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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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부서 중 미수감 부서인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3개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3개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이제 몇 밤 남았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두 밤 남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아쉽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각종 계약현황’ 페이지수가 혹시 13페이지 자료하고 중복자료가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는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1페이지도 수의계약이고 뒷장에 조달 건이 4건인가 있고, 13페이지도 전부 소액 수의계약인데 건명이 다 틀립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1페이지, 12페이지는 각종 계약현황으로 500만원 이상입니다. 거기에는 수의계약도 포함되어 있고 13페이지는 순수 수의계약만입니다. 거의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11페이지에 구봉경로당 보수공사, 미송경로당 보수공사, 청암경로당 보수공사가 13페이지하고 동일한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이면서 소액 수의계약 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구봉경로당 공사금액이 905만원이고 13페이지도 내내 905만원이고 금액도 같아요. 그래서 중복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1페이지는 연번이 25번까지 있고 13페이지는 19번까지 있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로당

경로당유군성위원

보수민원 중 제일 보수민원이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던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요즘에는 거의 방수와 겨울에는 보일러가 주로 많고, 요즘에는 경로당에서 물품 사달라는 곳도 많습니다. 물품비는 추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나 에어컨 등을 해 달라는 데도 생기고 있습니다.

라는

사달라는유군성위원

것 좀 많이 사주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자산취득으로 이렇게 해줄 예산은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전제품 해준 것은 국비로 갑자기 지원될 때 냉장고 등 한 가지씩 다 해 주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동절기에는 대부분 보일러 관리자체를 노인정에서도 잘 해야 되는데 혹시 보일러가 외부에 부착,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노인분들이 보일러 켜서 방만 따뜻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외부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설치된 것을 단단하게 보호해서 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동절기가 오기 전에 일제점검을 해서 외부나 지하에 있는 것을 옮겨서 노인들이 관리 용이하게 해 주고, 또 보일러 교체 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2만kcal/hr에서 상향해서 3만kcal/hr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유군성위원

25쪽을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노인정에서 요구한 민원을 처리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비용 벽오산 같은 경우에는 65만원이 들어갔는데 샛강, 제일, 송암 똑같은 보일러 교체비용인데 어떻게 20만원, 30만원씩이 들어갔습니까? 20만원이 들어간 보일러는 어떤 보일러로 교체하신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금액이 적은 경로당들은 일부 경로당에서 자기네 적립금들이 있어서 부담해 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5만원 된 것은 전액 구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형평에 맞지 않는데요. 노인정에서 노인정 돈으로 부담을 했다면 그것은 환급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경우에 교체비용 지원은 경로당에서 동으로 요구해서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라온 데는 똑같이 지원해 주지만 자기네들이 요구한 액수대로 해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보일러를 교체했으면 설비회사로부터 교체한 영수증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받고 설치한 비용 그대로를 보전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어느 노인정은 보일러 교체 전액 비용을 부담해 주고, 어느 부분은 노인복지과에서 일부 부담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라면 균등하게 다 해줄 수 있도록 영수증 받아서 그 금액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군성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배기를 교체에 40만원이 들어가는데 분배기는 보일러 밑에서 각 라인을 나가기 위해서 벽에 설치하는 것을 분배기라고 하는데 분배기 하나 교체하는데 4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분배기를 교체하는 중에 지하에 누수된 부분도 있어서 같이 수리까지 병행해서 한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유군성위원

각 경로당의 면적에 준해서 운영비도 약간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각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양곡을 지원해 주는데 점심식사를 25명, 30명이 먹는 곳이나 10명 미만, 9명, 2명이 먹는 곳이나 똑같이 쌀 40kg를 지급한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경로당에서는 쌀이 남아돌아가는 실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의회 끝나고 매해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번에도 균등하게 한다고 한 것인데, 1년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가

식구가유군성위원

많지 않으면 거기에 적합하게 양곡을 지급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1포만 지급하는 경로당이 있고, 50kg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사를 더 면밀히 해서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2013년도 5월달까지 경로당 일부 개·보수공사에 5,4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어느 경로당에 무슨 공사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18쪽에 보면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2012년도에는 18억 300만원을 지원받으셨는데 2013년도의 예산을 보면 23억 1,600만원으로 5억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개월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7개월 하던 것을 9개월로 늘어나고 또 인원수도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늘어나고 인원수도 상향되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좋은

좋은유군성위원

현상입니다. 29쪽에 보시면 경로당을 다니면서 순회프로그램관리사 1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2,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경로당 내에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경로당 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월례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로당의 지도자교육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순회프로그램관리사가 그동안 경로당 지도자교육 중에서 지도자를 배출한 부분도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원진 지도자교육이 경로당 회장, 총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회계정산 관계가, 경로당에서 정산관계가 잘 안 되어서 카드 쓰는 것으로 해서 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전세자금을 관리한지 몇 년이나 되셨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가 생기면서부터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유군성위원

주택과에서 했었거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전세자금을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과가 2개과이다 보니까 전세자금하고 생활안전기금으로 해서 주거복지계획을 해서 3개과가 있어야 적어도 과 수준이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

전세자금유군성위원

융자추천에 관해서, 또 생활안전기금 융자지원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전세자금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우선 신용도가 없으면 전세자금을 자기가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은행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시면 은행에 가서 대출상담을 받으시고 얼마만큼 본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서 오시면 저희가 전세계약 신청을 받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전세계약을 할 대상이면 전세계약 체결을 하고 가져오라고 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전산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자동차 소유, 부동산 소유 등도 확인한 후에 은행으로 대상자 추천통보를 하면서 융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고융자는 지역별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인데 우리 강북구의 경우는 최고 5,600만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또 3자녀 이상 세대는 6,300만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현재 보증제도는 없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신용융자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신용으로 해서 은행에서 평가해서 대출금액이 정해집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과거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주인의 보증 같은 것도 앞으로는 필요가 없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신용도가 없으면 집주인의 보증이 있어도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저소득자들이 신용이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저소득자들인데 저소득자들이 무슨 신용이 있겠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전세자금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론유군성위원

알지요. 대출을 해 줌에 있어서는 은행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됐는데 지금은 보증을 안 받아도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은행 측에서도 예전에는 융자해 줬다가 못 받는 게 많으니까 지금은 신용도에 따라서 해 주면서 회수율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생활안전기금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생활안전기금은 올해 방침사항으로 다른 이율보다 많은 3%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5% 이내로 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융자와 비슷하게 2%로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3% 받은 데도 2%를 적용해 주라고 우리은행에 다 통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이것은 최고 얼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것도

이것도유군성위원

신용대출이라는 얘기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자격요건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자격요건은 이것이 생활안전기금인데 중소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하기 때문에 꼭 저소득자만 융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일반인들도 담보만 있으면 2%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소규모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도 해 주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가게 같은 것이 없는 사람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담보가 없는 사람은 못해 주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없는 사람은 솔직히 받을 수가 없어요.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점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점포계약서를 담보로 해도 가능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담보물건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유군성위원

보면 담보도 가능하지요, 소액 2,000만원이니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 일부도 담보로 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유군성위원

. 된다니까요. 노인복지과장님께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강북구에 노인요양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노인요양시설 설립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자료 있습니다.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기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이라고 10인 이하, 그리고 10인 이상하고 기준이 다 틀립니다. 이 기준표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유군성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저소득자, 수급권자의 대체는 구에서 지급을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 요율에 의해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구 부담금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구비분담금이 전에는 전액 시비였는데 작년부터 조정이 되어서 각 구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조금씩 틀린데 저희는 34% 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34%이면 66%를 시비에서 지원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혹시 요양원에 입소하는 환자의 자부담 금액은 없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만 전액 면제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부담금이 틀립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요율표를 봐야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노인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각 시설마다 우리구에 입원비 이런 것을 청구할 때 입소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입소된 것처럼 과다청구하는 것도 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요양시설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과다청구나 또는 종사자를 채용하지 않고 불법청구한 경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도점검을 2012년도에 몇 곳을 하셨나요? 자료상에는 9군데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전 업소를 다하는데 이것은 지적받은 데만 적혀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예를 들어 자료를 인용한다면 영업정지 20일 받은 곳이 있고, 영업정지 54일을 받은 곳이 있고, 영업정지 75일을 받은 곳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업정지기간이라면 입실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입실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퇴소시키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인근 요양시설로 안내해서 인근 요양시설로 입소했다가 영업정지가 풀리면 다시 복귀합니다.

들이

환자들이유군성위원

떠나면 그만이지 영업정지 끝났다고 거기 찾아가야 할 일이 있나요? 안 찾아가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영업정지 맞으면 문제가 많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업적으로도 지장이 많고 영업정지가 이 정도 수반될 때는 과징금도 엄청 부과됩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과징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양벌규정으로써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적 처분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벌규정으로 나온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과징금이 굉장합니다. 자기네가 부당청구했던 금액 그 이상으로도 청구되고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노두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강북구에서 음식물폐기물 1일 발생량이 몇 톤이라고 하셨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80톤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이 80톤을 자료상에 나와 있는 용역사인 백우기업, 청원환경에서 앞으로 직송처리로써 80톤이 전부 처리가 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톤짜리 트럭을 백우와 청원에서 1대씩 구입해서 5월 1일부터는 오현적환장에 거치지 않고 전부 직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오현적환장에 음식물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고 다 나가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오현적환장에 현재 적재되어 있는 것은 폐목재와 반입불가 폐기물이라고 해서 타이어라든지 유리 깨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재만 되어 있고 나머지 음식물폐기물은 5월 1일부로 100% 직송처리되고 있습니다.

