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황일근 의원 발언
김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어제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 보건소, 오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 결산심사 마지막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한번 포털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에 지금 보시면 그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요. 보건소 세입분야 예산현액은 총 69억 3737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54억 2147만 9000원 중 실제 수입액은 52억 9155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6%인데 다음 연도액이 1억 2922만 6000원인데요. 여기에 예산과목 중에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징수수입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위반, 의약업무위반 등 3억 7346만 2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일차적으로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현액이 69억 3737만 9000원인데 징수액결정액이 54억 2147만 9000원인 이유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서초구에서 저희 방배열린문화센터 안에 방배보건분소가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지소를 신청해서 15억을 받았었습니다. 그 15억중에 시설비로 13억 5000만원은 시설비고 나머지 1억 5000은 차량구입비라든지 장비구입비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13억 5000을 포함해서 69억, 54억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징수중에 특히나 과태료나 과징금 수입도 국민건강증진법위반하고 의약무업위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처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의약업무위반은 의료지원과에 보시면 다양하게 의약업무위반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지원과 같은 경우는 의료법 위반과 마약관리에 관한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이 있고 응급의료법위반 등 이렇게 다양한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것 그다음에는 다른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부분이 식품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따로따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김안숙위원
아니요, 따로따로 시간상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따른 위반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질의드려도 되지요?
김학진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이어서 여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참고자료에 15쪽에 보시면 지금 예산을 계속 보니까 100% 불용액이 2건 정도 되고 그리고 73%, 51% 불용액이 상당히 100%된 불용액이 2건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는 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밑에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 이런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100%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건 다 건강관리과 예산인데요. 첫 번째로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국비 50%와 시비 50%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서울시 e-호조에서만 사용 가능한 예산인데 서울시 e-호조에서 올려서 쓰는 예산인데 여기 저희 예산서에 잘못 기재가 된 부분이라서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여기에 계상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을 계상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같은 경우는 한센인에 대해서 국비 100%입니다. 국비 100%인데 이 부분은 워낙에 현지조사를 해서 대상자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면 지원을 하라는 그런 예산이었지만 지금 이 위치가 어디인지 대강 헌인능쪽입니다. 이주를 했고 이 대상자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한 것이지 대상자가 있는데 저희가 100% 불용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거기 야간진료센터 운영에 관련된 불용도 거의 73%가 있네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야간진료는 보건소 아마 여기 의안설명에 제일 마지막에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보건소 야간진료에 대한 부분이 2500만원 정도가 있고 나머지 7100만원이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내려온 야간진료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방침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관내 있는 의료기관 두 군데를 지정해서 그 의료기관에서 평일날은 밤 10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종일 진료하는 곳에 대해서만 야간진료기관으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야간진료 10시까지 오시는 분들 시간대별로 7시부터 10시까지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병원하고 약국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하는 병원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제일병원이라고 방배동에. 그래서 거기에 나간 예산을 제외하고 그 돈이 남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불용을 시킨 것은 아니고 지원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6900만원 정도 저희가 불용을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야간진료병원이 지금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시간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꼭 밤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일부 소아과라든지 가정의학과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8시에서 9시 사이에 요일별로 하고 있는 곳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서울시기준에는 안 맞지만 확실하게 다 저희가 정보를 알고 혹시라도 저희한테 밤중에 갑자기 치과를 가야 하는데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의원이 있습니까, 소아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문의가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리는데 지금 서울시 기준에 딱 맞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안숙위원
이것도 좀 서울시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야간진료센터운영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은 활성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다른 의료 한 9시까지 하고 있는 소아과가 있어서 이왕하시는 것 1시간만 더 하면 어떻겠느냐고 계속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지정을 하거나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계속 독려를 하고 위원님 말대로 더 많은 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에 관련되어서 이것은 잘못 편성되었다고 아까 하셨지요? 분명히?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e-호조에서 예산이 진행이 되는 사항은 서초구 구청 예산서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100% 불용인데 실은 이 내용은 e-호조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
김안숙위원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잘못 편성되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여기 계속 아까 참고 제안설명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과별로 미집행된 사유라든지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하셨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계속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각 과별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부터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지금 정부에서부터 우리 구청 예산과에서 작년에도 처음에는 10% 정도를 절약을 해라 그러다가 조금씩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조금 차등은 됐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시설비 같은 경우에 1800만원 잡혔는데 보건소가 거의 30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수리할 부분은 많지만 저것을 돈을 들여서 수리하기는 그렇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절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항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쓰도록 해서 절감은 했습니다마는 워낙 직원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절감부분에도 못 미친 사항도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다음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절감 요구액은 4800만원 정도 구비사업에서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낙찰차액으로 1689만원 절약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에서 695만원 예산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 중에 모유수유클리닉교실운영에서 425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스타트사업도 자체사업인데 그것도 597만원 절약을 했고요. 국가예방접종사업중에 자체사업 중에 예산절감을 159만 7000원 했습니다. 건강증진운영사업에 자체사업중에서 359만 4000원을 절감을 했고요.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계약 낙찰차액이 49만 8000원 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웰니스센터 운영사업인데 그것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4만 8000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예방건강대학 운영 자체사업에서 8만 6000원, 그리고 유방암제로프로젝트사업에서 10만원 또 정신보건심판위원회운영도 자체사업입니다. 158만원을 거기에서 절약했습니다. 장애재활보건사업도 129만 7000원, 그리고 전염병예방 및 모기방재사업에서 424만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이상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은 4800만원 정도 한 사항입니다. 사업별로.
김안숙위원
미집행된 부분 ······.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미집행 전체적으로요?
김안숙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로 주셔요. 집행 건수에 따라서 그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절감내용이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절감내용하고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우리 의료지원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것은 그냥 자세한 것들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일이 안 하셔도 되고 그만큼 조그만 금액이라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예산을 해 놓고 집행이 아직 미집행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간에 그러한 것들을 잘 하셔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의료지원과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민경일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의료지원과는 예산이 2억 2389만 9000원 예산절감했습니다. 예산절감액 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서 1900만원,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이 한 2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낙찰차액이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총괄적으로 야간진료센터운영에서 한 6800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130만원, 건강관리방문간호사업운영 예산 24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250만원, 노인환자 약재비에서 270만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서 280만원, 가정간호의료지원비에서 35만원 등 총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587만 2000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
김학진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절감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국보다 절감을 많이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보건소 위생과 예산전용 중에서 인력운영비 국민건강보험 전용예산에 관련해서 전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보건위생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전용한 것은 금연팀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료가 당초 에 5.64%였는데 이것이 5.8%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21만 9000원이 모자라서 이것을 전용한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국민건강보험에 관련해서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국민건강보험 요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들 건강보험요율이 인상이 되어서 다 같이 전용을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다른 국하고 달라서 불용된 금액이 낙찰가격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외 의료서비스 관련해서 불용되는 것은 진짜 주민들한테 해야 할 일을 안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가격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나머지 것은 절약을 많이 해서는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비용들은 다 집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첫 번째로 예비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결산서 263페이지 봐 주시고요, 맑은 서초환경 조성 금연관리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이 상당히 과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예비비 목에 맞게 쓰신 것인지? 그것은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작년에 맑은 서초를 위해서 강남대로에 금연거리를 지정하는 그런 계획과 함께 현재 그 금연거리를 그냥 단순하게 정하는 것으로서 그것들을 유지 시키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그 거리를 관리를 하고 또 만약에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거기 말 그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지정을 했을 때 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인력확보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계획을 실은 그 전 해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2012년 계획으로서 업무보고도 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그 부분들이 2012년 1월달부터 문제가 되고 해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업무보고라든지 또 그전에 본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은 관계로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는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목이었느냐라는 질의입니다. 타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비비의 사용이라는 것이 물론 사업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을 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예비비의 사용이 꼭 제한되어야 하고 꼭 여러 가지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주민들의 어떤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이것들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물론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들을 설명 드리고 본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의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예비비를 써서 서초구가 어떻게 보면 간접 흡연에 대한 부분을 전국적으로 선도하고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또 정책의 집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비비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병민위원
질문해야 될 것이 조금 많으니까 소장님께 부탁드리면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지금 하신 내용 한마디로 충분히 요약 가능한 내용들이니까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
김병민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쪽은 전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2012년 3월 12일에 지금 이 건들이 금연 관리 관련해서 지출 결정이 됩니다. 본예산 통과된 지 세 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예비비로서 다급하다고 썼는데 이 예비비로 다급하니까 쓸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전국 최초로 구청장이 시행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모든 지역에서 전부다 사업이 집행이 되면서 서초구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입게 되는 주민들의 피해가 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264페이지 하나씩 살펴보지요. 예비비를 쓴 내용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 201-02 공공운영비 168만원을 금연관리 관련된 공공운영비로 예비비를 사용하셨지요, 264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로 168만원을 사용 하셨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인데 그 내용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274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애당초에 본예산을 통해서 금연구역 지도단속으로 잡은 예산은 274페이지 나와 있는 금연구역 지도단속 예산입니다.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잡아놓고 이것을 갖다가 전체 정책사업간에 변경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보건위생과로 넘기게 되고 추경에 올리게 될 때도 보건위생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다시 바꾸게 되지요. 지금 예산으로 보면 이 2012년도 예산이 대단히 꼬여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구역 지도단속 274페이지 우리가 본예산을 통해서 잡아놓았던 201-02 공공운영비 420만 5000원은 백원도 쓰이지 않고 불용이 되었지요, 맞습니까? 274페이지 금연구역 지도단속 세부사업 목 안에 일반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를 보면 공공운영비에 420만 5000원은 의회에서 잡아준 본예산입니다. 이것 100원도 쓰지 않고 불용시키면서 똑같은 목의 내용을 쓰기 위해 168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맞습니까, 인정하시나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
김병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김학진위원장
건강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지도단속 지금 불용액이 1510만 952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차량구매비로 인한 낙찰차액이 ······.
