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지역구 출신 박성연 의원입니다. 때 이른 더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6대 의회 개원 이후 세번째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그 어느 때 보다 더 충실한 감사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시책과 주요 사업들이 구민의 뜻에 부응하고 제대로 추진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시간이었으며 바르고 투명한 신뢰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정 요구한 것이 잘 지켜진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들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이전하고 있는 동화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가장 큰 축제로 동화축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축제의 성과 및 타당성 등을 논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논하고자 합니다. 동화축제를 추진하는 주체는 광진구가 아니고 민간에 이전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이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동화라는 콘텐츠가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곳에 위탁하여 축제를 잘 치러보자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한 결과 전문성은커녕 기존 계획과 틀리게 추가 편성, 계획 변경, 취소 등의 프로그램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또한 막대한 예산이 펑펑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대경비 및 축하공연 변경, 체험장 조성, 놀이장 세팅 등이 추가 편성되고 일러스트 작가와의 만남은 취소되는 등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PPT화면을 가리키며) 또 화면을 보시면 공식 초청장으로 볼 수 없는 초청장과 첨부된 자료는 워커힐 점심식사 초대장입니다. 첨부된 명단은 남이섬 세계나라 축제에 초대된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비의 대부분이 출연료로 지급되어 있었고 사회자 출연료가 400만원이나 되는데 사회자가 누구인지 표시돼 있는 것들이 몇 군데 발견 되었습니다. 또 출연자의 출연료 비중이 너무 높았습니다. 사회자, 출연자 등 지급 내역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내역에 빠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나미북스 영수증 관련해서 여비와 체재비 지급이 1,000만원이 되었는데 누가 어디에 초청되었는지 내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국제 세미나 관련 나미북스 대행료 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인쇄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민간이전 된 영수증을 합산해 본 결과 영수증 미첨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격대비 영수증 빠진 부분이 많아서 제가 합산을 다 해봤는데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출연자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게 지급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광진문화원 국악공연은 33만원,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33만원, 광진구 태권도 시범단 30만원, 물푸레 청소년 합창단 55만원, 광진문화원 전통 성년례의 경우는 330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이 구청에 돈이 없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지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썼겠습니까? 세금은 공무원들이 아무 때나 기분 내킬 때 빼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본인의 주머니에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무감각해졌는지 모르지만 절대 마구 써서는 안 되는 혈세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구청에서 민간에 맡겨 놓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민간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잘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된 상황을 구청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로 향후 동화축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로 정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 실적 보고서, 성과평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2014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문화예술행사, 축제보조 사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점검과 평가를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라며 인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인사철입니다. 특히, 직원 여러분들은 아주 민감한 시기일 것입니다. 1년에 두 번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에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구청장께서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인사권자로서 고민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광진구 노조에서 실시한 설문결과 ‘민선5기 구청장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가장 부족한 부분은 1위 공정한 인사, 2위 직원 복지증진, 3위 직원과의 소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1위는 상사와의 유대, 2위 외부인사의 인사 청탁, 3위 업무능력으로 나타나 승진에는 업무능력보다 상사와의 유대관계나 외부인사의 청탁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타의견으로 서열, 학연, 지연, 지역 중심의 인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근무평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41.4%로 긍정적인 의견 21%보다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뒤바뀐 근평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라는 답변만 번번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상황, 해당부서에서 순번을 정하였으나 최종 뒤바뀌어 순번이 바뀌었던 경우, 두 번째 상황은 근무성적 평정표에 순번을 명시하지 않고 해당 당사자가 여러 명 중 1인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PT화면을 가리키며) 문제가 발생된 데는 순위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순위가 명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위해서 제가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표 순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부서별 평정표 작성법에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도 나타났듯이 현재 승진에는 업무능력보다 상사와의 유대관계나 외부인사 청탁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서열, 학연, 지연, 지역 중심의 인사가 