, 타당성 심사를 거쳤고 2차 심사에서 관련 전문가가 두 분이 오셔서 한 결과 우리 사료, 돌도끼라든지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하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만약에 활용도를 위주로 많이 사람이 찾아오는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보완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반월산성과 연계된 올레길이라든지 또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기증의사를 갖고 있는데 화폐라든지 우표, 또 뭐가 있냐면 버너, 전세계적으로 등불을 수집해서 2,000점 이상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기증 의사가 있고 또 불교사료를 국보급 정도 규모로 얘기되는데, 감정은 해 봐야겠지만, 그것도 한 3,000여점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것 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박물관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 용역을 현재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금년도에 다시 보완해서 제출한 뒤에 저희가 2017년까지 완성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약 40%가 되고 도비가 30%, 저희가 30%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30억 정도 부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화폐나 버너나 기타 수집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도 전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천시 시립박물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의 역사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을 쉽게 알리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조금, 물론 과장님 생각이 틀렸다거나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는 여러 분한테 기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시 인물 위주로 할 수도 있고 기타 문화유산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교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남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화폐나 버너 같은 경우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벤치마킹을 다섯 기관을 갔다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를 갔다 오셨나요?

벤치마킹은 용역사에서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들도 제가 남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사박물관을 갔다왔었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롭고 지루하지 않고 남양주를 한 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사에서 가는 것은 용역사의 눈이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가셔서 그런 것들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곳 중에서는 남양주시 역사박물관이 남양주시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어린이나 어떤 계층이 가서 보더라도 굉장히 설명이 쉽고 느낌이 오는 그런 박물관이었어요. 그런 데 가보면 굉장히 빨리 느낌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물관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올해 용역주고서 공사 시작이 되면 100년도 갈 수 있고 200년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어디에 계획하고 계신 가요?

군내면 하성북리 반월산성 밑에 7년 전에 저희가 이미 매입을 놨습니다. 3만 1,728㎡를 매입을 해 놨기 때문에 문화재현상 변경 허가도 벌써 받아놨고 부지 문제는 없습니다.

반월산성 밑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반영이 되었고요. 전시도 우리 것 위주로 한 80% 차지하고 나머지 화폐전시나 이런 부분은 이벤트성으로 20% 정도 전시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산정호수, 명성산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에 동물원이 유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하가 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수립 과정에서 관광휴양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전임지라는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서 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특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에 아마 서류가 접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진행되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2017년도면 완성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가족호텔 명품화 사업도 민자유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가족호텔이 비어 있나요?

지금 낡아서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호텔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34실이고 2,000평 정도 됩니다.

2,000평이요?

예.

그러면 이거 민자유치를 어느 방식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여러 가지 민간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안은 20년 아니면 30년 사용하다가 기부체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용하다가 부지를 민간인 매수해서 계속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민간투자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제안서에 따라서 저희가 관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검토 후에 시행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계획서는 민자 유치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투자된다는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은 거지요?