김병민위원
과장님 묻는 질의에만 답변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은 공공운영비 420만 5000원이 백원도 쓰이지 않고 불용되었는데 이것이 왜 불용되었으며 예비비로 쓰인 이것은 보건위생과랑 건강관리과가 두 개과가 속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과장님께 대답을 돌린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건강관리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잘 상황 파악 안 되시죠?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차량 주류비로 420만 5000원 잡아 놓았던 것이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쓰여진 26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168만원은 무엇으로 쓰인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여기 2012년도에 공식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잡힌 것은 건강관리과에서 그 당시에는 건강관리과에서 업무를 금연 지도단속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과에 예산서에 잡혔고 건강관리과에 잡힌 공공운영비도 차량 공공운영비로 해서 잡힌 것인데 이것이 전액 우리가 3월 1일부터 금연 관리팀이 생기면서 보건위생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건강관리과도 기존에 잡혔던 것이고 결산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가 예비비를 쓰게 되어서 결산을 공공운영비가 쓰게 되었는데 거기에 공공운영비는 110만 2000원을 썼는데 개인 휴대용 PDA 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적발을 해서 영수증을 끊어 주고 하는 PDA를 9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통신료가 ······.
김병민위원
얼마가 나갔다고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매달 12만원에서 많이 나갈 때는 24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김병민위원
여기에 예비비 사용액으로 썼다라는 것이 168만원 썼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이 168만원 어디다 썼느냐, 그것이 공공운영비가 PDA통신요금입니다.
김병민위원
PDA통신료로 168만원 썼습니까? 정확하게 공공운영비로 잡혀있는 것이 여기에 따른 예산액 698만원 잡혀있는 것 말고요, 예비비 사용을 168만원 했다고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이것 어디다 썼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질의의 요점은요 어차피 똑같은 금연사업이 과를 넘어간 부분은 맞으나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왜 예비비를 썼느냐 이거에요. 소장님 인정하시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위원님이 ······.
김병민위원
이것 충분히 말한 것처럼 의회를 통과된 예산에 금연구역 지도단속 건강관리과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예비비에 168만원 쓸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우리 김병민위원님 질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요지에 따라, 똑같은 공공운영비인데 이렇게 예산을 불용을 시키면서까지 왜 예비비를 썼느냐,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위원님의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좀 더 합리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쓰지 말라고 여기 지금 현재 건강관리에 작년 그때 당시에 있던 예산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로 썼다라는 부분은 그 부분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마찬가지 예비비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결산서에 보면 309페이지에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일목요언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수치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309페이지 보면 보건위생과에 금연관리 행사운영비로 실지 지출한 예비비는 89만원이 있죠, 확인되십니까? 3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출액으로 89만원이고 다시 264페이지 와서 여기에 예비비로 쓰인 그 같은 목을 보면 98만 1200원으로 아마 적혀 있을 것입니다. 확인되시나요, 264페이지 상단에 보면 맨 위에서 두 번째 201-03 행사운영비라고 적혀 있지요, 봤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김병민위원
여기에 이것은 없던 예산이 예비비로 쓴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예비비 사용액은 100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지출액에는 98만 1200이라고 적혀 있지요, 확인이 되시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런데 뒤쪽에 309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내역을 보면 총괄지출액이 89만원으로 나와요, 수치상에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는 이것이 다른지 몰랐습니다. 당시에 ······.
김병민위원
다른 것이 확인이 되시죠?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길거리 출연진 식비로 8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가
김병민위원
여기는 분명히 금액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다른 것은 위원님 지적을 해서 지금 알았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은 뭐가 맞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을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결산서 전체가 틀어지는 것 금액이 안 맞으면 결산서 전체가 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바로 확인해 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비로 사용한 시설비랑 자산취득비가 합치면 이것이 한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갔는데 이것이 뭐에 쓰인 것이죠, 이 금액이.
김학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시설비는 금연 구역이 지정되고 강남대로변에 노면 표시제로 바닥에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당 4만 5000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2900만원씩입니다. 양재역 주변하고 강남대로하고, 자산취득비는 금연관리팀들이 갖고 다니는 PDA하고 거기에 또 금연관리팀 단속반 사무실 만들고 이러느라고 컴퓨터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김병민위원
PDA 구매는 뒤에 보면 건강관리과 자산취득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274페이지 1500만원 예산 우리가 통과된 것이 PDA구매 때문에 간 것 아닌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개 과가 섞여 있으니까 정확하게 건강관리과에서 쓴 1500만원과 보건위생과에서 쓴 이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들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정리좀 해주십시오. 예비비를 한 7000만원가량의 돈을 썼는데 이것이 어디에 썼는지 우리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하여튼 예비비 내용이니까 ······.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의 자산취득비는 차량구매에 썼습니다.
김병민위원
차량구매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예.
김병민위원
어떤 차량구매이지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단속차량.
김병민위원
한 대 구매인가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한 대 구매한 것이고 낙찰차액이 또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이야기 드린 보건위생과 관련된 예비비 자료는 바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전용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이 인건비를 빼서 인건비 목을 연금부담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용이 되었다라고 이해는 갔는데 우리가 전용에서 뺄 수 없는 목이 인건비 목이 아닙니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건강보험금이 ······.
김병민위원
전용 불가능한 항목에 보면 저도 자세히 몰라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예산 편성 수립 기준에 보면 전용에서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 전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구 전체가 모자라다보니까 보수 항목에서 전용을 했는데 ······.
김병민위원
이것도 좀 관련 지침을 참고하셔 가지고 재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라든지 관련된 전문 직원이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좀더 질의를 연관된 것을 드리면 우리가 추경에서 통과시켰던 금연지도 단속인건비가 264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2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보건위생과에 인력운영비에 기타직보수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드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기타직 보수에서 모자란 부분은 쓰고 그다음에 일반 인건비 중에서 보수 목이 통계목이 같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부를 집행을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기타직 보수랑 그 바로 위에 있는 보수를 같이 섞어서 집행하셨다는 이야기이고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랬을 때 기존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보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3개월분만 보충을 해서 추경에 하고 거기에서 기타직 보수에다 잡았고 나머지는 보수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3개월만 년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딱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한 것인데요. 267페이지 보시면 모성 영유아 사업에 재료비가 8100만원 적혀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 내용입니까?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맘&베이비 사업이라고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출생아 가정을 방문해서 신생아 산모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생 축하 화분하고 기저귀하고 육아책을 방문할 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재료비 총액이 8135만 93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 재료비가 우리가 잡은 예산이랑 실제 집행한 내역이 720원 빼고 다 쓰신 거예요. 거의 99.9% 딱 맞추셨다는 것인데 실제 수요를 그대로 맞추어서 그때그때 구매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총괄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딱 맞추신 ······.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수요파악을 해서 화분은 600개를 샀고요. 기저귀는 2050개, 육아책은 700개 전년도 있었던 재고량하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을 그러면 작년도에 다 구매를 예산이 꽉 맞추어서 전부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남은 것이 얼마나 수량이 남았습니까?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현재 남은 지금 현재 재고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이죠. 예산이 아무리 설정되었더라도 거기에 맞는 수요를 파악해서 구매하는 것이면 정말 제대로 정책을 집행하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사놓고 재고가 쌓여있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제가 재고량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은 재고량 파악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 신생아의 인원수를 고려해서 계산하면 아마 몇 개나 지급되었습니까?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2132명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저귀를 많이 샀는데 2050개를 샀습니다.
김병민위원
2132명이 출생했으면 화분이 600개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이중에 하나를 줍니다. 세 가지를 다 준 것이 아니라.
김병민위원
하나만 준다는 거예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예, 선택적으로.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김병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매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구매는 입찰로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전부 조달?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김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산모건강관리라는 세부사업이고요. 산모건강관리사업안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인 것인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예산서에는 모자보건수첩이랑 엠블럼 구매라고 적혀 있는데 ······.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표준모자보건수첩하고 엠블럼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또는 출생 사실을 확인할 적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임산부가 보건소에 찾아오면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준다라는 얘기죠?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예.
김병민위원
이것이 어떤 수첩이죠?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국가가 공통으로 만들어서 전국 똑같이 쓰는 수첩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엠블럼인가요? 이것은 뭐죠, 엠블럼은?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스티커거든요. 임산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입니다.
