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차량등록사업소와 5개 구청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40억 3,144만 1천원이며, 이중 39억 5,727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1.83%인 7,416만 3천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는 5억 9,671만 8천원이며 이중 5억 5,937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6.25%인 3,734만4천원입니다. 먼저 341페이지부터 349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27억 5,678만원이며, 지출액 27억 4,971만 5천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706만 5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360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 예산현액은 8억 8,371만7천원이며, 지출액 8억 3,413만 8천원, 집행잔액은 4,957만 8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부터 370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억 9,094만 4천원이며, 지출액 3억 7,342만 4천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751만 9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84페이지부터 4,687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억 6,350만 8천원이며, 지출액 1억 4,381만 9천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968만 8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87페이지부터 4,690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4,943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4,287만 9천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655만 6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89페이지부터 4,692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억 8,377만 4천원이며, 지출액 1억 7,267만 5천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109만8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46억 2,800만원으로 이 중 45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1억 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은 40억 3,100만원으로 39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1.8%인 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으로 결산액 5억 9,700만원으로 5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6.3%인 3,800만원이며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로서 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책자 3-1의 341페이지에서 370페이지 내용과 책자 3-3의 4,685페이지에서 4,692페이지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김용필 차량등록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결산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세부항목보다는 원칙적인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하고 부속서류에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나 읍면동, 구청은 민원 아닙니까? 민원을 창구에서 시민들하고 상대하는 부서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었던 부분이 세입부분에서 과오납, 잘못 책정되어서 반납한 반환액이 창원, 마산, 진해 별로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쭉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등록사업소에서 과오납으로 다시 반환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대표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과장 황치용입니다. 보통 과태료를 OCR카드로 납부를 하고 또 가상계좌로 입금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게 발생합니다.

그건 행정적으로 줄일 방법이 없습니까?

할 때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OCR로 납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상계좌로 납부했는데도 가족이 또 납부해 버리고 그래 가지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행정이 실수로 이중부과하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OCR카드와 가상계좌, 그 2개가 받는 구좌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홍보는 잘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대주가 직접 안 하고 배우자나 아들, 딸들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산, 창원 과장님들도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오인해서 과오납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홍보를 잘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특히 민원인이 왔다갔다 두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도 낭비할 수 있으니까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문제는 아닌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전 과의 문제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이틀 동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라,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결산할 때 어떤 과는 집행잔액으로 분류하고 어떤 과는 예산절감으로 분류해 가지고 뒤죽박죽인 게 많아요. 과별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한 기준을 안 만들어서 이 부분도 제가 본청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산할 때 과오납이든 이체, 전용, 변경사유 별로 쭉 훑어 봤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렇게 큰 것은 없는데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 부분도 마산은 이리 분류하고 창원은 이리 분류하고 진해도 제 각각이더라고요. 그 부분만 이후에 결산하실 때 참고로, 원칙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창원등록사업소장님, 355페이지 보니까 제2문서고 설치공사를 한 걸로 되어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이희범입니다. 저희들 민원서류가 생산되는 게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문서고를 운동장 우리 사무실 가까이에다가 20~30평 정도 건립하려고 예산을 3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관리공단 측과 협의를 해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축구장 계단 밑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축구장이라 하면 축구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설운동장 안에

우리 사무실이 있는 축구장, 계단 밑에다가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계단 밑에 문서고를 하면 습도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경량 프리패브로 조립해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인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진해, 창원, 마산의 과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보면 진해차량등록과에는 여비가 57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창원은 31만 1,600원이 남았는데 마산차량등록과에 보면 여비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마산은 큰돈은 아니지만 여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특별회계하고 등록관련해서 세 군데 조금씩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토해양부하고 관외의 출장여비인데 뒤에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앞에 것은 좀 남겼습니다. 작년에는 또 국토해양부에 출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돈이 남았습니다.