속을

약속을유군성위원

지켜 주셨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편성을 잘 해 주셔서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한 달 먼저 당겨서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유군성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서울 앞에서나 동문아파트, 현대아파트 일대에 냄새민원은 없겠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북서울꿈에 있는 동문아파트 측에서 어제도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대표와 소장이 찾아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를 이전해 달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강남연 의원님을 비롯해서 박문수 의원님, 유군성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올해 예산편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음식물 전체가 다 직송처리가 됐다. 그러기 때문에 냄새가 덜납니다. 단, 냄새가 나는 것은 요즘에 반입불가 폐기물이 봄철에 약간 이틀 정도 났었는데, 왜냐 하면 반입불가 폐기물이 이사철이 되다보니까 많이 적체가 되어서 저희 인력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저희가 업체한테 부탁해서 500만원을 들여서 일시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깨끗합니다.

물을

폐기물을유군성위원

실어 날랐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직접 실어 날랐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대형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중에서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목재라든지 쇼파라든지 이런 것은 대형폐기물이지만, 또 반입불가 폐기물이라고 해서 타이어라든지, 그러니까 노원자원회수처리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현재로서는 적환장에 폐기물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3군데 사료와 업소의 용역관계는 음식물폐기물을 직송처리과정에서 우리가 거기로 배송을 하는 겁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두영과 대영실업과 부림텍 세 군데에 직송하고 있습니다.

부에

의정부에유군성위원

있고 양주에 있고 하나는 오산쪽?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반입불가폐기물은 평택 쪽에 있는 것이고 음식물처리업체는 현재 양주와 동두천 두 곳에 있습니다.

두천

동두천유군성위원

상패동에 있고, 양주 남면과 은현면에 있는데 맞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부림텍이 동두천에 있고, 두영과 대영실업은 양주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부림텍에서 1일 150톤 처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150톤이 무엇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허가받은 톤수가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업체 사업규모가 1일 150톤을 입하해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두영환경하고 대형실업은 30톤, 90톤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처리능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실제 우리가 80톤이 나가야 되는데, 두영과 대형실업에 이 80톤을 전부 배송하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3군데입니다. 부림텍과 두영과 대형인데 부림텍에 30톤이 나가고 두영이 30톤이 나가고 대형실업이 20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회사들이 충분하게 처리할 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18쪽에 보면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 중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2012년도 예산과 2013년 예산의 격차가 왜 그렇게 심화되어 있는 것인지, 2012년도 예산은 한 5억 700만원 정도 됐었는데 2013년도에는 1억 7,3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과장님,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저희가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기업이 많았었고 거기에 따른 시비, 인건지원비,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이런 것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추진했었고, 그런데 인건비나 사업비가 마냥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2년만 지나면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도 사업심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항상 예산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를 받는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작년에 신규로 된 삼각산재미난마을사업단이라고 해서 한 군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인원만큼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예산이 한 목에 얼마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시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있지요? 이게 2012년도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2억 3,000만원이지요? 그런데 2013년도에 1,2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2012년도에 의욕이 상실이 된 것인지, 왜 이렇게 축소가 된 겁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 예산은 12월달에 마을기업 중에서 공간임대사업이라고 해서 한 기업당 1억씩 임대보증금을 지급해 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12월달에 급하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기업 중에서 2개 기업이 1억씩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임대보증금을 체결했거든요.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2억을 빼면 3,000만원 정도밖에 안되지요. 3,000만원은 그때도 한 마을기업이 예산사업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국·시비 분담비율로 지출해서 준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사업비로 1,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마을기업은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고 사업비만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행안부 지침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1차 마을기업이 선정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3월달에 마을기업 신청한 기업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1차 통과가 됐지만 2차 때 서울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개 기업이 선정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에 우리가 구비분담금 25%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최저한도 비용해서 1,25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심사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하반기에 신청기간이 있는데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1개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최소한도 비용을 책정해 놓은 것뿐입니다.

고요

알겠고요유군성위원

.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실직자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일자리 창출은 민선5기 박겸수 구청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일자리창출 과정에서 우리구에서 구직인들에 대한 성과를 간단하게 설명하신다면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25개 구청 중에서 보면 저희가 1층에 취업정보은행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아마 25개 구청 중에 상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구직등록을 하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구인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칭이 잘 안됩니다. 그게 저희 쪽에서 노력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예산을 허락한 한도 내에서 그 사람들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예를 들어 퇴직교사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소기업 멀티사무원 양성과정이라든지 경비직 양성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범위를 넓게 하려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대기 구직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바로 뽑아올 수는 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은행에서 등록돼 있는 것은 구직등록을 해서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한번 신청을 해서 취업될 때까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좀 있지만 하여튼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구직등록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구직자의 일자리 연결은 주로 강북구 기업에 연계를 하고 있나요? 물론 타 구도 하겠지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70%는 저희 쪽에서 연계를 하고 나머지 30~40%는 인근 구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군성위원

어려운 경제 속에서 구직자들을 해소하는데 과장님이 일조를 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잘 감안하셔서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행감자료 29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사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했던 관리사분이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인건비는 조금 상승됐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상승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매칭해서 50대 50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2012년도 지난해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경로당마다 매일 1~2건씩 있지요? 하나씩 있는 데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과연 한 사람이 순회방문해서 처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순회프로그램관리사를 더 쓸 수가 없고요. 사실 혼자서 96개 경로당을 다 순회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강남연위원

언뜻 봤는데 그냥 잠깐 왔다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그냥 들렸다만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도하겠습니다.

해와

지난해와강남연위원

똑같은 답입니다. 그런데 매번 자주 가는 것보다 간다는 연락없이 갑자기 방문해서 거기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나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기록을 꼭 남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이 프로그램대로 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강남연위원

100% 다 되고 있지요? 안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26쪽 쌀 지원에 관해서 조금 전에 유군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골고루 인원에 맞춰서 이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동 한빛이나 율곡을 볼 것 같으면 율곡경로당은 7회 30명인데 40kg 나가고 한빛경로당은 5회에 30명인데 50kg가 나갑니다. 어떻게 인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40kg가 나가는지,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강남연위원

, 이게 1~2곳이 아니고 많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1개월 평균 중식 총 인원이 며칠 곱하기 인원수로 해서 200인 이하이면 20kg, 또 1개월 평균 중식 총 인원이 200인 이상 700명 미만은 40kg, 1개월 평균 중식 총 인원이 700인 이상이면 50kg 이렇게 되는데 이 50kg 지원된 곳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강남연위원

인원수하고 주 횟수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에 적은 곳은 50kg가 나가고 많은 곳은 40kg가 나가는 곳이 꽤 많아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리고 번3동 기산그린아파트 같은 경우는 5회에 7명인데 40kg 나가고, 또 주 7회에 20명도 40kg가 나갑니다. 이것 문제성이 있거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재조정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한 동만 있는 아파트도 40kg가 나갑니다. 그리고 1,000 몇 세대가 되는 곳도 40kg가 나가고요. 그런데 과연 중식식사를 하시는 분이 이 인원수가 맞다고 보십니까? 식사할 때 가보셨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96개 경로당에 자료를 보고받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점식식사 하는 날에 나가서 일일이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제가

문제가강남연위원

많습니다. 같은 동에 어느 아파트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쌀이 많이 가서 떡을 해 먹고, 우리는 주 몇 회에 인원이 많아서 쌀이 모자란다고 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식사 때 한번 씩만 돌아보세요. 보시면 이분들이 신청했던 인원하고 식사하시는 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20kg만 줄 곳을 40kg씩 주고 하면 그거 다 아껴서 다른 곳에 써도 되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강남연위원

지난해와 대조를 해 보니까 20kg 갔던 곳 2군데 빼고는 다 40kg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인원이 줄은 곳이나 늘어난 곳이나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적환장에 대해서 유군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냄새나는 것이 폐타이어나 그런 자재에서 냄새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음식냄새가 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음식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현적환장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음식물차량이 차고지를 확보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량 때문에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차를 깨끗이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강남연위원

동문아파트나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은 폐타이어나 목재 같은 데에서 냄새난다고 민원 들어 온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음식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어저께 동문아파트에서 찾아와서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예산 편성해 주셔서 음식물을 직송처리 했고, 그 다음에 그 적환장 자체를 폐쇄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로서는 적환장을 다른 곳에 갈 데가 없고, 사실 말해서 이것은 차량관계 때문인데 저희들이 이 음식물차량을 다른 곳에 이전시켜서 주차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일반차량 주차비를 100원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청소차량은 200원을 준다고 해도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차량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인데 앞으로는 세차를 깨끗이 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1,000원이 아니라 1만원을 준다 해도 어느 동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좀 깨끗이 청소해서, 그 주민들은 계속 없어진다, 없어진다 하는데 냄새가 아직까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좀 부탁하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업무보고 25쪽 ‘청결강북’에 관해서, 이것에 상관없이 말씀드릴게요. 1일, 11일, 21일 대청소하시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잠깐강남연위원

