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건설도로담당 박학신, 도시담당 윤안수, 개발담당 박현국, 건축담당 유영주, 교통행정담당 박종일. 참고로 기반조성담당 김시진담당께서 외국출장중이라 사유서를 기획실에 제출했는데 의회에는 아직 도착 안한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과님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 윤종목입니다. 전원마을조성 사업 민간자본보조 했는데 작천리 마을회관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까?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준공단계에 있어요?

예. 아직 준공은 안 되었고요.

예, 예. 그전에 내가 위원 들어와서 ‘회관 짓는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가 꼭 필요한데 입니까?

먼저 예산편성당시 설명 드렸다시피 그쪽에 기존 마을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마을에 있기는 한데 노후도 되었고 이쪽에 신규 전원마을 31가구 중 27가구가 이사 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기존 마을 분들하고 같이 쓰겠다는 확약 하에.

기존 마을회관은 놔두고?

예, 놔두고 노인회에서 쓰는데 여름에 아시다시피 야영장이 있기 때문에 민박 같은 것으로 쓰고 당초 취지는 전원마을에 국한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 마을하고 병행해서 쓰고 부락간 단결도 도모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 해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좋다고 보면 좋은 것인데 지금 각 면의 부락을 보면 세 개 두 개씩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도 그렇고 회관 많은 것을 후회하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분열이 되니까 주민이 분열이 되니까. 앞으로는 회관을 더 이상은 각 부락에 없는 곳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하나 이상은 다 있습니다.

하나씩은 다 있지요. 어디서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세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거 무조건 1억원씩 7,000만원씩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회관 짓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가급적 있는 회관이나 경로당이 아직도 예를 들어 화장실이 재래식이면 고쳐 주고 리모델링 쪽으로 추진을 하고 신규는 최대한 없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나보다 빠르시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민간행사보조금 이것은 한 개 마을이에요. 두 개 마을이에요. 세 개 마을인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매년 5개 마을씩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작년에 심사결과 3개 마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2개 마을은 완료가 되었고, 한 개 마을이 청남 아산리 쪽에 유휴지에 배추심어서 절임 배추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 입니다.

절임배추를 한다고요? 완료된 곳은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작년에 완료 된 것이 청수리에 흑염소를 갖고 와서 마을 소득 사업한다는 내용하고, 하나는 화성면 수정리에 애국선열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기리는 추모공원을 조그맣게 조성했습니다.

공원조성?

예, 주로 비석을 세웠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소득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세군데 중에서 두군데는 소득사업, 하나는 경관개선 쪽에 했는데 아산리는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배추 심을 때가 안 되어서 그런가?

작년에 선정을 했는데.

아! 작년에. 그거 뭐 절임 배추한다는 것 그 얘기입니까?

전종목이장님 있는데서 자기네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다 배추는 공동재배하고 그것을 절임배추해서 판매하겠다 해서 절임배추 시설에 필요한 도구사는 돈으로 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아직 진행이 안 되어서.

사업 포기한 거 아닙니까?

아직 포기서는 안 들어왔고 저희들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근간 얘기를 들어보면 농협중앙회에서도 3,000만원하고, 아산리 하고 자매결연 맺은 대한전선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사업진행이 안 되어 사업포기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종료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추진을 정상대로 해 주십시오’ 촉구를 하고 있는데.

통보를 했어요?

예. 가부간 포기를 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쪽은 포기하는 상태가 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통 3번 164억원이 순수군비사업이에요? 전부다 다른 국ㆍ도비 사업은 안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매칭사업 외에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매칭사업 외에 164억원은 매칭사업으로 하면 많이 쓸 수 있는 재원인데 이거 도에 시책사업비나 이런 거 확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수군비사업을 가급적 줄여야 해요. 그래야 재원이 많지 않으니까 이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수군비 사업 쪽에 매칭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ㆍ도비 확보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거 2013년도에 11억원인데 왜 국ㆍ도비 사업이 안 되어 있지요. 순수군비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한양빌라에서 벽천교간?

지금 도시계획사업에 보조금 사업은 없고요. 과거 양여금 비슷한 양여금 지원도 없고, 특별교부세나 시책보조금을 받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일부는 특별교부세나 시책보조금을 받아 온데가 있고, 읍내4리 도시계획도로는 공교롭게 지원재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자체재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다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소요사업비를 다만 얼마씩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특별교부세나 도에 시책사업이 떨어지면 순수군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줄여나가도록 재원이 없는데. 여기 보면 27억원을 도시계획사업에 넣었거든요 도시계획도로에 27억원이 들어갔으면 막대하게 들어 간 거예요. 농업예산에 27억원 가지면 엄청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도로 급하지 않은 사업을 해 가면서 27억원을 순수군비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줄여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특별교부세나 국ㆍ도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시고 그 재원이 없는 순수군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만큼은 지양 좀 해줘라 급한 것 아니니까요 이사업은.

100% 아니더라도 일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불요불급한 곳은 억제하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통 5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어요. 제가 뭐 따지는 것은 아니고 농어촌 개발평가 업무추진 가시는 거 이유를 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따오시는데, 몇 번 중앙에 올라가신 줄 아는데 정산 쪽에 70억원이라는 거 확정이 되었습니까?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난 4월 중순경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한 것은 농림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심사 점수를 따져서 기재부에 예산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기재부에 예산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협의결과에는 청양군은 안정권에 들어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실무자한테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최종확정은 금년도 정기 국회가 끝나야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발표는 그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망은 굉장히 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빈틈없이 추진하는데 변동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그 돈이 들어오면 용이한 부분에 주민들과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어요.

예. 확정이 되면 현재는 기본안만 갖고 응모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실시설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때 다시 협의를 하고 기 지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 할 때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의하고 원만하게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중간에 점검을 해서 꼭 책정되도록 우선은, 책정되는 것이 순서니까요. 전망은 90%이상 확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최종 확정공문이 10월, 11월정도 되어야 나오거든요.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각 실과장님한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안 서서 애로가 있기는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명절 직원격려 이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항목이 지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 직원격려 이런 것은 표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공통 6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 없고, 공통 7번 관외출장여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공통 8번, 공통 9번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공통 10번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여기는 계약을 제대로 했네요. 다른 부서를 보니까 기간제가 2년을 할 수 있는데 1월 1일 계약하고 12월 31일자로 해고하고, 또 1월 1일 계약하고 12월 31일자로 해고 해 가면서 2년 되었기 때문에 해고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기처럼 2012년 1월 10일 계약해서 2년 거친 2014년 1월 9일까지 계약기간 이렇게 설정해서 계약을 해야지 중간에 해고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른 부서는 그런 데가 있어 보니까 여기 건설도시과는 잘 된 것 같아요. 국가 규정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원칙은 기간제 근로자 2년씩 쓰는 근로자는 원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 일은 해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특정업무를 추진할 때 3달, 6개월이 필요하다 그것이 2~3년 갈 수도 있어요. 주택 일제조사를 할 때 공무원 힘 가지고 안 되니까 공무원들 외로 기간제를 쓰겠다. 그 업무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6월이면 6개월, 8개월이면 8개월 그게 기간제를 쓰는 영역이 되는 거고, 일상 공무원 보조를 위한 기간제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막 쓰다보니까 우리 기간제, 계약직 관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어쨌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공통 11번 도의원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의원사업비도 민간에 자본보조 이렇게 묶어서 내려옵니까? 하나하나 세부사업명이 결정되어 내려옵니까?

도의원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묶어서 내려온 것은 없고, 사업명칭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명칭이 정해져서 양사리 마을회관 개보수, 용천리 마을회관 개보수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와요?

예, 도도 똑같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이.

주로 여기 보시면 수로관정비 사업이 많은데 이것이 김홍렬위원님이 농수산경제위원회의 편안한 물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당을 받아서 정해 준 사업이라 주로 수로관 사업이 많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통 12번 2,000만원 이상 국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 해당사항 없고요. 공통 13번 업무협약 체결내역 및 사업추진 내역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사무소하고 협약 맺은 거 효과성 있습니까?

뒤에 보면 붙임으로 내역은 써져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략 45건에 감액으로 따지면 2,400만원정도.

이 협약은 잘 맺은 것 같습니다.

뒤에 건축사별로 부록에 붙여 놨거든요. 설계비 감면 상담 및 거래실적이라고 해서.

공통 14번 민원불허가 신청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골재 선별 파쇄신고가 오룡리 관계입니까?

예, 민원도 불허가를 했지만 그분이 행정소송해서 대법원가서 저희가 승소판결 했습니다.

어디? 군청이 승소했어요?

예,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어디선가 패소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재난산림과 산지전용 허가 기간연장 안 해 준 것이 1심에서 졌는데 2심 고법에 소송지휘 받았는데 항소할 것 없다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미 일단락 된 사항이고요.

그래요.

2건 이었습니다. 저희는 골재선별 파쇄.

승소원인은 어떻게 됐어요. 판결이유는?

판결이유가 정확히 다 생각은 안 나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우리가 신고수리 안한 것은 합법하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장비 및 기술 인력이 미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재선별 및 파쇄신고를...... 언제쯤 이게 대법원 판결났어요?

작년 말인가 판결 나왔습니다.

12월 말, 판결문 사본 좀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15번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및 2012 채권확보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금 입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중 책임보험 과태료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242건에 4,946만 7천원에 달하고 있으나, 미징수액이 3,390만원으로 68.5%에 이르고 있는데 과태료 미징수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정처분 과태료를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책임보험 안 들면 과태료 내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미징수액은 주로 자동차가 없어졌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이런 거 아직 시기가 안 되어 결손처분을 못한 사항이 가장 많고요. 그 밑에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은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1년에 두 번씩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납기 미도래 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내라고 고지를 했는데 미도래 된 사항이 되겠고, 가장 많은 것은 책임보험 과태료 안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 고민이 주정차 위반 딱지 땐 것이 대부분 운전자하고 차량 소유자하고 일치 않는 것도 있고 대포차도 있고 해서 이런 쪽에 아직 징수 못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절차 밟아 가면서 매년 차근차근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공통 15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공통 16번 해당없고, 공통 17번 각종사업비 전액 불용처리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주차장 조성 및 정비사업 4,000만원을 왜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까?

2011년도 지역경제과 있을 당시 사업인데 이것도 내용을 파악 해 보니까 특별회계에 계상해 놓고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연말에 특별회계 감처분을 안 해서 불용액 처분대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일부 화성 화강리에 마을주차장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있을 때 불용처리 된 거예요?