위원님, 진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질문하셨는데, 당초에 국토해양부에 출장이 3명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2명만 갔습니다. 그래서 남고,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진해와 창원은 여비를 책정해서 편성을 해서 사용을 반을 했던 2/3를 했는데 마산은 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진해하고 창원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럼 특별회계 예산을 썼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창원하고 진해는 부기를 다르게 했네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관외 출장해 가지고 전에 같으면, 지침이 변경이 된다든지 내용이 바뀐다든지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교육을 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든지 여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사용을 하십시오.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결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5개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구청장님, 결산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먼저 이것도 5개 구청 공히 공통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5개 구청 읍면동에 대해서 이체, 변경, 전용, 그 다음에 과오납이라든지 전체를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구청 행정과는 읍면동도 감독하시죠? 그래서 읍면동하고 각 구청 과별로 보니까 과오납이 구청마다 좀 차이가 좀 나는데 거의 다 있어요. 제일 양호한 데가 그래도 합포구청인데, 합포구청은 행정과는 상당한 과오납이 있고 그 외의 일선 동은 거의 없더라고요.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 별로 읍면동에 과오납 이 부분을 우선 선임 행정과장님, 의창구 과장님께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이영호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구청 행정과 읍면동 과오납은 보통 …

어떤 사유에서 많이 발생하죠?

행정과장 이영호 특별하게, 보통 행정과는, 읍면동은 각종 과태료라든지 쓰레기, 도로점사용료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당초에 연간 납부를 받았다가 중간에 이 분들이 임대계약 해지나 이런 사유가 발생될 때 주로 환불해 주는 그런

부과가 잘못 되었거나 안 그러면 이중부과가 되었거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그런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입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주로 연간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럴 경우에 연간사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고 중도에 본인사유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때 환불해 주는 겁니다.

민원인의 문제지 행정의 착오는 아니다?

행정과장 이영호 예, 대부분

그럼 예를 들어서 의창구 행정과 72만 4천원은 어떤 건입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국공유재산을 연간대부료를 납부를 하고 중도에 본인 사정에 의해서 해지했을 경우에 돌려주는 겁니다.

행정에서 실수로 이중과세라든지 잘못 부과된 것은 없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런 경우는 …

5개 구청 공히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이영호 이 화물트럭 구입용도는 구청에 120기동대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20기동대의 업무특성상 매일 출장을 나가고 관내순찰을 하기 때문에 1톤 더블캡, 소형화물트럭이 되겠습니다. 그걸 예산을 편성해서 2012년 5월 7일날 구입을 한 내용입니다.

본청 회계과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회계과에서는 구청 직제개편이 되면서 버스하고 종전에 본청에서 운영되고 있던 차량을

아니, 트럭을 21대 사서 나눠줬다고 하던데요? 트럭 받은 거 없어요? 의창구에 몇 대 받았어요? 한 대도 안 받았어요?

행정과장 이영호 ……

뒤에 아는 계장님,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

동으로 다 갔습니까? (

행정과장 이영호 트럭은 지난해에 본청에서 1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동으로 배치했습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구청 업무용으로

그것도 구청이고?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럼 결국 의창구는 2대를 확보했다 그죠?

행정과장 이영호 예, 소형트럭

1대는 120기동대에 했고, 1대는 전체 구청용으로?

행정과장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전년도 이월은 의창동 주민센터 건립부지매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0년도

의창동이다 그죠?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의창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보면 서상동 16-11번지하고 16-7번지에 지장물 철거공사가 2개 있더라고요. 상당한 금액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영호 이것은 의창동 주민센터 건립부지를 보상을 주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거기에 있는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공사비입니다.

그럼 이게 일반 주택사유지를 산 겁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철거가 들어갔다?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행정과장님, 반송동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아닌데 계획대로 집행 안 된 게 있어서, 반송동에 50만원이

몇 페이지입니까?