김병민위원
어디다가 붙이는 스티커에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가방에 고리식으로 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그 두 가지를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가져오실 수 있으시죠? 샘플을 갖다가 보여 주십시오. 이것이 적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예.
김병민위원
이 정도로 일단 하고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집행부에 보건소에 부탁드리고 싶은데 자료인데요. 2010년 3월달부터 금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보건소에서 금연사업 관련해서 지출된 금액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시설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깔아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고 201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지출된 것은 참고로 다 디테일하게 자료를 뽑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에 좀 몇 가지 결산서 이해 안 되는 것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271페이지에요. 건강생활실천사업 연구용역비가 1000만원 예산중에 900만원 쓰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음주조장환경모니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나인틴캠페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청소년 19세 미만 아이들 청소년한테 술하고 담배를 파는 그런 업소 같은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쓰고 있고요.
김학진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주류하고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소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김학진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이 사업은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느냐라는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서초구 전체 편의점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파는지 안 파는지를 점검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정말 19세 이하의 고등학생들 중에 조금은 너무 어리게 보이는 고등학생은 안 팔 수는 있지만 나이가 이 정도면 19세인지 아닌지 이럴 정도로 하는 학생하고 학생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저희 2인 1조로 일반 주민들 자원봉사를 받아서 같이 2인1조가 되어서 편의점을 불시에 방문해서 술이나 담배를 골라서 계산을 할 때 혹시라도 미성년자 아니냐 아니면 저희가 뭘 하게 하느냐 하면 신분증을 보라고 하라 그것을 저희가 다 만들어 주었거든요. 신분증을 보자고 해서 신분증을 거부하면 못 팔겠다라고 하십시오라고 미리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런 주류구매라든지 담배구매가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대부분의 예산은 술이나 담배를 저희가 가서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정말 사서 그때 사는 과정에서 저희가 단속합니다.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직접 사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 구매비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학생이라든지 보호자 같이 가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몇 % 정도 구매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제대학교에 중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2012년 한해 동안 어떤 식으로 몇 회에 걸쳐서 했고 참여인원은 몇 명이고 그리고 대상은 몇 군데를 했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요. 저희가 420개소에 대해서 제가 아까 2인1조라고 했는데 5개조가 저희가 400개 전수를 다했기 때문에 동별로 모든 편의점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결과서를 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결과서를 보시면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올해 예산 잡은 것이 인제대학교에 분석비용하고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구입비 ······.
황일근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나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인건비하고 ······.
황일근위원
그러면 아이들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2인1조로 해서 5개조니까 10명인데 저희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한 2만 5000원 일당으로 해서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예산 내역하고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자세한 노력하고 결과서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다음에 277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예산서를 보게 되면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기초정신건강인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가 2009년 3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정신장애인의 퇴원 및 계속 심사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처우개선이나 ······.
황일근위원
잠시만요. 장애아이가 태어나면 ······.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장애아가 아니고 정신질환자 ······.
황일근위원
정신질환자가 태어나면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퇴원 ······.
황일근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퇴원 당시에 정신질환자가 정상적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심판하는 것인가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입원하고 계시다 보면 계속적으로 입원을 하실 수 없거든요. 그럴 적에 심사를 해서 퇴원을 시킬 것인지 계속 입원을 할 것인지 그것을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회의개최가 4번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황일근위원
관련된 근거법령이 뭐지요?
옥희
김옥희건강관리과장
근거법령은 정신보건법 제27조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황일근위원
몇 가지만 더 할게요.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보건위생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9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이라고 있고요. 여비가 20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1명이 일당 2만원에 102회를 기준으로 해서 204만원을 잡아놨더라고요. 저희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에 보게 되면 월액여비라고 265페이지에 1800만원 월액여비가 잡혀있는데 이 월액여비 1800만원이 청소년지도단속요원 해서 월액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는 5명 기준으로 해서 30만원해서 저희 직원 보건소 직원한테 월액여비 나가는 것이죠? 265페이지를 월액여비는 그렇고 그러면 259페이지에 일반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인가요, 아닌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경찰하고 합동 나가는데 단속 나오는 경찰들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이 2만원은 경찰한테 1명 주는 것이고 뒤에 우리 보건소 인건비는 저희 보건소 직원한테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여비가 보니까 4분의 1 정도밖에 안 썼다 말입니다. 작년2012년도에. 작년은 단속은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여비가 204만원 잡혔는데 146만원 못 썼습니다. 못 쓴 이유는 서초경찰서에서 작년에 성매매업소 집중단속을 한다고 해서 자기들은 따로 할 테니까 구청에는 참여는 못하겠다 이렇게 와서 서초경찰서 직원들이 작년에는 거의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배서하고 직원들만 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이 된 것이 아니고 못 쓴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몇 회 하셨어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하기는 일주일에 세 번씩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서초경찰서만 참여를 못하고 방배서하고 우리 직능단체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방범위원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이런 직능단체하고 우리 직원들하고만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저희 직원은 그러면 계속 5분이 꾸준히 나갑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직원은 계속 나갑니다.
황일근위원
예산현액은 1800만원 잡혔는데 직원 인건비중에 지출액은 1000만원이에요. 1800만원 예산에 1000만원 월액여비로 나갔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단속직원여비를 매월 5명분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 단속 나간 것은 3명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직원이 당시에 직원이 위생지도팀에 팀장까지 포함해서 5명 정도 직원이 줄다 보니까 지금은 4명으로 하는데 여직원은 사무실 지킴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3명만 나갔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3명이 나가시고 원래는 경찰 한 분이 더 들어오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간다고 했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분들은 인건비가 안 나갑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은 하루 참여하면 4만원씩 나갑니다.
황일근위원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여기 예산에서 안 나가고 식품진흥기금에서 따로 나갑니다.
황일근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도 되는 예산입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황일근위원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유해식품관리로 해서 식품진흥기금 존치 목적이 유해식품관리하고 환경조성하고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
황일근위원
청소년 유해업소하고 관련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도 전부 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주로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황일근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소장님?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식품진흥기금중에 물론 식품유해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항목중에 식품 유해관리, 음식문화개선, 융자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식품유해에서 그 부분이 기타보상비로 현재 활동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식품유해가 아니잖아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자체가?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물론 청소년 유해업소로 저희가 나기는 하지만 법으로 보면 기금사업에 대한 운용방향이라든지 기본방향에 식품위생이라든지 이런 개선 음식문화개선 그 다음에 기금계획 그러면 위해식품에 대한 관리라든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꼭 청소년 유해도 같이 나가면서 하는 일들이 실은 야간단속을 한다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들한테 술을 판다든지 않으면 퇴폐 유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위생과랑 같이 나가니까 주방에 가서도 위생상태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 부분은 매년 기금에서 활동비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이라는 그분들이 그 직함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녁에 야간 단속까지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관리목으로 기금 중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총괄적으로 보통 생각해볼 때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이들한테 술을 파느냐, 아이들한테 그런 성매매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렇지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것은 내년도 2014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진흥기금으로 쓰지마시고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시에서 기금 지침이 각 구청에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지금 동시에 나가실 때 저희 직원 3명, 경찰 1명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그 단속반 같이 나가는 그러면 그런 팀이 7, 8명 되겠네요, 나갈 때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5, 6명 정도가 팀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그 6명이 보통 일주일에 3번 나간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시간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가시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8시부터 12시까지로 밤 8시부터 ······.
황일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나가는 곳이 보통 술집인가요, 유흥업소인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유흥업소 술집 뭐 길거리 또 노점상 행위, 길거리 영업외 영업행위하는 행위까지 나가면서 우리가 단속반이 3명이고 단속단속원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김에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요,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기준 자체하고 식품위생관리법 위반하고 분명히 다르지요, 다르죠 그죠?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청소년 유해업소하고 식품 ······.
황일근위원
단속기준이 똑같아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통 청소년 위해업소하고 식품 단속기준하고는 거의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어떻게 쓰고 있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나가면 청소년도 찾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찾고 하기 때문에 전부다 같은 예산도 같이 나가고 단속도 같이 나갑니다.
