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27회 제1차 정례회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차명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억5,389만8,000원으로 이중 25억8,843만2,900원이 집행되었고 6,546만5,100원이 남았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의정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8억8,906만3,000원 중 8억7,229만3,790원, 의정활동 홍보비는 1억8,861만4,000원 중 1억7,602만1,840원, 인력운영비는 14억 2,145만3,000원 중 13억8,804만5,240원, 기본경비는 1억5,476만8,000원 중 1억5,207만2,030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예산현액 5억4,417만9,000원 중 99.9%인 5억4,415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은 예산 현액 2억3,483만 7,000원 중 97.1%인 2억2,815만6,040원이 집행되었고 668만960원이 집행잔액이며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예산현액 4,563만원 중 81.9%인 3,741만1,8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지원비는 예산현액 877만5,000원 중 861만4,390원이 집행되었고, 16만610원이 집행잔액이며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비는 예산현액 5,564만2,000원 중 96.9%인 5,395만9,5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1,386만원 중 89.4%인 1,239만2,920원이 집행되고, 146만7,080원이 집행잔액이며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비는 예산현액 7,004만9,000원 중 91.5%인 6,414만8,4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비는 예산현액 1억470만5,000원 중 95%인 9,948만480원이 집행되고, 522만4,520원이 집행잔액이며 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4억2,145만3,000원 중 97.6%인 13억 8,804만5,2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476만8,000원 중 98.2%인 1억5,207만2,0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질의를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잘 쓰시고 잘 하신 것 같아서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현액 대비 집행현액 대비 집행잔액 불용률을 보니까 30% 이상된 것이 몇 가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전체 98%, 그러니까 불용률이 2% 정도됩니다. 30% 이상은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53.4%인데 이 부분은 국외여행심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심사위원 5명 중에 1명이 불참을 했고 그다음에 2시간 이상이 되면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심사시간이 2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7만원씩 나가서 그 부분이 남아서 32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서 불용률이 30%인데 이 부분은 상반기 세미나를 서천에 있는 서울시 관할 연수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절약되고 또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숙박비라든가 교통비가 절감이 돼서 1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 의정활동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이것은 42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증인채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르는 비용인데 증인 채택이 없어서 전액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 사항에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여 만원 편성이 됐는데 도서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33.7%가 불용이 됐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도서는 전체 63권이 구입이 됐고 지금 현재 우리구 자료실에 장서가 3,473권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매년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적게 잡으면 안 됩니까? 매년 이렇게 불용이 되는데,

이것이 한 69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해마다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해는 많이 구입을 하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의회에서 별도로 책을 사서 보고하니까 타 부서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국장님이 도서구입비의 일반적인 현황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는 전문도서가 있고 일반도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도서에 대한 구입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34% 불용을 시켰으면 책값에 비례해서 상당히 많이 남는 것이에요. 그 전 같으면 의원들한테 “어떤 책을 어떻게 하십시오.”하고 미리 설문을 돌려서 필요한 것을 분기별로 아니면 매 월로 해서 사전에 인지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좀 아쉬운데 이것이 전문도서하고 일반도서하고 합산한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일반도서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 204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도서라든가 일반도서 구분 없이 통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이 됐었죠?

인터넷 교보문고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도서를 구입하려면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뭘 원하는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의원님들이 수시로,

서적을 구입요망하면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34%를 불용시킨 이유는 뭐에요. 그전 같으면 국장님 말씀처럼 “나머지는 다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했는데,

그것은 전체 봤을 때 그런 것이고,

큰 액수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34% 불용을 시켰느냐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작년에 도서 구입한 전체적인 목록을 저한테 한부 자료로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얼마 잡혀 있죠? 올해도 비슷하게 잡혀 있습니까?

올해도 비슷하게 잡혀 있습니다.

현재 몇% 정도 집행하셨어요? 올해 도서구입비 집행한 내역.

올해는 예산대비 50% 집행된 것으로,

적절하게 했네요. 저는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사전에 회람을 돌려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시면 했는데 정기적으로든 해서 목록을 한번씩 돌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명이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편성목이나이런 데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내지 또 거기에 공청회 같은데 참여하는 이런 분도 줄 수 있는 그런 비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우리가 과년도나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구정질문하고 처리사항 같은 것들을, 물론 홈페이지나 이런 것 올려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의원 개인한테 처리사항을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행감 때 답변이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카드라는 것이 홈페이지 있는 그 자체가 개별사안에 대해서 개요부터 해서 그것이 관리카드입니다.