2011년도 분은 그렇고 2012년도부터 저희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을 도시만 생각하면 할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을에 있는 마을 주차장 조성 해 줘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조성도 가능하고 마을회관에 차 스토퍼라고 해서 뒤로 밀리지 않게 박는 거 또 차선 도색 그런 것을 여기서 해도 됩니다. 찾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시설비 사업비가 남아 있으면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이 사업비 가지고 각 마을에 시설 사업을 해 줘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설치된 주차장의 보완사업.

꼭 신규조성사업만이 아니고 기존에 조성된 주차장에 대하여 정비사업도 된다.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은 잘못 된 것 같은데.

2011년도 2012년도 거울로 삼아서 체크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8번 부서별 각종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건설업에 대해서도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정례적으로 점검합니까? 정기적으로.

주로 저희들이 일반 정례 점검도 있지만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해요. 여기에서 걸리는 부분이 많고요. 일부내용은 등록상 미신고 이런 것은 전산망이 되어 있어 국토해양부에서 임의 발취해서 통보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과가 각종 행정처분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업도 있고 자동차, 건축 아까 임동금 위원님 말씀대로 못 받은 돈도 많고 부과된 돈도 제일 많고 대민업무가 많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서 추인해주는 것이 있고, 반복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넣고 추인해 주는 것은 법령에 다 맞으나 예를 들어 건축이면 건축허가 조건에 맞으나 허가를 안 내고 먼저 신축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행강제금을 추인을 하고, 반복부과는 법령에 안 맞는 건축물 추인이 안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고발해도 상업적인 벌금만 내면 끝이고 행정적으로는 이행강제금만 내면 끝이고 해서 철거를 하려면 대집행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공통 19번 해당 없고요. 공통 20번 각종 탄원, 진정민원 처리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공통 21번 각종 소송수행 및 사법기관 수사 중인 업무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골재선별 파쇄신고가 작년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1년 11월 30일에 종료되었네요. 두 건의 소송인데 한 건의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고 한 건은 정산 광생리에 김기승씨가 재소한 것인데 고법까지는 저희가 승소했고 대법원에 지금 상고 중에 있습니다.

고등법원까지 승소를 했어요? 도로의 개설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건?

예, 김기승씨 내 광산 옆에.

그런데 고등법원 재판 끝났습니까?

고등법원까지 끝났어요.

우리가 승소하고?

예, 대법원에 엊그제 상고장이 접수됐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공통 22번 부서별 국ㆍ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 미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화 가루.

이 송화 가루가 날리는데 도심 주택지역에 이 소나무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버드나무 심은 것도 말썽이 나서 지천변에 있는 아름드리나무를 다 베어버렸거든요. 농촌에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심해서, 송화 가루 알레르기도 심해요. 소나무에 대한 송화 가루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도심에다 소나무를 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소나무가 매연에 강한가요? 나는 소나무가 매연에도 약할 것 같아. 매연 쏘이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소나무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사계절 푸른 나무다 해서.

사계절이 푸른 것이 좋지 않은 것이 겨울에는 낙엽이 져야 햇빛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한 겨울에도 사계절 푸른 나무 되어 있으면 답답하다고요. 도심은. 물론 먼 발치에 있는 경치는 좋지요. 경치는 좋지만 도시에 소나무를 잔뜩 심어놓게 되면 꽃가루 날리지 그늘도 별로 안 되거든요. 아름다운나무로 낙엽지고 사계절이 계절에 따라서 녹음이 졌다가 가을에 단장되는 단풍지고 그리고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햇빛이 잘 들고 도시가 햇빛도 잘 받게 그런 것을 심어야지 소나무를 갖다가 다 심는 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데.

여기 표시한 사항은 동일제재소 앞에 공원조성 한 것인데 정자나무도 있고 기타 나무하고 조화롭게 심다보니까 소나무가 들어 간 것이고 전체 소나무 식재한 사항은 아니고요.

교월리 공원이 다리 옆에 있는 거 잔디로 해 놨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왜 잔디로 했냐면 거기에 청양군에 대한 마스코트, 연기에 가보면 복숭아 마스코트 같은 거 있지요?

예.

그런 마스코트라든가를 연구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다 전부다 이상하게 정자나무 같은 것을 두 개를 근접거리에 심어 놔서 정자나무가 크면 얼마나 크는지 알지요? 그런데 그것을 근접거리에 큰 정자나무를 2개 심고 거기에 심지어 대리석입니까? 뭡니까? 돌판. 돌판을 깔아 놨다고 교월리 분, 나 거기 농사지으려고 많이 왔다갔다 보면 교월리분 인사하는데 나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저게 그 분들 얘기가 ‘뭐하는 짓이냐 군청에 그렇게 돈이 많으냐!’ 나 그 얘기 두 번 들었어요. 농사지으러 다니면서 왜냐하면 그늘 밑에 사시는 분들 ‘여기 그늘 밑에 계시고 그런데 정자라도 하나 지어들이면 좋겠다고’ 했더니 ‘벚나무 밑에 정자나무 좋다’고 그러면서 저 아래 공원 만들어 놓은데 거기보고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군에서 돈 너무 많아서 엉뚱한 짓한다.’ 말이에요. 그게 내가 볼 때 지탄받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군민들이 생각할 때 군청 돈이 남아돌아 거기에다 갖다가 쳐 바른다. 그렇게 까지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내가 볼 때 잘해 놔서 좋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했다. 이쪽에 청양고 앞에 옛날 민선3기이든가 그때 공원조성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확 바꿔놨데요.

2기 때.

2기 때 해놓은 거예요. 정원영 군수 군정시절에 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바꾸고 거기에 손을 또 대었더라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손대었어야 바짝 보면 고친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 다른 것은 큰 거 뭐지요?

농고 사거리요?

농고 앞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없어 졌어요.

장승 세워서 보니까 장승이 우리 국내산나무가 아니고 인도네시아 산 나무인데 앞에는 멀쩡한데 뒤에는 다 먹어서 다 쓰러지게 생겼어요. 어차피 장승을 처리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장승 앞에 ‘위험해서 철거 하겠다’고 미리 예고 해 놨었고 그것도 임의처리하기 그래서 잘 갖다가 장승공원에.

나는 처분한지도 몰랐는데 물론 기독교 계통에 저도 기독교를 다니니까 장승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안 해요. 종교인들은 그것은 장승이지만 재물 한번 올린 적 없고 대장군이니 이런 귀신이름은 안 써 붙이고 청정고을이니 청양에 대한 일종의 간판이었어요. 간판. 그것은 장승도 아니야 간판이지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처음에는 혐오스럽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민선2기 때 이루어졌으니까 근 10년 넘고 15년 정도 지나갔잖아요?

10년이 넘었지요.

그것이 청양군민들한테 잊혀 졌지요. 그게 자체가 청양 간판이구나! 청양 들어오면 청정고을이구나 이런 간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싹없어 졌어요. 그런데 그 앞에 예고는 했었어요? 현수막으로.

예. 그런데 열대나무라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는 손으로 다 떼어나면 다 떼어져서 넘어지게 생겼어요. 앞만 보고 멀쩡한 줄 아시는데 뒤에는 그렇게 되어서 어차피 철거 했어야 됐어요.

위험해서 쓰러지려고 해서 철거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사업비를 가지고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과하게 된 것이 아닌가! 군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것 좀 잘 생각 좀 해서 추진하시고, 비판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녀요. 위원으로서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듣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승처분에 대해서 일부에서 군수를 고발해야 하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들었고요.

공용시설물을 군수가 함부로 치냐 그 얘기에요. 민선 3기 때나 2기 때 있던 분들이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설명을 해 드렸어요. 정 군수님한테도.

정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예, 전화 드렸더니 그래서 그랬다면 되었다고 내가 모르고 뭐라고 했다고 ‘외부사람이 묻는데 내가 대답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군이 전통적인 것을 보존할 줄 알아야 돼요. 도립공원에 일주갑자문을 칠갑산정비 사업을 해 가면서 옛날에 갑자문을 세워가면서 도지사까지 와서 거창하게 군민의 날 행사를 거기에서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철거해 버렸어요. 그것이 한 40~50년 되었는데 그것을 보수해서 보존해야지 왜 없애느냐고요. 그리고 정산에 천장호에 연산홍이 오래되어서 한 40년은 큰 연산홍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리고 여기저기다 산발해서 심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4~50년 된 것을 보존 해 나가야지 왜 없애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군 청사 들어오는데 갑자기 연산홍이 연산홍하고 자매결연 맺었나! 왠 연산홍을 심습니까? 이것은 전직군수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청양군에 철쭉이 군 꽃인데 왜 연산홍을 갖다가 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렁다리 밑에 철쭉 같은 것을 심지 연산홍을 갖다 심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연산홍이 확 필 때 예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출렁다리 밑에도 다 연산홍 심었다는 거예요. 철쭉이 말입니다. 5월 5일 날 칠갑산 올라가 보니까 산철쭉 쭉 핀 것을 보니까 자태라는 게 꽃 자태라는 것이 연산홍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은은하니 연분홍색 쫙 되어 있으면 철쭉도 상당히 좋은데 갑자기 군청 청사 올라오는 은행나무 밑에도 군 꽃이기 때문에 철쭉심어 놨는데 홀랑 빼고 연산홍 심어 놨어요. 그리고 소나무 좋아해서 군청사 앞에다 하나, 둘, 셋, 네 개인가 그거 큰 거 반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요?

사면에는 소나무 큰 것 같다 놨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커서 언발런스 해 졌어요. 내가 볼 때.

지금 화단에 심은 거 말씀하십니까?

네. 가만히 직원 분들이 판단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딱 보니까 너무 커서 발런스가 안 맞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 할 때 신중하게 생각 해 가면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철쭉과 연산홍 식재 부락과 업체명, 지출내역을 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작년부터 금년 봄까지 연산홍을 식재한 구간은 주로 대로변 국도 36번 위주로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고 드리면 송방사거리에서 벽천 2교, 청양고사거리에서 벽천교, 청양교에서 탄정삼거리 구간에 연산홍을 주로 식재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분식되어 있었던 옮겨 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치면도 마찬가지로 탄정리에서 목재문화체험장, 탄정리에서 광금리 구간까지 심었는데 군청 입구 사면에 식재되었던 연산홍 주로 태양광 발전소 있는 부근에 식재 되었던 연산홍을 그 쪽으로 이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비로 월천농원 고영민한테 3,000만원 줘서 이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산면도 36번선 천장호부터 석정가든까지, 39호선은 학암 IC부터 신덕리까지 식재사항은 분식된 것을 이식한 사항이 되겠고, 목면도 마찬가지로 36호선 지곡리에서 대평리까지, 안심리에서 송암리까지 구간에 대평리 앞 가로화단에 있던 연산홍을 이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청남면도 청소리부터 지곡리까지 장평면도 국도 39호선 은곡리에서 관현리까지 분식되어 있던 연산홍이나 철쭉을 이식한 사항이 되겠고요. 화성면도 마찬가지로 외곡도로 주변하고 매산 1, 2리 마을입구에 이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도 금년에 29호선 남양 용두리 구간 금정교 있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온직리까지 약 1,600만원을 들여서 연산홍을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235쪽 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 하세요.