54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집행 안 된 이유가 뭐죠? 읍면동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용암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행정과장 이용암 545페이지

결산서일수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용암 사항별 설명서 545페이지는 저희 구청 행정과 소관사항인데, 반송이라면…

아마 결산서 페이지 같은데, 그럼 596페이지 찾아보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행정과장 이용암 596페이지 일반운영비 과목입니까?

동정 운영비

행정과장 이용암 동정운영 일반운영비에 6만 1천원 예산이

6만 1천원이 아니고 50만원입니다.

행정과장 이용암 50만원?

아니, 계획이 되어있는데 집행이 안 되어서 전액 불용 처리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어떤 계획을 했는데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느냐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용암 ……

잘 모르면 다음에 반송동

행정과장 이용암 예, 59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로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동 집행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읍면동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행정과장 이용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자매결연지 전남 고흥군 두원면에 방문행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아, 고흥군에

행정과장 이용암 예, 태풍피해복구로 인해서 행사가 보류되는 관계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아, 고흥하고 구 창원시가 자매결연 되어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그 행사가 취소된 거네요?

행정과장 이용암 예.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8페이지 보면 성산구 행정소송 착수금 해서 승소사례금으로 83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것 승소한 거죠?

행정과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승소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용암 저희 구에서는 행정소송비용이 830만 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로 세무관련 소송이 제기된데 대해서 승소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세무관련 소송에서 구청이 이겼다 그죠?

행정과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용암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 합포구청 행정과장님,

자료가 틀린 모양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과 1,040페이지에 회원구에도 관용차량을 3,100만원 들여서 구입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경섭 진해구청 행정과장 김경섭입니다. 진해구청은 더블캡을 본청에서 5대 배부받아 가지고 동으로 5대

일반 행정동으로 5대 지급하고

행정과장 김경섭 예, 동으로 관리전환 다 되었고요.

예.

행정과장 김경섭 저희들이 구청 업무용으로 재난관리용하고 녹지관리용 해서 2대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되었고요. 그 다음 웅천동에 215만 460원이 자율방범대 소규모 사업여비, 그 다음 주민센터운영,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다양한 사업들이 아예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 파악되어 있습니까? 계획했던 예산서상, 웅천동 719페이지

행정과장 김경섭 ……

과장님, 부속서류 가지고 왔습니까?

파악 안 되면요, 이 부분도 회원구와 마찬가지로 웅천동하고 파악해서 저한테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행정과장 김경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님께 딱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 시설비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 주로 시설비 지원대상이라 합니까? 기관이라 합니까? 구청, 동주민센터, 경로당 그 정도로 시설물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388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읍사무소 예비군 중대 칸막이 공사가 있거든요. 예비군 중대는 직속상급기관이 어딥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예비군 중대는 창원지역 같은 경우는 751관리대대가 되겠습니다.

관리대대인데, 동읍사무소 칸막이 공사는 이해가 되는데 예비군 중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일종의 군업무 시설물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호 예, 예비군 중대는 대부분 읍면동 주민센터 내에 중대사무실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읍사무소 예비군 중대는 칸막이가 노후되고 소음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동읍사무소 내 2층에 있기 때문에 칸막이 공사를 해서 사무환경을 좀 정비해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가면 중대 본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노후되면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영호 이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 좀 보여주시고요.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읍면사무소라든지 동주민센터 내에 예비군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아니,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이런 시설물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행정과장 이영호 군 부대와의 유관기관 협력차원에서

유관기관 협력차원이라는 게 애매한 거잖아요. 그 돈도 한계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지, 앞으로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있는 예비군 중대의 시설물이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면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의하면,

행정과장 이영호 사실상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실 사용이야 좋은데 일종의 사무용품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행정과장 이영호 사무용품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칸막이라는 게 안에 사무실 책장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시설하는데,

행정과장 이영호 이 내용은 동읍사무소 내에 예비군 중대, 예를 든다면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판넬 칸막이가 되겠습니다. 개인 근무하는데 칸막이가 아니고요, 사무실을 좀 조정하는데 거기에 설치한 칸막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벽을,