황일근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경찰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경찰이 식품위생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경찰이 이제 법 위반 사항은 같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식품위생관련된 부분에 단속을 해가지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어요, 경찰에서?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나가는 것이고 경찰서에서는 그런 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황일근위원
경찰이 적발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총 다섯 분 내지 여섯 분이 매번 이렇게 단속을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쓰인 인건비가 지금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하나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간다 말입니다. 그것이 적절한지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이 아까 지침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지침을 저한테 가져다주시고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침이 나왔는지 그 조항하고 과연 그렇게 나갔을 때 얼마큼 그것이 단속에 대한 효율이 있는가라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 정리하신 대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261페이지를 보면 응급처치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이 있는데 작년도 응급처치 받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2021년도 ······.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응급처치 교육은 총 169회에 1만 475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황일근위원
1만 4750명이요, 작년 그러면 보통 한번 할 때마다 시간이 얼마나 이수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시간이 원래는 4시간 기준으로 해야 거의 다하는데 시간들이 없다고 그러면 2시간으로 줄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이것 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
황일근위원
전문인력은 어디에서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소에 응급처치 전문 체육대학 나온 직으로 해서 한 명을 작년에는 기간제로 썼는데 금년부터는 시간제로 채용을 해서 한명이 전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주로 교육받은 1만 4753명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여기에는 우리 서초구청 직원 동직원 해서 직원 응급처치 교육이 작년에 목표가 1000명이었는데 1053명을 했고요, 의무 대상자 응급처치교육 이것은 의무 대상자는 운전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병원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 해서 우리 찾아가는 보건소에서도 거기도 차려놓고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상설로 보건소 지하실에다가 차려놓고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고 받으러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7개 분야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수한 사람이 많습니다. 1만 4000명 정도이면 그런데 응급처치가 보통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하나는 심폐소생술하고 하나는 응급처치 크게 나뉘는데 응급처치안에 심폐소생술이 포함된다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심폐소생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응급처치에 관련된 수료증을 발급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가지고 수료증을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서초구 직원 중에 응급처치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4시간을 교육받은 사람들한테는 수료증이 전부 나갑니다.
황일근위원
어디에서 수료증이 나가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고 ······.
황일근위원
보건소에서 수료증이 나가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구청장 명으로 나갑니다.
황일근위원
구청장 명으로요, 통상 적십자라든지 라이프랄까 그런 곳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곳이 3군데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수료증이 아니고 자격증입니다.
황일근위원
자격증 아니에요, 수료증이에요. 응급처치에 관련된 자격증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이니까 그것은 자격증이 아니고 수료증입니다. 2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수료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이 4시간 가지고는 응급처치 자체가 불가능해요. 최소 한 12시간을 받을 수 있고 차라리 하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응급처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제대로 질 높은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예산을 분리시켜 가지고 응급 처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하고 그리고 심폐소생술 관련된 부분을 분리시켜가지고 운영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대한적십자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 중에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을 하실 때 청소년한테 술을 팔면 업소가 벌금을 물지요, 그런데 그때 청소년은 쌍방 처벌이 안 됩니까 법상, 어떻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형법도 따로 받고 우리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로 해서 행정처분 나갑니다.
김학진위원장
업소는 행정처분 나가고 술을 마신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것도 형법대로 따로 받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형법이 형사처벌 받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우리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한다고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업주가 청소년한테 술을 팔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형사 쪽은 고발을 거의 안합니다만 경찰 쪽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행정처분은 넘어오고 그다음에 형법상으로 경찰에서 형사 조치하는 것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것은 확인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리고 5인 1조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6명이 같이 업소단속은 좀 낭비 아닙니까? 인건비, 한 2명이나 나가면 되지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새마을지도자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자율방범협회는 그 단체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해서 협회하고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감시원 자격으로 직능단체는 같이 나갑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런데 실지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청소년들 이렇게 19세 이하를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판단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
김학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새마을지도자나 자총 그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경찰자관들이나 이런 구청직원들은 이렇게 보면 19세 이하인지 아니면 판단을 금방 하는데 업소에 한 100명이 앉아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가서 19세 이하 단속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청소년들 술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것을 감시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건비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낭비가 아니냐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확인서를 받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못하고 우리가 단속 나가는데서 가시적인 협조행위 그다음에 ······.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다음 예산때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그분들 나가서 난 그냥 자원봉사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4만원씩 경비 인건비를 주면서 그 사람들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 인건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세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보건소장하고 보건위생과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보건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안을 갖다가 심사해가지고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데 이제 입으로만 이렇게 하고 개수로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때 그것이 과연 잘된 것이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승인해 줄 때는 그 돈을 잘 써라 이렇게 해서 어떤 행정 목적이 어디까지 달성이 되었는가 이런 것도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한테 두 달 전인가 이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보건소에 탑차가 2대있는데 그 탑차를 열어봐라 바퀴가 굴러간 흔적이 있는데 봐 달라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재확인을 하니까 요새 각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이동보건소 역할을 해주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지금 바로 차량이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제보사항이 들어올 때는 왜 그랬었는가, 탑차를 그때 당시에는 창고용으로 쓰고 있는가 그런 제보가 본위원한테 왜 들어오는가, 이런 것도 좀 관리자들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본 상태에서는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다만 몸이 큰 장애가 계신 분이 폐렴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또 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폐렴주사를 이렇게 무료로 맞으려니까 65세 이상만 된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한다 맞을 수 없느냐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나 대신 내가 65세 해당되니까 나 대신 맞아라하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절차를 밟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이웃돕기로 해서 주사를 맞는 방법을 해보자 그런 것도 보건소장님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참작을 해서 보건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서 259쪽 공중위생관리에 관해서 보건위생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권한테 단속권이 다 넘어간 상태입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위생과도 같이 합니까? 권한이 법적인 권한이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는 데 이제 성매매 관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260쪽을 볼 때에 위에서 세 번째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해서 5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관리비해서 35만원 이것이 9980원 곱하기 30판해서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예산서를 보면 그 35판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인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
김수한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국내여비해가지고 16만원 해서 2만원 곱하기 2명 4회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 합동단속이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민간으로 합동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14만원이 잡힙니다. 그래서 작년에 16만원 중에서 1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분기별로 서울시 공무원이 합동으로 돌아다니면서 같이 단속을 합니다.
김수한위원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지금 밤에 10시 30이상 넘어가서 싸인볼이 돌아가는 이용업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1시 10시 30분 넘어가서 이발좀 하러 왔다고 하면 이발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발을 하고 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돈을 10만원 내십시오 하는데 그런 정보를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지금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예산이 51만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과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건소 26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거기 1515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보건위생 업무추진비를 보면 한 43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건위생과장은 이 돈을 어디에 다 씁니까? 어떤 분야로?
김학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시책추진비는 지금 과장한테 들어가는 돈 한 달에 한 36만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팀별로 공중위생팀은 공중위생팀, 식품위생팀은 식품위생팀 업무추진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는데 들어가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있고 사실 공중위생쪽에 업무는 지금 공중위생팀이지만 부정불량건강식품담당 그 다음에 노래방담당 그다음에 공중위생담당은 여직원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중위생단속 쪽은 그 예산이 안 잡혀 있고 작년에 이용업소 단속한 것을 보면 작년에 2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사실 적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화나 입으로는 당할 수 없는 간부들이 있어요. 논리적이고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또 예산서를 봐도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51만원을 편성해서 과연 그 많은 퇴폐업소 특히 이용업소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최소한도 정보수집은 해서 경찰서에 지금 11시반 넘어서 새벽 5시까지 싸인볼이 돌아가는 업소가 어디 어디에 이렇게 있는데 약도까지 다 그려가지고 과연 경찰서에 그러한 자료를 준 일이 있느냐, 준 일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제가 직접 작년 연말부터 금년까지 50건을 점검 업소를 했는데 사실 경찰한테는 이 업소가 퇴폐업소이기 때문에 단속해 달라고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지금 51만원 가지고는 지금 퇴폐이발소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는 것 같다. 최소한도 정보를 수집해서 경찰서로 1년에 5번 정도 또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넘겨서 왜 그러냐, 본위원이 도시계획과 광고물담당한테도 얘기를 해서 왜냐 업소가 뒷골목에 들어가 있는데 저녁만 되면 다시 싸인볼이 큰 도로로 나와서 전봇대에 설치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업소가 퇴폐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주무부서에서는 가만히들 있고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목적이 달성되겠느냐, 지금 보건소 예산이 작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159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잘된 것은 고생들하고 많이 했겠지만 159억이라는 예산자체가 한 분야 때문에 전혀 어떤 일들도 않고 예산이 나간 그런 짝이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특수업무, 특수시책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신설목을 하나 해서 퇴폐이용업소가 완전 100% 근절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수집을 해서 바로 검찰청이나 경찰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주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현장에 나가보세요.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어느 정도는 지역에 단속이 되다가 3개월만 지나면 전부 밤에 싸인볼이 돌아가요.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특별예산도 편성을 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용업소 퇴폐행위하는 것을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퇴폐 성매매행위를 구청 직원들 특히 여직원이 단속을 맡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단속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경찰에서 적발을 성매매업소를 단속을 하듯이 해야 되는데 경찰도 일반 대형호텔이나 대형유흥음식점 이런 쪽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소형 미용업소 이런 쪽에는 경찰도 퇴폐업소 성매매행위를 적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건소의 직원들이 나가서 퇴폐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돈까지 주어서 단속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못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적극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한번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저녁에 싸인볼이 돌아가는 곳은 심야에 돌아가는 곳은 퇴폐가 의심되니 특별단속 후 결과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경찰서에 통지를 하세요. 