승진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직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평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불합리한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위원회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광진구 위원회는 1억 2,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위원은 총 111명 78개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는 17개이며 구청장이 위원장인 경우는 13개이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경우는 42개, 외부인사가 위원장인 것은 14개, 실무국장이 위원장인 것은 9개입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나온 것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도시계획, 건축심의, 계약심의 등 예산과 계약, 규제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는 연임규정을 줄여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 처음 위촉한 그대로 재위촉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내실있는 회의를 위해 위원장이 실무 국장이 가능한 경우 실무 국장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해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최종 의사결정에 있어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제안입니다. 요즘 광진구 주요 시책 중 하나인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홍보물, 동영상 등 많이 배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도 휴지통 쓰레기 없애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분리수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요즘 쓰레기 분리수거를 더욱 꼼꼼히 하니 쓰레기의 양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홍보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PPT화면을 가리키며) 이 화면에 있는 것은 실제로 일본에 있는 한국어 홍보물입니다. 분리수거의 선진국답게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작성한 안내장을 각 세대에 비치하고 분리수거 방법을 꼼꼼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언어로 제작하여 외국인도 쉽게 분리수거하는 날과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봉투에 이름을 적어서 배출하기도 합니다.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는 광진구를 기대해 보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작성된 것들을 각 세대에 비치를 해서 여기 굉장히 꼼꼼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는 것 안 타는 것, 병은 어떻게 수거를 해야 되는지 각 세대에 비치해서 이것을 보고 확인을 하게, 페트병의 경우는 여기 어느 방법으로 해라 이런 것들이 안내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획적인 연구용역으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심의대상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용역수행을 예방하고 용역사업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 타당성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의 중복성, 적용 가능성 ,예산의 적절성 등 용역 과제 선정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 용역심의위원회에 최종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사 용역을 차단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용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정비해서 목록 검색을 통해서 유사용역을 철저히 차단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용역실명제를 시행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에 용역수행에 참여한 국과장 담당공무원을 명시해 연구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연구용역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말 그대로 보고서만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직접 수행 가능한 용역은 직접 수행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광진구 의료관광 특화 방안 연구, 능동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의 경우 자체 인력을 통하여 기본 연구용역을 하는 좋은 사례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기본연구는 구청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은 실현 가능한 것을 계획을 세우고 중복성을 검토하고 비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파악하여 활용 가능한 결과물을 얻어내서 용역비용 낭비가 없도록 사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간 용역을 하고 실제로 적용 못한 용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곧 발주 예정인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교통체계 개선 용역 발주를 곧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건대 공중선 미설치 예치금의 일부인 4,500만원으로 발주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대 공중선 연결도로 미설치 예치금은 52억 2,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되어 57억 3,486만원이 보관 중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예치금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은 화양동 6-11 시유지 371.1㎡, 112평 매수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다면 특혜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필지로 효용가치가 있는 경우 입찰하여 매각하여야 되는데 본 건의 경우 인접필지라는 이유만으로 매수신청을 접수한 남양건설에 매각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PPT화면을 가리키며) 해당부지는 여기가 남양건설 대지이고 이 옆에 이만큼이 시유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건대입구 지하철역 설치를 위해서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 연결통로 설치 예정으로 있는 그 땅은 누가 보더라도 효용 가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접필지라는 이유로 소유주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매각부지 연결통로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효용가치가 높아지므로 매수자는 연결통로가 연결될 것을 전제로 한 가격이 책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시유지로 그냥 방치되어 있지만 앞으로 된다면 그 건물 아래로 지하철이 바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토지의 효용가치는 현재보다 몇 배 더 상승할 수 있음을 감안해서 책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꼭 매각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감정평가기관 한 곳은 의회에서 지정하여 진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구청이 서로 상생하고 함께 고민하여 광진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의하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미리 의장에게 질문요지를 제출하여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거나 구정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진구 구민 여러분! 