행정과장 이영호 예, 벽을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그 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시죠.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개 구청장님께서 회의에, 마지막으로 마치는 분도 계시고 다른 위원회는 다 마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참석을 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만 청장님, 6월 말로 그 동안의 공직을 떠나시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딱 하십시오. 1분 안으로,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 면으로 부족한 제가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떠나더라도 그 고마운 점을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동안 감사드리고요. 공직을 떠나더라도 회원구청장님으로 계실 때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포구청장님도 연말에 공직을 떠나시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간단하게 한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하십시오.

저 역시 그동안에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집행부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 역시도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시정을 잊지 않고 항상 후원과 협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몇 달 안 남았는데 열정적으로 성산구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과 의창구청장님은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범용 CCTV에 관련해서 공히 5개 구청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표기하는 방법도 구청 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한전시설 부담금,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자세하게 표기한 구청이 있는 반면에 모 구청은 한 줄 딱 내놨습니다. ‘방범용 CCTV 전기 및 통신요금’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이런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CCTV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통신요금이 각 구청 별로 다 틀려요. 어떻게 통신요금을 이렇게 지불하는지 의창구청의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통신요금은 인터넷 회선사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ADSL 55회선을 사용합니다. 월 회선당 전용회선은 50회선을 사용하는데 월 96,800원을 내고 일반 회선은 28,050원을 통신요금으로

통신요금 회사하고 할 때 우리가 수의계약 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제가 왜 통신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히 의창구는 통신료 7,616만 3천원이고요. 성산구가 3,424만 1천원입니다. 합포구가 6,075만 4천원이고, 회원구청은 토탈해서 8,600만원 적혀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진해구청은 7,4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통신요금이 구청 별로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통신요금이 일정하게 집행이 안 되는지, 수의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이영호 통신요금은 보통 회선당 기본사용료는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구청 별로 차이가 나는 원인은 방범용CCTV 설치개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대수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 본인이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통신요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해서, 통신요금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1년에 7,6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구청의 행정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게 수의계약을 매달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연간 계약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보통 3년 약정으로 KT하고 약정을 해서 통신요금을 지급합니다.

의창구는 방범용CCTV가 몇 대입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예, 저희들 방범용 설치 개소가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 말고 대수요.

행정과장 이영호 카메라 대수는 173대가 되겠습니다.

173대에 7,600만원 들어간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산구청의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이용암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CCTV가 몇 대 설치되어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용암 저희 구에는 53개소에 8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1대, 앞서 의창구청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성산구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KT에,

그럼 81대하고 173대하고 차이가 나서 통신요금이 이렇게 차이난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괄적으로 5개 구청에서 한꺼번에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하면 조금 더 저렴한 통신요금을 지불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용암 지금 현재는 전량 KT를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통신사도 있기 때문에

아니, 의창구도 KT하고 하던데,

행정과장 이용암 예, 저희도 KT입니다. 그래서 통신사와 경쟁이 가능하다면 경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과장님들께서 회의나 간담회를 하셔서 우리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해야지, 각 구청별로 이렇게 통신요금을 수의계약을 하니까 전체적인 예산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과장 이용암 예.

그런데 전기요금은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성산구가 많이 나와요. 전기요금이 의창구는 173대인데 458만원 정도 나오고, 성산구는 81대인데 450만원,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행정과장 이용암 전기요금의 문제는 사실상

거의 비슷하잖아요. CCTV가 거의 배인데 450만원, 450만원 이렇게 나오는지, 어째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행정과장 이용암 화소에 따라서 전기소모량도 많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상세한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하면 다른 구청하고 비교분석을 안 합니까? 자기 구청 것만 자료를 보고 다른 구청하고 비교도 안 하고, 우리 구청 살림살이하고 다른 구청 살림살이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비교분석도 안 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용암 답변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자면 우리 전기요금이 450만 8,82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 가보면 표준시설분담금이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