사람만 우르르 몰려서 지나갔지 청소는 별로 아니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과장님 청소 깨끗이 하셨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도 옛날보다는 깨끗해지지 않았을까, 아무리 우르르 몰려다닌다고 하더라도 치우는 것, 팜플렛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배부하기 때문에 좀 깨끗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강남연위원

. 잠깐 지날 때는 깨끗하지요. 그런데 지나고 났을 때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큰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줍고 지나가고, 사실 청소가 많이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1일, 11일, 21일 뿐만 아니라 홍보 같은 것도 잘 하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노두형 노인복지과장님 35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 주셨는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성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정액제 전면시행을 했는데 각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도 많지만 외식업, 음식업에서 나오는 것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외식업과 청소행정과하고 좌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200㎡ 이하에 해당되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200㎡ 이상 되는 외식업, 학교 급식시설, 다른 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처리업체와 같이 직접 1대 1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알고 있는데 간담회를 한 적은 없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간담회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큰 외식업이나 작은 외식업이나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전체적인 것인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안하면 안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식업 쪽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하거든요. 그분들과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한번 간담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시면 그쪽 음식업 임원진들이라도 같이 한번 좌담회를 갖고, 거기서 나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또 청소행정과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쪽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이렇게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음식협회에 대한 환경위생교육할 때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해서 이것을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좌담회를 가져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임원진이 10명 안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좌담회를 가지면 나름대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분들한테 부탁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줄여야 줄어들지, 사실 가정에서는 이게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좌담회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좌담회가 됐나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액제로 해서 공동주택, 다가구 이런 데도 같이 하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6월 1일부터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다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가구도 그 동안에 했던 데도 120ℓ 했던 곳도 포함이 되는데 요즘 다가구 쪽에 관리주체가 없어서 약간 문제의 소지가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한테도 미아리 쪽에서 그것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고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알아봤더니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민원을 우리구에 넣으면 구에서는 ‘알겠습니다’ 만 하고, 이 음식물이 가득차서 스티커를 금액 얼마짜리로 붙여야 된다고 해서 붙여서 내 놓으면 그날 가지고 가야 되는데 3일이 지나도 안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나중에 3번째 전화를 하니까 어느 부장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더래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음식물이 3일씩 쌓이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도 청소대행업체하고 같이 일률적으로 딱 될 수 있게끔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8쪽 ‘청결강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청결강북은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청결강북을 실시한 지가 1년이 됐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2011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실시하고 나서 각 동별로 청결강북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본적이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보다는 각 동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을 모셔놓고 2012년도 분기별로 평가회의를 가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단기별로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보면

보면이성희위원

동장님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시겠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같이 나와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을 각 동별로 한 분씩이라도 해서 청결강북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성희위원

해보세요. 다급한 것은 아니니까 천천히 만들어서 해보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제로 해 놨는데 무단투기 제로가 달성이 됐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제로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가 5월 30일까지 350건을 단속해서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10명을 5개조로 나눠서 무단투기단속반을 만들고 또 그 다음주에 환경미화원 45명에게 무단투기 단속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성희위원

환경미화원한테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청소를 하면서 만약에 무단투기가 나왔을 때 개봉해서 발견했을 경우에 해당 동주민센터 청소담당한테 줘서 저희가 적발조치하게끔 조치했는데 그래도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이성희위원

보니까 무단투기 CCTV에는 1건도 없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1건도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CCTV가 몇 대 정도 있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CCTV가 51개가 있고 모형이 91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51대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단속하는 것보다 CCTV에 단속이 되어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위에 소문이 나서 했다가 걸려가지고 얼마 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CCTV 단속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51대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보기에는 CCTV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이분들이 아무 데나 야밤에 버리는 것들이 줄어들 것 같아요. 특히 낮에는 없는데 새벽에 어디 가려고 나오다 보면 아주 많이 쌓여 있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CCTV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청결강북을 추진하면서 성과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주민의식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의식이 개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민사소송내역인데 그 내역은 다 봤고, 지금 현재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일어나는 소송은 없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다 지불하고 난 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위원님들이 강북구 업체로 수의계약을 하라고 해서 내역을 훑어보니까 강북구 쪽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한 업체에다 4번이나 모든 것을 주었어요. 그 업체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돌아가면서 다른 업체를 해서 골고루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이성희위원

업체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설비업체 이런 데들이 단돈 1,000만원 짜리만 하더라도 난리가 납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한 군데로 몰아주지 말고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만약에 인근업체가 있다면 인근업체한테 주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32쪽 재활용에 대해서, 여기에는 없는데 재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에서 학생하고 주민들 체험교실을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도는

반응도는이성희위원

어때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용은

재활용은이성희위원

계속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꾸준히 하겠습니다.

별로

학교별로이성희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도 해 주고,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DVD 300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관내에 있는 유관단체까지 다 쓰레기 홍보차원에서 9분 짜리를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쪽에 보면 ‘소기업 멀티사무원 양성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기업 멀티사무원이라는 말이 생소한데 무슨 뜻이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박상남입니다. 이성위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멀티사무원이라고 하면 행정이나 경영, 예산회계, 경리업무를 합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멀티사무원이라고 합니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대한 추진배경은 무엇이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본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공모했을 때 저희가 응모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관내에 5인 이하, 4인 이하의 봉제업체나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인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무원을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업무를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항시 사람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맞아도 그 사람이 안하면 그만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4,000만원짜리 예산을 했는데 국비가 85%, 구비가 15%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3개월 과정으로 상반기, 하반기해서 25명씩 50명으로 예정하고 있고, 상반기는 6월 7일날 끝났습니다. 하반기 사업이 6월 17일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회계, 경리업무, 전산업무 등 그분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업무를 교육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졸업생들이 25명을 교육했지만 2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3명은 취업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고 강북구하고 협약을 맺을 때 최소한 교육수료자의 60% 정도는 취업을 시키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직은 6월 7일이니까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취업연계는 되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는 거네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한 단계이지요. 구인업체에서 취업조건에 맞는, 구인조건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양성하는 것이지요.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에 보면 경비직 양성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비직 양성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유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우리가 1층 취업정보은행에서 구직등록을 받아보면 50세 이상의 구직 등록하는 사람들의 희망직종이 경비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40% 정도가 경비업 업무를 택하는데, 그렇다고 교육을 받아서 취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수료를 하면 수료증도 나누어줍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보자, 그러면 아마 구인업체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하루 5시간씩 3일 과정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경비업을 포함한 일반 직무교육, 강북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소방안전보호라든지 심폐소생술, 직무소양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30명을 교육시켰는데 그중에서 4명 정도는 취업하고 관계없다고 했고 나머지 26명은 취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23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취업정보은행에서 그분들을 1대 1로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됐고, 금년도에도 4월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는 31명이 했는데 현재까지 12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정도라면 교육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거네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끝나면 마지막 시간에 그분들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보안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보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늘려 달라, 장소가 좁으니까 넓혀 달라,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등 98%에서 99%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향후에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실 것인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것도 하고, 원래 금년도에는 홈매니저 양성과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도 맞춤형이지요. 취업률도 좋고 창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은 못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취업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에 보면 장애인 체험관 등이 나오는데 장애인 체험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된 것인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구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재작년도에는 구마다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었는데 작년부터는 2개구씩 묶어서 했고, 우리는 성북구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월 1일자로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성북이 3개구 통합해서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개최를 할 때 기왕이면 한 부스, 저희들은 부스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부스 설치할 때 전액 서울시비 예산으로 진행이 되지만 부스를 사업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할당해 주고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 같은 경우.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성북구에서 주체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구에서 했을 때.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등록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박문수위원

채용률은 극히 미미하지요? 형식상 진행되었던 그러한 부분 아니었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2012년도에 저희가 개최했을 때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 성적이 제일 좋았는데 그때 570명이 면접을 봤었는데, 물론 참여는 1,866명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합격까지 추적해서 보니까 114명이 취업되었어요. 현장에서는 1차 합격만 알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적을 하니까 114명이 취업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강북구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는데 혹시 내용은 대충 들으셔서 알고 계신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여성가족과가 송파구 사건 이후에 기본업무도 과부하고 또한 취업에 전문적인 과가 아니다보니까 실제 강북구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맞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물론 박문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보면 중앙정부차원에서 보면 고용노동부에서만 모든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각 중앙부처별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거기에 맞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을 봐서 각 부처마다 나름대로 시행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도 보면 안행부에서 하거든요. 그렇듯이 여성안심귀가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 주된 목적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성의 안심한 귀가, 여성의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러면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일자리창출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문수위원

아니고 원 발로는 여성의 취업 확대로 발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과가 본 위원의 판단은 맞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가져와서 하기에 예산관계도 문제점이 많고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구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주무과장인 박상남 과장의 설명도 들으셨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내부적인박문수위원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론은