통지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잠깐만요, 아까 김병민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하고 앞에 예비비를 쓴 과목하고 틀린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사운영비로 예비에서 우리가 쓴 것은 98만 1200원이 맞는데 이것이 2건입니다. 하나는 89만원이고 하나는 9만 1200원인데 9만 1200원 두 번째 쓴 것이 아마도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e-호조에 지금 적힌 책정이 됐는데도 여기 안 되었으면 책자를 수정해야 되고 e-호조까지 안 되어 있으면 조금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내용대로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계획변경 및 그리고 집행에 대한 미발생에 대한 사유서를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리고 둘째는 2013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내역이 5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한 어떤 소관부서별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도로관리과장부터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사업예산 전용이 한 건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사무관리비에서 150만원을 전용해서 강남역 초소에 대한 외장하고 리모델링비로 15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내역이 사업예산 전용현황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불용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그 당시 7명 예산편성되었는데 4명으로 축소되어서 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2012년도까지 국공유지 전수조사중에서 무단차량출입시설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수를 감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4128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국공유지 일제조사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액이 3234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적측량 건수를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830건을 예상했으나 실제 750건을 측량해서 잔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서 351만원만 쓰고 464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민간위탁해서 용역비를 쓰지 않고 강남대로 노점정비를 위해서 화분설치 대체로 용역비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보상업무추진에서 공공운영비 168만원이 전액 미발생했습니다. 미발생된 사유는 2009년도부터 보상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계약으로 예산편성해서 운영했으나 2012년부터는 새올시스템에서 도로행정손실보상프로그램이 대체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미발생된 사유입니다. 이상 도로관리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 사고이월 및 집행, 불용액 토목과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다음은 재난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수방대책운영으로 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3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8월 15일까지 침수된 가구가 38가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가구당 100만원씩 해서 3800만원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한 현황은 92만원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시스템에 재난대비 실제훈련 참여자한테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선거로 인해서 도상훈련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미지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비는 저희 과는 3건이 있습니다. 하천시설보수공사 5000만원, 여의천 하천정비에 24억 3759만 6300원이 있고 일동제약사거리 주변 하수암거개량공사가 2억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여의천 하천정비는 지금 서울시에서 수립중에 있는 탄천 등 12개 하천정비기본 계획용역이 확정되어야만이 그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단면 확정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그때 용지보상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과에 사업예산 불용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 불용내역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그다음에 빗물받이 신설개량공사, 하수도준설, 하천시설물보수공사, 빗물펌프장 정비공사들은 다 연간단가공사로서 대부분이 다 낙찰차액입니다. 그다음에 미집행 불용된 것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에 따른 인건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자원 관리교육 및 인력운영비에서 다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다음 교통운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용이 1건 있습니다.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사업 사업비가 부족해서 서초바이크 운영공공운영비 1000만원, 자전거교실 사랑의대행진 500만원을 감해서 보행자 및 어린이교통안전시설 1500만원 CCTV 운영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이 1건 있습니다. 보행자 상습정체지역 해소 예산과목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9798만원이 관련기관협의 장기화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업예산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7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불용액이 1300만원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연간단가 계약시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과목에서 시설비 4억 5000에서 집행액이 2억 4900 그래서 2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보행자 및 어린이교통안전시설 사업중에 하나가 교차로 보행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남I.C 하부보행로 조성사업에서 편성액 3억 2000만원 중 실제로는 구비 1억 40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를 지원 받아서 1억 8000만원을 예산절감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서초구 공공자전거 운영 예산이 1억 37만 2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분야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기간제근로자가 중도퇴직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1200만원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보험가입 단가하락 및 서초바이크 대상 자전거수 감소로 인하여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료비로 47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연간단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연초에 연간단가 계약체결에 따른 약간의 예산편성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23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공공자전거 운영시설비로 2억 8700만원 중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따른 기초금액 감액 3000만원, 낙찰차액 1000만원 등 3900만원이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예산과목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88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공공자전거 노후화에 따른 자전거 대여소가 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2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다음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김안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는 전용이 1건 있습니다. 전용은 국민건강보험료로 인상되어가지고 750만원 전용했습니다. 또한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시설비가 1000만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주택가에 주차장이 심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나눠쓰게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가나 이런 데서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면 거기에 주차구획선도 그어주고 카스토퍼도 이렇게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 그렇게 신청하는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미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시설비가 5700만원 불용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영주차장에 LED조명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절전차원에서 2012년도에 개당 9만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가면 5만 5000원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 예산 절감을 위해가지고 작년에는 미집행 했고 금년도에는 거의 7월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거주자 시설물 정비 및 관리 배상금이 500만원 집행을 안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손해배상 그런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없었다고 보아야지요.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2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주차단속 하다보면 과거에는 단속 당하는 사람이 공무원하고 공익 요원들 막 이렇게 구타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미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주차장 공익근무요원 관리해가지고 976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공익들이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우리 과별로 건설교통국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발생에 대한 어떤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사유와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목요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알기 쉽게끔 도로관리과, 토목과, 재난치수과, 교통운수과 이렇게 주차과해서 그러한 것들 미발생된 사유라든가 쭉쭉 도표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운수과 예산에 전용에 있어서 공중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2건이 있더라고요. 그 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재난기금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운수과에 예산이 전용된 것 있던데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가 서울시 시비 국시비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15개소가 설치되었는데 어린이 초등학교 하고 어린이집 부근에 15개 설치되었는데 시설비만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그 운영비를 못 받아서 그것이 전 자치구에 공통사항입니다. 그 운영비를 계산해 보니까 전기료니 유지관리비가 연간 한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그것을 서초구 자전거 운영 과목하고 자전거 교실 사랑의대행진 과목에 사업비가 남아서 거기다가 1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굴착복구기금 도로과에서 하나요,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기금에 관련된 것인데 거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토목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굴착기금은 2011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 19억 4054만 2985원이 넘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그리고 수입액이 62억 6000 얼마 해가지고 총합계 해가지고 지출액이 46억 1102만 9980원이 나갔습니다. 나가지고 12년도에 남은 것이 15억 9565만 119원 플러스해가지고 그리고 전년도에 19억 4000여만원 남은 것 총 합해서 지금 현재 굴착기금은 2013년도에 35억 1619만 3104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운수과 쪽과 15개 시설 CCTV시설하는 내역을 좀 같이 함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질의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준비하셔 가지고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가급적 제출해 주시고 안 되면 내일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저희 도로에 있는 가로등 있잖아요.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 그 관리 주체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토목과에서 하시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토목과에서
황일근위원
그리고 우리 구 도로 말고 서울시 도로에 있는 가로등도 다 토목과에서 하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황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면요 지금 페이지 238페이지를 쭉 봐 주세요. 이것이 조명시설물 관리라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201-02로 되어 있는 공공운영비가 이것이 보면 공공요금 뭐 기타 등등 전기료 다 포함되잖아요. 이 전기료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를 다 포함하나요?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황일근위원
다 포함됩니까? 예를 들면 저희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가로등 전기세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다 포함됩니다.
황일근위원
그런데 그 가로등은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구유지 도로하고 저쪽은 큰 도로는 시유지이잖아요. 시유지 도로에 관련된 전기세를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부담하고 있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시유지이잖아요, 그 시유지에 들어가는 전기세도 우리 구청이 부담하고 있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황일근위원
왜 그렇지요, 전기세를 분리해야 되지 않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전기세 이런 것은 당초 시설하는 지배 주체가 구청이니까 다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도를 치더라도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이 보도도 원칙으로는 시에서 다 관리하고 비용 들이고 수리해야 되는데 일체 그 관계, 주체가 서초구민이 이용을 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서초대로 우리 위원들 잘 아시는데 서초대로에 지금 부당이득금 돈 나간 것만 해도 80 몇 억이 90억이 나갔습니다. 나간 것이 그것이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당초 30M를 갖다가 40M 도시 계획선을 변경해 가지고 놔놓고는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저 앞에가 남으니까 후퇴해 가지고 땅을 집을 짓고 난 뒤 유지관리로 갖다가 저희들이 주차장 쓰면서도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소송에서 다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황일근위원
관련해서는 보게 되면 재산 자체의 그런 소관은 서울시 것이고 그 가로등 자체도 서울시에서 운행 관리를 해야 되고 전기세도 서울시랑 저희 구랑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시 도로에 관련된 가로등들을 전부다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칙대로 하게 되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원칙적으로 자기들 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맞지만 ······.
황일근위원
이것 관련되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시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전기세 관련해가지고요, 없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시비로 받는 것보다는 ······.
황일근위원
받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가로등 설치하고 공사비는 받습니다.
황일근위원
전기세는 안 받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전기세는 안 받지요.
황일근위원
원칙대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지요.
황일근위원
이것 혹시 서울시에 제안해 보실 생각이 없으세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것 서울시에 사실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5개 구청 전 구청이 동일한 사안이고 저희 구청에서 한다 아니면 뭐 해가지고 자치구 아니면 민선이 됨과 동시에 이렇게 자치구청장하고 서울시장하고 앉아서 다 합의해 가지고 본 사항이기 때문에 ······.
황일근위원
합의서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합의서 그것은 찾아보기는 뭐하지만 실은 어느 구청장이 그리 하겠습니까, 동일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다 이미 약속된 사항입니다.
황일근위원
전체 전기세 중에 저희 서울시 시유지에 있는 가로등이 전기세 얼마 정도인지 파악 가능하시겠어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겠지요.