규모가 어느 수준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3층인데 7층까지 규모가 올라가면 돈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판단이 들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히 산출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또 투자자가 우선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8월 중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계속 대화가 되고 있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민간 투자도 좋고 다 좋은데 300억, 400억씩 투자를 해서 과연 할 사람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20년, 30년 임대를 해준다면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2013년도 환경관리과 시정 주요업무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상반기 성과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우리 시의 4대 시정 전략 목표의 하나인 수도권 제1의 녹색 휴양도시 건설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연 생태보전, 기후변화 대비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및 환경보전종합계획 수정 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 최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금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이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정신함양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도로환경감시단을 발촉 운영하는 등 12개 세부 업무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는 자연생태 환경보전 등 12개 추진 과제의 가시적인 성과 거양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당면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방안은 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자연 생태환경 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600만 원으로 피해 농가에 대하여 전기울타리 등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을 통하여 농가별로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아 4월에 자체 심사를 통하여 15농가를 선정하였으며 9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태계 교란 식물인 돼지풀 퇴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돼지풀 퇴치사업은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읍·면·동 별로 재배정하여 제거전담반을 구성, 지역별로 321개소 취약 지역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돼지풀은 7, 8월 생육 성장기일 때 제거하여야 하므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돼지풀 제거를 위한 대체식물 식재 시범 지역 5개소를 선정하여 돼지풀 주변에 갈대와 돼지감자를 심어 자연생태적인 방법으로 돼지풀을 제거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밀 관찰과 기록을 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찰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추진 사황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 공공건물에 대하여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을 2010년부터 15년까지 매년 2%씩 감축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 1만 3,923톤으로 목표량 1만 3,996톤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전기에너지 절감 추진과 병행하여 기관별로 매월 점검을 실시하여 목표 배출량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 맞는 기후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조사 및 미래의 기후 변화를 분석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원입니다. 지난 5월 용역을 발주하여 공개 입찰을 통해 6월 초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의회 및 정책위원,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시에 맞는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준공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정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자연환경, 토양, 수질, 폐기물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최상위 계획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포천시 환경기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환경보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지난 5월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행 시 의회, 정책위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5월까지 우리 시에 맞는 생산적인 용역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13쪽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대기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는 자동차배기가스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관내 운수업체에 금년도 상반기에 17대를 포함하여 총 128대를 보급·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중에 15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제작사의 생산 차질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코 드라이브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500만 원을 지원, 금년 5월 말까지 노선버스 50대에 연료소모량 등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친환경 안내장치 부착을 완료할 계획에 있으나 사업시행에 따른 지침이 현재까지 시달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건축물 석면관리 계획입니다. 관리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물과 다중 이용시설 등이며 2014년 4월까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작성 보고의 의무를 부여해서 석면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결과 공공청사 58개소 다중 이용시설은 118개소로 파악되었으며 6월 현재 조사가 완료되어 보고된 것은 현재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계획으로 사업비 2,200만 원을 들여 관내 건축물 대장상의 슬레이트 건물 3,863동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데이터화,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6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 번째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119동에 대하여 동당 최고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지원 대상 92동은 현장 조사를 모두 완료하여 22동은 철거가 완료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철거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 내시된 물량과 포기자의 물량은 6월 중에 읍·면을 통해 다시 신청을 받아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에 깨끗한 포천 만들기사업입니다. 먼저 도로입양 및 청소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교회 등 16개 기관단체 1,500여명이 연 4회 이상 참여하여 관내 주요 도로의 일정구간과 취약지역의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관련 단체 간삼회 실시, 새봄맞이대청소, 포천 38마라톤 구간 및 단체별 담당구간 정화활동을 추진하여 45톤의 쓰레기는 수거하였으며 앞으로는 단체별로 담당구간 정화활동 지속 실시와 12월 중에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실적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되어 시행 이후 작년 대비 약 4.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종량제 시행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음식점 등 대형 배출업소 중점 관리로 감량체계를 확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집중수거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어린이집 군부대에 80개의 분리수거함 보급과 수거 협조를 요청하여 폐건전지 3.9톤, 형광등 5.4톤을 수거하여 관련 협회로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나눔장터 운영 시 폐건전지와 새건전지 교환을 통한 수거와 홍보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군부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여 전량이 수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에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자원센터 현장학습 실시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78명이 견학하였고 하반기에는 자원센터의 견학 목표 인원을 150명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초·중·고생을 중점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포천의제21 등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일반인들에 대한 현장학습을 유도하여 자원 재활용 및 생활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회수율 제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활용품 회수율 증대를 위해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력에 대한 관리 교육 강화를 통해 상반기에는 916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1억 8,000만 원의 매각 비용을 세외 수입에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선별 시설관리와 더불어 환경 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품 회수율 증대를 통한 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계획입니다. 신북면 만세교리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마을 지원 사업비와 학자금 및 급식비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 전 지역이 총량제 규제 대상이며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6,800만 원입니다. 경기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지연으로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중단하였으나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용역을 재개하여 수질오염 총량 규제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블랙박스를 이용한 도시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도로환경감시단은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 운전자가 운행 중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 목격 시 불법행위를 블랙박스 영상에 담아 신고를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고 운행량이 많은 모범운전자회 회원 25명을 구성하여 4월에 포천시 도로환경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불법 무단투기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를 마련 공포하였습니다. 향후 무단투기 신고시 신고 포상금 지급과 도로환경 감시활동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더욱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클린지킴이 CCTV 운영입니다. 클린지킴이 CCTV는 기존 CCTV와는 다르게 태양전지판 및 모바일 통신을 활용하여 투기 현장 영상을 실시간 제공하는 장치로서 행위자 접근 시 자동 경고방송, 경고 조명, 자동 녹화기능을 가지고 있어 무단투기 예방과 근절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클린지킴이 설치를 위하여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조사와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양한 기능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읍동 시가지 내 상습 무단 투기 지역 내 일대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 주변이 깨끗해지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소요예산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상습 무단투기 지역 5개소에 대하여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2-1번,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입니다. 시정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 대하여 영구적 위탁 요구는 불합리하며 수지율을 이유 등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공단에서 청소대행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공단 설치 조례 제19조제1항제12호 및 부칙을 2012년 12월 28일 개정하여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였으며 두 번째로 경쟁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경영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대행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도록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을 2013년 2월 20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소행정 경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용역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전 시행방안을 분석 및 검토하고 청소대행업체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 차량의 관제 시스템을 장착, 4개 업체에 대한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겠으며 2014년부터 청소대행 위탁계약 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2, 청소대행 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지적 사항 내용은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점수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것은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시내 지역 토요일, 공휴일 쓰레기 미수거 방치 사례 등 쓰레기 수거 상태 감독을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청소 대행업체의 평가 기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서 제반 사항이 구성되어 있고 평가시기 및 횟수에 있어서는 주민 만족도 평가단 현장, 실적 수립평가에 대하여 하반기 중에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내용 중 배점은 총점 100점에 주민만족도 평가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가 40점, 실적서류 평가가 30점에 가점이 3점이며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주민만족도 평가는 바른 수거 여부 등 4항목, 평가단 현장 평가는 청소서비스 종합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하고 실적 평가에 있어서는 민원처리 실태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세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등급 및 적용은 12-4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 자체 안내 수거 시간표 미준수 사례는 쓰레기 수거 요일이 틀리고 배출되는 양에 따라 수집·운반 시간이 틀려지므로 일정한 시간대 준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며 공휴일 미수거로 월요일 배출량이 가장 많은 실정이며 불특정일의 예상치 못한 교통상황 발생 등으로 수거 시간이 일정치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시내지역 토요일, 공휴일 쓰레기 미수거 방치 사례는 비봉투사용 등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무단투기자를 색출하여야 하는데 즉시 현장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방치되고 있으며 불법 쓰레기를 따로 수거한다면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배치하는 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무단투기를 하는 자에게는 불법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는 인식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주간에 생활 폐기물 수거시간 이외에 배출되는 경우 쓰레기가 방치되는 경우이며 빠르고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금년 1월 22일 이후 4차례에 걸쳐 대행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방치 정도가 심한 경우 시에서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접수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며 불법 쓰레기 투기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블랙박스가 장착된 버스·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모범운전자회 25명을 도로환경감시단으로 구성하여 금년 4월 12일 발대식을 개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투기 지역에는 감시 카메라 12대를 이동 설치하여 무단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며 투기장소 접근 시 자동경고방송, 투기현장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이 제공되는 클린지킴이 감시카메라를 특수시책으로 선정 2013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상습투기취약지구에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를 근절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번, 청소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청소대행업체 지원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원금액 산정 용역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 시 톤당 처리비용이 타 시·군과의 편차 발생 사유, 원인, 이유 등을 분석 확인 후 경기도 타 시·군 처리비용 처리업체 현황 조사 후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3년도 대행업체별 처리비용 산정 용역결과 위 자료로 포천환경이 18억 4,172만 원, 태성크린이 18억 394만 원, 영북환경이 12억 2,943만 원, 갈산환경이 11억 7,799만 원으로 총 60억 5,309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포천시 적정 청소차량 대수 및 인원은 하단부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톤당 처리비용의 타 시·군과 편차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평균 톤당 단가는 11만 9,000원이며 우리 시 단가는 18만 9,000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단가를 분석해 보면 원가 용역 수행 시 GPS를 이용한 결과 포천시는 창수면, 이동면, 화현면 등 면적당 인구수가 100명으로 미만인 지역이 많아 수거시간이 효율이 낮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행업체 근로자의 노임에 있어서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호봉제 기본급을 적용하고 있고 운전원의 경우 대부분 20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노무비가 타 자치단체 근로자 임금보다 높아 대행비가 높게 나왔으며 전체 원가 대비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3% 수준입니다. 하단의 타 시·군 생활쓰레기 톤당 단가 비교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지원금 증가에 있어서는 증가의 주원인은 노무비 부분 증가로 전체 지원금 중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임은 노사 간 임금 협약을 통하여 인상된 임금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청소행정 경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 노출 및 개선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4번,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적발업체 대부분이 가구공장으로 폐목재 처리비용 단가가 높은 것을 이유로 불법이 악순환되고 있으니 신평공단 및 양문공단과 연계하여 폐목재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양문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천일에너지와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6월 현재 보일러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폐목재 일일처리능력 256톤의 폐기물 처리 허가를 모두 완료한 상태이며 신평2리 공단은 RPF보일러를 이용하여 열원으로 사용 중에 있어 향후 유연탄을 원료로 열병합시설을 추진 중에 있는 신평3리 장자산업단지와 함께 열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폐목재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허가를 득한 곳이 2012년도에는 1개소에 불과했으나 2013년 6월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어 운반비 절약 등 처리비용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만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단풍잎 돼지풀 퇴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읍·면·동으로 해서 사업비가 6,000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321개소 해서 1,618㎡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따져보면 약 500평에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9쪽입니다.