결론은박문수위원

따로 알려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 하단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현재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4인이었다가 지난 5월달에 한 분을 더 위촉했지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근거는 관련조례 제10조에 근거했는데 총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소속공무원과 기금관련분야의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재활용 관련종사자, 주민대표, 시민회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 시민회 등이 누락되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3일날 그분이 위촉된 것은 노조지부장이 바뀌는 바람에 5월 13일날 교체를 했고 9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19쪽 좀 봐주십시오. 매번 이야기 나오는 것이지요. 관내업자 일자리 확대 창출에 일조하자, 모든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인데 19쪽 5번에 보면 폐토사에 관내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타 시·도에 있는 분으로 하셨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폐토사는 저희가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노면차라든지 가로차가 다니면서 수집한 것을 혼합해서 오현적환장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 폐토사, 건축 폐토사가 아니라 이것은 도로과에서 나오는 폐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의정부 쪽에서 톤당 1만 6,000원에 처리하는데 우리구 관내는 폐토사를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

건축자재박문수위원

, 폐자재하고 토사는 별개라서 어쩔 수 없이 타구로 할 수밖에 없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톤당

톤당박문수위원

1만 6,000원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 20번은 왜 타구로 했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근무복 하복제작은 관내에 봉제공장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관계 때문에 전자공개경쟁을 하라고 해서 전자공개를 한 것인데요. 일명 수의계약이라지만 전자공개로 해서 낙찰을 받아서 최저 낙찰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자공개경쟁을 하라고 해서, 전자수의계약을 하라고 해서.

그것

그것박문수위원

바뀌었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박문수위원

보십시오. 45쪽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로 분진청소 실시’ 하단에 보면 주간 9시에서 15시 수시, 골목길은 동행정차량 13대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13개동에 각 행정차량 1대씩 있는 것을 활용한다는 뜻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청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

도로박문수위원

분진청소 실시.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분진차량이나 물청소차량을 활용해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동행정차량 13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동행정차량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물청소를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클린데이 같은 날.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 번 말씀드리면 3월부터 11월까지 분진청소를 하는데 야간은 대형 물청소차가 하고 주간에 9시에서 15시까지 수시로 하는데, 수시라는 얘기는 한번 이상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동행정차량 13대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동행정차량 앞에 보면 달려 있지 않습니까? 동 차량에 물 분무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물탱크를 동 차량 위에 싣게끔 되어 있어서 연결해서 뿜어져 나가면서 도로를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문수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3월부터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3월, 4월, 5월 각 동별 실적 좀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46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실적은 제로지요? 실형이 51대, 모형이 91대. 그리고 담당은 각 동주민센터의 청소담당이 각 동주민센터에 연결된 모니터를 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자. 그런데 실적이 없다. 이것은 각 동담당께서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51대가 1년 동안 1건도 없다는 것은 일을 아예 안한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결의대회를 했나요? 하지 말자고.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카메라를 설치해 놨다고 해도 카메라를 가지고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이, 지금 현재 동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는 18대밖에 없습니다. 51대 중에서 18대가 동주민센터와 같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게 18대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메모리칩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칩을 갖다 다시 재생해서 확인해서 하는 것인데.

아요

좋아요박문수위원

. 그것은 인근의 협조를 구해서 시설을 하니까, 그러면 18대는 어떻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18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릴 때 사람을 확인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확인하고 청소담당이 현장을 나갔을 때 그 사람은 벌써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야 되는데 동직원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다 알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동직원이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51대의 녹화장면을 프린터해서 현장에 부착하는 경우는 계속 하고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CCTV 18대 현황하고 나머지 51대 중에서 인근의 협조를 구해서 설치한 현황을 주소지까지 명기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청결강북과 관련해서 각 동 단위로 매월 3회 정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청소를 하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를

하절기를박문수위원

맞이해서 7, 8월만이라도 월 1회로 줄이는 방안은 어때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 8월에 대해서 1회로 줄인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영하 15도, 10도 이하로 내려간다면 그것을 하지 않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7, 8월에도 온도가 30도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수위원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각 동별로 홍보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 규칙 중에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이 있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목적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기 내용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제10조에 보면 ‘고용우선순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규칙이니까 이것은 내부에서 만든 것인데 의회의 동의받을 필요없이요. 그런데 여기 2항에 보면 ‘환경미화원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사람과 환경미화원 근무중 정년퇴직된 사람 가족이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제7조에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결원으로 인한 신규 고용시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고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했으니까, 근로기준법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나온 정의를 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4호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 우리 강북구 관련규정 등을 보더라도 여기는 근로복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근무했던 사람의 가족까지 하는 것, 이게 과연 근로규정에 맞는 것이냐, 이것은 강북구민 중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무효처리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의제기 하기 전에 먼저 내부적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 규칙을 개정하고 이런 것은 사실 말해서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노사합의도 법적을 초월하면 안 되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통상 교섭을 하는데 저희 강북구청장과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강북구지부에 있는 지부장과 같이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얼마든지 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위임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청에 있는 담당과 서울시 환경미화원지부가 노사합의.

무슨

무슨박문수위원

얘기인지 압니다. 그런데 노사합의도 기본적으로 법규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초법적인 형태의 노사합의 그것은 무효입니다. 법규 범위 안에서 협약을 체결하시고 이행을 하셔야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내년도에 노사합의를 했을 때는 이 문구는 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문수위원

합시다. 먼저 안전행정부에 이 내용을 질의해 보십시오. 안행부에서 이것은 ‘초법적 행위라도 노사의견을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하면 따라 주시는 것이 옳지요. 그러나 안정행정부에서 ‘이것은 초법적 행위로서 무효이다’라고 한다면 곧 바로 규칙은 개정하셔야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질의부터 우선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그 문구 저한테 알려주시고 답변도 오면 알려주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입니다. ‘일반 가정 및 소형음식점 음식쓰레기’에 관해서, 이것 연간처리비가 24억 4,300만원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2012년도는 7만 6,150원이었는데 2013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간은 11만원으로 해서 톤당 11억이거든요. 그런데 임시라면 5월부터 톤당 어떻게 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을 했을 때 수도권매립지에 음폐수할 때는 5만원 정도 들어갔고 해양투기 했을 때는 4만 5,000원 정도이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육상투기로 할 경우에는 7만원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톤당 처리비를 9만 9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음식물자원협의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음자협이라고 합니다. 음자협에서 그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보류가 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올스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월 1일부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은 12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북구내에 음식물쓰레기 전 통을 다 비었을 때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3일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임시계약을 1월부터 3월까지 정산하는 조건으로 12만 7,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울시와 음자협이 같이 협의를 봤습니다. 서울 25개 구청 중에 7개 구청이 협상테이블에 나갔는데, 저도 5~6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를 본 것이 뭐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습식과 건식 두 가지가 있는데 톤당 습식은 11만원, 건식은 12만원 선에 달라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영과 대영실업과 부림텍이 다 습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해서 11만원에 계약하자고 했는데 세 군데에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4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11만원에 계약하고 나머지 6월달에 들어와서, 솔직히 말해서 한 군데를 자르려고 했습니다. 저희구가 적환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거부를 해서 저희가 한 군데를 없애고 두 군데 업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 물색을 해서 일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6월 초순에 이 사람들이 “좋다,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11만원이고 나머지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준 12만 7,000원, 그러니까 1만 7,000원은 추가정산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억 정도 예산편성이 더 잡혀야 우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추경에서 안 잡히면 음식물쓰레기가 오갈 데가 없는 거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계약해 놓은 것을 박문수 위원님께 드렸는데 9월 30일까지 계약만 돼 있지, 만약 위원님들이 추경 협조를 안 해주시면 9월 30일 이후로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전면중지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타 구의 톤당 가격은 어떤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강남구 같은 경우도 11만원으로 계약되어 있고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이 세 군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강동구로 일부 나가고요. 사실 그 사람들도 12만 7,000원으로 계속 요구해서 성북구청장님이 강력한 제동을 걸어서 한 군데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북구만 10만 7,000원, 양천구 같은 경우는 11만 4,000원, 평균적으로 인근구청은 11만원 선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혹시 우리가 만약 9월달 지나서 12만 7,000원이나 14만원 가깝게도 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안 받아주면 돈을 얼마든지 더 주고라도 이것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1일 80톤이 나오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음식물쓰레기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게 되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금액까지 올라가지 않고 11만원이면 무난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강남연위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에는 음식물쓰레기 차가 하나도 없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적환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세차가 제대로 안돼서 냄새나는 건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세차가 안돼서 약간 냄새가 나고요.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면서 침출수가 하수관로에 붙어 있는 것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게 올해 정도로 걸리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만 지나가면 냄새가 안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연위원

올 여름까지는 냄새가 나겠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창문 열어 놓고 생활하시는데 아무 불편이 없을 겁니다.

그곳

그곳강남연위원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도로에 다니면서 이 구청 앞 건널목에도 음식물쓰레기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120ℓ짜리 그렇지요? 무슨 식당인지는 모르겠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우선강남연위원

내부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외부가 너무 지저분해요. 느끼십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느낍니다.