황일근위원
자료 파악 가능하시겠어요, 시유지에 있는 땅에 있는 가로등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그것이 가능은 한데요. 그렇게 무슨 구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요금 나가는 이것이 킬로와트(㎾)니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그래도 뽑으면 뽑을 수는 있지요.
황일근위원
한전에 연락하시면 뽑을 수 있을 것, 한전에는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한전에 이것을 하더라도 무슨 구역으로 해가지고 구도 시도 합해가지고 무슨 구역을 하지 구도 되었다가 ······.
황일근위원
구도 빼고 시도만 해가지고 별도로 가능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구도 되었는데 우리 신청해가지고 내일 바로 시도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주고 그렇게 규정은 못 잡습니다.
황일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이야기 나왔어요. 서울시 관련된 시 도로에 전기세를 왜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 제가 볼 때도 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서초구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여쭈어 본 거예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황일근위원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안그래도 저희 서초구가 뜨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병민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결산서 2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중간 정도에 내곡동 안골마을 도로확장공사라고 나와 있지요.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지출원인 행위는 3000만원인데 실제 지출은 1300만원인데 왜 그런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 일반 사유지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LH 옛날에 토지공사입니다. 그것이 토지공사 소유해가지고 땅이 2필지가 있는데 토지공사 소유 당초 우리가 감정가격을 쳐보니까 좀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3000만원 갖고도 모자라 4500만원 정도 들 정도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분당 신도시 하면서 인근에 헌능로 확장 그 당시 되었습니다. 되면서 LH에서 조금 큰 토지는 거의다 그쪽에서 돈 들여지고 자기 소유로 해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 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표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너희들한테 보상 줄 이유가 하등에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우리가 강행을 했어요. 하고는 그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이것 불용처리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예산 잔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한 상태입니다.
김병민위원
지출원인 행위를 3000만원 했잖아요, 이것은 언제 하신 거예요? 시점이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 시점은 정확하게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김병민위원
지출원인행위를 3000을 하고 예산이 잡힌 것을 3000만원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고 원인행위를 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이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이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서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원인행위를 한 시점이랑 그 지출액이 원인행위랑 다르게 나갔던 내용들이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바로 주시죠, 뒤에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지금 그런데 사무실에서 서류 찾아야 되니까 ······.
김병민위원
뭐 어려운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보고 오시는데 이 정도 자료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면, 가능하시죠? 오늘 회의 중에는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 사무실에 연락하셔가지고 뽑아오라고 그러세요.
김병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어서 질의 몇 개 더 드릴게요. 연간단가로 우리가 정리되는 것이 지금 여기 크게 3개 정도 보안등 정비 보안등 시설정비 도로정비 등이 있는데 일단은 가로등 정비랑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시설비에서 100원도 안 남기고 다 쓰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월별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지출된 내역이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월별로 해가지고 지출 내역을 갖다가 뽑아봐야 알지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뽑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월별로 지출 내역 뽑으면 시간이 그리 오래 안 걸리지 않겠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위원님 월별로 사실 뽑는다 하는 것보다는 작업지시로 언제 월별로 하고 작업을 했다 하는 그 내역을 뽑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김병민위원
돈 지불이 월별로 얼마 정도 나갔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연간단가 세 부분 나간 것 이것은 월별로 얼마씩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를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239페이지 전년에서 이월된 제설 업무 관련해서 이 시설비가 어디에 쓰인 것입니까? 240페이지 시설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설업무 관련된 것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여기 이 시설비는 옛날에 우리 양재동에 이것이 제설창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때 이전비로 해가지고 10 몇 억을 받고 돈 쓰고 남은 것을 갖다가 지금 증액시킨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이것이 사고이월된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병민위원
사고이월 사유가 어떻고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공사가 다 집행되고 난 뒤에 2010 그러니까 11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12년도에 넘어와가지고 남은 것이지요.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유가 무슨 이유로 이루어졌느냐 질의드린 것이고요. 2012년도 언제 이 나머지 금액들이 전부 100% 집행되었는데 언제 집행되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작년에 한 4월 내지 5월쯤에 얼추 다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사고이월 사유는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사고이월 사유는 사실 공정이 마무리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도 몇 번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총괄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되었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이 공사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요즘 건설업체가 너무 빈약합니다.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부도가 한 세 군데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기안에 사실 공사를 못 마치고 또 그에 따라 이월되고 또 재계약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것을 갖다가 남은 공정을 예산을 가지고 입찰하려고 더 시간이 걸리고 해서 공사대비 연대보증인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늦어졌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이 이월된 3억 4500만원에 대한 건은 기존에 공사하던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리되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 이만큼이고 이것을 갖다가 낙찰차액도 없이 100원도 안 남기고 다 쓰셨는데 계약은 어떻게 진행하신 것이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계약이요?
김병민위원
새로운 업체랑 계약을 맺고 집행하셨다면서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크게 ······.
김병민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집행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지요.
김병민위원
새로운 업체랑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도 있을 것이고 이 예산을 그대로 다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10원도 남김없이 다 쓴 것이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남은 것은 처리 다 하고 난 뒤에 우리 구청에서 결국 그 돈 남은 금액하고 물량에 맞추어서 연간단가에서 다 태워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연간단가에서 태워서 마무리 했다고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병민위원
어디 연간단가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우리 아스팔트보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단가 업체에 대해서 ······.
김병민위원
아스팔트보수사업 연간단가된 업체한테 이 금액을 몰아가지고 다 했다는 거예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여기 관련되어서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절차 과정을 정확하게 ······.
김병민위원
계약서류부터 전부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토목과장께서는 김병민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교통운수과장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5페이지 보면 보행자 자전거교실 및 사랑나눔대행진해서 51.6%가 불용이 되었는데 1600만원 그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나눔대행진사업은 길거리나 공동주택 등에 방치된 폐자전거를 수거해서 재생자전거로 제작한 후에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서초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2012년도 이전에 주식회사 신명나는한반도라는 업체에 이 재생자전거 수리사업을 위탁을 해서 추진을 했고 2012년도에도 계속 이 행사를 추진했는데 서울시에서 방치 자전거 처리 업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서 전부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주식회사 신명나는한반도라는 업체에 지원할 근거를 잃게 되었고 또 업체 자체도 추진하는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동력을 잃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실비보상금 782만원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리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재생자전거를 한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포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업체가 다른 업체로 바뀌면서 처리 업체가 우리 서초구에서 지정하는 민간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라 그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신명나는한반도 업체가 재생자전거를 2012년도에 몇 대 정도 재생한 것입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것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리고 그 뒤로 서울시에서 일괄 회수해서 다른 업체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되어서 몇 대 정도 수리가 되었지요? 파악해 보면 될 것이 아닙니까? 뒤에 팀장님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리고 그것이 재생자전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만약에 실적이 별로 없으면 우리 구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과장님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올해는 이런 사업이 없는데요. 2012년도부터 중단되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도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것 말이죠, 서울시에서 재생자전거 얼마나 수리해서 보급했는지 파악해 보시고 실적이 저조하고 수요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우리 구비로 이런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은 꼭 좀 참조를 하세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노태욱입니다. 좀 조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조금 긴장해야 될 질의를 공통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에 대해서 대비 어떤 실행이 있었고 어떤 불용이 있었는가 주제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사실은 총괄시간에 국장님들 대상으로 질의를 할까 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에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먼저 한번 스크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의회를 개회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서초구에 송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은 108건인데 상당히 많은 건수다, 금액도 많다 이렇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본회의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즈음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역시 주민 이야기가 맞았군요. 이 자료상에 간부님들은 갖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 재무보고서 50쪽에 의하면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우리 구에 물경 652억이 걸려 있고 건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108건입니다. 그래서 멀리는 2009년도부터 사용료 등 부과 처분종류도 있고 2010년도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지 2011년도는 구상금 외에 18건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여러 국·과가 우리 국별로는 보건소를 제외한 5개국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과에 해당하는 우발채무에 해당하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금 증감이 상세하게 여기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이 소송사건이 우리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하게 되면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이 자리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왼쪽 해당하는 과별로 순서대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건명하고 큰 금액 순으로 개괄적으로 아시는 대로 그리고 리스트가 준비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도로관리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최정수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수행중인 소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반포주공2단지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과처분 거기에 대한 소송입니다. 현재 190억 되는데 대법원에서 2011년도에 반포주공 래미안아파트에서 공원, 도로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공원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난 것이 있습니다. 공원사용은 면제된 것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로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소송을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소송을 했는데 금년 6월 14일날 서초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돈으로는 ······.
노태욱위원
6월 14일 결과 나온 것은 어떻게 3심입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1심입니다.