단위가 천입니다. 321개소에 1,000㎡이기 때문에 단위가 161만 8,000㎡입니다.

160?

단위가 천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한 50만평.

50만평이요?

50만평 되는 걸로, 왜냐하면 영평천 이런 데를 보면 돼지풀이 무척 많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를 보면 하천 다 보면 그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50만평을 6,000만 원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제거는 못하고요. 사실상 우리 시 전지역을 다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력상, 예산상 불가능 하고요. 그래서 하천변 또는 큰 하천 또는 들판 이런 데에 많이 씨가 번질 우려성이 있는 취약지역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퇴치는 어떻게 뽑는 건가요, 아니면 제초?

제초기로 베고 있고요. 금년도에 10월경에 씨가 떨어지면 또 번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 말까지는 다 제거하는 것으로, 7월 말에 새로 나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씨앗을, 그래서 아마 7월 말까지 다 제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계속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보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줄어들지는 않지요?

제가 그래서, 밑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마찬가지 현상인데 돼지풀 제거를 인력으로는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제가 경험한 바가 있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갖고 특수시책으로 읍·면 5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돼지풀이 가장 우성이다, 모든 식물 중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억새풀이 돼지풀보다 우성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순천만의 습지지역, 제주도의 신금부리 억새꽃 지역이 있고 명성산 이런 데를 보면 억새꽃이 자란 데는 돼지풀이 없습니다. 하천에 보면 돼지풀이 있었던, 하천에 무척 많았는데 갈대가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번지기 시작하면 억새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제가 10여년 전에 창수면에서 농가, 논 제초작업하면서 느낀 건데요. 포천천에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돼지풀이 다 없어지고 갈대가 계속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단지에 갈대를 옮겨서 단지를 심어서 그게 돼지풀을 이겨내면 내년 늦으면 후년 빠르면 내년 말쯤 결론이 나면 중앙부처에 제가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돼지풀을 갈대로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매년 돈을 들여서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는 대로 갈대라든가 돼지감자라든가 심어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는 모두 허가담당관실에서 허가가 나서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사후 관리입니다.

사후관리지요?

예.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허가담당관실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하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하고 오차가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동조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00건 가까이 900건이 넘거든요, 업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들고요.

배출업소가 제 생각에는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우리가 집계를 하고 허가과는 아마 타 과의 것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15쪽, 석면 철거지원 사업 있잖아요, 슬레이트. 지원사업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조사해서 하시는 거예요?

석면이요?

예.

석면은 500㎡, 151평 인데요. 500㎡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로 해당업체에 지시를 해서 자체조사를 하고 자체로 제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철거지원사업이요.

철거지원사업이요?

예.