강남연위원

수거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청소를 안 해 주니까 업주 측에 말씀하셔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도로에 통이 청소가 안되어 있어서 너무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것 좀 관리를 하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협회 간부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할 때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그 다음 대행업체라든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한테 불편감이 안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체

대행업체강남연위원

홍보보다 우리 담당분들이 다니시면서 우선 큰 도로인 눈에 보이는 곳에는 직접 말씀을 하세요. 너무 보기 흉합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어제 제가 “노인복지과에 날짜가 되면 질문을 드릴게요”라고 했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잠시 전에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3개팀 정도가 돼야 1개 과가 구성되다 보니 주거복지팀이 우리 노인복지과에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신 바 있는데 추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주거복지팀이 노인복지과에 있는 건에 대해서는 아마 오래 전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팀에 물어봤는데 인사팀에서는 특별시 자치구의 인구에 따라서 몇 개 과를 둘 수 있고 몇 개 과를 이내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일단 과에 대한 내역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3개팀 정도가 있어야지 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만 “어떠한 규정이나 규칙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내부적으로 봤을 적에 3개 정도가 돼야, 인원이 12명 내지 14명 정도가 돼야 1개 과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내용으로 해서 그 과가 주택과에 있던 일부 업무, 또 생활보장과에 있는 일부 업무를 묶어서 노인복지과에 갖다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라고 인사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최선 위원님께서 고민거리를 주셔서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 2개 업무를 노인복지과에서 팀장 1명, 직원 2명 총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명씩, 한명씩 찢어져서 원대복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로 존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해 왔던 업무이니까 익숙해서 그렇게 계속 할 수는 있는데, 수년전에도 말씀드렸던 점이 무엇이냐 하면 업무 적합성이 맞나 싶은 고민들이 계속 있었던 거지요. “주거복지팀이 노인복지과에 있다고” 이 얘기는 주거복지팀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가졌던 의문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수년전부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사업 중에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무엇일까요? 집행이 많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유가 있나 해서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사업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의료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통지를 다 보냈는데도 하지를 않아서 항상 예산이 집행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정금액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선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추세라는 거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 대상을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할 수는 있는데 항상 남으니까 늘릴 수는 없습니다.

산을

예산을최선위원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목이 정해져서 온 것은 서울시로부터 65세 이상 저소득이라고 정해졌잖아요. 그 대상자를 혹시 늘려서 일반까지 할 수 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일반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10억까지 목표로 해서 열심히 출현도 하고 이자를 모아서 한 7억 조금 안되게 모여져 있던데 이게 10억이 모여지면 이자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그러니까 딱 10억이 목표 달성이 되어야 그 뒤부터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작년 11월에 기금심의를 했을 때 그때 사이버대학교 교수님들이 질의를 하고 ‘꼭 10억이 달성된 다음에만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자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노인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면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해 줘야 된다’ 해서, 그리고 각 구 대항으로 노인회에서 실버 축구대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한 푼도 못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범위 내에서 얼마만큼은 지급을 하려고 노인회에서 이번에 계획서를 받아서, 올해는 한 200만원 정도는 지출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10억이 달성되기 전이라도 이자한도 내에서는 뭔가 사업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봅시다’라고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그것을 특별히 다른 사업들처럼 공모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인지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 중에 딱 짚어서 지금 그 사업을 지원해 줄 그 정도 계획이신 거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딱히 사업을 뭐 잡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지회에서 작년에도 요구가 있었고, 또 타구에서는 기금에서 지원이 된다는데 우리는 10억이 되기 전에는 이자를 한 푼도 쓰지 않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해당 이자범위 내에서는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억이 된 다음에 한다고 했던 것은 저희 방침사항이었는데 조금 완화해서 지회나 이런 데에서 최소한의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이 되어서 올해는 한 200만원 요청이 와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 이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쓰겠다 이런 연초계획은 따로 없었던 거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계획

계획최선위원

세우셔야 되겠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심의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기금을 이자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유군성 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장기요양기관도 많고 노인시설도 많은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을 때 합동단속 말씀을 잠깐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기지도단속도 있을 것이고 수시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합동지도단속만 말씀하셨는데 그 지도단속 양태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구 직원들만 나가는 별도의 점검반이 있는 건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솔직히 저희구 직원만으로 전문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은 건강보험공단이 주가 되고 우리가 같이 동행하여 체크해서 거기에서 법규위반된 것이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행정처분하고 이러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저희구에서는 현장 나가서 지도단속하는 것은 없어요? 물론 민원이 있으면 나가시겠지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나가지요. 그리고 그럴 때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고 요청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주신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 통보 온 것을 정리해서 주신 건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같이 합동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한 것에 대한 경고나 정지 이런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구만

우리구만최선위원

단독으로 지도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

노인최선위원

무료급식시설 지도점검도 우리가 하는데 우리과에서만 하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과에서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정도 점검이 나오는데 시에서는 반기에 한번씩 점검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해서 한 재작년인가 그때부터 말이 나와서 지금은 분기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최선위원

주신 자료는 현장에서 지도점검 하시는 분이 한 명으로 되어 있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최선위원

한 분이 기간을 정해서 이 시설을 다 지도점검을 하는 건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담당이 한 명이 나가는데 팀장이 같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력을 위해서 보조로 차 운전하는 직원이 한 명 도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분이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특히 급식실과 관련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도 지도단속하잖아요,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급식시설이 많지 않거든요, 10개였다가 올해 2개가 늘어나서 12개가 됐어요. 12군데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니까.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다른 과에서 급식시설로만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위생검사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노인 무료급식시설은 다른 과에서 겹쳐서 검사하는 부분이 없고 전부 다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한 분이 전담해서 하시는 건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최선위원

단체급식소 관련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단체급식은 전에는 영양사가 없었는데 지금은 영양사 1명 채용하는 것이 시비지원이 내려오게 돼서 올 추경에 우리구 분담금만큼 구비로 반영될 겁니다. 여태까지는 인원이 많아도 영양사를 쓴 적이 없거든요. ‘50인 이상은 영양사를 써라’해서 쓰게 됐습니다.

사가

영양사가최선위원

오시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예산을 주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제가 질문드린 맥락과는 좀 달라요. 영양사가 오게 되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을 드시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위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도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이게 빈틈없이 잘되고 있는지가 계속 궁금해서 급식시설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과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여쭤보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현장에는 한분밖에 안계신다는 거지요. 다른 과에서 이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중복해서 점검하는 바도 없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충원하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명을 올렸습니다.

적인

개인적인최선위원

사견으로 100% 직영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번에 3명을 충원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랜 만에 충원이잖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한번 채용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채용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전체 우리 직영하시는 환경미화원 TO를 몇 명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예규들이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 강북구 청소행정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저희 강북구에서 폭우 또는 폭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재난시설, 기타 등등을 키웠을 때 100명 유지를 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으로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선위원

현재 97명에서 3명 충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올해가 106명이었는데 7명이 2012년도에 나갔고 한명은 1월달에 무단결근해서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8명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19쪽부터 볼게요. 가로청소 폐토사 등 위탁처리 용역하잖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선위원

폐토사인데 이 청소는 공공관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 마대를 치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뭐냐 하면 가로차라고 해서 브러쉬 달고 길을 다니면서 청소하면 거기에서 토사를 흡입하지 않습니까. 그 토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위원

그 차안에 흡입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이것은 계약할 때 계량해서 양에 따라 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현재 연간단가계약으로 공개경쟁해서 톤당 1만 6,000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선위원

계량해서 하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계량해서 합니다.

최선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계량 확인은 누가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 적환장에 가면 대형저울이 있습니다.

게로

무게로최선위원

하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큰 저울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최선위원

계량했을 때 얼마였는지 자료 다 있겠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최선위원

생활폐기물이든 음식물이든 재활용이든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많이 있는데,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계속 질문·답변 속에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올 한해 음식물류 폐기물 계약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저희한테 주실 때 자료를 추가요청해서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계약서를 주셨는데 음식물류 계약서는 없어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2쪽에 강북구를 반으로 나누어서 청원과 백우가 수집도 하고 운반도 하잖아요. 음식물류도 이분들이 운반하는 용역을 따로 또 하시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반도 합니다.

도의

별도의최선위원

계약서가 따로 있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최선위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는 CCTV는 계속해서 설치되는 예산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설치된 CCTV 18대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비용으로 22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CCTV 51대 중에서 18대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터넷 비용이 한 달에 2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나 낭비이다, 청소담당이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서 메모리칩으로 넣는 방법으로 하면 최소한 인터넷비용 220만원 주는 것을 가지고 1년에 12대는 CCTV를 더 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개선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선위원

감사기간 동안만 CCTV로 적발한 무단투기 단속대상이 적발된 것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한 번도 없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1건 있습니다. 송천동에서 적발된 것 딱 1건 있습니다.