노태욱위원
1심이에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노태욱위원
앞으로 송사가 더 진행될 수 있겠네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결정을 해서 항소여부를 결정토록 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규모는 190억이고 진행중이고, 또 다음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다음에 보면 우리 변상금에 대해서 행정 및 민사소송이 21건에 5억 정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왜냐하면 과별로 핫이슈가 되는 제일 큰 건은 이 자리에서 요약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기타로 봐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총괄에 대해서 이 큰 이슈는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데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각 과별로 강제이행금은 징수발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근본적인 것을 2년, 3년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하고 송사에서 우리 패소율이 몇 년 전에 파악해 보니까 전체에 대해서 20%를 넘지 못하는데 이런 것은 간부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토목과장이 얘기해 주시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총 소송건수가 33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23건 패소되고 10건이 지금 현재 소송수행 중에 있습니다. 23건이 패소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지금 현재 68억이고 10건 이것도 거의 100%가 거의 다 패소할 이것이 모든 소송 건수가 서초대로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10건 소송진행 중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 15억입니다. 그렇게 하고 총 1건은 83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원순 현시장님이 들어오기전에 원천 주관부서가 도로계획과입니다. 저희 구하고 지배주체가 사실은 서울시도이니까 서울시에 저희들이 저번에 김익태위원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지시까지 우리가 같이 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매년 필지마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도로계획과가 주관과에서 나서지 않으면 예산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 한번 소송을 하든지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금 있다가 1, 2개월 있다가 소송을 하려고 안 그래도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소송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다음은 재난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이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소송계류 중인 사항은 4건입니다. 4건중에 부당이득반환이 1건이고 구상권 청구하고 공사대금지급하고 하나 민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것이 부당이득반환금 소송입니다.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서 소송을 거는 것인데 소가액은 305억 7580만원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사업 인가조건으로 사평로에서 신반포로 연결도로 설치토록 조건부여사항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1차에서는 저희가 이겼고요. 항소는 지금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3건은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제가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05억 반포2동 래미안아파트 부당이득 그 관계로 해서 사평로에서 도로 나가는 그 부분 얘기하는 것입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사평로에서 신반포로 쪽으로 래미안 옆에 ······.
김학진위원장
도로 나와 있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러니까 25m 신설도로 공사비를 정비기간시설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 주택조합에서 할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해야 되는 공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반환을 해 주라고 청구를 하는데 지금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이 이기고 현재 상고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 또 190억도 공원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공원사용료가 아니고 도로사용료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공원사용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조합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안에 원래 구도로가 있었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그것을 공사할 때 사용을 했다 현재 도로 나 있는 것은 그대로 래미안아파트에 귀속이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우리 구도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조합측에서 사 가지고 갔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때 샀습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금액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얼마 주고 샀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90억이 아니고 169억입니다.
김학진위원장
169억 도로사용을 공사 중에 도로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도로점용료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점용료를 래미안아파트에서 구청측에 납부했습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납부를 하지 않고 부과처분 소송을 걸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소송을 걸어가지고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1심에서 저희 구가 졌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지고 지금 재무과에서 항소여부를 결정한다?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항소기간이 있잖아요? 지난 것이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지나지 않았습니다. 6월 14일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김학진위원장
일주일인가요? 열흘인가?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28일까지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도로관리과장이 혹시 재무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들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듣지는 않았습니다.
노태욱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공2단지가 우리 서초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송사 비중이 굉장히 큰 규모중에 하나고 이것이 사법부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169억 크게는 200억 이상 패자가 승자한테 내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나 결산할 때 이런 것을 이 자리에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우리 위원회하고 더불어서 상의해 볼 필요도 있고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없는 한 본위원이 예측하기로는 그 기간 28일 이전에 다시 우리측 주장이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주장이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입체적으로 검토 안한 상태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를 기준을 말씀드리고 다음 아까 연이어 될 것 그래서 자료가 오면 또 총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까 어디까지 레포트 하셨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송사는 사실 없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다음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사법상 계류 중인 것은 없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제가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도로관리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반포2동은 설명을 들었고 반포1동 자이아파트 거기에도 그 당시 준공 시점이 비슷한데 거기는 지금 도로사용료 그쪽에도 진입로 도로가 있잖아요. 똑같이 그 관계는 자이아파트는 송사가 없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2006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답변이 ······.
노태욱위원
교통운수과에 약간 도우미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이단지하고 레이안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기는 했으나 시차가 래미안 아까 레포트 보고하신 그 내용이 좀 늦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도로점용이나 공원 점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과에 관해서 우리나라 재건축 사례에 대지가 크면서 이런 송사가 걸린 1호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양쪽이 다 걸려있었습니다. 자이단지의 경우에는 소송까지 갔으나 중간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재판 관련 등 그 다음에 중간에 서로 이렇게 조정된 내용 등 해서 분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할 것을 정산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죠. 예컨대 공시지가로 도로를 갖다가 편입할 때 해주느냐 아니면 인근에 매매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인근의 시세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각 측의 변호사가 주장이 다른 케이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자이단지는 송사와 조정이 완료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2단지 래미안은 완료되지 않은 케이스인데 규모가 작게는 169억부터 200 몇 십 석까지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재정 상태에 미친 영향이 그러하다는 것을 과거지사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기억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도로관리과장은 말이지요. 그 자이아파트 지금 노태욱위원님께서 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일단 거기도 도로가 구도로가 있었거든요. 그 사용료가 어떻게 조정이 된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도 부당 이득에 관련된 도로 구청에서 도로 공사비를 부담했던지 그 관계를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제출좀 해주세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자료를 파악해 봄으로 해서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파악이 도움이 될 것이고 거의 맥락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계류 중인 퍼스티지 그쪽에 할 때도 참조 사항이 될 수가 있겠고 또 그 흐름이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와 양쪽에서 정보가 교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도 준비된 대로 주시면 서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릴 것은 이 질문이 한정된 시간에 완전히 소통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각 과별 해당되는 총괄 부분을 집계라고 그럴까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총괄하는 시간 이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해서 회의가 함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감사합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 위원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결산안을 지금 심사하는 것은 당초 승인해 준 목적대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느냐 이렇게 따져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고자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교통건설국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 지금 집행한 것이 한 588억 현재 사고이월 시켜놓은 것이 30억 정도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산을 가지고 볼 때 지금 도로관리과 같은 데는 어떻게 하든지 세외수입을 더 벌어보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보이고 또 그 이렇게 부과를 하면서 변상금을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점유자 하고 많은 마찰이 생기고 그로 인한 소송등 그런 것을 수행하느라고 어떨 때 보면 새벽 1시까지도 일하는 것을 본 일이 있고 또 소송 같은 것이 지금 한 15건 몇 건들이 잘 승소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쪽에서는 어떤 세입을 잡으려고 고생을 하는데 공사 부서에서는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토목과 재난치수과 주차관리과에서 많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감독 소홀에 따른 공사부실이 어떠한 뇌물 수수보다도 더 큰 죄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잠원동에서부터 청계산까지 자전거 도로를 놓겠다고 해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계속 공사를 하고 부분적으로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처음에 아스콘이나 투수콘을 깔아가지고 공사를 해 놓은 것이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자연적 현상 또는 빗방울에 의해가지고 그것이 다 바래져 버리고 파여서 전혀 못쓰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한 3, 4년 지난 뒤에 또 콘크리트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로 공사한데를 또 요새 가서 보면 레미콘에서 돌을 이렇게 깨가지고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돌깬거랑 같이 합쳐서 레미콘 기계로 돌려가지고 그것을 까는데 지금 가서 보면 시멘트하고 모래는 다 날아가 버리고 돌만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많아요, 돌만. 사람이 넘어지면 다치겠어, 뾰족뽀족한 것이 나와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냐, 작년도 공사인데도 그래요 현재, 일부 자전거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 바퀴에 의해가지고 자전거 브레이크를 걸 때 거기에 일부 마모되는 것도 있는데 레미콘을 가지고 공사를 할 때는 성분 검사에 의한 성적표를 내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검사한 것이 합격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합격이 된 제품을 사용을 한 것이냐 정말 실로 의심이 갑니다. 지금 보면 용인 같은 데서 산을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거기 마사토 비슷한 것을 이렇게 갖다가 레미콘 회사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 제품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이 빗방울이나 또 바람이 불고 그러면 시멘트 바닥에서 공사하는데서 먼지가 나는 것이 다 그런 계통입니다. 모래가 제대로 된 것만 쓰면 그런 현상이 없는데 그래서 이 감독 소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떠한 뇌물수수보다도 더 큰 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공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아스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스콘이나 투수콘 같은 경우는 특히 투수콘 같은 경우에는 유색지하고 바인드라고 해가지고 골재를 묶어주는 아스콘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유색을 집어넣다 보니까 결국은 시험을 해서 처음 챙길 때는 결속력이 상당히 있는 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합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골재가 따로 떨어져서 돌아다니게 되는 골재불연성이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초창기는 사실상 시공성이 상당히 좋고 또 주민들이 보행하고 사용하는데는 유용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그것이 아까 골재 부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아스콘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데 아스콘도 사용하다보면 유색으로 쓰다보면 그것도 또 탈색도 되고 그래서 경관도 좀 오래되고 최근에는 색상이 퇴색치 않는 것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그렇게 손상된 부위를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아까 레미콘 콘크리트로 쓰는데 부실하게 속에 골재가 잘못된 골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품질 부분을 걱정해 해주셨는데 ······.