이것은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도시주택과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빈집을 철거하려면 동 당 100만 원을 지급을 해 주는데 어느 수요자는 100만 원 갖고 하려고 하니까 석면처리비가 또 몇 배가 더 드니까 못하는 방치된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관상 안 좋고 좀 치우긴 치워야 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주민이 안 하는 것은 강제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같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시주택과하고 의논해서 우선지원 대상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게 가능하고요. 우리는 240만 원까지입니다. 도시 거기는 아마 100만 원 지원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연구를 해서 같이, 왜냐하면 100만 원 갖고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옛날 건물이라도 가옥대장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옥대장 있는 것은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건축대장 불문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효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성의껏 잘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정확하게 파악이 됐고 타 시·군과의 비교도 명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특성도 있지만 뭔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용역 발주해서 11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는 것으로 하고요. 실상 가장 큰 지역의 민원이 무단방치하는 쓰레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무단투기되는 부분들을 바로 바로 수거를 했을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으나 도시 미관상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는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방치되고 있는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읍·면·동하고 공조를 하시고 또 업체와의 그런 역할을 하셔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장미환입니다.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 기본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방공공요금 관리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일동과 영북, 2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심도를 제고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판매를 권장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을 하는데 일동과 영북이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므로 공직자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까지 각 부서별로 18회 씩 방문을 해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점포로부터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는데요. 저희가 관계되는 대규모 점포는 홈플러스와 이마트입니다. 여기와 협약맺은 사항은 직원 채용 시에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같이 동참을 하며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전시판매하도록 협약을 했고요. 또 홈플러스와 이마트에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홈플러스에서는 매분기마다 2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부하고 이마트에서도 분기별로 2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올해 3, 4월 달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2/4분기는 벌써 무한돌봄센터로 통하여 기탁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쓰고 있습니다. 항후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계속 확대 추진하겠으며 명절 등을 맞이해서는 기관장 등이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격려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또 받아들이는 상인들 측에서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방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 등이 있는데요. 공공요금을 최대한 인상을 억제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시 관내의 착한가격업소가 음식점 8개소하고 이·미용업소 한 개소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를 이용하고자 저희가 권장하는 바는 이들 업소가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밑에 제시된 대로 흑야지나 장가네 즉석김밥이나 대신정육점식당들을 저희 공무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기본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18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1개 업소가 참석을 하고 지원을 받았고요. 향후 하반기에는 7개 업체가 보조금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파견 지원입니다. 예산은 1억이고요. 현재 6월 16일부터 돌아오는 6월 29일까지 남미에 시장개척단이 파견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섬유계통하고 섬유와 관계되는 도료라든지 식품포장제 등 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중국의 경제통상촉진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융자 규모는 40억이고 업체당 1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24개 업체가 융자 지원을 받았고 하반기에도 20개 업체가 융자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번째, 포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예산 출연금이 4억이고요. 업체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 중에 33개 업체, 하반기에 30개 업체에 특례보증 예정입니다. 11쪽, 다섯 번째입니다. 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대상은 사업자의 주소가 포천시 관내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은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000만 원이고요. 1월부터 6월까지 33개 업체에서 7억 3,700만 원을 융자 받았고요. 향후에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12월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포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상반기에 86개 업체가 14억 3,100만 원의 특례보증을 받았고 하반기에도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형과 사업개발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4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경제교실 운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인데요. 이거는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업애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7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들이 밀집되어있는 가산면, 선단동 등이 대상이 되겠고요. 상반기 중에 대부분 추진을 하겠고 하반기에 1개소, 진목4리 도로포장공사 하나만 하면 사업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근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개는 완료가 됐고요. 마이다스 가구의 사업은 하반기 추진예정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기업지원시설 건립입니다. 저희가 두 개의 기업지원시설을 건립하는데요. 첫 번째가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 설계용역이 끝나면 입찰을 거쳐서 올 12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건립은 현재 공사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그린포천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그린홈 100만호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1가구 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모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 지속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서 가구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스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44가구, 1,3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완료되었고요. 1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선단동 설운2통지역에 54가구, 신읍동 버스터미널 주변 등 4개소에 155가구, 군내면 하성북리 포천일고 주변에 120가구, 어룡동 학산아파트 주변에 85가구, 가산면 마산리 주변에 130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보급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 부족한 듯하게 의원님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완료되는 대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요. 연도가 넘어가는 것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가스보급률은 37.2%입니다. 세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하고 차상위계층 어려운 이웃들에게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502세대에 해당하는 돈을 1억 300만 원을 가스공사에 주면 가스공사에서 우리가 선정해 주는 502세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을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예산은 6,450만 원이고요.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지원해서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효과를 누리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가산면에 2개소, 신북면에 2개소, 영중면에 2개소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8월 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절약 시민의식 고취는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 에너지 절약 정신을 고취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입니다. 올해에는 7월 20일 날 웅변협회 포천시지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6번에 전력부족에 따른 에너지 절약시책 적극 홍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다만, 개문냉방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1회 적발 시마다 5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쪽의 7번입니다. 불법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단속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관내 주유소가 126개소, LPG 충전소가 53개소가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적발을 해서 가짜석유라든가 유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전사업법에 의해서 발전소 반경 5km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해당하는 지역이 신북면·창수면·영중면·선단동지역입니다. 첫 번째로 포천파워 지원사업은 모두 15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2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동두천 드림파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은 모두 4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청년이나 여성이나 노년 등 계층별로 종합지원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 사업인데요. 올해는 54개 사업에 160명을 취업시킬 예정입니다. 1단계 16개 사업 24명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22개 사업에 79명이 2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6개 사업에 57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3,200만 원이고요. 이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사업이 모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상·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4개 사업에 대해서 53명이 취업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추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은 8,000만 원이고요. 전문 프로그램 단기특강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이 됩니다. 24쪽입니다. 전문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캐디양성 과정이 있고요. 이것은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베이비 시터 과정, 산후관리사 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은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웹쇼핑몰 운영 과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취업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데 캐디양성 과정은 현장실습을 통해서 취업이 14명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교육 중이고 교육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마을기업 육성하는 것은 3개가 있습니다 올해 삼율리 친환경 작목반이 한 개소가 추가 되었고요. 재선정 된 것이 금주리 김장마을하고 영평영송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첫 해에는 5,000만 원, 둘째 해에는 3,000만 원 해서 2회에 걸쳐서 1개 마을당 8,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건전하고 안전하게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57개 업체에서 322명을 고용하고자 나왔습니다만 40개 업체에서 116명만 고용을 했습니다. 저희 시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구인하려는 업체는 많으나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수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이나 노인층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에 취업과 연계해서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월과 3월에 걸쳐서 105명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까지 교육생 중에서 19개 업체에 38명에 대해서 취업을 완료했고요. 