두 번째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14개 마을 지원품목과 금액은 지원품목은 저희들이 없고, 작년에 3농 혁신 차원으로 1개면에 1~2개 부락을 선정해서 마을리더육성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마을학교 운영도 했고 최종적으로 마을발전계획서를 14개 마을에서 수립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역량강화 사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품목과 금액은 약 8,4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만 별도 품목은 없고 마을발전계획 수립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삶의 공원 장소, 업체명 지출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유인물과 같이 교월리와 농고 사거리에 경산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고, 또 하나 대치면 작천리 전원마을 입구에도 조그만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료를 했고 농고사거리와 교월리 앞 것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가로화단조성 지출내역, 업체명입니다. 이것도 신규화단조성으로 연산홍하고 꽃잔디를 비봉 중묵리 국도 29호선하고 국지도 70호선이 갈리는 길에 화단하나 조성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 읍면에 가로화단 조성용으로 팬지나 비올라를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천장호 칠갑호간 꽃길조성 품종과 업체명, 하자내역인데 마찬가지로 정산면에는 980만원을 들여서 숙근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숙근코스모스가 뭐냐면 단연생 코스모스가 되겠고, 홍절초라고 있는데 칠갑산 휴게소 부분에 단연생으로 심었고 칠갑산 주변에 덩굴장미를 식재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하고 대치 일원에 연산홍하고 개나리 식재했고, 정산 쪽에는 국도 36번 주변에 낙석방지 휀스가 서 있는 곳은 전체 덩굴장미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활착력이 꽤나 좋고 일부 고사된 것이 있는데 바로 더위가 가시면 보식 조치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7쪽 건설 6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신왕리에 작은 소류지를 막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ha에 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간 실시설계나 도에 승인은 마쳤고, 현재 편입용지 감정을 완료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빈집정비사업 세가지가 있는데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96동을 계획해서 96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73동이 완료되고 23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0동 계획인데 지금 27동은 완료 되었고, 73동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는 보고 드리고요. 다음 쪽 23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빈집 철거할 때만 슬레이트 지원 해 줬는데 지금은 살고 있는 집도 본인이 슬레이트 집 지붕개량을 원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5가구를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했고, 금년에 248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104동을 철거 완료하고 144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철거 완료해서 석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빈집정비도 농어촌에 빈집이 많아서 흉물스러운데 슬레이트지붕은 최대 240만원까지 일반 주택은 100만원까지 지원 해 준 사업으로 작년에 40동 계획에 51동 철거를 했고, 금년에도 40동 계획을 했었는데 가급적 지원 폭을 넓혀서 80동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4동을 완료하고 56동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41쪽 건설 8번 고려병원 하상주차장 부당사용승인 처리내역 했는데 이것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지금 개원중인 고려병원이 당초 연세병원시설로 있다가 증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용어로는 의원급에서 병원 급으로 격상되면서 증축이 되면서 건축면적이 넓어지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내 확보된 것이 8대인데 4대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4대 확보할 부지는 없으니까 군에 주차장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설주차장 의무 면제다 해서 일반 공용주차장에 공용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이 되겠지요? 이쪽에다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동일 대지 내에 없다고 하더라도 직선거리 300m내에만 주차장을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그동안 주차장설치 의무면제 협의를 완료하고 우리 하상복개주차장 즉 은혜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주차장 4면을 20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료로 3,523만 6천원을 납부를 받고 건축허가를 완료해서 현재 고려병원이 개원 중에 있습니다. 개원 후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주차장 갖고 개원할 당시에 청양병원이 문 닫고 환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차장가지고 얘기가 나와 ‘어떻게 주차장이 적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느냐?’ 이런 민원도 되었고 주차장 승인 해 준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원칙적으로 노상 주차장 말고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가능한데 복개 주차장은 일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복개 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은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의가 제기 되었고, 행정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 처리할 때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처리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주차장법을 적용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고려병원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만 그쪽 당사자들도 사실을 인지하고 별도 거기에 상응하는 주차장 확보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물색되면 대체주차장을 그 쪽으로 옮기고 저희들이 이미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사용기간을 제외하고 변제를 해 준다든지 후속조치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집행 차원에서 착오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습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계획 대비 현황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37.1km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전에 설치한 것은 18.7km, 2011년도에 설치한 것은 18.4km인데 여기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본 것은 금강제방하천 4대강 사업으로 금강 사업이 되면서 설치한 것을 전용도로로 포함을 했고, 또 하나는 칠갑산 진입도로 설치할 때 왕진교에서부터 지천리까지 한 도로를 전용도로로 포함했습니다. 나머지 보행자 겸용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안전 시설로 2011년 이전에 4억 7,800만원을 투입했더라고요. 주로 보관대나 이런 것이 주였고, 작년 2012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해서 보관대 주로 그쪽에 많은 것은 안전휀스 그리고 일반 볼라드나 소파보수 이런 것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그동안 자전거 도로 관리시스템 관리 점검 과정에서 청양군이 자전거 도로 시설은 많이 해놓고 관리는 잘 했는데, 안전시설이 미흡하다해서 분권교부세 4억 5,000만원을 별도 준 돈입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 5,000만원 포함해서 2012년도 안전시설 보완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43쪽 관내 공사 중지 한 건축물 현황인데 물으신 내용이 건축을 짓다말고 중지하고 방치해서 위험성도 있고 청소년들의 탈선 소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 드리면 비봉면 장재리 군계 근린생활시설인데 주유소 짓다가 사업자가 도산되어 못 지은 것이 한 군데 있고 또 대치면 대치리 산촌가든 뒤에 여관짓다 말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평면 적곡리에 도림온천 주변에 잘 아시는 강영수씨 내 집 뒤도 있고 옆에도 있고 여관을 신축하다 중지된 상태가 두 건이 있고, 그 나머지 밑에 것은 도림온천지구개발 하천 옆에 5번, 6번, 7번은 건축허가만 내고 기초 조금하다 말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번, 6번, 7번은 크게 안전이라든지 지장이 없는데 1, 2, 3, 4번은 건물을 짓다말고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지판도 설치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공동주택 조경사업 후 고사목에 대한 조치내역인데 그간 공동주택을 짓은 것은 최근에 8군데 134세대가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필로스아파트가 되겠고 나머지는 다 연립주택입니다. 현재 조경면적은 건축법상 하라는 면적은 다 조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한 결과 조경은 깔끔히는 안 되었다하더라도 고사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시 체크해서 고사목이나 조경면적을 주차장으로 전용한다든지 할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운수업체 재정 지원은 가장 많은 것은 청양교통이나 시민교통에 대한 지원금 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충남교통에 청양에 차적을 두고 있는 19대에 대한 보조금, 개인택시가 48대, 일반 법인택시는 많이 있습니다만 휴차하는 것이 많아서 법인택시가 26대 운행하고 있고 화물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지원해는 주는 것을 보니까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주로 차지하는 것이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청양교통에 연간 공영버스 운영비, 적자노선 보전비 이렇게 해서 특별재정지원 등 해서 11억 9,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시민교통에 1억 3,300만원입니다. 아까 유영호위원님 궁금해 하셨던 용역이 어떻게 되었냐고 했는데 단일요금제 때문에 여기에 청양교통, 시민교통 포함해서 연간 2~3억만 더 투자지원 하면 단일요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고속에 유가보조금 포함해서 3억 2,300만원이 나가고 택시업계도 주로 보조는 유가보조금입니다. 다만 구기자 고추 선전은 광고료로 연가 4,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있고 또 개인택시 청양향우회가 50대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지원되는 돈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64억원 정도 연간 지원되는데 이것은 주행세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기름 팔을 때 포함되는 세금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나눠 주면 그것을 다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245쪽입니다. 제3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천장아파트 주변에 12억원을 들여 공사는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총 4억 5,000만원의 도비사업비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해서 주차장을 완료 단계에 있는데 총 전체 주차면수가 저희가 76면입니다. 이중에는 경차 소형차에 대한 주차면수와 장애인에 대한 면수 10대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알차게 해서 지역주민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과거 정주권 사업입니다. 현재 목면하고 화성면이 추진인데 목면은 금년까지 완료가 되고 화성면은 내 후년까지인데 아시다시피 면별로 30억원까지 투자를 하는 사업으로 목면은 금년까지 30억원이 투자되었고, 화성면은 내 후년까기 투자를 해서 30억원 됩니다. 주로 용배수로 정비나 마을안길포장으로 생활민원 쪽에 투입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에는 화성면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인데 이것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촌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일부 남는 물은 농업용수로 공급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금년에 저희가 광특회계에서 2공 2개 지구를 선정 받았습니다. 4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예정인데 현재 남양면 용두2리하고 용마 2리인데 현재까지 우물만 파고 아직 이용시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이용시설까지 완료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정산면 서정리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저희들이 아까말씀 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작년도 공모사업 심사를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기반시설비 지원은 18억원을 저희들이 받는데 이중 유인물에 오타가 있습니다. 국고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79%를 지원을 받고 21%의 군비를 보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가구 규모로 현재 행정절차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업 착수 단계에 있고 보상비도 우리 전원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이미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보상비도 7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는 보고 드리고, 지금 남은 것이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용도가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상향하려면 마을정비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충남도에서 지정이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정비지구역으로 받으면 건폐율을 6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49쪽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1단계는 작년 12월말로 끝났습니다. 주로 구 비봉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고, 2단계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2단계사업을 금년도 착수해서 내년까지 끝날 예정인데 주로 마을에 무선방송시설이라든지 쉼터, 그리고 보건지소 옆에 건강관리시설을 하나 신축하는 것이고 마을회관에 태양광시설로 인해서 연료대를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2단계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10억 8,700만원 투입해서 완료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0쪽은 감밭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똑 같은 것으로 현재 1단계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가장 큰 사업이 감밭센터가 있습니다. 시전리에 감밭센터를 시공 중에 있고 감밭센터가 완료되면 2단계사업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용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남양면 용두리에 19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8억 9,300만원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마리에 도농 체류할 수 있는 체험관 있는 옆에다 용꿈센터라고 해서 체험과 숙박시설 갖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개 부락 권이고 해서 용두리 하나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청 헬기장이 들어오면서 당초에는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종사자가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적다고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대체사업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이 투입되어 1개 부락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여러 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지구별로 말씀 안 드리고 계속사업이 7개 지구, 신규 사업이 4개 지구입니다. 계속사업은 정산면사소에서 해남약국 간을 비롯해서 천주교에서 복지회관 사업 등에 보상금 지급을 거의 완료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발주한 4개 지구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53쪽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별개로 신규 사업 하는 것은 뒤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2012년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덧씌우기라든지 측구수로관설치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여기에 20건에 6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고요.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11억원에 5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덧씌우기라든지 사면 보강이라든지 했습니다. 아까 잠시휴식시간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학암리 종축산 부지 앞에 차선도색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차선 도색이 시급한 지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는 일제히 한번 같이 차선도색을 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빠져있는데 금년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을 2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화성면 농암리에 줄무덤 진입도로하고 운곡 영산암 들어가는 농어촌도로 하고 있는데 영산암 들어가는 농어촌도로는 금년에 2억원 예산확보해서 용지보상을 마무리단계에 있고 줄무덤 진입도로는 행정절차 이행하고 공사까지 발주했는데 농암1구 주민들이 편입용지 협의를 안 해서 약간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셨던 장곡리 2단 도로변에 교통사고 났던 부분은 미끄럼방지라든지 안전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다음 255쪽 학당교차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은 아까도 잠깐 보고 드렸는데 용지매입은 완료했고,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기획재정부에 공사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증액분 총액비 조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하고 협조해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인이 되면 바로 국토관리청과 시공사와 협의해서 공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금년에 2013년도에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및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상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을 보시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용ㆍ배수로정비 사업에 29억 5,500만원이 본예산 추경예산 포함해서 섰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즉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해서 15억 9,900만원 약 16억원 예산이 섰고요.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 도비보조는 주로 위원님들 사업비로 7억 6,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용ㆍ배수로정비 사업하고 농로포장에 53억원을 투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은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읍면별로 분류했고 예산액은 집행한 내역만 했기 때문에 현재 27억원 정도 집행되었고 26억원 정도는 공사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타 기관 시행건설사업 중 보조 사업이 있느냐 이런 사항을 물으셨는데 아까 보고 드린 농업기반시설 중에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사업 3억원이 농어촌공사 지역에 시행분이라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주었고, 수로시설 개보수사업 즉 수로관 정비사업도 2억 9,600만원을 농어촌공사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 해 주었습니다. 다음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인데, 이것은 뭐냐면 천장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정산면 덕성리 한해상습지에 천장저수지 물을 터널을 뚫어서 그쪽에 공급하고, 또 하나는 화양리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양수장을 끌어 올려서 덕성리 지역에 급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50ha에 4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인데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양수장하고 화양리에서 오는 송수관은 매설이 되었고, 금년도에 덕성리 넘어가는 산을 터널을 뚫어서 천장호 물을 넘길 수 있도록 터널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158쪽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인데 정자리 일원을 77ha를 재 경지정리 했습니다. 이것이 1975년도 경지정리 했으니 30년이 넘은 지역이지요. 그래서 용ㆍ배수로 대한 구조물이라는 것이 하나도 안 되어 논에 직인이라고 하고 논을 크게 다시 하는 것은 없고, 기존 농로포장 일부하고 용ㆍ배수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미 사업은 완료해서 금년 모내기를 했고, 일부 위원님들한테 민원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복토사업비가 너무 적다’해서 그것은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1억 2,000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얻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가 9,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이렇게 하도록 해서 추가 내시가 현재 와 있는 상태이고, 이미 공정을 복토부터 시행을 하고 배수로를 급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밀어서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것은 부족사업비는 도하고 협의해서 확보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밭권역, 용두권역에 대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인데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시행사업에 포함시킨 사업인데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여기 심은 것은 간격을 두고 심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동안 목면 대평리 같은데 군락 되어 있던 것이 너무 오래되어 밀집되어 솎아서 심었는데 너무 많이 솎았다고도 하시는데.