관리카드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야 되지만 소소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진행사항 같은 것을 의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평소에 하다보면 잊어버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관련해 가지고 한두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2012년도 대비해 보면 예산현액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2013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1,500만원이었고요. 올해가 1,600만원 되겠습니다. 100만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100만원 더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100만원 증액된 부분?

네, 예를 들어서 연금부담을 할 분들이 더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연금가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제가 이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네.

우리 의회에 연금 수혜자 해당자 분들이 몇분 계십니까?

국민연금 해당자가 18세에서 60세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 중에 연금해당자가 통상적으로 18세, 60세라고 그랬는데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14명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해당되는 연금 해당자가 몇분이 되시냐 이것이죠?

열분입니다.

열분입니까?

네.

이 연금이라는 것은 해마다 연금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연금 부분에 대해서 100%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의원들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연금부담금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개인, 그러니까 50대 50으로,

50대 50인데, 올해도 아까 말씀을 정정하셔가지고 액수가 작년 대비 똑같은데 해마다 보면 280만원, 300만원이 남는단 말씀이에요. 한정된 연금 해당자는 똑같단 말씀이에요. 지금 의원님들 14분 중에서 지금 현재 연금해당자가 말하자면 혜택을 받는 분들이 4명을 제외한 열분이라면서요. 그런데 해마다 요율이 올라가도 액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매달 부담금은. 부담금이 올라가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연금법에 의해서,

그렇죠, 법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은 할 수 없는데,

증액도 없고 한정된 인원인데,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의원들이 4년임기 내에서 의원이 새로 들어오는 분도 없는데 지금 예산 대비 현액을 보면 287만원, 300만원 가까이 매달 남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에서 열네분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알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아는데 왜 이것이 정해진 인원인데 왜 남느냐 이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이라는 것이 18세에서 6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60세에서 61세 이렇게 가는 변동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감안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열네분의 여러가지 연령이나 나이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연금부담자, 해마다 의원님들의 인적 사항을 다 아시잖아요. 61세가 넘어가면 혜택이 넘어가는 것을 다 아시는데,

제가 다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는 부분을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해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런데 내년에 나오는 분이 딱 되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위원님 내년은 7월 1일부로 변동수가 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취지가, 왜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해마다 대비해서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하는 것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열네분이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열네분 중에 열네분이 다 혜택을 안 받고 열분만 받는다면서요. 부담금을, 수혜의원님이 열분인데 내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짜놓는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2012 회계연도 결산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 예산편성할 시기가 2011년도 말인데, 그때는 거의 변동수가 없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렇게 한 부분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있었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또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2012년도 하고 2103년도 동일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부다 동일합니다. 열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는 똑같은데 2014년도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부분에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까?

내년도 지방선거가 6월에 있어가지고 7월 1일부로 의원님들이 변동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가서 추경으로 잡아도 되요. 지금 충분히 남습니다. 이런 데 남는 것을 효율적으로 딴 데 급한 데에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 우리 도봉구 의회사무국이 예산현액이 26억 정도가 조금 넘는 모양입니다. 26억인가?

5,300만원,

26억5,30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봉구의회가 정말로 예산현액을 많은 위원님들이 효율성과 적정성으로, 예산은 한정된 예산에서 잘 짜여진 것은 사실인데, 24등, 25등인데, 실질적으로 의원수 대비, 우리 공무원들 대비, 의원 전체 인원수 대비해서 정말로 꼴찌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산현액만 가지고 꼴찌라고 하는지, 아니면 의원수 대비, 인구수 대비,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공무원 분들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25위 꼴찌라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그런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정확한 그런 자료가 아니고 예산 전체 절대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절대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일반적인 위원님들이 우리 도봉구의회가 마치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 인원도 생각도 안하고 주무관님도 생각 안하고 인구수 대비도 안하고 막연하게 절대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최하위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대비, 의원수 대비, 아까 말씀한 것의 재론입니다만 인구수 대비해서 과연 25개구 중에서 제일 꼴찌인지 한번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는 25개구 중에 꼴찌 아니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절대금액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제일 꼴찌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목조목마다 인구 전체, 도봉구 자체면 도봉구민이 36만5,000명 대비 인구수 대비, 의원수 대비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지 예산이 꼴찌인지 24위인지, 25위인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절대예산으로만 이렇게 편성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26억5,000 얼마라고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 도봉구의회 사무국이 꼴찌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다음 번에 하실 때 알려주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안하고 단지 통계라는 것은 말이죠, 기준이라든가 여러가지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항이 그렇게 힘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국장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도 꼴찌라는 소리는 들으면 안되거든. 기분이 문제잖아요. 꼴찌소리는 왜 듣습니까? 중간치나 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만날 예산에서 꼴찌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고 안하고 간에, 도봉구가 25개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이 제일 꼴찌라고 하면 그것이 좋은 소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중요하고 안하고 간에 국장님 나름대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는 왜 꼴찌 소리를 듣습니까?