6월 달 중에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를 모집 중에 있고요. 8월 달 중에 3차로 채용 기업을 모집해서 교육받은 다수의 주민이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신읍동 거리 조명정비 사업입니다. 신읍동 중앙로 119번길 동아약국~동사무소까지 길이 220m에 대해서 LED 조명등을 설치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이로 인해서 위축된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6월 29일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면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4건이 있습니다. 두 건은 추진 중에 있고 두 건은 완료되었습니다. 1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진TP 조성사업 부진사유는 출연금의 미출연 사유와 또 우리 시의 입장 표명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진TP의 방향성 정립에 우리 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4일날 우리 포천시의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저희 시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저희 시는 어찌되었든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및 경기북부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22일날 경기도 등과 합의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2013년 2월 14일에는 업무 협약과 사업계획변경과 또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1차 수정안이 협의가 되었는데 내용은 대진대 출연금 567억 중에서 대진대 측의 자금의 어려움 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400억으로 축소·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에는 사업계획변경 업무협약 수정 2차안이 되었는데 대진대 측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400억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고요. 대신 현금으로 출연하고자 했던 30억 원을 현물인 OLED실급관으로 출연을 하겠다 또 시험생산동 건립을 올해 할 것을 시기를 늦춰서 2017년도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2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그간의 산업통산자원부의 대진TP와 관련되는 부서의 주무관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에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실무자급하고 대진TP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지금 현재 종합지원센터 내에도 입주기업이 30개가 입주되어 있고요. 입주된 기업에 대해서는 마케팅 지원이나 품질인증지원이나 홍보물 제작이나 또 임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6월 중에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약을 해서 1인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바도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측면지원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에 국내·외 시장개척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해외방문국 선정에 문제가 있다, 우리 업종하고 잘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에 시장님이 남미 쪽에 우선 방문을 하셔서 시장 조사를 한 바 있고요. KOTRA를 통해서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서 이번 6월 16일부터 29일까지는 중남미지역에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종도 브라질 쪽 업종은 섬유계통 업종이 많이 호응을 받기 때문에 섬유 쪽으로 하고 KOTRA에서 현지 조사해서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견했음을 보고드리고요. 다음 8월에는 종전에 설명드렸듯이 중국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출 협상이 유리한 그런 업종을 저희가 코트라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13-5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 결과를 보면 점포 경영이나 공동마케팅, 시장 운영에 참여하는 수준이, 상인들의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수준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상인들에 대해서 상인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컨설팅을 통해서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6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동일 지역인데도 어느 지역은 시설분담금을 50% 지원받고 연접 지역인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조례 개정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2013년 5월 30일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시에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의 개념에 공동주택을 포함시켰고요. 또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가스공급이 용이하도록 하는 특별 조항을 조례에 개정하는 등 해서 가스 공급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2013년도에도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는데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환 과장님 보고 잘 들였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포천~소흘 간 도로포장공사는 2014년 12월까지 총 31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정률은 1구간이 91%, 2구간이 31%를 추진하였고 이가팔리~방축교차로까지 2㎞구간은 지난 6월 19일 개통을 한 바 있습니다.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은 79%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7쪽, 주원~오가 간 도로포장공사는 2014년 12월까지 총 26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50%를 추진했습니다. 8쪽에, 운산~대회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 말까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실시하고 공사는 2015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모~직동 간 도로포장공사는 금년에 도비 40억을 보조받아 공사 착공을 위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공사 2%, 보상 60%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광암~신북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지방도 위탁사업으로 총 57억의 도비를 보조받아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공정률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도시민의 삶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도시지역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380억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아스콘 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62%가 되겠습니다. 아트교 설치공사는 총 16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시공 업체가 지난 1월 23일 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 보완설계를 완료하고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시공사가 선정되면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201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2014년까지 총 48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 20억으로 57%의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총 49억을 투자하여 금년말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보상 70%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암리 시내에서 교육문화센터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난 6월 21일 개통을 했습니다. 다음 13쪽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리·관리를 위해 약 21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교량 유지보수와 표지판 정비, 접도구역 관리, 인도 설치사업 등을 연중 사업으로 시행하여 양질의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소을흡 이동교리~직동리까지 2012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총 16억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2㎞구간의 인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불법노점상 정비는 총 1억을 투자하여 소흘읍 송우리, 일동면 기산리, 신읍동 등 시가지 형성 지역에 대한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습니다. 다음 15쪽,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된 마을정비 사업입니다. 영북면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총 30억을 투자하여 체육공원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산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약 76억을 투자해서 2014년까지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조 사업 30억 외에 추가되는 사업비 약 40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16쪽,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총 58억을 투자해서 금년 8월 말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85%가 되겠습니다. 17쪽, 이동 연곡리 도로개설공사는 총 10억을 투자해서 1.25㎞ 구간에 대해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사향산 휴양 산책로 정비사업은 이동면 장암리 일원에 총 10억 원을 투자해서 2014년 6월까지 2㎞ 구간의 산책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민불편사항 신속처리를 위한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시민불편사항과 도시미관저해사항에 대해서 총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중 계속해서 종합감찰 등을 실시해서 주민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로사업장 내 암 및 자연석을 이용해서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발파암 약 1,636㎡을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와 선단동 체육센터 조성사업 등에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시정 현안 사항 중 하송우~마산 간 공사가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어 공사가 착공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편입용지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경기도의 방침이 보상 중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분리되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도의원님과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경기도와 긴밀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광암~마산 간 공사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평면교차로 사업이 경기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가산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평면교차로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 지난 2월 7일 가산 2교차로를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변경해 달라는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해서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평면교차로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10쪽, 어룡~구읍 간 용정교차로 구간의 고가 높은 5차로 구간에 평면교차로 부분은 개선되도록 보완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입차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다한 추가사업비 약 80억 원이 소요되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문 결과에 의해서 우선신호 체계로 교차로를 운영한 후에 장래에 여건 변동시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여 입체교차로를 검토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15쪽, 일동면 기산 4리 도시계획도로 민원건은 총 사업비 39억 원 중 일동체육문화센터 건립과 연계 추진하면 교량 공사 사업비 제외 등 예산 절감이 예상되므로 소요사업비를 재검토하여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재원 확보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전액 시비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 등 지원을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6쪽, 도로 등 행정재산 취득 후 등기 시에 소유자별 지분으로 관리보다는 인접 토지합병 등 효율적으로 통합관리방안을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고 검토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6일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준공 이후에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에서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 이관을 하고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산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별도 계획수립 후 단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2쪽, 시 경계 표지판 중 신북면 만세교리, 영중면 경계 표지판이 방향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되어야 하는데 방향성에 대한 표시가 아니고 지적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로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시정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5일 표지판에 대한 철거와 문구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고요. 포천~소흘 도로확·포장 공사, 방축리~이가팔리 부분 개통하셨잖아요. 제가 가 봤는데 도로폭이 7.5m, 9.5m 이렇게 두 종류로 개통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집단 채소단지에는 어차피 농로가 별도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채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소 하우스 단지는 그렇게 했고요. 단순히 농경지가 있는 부분은 그 구간만, 방축교차로에서 교량 있는 구간만 7.5m로 했습니다.

