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ㆍ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24일 소재권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5월 2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 등 7개소의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체계를 일부 개선하여 징수금액의 현실화 및 징수항목을 구체화하여 구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통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2010년 11월 17일 이후 고정되어 있는 사용료 기준을 실제 징수금액으로 현실화 및 일부 인상하여 노후시설의 개선, 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시설이용 회원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별표 제2의1호 일반기준 (다)목의 단서규정에 공공목적이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종목 등은 (가)목에도 불구하고 20%를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 2호 개별기준 (가)목에 종목별 이용료를 명시하였고, (나)목에 강습료 등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일된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사용료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7항에 준용조문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이용료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ㆍ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24일 소재권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5월 2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구에서 운영중인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장충 문화체육센터 등 7개 체육센터 내 체력시설 사용료의 시설별 대상구분, 횟수, 금액 등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충무아트홀의 사용료 중 체육시설이용료와 대관료에 관한 조례도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ㆍ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코자 (안)제14조제7항을 신설하였고, (안)제14조 관련 별표 제3호에 관련시설 사용료에 불필요한 개별기준은 삭제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생활체육팀장 박상우입니다. 중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지금 검토 결과 저희들도 이것이 분산이 충무아트홀하고 다른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센터들하고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하는 것이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이것은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입니다. 2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20% 이내에 할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2개월 가지고는 조금 짧지 않아요? 저는 이 체육시설이 너무 요금을 이렇게 적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요금을 그래도 민간수준까지는 받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보다는 그래도 적게 받아야 되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공단에서 그렇게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요금을 적게 받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만큼 편의시설, 이런 시설물을 우리가 확충을 시켜주면, 예를 들자면 샤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간에 비해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현격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어서 요금이 비싸다고, 싸다고 이용하는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이 운동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네트워크도 형성하시고 어떤 소통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2달 사용료를 선납했을 경우에는 20% 이상 감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기존 조례를 운영을 해왔던 차거든요.

차후 조례개정을 했을 때, 이전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어차피 개정을 지금 여러 가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네.

따라서 그런 것들도 현실에 맞게, 어차피 개정하는 것 현실에 맞게 개정했으면 좋겠다.

금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필요성이라든가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대로 저희도 의견을 개진을 못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부서의견을 검토를 해서 추후에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기정공원에 골프시설이 있지요?

예.

골프시설이 있는데 골프가 그래도 요즘은 대중스포츠가 되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어떤 상위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었는데 그런 데도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보니까 편의시설은 또 엉망이에요.

사실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시설을 한 두 번 정도 제가 전 시설을 다 돌아봤거든요. 저도 3월 1일자로 지금 시설하고 저희 생활체육하고 합쳐졌는데 그때부터 직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제가 그러면서 두 번 정도 전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 특히 헬스장 부분에서 노후시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민간 수준에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준을 비슷한 수준의 사용료를 책정을 하려면 그 시설도 민간수준에 맞게 고쳐야 될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정기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은 구민이 충분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조깅하는 운동기구 그것도 보면 10년이 넘는 것이 있어요.

예, 러닝머신이 특히 심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손기정도 그렇고, 충무아트홀도 그렇고, 회현체육센터 등등 보면 거기에서 업무보시는 분 있어요, 데스크에서. 이런 분들도 보면 3개월 이상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금을 현실화해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이 단순히 운동 뿐 아니고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소통의 공간도 만들고, 편의시설, 휴게시설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단순히 요금을 적게 하고, 20% 뭐 이렇게 DC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의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이 조례안이 우리 여기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개정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하자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의를 그렇게 위원들이 개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면밀히 검토 없이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하시니까,

나는 뭐 잘못 되었는지 알고,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존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고,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우수선수, 장애인체육지도자 등 용어를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0일 이혜경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6월 21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안)제2조에는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 우수선수, 장애인체육지도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의거’를 ‘따라’로, ‘장애인’을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는 등 구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으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중구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지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이 안이 저희 중구 관내에 등록장애인 수가 현재 약 619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인구의 약 4.7%, 5%를 육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 부분에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보조사업의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적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정의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자칫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금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관리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기금자산이 그 사용목적에 맞게 수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0일 김영선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6월 21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보조 사업의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조금 정의조항에 ‘자금’을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명문화 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 사항들은 상위기관의 행정개선 권고사항으로써 조례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허수덕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바꾸는 것과, 임시회의나 정례회의 때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기일수를 ‘45일 이내’인 것을 ‘50일 이내’로 연장하는 안이고, 또 한 가지는 임시회의가 길어지면 하반기 때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본회의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임시회의를 한계를 두어서 정례회의가 짧아지는 것을,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개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 2013년 6월 20일 허수덕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6월 21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안 제3조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일수를 “4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변경하였고, 각 임시회의 회기일수를 15일 이내로 신설하는 등 회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부족한 회기일수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쉽고 올바른 용어로 정비하여 의회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 또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규칙안하고 또 규정안하고 많잖아요. 이것 한건 한건 다 하실 건가요?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규칙안은 2013년 6월 26일 조례특위 위원 2인의 동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시 결선투표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과 안건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3항에 의장·부의장 선거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7조의2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회의록에 게재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9조 제6항에 상위법에 따라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운영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국회법 제148조의2, 같은 법 제148조의3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61조, 제63조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에 별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입니다. 그러면 의장석하고 위원장석을 점거하면 바로 그냥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까?

징계요구를 해야죠.

징계요구를 의장이 하게 됩니까?

동료의원도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국회법인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엄격해지겠네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개정규칙안은 2013년 6월 26일 조례특위 위원 2인의 동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에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원 및 청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제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불수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6조의 “청원자”를 “청원인”으로 표기하는 등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중구의회 위상을 높이는 내용으로 청원법 제5조 및 제8조, 지방자치법 제74조의 상위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개정규정안은 2013년 6월 26일 조례특위 위원 2인의 동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구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고, 안 제2조 중 “진정서 등이라 함은”을 “진정서 등이란”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국장”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으로 하며, 안 제3조제2항에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진정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정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불수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들의 무분별한 진정을 억제하고 진정의 취지를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여 의정활동에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는 등 개정에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규정은 2013년 6월 26일 조례특위위원 2인의 동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으로 책자형 회의록 발간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회의록 검색 기능을 편리하게 하는 등 의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및 안 제2조 회의록의 정의에 전자임시회의록 및 전자회의록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전자회의록의 인터넷 공표 및 필요 시 게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회의록의 원고 열람 및 복사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의회 운영에 전반적인 필요 사항들을 새로이 명문화하여 민의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중구의회경위근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중구의회방청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중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전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중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중구의회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중구의회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9건은 2013년 6월 26일 조례특위 위원 2인의 동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1건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잔여임기”를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월”을 “개월”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자”를 “사람”으로 하는 등 의회 소관 규칙 및 규정들을 실제 이용하는 구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중구의회 위상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