최선위원

CCTV의 종류 중에 주차단속은 자동차넘버가 찍히니까 가능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찍어서 그 사람의 얼굴로 무단투기단속자를 단속한다는 발상의 어려움, CSI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강북구청에서 창의혁신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아이디어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CCTV 1대당 250만원 정도 되는데 모형 같은 경우는 3만원부터 5만원을 주면 모형을 하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창의혁신 들어온 것은 차량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차량블랙박스는 20, 30만원이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20, 30만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달아보면 어떻겠느냐.

디에

어디에최선위원

달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장소에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달면 거기도 메모리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CTV를 다는 것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20, 30만원짜리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문구를 커다랗게 “여기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방효과로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혁신

창의혁신최선위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눈, 비,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잘 외관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35쪽에 ‘청소대행업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단순하게 건수만 주셨기 때문에 민원건수를 딱 보면 청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여요. 백우기업은 인터넷민원과 전화 및 방문민원이 145건인데 청원환경은 265건입니다. 맞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는 201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총점 정도가 공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우와 청원이 민원 관련해서 점수 차이가, 총 배점이 종합점수에서 50점밖에 차지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양호 70점 이상이 나온 것이지요? 12점 차이밖에 안 나게 되더라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선위원

어차피 평가결과 관련해서는 공고하신 이 내용이 어떻게 각자 주민설문평가엽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있을 것이고, 5개 항 중에 각각이 있을 것이잖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선위원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민원이 크게 발생하면 차후에 재계약할 때 가장 우선해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 사안일 것 같은데 사실 이 평가결과표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서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쓰레기민원이라는 것은 오늘 깨끗하게 치웠어도 그 다음 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갖다 버리는데 민원은 수시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도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종량제 실시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전화받느라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일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비스라도 향상시키기 위해 최소한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합점수 400점으로 주민설문조사 평가엽서 항목도 있고 전화 및 인터넷민원도 있고, 계약조건 및 행정처분도 있고, 청소상태 현상평가, 골목길 청소상태들의 배점이 있어요. 그러면 배점의 점수라도 조정해서 실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계속 연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평가지표가 타당한지 심의위원한테 상정해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다는

힘들다는최선위원

말씀을 하셔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있어서 실제 충원계획이라든지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야 고민하는 것처럼 청소 관련해서도 아무리 서비스를 개선해도 민원은 계속 발생하더라고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인가 개선해야 될 점이 나오는 것 없을까 하고 우리가 감사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민원의 성질이 어쩔 수 없으니 그것은 개의치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업체

대행업체최선위원

민원처리기동대 몇 개조예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기동대가 없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을 하는 데는 있어도 기동대 자체는 없습니다.

원이

민원이최선위원

발생하면 기동반은 무조건 우리 직영이 가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대행업체로 전화 연락을 해서 우리가 치울 것이 있고 대형업체에서 치울 것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그냥최선위원

생활폐기물.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해도 2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놓여있을 때 공공용 봉투라든지 아니면 무단투기가 있을 때는 저희 기동대가 치워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 자체는 자기네들 생활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자기네 봉투에 담아있는 것만 치우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무단투기라든지 공공용 봉투에 담아있는 것은 저희 기동대가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우리 기동대는 몇 개조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 기동대가 2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9개가 있고 가로변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대행업체에서는 정해져 있는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이 수거되지 않았을 때만 민원 들어가면 수거하시는 건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주민이 신고하는 것이 무단투기를 해서, 이게 다 대행업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용 봉투라든지 무단투기 같은 것은 저희 기동반에서 치워야 되고, 대행업체는 대행업체 봉투를 사서 담아있는 것을 치우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 책임입니다. 그렇게 양분으로 갈라진다고요.

최선위원

35쪽, 저희구에 재활용품처리장이 있어서 저희가 반입받는 것도 재활용품인데 반입처리 관련해서 반입수수료를 최근에 결정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노원구의 경우 톤당 4만 8,000원이고 도봉구의 경우 4만 7,000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6월 1일부터 2013년도 4월 30일까지 들어온 것은 계약이 2012년도 9월 30일자로 끝나서 저희가 노원구에 반입수수료를 지불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생활쓰레기 반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노원구에서 저희한테 반입수수료를 15.8% 올렸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반입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저희가 노원구한테 “당신네가 우리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15.8%로 올리지 않았느냐, 우리도 재활용품을 당신네들이 반입이 들어왔을 때 15.8%를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15.8% 인상해서 2012년도 10월 1일부터 2014년도 9월 30일까지 계약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노원구에서 생활폐기물 반입 관련해서 15.8% 올린 시기가 그때였나 보지요? 그래서 우리구도 계약기간은 2014년 4월 30일까지이지만 우리도 수수료 조정을 한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이것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2012년도 9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다시 계약을 했을 때 15.8%를 인상해서 계약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톤당 4만 8,000원씩 받게 된 것이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 6월 30일까지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최선위원

. 도봉구가 주신 자료에는 4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했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 들어온 것을 가지고 계산한 것은, 현재 자료드린 4월 30일까지인 것은 4만 1,770톤이 들어왔다는 그 표시를 한 내용이고요. 현재 이 사람들과 저희의 계약기간이 201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얘기하기를 당신네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재활용품 반입을 했을 때는 당신네도 노원구처럼 15.8% 인상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더니 도봉구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6월 30일 이후로 재활용품을 우리한테 반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일반 재활용업체, 도봉역 옆에 보면 청화자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쪽으로 반출하겠다. 그래서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봉구가 2011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3년 6월 30일까지 우리와 계약을 했을 때는 2011년도 7월 이전에는 자기네가 청화자원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화자원에서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다시 2011년 7월 1일부터 저희한테 치워달라고 부탁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줬는데, 앞으로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영원히 한다면 이 재활용품을 우리가 받아줄 것 같으면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당신네들이 받아줘야지만 우리도 받아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다시최선위원

질문드릴게요. 4만 8,000원으로 된 사연은 알겠어요. 사실 도봉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안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3개구가 협약 맺어서 하기로 했던 것인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지요. 이 구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노원구는 일단 알겠어요. 4만 8,000원으로 조정된 이유와 관련해서 구별로 어쨌거나 알력들이 있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선위원

도봉구의 경우는 현재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인데 혹시 1,000원 차이가 액면상으로 나는 것과 관련해서 “반입 안 한다고 하니까 4만 7,000원에 그냥 해준 거예요.” 라고 답하신 것인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노원구가 15.8%를 인상하기 전에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4만 2,000원에 저희한테 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저희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5,000원을 더 추가시켜서 4만 7,000원을 받은 겁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약속 지키지 않고 있는 도봉구는 무슨 패널티 있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재조건이 없습니다.

구는

도봉구는최선위원

도봉구 것만 처리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재활용품 자원화 관련해서 자료가 이어져 있는데 선별현황을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우리 재활용 분류장으로 갖고 왔는데 80%만 실제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쓰레기가 되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최선위원

추이는 보신 것 있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추이는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그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최선위원

상식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우려면 그냥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복잡한 것은 아닐 거예요. 큰 저울 있잖아요. 차가 드나들면서 다 계측하는 것이니까요, 주신 것은 감사기간 동안일 거예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것을 보고 있으니까. 2011년 것하고 2012년 것하고 추이가 줄어들고 있으면 좋은 경향인 것인데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망으로 재활용품 하는 사업들도 하잖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그 전에 망을 보급하기 전보다 개선되는 것이 보이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점 같은 경우 망으로 하다보니까 파지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계형으로 싣고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파지 같은 것은 굉장히 쌉니다. kg당 45원인가밖에 안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패트병이 굉장히 비쌉니다. 패트병은 kg당 750원 정도로 하니까요. 사실 좋은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가져가고 사실 팔 수 없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최선위원

좋은 게 망 보급과 관련해서 시범사업도 예전부터 했고 점점 확대하고 있잖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 안에 수거되는 재활용품에 쓰레기가 들어있거나 이런 것은 줄어들지 않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같은 것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7쪽에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해촉을 5번 했잖아요. 나머지 5건을 위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촉에 대해서 아까 자료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2012년도 11월 19일 날짜로 위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몇 년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단위로 재위촉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유영자씨, 정일근씨 같은 경우는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위촉을 하실 분이 위원님 중에서 시민대표로 참여하신 김용욱 의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나머지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나머지 분들은 다 위촉이 되어 있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해서 직송처리 계약내용을 봤더니 지금 두 곳이 용역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데 삼각산동은 용역대상에서 빠졌나요? 거기는 기계장치로 해서 빠진 건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은데요.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삼각산동은 용역계약서에 동그라미 표시가 안되어 있던데요. 여기 표시가 잘못된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는 전체 다 저희가 위탁을 줬고요.

박문수위원

삼각산동은 지금 어디 용역에서 하는 거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백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수유3동과 송천동, 송중동, 삼각산동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전체가 다 백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계약서에 동그라미 누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계약서에 의하면 3.5톤 이상 4대 이상 확보, 작업인력은 4인 이상, 그 다음에 6월에는 3.5톤 1대 더 추가 투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전체 다 현재 차량과 인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처리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차량확보는 다 되어 있고, 수거는 주 3회 이상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거일정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을

직송을박문수위원

함으로 인한 추가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상향조정하는 바람에 한 7억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바다에 투기물 말고 우리가 번동에서 중간집하를 했다가 다시 이송되지 않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 직송처리 하니까요.