행정과장 이용암 전기요금 안에 시설분담금이 11년도에 설치한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144만 4,300원이

아니, 밑에 보면 수리등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900만원 있잖아요. 1,947만 9,100원이,

행정과장 이용암 이것은 수리나 시설장비유지비가 맞는데요. 시설분담금은 한전에 지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의창구청에는 한전시설분담금 해 가지고 278만 4,100원이 표기가 되어있고요. 성산구는 전기요금 해 가지고 450만 8,820원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용암 예.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기요금으로 봐야지 한전시설분담금을 플러스한 금액으로 안 봅니다.

행정과장 이용암 예,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세분화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자기가 소속한 구청의 자료하고 다른 구청하고 비교분석도 안 하고 이렇게 회의에 옵니까?

행정과장 이용암 앞으로 분석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에는 아주 세밀하게 적어 놓으니까 한전시설분담금 수리등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회의 자료를 만들 때는 잘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용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포구청 과장님,

행정과장 김경섭 진해구청 행정과장 김경섭입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통신요금도 5개 구청의 행정과장님이 한번 모이셔 가지고 5개 구청을 일괄해서 수의를 하든 입찰을 하든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경섭 알겠습니다.

다음에 표기도 좀 잘 해주시고요.

행정과장 김경섭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작은 거지만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조금만 애를 쓰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데 이때까지 해 왔던 안일한 생각으로 절약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절약에 있어서 담당과장님, 또 담당자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회의서류를 만들 때도 꼼꼼히 챙겨서 다른 구청하고 비교분석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장동화 위원장님께서도 방범용CCTV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방금 통신비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가 방금 이상인 위원님 질의 답변에 의하면 백 몇 십대씩 각 구마다 있습니다. 매년 행정과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구청으로 재배정이 되고 있죠. 누구 한 분이 대표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예산이 1억씩 됩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2011년까지는 본청 행정과에서 방범용CCTV를 직접 발주를 하고 설치를 했는데 2012년부터 구청 행정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구청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년 13년 해서 1억이면 매년 5대 ~ 6대 설치가 되겠다 그죠?

행정과장 이영호 예, 1억 가지고 보통 카메라가 2대가 부착되면 5군데 정도 설치가 가능하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재활용 CCTV를, 새 걸로 교체를 하고 화소가 떨어진 것은 재활용을 하려고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CCTV에 대한 재활용에 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영호 방범용CCTV는 언론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41만 화소, 2011년 이전에 설치된 것은 대부분 41만 화소가 되겠습니다. 41만 화소는 촬영할 수 있는 반경이 좀 좁습니다.