염화가리 피해 없을까요? 연산홍.

가급적 조금씩 뛰어서 안 쪽으로 붙였거든요. 전혀 피해 없다고는 못 보지요.

그리고 연산홍이 키가 많이 커요.

예, 세월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며 약 1m80, 2m 이상 올라가요. 그런데 가로변에 쭉 서있는 것이 좋을까 잘 판단해 봐야 해요.

먼저 번에 비봉 같은 데는 보식되어 있던 것을 많이 큰 것을 옮겨 심으면서 너무 크니까 위를 절단해서 심었습니다.

특별히 국도29호선 남양면경계 각 읍면에 이렇게 배정을 했더니 읍면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 얘기군요. 근데 비봉면은 없어요?

자체 자기 군 식지에서 옮겨다 심고 29호선 용두리라고 표현했는데 여기가 용두리 들어가는 입구 금정교 있는 부분입니다. 온직리까지는 별거 없었어요. 화단이라든지 원인을 감안히 보니까 남양소재지가 저쪽이다 보니까 지방도 위주로 국도변이 군계지점이 없다해서 빨리 크고 표시날 수 있는 것을 심다보니까 그쪽에 올해 중점적으로 심었습니다.

청양읍에서 청양공설운동장까지 가는 구간에 심어져 있는 백일홍이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대체 어떻게 했어요?

거기가 지방도잖아요.

그쪽 구간이 도로가 휘어지기 때문에 제가 청양읍장 할 때 보니까 무궁화가 심어져 있었는데 무궁화가 크다보니까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무궁화나무지만 대부분 무궁화나무가 하얀 꽃이고 그래서 당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다 뽑아냈거든요. 그 뒤로 백일홍을 심었는데 무궁화처럼 쭉 울타리형으로 크지 않고 중간 중간에 크니까 교통장애는 크게 안 되더라고 백일홍이. 그쪽에 보식하는 계획이 서면 그런 것을 참고하세요. 거기가 휘어지는 쪽이라 교통사고 위험이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너무 많이 빠져서 보식은 해야 합니다.

건설 1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건설 2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14개 마을 지원 품목과 금액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종목 입니다. 아직 사업이 집행 안 된 곳도 있지요?

이것은 집행은 안 된 곳은 없고 리더양성교육하고, 이 마을은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 발전계획서를 꾸미는 데까지라 집행이 되었고, 금년에 작년에 한 것 중에서 선행 사업비이라고 2개 마을 선정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4,000만원이 있는 것은 아직 집행을 안했고요.

집행 아직 안했다고?

예, 금년 거.

그전에 보면 작목심어서 소득사업을 한다고 해서 소득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작목.......

그것은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는 그것은 새 청양 가꾸기 사업이고 약간 착오하신 것 같아요.

아니 착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청남면 동강리가 박을 심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금년도 사업에.

금년도 사업에......박은 다 심어져 있어요?

아직 그것은 사업계획만 받고 박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심는 걸로 알고 5개 부락 선정인데 동강리가 박 심는다는 계획이.

박 심는 시기는 지금 지난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 심는 계획이 들어와서 얘기만 들어봤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못해 봤어요?

예.

이거 청남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심는 작물이 있을 거잖아요.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 14개 마을에 대한 마을 발전계획을 8,400만원을 들여서 용역사 주식회사 문화에서 만들었다 그 얘기죠?

예.

그런데 8,400만원 들어갔다. 마을에 600만원씩.

저희들이 그분들 리더교육까지 합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용역물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까? 도비 내려옵니까? 용역에 따라서 발전계획 수립한 것을 해주려면 도비가 지원이 될 거잖아요. 도에서 14개 마을 선정했으니까!

도에서 3농 혁신 중에서 희망 만들기 사업이 지금 차분입니다. 금년도 14개 마을 선정해서 발전계획까지 수립하고 도에서는 새싹, 열매, 꽃마을 이렇게 앞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그 수립 된 계획에서 사업비 지원 건에서 사업비 지원 된 것은 된 것은 없고요. 아직.

아직 없어요?

예, 금년까지 발전계획 수립하는 단계까지만 1단계. 그래서 도에 방침은 이렇게 해서 지역리더를 역량강화도 하고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이 계획서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끌어들이든지 각자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라는 뜻입니다. 현재는 새싹마을 형성하는 정도 그렇게 하고 부위원장님 때 말씀드렸는데 4,000만원이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은 전년도 마을발전계획 수립된 중에서 2개 마을 정도를 선도마을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하라고 4,000만원이 와 있는 것이 있는 게 있어요. 그중에서 2개 마을 선정해서 2,000만원씩 지원 해 주는 것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마을발전계획 같은 것도 14개마을 중에서도 주도적으로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산 대박리 같은 데는 귀농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응모했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경관개선사업을 하나 응모했는데 그것도 당선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마을개발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주고 앞으로 마을을 발전시키려면 이런이런 사업을 하시오 한 것이지 그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것이네요.

아직은 없습니다.

마을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영양리 1, 2리 책자만 받았는데 ‘우리 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기에 ‘잘 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업차원으로 했는지는 잘 몰랐어요. 14개 마을 용역서 좀 내 방으로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면 14개 마을 발전계획에 따라서 군비나 도비지원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죠? 뭔가 하나라도 지원이 되어야지 계획만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연차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추진하는 부서가 도에도 농촌개발과 저희 라인이 같으니까 거기에 각종 농업개발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사업이라도 조금씩 지원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네요. 하여튼 보시고 2014년도부터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계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도도 기초 계획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금년에는 또 14개 마을은 올해는 충남발전위원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양성교육이 있거든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 3 행복한 삶의 공원 장소, 업체명,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입찰입니다.

이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사업 사업비는 재원이 뭡니까?

도비가 40% 지원되고요.

이것이 도비지원 사업이에요?

예.

이것이 혹시 포괄사업이 아니고요?

예. 도에서 산림부서에서.

도에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추진하는 겁니까?

대상지 저희가 보고하고 책정되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만든다고 너무 한 곳에다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막대하게 돈이 들어가서......만들기는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 이상하게 군청에 돈이 남아돌아서 저러고 앉아 있다고 하는데.

계획 수립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건설 4번 가로화단조성 지출내역, 업체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산홍을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산홍을 심고 남은 것을 버리는데 왜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가보니까 정말로 버렸더라고요.