꼴찌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도 안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꼴찌라고 하니까 답변을 들어볼려고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말씀은 꼴찌가 중요하지 않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네. 왜 꼴찌가 중요하지 않아요?

꼴찌라는 부분도 예산 절대액에, 아까 위원님 말씀 따라 인구가 얼마이고 직원수가 어떻고 이런 것가지고는 꼴찌인지 뭔지 모르겠죠. 모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절대치가 제일 적다, 그렇게 얘기를 아까 우리 이영숙 위원님도 하셨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봐서는,

국장님 이상하시네. 제가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 나름대로 본 위원은 중요하죠. 동료위원들이 예산이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꼴찌라고 하는데 그것은 국장님 답변말씀에 안그렇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 얘기한대로 인구수 대비, 의원수 대비, 직원 대비 해서 실질적으로는 절대예산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로 해가지고 해야지 위원님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25개 자치구 예산만 가지고 꼴찌다 하니까, 담당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중요하고 안중요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요, 위원이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자료가 없어서,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대비해서 통계를 내봐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보다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중요하든, 안중요하든 제가 질의한 내용이 국장님으로 하여금 중요하든, 안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다만 동료위원들이 국장님 답변에 앞서 서두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예산이 제일 적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명확하게 예산대비 현원, 전체적인 우리 인구수 대비해서 그렇지 않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을 못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런 걸 가지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국장님 객관적인 판단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이 할 때는 저 나름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엄성현 위원님 중간에 말씀드리기 그런데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뜻을 알았으니까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보다 이것으로 하고 국장님이 나중에 통계를 낼 수 있으면 내서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해마다 2012년도 갔고 2013년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해외선진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해서 예산액 중에 물론 30% 이상은 안 되지만 본 위원이알기로는 2012년도 경우에 한 20% 가까이 남았는데요. 2012년도에 적지 않은 예산 3,7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12년도에 해외선진 비교시찰로 해서 한 3,7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액수가 많이 남았습니까? 쓸 것을 안 썼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결산서 상에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상이 아니고 처음에 세입·세출 제안설명하실 때 해외선진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해서 2012년도 현액에서 4,563만원 중에 81.9중 3,741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세부사업별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3,741만원이 집행됐다고 하셨잖아 나머지 남은 부분을 확실히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쪽에 보시면 외국 선진의회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이것이 세부사업명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편성목과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해서 5가지 편성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0만원, 200만원, 700만원, 530만원, 3,000만원 해서 합계를 아까 제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남은 부분이 결산서에 있다시피 사무관리비에서 상·하반기 국외여행 심사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1명이 불참한 것과 2시간 이상 추가시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2만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5만2,000원 이 부분은 공용차량을 이용하니까 교통비 절감분이 남았고요. 국외업무여비 직원 분은 44만6,000원 이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국내여비 이 부분이 1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상반기 세미나를 서울시 관할 연수원, 서천에 가서 경비가 절감된 부분하고 관용차량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국외 업무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한 580만원 정도인데 이때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현 김원철 의장님 해외연수 불참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579만원이 남아서, 아마 2012년도에 김원철 현 의장이 작년에 결산위원으로서 해외선진 비교시찰을 못간 것으로 해서, 보니까 알겠습니다. 580만원 돈이 남아서 몰라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공청회 개최, 세미나해서 오신 분들, 발췌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실비보상금이 관련법에 뭐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공청회라든가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들이 발췌자로 나오면 어떤 근거로 해서 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증인이라든가 감정인,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1인당 7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증인하고 뭐죠?

증인, 감정인, 참고인.

있죠?