김수한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국장님이 어떤 자료에 대한 어떤 특성을 잘 알고 있어서 아주 다행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투수콘이나 아스콘 공사를 다해 놓고 전체를 다 뜯어내고 땜방을 한 것이 아니고 새로 다 뜯어내고 벌써 두 번씩이나 새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많으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재질 성분을 잘 보셔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품질관리 지도 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가면서 우면산이나 우면산 계통에 지금 사유지에다가 배수로라든지 약간 저류조 형태 이런 것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또 임야인 경우에는 산사태 관련되는 특별한 법들이 있어가지고 개인 땅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 대지나 전하고 그 다음에 임야하고 어떤 접속 부분에 어떤 하수관로 같은 것이 공원녹지과하고 재난치수과하고 서로 누구 소관이냐 하면서 결국 관리는 재난치수과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러한 접목 지점에 문제되는 그러한 부지는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수용을 해서 관에서 구청에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왜 내 땅에다 이렇게 했느냐 해가지고 부당이득금 청구도 들어오고 또 구청에서 일부 해놓았더니 내땅을 그렇게 먹었느냐해서 강제적으로 자기들이 막고서 또 이렇게 공사를 별개로 또 해서 당초에 확보해 놓은 면적보다 그렇게 줄어드는 면적 이런 것이 어제도 재난치수과장이랑 현장에 같이 가서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내년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 그것이 국공유지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전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의천 공사가 지금 작년도 사고이월된 것이 한 24억 37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SH공사하고 관련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인지 어떤 이유가 공사가 미루어졌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23억 3700만원 현재 보상 계획입니다. 그 중에 209만원은 여의천 자전거도 미설치 구간에 공사비로 집행을 했고요. 22억 2800만원은 서울시에서 수립중에 있는 탄천 등 12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10월 달에 완료될 예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하천 폭의 단면이 커지고 작아지고 거기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상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수한위원
정말로 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사감독을 잘해 주고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되면 공사현장이 시공업체에서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는 데 물론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 때 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때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전혀 안보입니다. 그래서 좀 감독에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각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에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242페이지 결산서를 보게 되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에 8억이 잡혀있고 그 중에 7억을 쓰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5억이었어요. 작년도 5억이었는데 3억이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근거를 못 찾겠거든요.
재호
이재호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신설 개량공사가 당초 본예산에서 5억이었습니다. 추경에서 3억이 더 확보된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추경에서 확보된 것인가요?
재호
이재호재난치수과장
예.
황일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질문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 세입 증대를 위한 국공유지 일제 조사 운영에 예산이 한 4억 3000정도가 쓰였고요. 2012 작년에는 3억 9000 정도 그러는 4억 가까이 예산을 쓰썼단 말입니다. 세입이 증대되었지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이 두해를 통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금 변상금 부과 현황이 742건에 21억 8300만원 정도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황일근위원
2011년도에는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2011년도는 345건에 25석 7200만원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8억 정도를 쓰셔가지고 한 46억 정도 세입이 증가한 그런 효과를 보았다고 보면 됩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유재산증감도 포함되지요, 여기. 일제조사 하시면서 공유재산도 다 파악을 같이 하신 것이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2010년도에는 보니까 공유재산이 2조 한 2000억 정도 되다가 2011년도에 2조 7000억 정도로 한 11년도 한해 동안 5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2조 7600억 정도 한 200억 정도 늘었는데 여기에 도로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지금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로라든지 하천부분만 하기 때문에 ······.
황일근위원
그래서 제가 도로부분만 여쭈어보는 거예요. 도로하고 하천 부분만 공유재산 증감에 있어서 이 조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증감이 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시죠?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확인해서 ······.
황일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특별회계에서 소멸시효가 21억 정도된 것 같아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결손처분 소멸시효된 것이 20억 정도 결손처분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주차단속 당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주정차요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5년간이 되겠습니다. 5년간 납부하지 않으면 시효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보통 주정차단속위반을 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전예고를 합니다. 그것이 1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수시부과기간을 2개월 주고 그다음에 정기부과기간을 한 1개월 주고 또 등기로 송달하지만 또 본인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못 받았다고 그러면 또다시 공시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압류할 때까지는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소유권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폐차, 차량 초과가 되어서 말소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소멸시효가 그냥 끝납니다. 저희들이 압류하기 전에 그러다 보면 5년이 끝나면 시효처리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치수과장님 빗물받이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빗물받이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도로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경계석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 ······.
재호
이재호재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황일근위원
빗물받이 양쪽으로 통상적으로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재호
이재호재난치수과장
빗물받이 구체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런데 많은 빗물받이 옆으로 포장이 굉장히 다 부셔진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호
이재호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구배라든지 측구면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시멘트가 노후화되고 차량, 중차량들이 탐으로 인해서 골재들이 탈락되고 그래서 부셔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 4월에서 5월 사이에 일부 조사를 해서 현재 많이 보수 중에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전체적으로 그럴 거예요. 빗물받이 양쪽으로 포장상태가 보기가 안 좋아요. 도로에서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주택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재호
이재호재난치수과장
저희가 4월에서 5월 사이에 일제조사를 해서 보수중에 있는데 더 조사를 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현재 포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똑같이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거나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부셔질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포장방법은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재난치수과장
현재 빗물받이는 빗물받이 뚜껑을 원칙에 의해서 구체로 만드는 것인데 레미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강한 것이 레미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는 것이죠. 똑같이 예산을 계속해서 들여서 포장을 또 하고 재포장을 하고 그런 ······.
재호
이재호재난치수과장
빗물받이틀이 안 망가지는 이상은 옆에 포장들만 복구하고 틀까지 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량을 합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별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는 이상 새로 포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재호
이재호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이 주로 측구하고 그 주변만 복구합니다.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그리고 재난치수과장이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아까 질의하신 주차관리과장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이 5년이 되면 시효가 소멸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중간에 최고를 하면 시효가 다시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김학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가 5년이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독촉이라든가 압류를 하면 다시 시효가 중단이 되어서 다시 연장이 됩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때부터 5년이죠?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이 21억 이것을 해 중간에 최고했으면 살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이 6개월에서 단속되면 우리가 1차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차를 팔아먹었다든가 말소시켜버렸다든가 이전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 사람이 채권이 없어져버립니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체압류도 하는데 그것이 ······.
김학진위원장
차가 폐차나 매매될 때 거기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에는 폐차할 때 보니까 반드시 주정차위반과태인가요? 그것을 내야만 폐차가 되지 않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압류가 미리 되어 있으면 폐차할 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압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서 ······.
김학진위원장
압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비용은 많이 안 듭니다.
김학진위원장
얼마 정도 들어요? 금액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통 10만원 정도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몇 천원밖에 안 됩니다.
김학진위원장
주정차위반 5년 소멸시효 중간에 최고를 3일 뒤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효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금은 바로바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남아있지요? 지금 시점에?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한 220억 정도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90억 정도, 공영주차장 수입이 50억 정도,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이 한 20억 정도해서 170억 정도 ······.
김학진위원장
1년에 특별회계 170억 들어오네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지금 190억 되는 것이 올해 다 들어온 금액으로 합계한 것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월된 금액하고.
김학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교통운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해서 14억 9000만원 체납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는 책임보험만 하다가 지금은 대인대물을 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것이지요? 과장님?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그런데 이것 안 내면 어떻게 징수를 그냥 이것은 5년 되면 소멸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14억 9000만원.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 저희 교통운수과 소관 세외수입 중에서 책임의무보험, 책임보험미가입에 따른 징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징수율이 말씀대로 한 1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사유를 들자면 여러 가지 들 수 있는데 우선 차량운전자와 차량소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이라고 그러나요, 대포차량이 고액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것은 대포차량하고 다르지요. 소유자하고 운전자가 다른 것이 대포차가 아니지.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러니까 대포차량이라는 개념이 차량 소유자와 차량 실질적인 운전자가 다른 경우를 대포차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차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고액 체납했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 있는 체납액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가 주소지하고 차량 보유자의 주소지와 실제 전산에 입력된 주소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주소지에 통보하면 50% 정도가 반송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김학진위원장
이것 보험과태료 부과한 것이 몇 년도부터 부과를 했어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몇 년도부터지요? 몇 년 됐지요, 지금?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것은 알아보고 ······.
김학진위원장
의무보험과태료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최근에 바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 ······.
김학진위원장
최근이 아니고 몇 년 되었어요. 몇 년 만이 아니고 15억씩 체납되면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몇 년 안 되었는데 3, 4억씩 체납되는데 징수를 과장님이 대포차량이 많다고 하지만 대포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큰 원인이 아닐 텐데 징수하시는 방법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래서 대책 중에 하나로 이러한 체납차량 운행 방지를 위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팀이 있어서 대포차량이나 이런 의무보험 체납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바로 번호판을 떼내서 납부를 강요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차 중에 과태료 미납차량이 인식이 되지요? 아십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것 이런 식으로 15억 가량 체납이 되고 몇 년 돼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과장님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저희들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 10 명)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재호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