묘목을요?

묘목을......그러면 주민들한테 갖다 심을 사람 심으라고 하는 것이 좋지 갖다 어디라고는 밝히지는 안겠는데 정류장 뒤에다 버려버렸어 가보니까 다 말라버렸어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돈이 썩었다고 할 것 아니에요.

체크 해 볼게요.

체크해 볼 것도 없어요. 심을 때 심는지 안 심는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시고 그런 폐단이 생기도록 이것은 군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게 업자가 욕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많아서 연산홍 버스승강장 뒤에다 버렸다고 내가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뭐 공무원들이 바쁘셔서 못 나가실테지만 주민들이 보고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팬지하고 비올라 이것이 나와 있는 업체들이 팬지하고 비올라만 공급한 거예요 가서 심어준 거예요?

지금 가로화단은 국토공원화사업 차원에서 묘목을 사서 배정하고 심기는 읍면에서 일부 인부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꽃값이고 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심었다?

예, 일부 저희가 읍면에 인부임 재배정한 것도 있고요. 팬지, 비올라는 자체식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팬지, 비올라를 똑같이 동시에 심었을 텐데 청양하고 정산하고 구분해서 공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관내 화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2,000만원이 넘어서 수의계약하지 않고 입찰로 했으면 공급에 절약 될 것 아니에요. 왜 구분해서 양쪽에 나눠서 줬냐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화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편중 안 되게 나눠 주다보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사업 조금씩 쪼개서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나눠주나? 그것은 안 되잖아요. 이것은 팬지, 비올라가 동시에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3만본이 필요한지 10만본이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그것을 입찰해서 공급받아야지 관내업체만 참가시키든지 해야지 이것을 떡고물 나눠주듯이 이집 저집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한 곳에서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납품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묘목이 생물이라.

아니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급하는 것이지. 이게 5만 8천본인데.....

반정도 양쪽.

이거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 물품 회계절차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나누어 주는 거.

그쪽에서 나눠주지 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일 구조물을 나눠주지 말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10만본을 쉽게 화원에 만본 씩 나눠주면 되나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0만본에 대해서 입찰 붙여서 입찰하게 되면 입찰해서 다만 관내 업체한테 공급하겠다면 관내업체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는 제안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싼 단가로 공급을 받아서 저비용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재정운영 하는데 기본인데 그죠? 어쨌든 간에 군에서 볼 때 청양 쪽 업체 한명 정산 쪽 업체 하나 이렇게 나눠준다는 차원은 맞는데 우리 회계절차상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런데 몇 번 해보니까 묘목 자체가 한 업체에서 많이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요. 운반하면서 죽고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장님 말씀도 옳고 저희들 생각을 5개면씩 묶으면 많이 묶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5만 8천본 정도 공급하는 것은 팬지, 비올라 서울에 연락만 하면 얼마든지 갖고 와요 10만본도 공급할 수 있어요. 건설 4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노파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가뭄이 심했지요?

예, 작년에 심했습니다.

넝쿨장미나 이런 것을 심었는데 작년에 심은 양에 비해서 살아난 것이 얼마나 되나요?

장미는 지금 주로 저희들이 심은 것이 낙석방지 같은 밑에 심어서 봄까지는 표시가 잘 안 났었는데 큰 것이, 그런데 많이 고사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식계획을 수립하려고 체크해 봤더니 한 80%는 살았더라고요.

장미라는 것이 생명력이 강해서 잘 살기는 하는데......왜냐하면 청양은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산에서 나는 진달래 말고 철쭉, 철쭉을 나는 많이 심어야 할 것 같아요. 연산홍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청양은 산간지역이라 철쭉이 많구나! 연산홍은 산간지역하고 안 맞는 거라고요. 철쭉을 심어야 청양이 홍보도 되고 ‘아! 청양가면 철쭉이 좋더라. 꽃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연산홍은 흔히 보는 거잖아요 철쭉은 드문 거고.

예, 화려하게 피니까!

철쭉이 전국적으로 봐도 피는 곳이 많이 있지 않아요. 지리산 쪽에 조금 있고 많이 있지는 않고 연산홍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흔한데 철쭉 같은 것을 심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연산홍이 많게 보이는 것은 화단에 넓게 분포되었던 것을 그것을 캐서 도로에 심다보니까 엄청 연산홍을 많이 심었던 것처럼.

화단에 심었던 거?

예, 쉽게 얘기해서 목면서 대평리 앞에 도로 옆에 쫙 심었던 것을 거의 캐서 도로 옆에 심었어요.

솎아 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산홍을 많이 심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연산홍 묘목을 사다가 심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사다 심은 것은 많지 않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꽃도 되고 해서 같이 조화롭게 철쭉도 심고 연산홍도 심고 한동안은 구절초 다년생을 심었는데 눈에 나타나질 않죠.

안 나타나고 진딧물이 심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고려하고 해서 섞어서 조화롭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초는 진딧물이 심해서 죽더라고요.

우선 꽃이 흰꽃이 많아서 눈에 딱 띄질 않더라고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있는 시공업체들이 전부다 생산한 거예요?

본인들이 생산한 분도 있겠지만 사다 납품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생산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분한테 연락해서 공급받아서 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사업체가 적격업체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화원들이 생산하지 않고 꽃집들이 팬지, 비올라나 연산홍, 넝쿨장미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자인가요?

이분들이 조경업 면허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묘목에 대한 판매, 식재 이런 것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은 아니고요. 판매나 식재에 사업자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택했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심는 것은 아니고 그냥 묘목만 납품한다.

그리고 일부 연산홍 같은 굴채해서 심는 것은 일부 이분들이 식재한 것도 있고요.

식재는 우리는 하고 꽃만 구입하는 구입처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시공업체라고 해놨어요?

양식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조그만 소량의 예를 들어서 화분, 화단 같은 것은 이분들이 한 것도 있고요 전체 조경에 대한 것은 이분들이 할 수 없고요.

조경면허가 없으면 갖다 심는 거 안 될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잘 판단하시고 감사 끝나는 기간 중에 관계법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므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주택개량사업 한 것이 몇 동이나 되지요?

2012년도요? 2012년도에 96동입니다.

96동, 2013년도에는 100동인데 다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예, 다 들어왔는데 중간에 포기 자가 나옵니다. 짓는다고 했다가 계획이 바뀌었던지 자금난으로 포기 자가 나오면 차 순위 신청한 분들로 해서 2012년도 96동은 대상자가 다 되어 73동이 완료 되었고, 실적에는 96동이라고 했는데 23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동 중에서 27동은 완료하고 73동은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짓는 계획만 갖고 미착수 중인 분들도 있어서.

2012년도에 지은 주택은 준공검사 다 끝났어요?

2012년도 거는 아직 준공이 다 안 되었지요.

다 안 되었지요.

금년까지 해야 준공이 되니까요.

2012년도 배정 받아서 2013년도까지 지어야 한다고요?

예, 대개 사업지구 책정하고 하면 농촌주택은 농번기 닥쳐서 봄에는 못하더라고요 가을에 지으면 이듬해 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다 짓다가 자금난이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12월달 가서 포기를 해요.

포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포기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반납할 수 없어서 딴 사람 신청을 받아서 짓다보니까 이분들은 늦게 선정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 말씀은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택을 짓다가 업자가 완공을 안 시켜 준단 말입니다.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저희는 준공이 되어야 융자금을 줘요.

그렇지.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안 준거죠.

그러니까 농가들이 속을 썩고 있는 거예요.

준공되고 등기가 나야 농협에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맞는 말씀인데 농가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어봐요. 지금까지 준공 안한 분들 얘기를 들어봐요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 농가들은 속을 썩고 있더라고요.

각자 집짓는 사람 선정과정에서 잘못 선정해서 짓다가.

그래요. 저쪽 청남, 장평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딴일 있으면 딴 일하고 시간나면 와서 조금하고.

그런 업자들한테 짓는 사람도 문제야.

선정권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 2012년도에 배정 받아 짓는 건물이 준공검사 끝난 것이 나왔을 거잖아요. 몇 동은 하고 몇 동은 못한 것이 있을 거잖아요. 못한 농가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계에서 금년 거는 그렇고 작년 거는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영주 계장님이 왜 완공을 못하는지 실질적으로 자금력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지, 업자의 관계인지 지금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5년 전부터 집지은 것도 여태 마무리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군민이고 업자는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 군민이니까 보호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반납하면 되는데 반납한다고 다 능사는 아니니까.

반납해서는 안 되지요. 농민들은 집짓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5,000만원씩 내요.

참고로 그동안 융자금 5,000만원 중에 10% 동당 500만원은 군에서 부담을 해서 농협으로 대여를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군비 없이 국고에서 다 대여를 해 줘요.

농가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체크하며 돌아보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해 놓기만 하고 가서 착공을 하느냐 준공을 하느냐 따지잖아요. 이것을 발전시키려면 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하면 그분들이 설계를 할 거예요. 설계를, 설계를 갖다 놓고 심의하는 것까지 해야 해요. 심의를 해서 공공디자인이라든가 하는 쪽에 검토를 받아서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나 그것을 검토해서 지시하라고, 설계승인 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설계는 해야 하잖아요. 그죠?

설계해야 됩니다.

설계는 해야 합니다. 물론 자기 집 짓는 것이지만 자기 집이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 전체의 경관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해야 하거든요. 또 어떤 집들을 보면 비싸게 지었는데 벽돌이나 지붕 같은 색깔들이 칙칙해서 오히려 헌집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요. 이 쪽에 전문가들이 주택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의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196동 정도가 개량되어서 각 마을에 예쁘게 들어앉았으면 경관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 좀 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군비로 부담해 주고 어차피 설계하는 것이니까! 간이 설계도 가능합니까? 주택개량사업.

신고사항은 평면도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설계를 해요.

다 설계하지요. 그 설계를 검토해서 설계에 벽 색깔이나 지붕 색깔까지 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좋으신 생각이고요. 전적으로 이것을 해라는 어렵고 건축주가 있고 우선은 대개 청양군내 건축물은 청양관내 건축사한테 하거든요.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들 보면 새집인데 겉모양이 이상한 것이 많아요.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쪽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고려병원 하상주차장 부상사용승인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 일체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당하게 사용승인을 해 준 업무담당에 대한 조치내용은 무엇이었는지요?