참고인 그래서 이하 증인 등,

증인 등인데 아까 동료 위원은 최근에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여러 가지 여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검토해보셔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법에 보면 의회와 관련된 증인이나 그 부분에 국한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서 공청회, 세미나하면서 발췌자한테 행사실비보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105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편성목 하부 통계목 10번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번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인 사례금, 세 번째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네 번째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 충분하게 됐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의회사무국에서 초청해서 공청회를 해서 주는 것인지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관련해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를 하는데 그 부분에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의회명의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장님의 승인 내지 허락 하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사 내지 공청회,

며칠 전에 장애인 관련해서 조례모임연구회에서 발췌자도 나오고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 비슷하게 토론회 겸 세미나로 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오셨다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조례모임연구회 자체 예산으로 그분들 오신 분에 한해서 급량비 정도로 해서 식사대접을 해서 몇 분이 오셨는지 저도 모릅니다만 저도 연구회 위원으로서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오신 분들 얘기 듣기로는 식사대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례연구모임회 자체 예산으로 그것이 나간 건데 급량비 별도로 식사대접을 하는데 그 외 따로 행사실비보상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딱 잘라서 간결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조례모임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니라도 최근에 가끔씩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조례모임연구회 경우에,

조례모임연구회는 우리 도봉구의회 공식적인 연구동아리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모임연구회 예산 외에 따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동아리 활동비 그런 부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음료를 제공한다든가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한 마디로 보상금입니다. 돈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몰라서 안 했습니까. 청구를 안 해서 안했습니까?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모임단체에서 우리 조례예산으로 식사비가 급량비로 나갔는데 의회에서 나갔습니까. 바깥에서 행사하면서 다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서 했습니까?

최근에 한 그 부분이요?

네,

식사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지급은 공통경비에서 했습니다.

조례모임연구회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공통경비에서 식사를 했습니까? 몇 분이 했습니까?

공통경비가 7,600만원인데 10%를 동아리 연구활동비로 했으니까 760만원 부분에서 나간 겁니까?

공통경비가 아니고요. 조례모임으로 10% 받잖아요. 거기서 나간 것이죠.

나간 것이지, 그것은 우리 몫이에요. 환경지킴이하고 나누었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돈에서 나갔는지? 공통경비 10%해서 동아리 모임으로 나간 돈인지 안 그러면 따로 별도로 의회에서 따로 했는지?

아까 식사제공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통경비가 7,600만원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연구활동비가 10%에서 760만원으로 2개 380만원씩 나누었는데 그것으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아직 안 나갔다니까요.

어디서 나가냐고요. 공통경비 10%에서 나가는 것인지?

실비보상금?

네, 행사실비보상금.

거기서는 못나가죠.

380만원에서 못 나가죠. 의회에서 나갑니까?

아니 실비보상금은 예산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거기가 실비보상금입니다. 엄성현 위원 자체 모임에서 나간다 이 말씀이구나.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 속에서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미숙한 질의에 잘 이해를 못하신 부분도, 저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예산편성에서 원래 목적이 우리구가 의회사무국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도 몸담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예산편성을 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서 오밀조밀하게 조목조목 예산의 효율성과, 제가 결산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면 아기자기하게 잘 짜여져 있는데 세목이나 과목별로 보면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이해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질의했고요. 의회사무국 본위원의 뜻은 너무나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차후 예산편성시 의회사무국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목적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미쳐 본위원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서 질의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조금 불성실한 것보다도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지만 국장님도 하시려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서로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조금 전 말씀하신 연구동아리 부분은 연구동아리에서 장애인 이런 부분 다 해결하고 여기에 아까 했던 행사실비 보상금 가지고는 지급이 어렵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위원님이 여러 가지 그런 질의를 하시고 또 우려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상반기 세미나 서울 연수원을 이용해서 한 30% 절감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교육이나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명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회계연도입니다. 2013년도는 하반기에 제주도라든가 또 다른 예산을 적은 예산가지고 세미나라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굳이 멀리 안가도 되는, 의회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없도록 알뜰하게 계획을 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일에 161만원정도 남았을 때는 저희들이 한번쯤 더 해도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만일의 경우 올해도 이정도 예산이 혹시 남는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쯤은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한테 의정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고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서 주문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쳐 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번에는 꼭 필요에 의한 것만 두 번 주문했었는데 미쳐 못 생각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필요한 책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신문에 저희들 지역신문에 사진과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뉴스홍보지에 대한 것도 한 페이지 갖고 적다고 하니까 한 2페이지정도 나오면 좋겠어요. 요즘 페이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더 노력해 주시고요, 2페이지 정도로 해 주시고 그동안에 적은 예산에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