예, 그건 알고, 지금 구형 CCTV는 재활용이 되거나 하는 게 없다 그죠? 폐기처분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현재까지, 올해 의창구에서 처음으로 41만화소의 카메라 3대 정도를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교체를 해 줄 계획입니다. 철거되는 41만 화소 카메라의 재활용 방안은 아직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청 간담회 때도 건의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 여대생 피살사건 잘 아시죠? 택시기사분이 범인으로 오해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택시 타는 모습은 CCTV에 찍혔는데 다른 구간에서 범인이 타면서 그 구간이 없어 가지고 택시기사가 범인으로도 몰리고 범인 검거에도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모든 구간에 CCTV 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재활용 CCTV 화소가 낮으면 특정구역 특정지역만 비추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놀이터 이런 부분, 화소가 별 필요 없습니다. 특정지역만 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범인이 도주를 한다 쳐도 그 구간마다, 사각지대에다가 재활용 CCTV를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녹화만 해 놓으면 됩니다. 녹화만 해 놓고 필요시 재생을 해서 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혹시 알고 계신 직원 분 계십니까? 올해 초에 버려진 스마트폰을 재활용한 스마트 모바일로 폐쇄회로 CCTV를 대신해서 스마트폰을 재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 정책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로 스마트 폰 이용자가 지금 3천만 시대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폰의 내구연한이 1년에서 3년입니다. 이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계는 와이파이가 되고 통신사만 연결되면 통신요금도 안 내고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500만 화소로 CCTV를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통신료가 수 천만원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한 대가 이 구간에 있고, 이 구간에 있다 그러면 각각 통신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해서 수 천만원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집에도 PC가 있으실 겁니다. 공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각 구간마다, 중간에다가 공유기를 설치하면 스마트 폰을 활용을 하든 아니면 재활용 CCTV를 활용을 하든지 하면 통신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KT나 정보통신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무료 와이파이존이 구축이 다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예,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스마트 폰을 활용하고 방범용CCTV 통신료 같은 경우에도 와이파이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KT나 통신사에 끌려 다니면서 몇 천만원씩 줄 바에,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창원시나 경남도에서도 와이파이존을 무료로 계속 구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을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입장에서 찾아주시면 이런 통신료 부분, 그리고 방범용 CCTV 교체, 신규로 한다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기사가 재활용 CCTV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될 겁니다. 2013년 5월 28일날 기사가 난 거거든요. 이걸 참고해 주셔가지고 제가 본청 행정과에도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할 거지만 구청 측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호 예, 지금 방범용CCTV는 사실 전용회선을 설치해 가지고 본청에서 관제센터 거기로 전송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은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1번 CCTV, 2번 CCTV가 있다, 3번에 사각지대 놀이터나 공원에 재활용 CCTV를 활용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무료 와이파이존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통신료가 안 나갑니다. 와이파이존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스마트 폰을 활용하는 방안,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영호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진짜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 같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제가 요청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전산장비구입 구매요청서나 안 그러면 계약서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구청 별로 동일한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서 우편봉투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게 각 구마다 예산이 다 배정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중 1회 또는 2회 정도의 물품을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몇 회 걸쳐서 분산구매를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영호 보통 사무관리비의 행정용 봉투는 조달청에 관급자재가 있기 때문에 관급으로 요청을 해서 구매를 연초에 대부분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꼭 봉투라든지 이런 것 말고 사무관리비에 해당 되는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예, 문구류나 이런 것은 수시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구매를 하는 경우는 예외고, 그건 수시구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해서 쓰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연중 1회 내지 2회 정도 구매를 하는 것은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본다면, 어차피 단가가 안 낮추어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단가를 낮춤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주로 구매를 할 때 보니까 소량으로 구매를 하든 대량으로 구매를 하든 단가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수량해서 그렇게 예산을 주로 쓰시는 것 같던데, 만약에 그렇다면 공동구매를 통해서 수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각 구청마다 똑같습니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질의입니다만 기관업무추진비로 직원의 경조사비에 충당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과연 기관업무추진비로 직원경조사비에 충당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맞는 집행인지 그걸 의창구청에서 답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영호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각 구 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간 유대강화, 그 다음 소속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로 쓰는 1인당 5만원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집행지침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 그럼 다행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직원자녀출산 격려금인지 축하금인지 하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정원가산이라 하는 그런

행정과장 이영호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또 집행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차라리 할 것 같으면 그냥 기관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지 않고 왜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행정과장 이영호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소속직원의 사기앙양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숫자에 따라서 편성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출산장려 차원에서 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명시적으로 그렇게 딱 되어있고, 또 그게 명확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 내용이 좀 많은데 가능하면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382페이지에 보면 매각대상차량 감정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매각을 할 때 과연 이것을 감정을 거쳐서 매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고품 시세를 적용해서 할 수도 있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영호 관용차량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온,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것을 온비드에 매각입찰을 합니다. 금액을 입력하고, 매각입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팔용동 주민센터하고 상남동 주민센터하고 건물면적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팔용동과 상남동의 건물면적의 차이가 많이 나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몇 페이지입니까?