서류는 바로 사본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2010년에 건축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주차장 납부 비용까지 설치 완료가 2011년도에 되었습니다. 행위가 이미 된 지가 오래되었고 업무분장 과가 지역경제과에서 건설도시과 넘어왔어요.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에 대한 후속조치 고려병원 소유주 법인 대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주차장을 별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직원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2013년 5월 3일 고려병원에 출장하여 요청한 내용과 답변내용 등 협의 처리한 증빙 자료 좀 제출 해주세요.

이것은 자료는 저희들이 물론 출장 가서 얘기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처리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 실무선에서 고려병원에 갖고 있는 법인에 총무과장하고 저희 담당 계장님들하고 실무적으로 협의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는 외부에 노출을 안 시켰습니다. 구두로 협의 단계에 있고 고려병원에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 지역을 확보하면 그때 가서 공문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공문으로 주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자료는 없으나 관내 주차장을 많은 곳에 설치해 사용 중에 청양군 조례로도 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청양군 주차장조례를 적용 해 추진하지 않고 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용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1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 3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많은데 지금 주차장상 징수한 것은 없고요 이 부분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대용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주차장 사용 기준해서 20년 치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법 적용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착오 적용된 부분은 병원 측하고 협의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려병원을 건축물 신축할 당시에는 주차장법 상에 맞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당초는 8대가 맞는데요. 중간에 도산 되었나 해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고려병원으로 개원하는 절차 중에서 소유주가 몇 번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증축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병상 수에 따라서.

건축물 자체가 증축된 것이 아니라.

아니 건축물도 증축되었지요.

건축물이 증축되고 그래서 주차장 대 수가 늘어났다?

그렇지요.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몇 대를 확보해야하는데.

건축물 신축할 당시에는 8대만 가지면 되었었는데 증축되면서 12대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예, 4대 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동일 대지 내에서는 확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차장법 상 건축물에서 직선거리 300m이내에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소유 토지나 자기 법인 토지소유로 정했으면 되는데 ‘군유 공영주차장에다 설치를 하고 사용료를 내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이게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에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은혜아파트 뒤 복개주차장이 노외주차장 역할은 하지만 법상 노외주차장은 아니다 하천 복개지지.

복개시설이지 주차장이 아니다.

예,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실무부서에서 협의해 줄 때 그것도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지요. 그동안 병원이 개원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몰랐지요. 병원이 개원하고 하다보니까 그 당시 청양병원 문 닫고 하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오고 주차난이 와서 이 원인이 뭔가 해서 보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복개시설이 아니고 일반 군에서 시설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아무 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예, 법적인 하자 없고 절차상 아무하자가 없습니다.

군 공영주차장도 개인이 활용할 수 있다 주차장법 가능하다.

예.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칠갑마트 뒤에 그 주변에 건축물 짓는 사람이 자체 주차장 시설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 앞에 300m 이내에 잔뜩 하잖아요.

그 판단은 저희가 해야 되고 공용주차장에다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에 한해서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그것으로 대신한다고 해서 우리 주차장 관리부서는 우리 청양군수니까요 청양군수가 허락하면 절차상에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짓는 데는 주차장시설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요. 거기가 300m 이내잖아요 칠갑산마트 공영주차장이 잔뜩 한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 주차장이 부지 내에 주차시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기준에는 맞춘 겁니다.

뭣 하러 맞추느냐고요. 그냥 다 활용하고 주차장은 저쪽에 거 다 쓰지.

그렇게 되면 절차상이나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양군에서 확보할 의무도 있는데 우리가 갖다가 주차장을 쓰면.

그러면 고려병원에 대해서 복개시설이 안된다고 하면 노외주차장을 거기에서 300m 이내에 있는 주차장이 없나 공영주차장 해주면 되잖아요.

직선거리 300m는 마땅치 않고요 시장인데.

저기는 주차장이 아니지요 주차시설은 주차장이 아니지요? 도로변에 주차 공간 해 놓은 것은 주차장 아니지요?

그것은 노상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노외, 노상으로 구분됩니다. 노상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것은 노상 주차장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주차를 허용한 시장 내 옆에 공간은.

4차선 같은데 옆에 우리가 주차란 그린 것은 노상주차장으로 해당이 안 되고요.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공영주차장이 해당됩니다.

저거는 노외주차장이지요. 칠갑산마트 뒤에 있는 공용주차장.

거기하고 이번에 천강아파트 앞에 한 것.

이것은 노외주차장이다. 그러면 그 주변에 건축물 짓는 사람은 자체 주차장 시설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거 활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건축물마다 다 주차장 들어 갈 곳이 없습니다.

법상 괜찮다면서요?

절차상 그렇습니다. 저기도 지금 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농가의 빵집 있는 건물 있잖아요. 버스터미널 옆에 거기도 주차장을 확보 못하고 이쪽에 와 있습니다.

공영노외 주차장도 허용이 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아니에요. 뭐 하나 거기에 해 주면 되지.

법상 주차장이 아니라는 곳에 해 주었다는 게 문제지요.

복개시설에 주차장한 군청은 뭐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 되었지요. 복개시설에 왜 주차장을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불법이네 따지면. 우리가 송방천 위에 다 주차장시설 해 놨잖아요. 주차 공간 그려 놨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되지 복개시설에다 그렇게 따지면.

복개지에다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준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면 도시계획구역 내 용도상 주차장으로 지정 된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개 위에 다 노외주차장처럼 주차장을 만든 것 자체는......복개시설은 주차장을 못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자체는 하천이에요.

아니 복개시설에는 주차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느냐고요?

하천 위에 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상 주차장은 아니지요. 우리가 복개지를 이용하는 거지요. 주차장법에 노외주차장이라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된 것에 한해서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병원이나 개인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군에나 다른 곳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인근에 있으면 그것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복개주차장이 사실상 주차장인데 뭘 그렇게 따질 게 있냐고요. 그것이 주차장이 아니라면 몰라도.

활용은 주차장으로 하고 있어요.

복개에 있는 그림을 다 지우고 앞으로 주차 못하게 하야 하지요. 복개시설에다. 어디에서 문제 삼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문제될게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고려병원 개원하고 병원에 환자가 많다 보니까 주차를 아무데나 하다보니까 그 근처가 교통마비가 왔었거든요. 이의 제기하니까 고심하다 고려병원 문을 하나 막아서 버렸어요. 못 다니게 그때 과정에서 왜 이렇게 주차난이 있냐 하다보니까 4대 부족분을 저쪽에다 하는 것이 불거져서 발단이 된 겁니다.

잘 판단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거지 하시느라 욕보시는데 사실은 잘못 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빨리 풀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주차장 미리 돈 받은 거 있지요? 임대료.

예.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공영주차장에 차 주차해 놓을 때 주차요금 받습니까? 안 받지요?

현재 청양군에서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골치 아프기는 아픈 건데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있다가 와서 설거지를 하는 중인데 사실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시고 빨리 수습을 해서 거기 대표가 있을 거잖아요 수습해서 빨리 반려시키고 아니 여기서 돈을 내 줘야겠네.

그것은 회계법상 맞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고요. 우선 이분들이 당초 허가 냈던 분이 아니에요. 전매되고 양도양수 되어서 여러 번 넘어와서 그런데 최종에 다른 분들이 사서 하는데 이분들이 자체를 설명하니까 우리야 합법적으로 하느냐고 따지지 않고 자기들도 인정하고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거든요. 많이 협조적입니다.

빨리 처리하고 20년이란 기간을 계약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는 얘기고 하여튼 처리 잘 하셔요.

후유증 없도록 잘 처리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지금 자전거 도로가 주로 어디에 있지요?

유인물에 표시한 것이 2011년도 이전에 18.7km, 2011년도 18.4km 표시한 것은 2011년도에 18.4km는 4대강 개발사업차원에서 금강 개발할 때 금강 강변 제방에 설치된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잡았고요. 2011년 이전 18.7km는 왕진교에서 부터 칠갑산 진입도로 지금 인도 옆에 그게 전용도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한 것하고 4대강 개발한 것이 37.1km 주로고요. 나머지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한 것은 청양시내 도시계획도로에 붙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몇 년도에 개통이 되나요? 목면에서 홍성까지 언제 개통이 되냐고요?

계획은 2015년까지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도로 옆에 자전거 도로 못 만드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할 몫인데요. 2015년도 준공예정인데 예를 들어 2016년까지 개통이 된다면 지금 현행 국도는 지방도가 될지 군도가 될지.

그것은 모르지요?

예, 몰라도 어쨌든 인계인수는 받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할 것 같습니다.

준비는 아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 2~30명이 도로로 질주하더라고 위험부담이 많은데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이도로가 개통되므로 차량 소통이 적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가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라인을 그려놓든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가끔가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대천을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부담을 느끼며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금강변에 자전거 도로 가보면 타는 사람 없던데.

시설 좀 보완해야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일제조사도 하고 하더라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용객이 눈에 띄게 하루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농사져가면서 자전거 타고서 운동할 분이 몇 분이나 되나, 서울에서 금강까지 자전거 못타고 올 거 아녀요. 차에다 싣고 와서 거기서 타는 것은 몰라도.

동호인들은 그런 거도 있고 예를 들어 공주에서 서천까지가.

정치적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 거기에다 설치를 하느니 국도에 라인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정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의 비판의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헛돈 갖다가 쓴 거라고요. 여기서 홍성까지 개통을 하기 전에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개발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건설 10번 관내 공사 중지한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상 단가가 얼마 정도 나간 거예요? 평당.

9억 2,000만원인데 평당 100만원 좀 넘은 데도 있고 필지마다 다른데 세 분, 네 분 거였는데 100만원 넘은 것 같습니다.

100만원 넘어요?

예.

군에서 이런 아파트 설립할 때 주차장 대수를 확보하라고 안하니까 군에서 돈이 막대한 12억원이 들어간 거예요. 아파트 허가해 줄 때 그 때 당시에 샀으면 30만원 주고 샀을 거예요.

천강 지을 때요.

이게 100만원씩이나 들어가고요.

그런데 건축법이 규정 따라 가다 보니까 지금도 현행법이 그래요.

공사관계는 입찰로 된 겁니까?

입찰했습니다.

거기 현장 가보니까 지금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안되어서 그런데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사람 성격이 그 옆에 주차장이 있어도 절대 주차 않는 거예요. 길에다 그냥 세우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벌금 과태료는 안 붙여도 밤에 계고장 내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 되지요. 스티커 발부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것이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청의 허가를 받은 주차금지구역만 해당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스티커 발부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주로 가에다 세워놓고 한 것이 중기, 중기차들이 많거든요. 계도하고 하상 쪽으로 내리는데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심지어 천강아파트 커브 길에도 세운 차 이쪽 주차장에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심야 계도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주공 휴먼시아 사이에 주차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주차장을 했으니까 남은 구간 소나무심고 조경목 심어 놨던데 거기까지 늘립시다. 금년도 예산 세워서.