최금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광진구의회 발전과 제6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중곡1,2,3,4동 출신 안문환 의원입니다. 언제나 광진구의 발전에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더 없는 감사를 올립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장마에도 40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진구의 발전을 위한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차질없이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제16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6월 17일부터 구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었고 이에 본 의원이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PPT 준비한 것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본 의원이 동 행정사무감사 시 장마철이 시작되기에 앞서 양수기를 점검한 사항입니다. 양수기를 점검하다 보니까 양수기가 사전에 닦고 조이고 기름 칠하는 그런 일상적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양수기가 고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엔진 부위에 물이 들어가서 고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본 의원이 치수방재과에 얘기해서 새 엔진을 동사무소에 비치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보통 엔진도 수방대책에 있어서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는 정도만 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가서 보면 담당자도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엔진은 가동될 수 있으나 지금 사진과 같이 당장 필요한데 휘발유가 없습니다. 엔진에서 오일 부분에 오일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일이 아닌 물이 차있는 것입니다. 게이지에 오일이 묻어 나와야 되는데 허옇게 물이 묻어나온 상황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수해방지를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준비해 두는데 모래주머니가 약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래주머니가 다 삭아서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축 건물의 완강기입니다. 사진 잘 보십시오. 저 문으로 과연 화재 시에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 완강기는 설치되어 있지만 형식적인 상황입니다. 각 동사무소의 소화기 비치 사항입니다. 소화기는 준비되어 있으나 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화재 났을 시 감지기 사항을 점검한 겁니다. 이 점검에서는 안 됐으나 더 길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점검이 한 번으로 그쳤습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화기는 재충전이 필요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소화기를 흔들어 주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 시 설비업자들이 간간히 지역주민이나 관공서에도 와가지고 소화기 액을 충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오래된 소화기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는 작동된 것이 나와 있지만 한참 후에 작동이 된 것입니다. 소화액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한참 후에 작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사입니다. 신청사에 물이 새고 있고 물새는 옆에는 통신설비 모든 창고가 존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빨리 수리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수방 제설장비 보관 창고입니다. 이게 우리 건물 주차장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입니다. 지금 사진 상에는 인도가 크게 기울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서 보시면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철 눈이 온 뒤에는 미끄러워 다닐 수도 없고 또 유모차를 끌고 다니거나 어린이가 다니기에는 몸이 기울어져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진입로를 책정하면서 또는 인도로 하면서도 한 번도 배려 아닌 그냥 편의상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시설물입니다. 저 앞쪽 간판 있는 쪽에서 보면 인도가 좀 넓습니다. 오다 보면 지하철 시설물 때문에 인도가 사람 하나도 다니기 힘든 이런 상황에 또 사도와 사유지와 인도가 같이 맞물려서 고랑이 생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이 시설물, 이 건물에 의해서 인도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불과, 설치 안 된 도로입니다. 서울시에서 설치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볼라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라드가 두 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볼라드가 밑 부분이 썩어서 쓰러져 있어서 주민들이 한쪽에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 친환경 나무로 된 볼라드입니다. 이 밑 부분, 밑 부분이 볼라드가 없을 때는 약 10에서 15㎝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 통행 시에는 저게 위험물로 존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볼라드를 형광으로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아마 지역 주민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버스입니다. 경기 넘버가 붙어있죠. 등록지가 경기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몇가지 시정사항을 요구함에 적극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안전 불감증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감 대상인 8개 동 중 50%인 4개 동 주민센터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그간에 하수관거 시설에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 작년 한 해 수해피해 없이 주민 여러분께 안전한 광진구로 믿음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난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 행정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허나, 감사를 통하여 본 것은 너무나도 아니다 싶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음에도 기본적인 수방장비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당자의 의식부재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동 주민센터입니다. 