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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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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김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끝나고들 좀 쉬셨습니까? 어제 일찍 끝나서. 굉장히 여러날 하시느라고 피곤하셨을 텐데. 1.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6월 1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자료를 우리 기존 자료에 첨부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당초 12호를 사려고 하던 것이 변경이 되어서 593-2를 사게 되었으며 면적은 150.1㎡이고 가격은 10억 6,185만원으로 우리가 매입추정가를 정한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구입하는 매입추정가랑 감정가액을 말씀해 주시고, 면적은 얼마이며, 2호로 변경됐다는 사실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나중에 드린 보고서와 같이 애당초에는 12호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136.7㎡에 감정평가액이 7억 7,000만원인데 이 집이 새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이 가격이 적다고 해서 안 팔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우리가 2호로 했는데 그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150.1㎡이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니까 매입추정가격이 시가의 거의 90%에서 95%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91%를 산정해 가지고 추정해 보니까 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했던 거보다 1억 8,900만원 정도가 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12호는 136.7㎡고 2호는 150.1㎡에요? 그러면 14㎡면 4평 정도가 더 많네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7억 7,700이고 9억 6,600인데 평당가가 대충, 이게 지금 추정가액이 얼마 잡혔어요? 평당가로 말하자면.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추정가격은 평당가격,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금 금액으로 말하자면 평수는 4평이 많은데 2억 2,200이 늘어났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1억 8,900만원이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2억 정도. 2억 정도 늘어났는데 평당, 4평 정도 빼면 얼마 정도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평당 1,950만원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2,000만원 잡고 4평 정도, 14㎡면 3.3으로 나누면 4평 딱 되네요? 4평에 2,000만원씩 8,000만원에다가 그럼 1억 딱 늘어난 거네요? 1억.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지금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따로 분리해서 지을 거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안문환위원

경로당은 지금 보니까 건축이 잘 안 나올 거 같은데? 경로당 평수가 따로 몇평이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4호에는 경로당을 짓고 2호, 5호에는 어린이집,

안문환위원

아니 평수만 얘기하세요. 그건 여기 보여줘서 알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4호에는 137㎡입니다.

안문환위원

경로당을 몇층으로 지으실 건가요? 2층으로 지으실 건가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2층으로. 1층에는 경로당을 하고 2층에는 강당을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안문환위원

3층까지는 안 짓고 2층까지?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때 건축설계를 봐서, 지금 현재 시에서 이 돈 20억 이외에 10억 5,000만원 책정돼서 곧 내려옵니다. 건축비 7억 5,000만원이고 또 토지매입비 3억 해가지고. 이건 어린이집으로 내려오고 경로당 지을 돈은 또 우리가 시비로,

안문환위원

경로당은 용적률이 어떻게 나와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 경로당은 지역 용적률에 따라서 준주거지역이 다르니까 그건 그때 가서, 이 땅이면 충분히 경로당을 지을 수 있어요.

안문환위원

아니 경로당을 못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이 몇% 나오냐구요, 거기는? 지역에 따라서 틀리고 그게 어디 있어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60%.

안문환위원

그럼 어린이집 짓는 쪽은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똑같아요. 그래서 땅만 확보되면 그땐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으니까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목적이 뭐냐하면,

안문환위원

국장님! 땅만 확보되면 건축법이다 그런 말씀하시면 잘못된 말씀이고요. 어쨌든 건축이 어떻게 모양이 좋게 나올까 해서 땅하고 같이 겸해서 이걸 매입을 해야지 어떻게 땅 먼저 매입을 해놓고 건축을 나중에 한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집행부에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여튼 보면 판단의 여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예산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으려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안문환 위원님은 모양이 예쁘게 나오나 안 나오나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안문환위원

그리고 건축을, 뭔가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건축이 어떤 모양으로 나올 것인가 조감도, 항상 미리 조감도 해놓고 해야지 땅 사놓고 거기다 맞춥니까? 군대가서 군복 갖다 주고서 옷에 몸을 맞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건 구유재산 계획입니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은 항상 변경될 수 있다는 게 계획이거든요. 여기서 달라지면 우리가 다시 또 상정해야 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나 한번 계약을 해놓으면 쉽게 바꿀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조감도가 나와야죠. 우리도 땅 사지도 않았는데 조감도 붙여놓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그건 알았고요, 국장님!
옥희

남옥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경로당도 시비로 지을 수 있어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시비로 우리가 요청해 놨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시비 나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우리가 관철시킬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시비를 해가지고 와서 하고, 제 생각에도 이건 땅을 사야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하지 땅도 없이 설계를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든간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공무원들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서,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 걱정되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철두철미하게 해서, 매입해서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토론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할게요. 국장님! 이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말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텐데 국장님을 믿고 또 몇번쯤 했으니까 승인을, 다 확실히 모르지만 제 생각은 승인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멋지게 해갖고 누가 봐도 광진구청에서 정말 건물을 잘 지어서 ‘어린이집, 경로당 잘 했구나’ 하는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위원님들 실망 안 시키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