그 옆에.

거기를 세우면 어떤 쪽에 주차가 해소가 되냐면 디엠 쪽 있지요 디엠 쪽 노상 주차장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디엠 쪽에 문이 열릴 수 있을 거예요. 세아아파트 문 열어놓고 하면 그 쪽에 주차장을 하면 디엠아파트 쪽에 주차되어 있는 지저분한 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 디엠 쪽하고 세아아파트 쪽 주차난 해소하려면 그것을 거기에다 해주면 그 쪽에 담장을 헐어서 문을 개방 해 놓으면 될 거예요. 디엠아파트 노상 다 쭉 주차하잖아요.

길 넓으니까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길 넓어서 덜 답답한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좀 검토하세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일각에서는 지금한 주차장도 거기에다 돈 들여서 하느냐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차피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합시다. 안 했으면 몰라도 기왕에 안 했으면 몰라도 시작 했으니까. 건설 13 없으심으로 건설 14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관정 1기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관정이 농업용 틀리고 식수용 틀린데 관정착정비만은 대략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먹는 샘물은 처음에 시추라고 해서 조그만 구경으로 뚫고 수질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다고 할 때 확공이라고 넓히거든요. 영양조사에 대한 용역비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체 착정비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3번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어요. 정산지구죠? 전원마을.

예, 그렇습니다.

부지 토목공사 한 다음에 신청 받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올해 착공을 하고 부지는 다 샀습니다.

얼마 줬어요?

부지는 군에서 샀지요. 저희가.

얼마에?

전체 보상비 7억 8,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부지 몇 평이에요.

평수로 따지면 8,700평~ 8,800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2011년부터 했지요?

예.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3년도에 토지보상을 했네요.

네.

공시지가 변동사항 2010년도부터 금년도 까지 변동사항 좀 주세요.

공시지가 변동사항하고 보상단가하고요.

보상단가는 필요 없고 해줬다니까

그런데 감정가하고 공시지가는 차이가 나죠.

나지 그것 나는지는 아는데 변동사항이 있나 없나 확인 해 보려고 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 까지 자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서정리 전원마을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어찌 거기다가.

작천리 해서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효과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는 인구유입이나 이런 거 하나 더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전망 있고 분양가능성이 있는 네 곳을 선정했어요. 거기 서정리 하나는 목면 신흥리 또 하나는 정산 용두리, 남양 온직리 그 하천변을 선정해서 토지매입 용이성이나 아니면 토지를 살 수 있는 데, 용도 지역이 맞는데 이런 곳을 검토해서 어디가 유리한지 장단점 분석해서 군 자체에서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결정을 하다보니까 서정리가 도시계획구역이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근 분들은 상당히 경사도가 심하고 암이 나오는 곳을 선정했냐고 하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면 그 부분은 전답도 있어요.

현재 암 나오지요?

일부구간은 암이 나오고 일부구간은 암이 안 나오고.

암 나오면 기반조성 사업비가 엄청 나게 들어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을 암 나오는 부분에 발파는 필요하고 전체가 그 것을 이용해서 전체 대지를 평탄하게 하지 않고 계단식이니까 계단식 하면 중간에 옹벽 하느니 암 이용해서 돌 쌓고 단계적으로 경사에 맞춰서 계단식으로 집을 짓게 왜냐면 작천리 것 보니까 집 짓다보니까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뒷집이 먼저 지었는데 앞집이 높게 지니까 조망권 때문에 시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곳이거든요. 전원마을로. 거기에다 그것을 선정해서 암반에 다 암 하면 공사비가 경치도 안보이고 밖에서 보면.

전망은 괜찮아요. 올라가 보시면. 그런데 일부구간이 암이 나오는데 일부구간은 암이 없어요.

전원마을 단지조성 31가구는 만드는데 현재 거기에 입주하겠다는 분이 몇 가구나 돼요?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입주자 지정은 사전에 입주자 지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컨셉은 저희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작천지구를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잘 짓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하게 짓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단지 계획이 착수되면 거기에 전체적인 조감도나 마스터프랜을 해서 예를 들어 황토방을 할 것인지 기와집을 할 것인지 특색 있게 해서 그런 동호인들 위주로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지구 거기는 제가 볼 때 기반조성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곳이고 또 그런 곳이 도시계획구역 내죠? 거기가.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도 비싸고 진입로도 불편하고.

토지 값은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감정이 되었는데 자연녹지 상태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이라 토지 값이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입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양 안되면. 물론 단지조성 잘 하면 되겠지만.

지금 전망 같아서는 다행인 것이 세종이 이사를 왔고 그 쪽 공무원들도 출퇴근 거리가 가깝고 하고 하니까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거기는 막혔어요. 정산주민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산이 앞에 막혔지요? 지금 산건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정산분들이 하는 거예요. 입지가 안 좋다, 진입로도 그렇고 앞에 산이 막혔잖아요. 방향을 어떻게 틀려는지 몰라도 틀어봐서 별거 아녀요.

약간 동북향 나오는데 정면에 그렇게 산이 높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다는 조금 높이 있고 초등학교 뒤에 야산보다는 조금높이 있고.

그것은 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정산주민들은 청양군 돈 많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들어와서 살려는지 몰라도 나중에 만약에 입주하는 사람 없으면 질타를 받아요. 내말이 거짓말인가 봐요.

대상지 최초 선정할 당시 대상지 네 가지 중에서 평가한 서류가 있을 거예요.

예.

그 서류 있지요 그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째서 여기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지, 우리 관내에 전원마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물론 거기에 보면 토지이용관계에 절차상에 복잡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웬만하면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굳이 이런 곳을 찾아서 하나.

참! 문제예요. 지금 세종 시에서 땅 보러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요. 천내리 쪽이에요. 강변에 거기 팔렸어요. 서울사람한테 1억에 팔렸어요.

지금 천내리서부터 목면 신흥리까지는 청남 하천도로가 나오고 윤곽이 나오고 뚫리니까 문의가 많이 와요. 엊그제도 어떤 분들이 밝힐 수는 없지만 화양리 다리 건너서 그 쪽에 산, 거기에 집단 이주를 해보겠다고 윤씨 분들이 안 팔겠다고 조씨들 종종 땅, 윤씨들 종종 땅인데 여러 번 쫓아가도 안 팔아서 말았어요.

거기 많이 와요.

강변도로 개통되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앞으로 해나갈 때 다각적으로 검토 좀 하시고 기반조성사업에 구기자타운 할 때보니까 암반이 나오다 보니까 조성사업비가 한두 배 뛰는 것이 아니에요. 암반 나왔다하면 땅 값 비싸서 사람 못 들어와요. 군돈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할 때 절차상 어려운 지역이라도 공사비가 절감 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 절차상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인허가 처리는.

여기도 저희도 그런 말씀을 접어 두고라도 저희한테 좀 했던 것이 자연녹지라 이런 때 아니면 집 건축이 어렵거든요.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마을정비지구 지정을 받으면 건폐율을 60%까지 상향조정돼요. 땅 값은 조금 쌌다고 보시면 되죠. 도시계획지구치고.

그렇게 하고 작천리 전원마을을 보니까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승인제도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빼치카처럼 지어 놨어요. 보기 싫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거기를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이에요. 외국에 가면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벽체가 하얗고 위 지붕이 빨간색으로 통일 시킨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조경 쪽으로 벽체와 지붕에 대해서 색채에 대해서 관여를 했으면 누가 보더라도 관광지니까 딱 보고 ‘아! 전원마을 근사하다 저 곳에 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지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알아서 지으세요. 하니까 뭐 아주 보기가 싫게 지어졌는데 앞으로는 건축물에 대해 승인을 전원마을은 꼭 하세요. 이렇게 좋다 그 제도 만들어서 하세요.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계 나오면 이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으시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놓고 공공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서정권 전원마을 택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1번 집은 이렇게 짓고 2번 집은 이렇게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정도에 근접이라도 가게 색채감이라도 비슷하게 해서 규제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멋대로 짓지 않게 그것도 한번 제도화해요.

예.

먼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작천리 집 지은 것 보고 깜짝 놀라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분양당시에 분양 조건이 2층 미만만 지으라는 조건만 있더라고요. 택지분양 할 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들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단지계획이 되면 건축규모는 얼마이상으로 해야 하고 색채는 뭐고 해서 그런 조감도를 한 떠서 거기에 맞는 조건하에 택지를 분양하려고요.

그 위원회제도 만들어서 건축사 전문가들과 심의해서 승인제도를 꼭 한 번 해요. 일반 주택개량 사업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용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밭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밭권역에 약간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되었나요?

감밭센터에 고춧가루 가공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시내업체들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한 내용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자가용만 하기로.

판매용이 아니고 자가용이다 이거지요.

권역 내에 생산되는 분들의 직거래용만 하기로.

그런데 말입니다. 하는 것이 HACCP기준으로 시설을 하는 거예요. 판매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 해주는 시설이 식품안전청인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식품의약청.

식품의약청에서 한 규정대로 안 되면 유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해 주라면 제대로 지원되어서 그 정도 규정대로 되는 고춧가루가 생산이 되어야지 불량 고춧가루가 유통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판매용으로 된다면 내가 먹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식품회사에서 고춧가루를 이런 방앗간 같은데서 만든 불량 고춧가루를 썼어요. 제품 전체가 회수되었어요. 얼마 전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시설을 해 줬는데 그 시설된 회사에서 나간 고춧가루가 판매가 유통이 안 되는 불량고춧가루가 되었다면 골치 아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HACCP기준에 맞는 시설을 좀 해 달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동네 분들이 한다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우리에 저쪽에 고춧가루공장이 바로 인근거리에 HACCP기준에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잘 시설되어 있는 고춧가루 공장이 있는데 거리상 얼마 안 되는데도 고춧가루 공장을 짓는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일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대신 시설을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용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꿈센터설치 외 6개 사업인데 주로 뭡니까?

주로 용꿈센터는 용두리에 보면 지금도 도농교류센터가 있어요. 체험관도 있고 그 옆에 일종에 숙박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고 나머지 6개 사업은 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말을 타는 것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이 들어갔습니다.

체육시설?

예, 간이 족구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간이 체육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남양 헬기장 있는데 가다보면 거기도 설치한 곳이 있지요?