박문수위원

그 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대두되니까 배출지에서 곧바로 목적지까지 직송을 하지 않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그것으로박문수위원

인한 추가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담당팀장한테 물어봤더니 작년도에 한 60%였는데 지금은 100% 정도로 직송처리가 되면서 연간 3억 정도로 추가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지금은 배출처에서 곧바로 목적지까지 직송을 합니까, 아니면 또 중간에 집하형태를 취해서 옮깁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말하자면 공동주택 같은 커다란 데는 직송차량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조그마한 골목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1.5톤짜리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고 나와서 3.5톤이라든지 5톤 차로 다시 옮겨싣는 그러한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계약서에는 3.5톤 이상 차량이 4대 이상이고, 그 다음에 6월달에 3.5톤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직송처리에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3.5톤 미만 차량이 각 용역회사에 백우와 청원에 몇 대씩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한 것이 없고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지금 계약서상으로 보면 제7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우리 책임하에 주 3회 이상 수집하여 배출처로부터 갑이 정하는 장소까지 직송처리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3.5톤 미만 차량들은 직송이 안되고 있는 거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팀장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3.5톤짜리 이하로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청원 같은 경우에는 3.5톤이 2대, 2.5톤이 1대, 1톤이 3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백우 같은 경우는 총 8대 중에서 3.5톤이 2대가 있고 2.5톤이 1대, 1톤이 5대 정도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1톤짜리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서 3.5톤 차로 옮겨 실어서 직송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3.5톤 차량 6월달에 구매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서부터 직송처리가 100%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지금 중간 중간은 1.5톤~3.5톤 미만 차량은 다시 3.5톤 내지 5톤 차에 다시 실고 가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현황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주십시오. 어디서 옮겨서 싣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날이 더워지면 그에 따른 민원이 더더욱 발생할 텐데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중간 중간 옮겨가면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가

시간대가박문수위원

언제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새벽 5시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더 이상 질문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송을 하는 이유는 번동지역 주민들의 구토, 두통으로 인해서 민원을 넣어서 직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아직까지 직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역할을 하다보니까 그로 인한 민원이 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아까 강남연 위원님 답변과정 중에 차량에 대한 정확한 세차 또 한 가지는 하수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찌꺼기 형태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해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적인

정기적인박문수위원

세차와 그 다음에 하수구에 의한 그런 냄새는 정화가 될 것이고,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는 거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이면 그 민원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정회기간 동안에 담당팀장과 제가 상의를 해 봤는데 저희가 전문 세차장은 없지만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세차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오현적환장에 현재 정화조가 5톤 정도로 조그마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화조를 교체해 주면 굉장히 냄새가 덜 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 정도로 소요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잡혀 있는 예산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추경에 예산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예산만으로 가능하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그것을 빨리 좀 진행합시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박문수위원

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에 22번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통신공사 CCTV시스템 구매설치’ 이것은 수의계약을 안 하시고 조달로 구매하셨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구매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조달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이기 때문에요.

에는

관내에는박문수위원

CCTV 공사하는 사람이 없나요? 관내에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 모두가 관내업자와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한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봤더니 재무과에서도 최대한 관내업자와 계약체결을 유도하도록 공문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노인복지과에 있으면서 최근에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웬만한 것은 다 관내업자와만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는 관급자재에다가 특수하게 조달구매 할 사유가 있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특수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8쪽 경로당 현황인데 지금 총 96개, 여기에 백련경로당은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백련경로당은 2011년 11월에 감사했을 때도 김동식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백련조계경로당이 파행 운영되고 있으니까 좀 조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노인분들한테 시정조치 하라고 두 번이나 하고 또 작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그게 잘 안돼서 2012년 8월로 운영비도 안주고 쌀도 안주고 모든 것을 다 지원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로당으로 운영한다고 할머니들을 모셔놓고 또 할아버지들이 몇 분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식당운영이 주로 파행적으로 이루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계속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결국은 중지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중지통지서는 거기로 보내줬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여기가 사립이기 때문에 중지통보를 정식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민원도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정식통보는 하셨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통보하고 8월부터 중지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통보서도 주시고요. 그 다음 39쪽에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현황’인데 신청이 들어왔고, 대상자 추천을 했고, 그런데 최종은행 대출현황에 건수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건 다 나갔는데 여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액은 4,000만원 그대로 나간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담당자 실수로 누락이 됐다? 앞으로 헷갈리니까 이런 실수하지 말아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현황’과 관련해서요. 노인복지시설 조성계획이 확정되면서 지역적인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또한 지금 곧 개청할 예정인데, 좌우지간 그 과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익히 알고 있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 중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계가 200억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02억 5,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물품구입비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시에 7억 3,3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7억 3,300만원만 합치면 총 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박문수위원

부지비는 포함된 것이 아니고 건축비하고 내부시설만 포함된 거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부지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포함된 겁니다.

박문수위원

이 금액에서 부지매입금은 얼마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40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167억은 건물과 내부집기 비용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2쪽 좀 봐주세요. 21번, 25번이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하고 ‘강북종합복지센터’ 이게 똑같은 말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똑같은 말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24번 같은 경우는 2012년 8월 21일날 조달로 해서 이게 50억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4번은 50억 497만원이요.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최근 2013년 4월 12일은 7억이고요.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50억은 무엇이고 7억은 무엇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4번의 50억은 건축·토목·기계설비·소화설비 공사입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오

주십시오박문수위원

.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막간을 이용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에 며칠 전 개관한 햇살공영주차장 아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박문수위원

태양열공사를 했는데 공사 총 액수가 2억 2,7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에서 15% 해서 공사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태양열로 전력을 활용하거든요. 밤까지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는 태양열을 안하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곳은 지열히트펌프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히트펌프는 전력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냉·난방만 하는 거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냉·난방도 별도로 국비나 시비지원 받은 것이 아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수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태양열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데 여기는 왜 도입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공공건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태양열하고 지금 우리가 한 지열하고 두 가지가 의무조항인데 저희가 지열을 선택한 것은 시스템별 비교표를 보면 발전량에 비해서 설계비는 거의 비슷하게 드는데 지열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절감액이 한 7년이면 투자비용을 뽑는데 태양열은 한 62년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에너지 발생이 에너지 경제성 평가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서 저희가 지열을 택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은 태양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방금하신 말씀이 정확히 맞다면 오히려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지금 연도 수에 투자금액 회수율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국가에서 왜 안 해 줍니까?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애당초 설계에서 국비와 시비 지원받을 때 이게 반영 됐는지 안됐는지는 그것은 처음에 예산 국·시비 받을 때 그때는 저도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 에너지설계 할 때는 시에서 심사를 거쳐서 할 때 지열이 더 타당하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시비 지원이 있으니까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별도 지원이 없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저도 신재생에너지 시스템별 비교표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초기 투자비가 ㎞당 120만원 드는 것으로 돼 있고, 또 태양광의 경우는 ㎞당 1,4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당시에 왜 설계를 지열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이나 설계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선례가 되니까요, 앞으로도 예를 들면 지금 강북구에 추진하는 것들이 테니스장 조만간 착공할 것이고 또한 수유시장 옆에 주차장도 착공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명쾌하게 규명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수위원

해 주시고요. 조만간에 실버종합복지센터가 개관을 할 텐데 그 당시에 공개입찰 심사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 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의계약하고, 또 수의계약할 경우 관내업자를 주라 라는 것이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이고, 또한 청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이고요. 그 개관을 앞두고 최대 70명의 종사원이 근무하실 예정인데, 좀 더 될 수도 있겠네요. 80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현재 임용된 사람 24명 맞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임용된 사람은 24명입니다.

박문수위원

이 숫자가 계약상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24명인데 이 24명 중에 강북구에 주소를 가진 분은 8분밖에 안계십니다. 30%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위탁할 때도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똑같은 동일조건일 때는 강북구민을 우선적으로 뽑아달라고 했지만 저희가 채용하는데 직접적으로 누구를 뽑아라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박문수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업체선정 심의과정 중에 본 위원이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이 업체에게 분명히 확답을 받았습니다. ‘강북구민을 우선 채용하겠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계약서에는 강북구민 우선채용 우대한다는 말 자체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탁업체에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소리하다가 계약된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그 회의 녹취록 한번 보십시오. 확답했는지 안했는지. 30% 해 놓고 우선 채용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강북구민이 아예 신청자체도 안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다 떨어뜨려 놨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무리 강북구민이라도 선정기준이 어느 정도 충족될 때 우선순위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선정기준박문수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업체에서 가지고 있지요.

방금

방금박문수위원

선정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선정기준에서 그 사람이 안된 것 구체적 자료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선발하는데까지 어떻게 일일이 관여를 합니까?