그러면 방축구간에서 포천 끝나는 부분까지는 전부,

9.5m입니다.

9.5m인가요?

그렇습니다.

7.5m는 빠진 부분만 나중에 다 개통이 됐을 경우에 농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국지도로로 자전거 통행도 되고 여러 가지 이용이 되는데 그 부분이 단절되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설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쪽에는 사업 시행 당시에 부채 도로가 별로 필요치 않아서 누락을 시켰는데 나중에 자전거 도로 연결승인이라든지 봐서 꼭 필요하다면은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부분은 확보가 되는데 교량 부분이 문제지요.

교량도 공법이 변경되어서요. 인도교 달아매고 하면 2m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가팔리~부인터 사거리 전에 거기를 무봉 사거리라고 하나요? 무봉리까지 해놓고 축석까지 LH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올해 착공하나요?

착공합니다. 용지 보상 계획을 했고요. 8월 달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보상 추진 가능합니다.

LH공사 공사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2014년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내년, 14년도 말까지?

예, 그래서 사업은 전액 저희가 위탁 받아서 할 것이고요. 보상만 LH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을 겁니다.

보상은 LH에서 직접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우리 시에다가 이관해서,

예, 100% 다 납부받아서 저희 시에서 발주해서 업체선정해서 다 할 것입니다.

거기는 도로폭이 어떻게 되나요?

그쪽에는 인도가 한 쪽에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도 9m 50정도 다 됩니다.

43호선 우회도로 선단~자작이 올해 자작까지 완공이 되지요?

올해 12월이면 개통이 됩니다.

추후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거기 선단, 대진TP까지가 내년에, 금년에 끝나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6군단을 가로 질러서 개성인삼조합까지 하는 노선안은 저희가 장래 계획으로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은 대진TP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시에서 추진해서 할 사항이에요?

현재는 미군공유구역 사업에 2017년까지 여러 가지 노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반영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을 하려면 별도의 시비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유구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추가 노선으로 넣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회도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인삼조합 도시계획도로까지 연결을 시켜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1쪽, 대진대~가산 간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산을 추경에도 못 잡으셨는데 진행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보상이 제일 걸림돌이였는데 골프 아울렛 샵하고 2층 당구장 건물이 편입되었는데요. 다행히 보상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현재 50% 이상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하셔서 추진이 가능 하겠네요?

예, 그전에 현대모비스를 관통하지 않고 일단은 기존에 있는 도로 쪽으로, 도로가 기형적이지만 그렇게 붙여서 현대모비스 이전하면 1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도 현대모비스를 관통하지 않고 기존도로에 붙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확보되면 큰 문제없습니다.

현대 모비스하고 물밑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잘 되더니 잘 안 되었나보지요, 협의가?

모비스가 경기북부지역에 회사 중에 제일 규모도 크고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전시키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지라든지 건물 규모에 맞게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굳이 그 짧은 구간 때문에 100억 이상 보상까지 줘 가면서 도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고요. 최대한 기형적인 교차로지만 일방통행으로 한 쪽을, 현재 기존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는 43번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도 늘 거기도 대상 지역인데 하지 못했어요. 전혀 할 수 없는 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벌써 3년차 추진 중인데 올해 예산 확보가 잘 안 되어서,

작년에 시책 20억 받아서 한 것이고요. 20억 가지고 올해 보상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획이 확정이 되셨으니까 내년에는 예산 꼭 확보 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8페이지,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요. 이 공사는 왜 유달리 이렇게 기한이 깁니까? 이게 2008년부터 완공기간이 2016년 12월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차량 조사해보셨어요, 차량 저기 저거하는 거? 아주 엄청 차량 교통 거기 오후 퇴근길에는 더한데 여기 아주 피해갈 수 없는 난 지역인데 이게 공사 기간이 유달리 이렇게 긴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과거에는 지방도에서 현재 시도로 등급이 하향되어서 경기도에서 위탁사업비로 100%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95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40억밖에 투자를 못했고 아직도 155억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비만 도비를 많이 지원 받으면 계획된 기간에 끝낼 수 있겠지만 금년도 40억 확보하는 것도 사실 도의원님도 엄청 중간에서 역할도 많이 하시고,

아니, 공사 구간도 짧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공사 구간이 3.3㎞입니다.

아니, 공사 구간, 고모에서 직동리까지,

3.3㎞입니다.

그건 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끌면 고모리 주민들은 아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산인데요. 예산은 도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 최대한 내년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오래 끄는 것은 미리미리 확보를 하셔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 직동리, 고모리 그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18쪽, 도로파손 있잖아요. 도로파손이 송우리 시내 중심에도 작년 겨울에 너무 한파가 심해서 그런지 파손된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수작업이 끝난 데도 도면이 매끄럽지 못해서 큰 차, 대형트럭 같은 것은 큰 길로 다니지만 버스들이 다니면서, 밤중까지 다니면 인근 옆에 있는 건물들이 울림에 의해서 작은 병원이나 입원 환자들이 입원실에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울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파손된 데가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파악해서 보수해 주시면 그런 불편은 없을 텐데 지금도 그런 데에서, 물론 찻길에서 주민들이 도보로 다니다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데가 꽤 많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제일 불편한 것은 건물 안에 계신 분들이, 더군다나 한밤 중에는 더 하다고 그래요. 버스가 지나가는 바람에 울림으로 인해서 참 불편하다고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하거든요. 조금만 보수공사는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아트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군내면 지역도 그렇고 신읍동 지역도 그렇고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2010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2014년 12월까지, 내년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정이 있으신 건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공사가 너무 늦어지고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 내지는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획하신 것은 없으신가요?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군내면 쪽 주민들에게는 설명회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시공업체가 계약을 금년 1월 23일 날인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사유는 내부적인 회사사정도 있고 단가가 너무 저가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발주청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사계약기간의 1/2 이상을 일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보완설계를 5월 달에 완료하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장마 끝나고 가면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에 교량 연결 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공사 발주를 공고하는 시간이나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하신다고 향후 계획 했는데 시정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착공이라는 게,

선정만 되면,

교량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거든요. 어차피 장마 때는 하천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하여튼간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인지를 하나 주민들을 위해서 가벼운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한테도 자세한 자료를 주신다면 저도 가서 많이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체장 회의라든지 이·통장협의회 때 오셔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산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도 지금 2014년도까지 한다고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착공은 안 된 거지요?

지금 건축설계도 아직 못 끝났고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하고, 정종근 의원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최종적으로 땅을 못 팔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되는 것을 1종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키면 60%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관이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용도를 바꾸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지사의 승인 건이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 되어야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이 점점 늦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산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만드시겠다고 의견을 내셨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설계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당시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동호인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사랑받는 그런 구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하여튼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43번 국도변에 자전거도로 개설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용역을 일부 발주를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시행 단계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할 거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현재 신북면사무소 옆에 교량에 인도 설치를 하는 중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설치 때문에 국토에서 중단을 시킨 모양인데 중단시키고 자전거도로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벌써 몇 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편하게 인도를 활용할 수 있게 협의를 하셔서 빨리 진행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질의가 오늘 과장님한테 많네요. 손지영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아트교 설치공사는 아주 시급한 것 같은데 지금 6월 달부터 공사 발주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 한 80억 정도가 미확보가 된 거잖아요?