그 자리입니다. 다리 건너서 가시다보면 우측에 체험관은 지금도 있었지요. 말 타기 체험도 하고 그 자리에 하는 겁니다.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체험관 도농교류마을이라고 해서 이미 들어간 것이고 회관리모델링이나 용꿈센터는 다시 숙박시설까지.

거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먼저 설치한 것.

거기는 관람객이 꽤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 드렸지만 헬기장 유치하면서 산촌마을개발 사업을 한다고 공약을 했는데 임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몇 분 없어서 다 농업이지 그래서 무산 되었어요. 거짓말 한 꼴이 되었지요. 그 대타로 권역사업이 들어 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15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고등학교 옆 도로 개설사업은 공정 율이 9%인데 이것이 교육청측하고 토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요? 이거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당초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 농고 뒤로 해서 체육관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데크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학교 실습부지에요. 그래서 그것은 협의가 안 되었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용지는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지요?

예.

그 옆에 주영건설 터 이번에 사업할 때 사업계획에 넣어서 안됩니까? 보상을 충분히 주면 되잖아요.

이번에 반영은 안 되었고요. 위원장님 현직 계실 때 거의 협의 되어서 성사 단계에 있다가 반대해서 안했는데 저희들 그거 아녀도 도시계획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한번 절충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집 전체를 다 보상해주면 어때요?

하면 집은 다 보상해야 해요.

다시 한 번 절충을 해서 뜯어내야지요.

요구하는 가격이 감정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거기하고 이쪽 디엠아파트 거기 마무리 잘못된 거 있지요 그거하고 두 군데 보상주고 마무리 깨끗하게 합시다.

그것도 늘 같은 대답이지만 그것은 소송에서 그 분들이 이겨서 소유권이전을 해 가야 하는데 이전을 못해가고 현행 단계도 청양군수거로 되어 있으니까 보상만 수령해 가면 할 수 있는데 그 형제들 간에 조정이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16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어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청양군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보면 도로 시멘트로 포장한 곳이 파손된 곳이 많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가?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만족하게 해 주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인데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불편한 곳이 간혹 있더라고요. 특히 상수도나 하수처리장이나 관로 파서 묻은데 이게 턱이 져서 위험한 상태고 지금 미화건설이 어디예요?

미하건설이 아니고 마하건설입니다. 청양입니다. 전문건설입니다.

청운건설은?

다 청양이에요.

다 청양 분들이에요. 진보나 여기, 그러면 이분들이 아스콘 덧씌우기는 거의 다 하시겠네.

그렇지요.

덧씌우기 현장에 가보면 말이 충청도 아닌 분들이 그분들은 일꾼인가? 아! 장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포장 면허가 면허만 가지고 있고, 장비 롤러나 등이 전부다 외지에서 오거든요.

전부 외지에서 오니까 말이 다 틀리구나! 나는 또 외지에서 입찰 봐서 하나 해서 걱정되어서 얘기한 겁니다.

장비는 입찰해서 오니까.

장비는 입찰해야죠. 앞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해서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는 방안으로 해 보셔요. 이상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각 마을에 환경보호과에서 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마을 상하수도 같은 사업 할 때 많이 길을 훼손시켜 놨는데 거기만 복구사업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기 싫은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각 마을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많이 세웠는데 점차 확대해서 하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옛날 생활 사업한 농로는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학당 교차로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 중이지요?

이것은 보상은 끝났고요.

보상은 끝났어요.

예.

공사는 어디에서 하기로 한 것이지요?

당시 협약을 공사는 관리청에서 해 주고 천 이면지 보상은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현재 그것이 전체 설계변경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해양부 가서 국토해양부까지는 통과가 되어 있어요. 기재부에 가 있는데 승인이 작년에 했는데 아직도 안 되네요.

기재부에서 승인 안 나는 거예요?

예, 담당자 바뀌고 하다보니까 안 난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완구 의원님 사무실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청에서 계속 접촉은 하는데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저희는 관리청하고 협의할 때 공문으로 공사는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고요.

당초에 그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보상금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밀려서 안 한 거거든요.

예.

그건데 먼저 보니까 그 쪽에서 공사비를 준다고 해서 우리 의회 쪽에서 좋다 한번 해 보자 해서 한 것인데 만약에 공사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거짓말 한 것 밖에 안 돼요.

의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재부하고 같이 관리청하고 노력해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협약서 있지요? 거기하고.

공문은 받았지요.

공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 18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및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지원 사업추진실적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집행내역보다도 용수나 배수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위에는 50, 밑에는 40.

단면이.

단면이 그런 곳이 있지요? 그래서 물이 넘쳐서 논으로 들어가는 곳이 비가 오면 있는데 그런 곳부터 우선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을 하다가 50m나 60m 남겨놓고 그 구간을 언제 하려고 하는지 하는 길에 해야지 간혹 그런 구간이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예.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5~60m 남은 거 한 번에 끝내야지 딴 사람 내년이나 언제 또 하라고 하면 일이잖아요.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싸게라도 해야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끊는 데가 있고 해서 요즘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어요. 많이 있지는 않고, 그런 것도 찾아서 해주고 우선 배수로 용수로도 마찬가지만 지금은 용수로 겸 배수로로 사용하는 곳이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거꾸로 유관을 묻은 데는 빨리 조치를 해야 해요. 장마 조금만 비와도 넘치더라고 그러면 포대 같은 거 쌓아 놓고 하는데 그런데 우선 찾아 갖고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줄게요.

위원님한테도 묻고 저희들이 파악한 곳도 있고요.

그것 좀 빨리 조치해 줘요.

예.

이상입니다.

타 기관 시행 건설 사업 중 보조사업 추진 및 집행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공사 일 년에 국비나 군비해서 예산 주는 게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작로가 저희도 있고 농촌공사에 3억원줬고요.

3억원.

예,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3억원 그렇게 하고 신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해서 천장호 물 넘기는 것은 천장호 수원 공인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한 3개년에 걸쳐서 40억원이 가지요. 금년에 10억원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비가 총 20억원 이었습니다. 국ㆍ도비 포함해서.

20억원 되면 입찰보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가을 착수해서 올해 봄 마무리했으니까.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들일 농촌공사를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전화를 하면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없어서 못합니다. ‘의원님이나 군에 부탁을 하시오’ 하면 의원님들은 과장님이나 이런 아쉬운 소리 해야 하잖아요. 의원이라고 매일 부탁만 하니 미안해서 그런다고요. 농촌공사 지사장부터 교육 좀 시켜요. 그렇게 하지 말고 노력 해본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의원님들한테 전화해 보라고 해서 입장 곤란하게 의원님은 돈이 많아! 예산을 주지 말든지 이게 정신이 틀려먹은 사람이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농민들하고 가까이 상대하는 사람은. 농민들이 얘기하면 의원님이나 군수한테 전화하시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먼저도 부위원장님 그런 말씀 듣고 해서 지사장님하고 부장들 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하고 틀린 것이 농조시절에는 여기 분들이 근무를 하고 예를 들어 목면 화양리에 뭐가 있다고 하면 전화해서 알아보는데 이 사람들도 아시다시피 공사되니까 2년이면 인사이동하고 하니까 어떤 때는 화성서 전화를 하면 목면 얘기로 알아듣고 그렇게 하고 그 과거 농민들도 어려운 것이 과거는 조합비 조금씩 냈잖아요. 그래서 내 권리 주장했는데 지금은 안내니까 거기에다 뭐라고 심하게 얘기 못하더라고요. 그게 다 군으로 와서 연두순방 때 보면 거의 건의사항이 농조구역이에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주지 말고 과장님이 다 하세요. 그런 소리 나오려면. 노력해 본다고 하면 여간 좋아 왜 의원님들한테 전화해 보라고 소리해 갖고.

먼저 도 본부장 왔을 때도 박완진 본부장이라고 우리 남양 분이에요. 흥산리 분이라 그런 말씀 한번 드렸고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챙겨보겠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돈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요. 아니 그러면은 주민들이 왔으면 자기 내들 예산이 없으면 과장님을 만나든 계장님을 만나든 이러한 실정이니 군에서 사업을 해 주시든지 저희들한테 주시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의원님한테 전화해 보라고 해서 의원은 뭐 돈 쌓 놓고 있나! 내 돈 같으면 해주지 내 주머니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 소 두 마리 팔아서 해 줄 것도 있더구먼. 그런 식으로 농촌공사에서 답변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잘 하셔요. 의원들 입장 곤란해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정자리 수로관사업은 조치가 되었다고 했지요?

예.

1억 2,000만원 도비 지원 되었습니까?

1억 2,000만원 더 도에서 얘기해서 추가 사업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는 매칭사업이라 저희 군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요.

1억 2,000만원 중에서 9,000만원이 왔군요. 조치가 되어서 이번에 사업을 할 때 같이.

복토를 미리 했고요 민원은 해결 되었고요.

사업은 다 했습니까?

예. 돌려서 한 겁니다. 배로수를 좀 늦게 하고 복토부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일처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 발전계획서 이거다 베끼기 사업이에요. 한 개 마을 준 것을 한 개 마을을 해요. 전부 다 14개 마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개 마을을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지역에 지명에 있는 현황이나 그 마을 고유명사인가 그것만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비봉산이면 여기는 미월산이라고 하고 똑같이 형식을 바꿔서 머리 쓰지 않고 마을 발전계획서 다 만들었네. 전부 다. 이게 8,400만원 짜리에요. 그죠?

평가한 것은 그렇지요. 중간에 교육한 것은. 교육비용은 내용이 안 나타나니까.

8,400만원에 교육비용도 들어가 있어요?

계획서 자체는 3,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리더들 14개 부락에 40여명 네 차례 교육한 것 있고요.

나는 특별한 뭐 이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몇 군데 틀린데 있고요.

마을로 똑 같아요. 비젼 설정, 전제조건이 다 똑 같은 것이에요. 14개 마을이.....뭘 하것다는 것인지 스와트분석 이런 것이나 써놓고 타 농촌마을과의 차별화, 뭐.

작년에 민간업체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 있고 올해는 충남발전위원회로 돌렸거든요. 조현재 박사라고 이런 쪽에 알아주는 분이라는데 컨셉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을 발전계획서 사업비가 얼마예요?

8,4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14개 부락 3명 내지 5명 교육한 것이 4내지 5회 경비하고 자기들 출장비 일겁니다.

크게 나는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발전계획 없네요. 말로만 써 놓은 것이지.

그 자체도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교육 받을 대상 마을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