그럼

그럼박문수위원

뭐해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 전에 계약심사 당시에 한 것 의미가 전혀 없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강북구민을 무엇으로 우대했느냐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어쨌든 공개경쟁으로 뽑는 데에서 30% 정도는 물론 적은 숫자이겠지만 그래도 30% 정도이면 저는 어느 정도 감안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일

큰일박문수위원

나시겠네요. 이틀밖에 안 남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가 시 사무입니까? 강북구 사무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우리구 사무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집행부에게 민간위탁 사무내역 현황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이랜드복지재단 자치사무를 ‘시’로 표시해서 의회로 내려 보냈어요. 일단 강북구립은 인정하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우리 구립입니다.

박문수위원

구 사무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문수위원

. 구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구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받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광명시 사례를 보고.

타구

타구박문수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타구가 나쁜 짓 한다고 강북구도 나쁜 짓 따라갈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의 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강북실버복지종합센터는 강북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입니다. 이랜드 계약해지 요청합니다. 답변하시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만요

잠깐만요박문수위원

. 국장님께 답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중간과정, 의무과정 생략하면 무효처분 되었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의 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위탁업체 이랜드에 대한 사전 구의회 동의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과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종사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총평이 있기 전까지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총평 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본 위원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기동반을 여쭤봤던 것이 계약서 사본 보고 여쭤본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계약서 제21조에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을은 매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 민원처리기동대를 운영하며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대장을 기록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있어서 여쭤봤던 것인데, 좀전에 답변하셨던 것을 제가 다시 정의해 볼 테니까 맞는지 아닌지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종량제봉투만 가져가는 것이 맞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대가

기동대가최선위원

없는 것이 아니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자료

자료최선위원

47쪽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부과현황만 되어 있어서 징수와 관련해서는 집계가 된 것이.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7쪽 2012년 분과 18p 2013년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서울나눔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분만 보고되어 있어서 2012년 것 관련해서, 이 사업을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명 정도 공모하는 것까지만 제가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나눔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선위원

예, 2012년에 진행됐던 것 관련해서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원래 2012년도에 서울나눔일자리가 처음 나올 때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갑자기 하반기에 나와서 부채가 있는 가구 중에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지요. 특별하게 저소득층을 규정해서 대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6개월 과정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 그때 그 경비를 참고삼아서 25개구 중 10개구에서는 어떻게 쓸지 몰라서 그 돈을 불용처분했습니다. 1억원씩 구별로 내려왔었는데 저희는 그때 1억원을 다 썼고 그 다음에 3,000만원, 타 구에서 불용처분이 예상되는 금액을 다시 시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2012년도에는 36명이 했고 금년도에도 내려왔는데 저희 구청이 잘하니까 4,00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상반기에 좀 쓰고 지금 현재 6~7명 쓰고,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을 선발해서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2012년분 자료를 주십시오. 왜 빠져있나 보니까, 공고했을 때 공고했었던 내용은 보도가 검색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업대로 진행했다면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것으로 보도에는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선위원

20쪽에 이 개념을 이해 못해서 단순한 질문이에요.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0월에 8,000만원을 받았고 그 중에 1,600만원은 포상금으로 지급했는데 6,400만원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에서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하면, 이것을 총 수입금액으로 잡아서 전에는 일자리추진에 관련되는 사업에 한해서 집행되도록 못을 박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총 수입으로 잡아서 어느 사업이든 구청 재정수입으로 잡아서 해도 된다.

세입

세입최선위원

중에 재정보전금 목으로 녹아들어가서 구 사업 전반에 들어간 것이에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다 녹아들어간 것입니다.

최선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 받은 사업인데,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통상 재정보전금이 나오는 때는 시로부터 교부를 받을 때 너희가 세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만큼 보전해 줄게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다가 1,600만원을 우리 과에서 쓴 것이고 나머지는 구 세입에 녹아들어간 것으로.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원래는 8,000만원 전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인센티브로 포상금의 20%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해보다 공공근로 관련해서 예산사정 때문에 인원이 좀 줄어든 것인가요? 추이로 곱하기 4를 한다고 해도 지난해 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여서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으로 보면 금년도가 1억원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작년도가 26억원이었고 금년도는 27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월 안은 가내시된 금액에서는 작년도와 동일했었습니다. 동일한 부분에 대한 구비 30%를 매칭으로 잡았었는데 약 1억원 정도가 더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합산하니까 이번 추경에 시비를 합해서 쓰려면 1,400만원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3단계와 4단계는 인원이 1~2단계보다 늘어나겠네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을 불용시키지 않으려면 최대한도로 뽑아서 써야 되겠지요.

네요

맞네요최선위원

. 알겠습니다. 앞서 질문하면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취지는 좋은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못 따서 갑갑한 부분인 것이지요. 역량들이 그 정도 되어야 사회적기업 인증도 받고 2년 뒤에 자립도 하고 그런 것인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혹시 우리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알아보고 혹은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이 많은데, 굉장히 추세인 것 같아요. 구에서 특별히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일정정도 양식을 만들 때 도움을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일자리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가 시행된 지가 조금 됐는데, 초창기에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양쪽으로 팽창되는 것을 첫 번째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주도가 그렇게 됐었는데 하다보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더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할 때 구 쪽에서 보면 많지요. 1부서 1사회적기업 결연, 사회적기업 홍보관 운영, 많은 종류의 홍보물 제작해서 뿌리고 동사무소 다니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4억 4,000만원 정도 구매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고, 지금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보다 새로운 경제대안으로 협동조합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이 시기가 짧다보니까, 아마 25개 구청이 비슷하겠지만 작년 12월 1일날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 3월 28일날 서울시에서도 육성지원조례 제정이 됐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하반기부터는 업무이관을 시켜서 자치구별로 신고, 수리업무의 모든 업무절차가 자치구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하반기에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교육이나 일자리 관련 강연회 개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동 순회교육,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하는 협동조합 기초교육, 심화교육, 홍보리후렛 3건 등 지금 아마 25개 구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교육, 홍보 그 다음에 그것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나 예산, 준칙안이 내려오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까 합니다.

우리

우리최선위원

과에서 구청 홈페이지에 사회적 일자리나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올려놓는 모습들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일에 나서려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공모를 하고 있으니 이러한 조건이 되시는 분은 응모하세요’ 라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정적인 요건을 갖추는 양식 만드는 부분부터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부서 그냥 일러주는 것 이외에도 우리 부서에서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한 도움.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이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것을 컨설팅해 주는, 도와주는, 그 다음에 사업을 서울시에 응모할 때 이렇게 짜라고 서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임금을 주고, 동북권 4개권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전문가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문의가 오면 안내를 해 주지요. 실제 거기에서 들어보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사회적기업에 안 맞다 이런 것까지 다 컨트롤 해 주고 정확하게 컨설팅을 해 줘요. 서울시에서 사회적 경제진흥단,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다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는 모든 제반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추이가 잘 발전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정도 역량이 갖춰져 있는 분들에게는 기본 동력이 잘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구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체가 바라는 일일 것이고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의 직원분들께서는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어서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합동조합 관련해서 자치구로 그 업무가 이관될 것이라면 사실은 그 업무를 잘하고 있는 서울시에 소개해 주는 것 말고 우리가 무엇인가 답해 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역량을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 계획도 있어야 한다는 것.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사회적협동팀에 사회적협동과가 있어요. 과에서 업무이관을 한다고 해서 자치구 동의를 얻는 과정을 겪었는데 만약에 한다면 서울시 예산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도 그렇게 만들겠다. 자치구 없는 예산에서 계속 내려주면, 지금도 사회적기업 담당 하나, 마을기업 담당 하나, 협동조합도 담당 한 명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목표가 협동조합 9,000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호응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많이 모르잖아요. 그러다보면 5인 이상이면 발기인만 모집해서 절차만 밟으면 다 될 수 있어요. 신고사항이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밀지만 말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달라, 예산이 없다.

무만

업무만최선위원

주지 말고 예산도 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에는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지요, 맞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강북구 상근인력 관리규정 혹시 아시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근인력 관리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환경미화원이 나옵니다. 도로, 가로청소, 쓰레기·폐기물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상근인력을 환경미화원이라 칭하고 제12조에 보면 근무상한 연령이 58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현재 58세로 되어 있는 것은 2011년도 환경미화원과 25개 구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사합의를 서울특별시에 위임해 줬는데 그때 당시.

박문수위원

그 사유는 놔두고,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는 추정을 해야 되겠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박문수위원

규정으로서 조례집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따로박문수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복지과 감사자료 27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수유1동 큰무네미’가 있지요. 총 인원이 29명인데 중식 제공인원은 40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점심때 되면 다른 데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먹는 것인지? 어떻게 돼서 총 인원이 29명인데 40명이 식사를 한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정회원은 29명인데 인근에 있는 노인들이 같이 와서 회원이 아니면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조사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박문수위원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조사를 해서 비회원이 한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식사를 한다면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강북구 주민이지 않습니까, 인근 거주하시는 분들이고요. 그것을 명쾌히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강남연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자가 처음에 조금 오류가 있던 부분도 작년 말에 조사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끊을 수가 없어서 그냥 50kg 주던 것을 준 사례도 있는데 이번에는 실제 식사를 하시는 분들로 조사해서 조사표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원과

비회원과박문수위원

정회원 차이를 두면 안 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문수위원

, 의사진행발언이요.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만 하는 것이지요. 종합강평이 있으니까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