팔용동 주민센터는 의창구지요?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성산구청 행정과장님, 상남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증축하고 신축 아닙니까?

증축하고 신축입니까?

예.

아, 그런 차이입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팔용동 주민센터는 지금 신축계획을 하고 있고 상남동 주민센터는 증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창구 읍면동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회의수당하고 이장수당이 있는데, 내가 대충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이장수당이고 어떤 게 이장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비율을 따졌을 때 두 수당 간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월 기준으로 해서 이장수당은 20만원, 이장회의참석수당은 회의 2번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4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대1 정도, 월간금액으로 비교하면 4대1 정도 됩니다.

그 다음 429페이지에 보면 동읍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동읍 쪽에,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이나 아니면 법무교육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기본운영 프로그램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단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읍면동 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구청하고도 별개고, 동 단위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36페이지에 보면

김헌일 위원님, 가능하면 동은 별도로 동사무소에

아니, 이게 내가 의문이 가서

그건 동사무소에 직접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게이트볼장 전기요금하고 중대본부 통신요금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놨는데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나요?

행정과장 이영호 예,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은 게이트볼 구장을 동읍장 명의로 처음에 전기를 가설했기 때문에 읍장이 전기요금을 계속 내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용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거기 게이트볼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할 그런 형편이 안 되어서 읍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전부 다 그렇다 아닙니까? 게이트볼장 전부다 시에서 대주지 누가 대줍니까?

아니, 이것은 읍면동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읍면동 예산가지고 전기세 다 줍니다. 게이트볼장에,

그런데 우리 진해 쪽은 전혀 이런 게 없는데? 그리고 중대본부 통신요금 같은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이것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가지고 예비군중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방부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국방부 예산이 부족하고 또 향토예비군이 지역방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지금 창원시 관내 62개동에서 다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아니면 동읍 쪽만 이렇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영호 대부분 62개 읍면동에서 중대본부 통신요금까지 다 납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동읍만 이렇게 표기가 되고 다른 데는 표기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에요?

행정과장 이영호 표기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님,

김헌일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사무소는 제외하시고

동사무소는 이게 답니다.

김헌일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 원가계산이 있는데 이게 청소용역 원가계산을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 업무인데 본청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용암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입니다. 청소용역비는 우리 구청의 청소용역비 원가계산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청소용역을 사용해야 할 그 부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에서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창섭 위원께서 아까 행정소송 관계 그것은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용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마다 전기사용료, 가스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이런 게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하수도요금에서 표기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자에 의하면 의창구청이 298만 4천원, 성산구청이 1,289만원, 합포구청이 2,703만원, 진해구청은 본 위원이 보니까 3천만원이 넘어가는 걸로 되어있던데, 다른 데는 크기라든지 구청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의창구청하고 성산구청을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상하수도요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이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의창구청이 오히려 1/5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은 게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비해서 성산구청이 많은 이유가 있든지,

행정과장 이용암 성산구에는 현재 노인정이 하나 있고,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린이 급식을 위해서 노인급식도 하고 해서 상하수도요금이 더 부과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성산구청 이상입니다. 합포구청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전부다 승용차 화물차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부 몇 대입니까?

행정과장 이영호 53대 있습니다.

차량의 대수만으로 가지고는 비교하기 어려운데 보험료가 합포구청 행정과가 1,853만원이고 의창구청이 1,48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절대적인 가액으로만 비교를 한다면 3대 차이에 보험료가 4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분석을 해 보시고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보험료의 차이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본 위원한테 그런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만

페이지 얘기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니까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장님,

몇 페이지 입니까?

411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 하단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48만원, 24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른 간담회, 어린이기호식품 지도점검을 위한 간담회, 이게 과연 민원지적과에서 집행할 업무인지, 이렇게 집행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은 보통 위생과 소관 아닌가요?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지,

민원지적과장 문홍렬 민원지적과장 문홍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가 합쳐지고, 또 다시 환경미화과가 분리되면서 문화위생과로, 저희 과에 있던 일부분의 비용이 문화위생과로 전출된 사항들입니다.