예.

이거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거의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여구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비가 또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50 대 50입니다.

그러니까 50 대 50인데, 시비가 거의 한 50억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 잡기,

저희가 여태까지 공여구역 사업은 국비 매칭펀드 예산인데요. 국비 확보되는 만큼 부담 못한 적은 없습니다, 시비. 우선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9월 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하여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 다시 재정비해서 시작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사향산은 어떻게 공사 발주 됐습니까?

발주 되어서 포천산림조합에 낙찰이 됐고요. 착공계획은 현재 접수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림조합에서 받았어요?

예,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로 공사 시작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일동면 기산4리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여기에 39억으로 나왔는데 저번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교량까지 해서 한 33억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33억이요. 제가 서류 받아본 것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체육관도 지었고 거기가 정말로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 교량을 가 보시면 교량까지는 제가 볼 때 공사를 지금 시급하게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교량은요. 교량을 뺀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한 33억을 잡았을 때 교량을 15억을 빼면, 한 18억이면 보상비하고 공사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재원계획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짜 보겠습니다, 교량을 제외하고는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과장님도 아시지만 내가 볼 때는 공사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상당히 시급하고 체육관도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거기 지금 길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도의원님들 하고 제가 먼저 번에 이야기 했지만 시책추진금 한 10억만 그쪽으로 찍어서 내려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내년에 공사 가능한 겁니까?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 해 주시고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100% 시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것은 지원이 되면 착공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가 너무 시급한 것 같아서 도의원님들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시책추진금을 받아 오면 시에서 과장님이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부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2013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은 28동을 지난 3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완공 1동을 하고 27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도 지난 3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8동을 철거하고 하반기에 7동을 철거 할 예정입니다. 7쪽,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도시기본계획 승인된 지가 5년이 경과됐기에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고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경기도에 승인 시청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 관련 부서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5월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9월 중에는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포천~소흘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부족한 주택 수요를 공급하고자 포천지역에 4개 지구 그리고 소흘의 1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지난 2월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여 중앙부처와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는 결정고시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영북·관인·창수 등에 자연환경보전지역 380만㎡를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금년 2월에 경기도의 변경결정 신청을 하여 금년 7월 중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0개소에 대한 집행 내역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작년 10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지난 5월 말에 의회에 사전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에 주민공람공로를 거쳐서 의회의견 청취, 도시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 용역입니다. 관리지역세분화 한 지가 5년이 경과되어서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용역으로 105㎢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 중으로 하반기에 의회 보고를 드리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정비 용역입니다. 도시계획도면과 지역도가 일치하지 않아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포천 도심지역 435도곽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고모저수지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모리에 친수공간 조성과 축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산책로 미시공 부분에 대한 기반 조성공사와 주차장 그리고 축제광장 부지를 매입을 완료했고 경관개선 시설물 설치와 화장실 공사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로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을 9,000만 원으로 18개 단지에서 신청된 사업을 금년 7월 초에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지원사업은 5,000만 원으로 신북의 우신아파트와 이동교리 대방아파트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송우리 주공 2차 단지에 대하여도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아파트 외관 꾸미기 사업입니다. 5,000만 원으로 일동의 기산베스트빌, 신북의 윤중아파트, 송우리 주공3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입니다. 1억 1,400만 원으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18개단지 1,000세대에 대하여 시설안전공단원에 위탁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금년에 1억 원으로 국민은행~골든아파트 방향으로 20개 업소 38개 간판을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7,000만 원으로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억 7,000만 원으로 하면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구조 개선 공사는 신규 현수막 게시대를 3개소 하고 구조개선 2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간판 표준매뉴얼을 제작해서 건축허가 시와 영업허가 시 안내하도록 하였고 광고업체와 읍·면·동에도 보급을 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위원회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입니다.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자심의시스템을 지난 5월에 완료해서 개발행위서면심의 등을 5회, 1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무료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예산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16건이 신청되어서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5-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업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이라도 추가 편성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조례, 법령개정 건의를 추진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에 공공성 전기료 지원사업, 공공시설물 보수지원사업, 아파트 외관꾸미기사업, 어린이놀이터 보수지원사업 등에 1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2012년도 대비 약 1억 원이 감소되었지만 1회 추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과 이번 추경에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주택법 개정과 포천시 주택조례 개정으로 안전진단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확보해서 18개 단지에 대하여는 안전진단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 제도개선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5-2, 불법건축물 고발 및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고발 및 조치와 관련하여 시에서 예산을 수반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1월까지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용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5개소 26동으로 세부조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서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분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리부서에 협의를 이행하도록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14쪽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대상사업이 18개 단지 1,016세대라고 하셨는데 이게 대행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지요, 위탁 줘서?

예,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나오면 사업을 내년에 시행하시는 건가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우선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여기에서 중앙부처와 같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해당이 안 되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제정이 안 되어서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요, 지금?

예.

그런데 이렇게 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법으로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안전진단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까지 지원은 아직 없다?

