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막·호저·지정·부론·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시정발전과 시민은 행복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최근에는 전력난으로 인하여 찜통더위 속에서도 오로지 시민의,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력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재 및 얼 선양사업입니다. 최근에 진행되어 온 칠봉서원, 중천철학도서관, 동악단, 임윤지당 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칠봉서원은 1612년 광해군 4년에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산52번지에 서당으로 건립되어 네 분의 선열을 모셔놓고 배향을 했었습니다. 고려 말 이조 초에 두문동72현[杜門洞七十二賢]의 한 분이시며, 어릴 때부터 학문이 해박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정치가 문란해 짐[朕]을 보고 개탄하며, 치악산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시고 부모를 봉양하며 살았다는 운곡원천석[元天錫]님. 1423년 세종5년 동진사(同進士)로 급제, 여러 청관·현직(淸官顯職)을 차례로 지내 문종 때 집현전직제학에 이르렀으며, 수양대군이 김종서(金宗瑞) 등의 대신을 죽이고 정권을 잡게 되자, 병을 핑계로 향리 원주로 돌아가 은거하였던 원호[元昊 ]님. 조선 중기 문신 1540년 중종35년에 사마양시에 모두 합격, 호조정랑 등을 거친 후 청백리에 녹선되고, 공조참판이 되었으며, 강원·평안·경상·전라도 관찰사, 6조의 판서를 지내고 우찬성 등을 역임한 태백의 인물 중에서 가장 화려한 관력을 지닌 정종영[鄭宗榮]님. 1579년 선조12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중부참봉(中部參奉),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 선릉참봉(宜陵參奉)을 거치며 우리나라 실학의 선구자로 실증적이며 고증학적인 방법으로 조선의 역사학지리를 연구한 한백겸[ 韓百謙 ]님을 비롯한 네 분을 배향했던 곳입니다. 칠봉서원의 사액은 1673년 현종 14년에 받았으며, 규모가 26칸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1871년 고종8년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서 폐지되었으며, 17세기 초부터 19세기 후반까지 260여 년간 존립하면서 원주 지역민들의 정신적 표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에도 현재는 하마비[下馬碑 ]만이 산현초등학교 교정 내에서 세월의 무상함을 읊고 있습니다. 칠봉서원을 행구동 얼 선양사업에 넣어 “호저면 산현리다. 행구동이다.” 왈가왈부하는 현실을 보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중천철학도서관은 중국 철학의 대가 중천(中天) 김충렬 박사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수많은 철학도서를 후손들에게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후학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셨음에도 위치 선정 등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충렬 박사님은 문막에서 태어나셨고 후기에 여생을 지정면에서 보내셨습니다. 다음에 동악단 역시 지난해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변화 없이, 지난주에도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산신각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원주시, 아니 강원도의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임윤지당 얼 선양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문화재 및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문화재 사업이야말로 바로 가고, 바로 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이쪽저쪽으로 갈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업무팀 강화 문제입니다. 2012년 지난해 11월 29일 시정질문 시 기업유치팀을 강화하여 기업유치 업무의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유치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부행정 체제조차 제대로 못 갖추고 있으니 목표하는 바 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업유치는 바로 우리 원주시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원주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강화를 하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FTA 농업발전 대책입니다. 많은 항목 중에서 어느 항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농업예산과 농업안정기금 확보 문제는 우리 농업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후보자 3인과 함께 임기 내에 농업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7.22%, 금년 당초예산에 7.02%, 그러나 이번 추경을 거치면서 5.76%, 이를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축제 1팀에 주는 시 상금을 3,000만 원씩 지급하면서 농업 관련 어떤 사업에는 60% 보조사업을 하던 것을 최근에는 50%로, 이번 추경사업에는 겨우 40% 보조만 하고 있으니 나머지 60% 자부담 하느냐고 농가의 빚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 그런 와중에서 농축산물은 가면 갈수록 가격이 하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 한우는 2010년 대비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40∼60%가 떨어졌습니다. 또한 농업안정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토론회에서 100억 원을 임기 내에 다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0억 원의 13억을 해서 63억 원이 조성돼서 농가에서 아주 요긴하게 1.5% 이자율로 싸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5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5억 원이 됐는데, 지난해 11월 17일 목표 완료하겠다고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시 운영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4년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에 10억 원 다 채우시고 내년부터 10억 원씩 이행해야 가능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정이나 시정을 수행하는 데는 모름지기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더욱 더 그 가치를 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겠습니다. 농업 관련 문제는 FTA뿐만 아니라 3만 농업인의 생계문제가 달린 사항입니다. 최근의 자료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품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라는 분이 지난 5월 30일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 1,000여 명을 모시고 인생과 투자에 대한 13가지 레슨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우리나라는 평균 65세라고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본은 평균 66세, 그래서 농업인은 점점 줄어들고 양질의 농산물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축량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만 있으면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가 농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농업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될 수 없겠죠. 기초를 잘 다져놔야 20∼30년 후에 이렇게 유망한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투자의 귀재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농부가 되라는 메세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 농업에 관련된 사항을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후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소상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