그곳에서 대응과 처치가 잘못되면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일선 동 주민센터의 인력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보행자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관련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도의 횡단 경사는 2%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까지 할 수 있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고려 높이는 80에서 100cm 지름은 10에서 20cm로 하고 간격은 1.5m,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와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으며 밝은 색의 반사 도료를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충돌을 우려 구조물 전면 0.3m 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첫째 인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지도로인 군도, 구도 주변 인도 폭이 좁고 경사도 급한 곳이 많아 장애인, 어린아이,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비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볼라드 문제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친환경 이름하에 목재 볼라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 볼라드의 바닥 이음새 부분이 썩어 들어가 인도에 나뒹굴고 일상다반사이며 바닥면에는 이음 부분만이 남아있을 경우 10cm 남짓 턱이 생기게 되고 야간통행 시 식별이 잘 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으로는 현재 교체 중에 있다고 합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조속히 마무리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용 차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등록지에 납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헌데 현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차량 중 타시도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지가 타시도 차량이 광진구 공공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을 생각하시어 되도록이면 구에 등록된 차량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광진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 1,2,3,4동 지역의 조영옥 의원입니다. 국정원 문제와 NLL 문제로 국민들이 어지러운 요즘 민주주의와 민생을 모두 챙겨주시기를 국회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진 주민 여러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환경미화원의 월급으로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TV나 여러 방송매체에서 시청하셨듯이 우리구를 비롯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타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이 아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게 월급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립채산제라는 방식으로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독립채산제는 청소대행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지를 맞추도록 한 경영방식으로 환경미화원 고용과 관련장비 등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구에서 제작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수입으로 잡는 형태입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원가계산을 통해 산출된 대행료를 예산편성 후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은 구청에 세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도급제를 하면 대행계약을 할 때 원가 산정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업체의 이윤을 10% 이내로 한정하게 되지만 독립채산제는 봉투판매로 업체가 얼마의 이윤을 가져가는지 알 수도 없고 회계 불투명으로 인한 노사갈등을 야기시키며 무엇보다도 법규를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법규 위반사례를 보면 첫 번째 「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위반입니다. 제1항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2항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구청 세입에서 누락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19일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의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수입 세입 조치 등의 관련 질의 회신에서 ‘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봉투 요금 인상 억제 등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수입은 세입처리 한 후 이를 대행업체에 다시 보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부합된다.’ 라고 회신하였고 2012년 4월에서 6월 안전행정부 청소서비스 분야 기획 감찰 결과에서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을 세입처리 하지 않고 대행업체의 수익으로 인정하고 추후 위탁비용과 상계처리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나 계약금이 명시되지 않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를 체결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관리법」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6항 제1호 위반사항입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1-147호에 따라 원가상정을 해야 하나 계약서 어디에도 원가산정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2006년 행정자치부가 비정규직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회계통첩을 보낸 용역업체 계약 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를 제출 받지 않았습니다. 원가산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가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법규를 위반하여도 관례대로 진행하며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이 우리구의 현실입니다. 위법을 알고도 바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배임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구는 구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과 4개의 청소대행업체 미화원으로 나누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58%에 불과하다는 서울시의 조사가 있습니다. 독립채산제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자치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평균임금은 2012년 5월 현재 근속 5년차 기준 월 217만원으로 부산의 월 평균임금 250만원의 87% 수준입니다. 또한 5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거의 모두 6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저녁부터 새벽까지 근무를 합니다. 