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및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김정숙 외 42인으로부터 한양중학교 학급 수 원상회복 청원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허수덕 의원 외 2인으로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화면 상영) 그만 보이고 마지막 장 보여 주세요. 빨리 빨리 보여 주세요. 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을 참석하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과 언론인 여러분! 방금 보신 화면이 우리 구민의 재산인 구의회의 의전용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구민이 내주신 세금으로 구입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을 의장이 작년 11월 3일날 토요일날 공휴일날 우리 의회 직원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사적으로 가지고 가서, 저 충청도에 가서 사고를 내가지고 94군데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숨겨왔습니다. 우리 의회의 두 명 내지 세 명밖에 알지 못하고 쉬쉬 숨겨오다가 제가 이것을 하도 일요일, 토요일에 차가 없어진 것을 보고 보험회사에 알아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구민의 재산인 의회의 물건을 차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고를 내서, 껍데기만 차지, 저거 속이 지금 다 망가져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쉬쉬하고 숨기다가 이것이 발견되니까 혹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한테 제보를 하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기도 한답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드러내놓고 처리를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변상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도 이거 지금까지 숨겨놓고 이러고 있어요. 이 차량이 우리는 이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매각해야 됩니다. 매각된 대금도 우리 구민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매각을 했을 때 돈을 받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이렇게 됐으면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해야 될 텐데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당장 의장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변상조치도 해야 합니다, 감정해서. 차도 감정하고 보험수가 올라가는 것도 해서 변상조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기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 구청 공무원에게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말 듣겠습니까?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 하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변상도 하시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집행부에게만 잘못 한다고 우리가 꾸짖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 회기에 우리 허수덕 의원이 신당1동어린이집과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보육심의위원이 전에는 구의원이 들어 가있었어요. 지금 구의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의장한테 보육심의위원 추천하라는 거예요. 추천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려면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꼭 지셔야 될 것이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에 구정질문 않겠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의 자화상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에게 무엇을 따지고 묻고 견제 감시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구정질문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답변이 아니라 책임지란 말이에요.)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분, 국·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및 국·시비 매칭사업비를 우선반영 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향상을 위해 필요경비를 우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328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89억 6400만 원보다 15.2% 증가한 43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75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99억 4000만 원보다 6.8% 증가한 176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52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0억 2300만 원보다 90.4% 증가한 26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50억 9700만 원과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미반환금 9억 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6억 29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매각수입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는 구정업무에 대한 구민 여론수렴을 위한 구민여론조사 2500만 원, 제설대책 재료 및 장비구입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문화관광분야는 중구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출연금 5억 2000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4억 6000만 원, 훈련원공원내 종합체육시설 건립 10억 원, 동국대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역경제 분야는 음식물 폐기물처리비로 9억 5600만 원,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50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 2억 1700만 원,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2억 5600만 원, 동평화시장 시설현대화 1억 9000만 원, 을지로 특화거리 조성 경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당하동 차고지 대체부지 확보예산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보건 분야는 영유아보육료지원 55억 1300만 원, 보육시설 미ㆍ이용아동 양육수당 23억 9500만 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5000만 원, 중림장난감도서관 운영 8900만 원, 주민밀착형 유헬스 건강상담센터 운영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단우물어린이집 신축 공사비 중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 및 도시 분야는 간판개선사업 9100만 원,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억 9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5억 5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1700만 원, 기타직보수 인건비 6900만 원 등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48억 4300만 원에서 20억 원을 감액한 2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68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3억 5400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예치금으로 25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또한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예치금으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국·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4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정업무 수행과정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품격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 등을 우선 반영하였고, 나머지 한정된 재원으로 분야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시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은 지난해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예산을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써 지난 5월부터 한 달여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예비비 집행내역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토록 하며, 또한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여 중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