예, 거기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도 실정을 보면 그래도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들은 그나마 조금 양호한 편인데 그렇지 않은 공동주택이 상당히 심각한 공동주택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은 그쪽인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안전진단비라도 예산에 세워져서 할 수 있지만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시설지원비가 확보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많이 과장님께서 애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상태잖아요. 공동주택은 늘어나고 있고 인구 대비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넓혀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형적인 거에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아파트 외관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그렇고 지하주차장에 LED등 교체를 추진 중이더라고요, 타 지자체들을 보면. 그리고 법적으로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언제까지이지요? 곧 시기가 앞당겨져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외형적인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사용료도 경감시켜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물론 등 교체 사업이 예산도 많이 수요가 되지만 그래도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그런 것들, 지원책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셔서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요하는 그런 시설물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LED등 교체 사업 같은 현실적인 그런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201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과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을 정비하겠습니다. 여러 노선으로 운행되는 버스 노선을 주 노선과 순환노선으로 조정하고 중복 노선의 최소화, 폐선에 대한 순환버스 운행, 배차시간 등을 조정하겠습니다. 상반기에 104개의 버스 노선을 55개 노선으로 조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버스 노선을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도 지원 및 시 지원 공영버스 벽지노선 버스 26대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5월에 상반기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1분기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였으며 7월에 2분기 보상금을 지원하고 9월에 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구입과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저상버스 2대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11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7대를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 버스 도입·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시 공영버스 한 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도 공영버스 한 대를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6쪽,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우범지역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정비로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34억 6,000만 원으로 신읍동 공영 주차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제1회 추경 예산에 부지 매입비 26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서 2013년도에 착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2,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반사경, CCTV 등을 설치, 유지보수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상반기에 버스 승강장 1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3,300만 원으로 상반기에 547개의 등을 설치 및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 285개소를 설치 및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으로 고시된 48개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에 대하여 단속인원 8명이 고정형 CCTV 20대, 이동형 CCTV 2대, 순찰차량 한 대를 이용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동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연중 단속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4개 구간에 대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였고 3,398건을 단속하였으며 고정형 CCTV 한 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형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순찰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 및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33개소의 유료 및 무료 공영주차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고객 만족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기 검사 안내 및 책임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등 시민들의 자동차 관련 의무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10만 5,562건의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3,515건의 민원안내 및 무료 대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량 및 건설 기계, 신규 및 이전 등록 등 민원 처리 시 친절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원통합창구 운영,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등록 민원의 접수 처리, 민원 안내 및 무료 대서 서비스,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상반기에 과태료 채권 확보를 위하여 체납 자동차 734대 압류와 55명에 대하여 전자 예금을 압류하였고 체납 자동차 45대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와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독촉장 5만건을 발송하였으며 고액 체납자 441명에 대하여 징수 담당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와 고지서 주기적인 발송, 징수 불응자에 대한 결손처분,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번호판 영치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담당을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 운행자 관리입니다. 특별사복경찰관 업무로서 상반기에 무보험 운행자 사건 71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의무 보험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우선 처리하여 준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버스 안내 단말기 40개소 설치를 위하여 상반기에 설계 및 기술 심사, 조달청 입찰 공고, 낙찰 업체와 기술 협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착공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입니다. 교통 신호기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여름철 낙뢰 및 집중호우로 인한 정전으로 교통 대란과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주요 교차로 7개소에 대하여 시범 설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개성인삼조합 교차로에 설치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6개소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송우리 지역주민 교통불편 건의사항은 3100번 버스가 홈플러스 앞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7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해서 2013년 1월 14일부터 서울방향 홈플러스 앞 정류소와 포천방향 원일아파트 앞 정류소에 정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격등제는 주민 안전과 또한 전기요금과 상관 관계가 있겠지만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용정사거리~구읍삼거리 등 28개소 512 등에 대하여 격등제를 실시하였으나 추가로 송우웨딩홀~부평교 등 6개소 131등에 대하여 격등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로등은 교차로 및 사거리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격등 조치하는 경우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자의 안전 사고가 우려되고 보안등 격등 조치 시 인근 주민이나 보행자의 불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및 보행 환경에 지장이 없는 차원에서 시행하여 민원도 줄이고 에너지 절약 실천에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가로등 종류 가격, 재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종류별 가격대비 내구연한, 시험 성적서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경제성,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하여 구입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품의 다양화로 성능이 뛰어난 제품은 가격이 비싸고 싼 제품은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일반 제품은 성능과 가격의 차이가 많으므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성능과 가격 등을 비교 분석하여 붙임 내역과 같이 적정한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12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리 업체수가 2011년도는 6개소에서 2012년도에 2개소로 분산되어 있는 수리 업체수가 줄어들어 문제 발생이 우려되며 금액 기준으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가로등 보안등 고장 수리와 관련 계약 업체의 지급한 상세 내역을 제출하고 가로등, 보안등 고장 수리 업체별 구역 구분 기준과 민원발생 내역 건수 및 처리 소요 시간 등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는 3내지 4개 읍·면·동을 구역으로 묶어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하였으나 일부 계약 업체에서 일반인과의 계약 사업을 선 시행하고 시와 유지보수 계약사항을 등한시 하는 등 민원신고 처리시 지연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보완코자 2012년도에는 포천시 전 지역을 유지보수 입찰 계약을 통해서 2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붙임에 업체별 유지보수비 지출 내역 및 유지보수 업체별 민원처리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음현리 차고지 들어온 거 요즘 민원 보니까 진목리에 있던 차고지 들어왔던 거 다시 갔데요, 700몇 번인가?

대원버스요?

대원버스인가요?

예.

진목리에 있던 거, 진목리 차고지가 확보가 되었는지 그 쪽으로 다시 갔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차고지가 와서 차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하고는 협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게 노선 감축하는 사항은요. 해당 시·군에서 인근 시·군에 협의없이 하는 사항이라서요. 남양주에서 우리 시에 협의없이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법은 문제가 있어요. 들어올 때도 저희한테는 어떤 권한은 하나도 없고 갈 때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고, 그런데 그게 미치는 영향은 차고지가 소재한 행정구역. 우리 포천시에서 전부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하는 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건데도,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노선을 연장하거나 증차하거나 이런 것은 인근 시·군이 협의를 하는데 감축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협의없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각 시·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것도 협의만 하는 거지 우리한테 권한이 없잖아요. 제재할 권한도 없고 승인도 우리한테 받는 게 아니고 또 노선을 감축해서 가는 것은 아예 협의조차도 안 하고 가고, 제도를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88번인가요? 내촌중학교 앞에 좌회선 차선 그리려고 하는 게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작년 12월인가 올 1월부터 협의를 해왔는데요. 거기에 확장 노선이 있고요. 경찰서라든지 또 교통 공단이라든지 국토관리청에서 교통상 위험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쪽으로 와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잘 못들었거든요, 무슨 위험이요?

작년 12월부터인가 추진을 했어요.

추진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잘 안 된다고 하길래,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을 따지는 사항이라서 국토도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는데 그 노선이 확장 계획도 있고요.

예, 6차선 확장 계획,

확장 계획이 있어서 어렵다는 답이 왔고요. 또 경찰서에서도 교통상 문제가 있다, 위험요소가 있어서 좌회전이 안 되겠다 해서 내촌주민들한테는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국토관리청에도 두서너번 갔었고요. 할려고 노력도 같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좀 해볼려고 경찰서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도로교통법상 위험한 사항이라고 하고 확장 계획이 있다고 하니 그때 확장된 이후에 논의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의원 손지영 의원 류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8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부휘 의원 이형직 의원 정종근 사무과장 이문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