아침에 퇴근하고 오전부터 수면을 취하는 것이죠. 주말 하루 휴무를 하고 난 다음날은 하루 8시간이 아닌 12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대행업체 직원들의 하루 휴무로 인해 쓰레기가 더 모인 것입니다. 육체노동을 12시간 하는 것은 참으로 고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4회 12시간을 일해도 월 200만원을 손에 쥐기 어렵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남들이 꺼리는 생활쓰레기들을 치웠는데 말입니다. 우리구 대행업체 중 3개 업체의 2012년 환경부령 노무비 비율을 계산해 본 결과 약 36%에서 43%의 노무비 비율을 보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주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대행업체 대표를 포함하여 관리 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인건비는 50에서 60%를 적정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행업체 비율이 약 40%입니다. 약 40% 정도라면 이는 적정 비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독립채산제 방식이 도급제보다 훨씬 열악한 임금제로 몰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도급제로 일했던 경력자인 현 대행업체 직원은 경기도보다 서울 광진구의 급여가 40에서 50만원이 낮다고 합니다. 이유는 경기도는 도급제이고 서울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55만원 정도인데 환경미화원과 같은 노동 강도로 주6일을 일하고 180에서 190만원이라면 한번 아프기라도 한다면 온가족에게 힘든 날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독립채산제 문제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성북구가 지난 3월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서울시와 환경부 권고대로 원가계산 계약방식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울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속히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합리적 대행 계약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적정 대행방식, 적정 영업규모, 소요비용 분석, 업체 선정방법, 수수료 징수 및 대가 지불방법, 근로조건을 적정하게 마련하고 대행업체 수입, 지출 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표준원가 산정에 노력을 기울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여 인건비 현실화는 물론이요 대행업체 지도점검의 강화와 경영투명성 제고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힘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전용수련관 임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은 2002년에 창단하고 6명의 임원진과 총 67명의 시범 단원으로 2006년 서울시 교육감기, 서울시장기에 구대표로 참가하기도 하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초청되어 구비도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자료로 볼 때 근래에는 활동기록이 없습니다. 현재의 임대사무실은 2006년 서울시에서 세무과가 인센티브 보상받은 것을 간주처리하여 50평 면적에 3층 건물 3층에 정영섭 전 구청장이 마련하시고 정송학 전 구청장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광진구 태권도연합회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진구 태권도연합회가 사용하는 이곳 사무실은 1억 5,000만원의 구청 보증금이 들어있습니다. 시범단 아이들이 주말에 와서 연습을 하니 평일에는 연합회 사무실로 사용 하겠지요. 계약서는 2006년부터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해지 의사를 1개월 전에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오랫동안 특혜를 누려왔으니 이제는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2011년 결산검사 시 요청했었습니다. 작년 2012년에도 행정감사와 예산결산 시에도 같은 요청을 했었는데 번번이 청장님께서는 재계약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몇몇의 의원님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이는 특정 의원을 비토하기 위해서나 혹은 특정 의원을 비호하기 위해서 시정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조영옥 의원님!

열악해지는 예산도 문제였고,

조영옥 의원님!

분열되어 결집되지 않은 태권도연합회에만 사무실을 보장해 주는 특혜도 문제였습니다. 또한 광진구 태권도연합회 사무실 운영비와 강사비도 따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회원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조영옥 의원님!

분열되어 승급심사도 같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곳에,

요지에 없는 사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사무실 운영비와 강사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강사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은 제가 ‘청소과 외’라고 분명히 적어 드렸습니다. 시범단이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연습할 장소는 각 체육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줄어서 빈 시간이 많기 때문이고 주말에도 충분히 관장님들이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연합회에서도 요청을 하면 시범단을 만들어 공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연합회도 수련관을 하나씩 제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요청을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국기이기 때문에 보호 육성하고 싶어 하시는 청장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기원도 있고 서울시 연합회도 있습니다. 국기인 태권도를 국기 육성을 위해 끝없이 지원 했으나 비리와 조작이 전부 드러나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는 마당이고 비인기 종목을 각 구에서 한 종목씩 선택해야 한다고 해서 보디빌딩까지 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일 현 시범단 사무실에 아이들이 수강하러 다니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는 장려하시겠습니까? 연합회 사무실이 없어서 컨테이너를 쓰거나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본 의원에게도 들어옵니다. 본 의원을 국기도 모르고 아이들의 연습공간을 빼앗아버리는 무지한 의원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이의제기를 안 한다면 앞으로 3년 정도는 계약이 그대로 유지 될 것 같아 질의를 합니다. 현재 태권도 시범단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다른 연합회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무실 임대를 주장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든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 요지에 적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시되 내가 이런 구정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 통보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꼭 여기에 적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