아,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님, 479페이지 보면 계획변경으로 미집행 된 게 있어요. 300만원, 이것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문홍렬 ……

479페이지, 아닌데?

세부항목인 것 같은데, 부속서류 같은데, 사항별 설명서로는 제가 페이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당초에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문홍렬 479페이지에 민원지적과 소관이 없습니다.

479페이지는 아니고, 워낙 구청 5개가 많아 가지고, 집행 안 된 것 업무파악이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문홍렬 집행 안 된 것은 저희들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인건비가 집행 안 된 게 있습니다.

인건비요?

민원지적과장 문홍렬 예, 전액 안 된 것은 저희 과에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다른 구부터 하겠습니다. 합포구, 이건 질문사항인데요, 민원지적과장님, 사항별 742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건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고현지구 축척변경 해 가지고 청산금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부기상, 청산금이 뭔지, 이해가 안 되어서, 5,600만원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잠깐만요. 천천히 하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신강우입니다. 1,413페이지가 없는데요?

…… 결산서 2-2인데 이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개별공시지가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아시면 나오십시오.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하시든지,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자료 서면으로…

아니, 과장님 과 업무 아닙니까? 과장님, 민원지적과 몇 년 하셨습니까? 변경사항은 과장님 전결사항인데, 이 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개별공시지가 우편료가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와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개별공시지가 우편발송료인데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집행했는데요? 예전에,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예전에는 국비가 내려오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국비가 한 푼도 안 내려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

계장님, 자리 옮기지 말고 옆에 계세요.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

토지관리담당 강병권 진해구 토지관리담당 강병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공요금으로 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가 국비에서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등기료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개 구청 협의를 해서 민원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해 가지고 다시 등기우편료가 모자라서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그렇게 보낸 사항입니다.

다른 구는 돈의 여유가 되는가요? 왜 진해구만 했죠? 공통사항인데?

토지관리담당 강병권 다른 데는 처음에 여유 있게

당초예산에 여유가 좀 있었고?

토지관리담당 강병권 예, 그렇습니다.

진해구는 아예 집행할 여력이 없었다?

토지관리담당 강병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국비지원이 없었다?

토지관리담당 강병권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딱 되는데, 이상입니다. 아까 의창구 파악이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문홍렬 예, 파악이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문홍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문홍렬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은 300만원이 아니고 3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0만원,

민원지적과장 문홍렬 이것은 과목이 2개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20만원이고 10만원인데 민원인들이 방문을 재차 했을 경우에 신고지연포상금이 있습니다. 관내인 경우에는 1만원이고 도내인 경우는 2만원, 타 시도는 3만원을 주는데 민원인 지연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럼 민원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했었는데 2012년도에 의창구에서는 민원 지연된 게 한 건도 없었다?

민원지적과장 문홍렬 그렇습니다.

그럼 2013년 올해는 혹시

민원지적과장 문홍렬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없고,

민원지적과장 문홍렬 저희들은 너무 친절하다보니까 지연이 없습니다.

친절하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고, 구청장님 계시니까 우리 위원회가 아닐 뿐이지 전체를 다 봤는데 읍면동에도 변경이나 전용 이런 사례가 더러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행정과의 결산과 감사는 하지만 읍면동은 안 합니다. 믿고 안 하는데, 최소한 우리 행정과장님 정도는 읍면동의 큰 사안 정도는 예산이 집행 안 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해당 읍면동의 부분도 답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떠나서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전액 집행 안 된 현황만 제가 뽑아 본 겁니다. 예산 잡을 때는 사업하겠다고 해 놓고 금액을 떠나서 하나도 집행 안 된,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10 몇 개 과 아닙니까? 만일에 불가피하게 사업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서 그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고, 김현만 구청장님, 그 동안 고생하셨고, 하시는 일 건승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며 이것으로 구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